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태경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보건소 소관으로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범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87쪽에서 110쪽까지와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367쪽에서 375쪽까지입니다. 김기흥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기흥입니다. 연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는 위원님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24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303억 1,100만원 보다 71%인 21억 6,1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금년도 예산액보다 적거나 그리고 다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읍·면의 날 행사지원사업비는 금년도 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자료 DB구축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했고요. 92쪽이 되겠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인 보존문서 기록물 DB구축사업 1억 3,000만원, 그리고 보존문서 관리를 위한 지하서고 시설개선사업비 1억원, 그리고 대회의실 집기류 구입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업무보고때 기 보고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인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3억 95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3개소 3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3개소를 설치를 하면 저희들 군은 10개소 설치가 다 완료가 됩니다. 이에 따른 물품구입비 설치비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3억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앰프시설 수선사업비로 읍·면당 20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장자녀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00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활동지원사업은 작년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작년 1회추경때 1,670만원을 계상한 바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7개소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도 작년에 본예산에서 계상을 했는데 이쪽 전년도 예산액은 세부 항목이 신규로 계상된 걸로 돼 있지만 작년에는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 400만원 추가해서 3,28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역시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40만원 학생에 한해서 54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조례가 변경됐기 때문에 대학생까지 추가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3,470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방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따라서 지방선거 법정경비 9,51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나와있는 행정운영경비를 289억 8,8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건비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연금 부담을 포함해서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보다 1억 8,300만원이 증가한 5억 9,100만원으로 주요사업 세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00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2,000만원, 그리고 융자금 원금수입 1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은 사무관리비 1,290만원 그리고 융자금 회수여비 64만원, 그리고 민간에게 융자해주는 융자금 5억 7,738만 4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89쪽 인건비가 1억3천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1억 3,600만원요.
성하
박성하위원
줄은 거 아녀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내년도 2009년도 7월 1일부터 기간제근로자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됩니다. 작년에는 사무보조 27명 구내식당 인부임 3명이 대상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아까 행정운영경비 있죠, 인력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1억 3,600만원이 감된 걸로 돼 있는데 100페이지 이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쪽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여기서 감되는 부분이 그쪽으로 갔다 얘기죠?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105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아까 사무보조인부임 18명 그리고 구내식당 인부임 3명을 세부항목을 변경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 액수가 얼마에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한 2억 4천정도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감된게 아니네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사실상 감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사실상 감된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1억 3,600만원이 감된 걸로 돼 있는데 사실상 감된 건 아닙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밑에 보면 일용직퇴직금 있죠. 2억이네요? 이것은 뭐고 몇 명분 퇴직금입니까?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몇 명분은 예측은 사실상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는 수시로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측을 할수없어서 평상시 세우는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정확한 액수가 아니네요. 여기서 1억이 나갈지 2억이 나갈지 모른다는 얘기네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일용직이 퇴직을 할 걸로 보고 한거요. 퇴직할 사람 있어서 세운 거에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해마다 일용직들은 퇴직을 하고 있어요.
성하
박성하위원
왔다 갔다 많이 유동이 있다?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 기간제근로자가 수로원으로 전환된다든가 청원경찰로 전환되면 그당시 근무했던 일용직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억정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금년에 일용직 퇴직금 얼마 남았어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별도로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금년에도 일용직퇴직자들이 많이 있었나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있었습니다. 금년에 4명 있었다고 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퇴직금 나가는 거에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그건 근무경력 연수에 따라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95쪽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있죠?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280만원을 계상하셨네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니까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던데 자꾸 계상할 필요가 있나요?
왜냐하면 정보공개를 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걸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있을 걸로 보고 세웠다 이 말씀이죠?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길래...이거 안세우면 안돼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혹시 모르니까요. 저희들이 8회 있는 것으로 봐서 28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사실 8회보다는 한 4회정도로 반 정도는 예산을 살려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금년에도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280만원 예산 세운 것은 조금 제 개인적 생각은 조금 불합리한 생각이 드는데요. 반정도로 삭감을 해도 운영상 문제가 없는 걸로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봐도 금년같은 경우 한번도 안했는지 못했는지 몰라도 안했는데 8번을 하겠다고 올린 것은 조금 형평이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저도 인정을 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109쪽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관보대금이 있네요. 관보대금이 1,008만원 그리고 공무원 교양지? 공무원 교양지가 1,824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하면 다 보기나 하나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관보대금은 법적 의무적 성격이기 때문에요. 공문 효력을 위해서 정부에서 관보를 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마찬가지 지방행정지도 행정공무원 수양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무지로 작성해서 배부하면 공무원들이 속독하면서 업무에 참고하는 홍보지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이걸 누구에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배부하는 거에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각 실과 읍·면 전부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공무원들한테 배부하는 거죠?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옛날에는 지방행정직의 경우는 각자 한명씩 다 배부를 했는데 실과별로 한 2부정도 3부정도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실 같은데 읍·면 민원실
성하
박성하위원
공무원들한테 전체 돌리는게 아니구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각 실과별로 2부 내지 3부정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안했잖아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옛날에는 전공무원에게 다 배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요즘이 아니고 그전에 보고 느낀 건데요. 청사 복도같은데 지나다보면 쓰레기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쓰레기로 많이 나오더라, 복도같은데 쌓여있고 나와있는 것을 보면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쓰레기로 나오는 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을 책자로 해서 자료실이나 이런 데 비치해서 필요한 사람 공동으로 이게 보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 사람만 보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걸 인쇄물 해서 각자 개인 다 나눠주면 보는 사람 안보는 사람 나중에 보면 쓰레기 더미로 뒹굴어 돌아다니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옛날에 공무원당 한 사람 하나씩 배부할 때는 사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행정지의 경우는 전체 60부 그리고 관보의 경우는 20부정도 발행하기 때문에 쓰레기로 낭비되는 사례는 현재로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을 잘 활용을 해야지 낭비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건비 예산을 세울 때는 정원으로 하는 가요. 현원으로 하는 가요?
저희들은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원위주로 하다 보면 정원을 신규직원이 새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원위주로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정원대로 인건비를 산정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면 여기 첨부서류 부속서류에 나오는 걸 보면 6급은 정원이 122명이고 현원이 122명이 같더라구요. 그리고 7급은 정원이 141명인데 현원이 148명이더라구요. 플러스 오바 7명 된거죠. 8급같은 경우를 보니까 정원이 109명인데 현원이 70명이더라구요. 그러면 39명이 부족이 되겠더라. 그리고 9급같은 경우를 보면 정원이 52명인데 현원이 85명으로 현원이 33명이 오바가 돼 있고 7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오바된 이유는 뭔가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기준호봉을 적용하고 예를 들어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거나 적은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했을 경우 승진하는 부분이 일부 발생 될 수 있잖아요. 인원수를 더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승진인원을 사실은 예측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고 인건비만큼은 정부 예산 편성기준안에서 편성이 되다보니까 혹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걱정스런 면도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8급이 39명이 부족되고 있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39명이나 부족되고 있는데 9급에서 승진할 8급 대상이 없는 거에요. 없어서 안하는 거에요? 왜 승진이 안되고 이렇게 오바되는 마이너스 39명이나 8급은 39명이 부족이 되더라구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7급과 8급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인건비 계상에 대한 사항은 별도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정원이 39명이 8급은 부족이 되고 9급은 33명이 오바가 돼 있어요. 우리 정원으로 보면.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때요. 우리 상당한 공무원들이 많이 나갔거든요. 결원이 40명 50명 됐어요. 그런데 그걸 바로 충원을 했으면 연쇄적으로 승진소요연수 체계에 따라서 승진이 되는데 결원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작년이나 최근에 9급을 많이 채용하다 보니까 승진을 시킬래도 소요연수가 안돼서 승진을 못 시키는 사항입니다. 일정기간 9급은 3년이상 근무를 해야지 8급이 되는데 소요연수가 안되기 때문에 8급 대상자가 작은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실장님 얘기 들어보면 7급을 한번 보면 전체 현원이 정원보다 7명이 많아요.
담당
행정담당
황영근 8급에서 7급 승진은 7년이상 자동적으로 승진해 주거든요. 근속승진이나 현원 정원에 상관없이 일정한 기간되면 전부 승진해 줘야 됩니다. 정원외 상관없이 9급에서 8급도 마찬가지고요.
성하
박성하위원
9급에서 8급이 연한이 안차서 승진을 못시켜준다 이거죠?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7급은 오바가 되도 나중에 가면 7급이 정원 배로 될 수도 있는 현상이 있겠네요. 형평에 안맞는 것 같고, 실과 보면 정원이 103명인데요. 그런데 현원이 79명으로 24명이 오바된 사유도 있고 부족한 거죠. 24명이. 그럼 보건소 같은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정원하고 현원하고 상당히 오바가 돼 있는데 직급이 거기도 내내 계속 근무하면 자동 승진되는 그 케이스인가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적용은 다 돼죠.
성하
박성하위원
전체적인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오바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승진시키는 그런 경향은 아닌가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건 아니에요? 실장님 상관 없어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다락원 같은데 정원에 비해 현원이 많죠?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정원이 일반직 99명에 98명 현원 전체적으로 한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전체는 따지지 말고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다락원 경우는 현재 24명중에서 현원이 23명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다락원이 그렇다구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다락원은 상당히 오바돼 있는 걸로 봤는데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정규직 공무원에 한해서입니다. 거기는 기간제공무원도
성하
박성하위원
나는 그걸 포함해 가지고 그걸 포함하면 배도 넘어요. 그런데는 왜 이렇게 많은가... 기획실에 보면 2명 부족하고 종합민원실이 4명 부족하고 공보과는 왜 이렇게 작아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공보과는 현재 20명중에서 1명이 부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과는 정원이 20명중에서 현재 현원이 19명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20명중에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건설도시과는 몇 명 부족해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33명 한명이 플러스 됐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기능직이나 별정직을 뺀 숫자인가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별정직 기능직 포함된 숫자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실과별로 인력이 딸리면 보충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인원을 잘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이건 다 의회 승인 받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편차가 크고 안맞으면 의회승인 받을 필요도 없죠. 의회에서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승인 받고 필요한대로 인원이 너무 결함이 많고 남는데는 남고 어떤데는 부족되면 안되지 않느냐 과장님 그 부분 신경써서 관심 가져주세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정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인력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님 예산서 보니까 애쓰셨네요. 늘릴데 늘이고 줄일 때 줄이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경기 어려운 거 다 아시잖아요? 과장님. 실장님도 아시고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모두 말씀에서 드렸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이 사실은 늘어나야 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일반운영비 같은데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만 그쪽에 조금씩 더 늘어나고 이래요. 전체적인 예산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다. 각 부서마다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총괄적인 입장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 예산을 봐도 우리 자치행정과가 지금 작년보다 7.13%가 증액되 있습니다. 한 20% 증액시켜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건이 안되니까 하다하다 안되니까 물가상승률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래도 절약할 데는 이런 부서에서 절약 안해 주면 다른 꼭 민생쪽이라든가 한번 그런 쪽에 투자할 돈을 벌어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애는 쓰셨는데 일반 운영비가 지금 늘어났구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 실현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을 총괄로 해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21억 6천만원 늘어났지만요. 주로 인건비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1억 6천만원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시겠지만 예산을 많이 깎았어요. 경상비 쪽은 많이 깍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규사업 있죠. DB사업이라든가 기록물 관리 이건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만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늘어난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보시면 경상비
준무
길준무위원
내용을 보니까 고심한줄 알아요. 고심한줄 아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게 어려울 때 국가도 긴축, 도도 긴축, 기초도 긴축 다 긴축 긴축 들어가는데 마지막 심의과정에서도 긴축 소리 안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밥값은 해야 할거 아녀 좀 긴축하게끔. 그럴려면 보건소 여기 와 계시는데 보건소 예방사업 줄이자 소리는 못하잖아요. 그런건. 해서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작년에 맞추셨으면 좋겠다 포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꼭 작년수준에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에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일반운영비는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깎았어요.
준무
길준무위원
알아요. 그렇다고 그냥 갈수는 없는 이 어려울 때에 예산을 좀 절감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느 사업비 절감하라 절감하라 지적하기는 어렵잖아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포괄적으로 아예 내놓을 수 있는 돈을 한번 내놔보세요. 어느정도 삭감해 주시면 좋겠다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존문서 기록물 공개정보 그런 부분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그 부분.....
준무
길준무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때입니다. 그야말로 IMF는 아닐 정도로 어려운 때, 국가 지금 30% 국채 발행하는 것 아시죠. 국채 발행해 가지고 빚져 가지고 지방에 내려주는 돈이 얼마나 넉넉하겠어요. 민생관계되는 쪽은 그래도 손을 안댈려고 할 거 아닙니까? 국가 정책에서는. 다만 일반부서에서 조금씩 짐을 덜어줄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도 그러한 때에 대비를 해야 되요. 어딘가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예비비로 투자시켜놨다가 국가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보전해주지 못하는 메꿔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민생부분에 투자되는 부분에 만약에 국가에서 손을 못댈 정도로 어렵다고 하면 우리는 또 틀리잖아요.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든지 보존해줘야 된다 말요. 그럴려면 예비비를 조금 다만 얼마라도 확보를 해야, 지금 1% 해놨는데 지금 1% 가지고 안돼요. 1% 했죠? 실장님. 1% 갖고는 안됩니다. 적어도 한 1.5% 작년 수준은 돼 줘야 해요. 작년 수준도 지금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죄송한데 작년 통계로 합시다. 다른과도 마찬가지에요. 작년수준으로 할테니까 꿰맞추세요. 우리는 총괄로 해서 작년수준으로 항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세세항 안 건드리고 항을 갖다가 해서 항 위주로 해서 절감을 할테니까 그 밑에는 실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배정하세요. 재배정. 이거 밑에 것 따져야 결판이 안납니다. 이 어려운 때. 그러면 포괄적으로 양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항목에서 절감을 시키는 항목에서 해야 돼요. 법정과목에서. 그렇게 할테니까 세항이나 세세항은 알아서 편성해야 되겠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고민을 많이 하고 위원님들 취지대로 긴축재정으로 해서 투자사업비 확대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건데
준무
길준무위원
그건 알아서 다시 편성하셔야죠. 일괄적으로 하시든가 빼시든가 그건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법정과목에서 일단 한 10%나 20%를 절감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예비비 만들어놔야지 집행부에서 알아서 갈데 가고 넣을 수 있는데 넣고 해야지 그것까지 정리하기는 이 상황에서 어렵다 넉넉한 상황같으면 위원들이 거기까지 안가고 세세항 갖고 따지겠는데 이 어려운 세상에 어디다 손을 댑니까? 그것도 예비비는 이 %가지고 안돼요. 작년수준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럴려면 우리가 법정과목에서 일단은 일정한 액을 갖다가 삭감하는 수밖에 없어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비비도 작년에 저희들이 많은 건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자체사정 때문에 1% 규모로 하는데 작년에 예를 들면 계진리 사업 같은 것 위원님이 삭감해서 일부가 예비비로 들어가서 금년보다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됐어요. 그렇게 한번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보고요. 이거 세세항 아무리 얘기해봐야 지금 얘기 안됩니다. 그래서 법정과목에서 조정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 같다 저 개인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발전위원회요. 한번 군수님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보고한번 드린적 있어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보고는 드렸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하실 것 다 했네. 읍·면발전위원회 하나 만듭시다. 읍·면발전위원회 만들어서 읍·면장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허심탄회한 대화장 될 수 있게끔 부담없이 그런 위원회 하나정도 만들어줘도 우리 예산에 큰 부담 없을 것이다 1개면에 한 500만원 지원하면 읍·면장들이 발전위원회 겸 위원장해 가지고 협력받고 이렇게 해 나가면 얼마나 이게 활력소가 되냐 이거에요. 읍·면장님 면장님 해보셨잖아요. 자치과장님 어려운 점 알잖아요. 제가 10년동안 계속 회의가면서부터 아주 이건 아니다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번 금년도는 어렵고 내년도 초에 읍·면발전위원회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시죠.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전번에도 위원님 몇차례 질문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 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 게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구요. 만약에 내년에 중반기까지 안나온다고 하면 의회에서 제정해도 이유 없겠죠. 그러면 거꾸로 가는 거란 말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발의하신다면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지만 위원님이 신경쓰기 이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준무
길준무위원
서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밀어줘서 올라오게 해 줘야지 우리가 그냥 강제조항으로 만들어서 내려 보내가지고 집행하라 하는 것은 모양이 안좋아서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위원님들도 읍·면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거의 다 동감을 하고 계세요. 내년도중반까지 제가 2년전부터 얘기했죠. 그러면 시간 많이 준거에요. 2년동안. 이제는 거기에서 필요는 알고 있으면서 하지 않는 걸로 의회에서 해 가지고 집행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죠. 한계가. 내년에 어떻게 한번 연구해 보실래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앞장서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내년 중반까지 안되면 하반기에 의회에서 조례 제정한다는 것을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실장님 정리좀 같이 하세요. 읍·면장님들 면정 읍정 살피는데 조금씩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옛날부터 어려웠던 그런 부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어려운 부분을 계속 짊어지고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내년도에 올라오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아까 정 현원 말씀드렸는데 한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기능직에 보면 재무과가 정원보다 3배정도가 많이 배치돼 있네요. 정원이 4명인데 11명이 현원이고 지역경제과에 보면 6명 정원인데 1명이 배치돼 있어요. 총계에 보면. 과장님 조직진단을 다시 해보든지 정원을 조정하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몰라도 정원대로 배치할 수는 없나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정원내 현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의회 올라와서 의회 승인받고 이렇게 해놓고 정원은 만들어놓고 현원하고 정원하고 3배씩 차이나게 이렇게 운영하려면 의회 승인 받을 필요도 없어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대과주의로 가다보니까 일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재무과에 기사들을 사실상 배치하고 그리고 그 정원은 예를 들어 지역경제과로 쓰다보니까 일부 불합리한 사항도 있는데요. 그럴바에는 차라리 정원내 맞추는 방향쪽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과주의로 나가다보니까요. 왜냐하면 1개과당 20명이상을 정원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요. 다시 진단해서 개편을 하든지 맞추든지 해 보세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읍·면의 날 행사에 좀 신경써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96쪽에 퇴임이장 공로패 해 가지고 40명정도 잡았는데 몇 년이상 근무하신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 있나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3년이상 근무한 분
태경
김태경위원장
기한은 이장님들 옛날에 임기가 2년이고 했었는데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임기제도가 있냐구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임기는 없습니다. 부락에서 계속 추천하면 임기를 떠나서 계속 읍·면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이장님들이 1년에 바뀌는 부분을 40여명정도 예측한다는 얘긴가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3년이상 하신 분에게 주는 거다?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리고 금산군이장협의회 운영보조금 했는데 사무실이 운영이 돼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다락원이 있는데요. 한달에 한번씩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직원을 두고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모일 때 식사정도로 쓰여지겠네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97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작년에 이어서 2,000만원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 자치센터가 뿌리 박은 곳도 있고 시작하는 곳도 있고 한데 지금 자부담 자치센터 자체적인 운영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은 안돼요? 계속 4～5년정도 돼죠. 자치센터 시작한 것이. 기틀을 잡은 곳도 있잖아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 곳에도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하나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차등 읍·면별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읍·면은 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경
김태경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현장에서 자리 잡은 곳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어느정도 자립능력이 되면 자체적으로 충당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됐냐 이걸 묻는 거죠.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전번에 군수님께서 지시사항으로 자치센터를 한번 실태를 점검해서 개선 보완해 나가라는 지시사항이 떨어졌는데요. 하여튼 제가 현재까지로는 사실 자발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차후에 판단하겠지만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주되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행정지원없이는 아마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태경
김태경위원장
한번에 지원을 딱 끊을 수는 없고 서서히 자립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계속 행정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자치라는 말이 조금 안맞는다 그렇죠?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하는 면은 10개 읍면이 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오래한데는 어느정도 정착이 돼 가는 단계 아니냐, 그리고 실제 회비들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우리 계장님들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과장님 그런 부분 직접 한번 챙겨보세요. 어느정도 정착된 곳은 서서히 스스로 할 수 있는 지원을 줄이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적극적으로 저도 동감이 가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판단을 해서 지원여부를 신중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예를 들어서 면마다 운영되는데 자치센터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비를 동아리마다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행정에서도 관여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스로 자꾸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줘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성격은 강사들 초청하는 인건비 위주로 지급이 되구요.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납부하는 것은 그날 그날 모임 있을 때 식대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쪽으로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이 있겠지만 일정기간까지는 행정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어쨌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98쪽에 보면 읍·면 자율방범 활동이 보면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2,880만원정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원래는 도의사회구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을 했던데 이번에 세부 사업명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쪽 항목에 전년도 예산 표시가 안됐기 때문에 공란으로 놔두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작년에도 지원해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때는 남녀 자율방범활동 계획은 없었는데 새로 이렇게 생긴 거에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도의사회구현 항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단체 군정참여 확대부분에 그목으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 변경된 부분이 생긴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리고 102쪽에요. 혐오시설 근무장려수당이 있는데 혐오수당이라는 것은 어느 개념으로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몇쪽에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102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어디 어디에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금산군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그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기 복수 쓰레기 매립장 부분
태경
김태경위원장
표기를 혐오시설 행정에서 혐오시설 표기가 적절치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른 표기가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혐오시설 이렇게 하면 근무하는 사람 자체가 상당히 내가 혐오시설에 근무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표기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지침에는요.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격려수당을 주도록 돼있는데 이 문구는 사실 적절하지 않은 문구입니다. 자체적으로는 내년도부터는 금년부터 이 사항을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105쪽에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어떤 바뀜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잖아요. 거기에 따른 과장님을 설명좀 구체적으로 해줘 보세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금액은 제일 앞쪽 보시면 사무보조원이 96만 3,200원으로 예산 편성이 돼있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도 기본급은 96만 3,200원정도로 표기됐기 때문에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는 신분상 이동이 있을 뿐 급여는
태경
김태경위원장
바뀐 부분이 없어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전체적으로 아까 과장님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인건비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예.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일반직이 1년되면 아니면 4개월에 한번씩 올라가는 기본급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취지에 말씀드린거구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여기에 9억 4,800여만원이라는 것은 기간이 됨으로 인해서 호봉수 올라가는 인상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수로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은 매년 1년씩 봉급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인상율에 따라서 한 4,800정도가 인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무기계약직은 기본급은 변동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108쪽에요. 예비군소대장 수당이 있는데 수행경비인가 있는데 예비군 소대장 한명이에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어디 얘기하는 거에요?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군청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군청에 있는 예비군소대장?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인건비사항은 저희들이 맘대로 여기서 계상한게 아니고 인건비 계상에 관한 지침이 별도로 내려온게 있어요. 거기에서 기준 호봉이라든가 정리해서 인건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제가 한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까 길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면장님들한데 사기를 줄 수 있고 또 유관기관단체장님들이나 발전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근간을 한번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복만
김복만위원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흥
김기흥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 건 소
11시 0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정현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205쪽에서 246쪽까지입니다. 손순희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손순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부터 246쪽까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 2009년도 보건소 예산은 79억 4,686만 9천원으로 금년 대비 4.5%인 3억 4,541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16%인 11억 9,384만원 도비보조는 5.5%인 4억 3,511만 4천원, 분권교부세와 군비는 79%인 63억 1,79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보건의료서비스 기반확충사업의 군민진료서비스 제공사업비로 금년 대비 57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민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 7,733만 9천원과 208쪽의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금년 대비 238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209쪽의 일반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진료활동장려금 1,932만원 진료약품구입을 위한 의료비 구료비 11억 4,740만 5천원, 보건지소 혈압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하단에 보건시설 정비사업비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등 5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등으로 금년 대비 2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는 8억 8,581만 7천원으로 내년에 신축계획인 추부보건지소와 남일보건지소의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8억 5,078만 1천원과 211쪽을 자산취득비로 추부지소 장비와 집기구입비 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중간부분에 건강검진사업비입니다. 1,340만 5천원은 건강검진으로 인한 엑스선 필름 시약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211쪽 하단에 한방건강증진 거점보건소 구축사업비는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운영비와 212쪽에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3,375만 2천원 사무관리비 1,920만원, 다음 213쪽에 의료 및 구료비 1,064만 8천원, 기반구축사업비로 장비구입비 1,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하단에 건강도시건설사업은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강사수당 교육기자재 구입등 금년 대비 213만 3천원을 감액한 1,137만원과 2009년도에 신규로 추진계획인 산벚꽃 꽂길 가족건강걷기대회 행사비로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에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은 2억 6,174만 9천원으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에 60만원 결핵환자지원사업비 243만 8천원, 215쪽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방역소독 인부 인건비 7,142만원 전염병 홍보물 제작 방역소독기 수선 기타소모품 구입으로 사무관리비로 1,254만 8천원과 연막소독 약품 및 유료구입비 1억 2,691만4천원, 216쪽에 검사시약 구입을 위한 민간이전사업비로 3,262만 5천원과 자산취득비 590만원 한센병 환자진료 다음 217쪽에 에이즈 성병예방사업비 930만 4천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6,745만 7천원을 증액한 2억 7,352만 1천원으로 재가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비 4,120만원과 219쪽 하단에 방문보건서비스 운영사업으로 2,848만원 220쪽에 방문보건 전문인력 인건비 일반운영비등 1억 4,181만 4천원 221쪽에 심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비 600만원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사업비 1,543만 3천원 222쪽에 가정간호사업비 212만원과 지역사회건강조사비로 3,78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정신보건사업비는 3억 1,522만 8천원으로 재가치매노인 관리사업비 1억 1,116만원 치매조기검진사업비로 875만원, 224쪽에 지역보건정신센터 운영사업비 1억 5,020만원과 재가정신질환자 관리 및 지역정신보건사업비 치매환자 진료비 지원, 222쪽에 치매상담 센터 운영사업비등 4,28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중간부분에 암 관리사업은 4억 2,209만 3천원으로 금년보다 6,619만 3천원을 증액하여 재가환자 관리 및 암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특이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성인병 검진 농어촌 여성검진 전립성 암건진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28쪽에 예방접종관리사업입니다. 2억 5,785만 8천원으로 인플레인자 등 예방접종과 국가예방접종 및 인건비 2009년부터 신규로 추진계획인 영유아 병위원 무료예방접종사업비 등입니다. 230쪽 건강증진강화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6,577만 6천원으로 운동 영양 비만사업등 추진을 위한 지역특화 행태개선사업 230쪽 하단부에 금연클리닉사업 234쪽 하단에 건강증진사업과 235쪽에 구강보건사업, 236쪽에 노인의치 보철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쪽 하단에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6,424만 2천원으로 임산부 산전사업 관리프로그램 운영과 237쪽에 불임부부 지원 238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지원, 239쪽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사업비 41쪽에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쪽부터 246쪽까지는 보건소 운영을 위한 일반행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하 위원님!
성하
박성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4쪽좀 한번 봐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결핵환자 발견 138만 8천원이 계상되었네요. 우리군에 결핵환자가 얼마나 돼나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26명요.
성하
박성하위원
그전에 한번 신문을 본 적이 있는데 결핵사업이 관심이 적어지는게 아녀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몇 년전에는 적었었는데 다시 결핵환자가 신규자가 발견이 많다는 그런 보도자료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엑스선 이동검진을 주로 해서 발견을 하는 쪽으로 가서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전에 신문을 보니까 환자를 상당수가 있고 심각한 상태라고 들었는데 우리군은 실정이 그렇지 않은가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26명정도
성하
박성하위원
1인당 1,110원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엑스선 촬영하는 걸로 발견을 하거든요.
성하
박성하위원
작년에 혹시 새로운 환자를 얼마나 발생했는지 나왔어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신규자가 제가 알기로 한 4명정도
준무
길준무위원
215쪽 위에 보면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으로 105만원이 돼있네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결핵환자 등록된 자들한테는 투약을 하면서 영양제가 수시로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양제 같이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결핵은 영양상태가 부족되면 악화되니까 거기 주려고 한 거죠?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1인당 15,000원씩 70명분이네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산출은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요. 지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나는
성하
박성하위원
틀리다구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공급 양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영양 상태 등을 파악해서 줄때요.
성하
박성하위원
저소득층 환자는 전체 몇 명인가 나와 있어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전체로 보시면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전체가 70명으로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23명으로 연 인원으로 계산을 한번 주는게 아니고
성하
박성하위원
23명을 연 인원으로 나눠서 70명으로 나눠놨다? 그럼 영양제는 주로 어떤 것을 주는 거요? 약은 무료로 주나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이정도 사업비는 충분한가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최근 2～3년을 계속 평균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성하
박성하위원
부족 안돼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이런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결핵환자들한테 부족되면 증액시켜서라도 더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추진하면서 저희가 부족하면 이게 도비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성하
박성하위원
도비 안되면 우리 군비라도 어려운 저소득층들 결핵환자는 또 전염도 되는 거 아녀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약을 먹으면 전염성은 떨어진다고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니까 이런 약같은걸 많이 지원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안 되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이 시급한 것 같아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223쪽 치매노인 관리 있죠. 작년보다 7,179만원이 줄어든 이 사유는 뭐뭐에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이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도우미를 저희가 도비로 해서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방문도우미 제도가 없어지고요. 치매방문도우미가 없어지고 방문보건사업 전문인력이 가정방문을 하기 때문에 치매환자들 같이 그 대상자에 같이 포함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방문도우미 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치매환자가 전체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167명요.
성하
박성하위원
매년 늘어나는 가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그렇죠.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2,400만원인데 이건 어떤 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에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이분들 치매환자로서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본인들이 가서 진료를 가서 왔을 때 그 진료비를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진료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충남대학교 거기인가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거기도 되고요. 본인들이 받은 의료기관, 충남대학교는 정밀검진을 하는 검진비이구요. 검진을 해서 이상자로 나온 분들이 본인들이 가서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1인당 60만원을 지원하는데 기준은 어디서 두고 60만원을 산정하는 건가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보통 진료비가 투약비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1인당 들어가는 투약비로 계산했을때 산출을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투약비 그러면 대개 60만원 선이면 충분히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본인 부담금만 지원해주니까요.
성하
박성하위원
의료보험비 빼고 60만원이면 된다? 거기서 산출기초를 두고 산출한 택이네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요.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치매는 지금 우리 고령화 사회에서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소장님 아시죠?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저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 것인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런 사업은 장려하고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냐 충분하다면 됐구요. 부족되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증액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냐?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약간 증액을 편성을 이게 본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됐구요. 1/4분기정도 추진을 해보고 필요하면 증액해서 편성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요. 부족되면 더 해서 이런 사업은 우리 보건소에서 시급한 꼭 해야 할 사업 같아요. 부탁좀 드리구요. 한가지만 더, 228쪽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전염병 예방접종 3,16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비가 4,363만원, 각각 감소한 이유는 뭐에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앞에 228쪽에 전염병 예방사업비 31,260만원 감액한 것은 작년에 인플레인자같은 경우를 접종비를 7,000원정도 계산해서 산출해놨었는데 올해 접종하다 보니까 6,000원정도 따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차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종출혈열 예방접종 사업비를 작년에는 이쪽에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거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어디로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이쪽 국가예방접종쪽으로요. 그래서 국가예방접종에서 감액된 부분은 작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병·의원 접종 영유아 대상 병·의원 접종을 무료로 하는 것을 추진하려 했던 사업이 작년에 없어졌습니다. 그 사업비가 올해는 다시 민간위탁금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에서 또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게 연결해서 감이 된 거에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3가지를 합해 봤을 때 올해 사업비보다 한 3,49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증된 편이에요? 이걸로 봐서는 감이 많이 됐어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본예산 기준이였구요. 저희가 추경하고 조절했을 때는 3,490만원정도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우리 예방접종이 5,000원으로 따운이 됐다는 얘긴가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접종가격이요.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돈이 그만큼 덜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나머지 왜 약값이 줄은 거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약값이 줄은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같은 약인데?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서 조달구입해서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따운이 올해는 많이 돼 가지고 5,000원정도
성하
박성하위원
많이 득을 보는 텍이네요. 아무튼 예방접종하는데 차질은 없겠죠? 예산 부족하지 않고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부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안 부족하죠?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세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보조금 얼마에 우리 군비 몇% 부담해서 의무적으로 하시지 말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우리 군비라도 더 확보해서 보건사업만큼은 잘 해야 되지 않냐 그 차원에서 세가지 내내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군비를 조금 투자하더라도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상 없으면 다행이고 예방접종이나 등등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한테는 큰 도움이라고 시급한 사항 아니냐 결핵이나 이런 부분 참고로 해 주세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복만
김복만위원
213쪽 하단에 행사운영비 214쪽에서 고품질 가족 건강걷기대회 있는데 금년 신규사업이에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이게 보건소에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건강도시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군북면 산안리 벚꽃축제할 때 같이 연계돼서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벚꽃축제 그걸로 충분하지 3,000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기 보다는 걷기연맹지부가 각 자치단체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걷기 코스까지는 측정을 해 놨습니다. 2킬로 정도까지요.
복만
김복만위원
실장님 신규사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시점에.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산벚꽃축제 때 한번 시도를 했던 사업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에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소장님 전에 근무를 안해서 그런데 벚꽃축제 때도
복만
김복만위원
전년도 예산 하나도 없어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안했는데요. 몇 년전에 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금년에는 안했었잖아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여기 읍사무소에서 소규모로
복만
김복만위원
걷기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거에요? 구간이. 금산읍에서 할때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금산읍에서 하천 아인리까지요. 행사장에.
복만
김복만위원
하천 걷기대회를 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소규모로 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때도 보건소에서 했어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때는 얼마에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500만원요.
복만
김복만위원
전국규모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3,000만원 올렸다 이거죠?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이번에 읍사무소 벚꽃축제할 때 해보니까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봄에 안계셨잖아요. 봄에 500만원 들여가지고 금산읍에서 추진하는 벚꽃축제에 건강걷기대회를 하니까 효과가 있다 생각 하시냐구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축제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걷는데 동참하는 자체가 효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216쪽에 소독기 500만원은 신규입니까?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교체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밑에 방역소독기 구입 이거 어디다 설치하는 거에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금산읍사무소에 설치하는 걸로
복만
김복만위원
224쪽하고 225쪽에 금년에 민간위탁해서 정신보건센터 모델형 운영 했는데 금년에 어떻게 신규사업이에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금년도 하나도 없네요? 제로네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위에는 민간이전금으로 들었는데 밑에는 위탁금으로 누락이 돼 가지고 착오가 생겨서
복만
김복만위원
신규사업 아녀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아닙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금년도 예산 얼마에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1억 5천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250만원 늘은 거에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 다음쪽에 암관리사업이 있는데 왜 이렇게 6,600만원 늘어납니까?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하고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요. 국도비가 확정이 미처 되기전에 편성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까지 조정을 했을때는 올해 수준하고 비슷하게 되거든요. 이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안을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 추경까지 합해서 계산했을 때는 올해와 별 차이가 없는 예산으로
복만
김복만위원
몇회 추경까지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2회까지 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2회까지 했으면 여기서 들어오지 안 들어왔어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이게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복만
김복만위원
추경건 여기다 전년도 예산에 반영 안 시킵니까? 왜 그래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그래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복만
김복만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228쪽에 예방접종 7,500만원 줄었는데 지금 독감예방같은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많이 줄었는데 현재 줄은 이유가...우리 독감예방접종 같은 것은 많은 양을 구입해 가지고 백신을 구입해서 접종해줘야 될 것 같은데 시중에 위원보다 4배 보다 5배정도 싼 것 같더라구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3배정도 저희는 5,000원 받고 있는데 시중에서는 15,000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가가 따운이 돼 가지고 그 사업비가 감액된
복만
김복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여기도 늘었네요. 한 1,000만원정도 207쪽 여기 어려울 때 어려운 전년도 수준으로 가면 안돼요? 대답 안하시면 전년도 수준으로 하는 거에요. 207쪽에요. 위원들이 손 댈 사항은 아닌데 어려울 때라 얘기하는 거에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여기 일반운영비는 한가지 플러스 된게 208쪽에 보면 급수 냉온수기 화학세관 및 일반정비 보일러등과 에어컨 같은거 정비하는데 400만원이 소요돼서 이거 한가지가 더 들어갔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 다음에 210쪽 추부보건지소 담장설치 남일 보건진료소 담장설치 남일 보건진료소 부지 매입 이 세가지 설명좀 해 보세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내년도에 신축해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 놓은 사업이거든요. 추부지소하고 남일진료소 신축에 따른 담장설치비이구요. 부지매입은 현재있는 남일진료소에서 조금 현재있는 위치가 도로하고 연결이 돼서 아마 이쪽에서 신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신축을 하게 돼서 마을에서 부지를 기증을 받고 나머지 부분 일부를 저희가 사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거기에서 사서 우리가 기부체납 받아야죠. 다른 진료소 어디고 다 부지는 그 운영위원회에서 해결해주잖아요. 여기만 특별하게 지원해 가지고 부지매입 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특히 군수님 계시는데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녀요? 다른 데는 다 사 가지고 기부체납을 받는데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계장님이 잠깐,
태경
김태경위원장
보충설명 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사는 건 알죠. 사는게 위원회에서 부락에서 해결을 하든가 면에서 해결을 하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기부체납 해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건축을 해왔어요. 진료소는. 다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왜 남일면만 기어 부지확보를 군비를 투입하느냐 얘기죠.
그것이 형평에 안맞는다는 거에요. 다른데는 다 했는데 왜 갑자기 군에서 부담을 해서 부지매입을 하느냐 얘기에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이걸
부지매입 안하면 신축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남일진료소가 어디 있죠?
거기가 왜 접도구역이에요?
그 뒤에 쑥 들어가 있는데,
그 앞에 공간은 전부 뭐에요? 공터는요. 그 앞에 주변 다 공터 아녀요? 마을 회관 있는데 그앞에요. 거기 사지 않고 공유면적 사용하고 있는데 아녀요?
매입할 자리가 마을회관 광장으로 써 먹잖아요.
농가잖아요.
대지를 그럼 매입하는 거에요?
다른데로 가면 안돼요? 집까지 사가지고 대지까지 해요? 앞으로 당기면 안돼요?
건물이 몇평 건물이 올라와요?
그럼 거기 올라가도 돼잖아요.
거기는 안사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있는 철거를 하고요. 그 면적대로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주차장 같은 공유 쓰고
다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있는 걸 철거를 해야죠. 뭐하러 건물만 자꾸 늘려요.
제 얘기는 지금 진료소가 있잖아요. 그 건물에다 짓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에요. 거기 헐고서 지라 소리에요. 제 얘기는
그러면 그 건물 그냥 쓴다구요?
진료소가 무슨 창고가
거기는 현재 쓰는 진료소 건물 그정도 면적만 가지면 되잖아요. 현재 건물 몇평이에요? 진료소 거기가
25평정도면 크잖아요?
25평 건물은 새로 신축해도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녀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복지부에서 기준면적을 확대를 해서요. 작년부터 확대됐습니다. 35평 기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25평하고 35평이면 10평만 더 있으면 되는 거 아녀요. 뭐하려고 100평이상 150평 뭐하려고 져요.
거기 필요 없지 부지 확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앞에 광장도 충분히 있고 활용하기가 좋은 자리에요. 건물만 있으면 주차장이고 뭐고 다 해결되는데 뭐하려고 전부 별도로 매입을 하려고 하냐구 거기 필요도 없는데를
매입을 안하면 어떻게 돼요?
여하튼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최소 면적이 얼마나 필요한건가 검토해 보시고 추부보건지소 담장 설치 있잖아요. 지금은 공공시설 전부 개방형으로 가고 있는데 왜 담장을 설치한다고 하세요? 개방형입니다.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거 안하는 거에요. 그걸 뭐하려고 해요. 지금은 학교고 어디고 개방형으로 설치해서 담장을 없애기 운동을 하는데 그거 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어요. 위험성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것 있다고 해서 무슨 도난에 대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거기 와 가지고 침범하는 자리도 아니고 이거 뭐하려고 돈 들여서 하는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야 그렇지만 남이진료소도 담장 설치가 또 있네. 남이진료소는 어디에요?
이런거는 사업비로 들어가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야지 별도로 담장설치 해놓고 땅도 안 사놓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사업비 확보하시는 거에요. 다른 사업비로 하시든가 자체 포괄사업비로 하든가 해야지
담장은 제가 볼 때는 담장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부시책에도 교육행정기관 그렇잖아요. 학교도 담장을 설치했다가 다 때려 부순다니까요. 그거 수많은 돈을 들였다가 2년도 안돼 가지고 다 없애요. 새거를 갖다가.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각 부처간에도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한쪽에는 없애고 한쪽에는 세우고 이럴 필요는 없다 해서 이거는 하지 마시죠. 그게 더 좋아요.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안에다 시건장치를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지 다른 행정하고 같이 가자 이거요. 담장 설치할게 뭐 있느냐. 이거 안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필요가 없어요. 다 없애버리는 시대에요. 그냥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은 공공건물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정책이에요. 이거는 폐지되고 있는 정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 안주잖아요. 이런거 하라고 안주잖아요. 군비 들여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대로는 걸맞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건 하지 말자 저는 그런 뜻이고 보건진료소 부지매입도 다시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무나 많이 살 필요가 없어요. 거기 앞에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많아요. 제가 거기 몇 번 가봐서 알아요. 안에까지 들어가 보고 다 했어요. 한번 꼭 필요한가 다시한번 해 가지고 우리 예산 심의 다 끝나고 올 때까지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한번 강구해보시고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부지매입하고 담장설치 2건은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담장설치 하지 마세요. 지금 각 부서 없애고 있는데 뭐하러 설치하냐니까요. 그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216쪽요. 의료 및 구료비가 1,53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하나 둘 셋 네가지 사업인데 어떻게 감액이 된 거에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작년도에는 연막소독기 구입이 이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편성이 잘못돼서 편성이 부기변경으로 나온 거에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조정을 하다 보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이 사업비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에이즈검사 이 사업비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그런 건 그대로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210쪽에요. 소장님, 보건지소 보일러 교체라는 것은 어떤 지금도 보건소에 보일러가 있습니까? 방에요, 어디에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숙소를 얘기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숙소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보건지소 숙소하면 소장님 기거하시는데인가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진료소 같은데는 지금 숙소를 없애는 개념 아닌가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진료소를 숙소를 없애는 거 보다 거주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항시 거주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숙소를 없앨 수는 없고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어디어디에요? 보건소가 교체할 데가 어디어디냐구 어느 면이냐구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어디라고 정해져 있는건 아니구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신축이 몇 년도부터 전부 신축이 돼 왔는데 그러면 남아있는데가 추부보건소만 지면 거진 되는 상황이잖아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추부지소만 되구요. 남이가 지금 증축한 상태기 때문에 거기는 신축으로는 완료는 안됐구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니까 신축을 전부 완료를 하고 마지막 추부만 남아 있는데 그럼 신축 시작한지가 몇 년인데 보일러 교체를 하냐 이거지.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교체를 말하자면 발생할 걸로 생각을 해서 2개정도를 세워놓은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신축건물 시작한지가 언제쯤이에요? 계장님? 제일 먼저 신축한데가 어디에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진산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몇 년도 했습니까?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2003년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5년 됐는데 보일러 교체할 때가 된 것 같다?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리고 길위원님 담장설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문화의 집하고 문화의 집에서 추부같은 경우에 공공도서관하고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담장 관계는 문화공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셔서 지금은 담장을 우리 추부초등학교 같은데 보면 농림과에서는 담장을 없애는 그런 상황이고 조경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리고요. 여기 213쪽에 보면 건강도시 사업 강사수당 100만원 5명이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213쪽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저희들이 건강도시 사업을 하면서 전문대학교수들 모시고 강의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때 활용되는 강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1회에 100만원씩 나가요? 수당이.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놔서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얘기 아녀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전체적인 사업비를 갖고 강사 쓰는데에 따라서 그 분들에 대한 산출기초가 조금씩 틀리거든요. 70만원도 들 수 있고 100만원도 들 수 있고 50만원 들 수 있고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교육 대상은 어느 분들이에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직원도 될 수 있고요. 일반 주민도 될 수 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강사료가 그렇게 비싸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전문 대학교수에서 수준급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마 금산군 예산서에 보면 강사수당치고는 제일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조정을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얼마 교체를 한다면 어느정도 잡을 것 같아요? (
계장님, 예산 심의하는데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기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강사수당이 100만원 해 가지고 5회 이렇게 하니까 강사수당이 1회 100만원씩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정정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것은 수정을 다음에 할때 해 주시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산벚꽃축제는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죠?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까 김복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거기 한번 걸어 보셨어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저는 짧은 코스는 걸어봤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걷기도 해보고 주변에 야, 현재도 산꽃축제하는데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복잡하고 한데 이걸 전국대회를 여기서 유치한다 라는 것이 이게 가족건강걷기대회라고 돼 있다구요. 전국단위로 홍보를 해서 해보겠다 이 말씀이신데 주차장 관계는 전번에 말씀한 대로 오는 걸 버스로 오라고 해야 될는지 이게 주차장문제가 걱정입니다.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 문화관광과에서도 기반시설 조금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관계도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정책사업단에서 하려고 하다가 건도과로 사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산 아직 안서 있는 상황 같고 내년도 하게 되면 4월달이나 꽃 축제할 때 할 계획이잖아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 안에 주차장 확보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교통에 혼잡이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있어서 소장님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묻지 않고 전문위원님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재활프로그램 사업비는 저희가 국비지원으로다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라고 해서 충남에서 연기군하고 두군데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대상자는 주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대상자들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으로다 주2회 운영하고 또 가정에서 재활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데 필요한 용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하는 건,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비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고 또 재활에 필요한 욕창방지 메트라든가 아니면 지팡이라든가 이런 거 물품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구요. 다락원에서 하는 건 장애인 시설에다가 기구를 설치해놓고 일반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락원과 저희 사업과는 대상도 중복이 되지 않고 이용자도 중복이 안된다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내용으로 볼 때는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218쪽에도 돼 있고 같은 내용에. 또 219쪽에도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재활프로그램 운영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이건 식비로 돼 있는데 운영비로 세워놓다 보니까
태경
김태경위원장
운영이라고 하니까 이쪽에도 프로그램 운영 표기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프로그램 운영하면 이쪽에서도 프로그램 운영 해놓고 그러니까 여기다 예를 든다면 다른 표기로 해서 위원님들이 보기 좋을 수 있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표기좀 해 주세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23쪽에요. 치매환자 입원 진료비에 대한 부분은 40명이라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환자를 167명정도가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40명을 계획을 잡을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저희가 저소득층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태경
김태경위원장
저소득 기준의 차상위까지 할 수 있다?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여기 227쪽에요. 암치료 지원사업 해 가지고 10여명정도 840만원 했는데 암 치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민간위탁하는 부분 설명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저희들 암 조기검진 사업과 연계가 되는 사업인데요. 암 조기검진이라고 해서 위암등 5종암 검진을 저희가 일단 검진을 하고요. 이 검진에서 양성자로 나온 대상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여기 226페이지 보면 검진사업은 별도로 있잖아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검진해서 발견이 된 자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검진을 해서?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10여명.... 지금 암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여기서 그러니까 보건소를 여기서 위탁한 기관에서 암이 발견됐을 때에 진료비를 지원하겠다는 얘긴가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저희가 암 조기검진대상자한테 유도를 해서 검진을 받거든요. 종별로 대상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진해서 최종 암으로 확정된 자 그 사람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1인당 한 840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이세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의료수급자가 틀리구요. 폐암 환자가 틀리구 대상자 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기준을 내놓은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제가 알기로는요. 암 환자로 등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암 환자로 등록을 하면 본인 부담금이 10%정도 밖에 안돼요. 그런 상황인데 840만원 이거 큰 금액이 아니냐 영세민이 됐든 아니면 생활능력이 있는 분이라도 암환자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자기부담이 한 10% 굉장히 저렴하고 아주 고가의 검사하는 것까지도 암 환자로 등록이 되면 10%밖에 안됩니다. 840만원이면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아까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산출기초를 저희가 840이라고 하는건.. 예산을 전체적인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세워진거구요. 실제로 지급되는 건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런 부분도 제가 납득이 안가서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저희가 산출을 할때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거 정정해서 올라올때는 이런 것 검토좀 소장님 우리 계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제가 이상한 것만 자꾸 질문하게 되네요. 이런 것 좀 해 주시고., 229쪽에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예방접종 간호사가 별도로 있어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 간호사가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보건소마다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방접종은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하고요. 입력시스템 하는 전문요원을 간호사로 국비로 지원해서 쓸 수 있게끔 했습니다. 전문인력 프로그램 입력하는 인건비입니다. 접종은 저희 간호사들이 하고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여기 236쪽에도 민간위탁금인데 의치보철사업비 해 가지고 200만원씩 43명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이것은 65세이상 어르신들 의치보철을 제공해주는 건데요. 하나만 할 수도 있고 둘도 할 수 있고 대상자에 따라 틀리거든요. 편악을 할 경우에는 한 95만원, 양쪽을 할 때는 65만원에서 전체를 할 경우에는 거의 170만원 180만원정도가 소요되고요. 개인에 따라서 틀립니다. 하나를 할 경우에는 95만원정도 소요되고 저희가 평균 200만원정도 소요해서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차상위계층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능력있는 분들은 대상이 안되겠죠?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능력있는 분들 대상도 안되고 우선은 치아의 구조 봐서 가능한 자만
태경
김태경위원장
살기가 어려우신 분들 기준으로 해준다는 얘기죠?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순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