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두원 의원 발언
이태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 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 의결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홍성군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한 운용 총칙, 기금 운용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시에 보고를 드렸기에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36쪽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당초에는 2008년도 조성계획에 지출을 8억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출 여건상 여의치 못해서 지출을 6억으로 계산하고 차입금 2억 원을 2008년도 말 현재액으로 계산해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을 7억 6,378만 5천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37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 중에 자금 수지 총괄 중에 지출 부분입니다. 수입 내용은 전과 동일하고, 지출은 총액 13억 6,378만 5천 원으로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에 당초 기정예산액이 8억이었습니다마는 6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8쪽, 요 내용도 지출 계획인데 당초에는 기정예산액이 예치금을 5억 6,378만 5천 원에서 2억 원을 예치금으로 더 계상하여 예치금 예산액을 7억 6,378만 5천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9쪽, 40쪽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기금 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이 1,521만 7천 원이고, 2008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2,465만 2천 원, 지출은 1,312만 6천 원으로 1,152만 6천 원이 증액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으로는 2,67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자금 운용 계획에 수지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986만 9천 원이고, 전년 1회보다 836만 원이 증액된 사안입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 기타 항으로 기정예산에 세입 목표를 천만 원 계획하였는데 836만 원이 추가로 세입이 됐기 때문에 836만 원이 증액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출 부분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144만 원을 절감했고 그와 더불어서 836만 원과 144만 원을 이월하는 예치금으로 980만 원이 증액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천만 원이었는데 836만 원이 증액된 1,836만 원을 과징금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29쪽에 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12만 원을 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모범업소 간판제작비를 지원해 주고 12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절감하는 사안이고 다음 하단에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재료비, 기분 좋은 화장실 운영 업소 화장실 소모품 지원비는 우리 관내에 기분 좋은 화장실 설치 업소가 없기 때문에 예산 성립을 해 놨다가 대상업소가 없어서 요 백만 원을 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사무관리비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참석수당으로서 28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식비에서 4만 원이 잔액발생해서 요것도 절감하는 사안입니다. 맨 하단에 예치금으로 당초에 1,694만 3천 원을 계획했는데 980만 원이 증액돼서 2,674만 3천 원을 예치금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31쪽과 40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 2회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주민소득발전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에 있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소득발전기금, 융자금 2억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기금액 전체 13억 6,378만 5천 원 중 6억 원만 융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현행 융자 조건 및 절차에 있어 문제점 등은 없는지 기금운용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음식 문화 개선과 식품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지원 및 식중독 예방에 지원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과징금 836만 원을 추가 수입하여 사무관리비, 재료비를 일부 삭감하고 잔여액에 대해서는 예치금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지난번 얘기하고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주민소득발전기금을 지금 자료를 내용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빌려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추가 조성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내용인 거 같거든요. 맞습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금년도에 10억을 출연금으로 받아 가지고 조성을 하였는데 1년에 한번 융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에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년에 몇 번씩 나눠서 필요에 따라서 융자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지원한도액도 개인은 5천만 원, 법인은 1억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요것도 상향 조정해서 운영을 하면은 필요한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이게 대출 담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분들도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담보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뭔가 주민들한테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검토 과정은 검토 과정이고요 운용상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군민들이 주민소득발전기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 아니고 대다수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거 같고요, 첫 번째는. 즉 홍보 미흡을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융자 횟수가 한 회 제한적임에 따라서 또 홍보할 기회가 원천봉쇄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한도액 부분은 기금 조성 금액의 규모 대비 판단해야 될 사안인 거 같고요. 금리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지금 3%인가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이두원위원
금리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 지금 담보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담보 능력이 없는 분들이 저금리의 지원금이 더 필요로 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농신보, 농업인일 경우에는 농업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융자를 받는 것이 일상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농신보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홍보 내지는 부분이 강구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업무의 상당한 부분은 농협에 맡기는 과정에서 군의 정책이 농민들에게 쉽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농협에 맡기면 이 부분은 다른 정책적 사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용 사업으로의 국한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농업 정책적 부분이 아니고 농협에서는 신용 사업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가능성이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요 행정적으로 신청을 다 받고 행정적인 절차만 밟고 대출만 농협에다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두원위원
농협에서는 별도 홍보를 한다든가 그거는 전혀 없겠네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대출 업무만 농협에서.
이두원위원
그런 측면이라면 더더욱 더 군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두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2009년도 추경에도 출연금을, 예치금을 확보하겠다는 말씀들을 해 주셨고요 이 조례 개정을 빨리 서둘러야 될 거 같습니다. 금리 인하라든가 금리를 1%대로 낮추고 진짜 주민소득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서 갖다 쓰면, 융자 대출을 얻어서 쓰면서 주민소득에 진짜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조례 개정이 우선 시급할 거 같으니까 조례 개정을 좀 서둘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요 조치가 필요하다면은……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금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민들이 광범위한데……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너무 벽이 높고 홍보가 덜 돼 가지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항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여튼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몇 년 전에 싱가포르인가요 어디서 들었는데 사랑은행이라는 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얘기인데. 저소득층, 아주 담보도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빌려줬어요. 진짜 못 갚을 사람들한테 빌려줬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상환율이 90%대를 넘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용은 담보물이 없더라도 신용이 더 좋은 그런 것을 느껴 가지고서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은행가가 세계적으로 있어 가지고서 이슈를 일으키고 아주 감동을 주었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금융의 어떤 대출의 벽이 너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주민들이 쉽게 와닿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례로 개정을 해서 그분들이 실지 가져다가 사용하고 원금을 갚아내고 주민소득이 발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 기금의 원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글쎄요,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 말씀 내용 중에 무담보 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아니에요, 무담보는 우리나라 정서상 좀 뭐하겠지만 이 금리 인하를 1%나 아주 0%로 맞춰 놓으면은 담보라든가 이런 조건은 맞춰 올 것이라고 봅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8억 원을 대출하기로 돼 있는데 6억만 대출했단 말이오. 그 이유가 어떻게 돼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좀……
이태준위원장
그래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례상에 1년에 한번 하라는 건 없잖아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이태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공직자들이 너무 편안하게 일을 했다. 홍성군민들이 돈 없어서 고리 농협에서 8%짜리를 쓰는데 이거는 또 장기간이란 말이오. 2년 거치 3년 상환이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이태준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2억을 갖다가 대출 안 해 줬다는 것은 연중 개방해서 대출이 돼야 되지 1년에 한번 공문을 내고 마느냐 이거요. 연중 신청을 받고 연중 대출이 돼야 되지.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태준위원장
그리고 연중 개방을 해야 돼요. 그거를 좀 시정해 주시고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과징금 836만 원을 더 거둬서 1,800만 원을 과징금 수입을 얻었다는 그런 기금 운용 보고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 원 계획이었는데 836만 원이 추가로 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거뒀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어디에서 주로 많이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저희가 총 과징금을 받은 건 3,060만 원을 거뒀어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2008년도예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중에서 60%는 저희가 여기서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40%는 도에 납부를 하는 그런 사안으로서 1,836만 원은 우리 군 세입으로 되고요 1,224만 원은 도 기금으로 지출을 했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광천에 지난 하절기 중에 식중독 발생이 된 적이 있습니다. 현대식당 예식장 관련된 데서. 그래서 거기서 840만 원을 징수했고요 업소 내에서 도박을 한 업소가 있어 가지고 한 군데 240만 원이 적발됐고, 또 나머지는 한 5개 업소의 다방에서 티켓 영업을 해 가지고 거의 한 2백만 원, 많은 데는 한 480만 원까지 과징금 징수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총 과징금이 3,060만 원을 징수해 가지고 우리 군 세입으로 1,836만 원 과징금을 거둔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기분 좋은 화장실은 어디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요것은 도에서 지정을 하는데요 도 환경보호과 그런 데서 향기나는 화장실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저런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 이런 데는 그런 기분 좋은 화장실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생접객업소에도 그런 시설을 갖춘 업소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기금에서 거기 위생용품으로 향수라든가 아니면은 휴지, 소독약 요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돈 백만 원을 우리가 계상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업소가 없기 때문에 요것은 절감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대상업소가 없는 것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재료비로 쓰겠다, 백만 원을, 그때도 없었겠네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도, 그때도 없었죠. 그러면서 저희는 나름대로 음식업지부로 기분 좋은 화장실을 설치하는 데에는 요런 사업을 하겠다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우리 위생업소들 업주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집들이 거의 80% 정도가 세를 들어 가지고 영업을 하는 영세업소들이거든요. 그런 관계로 해서 화장실 개선을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두원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 소관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순에 의해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부터 발언대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심의·의결 시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기획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전문위원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7에서 269쪽으로 기존 예산 대비 15억 407만 3천 원이 감소한 86억 5,23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로 기획평가 업무추진 수용비 , 법무업무 추진수용비, 군정평가 및 심사분석 업무추진 수용비 등에 2,200여 만 원의 증액과 일반보상금으로 중국 기수현, 혜림시 방문 경비 및 초청 경비 미집행 여비로 2천만 원과 지역현안사업 포괄사업비와 생활민원사업비로 2억 8,500만 원을 감액하고, 금회 추경 전체 국도비 보조 증감에 따른 예비비 11억 8,552만 7천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민 원 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자
박금자민원실장
민원실장 박금자입니다. 민원실 소관 2008년도 2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민원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전문위원
민원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에서 276쪽으로 기존 예산 대비 1억 1,987만 원이 감소한 8억 7,017만 7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 변경 및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사업비 증감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이달에 하는 겁니까?
금자
박금자민원실장
예, 이달에 할 계획입니다.
이두원위원
1회라고 돼 있는데 2회 때도 예산이 올라와 있었던 거 같은데요.
금자
박금자민원실장
2009년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고요 그동안에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했었습니다마는.
이두원위원
설문조사를 맡기는 기관은 똑같아지는 건가요?
금자
박금자민원실장
외부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관내는 사실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리서치에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조사가 완료되면 보고서가 나오겠죠?
금자
박금자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위원
그 성과 판단에 의해서 2009년도 계속성 여부를 따져봐야 될 거 같은데요.
금자
박금자민원실장
그 시기 하고는 사실상 엇갈릴 거 같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렇죠?
금자
박금자민원실장
예, 그래서 요것은 중앙정부에서도 권장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조 용 함) 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주민복지과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전문위원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에서 320쪽으로 기존 예산 대비 3억 7,375만 1천 원이 증가한 455억 6,734만 7천 원으로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과 사업비 집행에 대한 감액 및 예산 성립전 집행에 대한 예산 계상 내용입니다. 예산서 304쪽 민간자본보조 광천 원동 다기능 경로당 신축비 1억 5백만 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 318쪽 초 중등교육으로 영어전용코너설치 7,500만 원, 학습용 컴퓨터 및 TV 교체사업에 6,162만 원을 신규로 금회 정리 추경에 반영한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서 204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 일반회계 주민복지과 소관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등 6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 등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서 321에서 322쪽으로 기존 예산 대비 3,681만 6천 원이 증가한 13억 411만 2천 원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사항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318페이지에 6,162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학습용 컴퓨터 및 TV를 교체해 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컴퓨터 몇 대, TV 몇 대, 그리고 어떤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학교에 직접 이렇게 지원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래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요것은 기존 컴퓨터가 너무 노후됐고 화질이 불량해서 수업하는 데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에 대한 극대화를 위하고 교단 선진화 구축을 위해서 첨단학습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했고, 또 교육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학교에서 그러면 직접 요구한 거예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교육청을 통해서 요구가 된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교육청에서 군 지자체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요구가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타당성을 생각해 보셨을 텐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예, 타당하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면 학교마다 컴퓨터 교실 다 노후화됐다, 학업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다 요구가 있으면 다 사줘야 되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점차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몇 년 된 건지 그런 거 다 검토해 보셨어요, 컴퓨터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예, 아주 낡아 가지고 사실상 학습용으로, 또 교수용으로 쓰기는 아주 부족합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게 처음입니까? 요구가 많을 거 같으네요, 앞으로.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일부 내년 예산에도 또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행정지원과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에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태준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에서 335쪽으로 기존 예산 대비 3억 883만 1천 원이 증가한 174억 8,918만 원으로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과 사업비 집행에 대한 감액, 예산 성립전 집행 및 부족한 사업비 계상 등입니다. 예산서 331쪽 자율방범대 등 차량구입비 신규 1억 4천만 원, 예산서 331쪽에 사무관리비 충무계획 인쇄 비용 신규 3천만 원, 예산서 335쪽 광고물 단속 및 정비차량 구입비 신규 1,700만 원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서 204에서 205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일반회계 행정지원과 소관 서부신당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3건에 대한 명시이월사유 등에 대한 설명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331쪽 민간자본보조로 자율방범대 등 차량구입 있으신데요 자율방범대 외로 또 차량 구입할 데가 있나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입니다.
김정문위원
등이라고 해서 다른 데가 있는 줄 알고 여쭤본 거고요. 지금 2천만 원짜리 7대를 구입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신 거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문위원
그러면 7개 대에만 지원을 하는 거고 그 나머지 대는 또 추후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가급적이면은 자율방범대 대별로 한 대씩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상의 형편이 되지 않아서 우선 구입을 해서 우선 필요한 부분, 인구가 많다든지 지역이 많다든지 오지로서 우선 예산이 확정해 주신다면은 그런 측면에서 우선 보급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 중에 운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차량만 사주면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또 운영이라는 말씀대로 운영까지도 해 주시는 건지, 차량 관리, 제반 보험이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수리비라든가 그러한 관리 운영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차량을 지원하게 되면은 운영비는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유지관리비나 연료비나 제반 제세공과금이나 보험료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자율방범대에서 하는 걸로 확약을 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거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이게 늘 어떤 보조나 지원 이후에 따르는 그런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 무관하게 무조건 지원만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만 강한데 지금 지원과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같은 데도 지어주기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는 유지관리, 보수, 연료지원까지도 다 지금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사실 자율방범대가 개인적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거는 사실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돼 가지고 자치단체 지원까지도 요구가 돼서 욕구를 충족시켜주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발생되는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약을 하시고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도 나름대로 교부할 때 교부조건에 아주 그렇게 명시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앞으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특히 단체 지원 이게 당초 본질에서 벗어난 지금 행위들이, 행위라고 표현하면 저속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 행정이 사실은 리드를 해야 되는데 행정이 끌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선출직에 계신 군수님이시나 또 군수님을 보좌하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또 물론 저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가 못합니다만 사실 이분들이 리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꼭 단체가 결성돼 가지고 집단이 형성되면은 당초 목적은 다 사장이 되고 변질돼서 이익적인 집단으로 뭔가 변경되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정에서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철저한 확약서를 첨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이태준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저도 작년부터 차량 구입에 대해서 늘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만 홍성 시가지를 운행하고 있는 단체 소유의 차량들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복지시설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데다가 이 방범대까지 차를 또 사주고, 사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금년 1회 추경 때.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면 요거 사업 계획을 방범대로부터 받았습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자체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 계획서에는 그러면은 차량 도색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도색이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예.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도색까지는 않고 예산이 확정되면은 구입 시에 우리가 그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승용차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승용차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예측을 해 봅니다마는 물론 방범대에 어떤 질서라든가 소속이 돼 있는 어떤 규율을 따지기 위해 가지고 명령 체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제복도 경찰복과 유사하고 또 차량도 경찰차량과 유사하게, 또 위에 돌아가는 경광등 그런 거라든가 이렇게 설치했을 경우라고 생각했을 때엔 시민들이 차라리, 물론 방범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치안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혼동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거 할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 차량 보면은 경찰차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타 시군도 방범대 차량 지원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8개 시군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도 아마 요번 추경하면서 지원하는 것으로.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물론 방범대 연료대는, 모든 운영비는 배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차량에 관한 운영비.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차량의 운영비는 배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자기 소유 차량이 아니라는, 물론 단체에서 아껴서 쓰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웬 관용차량 외에 공공소유의 그런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 자기 운영비를 내겠느냐 하는 그런 의혹들을 사기 쉬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고물 단속 정비 차량, 더블캡을 1,700만 원 주고서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요거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한 전용 차량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단속 차량을 어떤 것을 이용해서 단속을 했었습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는 만약 홍성읍에 가면은 홍성읍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행사가 겹치지 않도록 빈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 또 군청에 있는 차도 다른 실과 관련 차를 활용 안 할 때 우리가 활용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때그때 바로 나갈 때 우리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차가 있어야 하루종일 마음대로 쓰고 해야 되는데 같이 쓰다 보니까 서로 필요한 때에 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기동성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용으로 구입해서.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네이버 블로그에 홍성군 요거 보셨나요, 혹시? 홍성군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추진하시겠다고 홍성소식에, 네이버에다가 게재된 것을 제가 봤거든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실명제.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실명제를 추진하시겠다 그래 가지고 12월 12일부터입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22일부터.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광고물에다가는 정확한 실명을 넣고 규격을 맞춰서 하고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선에서는 단속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지금 타 시군에 보니까 과징금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그게 필요하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우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집행부에서 안 하면 제가 의원발의로 조례를 할까 했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꼭 필요로 합니다. 꼭 필요로 하고 이게 다른 간판도 2009년도 6월 22일부터는 규격을 넘었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명 홍보를 꾸준히 하고 그 규격이 넘었을 때는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법령이 있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시행령이 됐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우리 담당자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까요?
이태준위원장
담당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신고하고 허가할 때 정해진 규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 점포에 몇 개 규제돼 있습니까?
있죠?
법적인 효력이 6월 22일부터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게 좀 정확하게 아시고 특히 불법광고물인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너무 말이 많아졌습니다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홍성군청에서 게시하고 있는 현수막 자체가 불법으로 버젓이 걸려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현수막도 스티커를 붙여야 되죠, 이제?
표시 기간 그거.
신고할 때 대장에만 기록하면 돼요?
물론 광고를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수막이 난무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잣대를 대야 되고 꾸준히 지속적인 단속이 있어져야 도시 경관이 살아나리라고 봅니다. 조례 개정할 때 요것도 상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서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거기서 제가 질문드릴 것은 기왕에 설치된 간판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기왕에 설치된 간판, 거기도 실명제 표시를 어떻게 하는 건가.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내년 6월까지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2009년도 1월부터는 단속이다?
그럼 홍보를 더 대대적으로 해서 안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거 같거든요.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끔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제도 변경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약 2천만 원을 지원해서 차 한 대씩 읍면에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차량의 내구연한을 몇 년 정도 보고 있나요, 보통? 택시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되나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공공용 쓰고 있는 게 5년.
이두원위원
관용차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가 크게 바뀌지는 않죠. 하지만 자율방범대 차량일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가 수시로 바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그 내구연한이 아마 관용차 기준으로 볼 수는 없겠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제도 변경 부분은 차라리 그렇다고 보면 4년이면 48개월 쓰는 거고, 4년 반이면 50개월 쓰는 거고 5년이면 60개월 쓰는 건데요. 2천만 원을 개월수로 나누면 33만 원 내지 40만 원, 41만 6천 원 이 정도 나오거든요, 월. 차라리 이 금액을 돈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들이 거의 대부분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군 동원 차량처럼 지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김정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외에 부대 운영비 부분이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 또 지원을 해 줘야 될, 만약에 지원한다면 나머지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보험료 정도는 추가로 해 줘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예비군 동원 차량처럼 지정을 하고 그리고 지정에 동의해 준 분한테는 일정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또 매월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비용으로 줄 경우에 기존에 소유한 차를 할 경우에 저는 그 절반 정도의 감가상각비용만 지급을 해도 저는 충분히 참여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제도 변경을 자율방범대 연합대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협의해서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데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의견도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그동안에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매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두원위원
거기에는 지원이 있었습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매일 근무자의 차량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으니까 한 대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자 하는 자율방범대 전체적인 의견이 규합돼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지금 말씀드린 방안은 검토가 되지 않고 아마 추측컨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군에 요청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검토가 됐을 거 같다는 추측이 돼요. 그러면 행정 차원에 있어서는 이런 방법은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제안을 한번.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재 무 과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장광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 간단하게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전문위원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1에서 344쪽으로 기존 예산 대비 9억 2,221만 5천 원이 감소한 177억 6,462만 9천 원으로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며, 예산서 342쪽 공유재산 지적측량 수수료로 신규로 8백만 원 계상, 또 의회청사 증축 등 청사관리 사업비로 8,6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343쪽 공공운영비 관용차량 운영 부족분으로 천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준철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전문위원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에서 362쪽으로 기존 예산 대비 8억 3,412만 7천 원이 증가한 276억 9,635만 1천 원으로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과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 예산 성립전 집행, 부족한 사업비 계상 등입니다. 예산서 363쪽 민간위탁금으로 남당항 새조개축제 지원사업비 증가 5천만 원, sea food 축제 지원 예산에 신규로 5,800만 원, 예산서 359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은하초등학교 강당 신축사업 기능 보강으로 3,500만원, 예산서 361쪽 용봉산 청소년수련원 개보수에 증액된 2억 5천만 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서 205에서 20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소관 만해생가지 성역화 및 불교 수련원 건립 사업 등 17건에 대한 명시 이월 사유 등에 대한 설명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361쪽에 있는 용봉산수련원 개보수 2억 5천에 대해서 작년에 8억인가를 들여 가지고서는 수영장 타일, 지붕, 외벽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올해는 뭡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사업하는 건 숙소 B동과 C동 리모델링하고 무대 조명 설치 및 실내 인테리어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B동이면은 옛날 동이에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옛날 동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거기를 중점적으로 리모델링을 작년에 했는데 또 내부 인테리어예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교사숙소 리모델링으로 1억 2,800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때는 숙소 난방 공사와 화장실 보수 공사, 또 외벽 드라이비트 창호 교체 이렇게 했었거든요. C동에 숙소 리모델링으로 4,600만 원 정도를 했고, 그렇게 예산에 들어갔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번에 2억 5천 들어가면은……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이 금년에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작년 겨울에 했어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작년 겨울에도 한 것이 건축공사로 수영장 확장, 노래방 보수하고 전기공사를 하고 방염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리모델링 하는 거로 이렇게 2억 5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작년에는 비용이 얼마인데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작년에 7억 5천 들어갔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7억 5천 들어가고서도 바로 또 사용하는 데 불편한 게 바로 나타날 정도로 효과를 못 얻었습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요 사업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실상 생각은 안 했던 사업인데 연기군에서인가 그 사업이 반납되는 바람에 일부 균특회계 예산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리모렐링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과장님, 조사를 가 보셔서 하셨습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현지 가서 보고 상황을 체크하는데요. 하여튼 현재도 시설 자체가 노후화돼 가지고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더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에 우리 학생들 수련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2억 5천 들어가면은 무난히 될 거 같습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무난히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수련원 건물 자체가 워낙 노후가 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한다면은 개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나마 그래도 시설을 어느 정도 만져 가지고 내년에 학생들 받아서 수련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작년 7억 5천 들여서 했다고 그랬는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바로 불편함으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2억 5천 또, 물론 헌집을 계속 리모델링하고 보수하고 그러면서 개운한 그런 효과는 안 나타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얼마씩을 계속 투여를 해서 효과도 안 되고 그러면은 예산 낭비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 건물 자체를 다시 개축을 한다면은 제가 생각건대 몇 십 억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최소한 2백이나 3백 억 정도가 들어가서 추진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인데 현 군 재정상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그 자체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 건물을 하나도 보수 않고 그냥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차피 활용을 해야 한다면은 리모델링은 계속 수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수선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 2억 5천을 들여 가지고 어느 정도 시설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해결이 된다면 모르는데 또 그 상태로 될까 봐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잘 좀 살펴보시고 진짜 이용하는 사람들의 필요한 쪽으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최대한 숙소를 요번에 실내 리모델링 하는 거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숙소하고 무대입니까? C동에 있는 무대?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요번에는 무대로 들어간 돈은 별로 없고 숙소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남당리 새조개 기존에 축제하고 씨푸드 축제는 어떤 내용상의 차이가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씨푸드 축제는 유류피해지역 예산 계상을 해 준 사업인데요. 우선은 서부뿐이 아니고 광천에 바닷물 절임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하고 서부 씨푸드 축제인데 두 군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서해안 유류피해지역에 관광사업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비 4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지난 추경 하기 전에 계상이 돼서 요번 조절추경에 넣었는데요. 군비 1,800인데 요것을 양쪽으로 우선 나눠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서부 지역은 남당과 어사 현재 축제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이두원위원
제가 어떤 문건을 보니까 요번 유류피해 관계해서 약 한 3백 억 정도의 예산을 해당되는 시군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해양대학교 용역조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의뢰한 용역조사 보고서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일환인가요? 그거는 별개인가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거하고는 틀리고 요것은 서산, 태안, 홍성, 보령, 4개 시군에 도에서 4천만 원씩 1억 6천만 원을 계상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두원위원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이두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씨푸드 축제는 어떤 형태로 하실 생각인가요? 기존에 남당 대하축제나 새조개 축제나 새우젓 축제나 이거하고……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어차피 그 경비로 보전이 돼야 하는 상황으로 돼야 되겠죠. 다시 축제를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두원위원
기정예산이 약 한 2,700 정도이었다가 5,700, 9,700.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건 다 성립전 예산 집행된 겁니다. 다 집행이 된 거예요, 성립전은.
이두원위원
이미 기 집행이 된 거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다 집행된 겁니다.
이두원위원
그리고 추가로 남아 있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조절추경에다가 예산서에 성립을 넣지 못해서 그렇지 이건 기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성립전 예산.
이종화위원
성립전 아닌 게 새조개 축제네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건 12월 27일날 축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를 미리 당겨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러면 이 씨푸드 축제도 추경에 반영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게 지난 10월달에 도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아직 집행을 못하고 요번 추경에 넣어서 집행할 계획으로 하고, 광천은 일부 사업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조금 전에 김헌수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시설에 대한 투자 내지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해서 상당한 금액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7억이 지금 올라와 있고,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에 작년에 3억 2백만 원이 준비기금으로 올라와 있다가 지금 명시이월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2009년도 예산에 보면은 10억이 또 올라와 있고요. 홍주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올해 9억, 그리고 2009년도 예산에 10억, 그리고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7억 정도가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시설투자비 내지 시설유지 관리비용이. 이거는 향후에 우리 홍성군 재정에 상당한 어떤 반복적인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돼 있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6쪽에 종합스포츠타운 기본조사 설계용역이 3억 250만 원이죠?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이두원위원
이 부분을 넘기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본조사 설계용역은 언제 정도 발주가 되나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요것은 이미 발주가 됐습니다. 기본조사 설계용역 끝났고 나머지 금액을 갖다가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에 포함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안 시키고 놔두었다가 요것이 그 금액 같이 합해서 쓰려고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실시설계하고 다시 13억을 쓰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여기가 지금 시설비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 밤밭 보상이 다 안 끝나 가지고 지장물 영농보상을 줘야 하는 그 금액이 아직 협의가 다 안 끝났습니다.
이두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아까 검토보고에도 했는데 강당신축사업 기능보강 3,500만 원, 이것이 뭐를 한다는 겁니까? 세부 내용 좀 얘기해 줘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은하초등학교 강당신축사업이 지금 3억 예산이 계상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무대막 커튼하고 집기 비품 구입비가 지금 부족해서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3,500을 추가로.
이태준위원장
무대하고.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무대막 커튼, 또 일부 집기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태준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 3개 초등학교가 다목적교실이 건립되잖아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이태준위원장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러면 무대막이라든가 커튼, 집기가 다른 데는 자체적으로 확보가 됐는지.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계상을 했는데요.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그것이 무대막이라든가 커튼, 집기 이것이 해 주면 3개 학교 똑같이 해 줄 일이지 은하면만 3,500만 원 지원해서 어떤 학교는 무대막을 설치하고 커튼을 하고 집기를 하면 되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다른 데는 소요예산이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은하초등학교 같은 경우 강당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태준위원장
다른 학교를 알아봤어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다른 학교는 얘기가 없어 가지고 알아보지는 안했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얘기하는 데만 하고 얘기 않는 데는 안 해 주고 예산의 형평성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것이 교육청에서 얘기가 나온 거요, 어디서 얘기가 나와…… 교육청에서 지원 요청이 된 겁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교육청에서 지원 요청보다도 지역에서 얘기가 있어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태준위원장
그러면 지역에서 얘기하는 데는 해 주고 얘기 않는 데는 안 해 주고. 하여튼 그건 따질 일이 아니고 알았어요. 그리고 353쪽에 광천 토굴새우젓, 재래김 축제 지원, 이런 사항이 성립전이라고 보면은 국비가……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요건 다 도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태준위원장
그러면 그런 사항을 미리 의회에 그래도 와서 보고라도 해야지 그냥 다 집행하고 나서. 이게 집행된 거죠?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다 집행된 겁니다.
이태준위원장
집행되면은 의회 의결 없이 집행돼도 되겠어요? 그리고 또 354쪽에도 서해안 씨푸드 이것도 집행이 된 거죠?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씨푸드 축제는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요번에 도비 4천에다 저희 군비 1,800을 계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태준위원장
그 밑에 유류……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남당지역에 지원된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집행됐죠?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이태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심의, 예산 승인이라는 것이 다 쓰고 나서 예산이 올라오면 되겠느냐 이거요. 국비가 지원, 공문으로 내시만 되고 시기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런 사유라도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지 그냥 쓰고 나서 예산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산계하고 앞으로 협의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별도……
이태준위원장
사전에 얘기를 그래도 시기적으로 급하고 예산 편성할 시기가 안 될 경우는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서.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 부서에서 의회에 어떤 보고를 드리든지 할 수 있도록 이 성립전 예산 관계는 그 절차를 거치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그래도 실무 부서에서 와서 설명이 돼야 되지 물론 기획실서도 보고해야 되고 예산 집행한 다음에……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성립전 예산 자체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런 사항이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이라면은 각 실과에서 개별로 한다는 거보다도 예산계에서 일괄로 성립전 예산을 총괄하고 다 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지금 여러 사항에서 의회 승인 사항을 않고, 또 임의로 예산을 편성한 예가 많이 있어요. 기금 확보하는 문제도 자기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기금을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않고 이런 경우가 많이.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성립전 예산만큼은 군비 부담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이 된 거고요. 그런 말씀이 계시니까 앞으로는 예산계에서……
이태준위원장
여기 군비 부담이 왜 없습니까? 여기 다 있지.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성립전 예산이 우리 당초 예산에 섰던 데다가 도비가 추가로 와 가지고 집행을 한 겁니다.
이태준위원장
어쨌거나 사전에 보고라도 있어야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도 아까 궁금해서 얘기를 사실상 꺼냈던 건데요. 예산 편성의 메커니즘을 아직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소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 설정된 예산을 쓰고 남았으면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부족했으면 부족한 예산을 편성을 추가로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기 지금 표현된 내용을 보면 기정액은 2,700만 원이고 예산액은 5,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비교 증감이 3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은 기본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 정책에 따른 예산을 배정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부에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태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사항인가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요런 것은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은 2,700만 원인 것은 2008년도 당초 예산에 2,700이 섰었던 것이고 그 후에 7천만 원의 도비가 추가로 내시돼서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6월달에 추경을 했는데 그 7월달에 이 예산을 줘가매 광천 새우젓 축제에 써라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계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립전 예산이 되는데 요것은 집행부에서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경비가 돼요. 쓸 수 있게끔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 있어 가지고 시기를 맞춰서 우선 쓰고 그러고서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두원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이두원위원
지금 이태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과도한 걱정이신가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군비를 추가로 보태서 계상을 하는 거 같으면은 추경에 계상을 해서 써야 되는데 도에서 7천만 원을 줘 가면서 9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어떤 행사에 써라는 돈을 추경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요것은 군에서 직접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기 지출된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 가지고 정산 결과를 가져야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되고 하니까.
이두원위원
지금 씨푸드 축제 지원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때는 광천 절임배추 행사에 일부 지원이 됐고 일부 남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아직 집행 그건 하나도 안 됐는데 사전에 새우젓하고 절임배추에 쓰는 거로 사전에 협의가 돼 가지고 예산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아직 배정을 안 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건 그쪽에 약 절반 정도, 그리고 나머지에 절반을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이두원위원
저는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전략사업단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전략사업단장 이병익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으로 간단하게 전략사업단 추경과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단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전문위원
전략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7에서 370쪽으로 기존 예산 대비 1억 3,704만 4천 원이 증가한 145억 502만 7천 원으로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과 사업별 통계목 변경, 예산 성립전 집행, 부족한 사업비 계상 등입니다. 예산서 214에서 21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일반회계 전략사업단 소관 토굴햄 연구사업 보조 등 25건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명품 토굴햄 육성 관련 사업비는 성격상 추후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서 371쪽 기존 예산 대비 1,492만 4천 원이 감소한 6억 2,662만 2천 원으로 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다음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서 372쪽 기존 예산 대비 404만 원이 증가한 2억 2,237만 8천 원으로 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 사항입니다.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서 373쪽 기존 예산 대비 3억 1,925만 원이 증가한 13억 3,126만 5천 원으로 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요 370쪽 도청이전 신도시 주민생활 기록사진 제작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요 부분은 제작을 해서 어떻게 쓰는 건가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세대별로 한 부씩 전부 배부를 할 겁니다. 떠나는 분들의 자기 살던 고향에 대한 추억을 담아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세대별로 한 부씩 책자화해서 내년도에.
이두원위원
예산 심의하고는 무관한 얘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도청 신도시 건립에 따라서 자연마을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예.
이두원위원
그거를 그 축소모형으로 제작해서 향후에 조금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어떤 향수라든가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과거에 이 지역이 이러이러했다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형 제작 같은 거는 사업단에서 검토해 본 바가 없나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않고 우리는 마을 전체 전경, 또 개개인별로 사시던 집, 또 평소에 농사 짓는 모습이라든지 자기 생활상을 담아서 앨범을 제작하면은.
이두원위원
사진으로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예,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모형은 그렇게 큰 의미가,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이두원위원
보통 어떤 박물관이나 기념관 같은 데 가보면 예를 들어서 거제수용소에 가보면 그 일대를 모형 제작해서 그때 있었던 상황을 전시해 놓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기법들이 상당히 괜찮고 한데 나중에 여기 기념관이 건립될 수도 있겠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제작하기 위한 사진을 이것과 더불어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동영상도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런 부분들을 제작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수립됐으면 하고요. 또 수립된다고 할 경우에 남겨놓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진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두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했던 대로 명시이월된 특별한 사유를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제가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판단할 때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 사업은 계속비사업 승인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챙겨 가지고 그래서 내년 연초에 계속비사업 승인을 맡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3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19억씩 3년간 내려오는데 그 사업을 그냥 계속 명시이월시킨다는 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면은 지금 사진 제작 기록해서 236세대에다 나눠준다 했는데 이런 사항은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군비 들여서 하느냐.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이게 도비예요, 1,710만 원은. 저희들이 그걸 건의했어요.
이태준위원장
그리고 역사관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그 대화하는 자리에서 건의했어요. 역사관을 해서 모형도를 제작해서 100년, 200년 후에 이런 지역이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걸 했는데 지금 사업 계획에 있는지도 지금 검토를……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저희는 사진만 전체적으로 하면은 그런 것은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박물관이라든가 생겼을 때 제작이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한번 요번에 검토해서 내년도 공사하기 전에 한번 모형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이태준위원장
현재도 대개 설계계획도가 나와 있잖아요. 아파트니 뭐니 쭉 계획이 나왔잖아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사진은 되는데 지금 모형도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할게요.
이태준위원장
그래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보 건 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2회 추경예산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1에서 394쪽으로 기존 예산 대비 812만 3천 원이 감소한 125억 2,486만 6천 원으로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과 사업비 집행 잔액 삭감, 부족한 사업비 계상 등이며, 예산서 382쪽 환자 진료약품 구입으로 6천만 원 증액에 관련해서 금년 12월 중 집행 계획 등 설명이 요망됩니다. 예산서 21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일반회계 보건소 소관 갈산보건지소 신축 등 6건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 등 설명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약품구입비를 구료비로 변경하신 게 약품구입비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의료 및 구료비.
김정문위원
그게 연간 우리 소내에서 구입하는 액수가 한 10억 정도 되나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저희가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거의 평균적으로 한 8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정문위원
8억이 넘을 거 같던데요. 본예산하고 추경예산까지 보면은. 그 정도 된다고 보고요. 이 8억이라는 약품을 지금 보건소에서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에게 무상으로 다 드리는 거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약값 같은 건 전혀 안 받으시나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약값은 65세 이상 노인을 제외하면은 기타 분들은 약값을 받습니다. 본인부담분을 받죠.
김정문위원
환자부담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나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환자본인부담분은 방문당 수가기 때문에 전국 어느 보건소나 다 똑같은 균일가격입니다.
김정문위원
수입으로 보시나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것은 저희 보건소 일반세입입니다.
김정문위원
세입인데 그 세입은 8억 원어치의 연간 약을 구입하시는데 거기에 충당을 하나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거의 비슷한 액수가 수입이 됩니다.
김정문위원
8억 정도가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김정문위원
혹시 구입하신 약품이 재고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나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부분적으로 품목에 따라서는 재고가 일부분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런 처리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재고가 있는 약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물품 소요 조사를 할 때 재고가 있는 물품은 구입 요구 물량을 축소시킵니다. 그렇게 조절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러한데 보면은 7년, 8년 예산을 보면 거의 구료비가 동일시 돼 가고 있거든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김정문위원
비슷하게 됐는데 남아 있는 재고약품을 계속 사용하시고 그러면은 어느 일부분에서는 축소가 될 수도 있고 확대도 될 수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구료비가 거의 일정하게 연간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및 읍면 순이지만 배부해 드린 예산안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소관별 심의하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 수 조 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민원실 275쪽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6백만 원과 행정지원과 331쪽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 1억 4천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민원실 275쪽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6백만 원과 행정지원과 331쪽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 1억 4천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2008년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