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도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1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12월 1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도야 의원 외 3인 발의)

감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월정수당이 그러면 월 27만 5000원이 인상되었네요. 월로 하면 27만 5000원이고 12월하니까 330만원이 인상되었네요?

그리고 우리 대구 8개 구·군에 “중”급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는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윤창기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75쪽에 보시면 의원 타 도시 비교견학이 있지요?

예.

이게 사실은 작년 같으면 30만원이었는데, 아까 보고는 작년도하고 같다고 했는데, 작년에 분명히 우리 증액해서 30만원…….

세액 부기별로는 적게 되었는데 이건 왜 그렇게 되었냐하면, 기획예산실에서 전체 예산을 맞추다가, 이거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적게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재정이 좀, 이렇게 해놨더라도 금년도 수준이 되도록 해 주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조치가 될 겁니다.

작년에 30만원이었는데 지금 25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건 됐습니다. 그리고 7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중앙지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9부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중앙지 9부 안 들어오지요?

신문은…… 들어오지 싶습니다.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사무실에 가니까 9부가 들어온 게 없는데, 지금 들어오는 게 4개 5개, 밑에 사무실에 없던데요? 이건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중앙지 같은 건 한 부씩 우리 의원실에도 배치를 해 주면 좋은데, 안 그러면 볼 일이 있으면 밑에 얻으러 가고 이래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밑에서 보시고 위로 좀 올려 주든지요.

예, 확인해서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트 및 방석 세탁이 있지요? 시트 및 방석 세탁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방석이 들어온 지가 언제인지 대충 압니까?

구입한 시기가요?

예. 저거 내가 볼 때 한 10년도 넘은 방석 아닙니까?

오래되었지요.

그러면 이번에 본회의장증축 할 때 방석을 할 거 아닙니까?

예.

하면 본회의장 방석하고 하면 약 한 300개 정도 되겠네요. 이것도 이번에 할 때 같이, 의원실에도 너무 오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하시든지 재정이 안 되면 세탁을 하든지 어떻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회의장 증축하는데 거기 지금 정수기가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에 안 올라왔던데, 여기?

예산은 우리가 올렸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재정사정이 열악해서 일단은 뺐는데 이것도…….

왜 그러냐하면, 본회의장 증축을 해놓고 물도 하나 먹을 수 없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도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서안 75쪽 하단에 국민연금이 작년보다 적게 되어 있지요?

예.

왜 깎였지요?

예산편성 기준에 국민건강보험 60세 이상이면 지침에 빠지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의원 세 사람이 해당된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의원님들 세 분이 지금 국민연금을 안 내도 되네요?

예, 예.

그래서 줄었네요?

예, 예.

다음 76쪽 하단에 시설비에 아까 출입문 교체공사에 보면, 이건 어디 출입문입니까?

각 문을 전부 다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교체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 발랐습니다. 전부 깨끗하게 발랐는데 이 공사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영선계에서 해야 되느냐 그것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현재 여기에 예산을 얹어놓으면 의회 증축하는 저 예산은 사실상 집행부에 얹혀서 집행부에서 입찰을 보고 다 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건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판단입니다. 판단인데 우리가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교체를 하느냐 안 그러면 아주 멋지고 세련되게 바르는 게 있더라고요.

국장님, 현재 문이 제가 볼 때는 괜찮은데 이걸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상임위원장실 문 수준으로 바꾸려는, 내가 오니까 얹어놨더라고요. 벌써 편성이 다 되고 정리가 다 되었더라고요. 상임위원장실 문 형태로 바꾸자는 그런, 의회건물이 또 새롭게 들어서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문만 싹 바꾸면 건물이 새로 단장이 안 되겠나 그런 취지에서 편성을, 나는 이걸 왜 했나 하긴 했습니다, 저도.

그러면 완전히 교체를 한다는 이야깁니까?

그렇지요, 교체로. 상임위원장실 문 수준으로 하려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도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된 것이, 의회 집기 구입하는 것, 시설장비 구입은 또 우리 의회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시설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했는 것 같은데, 건물은 집행부에서 짓고 안에 내부는 우리 예산에 얹혔고 그래요. 이건 그래 해도 되고 이래 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출입문 교체공사 이건 시설로 봤을 때 집행부에 해도 되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해도 되고요.

제 생각에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의논을 모읍시다.

이상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출입문 교체 공사하는 거 이게 본회의장 그 건을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문 있는 거 전부 다.

밑에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회의장을 새로 짓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상임위원회 문처럼 바꾸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 이야깁니다.

그런데 통일시키는 건 좋지만 본회의장은 본회의장대로 증축하면서 오히려 색깔을 여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 문 멀쩡한 것을 교체한다는 자체가, 총무과 넘기기 전에 자체부터도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 멀쩡한데 교체할 게 뭐 있습니까? 이거 전부 우외돈(가욋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예 우리 의회 차원에서 총무과로 넘기기 전에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이건 삭감해도 문제없잖아요?

예, 예.

이건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전에 강도창 국장님하고 이규식 국장님 계실 때 4대 때는 벌써 이번 본회의장 하면 세무과는 꼭 보내야 됩니다. 보내고 그렇게 되면 나는 문 교체라는 게 이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의원들 칸막이도 요구하고, 그러면 여유 공간이 비거든요, 우리 본회의장이 빠져나오니까. 세무과 그쪽으로 가면 우리가 여유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생각해 줘야 됩니다. 이대로 가는 것보다 여유 공간이 있는데.

위원장님,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세무과가 반드시 1층에 있어야 됩니다. 1층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 갈 공간이 없어요. 세무과를 3층, 4층에 못 올립니다.

아니, 그건 나중에 검토하고, 예산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칸막이 치려면 의원실에 칸막이를 지금 2인 1실로 이야기 되어서 해 주려고 했단 말입니다, 저번 국장님이. 국장님 새로 오셔서 몰라서 그런데 그것도 칸막이 치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해서 나는 겸사겸사 같이 얹어놓은 줄 알았는데…….

칸막이하고는 다릅니다.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칸막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올라왔어요. 하여튼 그것도 검토 같이 해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얘기한 것, 이동전화 사용료 이건 의원 전체 이야기한 것 맞지요?

예, 예.

그래서 예산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국장님이 몰라서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들이 간담회할 때마다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부터 우리 동료위원이 쉽게 얘기하면 의정비 올라간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의정비도 8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가 처음에 심의가 잘못되어서 낮게 되어서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8개 구·군에 비해서, 지금 이번에 올랐다고 하지만 금년에 올라간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타 구보다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번에 8개 구·군 것 비교해 보면 우리가 낮습니다. 아직까지 비교해 보면 달서구나 수성구나 이런 데 비하면 전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하는 자체가 우리 구가 지금 현재 의원이 13명이지만 활동을 하는 면적으로 봤을 때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오히려 타 구와 차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동전화 이것은 지금 8개 구·군에 무조건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 동료의원들 이야기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전부터 상임위원장까지만 전화기 하지 말고 기왕 5명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하는 것 같으면 의원 인원수 8명밖에 더 추가가 안 되니까 하자고 해서 간담회할 때 여러 수십 번 거론된 이야깁니다.

그거 의식할 필요가 없지요.

위원님들, 그러면 그건 그 정도 해 놓고,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특별히 의회사무국에 예산이 변동된 것은 없다고 보면 되지요?

예, 그건 없습니다. 전화기하고 문 교체하고 그겁니다.

전화기하고 문 교체하고, 그리고 아까 타 시·도 비교견학 그건 추경 때…….

그건 조정 해 주려고 했습니다.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