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성권 의원 발언
철희
김철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동
김헌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서 안 225페이지부터 편재되어 있는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민원실의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9억7,200만 원, 시세 징수금액의 3%인 징수교부금은 최근의 경제사정 및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구 시세 징수목표액이 전년도 대비 18.6% 감소함에 따라 징수교부금도 전년도 대비 18.6%인 15억3,500만 원이 감소한 67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경비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를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8.9% 증가한 8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상기준의 조정으로 전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비하여는 29.1% 감소한 금액입니다.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부족분을 시세인 주행세로 보전해 주는 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보다 조금 줄어든 25억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정책사업으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징수행정 운영을 단위사업으로 설정하고 주요 예산배분은 체납세 고지서 등 인쇄 송달에 필요한 비용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리 비용, 세외수입 총괄 및 징수관리에 따른 비용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징수행정 운영 사업에 2억3,600만 원, 징수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7,800만 원 등 총 4억1,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조세정의 구현과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필요한 장비구입, 방안 강구, 체납세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을 대신하여 세입총괄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세입총괄팀장 장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징수과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세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오납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환부 통지서를 3만 건이나 발부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과오납금이 발생하는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올해 국세청에서 소득세, 그러니까 영세한 사업자에게 무신고 소득세를 반환하는 그런 정책을 국세청에서 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고 소득세 환급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영세한 사업자에게 환급되는 건들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10% 주민세가 대부분입니다. 그 건 때문에 올해 2만 건 가량이 9월 10월 달을 통해 발송을 했습니다. 실제로 금액은 주민세 10%이기 때문에 적게는 2천 원에서 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동차세 세율 적용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적용합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세액을 산정을 하는데 자동차세에서 과오납금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예전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전부 과세를 했는데 지금은 소유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날로 해서 일수 계산을 해서 분리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현재 변동되는 날로 해서 새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앞에 사람이 낸 부분은 자동적으로 과오납을 해 드리고 새로 인수한 사람한테 다시 부과를 하는 자동차세가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연도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은 없어요?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연도에 따라서 50%까지 단계적으로 감경을 시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행정업무를 올바르게 수행을 하면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업무를 보면서 소홀히 하는 경향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당초에 부과가 잘못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과세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자동차세 제도가 바뀌면서 소유자가 변동되면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전년도보다 4,74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동 소관입니다. 동에서 파악한 결과 주민등록 과태료가 전년도에 2,170건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 1,630건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서 2천만 원 가량 줄고 전체적으로 동에서 발생되는 건수가 이륜차도 1,850건에서 1,200건으로 줄고 또 가족관계도 240건에서 110건으로 전체적으로 동에서 발생되는 건이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점차적으로 계속 줄고 있다는 말이죠?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계속 가면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그러니까 과태료가 대부분이 기한을 어기고 이런 부분인데 그것이 동에서 가산금이 붙고 이러다 보니까 위반행위 자체가 주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 현상은 좋은 현상이다, 그죠?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예,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227페이지 약20억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부동산교부세가 85억 정도. 이 기준이 12월 달에 예상을 하 셨는데 이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기준으로 내려옵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교부의 틀이 취·등록세. 그러니까 광역시의 취·등록세의 부족분, 그러니까 취·등록세 세율을 줄였지 않습니까? 취·등록세 부족분을 우선적으로 채우고 또 기초자치단체에는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를 늘리면서 재산세를 줄이고 이런 부분인데 그 기초자치단체는 재산세 부족분을 우선적으로 보전을 하고 그 외 자치단체의 재정력이라든가 사회보장, 노령인구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안부에서 1년에 두 번, 4월 달하고 12월 달에 내려오죠?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예상금액이라고 하셨는데 책정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아닙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2007년, 8년, 9년도 보니까 기준액이 틀리는데 전년도에는 예상액 3억7,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책자에 보면 3억8,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준금액이 왜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성권
홍성권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229페이지. 전년도하고 기준금액이 틀립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총액이 말입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예. 2008년도 책자 있습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전년도에는 380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권
홍성권위원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우편료에 대해서 아까 이귀화위원님께서도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등기하고 우편요금이 1억2,000정도 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저희들이 실지로 체납건수가 37만 건 가량 됩니다. 37만 건 되는데 고지서를 아무리 보내도 징수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분을 줄여서 체납세 고지서를 1년에 세 번 보내는데 8만5,000건, 그러니까 체납건수에 1/3정도, 그러니까 아주 오래 되거나 계속 반복해서 보내도 징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빼고 보내는 것이 8만5,000건입니다. 그걸 3회에 걸쳐서 보내고 독촉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보내야 되는 것이고 또 고지서 송달이 체납처분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편요금에 관한 부분은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종합부동산세가 위헌판결 나서 전체 위헌이 아니고 일부 위헌 판결이 나서 부부합산해서 하는 것은 위헌이 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재산세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지만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재산세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직접적으로 재산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데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교부세가 2009년도 교부되는 교부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얼마나 많이 미칠지는 예측이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지만 환부를 하고 개정을 하면 올해는 현재 95억이 교부가 되고 당초는 교부가 12월 달에 교부가 될 걸로 예상을 해서 120억 가량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련의 이런 것 때문에 2009년도 부동산교부세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금 많이 내는 것은 헌법에 위헌이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참여정부에서 이걸 더 이상 나중에 개정할 때 못 하도록 부동산세를 받은 돈을 1년에 1조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으로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을 개정할 때 자치단체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대로 자치단체에서 교부금이 안 내려오니까 일부 자치단체에서 반발이 있었는데도 그래도 밀고나가서 개정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으로 세금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대체하는 구체적인 것은 안 내려왔죠?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 말씀대로 과오납을 3만 건이나 한다는 것은 행정을 신중하게 하면 이것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행정의 잘못으로 과오납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우선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과세착오로 인해서 과오납 환부가 되는 부분은 실제로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 행정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 부분들은 거의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자동차세 부분, 이런 부분하고 또 올해는 국세청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올해 갑자기 많아진 건입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과세를 잘못해서 환부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까 도서구입비도 올려놓고 했는데 공무원이 시간만 있으면 이 세금이라는 것은 지방에서 조례도 제정 못 하고 대통령령으로도 못하고 반드시 국회에 통과된 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세법률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책을 가지고 가서 집에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변경되는 제도를 확실히 알아서 하면 이런 것은 줄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바뀐 제도가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종합소득세 1% 감액하는 것, 또 지방세 우편 발송하는 것, 이것도 앞으로 서민들을 고용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이거 알고 있습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 것을 뉴스를 듣고 제도상 모르면 묻고 연구해서 하면 과오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량탑재 번호판 영치하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현재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대가 달서구만 합니까? 타구에도 나갑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주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활동이라든가 세금을 징수하는데 우선적으로 쓰이는데 시에서 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현재에도 다른 구에도 각 한 대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동단속을 할 때는 시의 계획대로 타구라든가 또 관외 지역도 하고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북구에는 북구만 다니니까 차량세를 안 낸 것을 카메라 탑재해서 다녀보니까 실적이 없다고 해서 출장을 내서 강원도까지 갔다 와서 견인까지 하고 번호판을 떼 가지고 오고 체납처분을, 얼마 전에 내가 북구 소식지에 보니까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몇 억을 올렸는데 우리는 달서구 안에만 빙빙 돌고 하면 무슨 실적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것도 창의적으로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열
조규열위원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27페이지 세입부분에 시세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교부금이 82억에서 금년도는 67억으로 편성해서 약 18% 15억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현재 경기를 보면 부동산 경기가 없는데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 생각은 50% 감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18% 감해서 했는데 여기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근거에 의해서 18%로 했는지.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시세징수예상액은 시에서 전체적인 감소비율을 예측합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인 요인으로 보면 기존에 내년에 아파트 경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현재 미분양 되어 있는 아파트가 다소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취·등록세 요인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렇게 체감하는 만큼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현재 경기를 보면 거의 중단되어 있는데도 18%밖에 감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 거래가 있습니까? 창구에 가보면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걸로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과연 이 돈이 들어오겠느냐,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한 데이터는 없죠? 예산부서에서 너무 감하면 안 된다고 압력을 받아서 이 정도 금액을 편성했는지 걱정이 앞서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기
이찬기위원
존경하는 조철제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231페이지 차량탑재 번호판 유지보수비하고 카메라 구입비가 있습니다. 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하면 무슨 내용입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기존에 차량에 들어가는 데이터라든가 시스템이 장비들이 정밀하고 가격이 비싸고 해서 일반인들이 고장이라든가 할 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자료 업데이트라든가 기계의 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간 수리하고 유지시켜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시스템 같으면 전자적으로 셋트가 되어 있으면 부품을 갈고 하는 그런 겁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소모품은 당장에 줄고 이러는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부 작업도 있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차량이 한 대인데 크게 업적도 없는 것 같으면 카메라 랜즈가 차 한 대 당 두 개씩 들어갑니까? 여기 설명에 보면 업그래이드 된 카메라 랜즈를 구입하여 짧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읽어 효율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 두 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랜즈에 따라서 번호판을 더 상세히 보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랜즈 수명이 그렇게 짧습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번호판영치 탑재시스템을 제일 먼저 수성구 다음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나머지 6개 구, 군청은 2008년도 상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중순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인 시스템이나 장비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운영을 해 보면 야간에 못 찍어내는 부분이 일단 비교가 되는 것이 자체적으로는 성능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 정도가 기술의 한계인가보다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타구에서 1년 후에 구입한 장비들이 워낙 차이가 야간에도 인식을 하는 각도라든가…….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번호판이 흐리게 나옵니까? 초점이 안 맞아서.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찍어도 인식을 못 하는 그런 것도 많고 현재 시스템은 야간에는 아주 정밀하게 각도를 맞추지 않으면 인식을 못 해 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처음 구입 당시에 화소가 약한 것을 샀네요?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영치시스템이 최근에 많이 개발을 해 나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차 한 대에 두 개씩 들어갑니까? 랜즈가.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양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 발급도 줄어들고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자정부가 완성이 되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가족등록부 해서 22가지 민원을 집에서 인터넷으로 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이 관계는 집에서 하는 것은 단순민원이고 여기서 하는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은 실지로 방문을 해서 기한이 정해진 민원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카드로 세금을 내면…, 모든 세금은 카드로 낼 수 있습니까? 지금 자동차세 연말에 한꺼번에 내면 감해 주는 것.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그것도 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반기 하반기 내는 것을 연초에 한꺼번에 카드로 내면 10% 감해주잖아요?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카드로 납부하지 않고 1월 달에 내면 10%를 감해주는데 그것을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른 세금은 카드로 안 됩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다른 세금도 다 가능합니다. 현재는 일반 상업용 구입처럼 지방세도 다 카드로 일부 몇 개 안 되는 카드가 있는데 삼성카드도 12월 중에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 지금은 다 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얼마 전에 내가 차타고 가다가 뉴스를 들어서 세밀한 것은 모르겠는데 카드로 분할해서 내면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카드하고 무슨 세금 혜택 주는 제도가 없습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납처분에 정찬수 팀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체납차량 정리과정하고 번호판 영치에 대해 출장하면서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애로사항도 말씀해 주시고.
찬수
정찬수체납처분팀장
우리 관내에 보면 대포차, 특히 우리 관내에는 중고자동차 상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8-90%가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대포차가 발생되는데 거의 우리 관내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지만 3,000대 가량이 대포차 발생이 되고 있는데 올해 4월 달하고 11월 달에 저희들이 일제 관내 대포차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26대를 강제견인해서 공매처분을 해서 7,000만원 체납세를 충당했고, 11월에는 21대를 견인해서 6,300만 원 체납세를 충당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지방을 다니면서 혹시 애로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찬수
정찬수체납처분팀장
관외출장을 가면 거의 다가 잠복을…, 주소지를 사전에 파악해서 주소지에서 야간에 잠복을 합니다. 특히 주간에는 차량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야간에 주소지에 가서 직원들이 잠복하다시피 하는데 그런 관계, 야간에 잠복하는 것이 좀…….
철희
김철희위원장
그러면 신상에 위험을 느끼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찬수
정찬수체납처분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강제견인하다 보면 민원인하고 마찰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대포차 운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조폭 출신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변에 위협도 있고, 실제로 또 현장에 가서 경찰력 투입도 요청을 많이 하고 상당히 위협도 많이 당하고 그렇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세금징수도 중요하지만 신변에 위해가 안 되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찬수
정찬수체납처분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두드려 맞은 경우는 없습니까?
찬수
정찬수체납처분팀장
폭행까지 당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 우리가 위협을 느끼면 바로 112에 신고해서 경찰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끌고 올 때는 견인합니까?
찬수
정찬수체납처분팀장
예, 현장에서 견인차로 해서 끌고 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애 쓰십니다.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팀장님, 그러면 제일 멀리 어디까지 가서 잠복을 했어요?
찬수
정찬수체납처분팀장
경기도, 서울, 인천까지.
규열
조규열위원
출장여비는 다 받아 갑니까?
찬수
정찬수체납처분팀장
예.
규열
조규열위원
갑자기 가는데 미리 가는 것이 정해져 있고…….
찬수
정찬수체납처분팀장
미리 여기서 주소지를 다 파악해서 주소지로 하든지 탐문수사를 해서 이 주소지에 가면 차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하는데 100%는 없습니다. 한50% 정도는 우리가 추적조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규열
조규열위원
멀리 가서 건수를 못 올릴 때는 허탈하겠네요?
찬수
정찬수체납처분팀장
물론 그렇습니다. 대포차이기 때문에 정확한 차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사전에 탐문조사라든지 추적조사를 최대한 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100% 다 잡지는 못 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동
김헌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예산서 안 233페이지부터 편재되어 있는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4억400만 원, 국가사무인 가족관계 등록사무 등 보조금 1억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민원서비스 구현을 정책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3건을 설정하고 주요 예산배분은 행정서비스 개선 및 민원 만족도 제고와 원활한 민원서비스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 등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실현 사업에 1억1,500만 원, 종합민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7,000만 원 등 총 3억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사무인 가족관계 등록사무와 여권발급 대행사무에는 국비보조 1억4,000만 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대구시에서 실시한 2008년도 외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위의 성적을 거두는 등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에도 종합민원실은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우리 구의 얼굴인 만큼 직원들의 마인드 제고와 여건개선에 예산을 확충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처리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한순옥입니다.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십니다. 235쪽 세입부분입니다. 여권업무를 시작하고 여권 발급을 해 주고 증지수입이 내년도에 1억7,600만 원 정도 예산에 잡혀 있죠? 그 다음에 그 여권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960만 원이 들어오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960만 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부분에는 일괄 이렇게 하고 여권 관련해서 세출예산 부분에 경상적 수용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수수료나 이런 것은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여권업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지금 5명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5명이 구청에 정원 내에서 하는 것이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별도로 채용한 것은 아니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5명에 대해서 인건비는 지원해 줍니까? 안 해 주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인건비가 수수료 수입과…….
성권
홍성권위원
그렇죠. 이런 것 가지고 하라, 이 말이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구민이 여권발급 받고 하는데 거리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편리하게 하도록 만든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 볼 때는 꿩먹고 알먹고 하는 이런 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인지값이 1억7천 얼마 들어오고 지원이 960만 원 되고 하면 2억7,000만 원 정도 수익이 되고 구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이거 가지고 여권업무 5명 인건비를 주고도…, 5명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결산을 해 보니까 2008년도에 저희들이 총 보조금을 2억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인건비하고 여권업무를 준비하고 하는 이런 경비를 다 빼니까 2천여 만 원이 남는 걸로, 흑자가 되는 것으로…….
성권
홍성권위원
그건 작년도가 그렇고 내년도는…….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내년도는 수수료 처리한 건수에 비해서 책정하고…….
성권
홍성권위원
지금 예상된 걸로 하면…….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지금현재는 1억8,600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지. 1억7,600하고 보조금하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960만 원 하고 1억8,6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여권 건수가 늘어나면…….
성권
홍성권위원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해야 되지.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해서 하도록…….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 피복비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민원실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2년에 한 번씩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600만 원. 그러면 2년이 안 맞습니다. 작년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합쳐서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곱하기 15명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0만 원이고 올해는 슬그머니 25명으로 해서 35만 원 잡았어요. 하복 동복 합쳐서 87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돈도 늘었지만 아까 과장님 설명에 2년마다 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옷이 틀립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작년에 15명은 창구공무원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교체가 되었을 경우에 바뀌는 인력에 새로 교체 인력에 대해서 15명을 했고, 올해 이것은 작년에는 일괄 40만 원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옷을 제작해 보고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년 마다 전체 일괄 교체를 하기 때문에 25명…….
성권
홍성권위원
작년에 15명 할 때는 바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새로 옷을 해 줬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15명을 빼고 나머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옷이 2년마다 디자인이…….
성권
홍성권위원
작년에 해서 아직 2년이 안 되었는데.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그 이전에 2006년도에 한 디자인으로 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옷을 입다 보면 빨아서 입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작년도는 40만 원이고 올해는 3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옷을 맞춘 그 금액대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남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달서구가 1위를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외부 의뢰해서 전화친절을 한다고 495만 원 용역. 이것은 감사실에서도 2년에 한 번씩 외부에 의뢰해서 전 공무원 친절도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감사실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데 감사실에서는 민원을 접수하는 기한부인 인허가 업무를 중심으로 청렴도를 대비해서 분기별로 몇 명씩 선정해서 전화로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같은 구청 안에서 두 가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감사실에 알아보고 이것을 감사실에서는 한 번은 자체 평가하고 한 번은 외부의뢰하고 해서 금년은 외부에 의뢰한다고 하는데 내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친절도 해서 시상금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민원서류가 만약 법정기한이 7일인데 5일 안에 빨리 했다, 이런 것을 점검해서 마일리지 적립해서 주는 것이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 것은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민원업무를 빨리 처리해 줘서 민원 서비스 하는 것은 그거 하려고 공무원이 있는데 그거 잘 했다고 해서 시상금을 준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돈으로 보상해주고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안 할 일을 창의적으로 했으면 시상금을 준다고 하지만 친절하게 민원을 빨리 해 주는 것은 기본업무인데 왜 돈을 줍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저희 구청에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에서 이것은 전 자치단체에서 다 시행을 하도록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구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뭐 지시가 있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지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전 자치단체가 다 시행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행안부 공문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열
조규열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조철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전화친절도 용역비 1만1,000원 곱하기 450명.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단가는 현재 전문조사기관에서 받고 있는 금액을 적용을 했고 인원은 우리 전체 직원이 10월 말 93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450명으로 2년마다 한번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열
조규열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시내에 용역 전문기관이 많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몇 개 기관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러면 용역기관에 맡기지 않고 순수 주민들한테 맡겨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용역기관에 맡긴다고 하면 답은 뻔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잘못되면 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결과를 나쁘게 평가를 해 주면.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돈을 주고 할 바에는 저는 순수한 우리 주민들, 아니면 자치위원장한테 한 사람 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 이외에 구의원 한 사람씩 선발해서 하든지 이렇게 하면 순수 우리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지 용역기관에 하는 것은 이번에 나쁘게 평가하면 다음에 자기가 이런 것을 못 맡기 때문에 결과는 뻔한 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받아볼 수는 없는지.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저의 견해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과가 좋고 나쁘고 그것을 떠나서 나쁘면 나쁜 대로 우리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나왔을 경우에는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전문조사기관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이 분들에게 저희들이 개인별 업무분담내역을 자료를 줍니다. 줘서 업무내용과 연관되게 이 분들은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가상 시나리오를 다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 공무원이 정말로 업무의 전문성과 친절응대에 대한 자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주 난감할 정도로 깊이 있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천절도를 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서 오면 저희들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개선할 점을 찾아야 되지 결과가 좋게 나온다고 하고 나쁘게 나온다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쁘게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개선할…….
규열
조규열위원
용역은 매년 하는 것이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올해는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제 생각은 용역전문기관에 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순수 주민들한테도 한번 심판을 받아보면 안 좋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경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철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도 중복이 되는데 현재 고객만족 모니터링 기기 구입비가 자산취득비에 되어 있는데 목적이 구정업무에 대한 주민만족 또는 실시간 측정해서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서 구정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하나로서 자산취득비를 예산에 반영해 놓았는데 앞서 말씀하신 감사실에서도 구정전반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전 과가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정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있고 한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민원 모니터단이라고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참석을 해서 민원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나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서로 제안하는 모니터단 제도도 있는데 굳이 이 기기에 대한 구입을 해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민원 모니터단은 그야말로 민원에 대한 법령에 있어서 제도의 문제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모니터링은 민원실에 비치하고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구민고객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조금 내용의 성격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은 민원창구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객이 와서 실시간 창구에서 민원서비스를 받고 거기에 대한 평을 해서 직접 모니터링 기기에 고객만족도의 설문에 응답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하는 민원모니터단이고 이것은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틀립니다.
이유경간사
감사실에서 종합민원실에 전반적인 평가하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감사실에서 종합민원실에 평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유경간사
각 과별로 구정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외부 용역에 의뢰해서 평가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동은 제외하고 구 본청 단위의 실과별로 금년도 업무를 계획은 금년도에 얼마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5월 달 되면 위원회를 열어서 이 정도 같으면 적정하다고 승인을 받아서 8월 달 되면 각 부서 단위로 실무팀장들이 구성해서 자체 평가를 합니다. 금년도 목표를 예를 들면 10가지를 하겠다고 해서 8가지 했다, 80점이 되었다, 이런 자체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10월 달 쯤 되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구 자체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고 실적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전문 교수분들이 각 분야별로, 건설 분야, 행정 분야, 각종 분야별로 해서 교수님들이 과 단위로 업무추진을 얼마만큼 잘 했고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실적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민원실에 고객만족 평가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경간사
구정평가위원회를 할 때 사람을 뽑아서 각 과별로 민원을 처리할 경우에 만족도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조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전 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를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다 합니다. 민원실에는 우리 구청에 와서 여권민원을 보든지 진정서를 내든지 건축허가, 위생허가를 받든지 한 그 민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물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구 전체 과 단위로 금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실적평가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이유경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년 복수여권, 5년 복수여권, 단수여권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전자여권은 유효기간이 현재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5년 이것은 미성년자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5년 미만, 1년 단위로 유효기간은 단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현재는 전부 전자여권으로 발급하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올해는 설치할 곳이 없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추가소요를…,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볼 때는 이번 달에 성서도서관이 개관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런 곳에는 민원편의를 위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나중에 수요를 봐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검토를 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민원조정위원회 민간인 한 명이라고 하셨는데 위원이 몇 분입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7명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민간인은 어떤 분이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외부 법률전문가라든지 민원행정에 밝은 외부 민원인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민원에 대한 조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낍니까? 조정위원회에서 민간인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몇 건 있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실지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지로 조정하는 역할은 그렇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에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조정하고 뭐 이런 것은 몇 건 없었다, 그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민원창구 직원 벤치마킹 견학이 3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타 시·군·구 장소가 섭외된 것이 있습니까?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민원행정 분야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상을 받은 기관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대상기관은 대충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라고 이름은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마는 만약에 금년도에 민원행정 분야에서 친절부분이나 아니면 민원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몇 명씩 갑니까? 20명 2회 해 놓았는데.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지금 20명 씩 2회로 할 예정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20명 다 몽땅 갑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분산해서 기관을 나누어 갑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수입인지 증지 수입을 4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전자민원이 되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이 몇 가지 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현재 29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9가지 종류를 비밀번호 넣어서 인증 받으면 집에서 민원서류 뗄 수 있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사람들은 수수료가 어떻게 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똑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경우에 수수료는 없고 일반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아도 수수료를 어떻게 냅니까? 휴대폰으로 내든지 그런 절차가…….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결재방식에 따라서 계좌입금하든지 온라인으로 입금하든지.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유경간사님 말씀대로 모니터링 기계 구입하는데 400만 원, 이거 구입하면 운영비가 246만4,000원, 모니터단 22명을 해 가지고 246만4,000원 운영비가 들고 기계 사는데 400만 원, 또 고객만족도 외부의뢰, 스피드 민원처리, 이거 전부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통합하든지 하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고객만족 모니터링, 전화친절도 외부점검, 스피드 민원처리 시상금 지급, 이거 전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성격이 틀립니다. 통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동
김헌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예산서 안 259페이지부터 편재되어 있는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4,100만 원,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귀속수입금 3,500만 원, 월배어린이집 매각 등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4억9,700만 원, 개발이익환수금 1억5,000만 원과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보조금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신뢰받는 지적행정 확립을 정책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5건을 설정하고 주요 예산배분은 부동산중개업 건전육성 및 토지개발이익의 정확한 환수사업에 2,600만 원,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지적관리 사업에 2,800만 원, 국·공유재산과 토지거래의 효율적 관리 사업에 4,500만 원,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에 9,000만 원, 새주소의 법적주소 전환 사업에 4,700만 원, 지적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5,000만 원 등 총 3억9,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8,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개발부담금 부과취소처분에 따른 환급금 23억 원이 2008년도에 환급 완료되므로 제외되었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과 새주소사업에서 예산을 감액 편성한 노력에 따른 것입니다. 지적과에서는 모든 토지거래 및 재산세 과세의 기초가 되고 있는 지적의 안정적 관리와 지가의 정확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분야 및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김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찬기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세입부분 구유재산 매각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토지입니까? 3,500만 원.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내년도 매각 예상분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토지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토지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필지는 한 필지고? 어디쯤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어디라고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예상을 해서 이 정도 안 팔리겠나, 예상해 놓은 겁니다. 필지도 한 필지가 될지 두 필지가 될지 그것은 모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세출에 새주소 사업 홍보물하고 안내도 제작이 비슷한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홍보물은 새주소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취지로서 홍보를 위해서 작성해서 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이고, 안내도는 새주소를 다 마쳤으니까 그것을 도면으로 만들어서 도면을 배부를 2002년도에 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지금 얼마 안 남았고 지금 또 도로명이 변경된 데를 보완해서 새로 만 부 정도 해 가지고 주민이 필요한 곳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통장을 통해서 동에 홍보를 하겠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구청에 오는 분들에게 드리는 것도 있고 동에 배부해서 동에서도 드리고 일률적으로 다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찬기
이찬기위원
10만 부고 이것은 만 부인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10만 부를 배부해 주는 것은 그냥 안내 홍보물이고 만 부는 도면을 작성해서 도면을 필요한 분에게 드리고 또 동에도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동에 다녀보면 주민들은 거의 새주소 이것은 생소하게 생각합니다. 활용하고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법적으로는 전환이 되고 올해는 수성구하고 중구하고 주민등록을 새주소로 변경하도록 시범으로 하는데 내년 쯤 되면 저희들도 주민등록 상에 새주소가 올라가고 하면 주민 호응도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찬기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건물번호 유지관리 인부 1명을 지금 고용하고 있는 겁니까? 필요에 따라서 쓰고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일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지금 위치도를 제가 지난번에 받았는데 서남시장 1길, 2길, 3길, 바꾼 것도 5길, 6길 이렇게 되는데 정말 처음부터 잘못 했거든요. 서남시장은 큰 대서로 입구에 있는데 이것은 저 쪽 코오롱 앞에 서남장 2길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새주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편리하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새주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2011년부터 시행을 했을 때 큰 길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한두 개가 아니지 싶은데 이걸 일용 인부가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디가 필요한지, 진짜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올해 고지를 집집마다 다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이의가 있다든지 동에서 잘못된 것이라든지 다 받아서 주소를 도로명을 고칠 것은 고치고 했는데 지금 새로 한다고 하는 것은 뭣하고 굉장히 불합리한 것은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체적으로 지금 바꾸고 안 바꾸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근본 취지는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누구라도 외국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찾을 때 쉽게 찾기 위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졸속으로 도로명을 정해놓고 외부사람들이 와서 과연 찾을 수 있겠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새주소 관련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전국적으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1조원인가 그 정도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천 억입니다. 그것은 새로 다 뜯고 고치는 것이 그 정도 드는데 새주소는 일단 지도를 가지고 찾기 쉽도록 집집마다 다 붙여놓고 하기 때문에 그 도시에 가면 지도를 항상 비치하도록 하고 저희 과에서도 이번에 없어서 만 부 정도를 지도를 하는데 지도만 있으면 다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아니 일상적으로 집을 찾을 때 지도를 들고 다니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달서구라도 확실히 명확하게 다른 데를 따라하지 말고 돈이 더 들더라도 정말 달서구에는 외부 사람 누가 오더라도 바로 큰 길에서 이정표를 보고 찾아가면 바로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심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열
조규열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3쪽 개발부담금에 세입에 보면 1억5,000을 부과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1,050만 원 되어 있고, 그 다음 세출분야 263쪽 1억5,000 부과해서 1,050만 원 받고 여기에 대한 경비, 사무관리비가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 검증수수료, 원가계산용역수수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면 200평 이상 지목변경하면 그 차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전인데 대지로 바꾸어 주면 공시지가가 달라지니까 그 차액에서 25% 부과한다는 그 내용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런데…….
규열
조규열위원
그러면 감정수수료 따로 있고 검증수수료 있고 원가계산용역수수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상한 것이 개발부담금이 한 3억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러면 앞에는 1억5,000 되어 있는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3억 된 것을 우리 구에서 50%는 세입이 되고 50%는 국토해양부로 올리는데 거기에서…….
규열
조규열위원
법이 바뀌어졌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50%를 주면 거기서 또 7%를 관리비로 내려오는 것이 1,05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2,000만 원 투자해서 1,05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규열
조규열위원
그 수입은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앞에 261쪽에 개발이익환수에 수입이 3억을 예상해서 국가분 50%하고 우리 구청 50% 해서 1억5,000을 세워놓고 여기서 또 7%를 받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다음 지적과에서 지적공사에 대해서 관리감독 하는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적공사에 가면 너무 불친절하다고 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옛날에는 지적공사를 각 구별로 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법을 행자부가 있을 때 이것이 너무 감독하는 것이 도에서도 감독하고 행자부에서도 감독하고 구에서도 감독한다, 이래 되어서 법을 수정하면서 행자부에서 모든 것을 감독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은 단지 측량이 들어오면 측량검사만 하도록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래도 주민들은 지적과라고 하니까 모든 측량관계를 우리 구청에서 하는 줄 알고, 그러면 지적공사 창구를 왜 여기에 놔둡니까? 자기들한테 보내든지 해야 되지, 불친절한 것은 창구는 여기에 있고 불친절하니까 구청장이 욕 얻어먹는 것 아닙니까? 아예 창구를 보내든지. 관리감독권이 없다고 하면.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창구를 여기에 놔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구청에 지적과에 와서 측량을 하려고 오면 달서구 이곡동으로 가라고 하면 또 그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규열
조규열위원
거기 가면 문턱이 높아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감독권이 없더라도 지적공사에 촉구를 해서 민원창구가 불친절하다고…….
규열
조규열위원
지적공사가 성서 이곡동에 있으니까 저한테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이 한 번 더 공사 쪽에 당부를 해 주십시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규열
조규열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2쪽 세입에 시도보조금 가운데 2,0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줄은 사유가 명확하게 나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경기도 그렇고 하니까 시에서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 많이 팔리고 이럴 때는 돈이 많이 내려왔는데 경기가 이러니까 또 시 예산도 부족해서 각 구별로 보통 5,500만 원 정도, 5,000만 원 주다가 3,000만 원.
성권
홍성권위원
일괄적으로 전부 감했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지적과에는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하면 4건 정도가 있는데 264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265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전산입력근로자가 있고, 26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근로자가 있고, 26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도로명 이래서 굉장히 복잡한데 일수가 차이가 다 납니다. 차이 나는 이유가 우선 하나만 이야기를 해 볼게요. 264쪽 지적측량기준점 기간제 근로자는 작년에는 230일 했는데 올해는 168일 하고. 일한 날짜가. 돈은 좀 올랐네요. 왜냐하면 3만 원에서 3만5,000원, 2만 원에서 2만5,000원 이런 식으로 오르고, 그 다음에 265쪽에 국·공유재산관리에도 230일에서 이것은 3명이 하다가 2명으로 줄어서 233일, 개별공시지가는 24명이 63일 하다가 12명으로 반 줄였고, 26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도로명 이것은 250일 하다가 255일로 늘었고, 줄고 늘고 과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은 1년 계속 쓰기 때문에 그 날짜를 맞추어서 하고,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은 시비가 5,000만 원 내려오다가 3,000만 원으로 내려왔으니까 이걸 최소한 줄여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는 한목 일이 1월부터 2월 3월까지 있는데 지금 개별공시지가는 정착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인부임은 최소한도로 줄여서 직원들이 하더라도 최대한 하자고 특별히 줄였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산절감 차원도 있다, 그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지적측량은? 230일에서 168일로 줄었는데. 한 사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우리가 굉장히 추울 때나 이럴 때는 못하니까 중간에 하는 기간에 따라서 올려놓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269쪽 새주소 정비요원 피복비가 있는데 아까 민원실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물가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아서 샀는지는 몰라도 돈이 줄었거든요. 9만 원 하다가 7만 원, 신도 8만 원 하다가 5만 원, 줄었는데 이것은 세일했습니까? 왜 자꾸 줍니까? 다른 것은 다 오르는데.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의 일환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예산은 똑같이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이걸 줄인 모양입니다. 예산팀에서 예산이 워낙 적으니까 조금조금 줄인 모양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4쪽 존경하는 홍성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적측량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전자평판, 항온항습기 이런 것은 측량관계는 지적공사 업무인데 이것은 지적공사에 업무를 이관하면 안 됩니까? 중복투자가 안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항온항습기는 지적 서고에 항상 기온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적측량 장비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더라도 지적계에서 측량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공사 장비하고 여기 장비하고 수준이 비슷한 장비가 있어야 검사를 하지 장비 없이 검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새주소를 법정주소로 전환하는데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새주소가 확정이 2006년도부터 3년 간 이걸 계속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확정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2011년도까지 정비하고 2012년도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때까지는 계속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때까지는 도로명이 잘못되어서 이름을 바꾸어 달라는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열어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특별한 것은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고지·고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3년 까지는 못 바꾸도록, 고지가 첨부되어서 다 된 부분에는 3년 이후에는 바꿀 수 있는데 3년까지는 중간에 못 바꾸도록…….
철제
조철제위원
고지된 날부터 3년.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안에는 그러면 주민들 이의가 들어와도 못 바꿉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마지막으로 냉장고 구입이 있는데 냉장고는 과에 하나 있는데 또 구입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우리 과에 있는 냉장고는 재활용품 3만 원 주고 사 놓은 것인데 너무 작고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43만 원인데 새 냉장고를 사려고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정보통신과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