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2009년도 인삼약초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5쪽 인삼약초과 2009년도 예산액 32억 1,300만원, 전년도 대비 7억 3,000만원이 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중에서 부정인삼 성분검사 수수료는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정인삼 발견시, 신고 시에 검사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인삼약초 제조가공상인에 대한 교육입니다. 인삼약초산업 종사자 친절교육 등에 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2 기타 보상금입니다. 부정인삼 신고자 포상금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부정인삼 신고 시가 환산액에 대한 5/100에서 10/100까지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101-10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금산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잔디광장 제초에 대한 금액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공공근로 검토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시기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은 예초기라든지 조금 위험한 장비를 다뤄야 되는 전문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금산국제 인삼조합유통센터 관리 화재 보험입니다.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종합유통센터 전기요금, 연료비, 시설물 관리 수수료 등 해서 3,600만원, 1,2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추경 시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466쪽 국내여비 시장개척 업무추진에 405만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인삼하우스 운영 인부임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3명이고 무기계약 근로자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인삼하우스 전기요금이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2-01 국내여비 유통정보 업무추진에 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7쪽 401-01 시설비 인삼하우스 옥상 누수방수 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측면과 전면 누수보수공사 방부목 공사를 한바 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와이드칼라 홍보수수료 지급입니다. 저희가 부산역 지하도하고 서울역 지하도 2개소에 대해서 홍보물 와이드칼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 수수료가 4,9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홍보용 인삼제품 구입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홍 브랜드 사용 매뉴얼 제작 금년도에 금홍 브랜드 사용선포식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금산인삼 세계화 심포지엄입니다. 인삼축제 시에 금산 인삼의 우수성과 연구자료 발표, 해외교역, 인삼을 통한 다양한 식품개발 등 연구 심포지엄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8쪽 친환경 약초 생산단지조성에 402-01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친환경약초 땅 두릅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1억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진산면 두지리 일원에 땅 두릅 생산과 관련해서 예냉시설 1동 직판장 1동, 예냉세척기 1식, 포장기 2대 등 전체 1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서 인삼약초 전시판매행사에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리후렛 제작이라든지 홍보용 인삼제품 구입, 기론 보존 사진인화료가 되겠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인삼홍보사절 참석보상금입니다. 인삼축제 시, 관외 인삼홍보행사 시에 홍보사절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9쪽 국외업무여비로서 금산인삼 해외마케팅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로 동남아 베트남이라든지 대만, 홍콩, 중국까지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프랑스, 미국, 호주까지 균특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하고 고 환율로 인해서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참여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307-02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금산인삼 해외 판촉 및 홍보박람회 개최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동남아권 뿐만이 아니고 프랑스, 미국, 호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인삼 GNP 생산지원 시설사업비입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로서 인삼 GNP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수 농산물 관리시설 지원사업으로서 420-01 민간자본보조로서 우수 농산물 인삼 관리 시설지원사업입니다. GAP 사업으로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0쪽 인삼홍보관 유지관리로서 인건비가 인삼관 관리인부임이 1명에 1,29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201-01 사무관리비는 주로 인삼관에 운영되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금산인삼관 전기안전 수수료가 960만원, 금산인삼관 전기요금이 6,600만원 계상해서 사무관리비 전체적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산인삼과 연료비가 1,066만원 인삼관 청사유지비가 1,000만원, 행사운영비가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연말에 금산을 방문한 관광버스 기사라든지 가이드라든지에 대해서 초청을 해서 감사품과 기념품을 구입해서 증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402-01 민간자본이전 고품질 철재해가림 자재시설 지원사업으로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402-01 민간자본 보조금으로서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우리 금산군 금산인삼농협이 선정이 돼서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민간이전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인삼마케팅 경영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대도시 판매 및 온라인 구축사업에 대해서 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3쪽 307-02 민간경상보조 향토 산업 농식품부의 지원사업으로서 금산인삼 지구촌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시장 베트남이나 대만, 홍콩 등에 2개소에 대해서 상설 금산인삼 해외전시판매장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307-02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으로서 향토 산업 추진단 구성운영입니다.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진단에 대한 인건비, 출장비, 워크숍 및 토론의 경비 자문단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402-01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금입니다. 인삼건강 체험장 조성사업으로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산인삼약초시장에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해서 인삼을 체험할 수 있고 건강체험이라든지 해서 오감만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402-01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인삼포트묘 지원사업으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묘산업이라든지 대상 농가를 모집해서 우량 종묘를 이식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전까지 재배를 관리하고 인삼육종 전문가 자문 후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307-02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GAP인증 수삼박스 개발사업으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식품부에 향토 산업으로서 GAP인증 수삼박스 제작 지원사업으로서 종전에는 30㎏짜리 대형 박스를 제작했습니다만 소매용으로 2009년도에는 500g이라든지 1㎏, 2㎏, 3㎏짜리로 규격별로 제작해서 GAP인증 수삼에 대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인삼제품 군수 품질인증 실시입니다.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제품 품질인증 비용이라든지 품질인증 품목에 대한 시장물품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GAP인증 인삼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GAP인증 검사비용, 현장지도, 시료채취, GAP농가 교육, 토양검사, 수질검사, 잔류농약검사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101-08 기타직 보수입니다. 계약직 1명 시장개척 담당에 계약직 전임 다급이 1명이 있습니다. 연간 기본급 등 수당과 관련된 보수로 3,92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1-09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삼하우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3,83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7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 인삼산업진흥기금입니다. 먼저 114쪽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1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조정계획은 6,700만원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11억 7,3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전년도 수입부분에서는 전년도 수입액이 11억 5,800만원, 수입액이 1,500만원이 증가된 1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측으로 지출부분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이 11억 5,800만원, 마찬가지 증가된 액이 이자수입으로 1,500만원, 토탈 11억 7,300만원이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116쪽 전년도 수입액이 11억 5,800만원 증감액이 1,500만원이 증가된 1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7쪽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이 11억 5,800만원, 증가된 액수가 1,500만원이 증가된 11억 7,300만원이 지출이 디겠습니다. 1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전체 조성액은 11억 7,391만 6천원, 출현금이 지금까지 9억 3,000만원을 출현을 했습니다. 이자 수입이 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털 집행액은 없습니다. 잔액이 1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9쪽 예치금 및 예치금명세입니다. 2007년말 현재액이 예치는 전체가 농협중앙회 금산군지부에 예치를 했고, 10억 8,481만 2천원, 여기에 2008년말 현재액이 11억 566만 4천원, 2009년말 현재액은 6,733만 6천원이 증가된 1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인삼약초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입니다. 465쪽에 부정인삼 신고자 포상금이 있지요.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고자가 없어서 감액 시킨 것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까지 조례안을 공포를 하고 작년도 금년도에 4,000만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금산군에는 부정인삼이 그간에 신고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면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해연도에 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익년도에 이월을 해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조례에 그런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고자가 없는 것은 정말로 우리 군내 시장에 부정인삼이 없어서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것입니까? 있는데도 신고를 안 하는 것입니까?

부정인삼이 없기 때문에 없어서 신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에는 그러한 얘기가 종종 들렸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에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은 부정인삼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는 상당히 효과를 보는 것이네요?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사안이 발견이 되었다거나 노출이 되면 금산에서는 인삼산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정인삼 거래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행정에서 단속반을 조직해서 단속 나가는 것은 없나요?

저희가 부정인삼과 관련해서 단속권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있고 그리고 원산지 표시단속에 대해서는 농림과 일부 직원이 원산지 표시단속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계도나 홍보 쪽에 업무를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농림과에서 했을 경우 거기에 부정인삼 거래하는 과정에서 단속반에 적발된 사항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적발은 관련 사법경찰 원산지 표시 단속 사법경찰권이 있는 담당공무원이나 아니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직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글쎄 우리 군내에서 단속반에 걸린 건수가 하나도 없냐고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469쪽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금산인삼 해외 판촉 및 홍보박람회 개최지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금산인삼 해외 판촉전과 관련된 사항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주로 동남아시장에 주로 해외 판촉 및 홍보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사업은 오늘도 우리 금산군 관내 업체 5개 업체하고 그리고 중부대학교하고 금산군하고 같이 갔는데 통상적으로 기자들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거기 해외 바이어에 대한 제품 설명회 이런 것을 갖는데 통상 저희가 한번 가는데 한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은 주로 사업 홍보 마케팅과 관련된 그런 비용이고요. 금년도에도 이렇게 갔다 와서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행정에서는 그러한 업체와 해외 바이어와 에이전트와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꾸준히 교역을 계속해서 갖는 그런 업체도 있고, 갔다 와서 그냥 홍보만 하는 그런 업체도 있는데 저희가 군에서 소망하는 것은 업체와의 교역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서 결국은 금산인삼이 해외에 많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찌 보면 국내에서의 인삼산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홍보마케팅 활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인삼약초 부분이 작년도에 한 1,600만불 정도 해외 교역을 이루었는데 금년도에는 1,850만불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11월말까지 1,700만불 정도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1,850만불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해외 판촉을 몇 개국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7개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단체도 같이 가지요.

예!

거기 선정을 할 때에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주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거기에서 요청을 하는 업체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어느 업체를 지정하는 것입니까?

참여 업체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주로 인삼이 소비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거기에서 바이오들도 금산에서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식품가공협회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어디, 어디에 행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언제까지 신청해서 참여할 업체에서는 참여를 해라 그런 식으로 공고를 해서 참여업체를 선정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제품의 품목에 의해서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이라든지 홍콩 같은 곳은 뿌리 삼 위주, 그리고 베트남이라든지 태국 그쪽에는 어떤 제품 종류 값싼 종류 이렇게 유형별로 나가기 때문에 한군데로 이렇게 집중해서 가면 업체에서의 그러한 형평성 관계도 있기 하기 때문에 골고루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촌 해외시장 개척비가 1억 1,200만원이 돼 있는 것은 그것은 또 어떤 해외 판촉 행사비입니까?

해외에 매장을 하는 것이라고요.

예 해외에 저희가 임대라든지 그렇게 해 놓고 주로 금산에서 생산 가공되는 인삼약초 제품을 판매도 하고 그 통로를 통해서 교역도 할 수 있는 에이전트와의 교역관계,

지금 우리 군에서 판매장을 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직접 판매장을 한 곳은 없고요. 대전 탄방동에 거기는 인삼약초 홍보 판매장을 임대로 해서 거기는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아니 해외 판매장을 한다면서요.

그래서 앞으로는 베트남 쪽에서 상당히 그런 쪽으로 관련업계에서 그런 홍보 숍을 개설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요. 또 중국 쪽에서도 홍콩이라든지 아니면 항주나 항저우나 광저우 쪽에 인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한군데 해서 중국이나 베트남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쪽으로 해서 홍보 숍 내지 안테나숍을 이렇게 개설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장을 한다고 하면 매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은 임대형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전세 계약식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없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월세 형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직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방안이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수립을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대전 탄방동인가 거기임대로 놓고 있는 것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없어요.

지금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임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도 임대료 납부는 계속,

시설물 수리 같은 것은 요구 안 합니까?

시설물 수리는 거기에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갔다 왔는데 어찌 보면 대규모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지만 현재 들어가 있는 업체도 있고 해서,

그런데 위치상으로 저도 가 보았는데 썩 좋은 위치가 못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각 쪽에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그게 원래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99년도 받아서 그 건물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최소한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시기가 10년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는 운용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그럼 내년도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상으로 썩 좋은 위치가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지나면 매각 쪽도, 한번 다른 곳에 투자가치를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바이어가 얼마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금산인삼이 거기 교포들 사이에도 그런 것을 선호하는데 인삼시장이 많이 국내에 있는 업체에서는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 해서 저희들이 와서 그런 홍보 판촉을 하면 상당히 전망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이라든지 호주도 여기 인삼시장이 우리 교포 쪽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큰데 그간에 박람회 업체만 참여를 하고 군에서는 홍보마케팅 쪽에는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미개척 분야지만 저희도 금산인삼도 가서 홍보 판촉을 하면 어느 정도 전망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보면 인삼과 관련된 식품, 지금 코덱스에서 지금 인삼을 식품으로 인정하기 바로 공인하기 직전에 있거든요. 전체 8단계가 있는데 7단계까지 인삼하고 고추장도 코덱스 세계음식 그런 기구에서 음식으로 이것을 공인한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식품으로만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수요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한국에서 나오는 고려인삼을 상당히 많이 찾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공급은 거기에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행사 비용으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업체에 대한 지원은 간접적인 지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산군에서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유통공사라든지 아니면 무력협회, 그런 곳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수입금은 금산군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그런 교역을 통해서 수입이 이루어지죠.

금산군 자체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업체가 참여를 같이 합니다. 업체가 상품을 가지고 가서 홍보도 하고 마케팅 활동을 거기에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이 비용은 공무원에 대한 해외여비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서는 공무원 여비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해외 마케팅 업무추진과 관련된 여비는 별도로 해외여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는 들어가는 측면, 전면에 들어가는 입구에 물이 새서 비가 올 때 방문객들이 비를 맞았는데 보니까 위에 부분에서 지붕 부분이 지은 지가 오래 돼서 그쪽에 대한 방수공사를 원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리콘 쏘고 다 보수 측면이라든지 전면 누수 방부목에 대한 것은 그 사업은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옥상에 대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측면 했습니다. 유리창 내려치는 측면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출입구 있는 쪽에 거기에서 비가 새서 그쪽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인삼축제 시에 금산인삼의 우수성이라든지 연구 자료를 발표를 하고 해외 교역과 관련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식품에 대한 개발 다양한 연구개발 같은 것을 발표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는 비타민 프로그램에 나오는 유명한 교수로 이렇게 초빙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중간에 이 분이 대학교 총장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는 바람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심포지엄 관계가 상당히 학술적인 어떤 연구 발표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인삼업계에서 관심이 많이 없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그런 주제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는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과장님 그 인삼해외 판촉하고 지구촌 해외시장 이것이 다 균특자금이네요.

예!

그러면 지금 유럽으로 나간다고 진출한다고 했지요?

예!

해외 판촉이 유럽이고 지금 지구촌은 베트남에 상설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상설 운영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래서 2개 가지고 계속 했잖아요. 왜 유럽에 가는데요. 지금 유럽 간다는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니까 불란서에도 먹힐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백 데이터 왜 하는지 그 모멘트가 왜 그것을 우리가 유럽에 가서 개척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백 데이터를 줘 보세요. 정확한 근거 없이 어떤 과학적인 통계에 의해서 아 유럽에 진출을 하면 어떻게 되겠다. 백 데이터가 뭐고, 거기 왜 갑니까? 동기가 어디에서 된 것입니까?

저희가 해외시장을 개척할 때에는 그냥 얘기만 듣고 막연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어떤 그런 시장조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시장조사 그런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계획 설명을 보고할 때 안 보았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아까 서두에 얘기를 하더만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셔야지요. 왜 진출을 하느냐 진출할 이유가 근거가 그러니까 미리 시장조사도 했다는데 시장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지 지금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자는 얘기지요? 이것이 이슈이고 인삼약초과 예산 이것 밖에 없는데요. 지금 두 위원님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상적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한 왜 유렵으로 다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진출을 하는 것이냐,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고 가공되는 사업이 해외시장으로는 그간에 해외시장은 동남아 쪽 위주로 했습니다. 동남아 쪽 위주로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 프랑스, 미국, 호주가,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은 너무나도 잘 안다고요. 저희들이 상하이 해서 베트남 이런 동남아를 나가보니까 지금 개척했잖아요.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는 베트남에 상설운영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이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얘기는 유럽으로 개척을 하는데 이거 개최하는 동기가 정확한 것이 뭐야 이것이죠? 아니면 확실하게 군수님이 지시를 해서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든지 뭐 그런 동기 모멘트를 얘기를 해 줘서 계획을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럼 시장개척은 어디에서 했어요. 누가 했어요?

시장개척은 시장개척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갔다 왔어요.

금년도에는 독일에서 하는 전 세계 식품박람회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언제요.

9월 달인가 다녀왔습니다.

몇 개월 전에 갔다 왔어요. 독일을,

거기는 직원 1명하고 업체에서 2개 업체인가, 우리가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방문한 것 아닙니까? 독일 식품 박람회에 가는데,

방문한 것이 아니고 홍보 마케팅 활동까지 같이 했습니다. 독일에 가서, 거기 전체적인 행사 주관은,

그러니까 독일식품 박람회에 하는데 거기 참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2개 업체가,

예 그렇습니다. 2개 업체인지 1개 업체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인삼약초과장님 아까 서두에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해야지요. 아니 3억 5,000만원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는데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거 지금 한번 갔다 와서 시장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 너무나 졸작 아닙니까? 자 그러면 과장님 그것에 대한 백 데이터는 줘 보세요. 왜 독일까지 진출하게 되었는지 이거 혹시 그냥 예산 이것이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예산 요구 했을 텐데 이게 큰 사업인데 어떤 계획이, 그 다음에 베트남에 상설 운영하는데 거기 운영자는 누가 갑니까? 베트남에 상설을 해요. 상설 가게를 지금 임대를 했다든지 해서 아니면 구입을 했으면 그런 누가 운영을 합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로 해서 들어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세부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좋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세로 갈 것인지 월세로 갈 것인지 하는데 그것을 누가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 운영자가 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할 것입니까?

장단점 문제점을 비교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쪽에 우리 국내에서 있는 바이어들이 많이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이어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현지에서 교역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피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베트남을 이번에 저희들이 시장을 갔다 왔지요. 시장 갔다 오니까 이런 것을 해 보겠다는 믿음이 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상설하겠다고 까지 과감하게 했는데 거기 인부 요금이 얼마고 월급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사람을 고용할 것인지 대충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되겠지요. 한달에 월급은 얼마 되고 어떻게 해서 운영자를 하나 고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냥 에이전트하고 무슨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듣고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시장개척 팀도 새로 생겼기 때문에,

산출 근거는 그렇습니다. 금산인삼지구촌 해외시장 사업비용 1억 6,000만원이 해외 전시판매장운영 2개소 정도 하고 해외 안테나 샵 설치 그리고 해외 홍보 판촉전 아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쉽다는 부분이 적어도 이런 예산 정도 3억 5,000만원, 1억 1,200만원 상설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런 정도는 아 거기에는 베트남에는 한달에 몇 동되는데 단위가 동이잖아요. 몇 동에 얼마 되는데 그런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운영자를 갖고 만약에 아니면,

그 정도의 사업계획이 나온다고 하면 세부적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덜렁 1억 1,200만원만 임대하고 상설 하는 그것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부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시행계획이 아니라 이게 계획이 포함이 되어야지요. 자꾸 시행계획이라고 해요. 그때 실시할 때 해서 그때 또 지금 그런 계획이 돼서 얘기가 되어야지 그리고 여기 베트남을 시장개척 했잖아요. 했으니까 지금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나와야지 유럽이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시장개척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요. 이제는 저기 계약직 분도 계시잖아요. 중국어 되시는 분 그렇게 채용을 했고,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 되었으니까 말 그대로 시장 개척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몇몇 업체 가지고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도 거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물론 노력하신 것을 알아요. 알지만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그런 계획들이 그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저희들은 주먹구구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에 의해서 지금 인삼약초과의 제일 큰 사업이고 그런 염려에 의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과장님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그런 백 데이터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만 하신다고 하면 믿음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 세부자료는 제가 준비를 미처 못 했는데요. 시장개척 담당이 돌아오는 대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인삼업계가 베트남에 몇 업계가 나가 있고 경쟁력이 있고 불란서에는 어떤 전례가 있었고 뭐 해서 그런 것이 시장조사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향도 알아보니까 수출업체 알아보니까 이렇다든지 이런 근거를 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길기주 계장이 안 계세요.

지금 오늘 홍콩 출국을,

그럼 돌아오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74쪽 GAP인증 수삼박스 개발을 신규 개발로 하는 것이지요.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소단위 박스를 만들어서 GAP인증 받은 농가에만 한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생산자 단체라든지 GAP로 생산해서 GAP 관리시설을 통해서 나오는 소매가 되기 전 단계에 GAP로 표시된 어떤 박스를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GAP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수삼을 수확을 해서 소단위 박스로 포장을 해서 판매는,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GAP로 생산 채굴된 인삼을 GAP 관리시설이 있는 업체에서 거기에서 어떤 선별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서 소비자한테 제공되기 전에 전 단계에 박스를 포장해서 판매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그럼 지금 GAP인증서를 받은 인삼을 채굴을 했을 때 금년에 처음에 이것을 수확을 했다고 안 했어요? 군에서,

예!

그런데 여기에 GAP 인증서 받은 인삼만 취급하는 업체가 있어요? 우리 군에,

업체는 생산자 단체인 인삼농협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업체에서도 몇 개 업체 GAP 관리시설로 인증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인삼농협협동조합의 판매장은 거기는 우리 군에서 또 경매용으로 박스를 제작해서 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소 박스 이것은 몇㎏ 단위입니까?

지금 계획은 500g, 1㎏, 2㎏, 3㎏, 5㎏ 정도 해서, 소포장재입니다. GAP로 생산된 제품이기 때문에 투명 박스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인삼농협에 우리가 지원해 준 박스가 지금 무용지물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박스를 인삼농협에 지원을 해 줬는데 인삼 농헙을 그 박스를 갖다 전 조합원에 몇 개씩 의무적으로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지금 인삼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안 짓는 사람이나 무조건 줬단 말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 박스에 말하자면 채굴해서 수삼센터로 가면 수삼센터에서는 그 박스를 받아 주지를 않았어요. 인삼조합에서는 말하자면 경매용으로 그 박스를 제작한 것인데 경매를 지금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용지물이 돼 있단 말입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그 사업이 75㎏ 박스 대형 박스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농산물 중에서도 인삼이 고가의 제품이고 어떤 유통이라든지 보관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했는데 보조사업자가 다른 곳에서 보조 받는 곳에서 그것을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스를 GAP 인증농가가 지금 내년도에 채굴할 농가가 몇 농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4,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박스를 제작해서 이것은 제대로 이번에 우리 행정에서 인삼 경매박스용으로 해 준 것처럼 또 실패작이 안 될까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홈 쇼핑이라든지 대형마트에 나가야 되는 그런 박스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생산자 단체라든지 영농조합 법인이라든지 GAP로 생산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도 그렇고 사업의 어떤 효율성은 전에 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신중을 기해야지 전번처럼 그런 사례가 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박스제작을 해서 그냥 써 먹지도 못하고 말이죠. 이러한 사업비를 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시행하기 전에 전반적인 내용도 검토하고 그리고 제일 호응도가 높은 그런 규격 박스를 제작해서 GAP 인증 수삼이 시장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AP 인증 받은 농가에 내년에 채굴할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내년 채굴농가가 31농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중요하지요.

37.5㏊ 정도 되겠습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12.5㏊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금산군내에 재배하는 농가들에 한해서지요.?

예!

우선 제 생각에는 조금 이게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 박스를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전반기에 한번 해 봐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농가들이 사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용을 안 하면 내내 또 같은 예산낭비란 말입니다.

제작해서 활용하기 전에 어떤,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활용도 측면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분석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인 것은 생산자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산을 생산농가에서 그것을 GAP 인삼으로 생산을 해서 GAP 인증기관인 관리시설로 들어간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판매 홈쇼핑이라든지 뭐 마트에 판매될 때에는 소형포장지로 돼서 이렇게 출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생산자한테 지원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삼농협이 대표적으로 본다면 인삼농협에서 금년도에 홈 쇼핑으로 해서 GAP 수삼을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가가 채굴된 수삼을 가지고 농협에 1차 판매를 해서 농협에서는 GAP 인삼으로 그것을 받아서 거기 GAP 관리시설을 통해서 선별을 하고 선별한 것을 포장을 하고 해서 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저기로 마트라든지 주요 소매 처로 이렇게 제공이 되거든요. 그럼 그 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증 GAP 넓은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그 사업의 범위 내에 들어가긴 갑니다만 현재 GAP와 관련된 그런 사업으로는 별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인삼 향토 산업을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인삼향토 산업이 내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국비가 5억원, 지방비가 2억, 자부담이 3억원해서 10억원의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이 GAP 수삼박스 개발은 아직 GAP 저기에서는 개발이 안 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표시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도 어떤 구체적으로 아직 표시방법이 정해진 것이 없어서 GAP 인삼이다. 라고 하는 것만 인증 되었다고 하는 것만 표시해서 이렇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출고를 했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금년도 목표가 400농가인데 대부분 보면 농가에서 상당히 GAP 재배를 아직 딱 차별화 돼서 하는 것이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목표는 한 지금 계획 같아서는 금년도 것으로 미뤄 봐서는 한 200농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작년도에는 계속비 신활력 사업으로 해서요. 2006년도 예산 편성이 돼서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이 추진이 돼서 신활력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본 예산은 별도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번 업무구상보고 시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향토 산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 풍부한 자원 인삼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각종 인삼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건강 및 오감만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전체 사업이 건강체험장 조성사업비 전체 총액은 2억 7,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부담이 일부 포함해서 다 그런데 족욕기 설치가 2개소에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 소형 홍삼 스파조성 2개소에 6,200만원해서 1억 2,400만원 헬스장 조성 2개소해서 4,700만원 해서 9,400만원 전체는 2억 7,800만원이고 주요 대상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통 및 가공업체로서 계획은 금산인삼농협과 금산수삼센터 2개소에 대해서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2009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9쪽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국비 1억 3,500만원 등 2009년도 80억 34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7억 8,017만원으로 22억 2,3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100만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용 쓰레기봉투 이 부분은 10개 읍면 모법업소에 42개 업소에 대해서 매월 15매씩 이렇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 마케팅 전략에서 교육 강사 수당이 60만원이 편성돼서 1,04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먼저 번에 양유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해서 소비자단체 지원은 300만원이 대한주부클럽 금산군지부에 이렇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주부클럽에서는 매년 소비자 고발센터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 소비자 상거래상 억울한 피해 등을 상담을 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관내 3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이렇게 위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읍면단위 경로당을 방문해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식품 등 강매 행위 등에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고발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급 및 위탁 교육비 등으로 지급 되는 사업예산 성격으로 이렇게 일반회계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시행예정인 금산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국비가 11억 5,000만원, 군비 73억 5,000만원 총 85억원을 투입해서 10,770㎡를 매입 후에 주차장 조성을 추진해서 약초시장에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확보 부분은 2009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고 군비는 일시에 73억 5,000만원을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선 2008년도 정리 추경에 60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나머지 13억 5,000만원은 2009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 7,000만원으로 현재 국비가 1억 3,500만원, 군비 1억 3,500만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의 친환경에너지로 모아 놓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태양광 태양열 추경에 저기 했던 5개 사업, 12개소로 시설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스포츠센터 태양열 급탕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에너지 절약관계에서 에너지 절약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요.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주유기 정기점검 연호인 제작 하는 사항이 20만원 해서 그 연호인은 연도표시로 해서 납으로 해서 찍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전국 기능대회 참가비 지원 300만원은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증액 편성하는 문제는 예산부서와 1회 때에 300만원을 더 편성하는 것으로 참고로 금산산업고와 진산공고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한 50%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비가 2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지원 대상 및 지급기준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지원 대상은 제조업 및 제조서비스업입니다. 그리고 지원 조건은 신규 투자를 통한 신규고용창출 시에 이렇게 돼 있고요. 소기업은 2인에서 49인은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신규투자금액 5,000만원 이상 신규 고용인은 1명 이상, 또 중기업은 50인에서 299인인데 신규투자금액이 3억원이상 그리고 신규고용인원 1명 이상 이렇게 돼 있고요. 대기업은 300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투자 금액이 20억원 이상 해서 신규 고용인원 30명 초과 시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지원 조건이 돼 있고요.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최장 12개월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및 대기업 신규 고용인원 건당 이렇게 100명 이내에 이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국비 80%, 도비 6%, 군비 14%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국제시책으로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질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 홍보물 제작은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전단이라든지 팸플릿, 플랜카드, 피켓, 어깨띠 등 해서 하는 사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책정심의위원회 수당은 개인택시 정차 시에 심의해서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참석수당이 되겠고요. 다음은 483쪽 주정차 단속 방범카메라 회선 사용료가 되겠는데요. 회선사용료는 대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농협 사거리라든지 우체국 사거리, 중부시장, 인삼약초 사거리, 군청 앞, 주공 앞에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운영비에서 무전기 유지관리비인데요. 주정차단속 교통소통 등 인삼축제 등에 활용하고 있는 무전기 13대에 정기검사 및 수선경비가 되겠습니다. 신호등, 경보등 표지판 보수는 이게 수시로 발생하는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응급복구 경비가 되겠습니다. 방범카메라 주정차 단속 카메라 유지보수비는 주로 여름철 낙뢰나 태풍 기계에 이물질이 삽입되고 원인미상의 고장이라든지 렌즈교체 등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료 회선사용료는 책임 보험 미 가입자등 관리에 대한 전산프로그램 운영 회선 사용료가 되겠고요. 방범 카메라 보강공사는 재활용품 철주 교체비용이 되겠는데 처음에 설치 시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주차위반 카메라에 사용한 철주 4개소에 대해서 철주 교체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교통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개가 잦은 곳이라든지 야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도로의 구조상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에 표지판 자체에서 빛을 발하는 발광형 안전표지판으로 하는 사업으로 태양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화시켜 낮 동안 축전지에 보관을 했다가 야간에는 빛을 발해서 가시거리를 확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보등 설치공사는 사고 위험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5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교통안전표지판 보수 및 설치사업은 그 훼손이나 파손된 표지판에 대해서 보수와 신규로 설치하는 표지판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관내 주요 진․출입 도로에 CCTV를 설치해서 수배중인 차량이나 용의자들이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범죄자를 검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강력 사건들이 방범 카메라 기록으로 해서 검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학교주변 방범 카메라 사업하고 구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 장애인 신호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외지 위험 지역에 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법적 의무사항 이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입니다. 현재 비수익 노선이라든지 학생 승차권 50% 할인 금액은 이게 한일 교통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분권교부세가 한 30%, 도비가 20%, 군비가 50%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농어촌 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만료된 차량이나 사고 등으로 폐차가 불가피한 차량에 대해서 대․폐차 시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2009년도에는 대․폐차 되는 차량이 68인승 3대와 25인 1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모두 대․페차 할 계획이고요. 2008년도까지는 1대당 500만원 도비 20%, 군비 75%를 이렇게 지원했으나 2009년도부터 충청남도에서 1대당 1,000만원 도비 30%, 군비 70%로 지원해 줄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저희들이 13개 노선 96㎞에 대해서 농어촌 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해서 분권교부세가 50%, 군비 50% 이렇게 되는데요. 충청남도에서 아직 보조금 가내시 통보가 되지 않아서 2007년도 본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액 국비를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수업체 버스나 여객, 택시, 화물차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산터미널 운영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금산터미널을 정상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가까운 연기군에서 연간 6,000만원, 충북 영동에서는 한 4,000만원이 터미널 운영 부도를 막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업권 반납 시에 군민불편 및 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이 예상돼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도 도 분권사업으로 하는데요. 이 부분도 충청남도 가내시 해서 공영버스를 구입을 위해서 편성한 사업비로서 2009년도에 특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20%, 군비 20%, 운수업자 50% 부담비율로 버스를 구입해야 되는데 50%에 대한 운수업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일교통과 내년도에 협의해서 추진해야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5쪽 청원경찰 주정차 단속 청원 경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86쪽 균특회계 전출금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625쪽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액이 6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53억 2,500만원 보다 12억 9,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고요. 공유재산 매각수입대금은 농공단지 토지 매각한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18억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맨 밑에 차입금으로 해서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수입이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조성은 그 사업량이 전에 당초에 86,569㎡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종 보고 때에 제외를 하고 28,877㎡가 늘어나서 115,44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적 늘어난 만큼 국비도 약 6억 4,00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113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실시 설계가 마무리 되면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 및 토지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1쪽 보전지출 사항이 되겠는데요. 추부 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융자금 195억 5,000만원 중에서 2007년도에 26억 1,30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134억 3,700만원을 상환 예정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는 26억 1,300만원을 상황해서 95% 정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환이 이렇게 늦은 사유는 건축비 상승이라든지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서 미분양 저희들이 3필지가 남아 있고요. 잔금납부 지연하는 업체가 11개 업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 6,500만원을 전년도에는 2억 2,700만원이 되겠는데요. 증액이 3,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60만원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고요. 잉여금이 1억 5,000만원, 지역경제과 유료주차장 수탁료 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 2,100만원 보다 작은 이유는 이 부분은 입찰로 했을 적에는 이 돈이 되었는데 장애인 단체들이 협의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지난년도 과태료 및 법칙금이 그 부분도 저희들이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4,000만원인데 매년 이 들어오는 범칙금이 현실에 맞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51쪽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세입하고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전산망 프로그램 운영비가 7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압류, 과태료 체납 등 확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 통제용, 교통용품 구입은 교통 신호 통제봉이라든지 주차금지 표시, 주차장 표시, 통행금지 설치 등 관련 설치물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매년 2007년도까지는 읍면에 마을에 주차장 조성을 돼 있는 곳을 주차장 조성을 포장을 해 준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은 금산읍 시내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에서 읍으로 혼잡지역에 투입을 해 볼까 하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단일화 시범하지요. 할 예정이잖아요?

예!

시범으로 어디를?

시범으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상반기에는 위원님들하고 부분,

저기 하기로 했잖아요.

업체하고 협의, 군민들한테 저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번에는 예산 반영 안 했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이라도 해서 협의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한테 내려오더라도 군비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100명 이내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려오더라도 각 시군이 마찬가지일 테지만 군비 확보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일반운영비에 있는 사업비는 수시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구하는 사업비이고요. 그 밑에는 경찰서에서 수리 개선이나 신규 설치하는 그런 신청이 있으면, 신청이 발생했을 적에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범법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윤재호 위원 거수)

480쪽에 주차장 부지는 약초물류센터 하려고 했던 지역 거기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는 애초에 면적 전체를 다 구입하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류부지 하는 것은 인삼약초과에서 매입을 하고요. 주차장 조성부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류 부지를 안 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저희 과에서 매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82쪽에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홍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교통질서 지키기를 위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단이라든지 팸 플릿, 피켓, 플랜카드, 어깨띠 등 다양한 저기가 되겠습니다.

작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이 돼 있네요?

예!

484쪽 공영버스 구입지원은 이게 지금 우리 군내에 버스 구입연도가 되었나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차량 만료돼서 하는 것이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새차 구입하는 것은 업체에서 한 5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이,

그런데 이거 보니까 지원 예산을 세워줘도 거기에서 구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특별추진사업으로 해서 해 주는데 지금도 경영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대폐차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감차를 자꾸 요청하는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구입을 그쪽에서 의향이 있는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한일교통하고 협의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차로 구입을 한다고 보면 여러 가지로 지금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잖아요. 버스를 소형으로 지금 버스 말고 그것보다 농촌형으로 소형으로 이렇게 구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대폐차도 68인승에서 중형차 25인승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 차량 구입문제도 하여튼 계속해서 한일교통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기 그것이 어려워도 지원을 해 주고 하니까 차량부터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형버스가 농촌에 가서 한두 사람 태우고 나오고 이런 것이 허다한데 그것이 유지가 되겠냐고요. 그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지금까지 대폐차 하는 것도 지금 중형차로 대폐차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농촌실정에 맞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중기청 자금으로 11억 5,000만원이 서 있고요. 이번에 예산부서에 우선 60억을 요청해서 마무리 추경에 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편성이 돼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도 1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하고요.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지요. 저희들이 85억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요. 우선 중기청 자금이 11억 5,000만원이 돼 있고요 이번에 2008년도 마무리 추경에 60억을 요청해서 협의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1회 추경에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47쪽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한 것이 작년도에는 4,000만원을 부과했는데 금년에는 500만원으로 완전히 줄였는데 그럼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 안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전번에도 사무 감사 했을 적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방차원으로 하면서,

물론 예방차원으로 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지요. 하기야 부과만 하면 뭐합니까? 부담만 가는 것이지 군민들이, 그리고 맨 끝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있지요. 1억 6,800만원, 이것이 지금은 면단위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지요.

아니요. 2007년도까지는 10개 읍면 마을에 주차장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한 뒤에 주차장 조성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쭉 하다보니까 2007년도에는 진산면 1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 금산읍에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이 축제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하든 이런 부분도 혼잡지역으로 우선 금산읍 시내에 한번 투입을 해 볼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각 면단위를 가보면 소재지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 주차장 부지가 좁아서 차를 주차시킬 곳이 없어요. 그 면단위에서 이장 회의만 하더라도 가보면 차를 주차시킬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거의 주차장 부지라고 해서 금산읍에만 전체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부락단위로 되어 있는 곳은 명절만 돌아오면 아주 주차를 못합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골목에 전부 주차를 시켜서 안길이나 모두 주차를 시켜서 차가 빠지지도 못하고 그런 형편인데 지금 그렇잖아요. 거의 적은 금액의 주차장 부지는 이 정도는 계속 면단위 사업으로 주고 지금 거의 금산읍에 주차장 부지로 몇 십억씩 투자를 하는데 이러한 사업도 면단위 주던 사업도 금산읍으로 끌고 오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는,

면단위에서 장소가 넓어서 손을 안 벌리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아니 면단위도 주차장 확보를 한 면들은 있지만 아직도 지금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 면이 있단 말입니다. 주차장 부지가 좁아서, 그리고 소재지 부락 단위 같은 곳도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차들이 소통이 안 되는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도 해 보고 하면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