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유재욱 의원 발언

제14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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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7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수자원개발과 소관 부여군 하수처리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어제에 이어서 수자원개발과 공원산림과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하수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이미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 하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6 정회

14: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부위원장

이옥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하수처리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하수처리 시설에 위탁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바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궁호입니다. 수자원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 관련 예산으로 노후 수도관 교체 및 갱생과 배·수로관 시설공사비를 비롯한 상수도 시설관리 사업비와 노후하수관 개보수 공사 등 하수도시설관리 사업비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면단위·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지하수 폐공관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유사한 성격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면서 중복투자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농촌생산기반 관련 예산으로 농작로 포장 사업은 사업량과 사업비 모두 지난해 보다 대폭 상승하였으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는 오히려 줄여 편성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신규사업으로 부여 신정리 등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비와 대형관정 지하수영향 조사비와 수리계시설 유지관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촌마을 개발 예산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 2단계 사업비와 예비계획서 작성 용역비 신규사업으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예비계획 시설비와 문화마을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공사비가 있습니다. 수자원개발과는 기존 실과에서 분산돼 집행되어 오던 상·하수도 및 수질관련 예산이 통합되어 있는바, 체계적인 예산편성 노력이 반영된 적정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노후수도관 녹제거 사업비, 상수도 급수공사비 및 배수지 청소, 기타 인력운영비가 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마을하도도 처리시설 운영비와 부여·규암 하수도 개보수 공사, 하수도 준설공사비,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있으며 생활환경정비 특별회계는 문화마을 관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남궁호 전문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염종실 수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3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2 정회

15: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염종실 수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욱위원님

재욱

유재욱위원

예. 유재욱위원입니다. 69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수리계시설 유지관리비라고 그런데 어디에 어느 사람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아! 면단위에 소규모 양수장 시설이이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괄 많아서 관리를 못하고 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합니다. 그것을 면에서 이제 얼마 들어갔다 비용이 기계를 교체했다 든지 중간에 손을 봤다든지 왜그러냐면 전기도 중간에 올려줘야 그러니까 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소규모 양수장별로 경지구역 내에 있는 분을 선임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비용을 연말에 저희가 면별로 받습니다. 다

재욱

유재욱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1억4천에 1식이라고 한 군데로 정했다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아! 면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정산을 해 준거니까 16개면 다

재욱

유재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4천을 16개 읍면이라고 해야 되는데 1식이라고 하니까 한 군데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서류상에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아! 16개 읍면에 전부 다

재욱

유재욱위원

그리고 685쪽 첫 쪽에 보면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 금강수계기금이라고 해서 호암리에 농자재 구입을 하는데 이렇게 이것을 금년에 처음 주는 거죠? 내년 예산에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아닙니다. 계속 됩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계속 줬어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예.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한 군비인데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금강수계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금강 환경청에서 오는 예산입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그 기금으로 주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희위원

아니 어디걸 보면 .......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685쪽

성용

장성용위원장

농자재는 무엇을 구입해 주는 거예요? 농자재 구입이라고 했는데요 호암리

농자재 뭐예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아! 무슨 농자재냐고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미쳐 거기까지는

아직 결정 안했어요?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예. 지금 688쪽에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이것을 그러면 금년도부터 작년에 조금 예산 서있네요. 실시를 할려고 하는 겁니까?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궁남지에 하수처리수를 해 가지고 궁남지 연지에다가 물을 ...

이것이 타당한가요? 사업이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옥희위원

우리가 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정말 타당치 않은 이런 사업 같은데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방법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리가 재처리수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김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금강에서 지금 농업용수로 지금 용수로 쓰거든요. 그 물을 활용하면 어떠냐 그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에 저희가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농업용수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농촌공사에서 금강 물을 용수해서 쓰는 물은 농업용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까지 쓸 여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것은 농사철만 이렇게 이물을 용수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1년 365일 계속적으로 물을 공급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좋은 방법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 물을 활용해서 쓰면 환경부에서부터 예산도 지원을 받고 70%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국비지원도 받고 그래서 군비 사실은 굉장히 절감이 되고 나중에 관리상 또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쓰게 된다고 보면 그게 관리인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하수처리장에 지금 처리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장단점 분석을 사실은 당초에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희위원

예. 지난번에 이 문제로 한참 논란이 우리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하다가 그냥 중단이 됐어요. 김종근 위원님이 농업용수로 고집을 하시고 그것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은 안 맞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농업용수 필요할 때 자기네 쓸 테지 우리는 안 줄거다 그것은 아니지만 차라리 그냥 굳이 하수처리한 물이 아니고 금강에서 직접 끌어오는 그런 방법은 ..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처음에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국비예산을 받아올 수가 없는 그런 또 단점이 있어요.

이옥희위원

우리는 제일 첫 번부터는 계속 금강에서 직접 끌어다가 쓰는 걸로 우리는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 입장이라 글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