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동료의원 2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 한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수많은 용역들을 시행하고 있고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 또한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용역이 무분별하게 발주되거나 이미 시행된 용역과 유사 중복되는 사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용역에 대한 효율성과 적정성을 위하여 적절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통해 중구청이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용역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내실화와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용역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 18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용역종류는 효율적인 구정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을 한 연구 및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기타용역 등을 말합니다. 구청장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용역심의대상은 용역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연구 및 학술용역과 3천만원 이상인 기술용역 및 기타 용역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용역이 기준의 용역과 유사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용역에 관한 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요구할 때에는 심의회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 구청장은 용역진행사항을 중간 점검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용역계약의 주요내용과 용역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효율적으로 용역이 관리 운영됨으로써 우리 구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동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는 2008년 11월 17일이 되겠습니다. 발의이유는 설동길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대구광역시 중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내실화와 활용도를 제고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역은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전문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연구 및 학술용역, 기술용역, 전산개발용역, 기타 용역 등을 말합니다. 안제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안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안제4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심의대상은 용역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과 3천만원 이상인 기술용역 및 기타 용역으로 합니다. 안제9조가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의 용역이 기존의 용역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선정대상에 제외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제10조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용역에 관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할 때에는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안제12조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여야 한다는 안제13조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구가 발주하는 심의대상 용역에 대하여 용역완료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안제14조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용역계약의 주요내용과 용역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안제1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가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을 예산편성 전 사전 심사하여 유사 또는 중복 용역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용역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용역의 내실화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참고로 중구청이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4년간 기술용역 등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 38건에 10억140만원, 2006년도에 43건에 16억4,700만원, 2007년도에 49건에 10억153만원, 2008년도 10월 현재 57건에 12억8,200만원으로 최근에는 용역발주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5년도 대비 건수로는 50%, 금액은 28% 증가한 실정을 볼 때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가 구정업무추진을 위해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 계획단계에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용역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은 후 예산부서의 실무심사를 거쳐 예산을 계상하고 구의회에 예산심의 시 심의회 심의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안제13조에서는 발주된 용역계약에 대하여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 가능성, 용역진행상 문제점 및 대책 등의 용역진행 상황에 대한 1회 이상의 중간점검을 하고 안제14조는 용역완료 후에는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과업지시 내용 등에 대한 결과물의 성과측정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향후 용역사업 시행에 반영하고 안제16조는 용역계약내용, 용역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구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용역사항의 수행을 위한 사전심의 등을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함으로써 중복, 유사용역을 차단하고 용역예정금액의 원가절감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용역사업의 점검과 평가를 통하여 용역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제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제3조의 용역의 사진심의를 위한 심의 신청내용으로 용역예정금액 적정성, 입찰, 수의계약 등 입찰방법, 기존용역과의 유사, 중복성 여부 등과 기타 용역 세부사업안 등의 심의내용과 안제13조의 용역진행사항 중간점검, 제14조 용역완료 후 평가실시, 제16조 평가결과 등의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본 조례제정안의 제정취지를 살릴 수 있게 시행규칙으로 그 내용과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조례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에서는 2008년 3월 5일 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고 북구에서도 2007년2월 28일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일부 내용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용역의 사전심사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으로 용역의 내실화와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에 부구청장을 지정한 것은 행정중심적인 행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입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나 위원들 중에 과반수 이상 10명 중 약 6명이 의회가 추천하는 분이거나 구정업무에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설동길위원이 발의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검토해 보니 심의회를 구성하여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 구정에 반영할 수 있고 예산절감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님 별다른 의견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숙의원 외 2인 발의)

김영숙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보조금사업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정부 및 대구시 예산절감 정책시행에 따라 보조금사업의 집행 효율성 제고 와 예산낭비 방지 등의 재정 건전성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재반사항을 명시화하기 위하여 본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 보조사업자는 반기별로 보조금 집행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반기별 보조금 집행내역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하여 공개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에 대하여 구민과 보조사업 관계자의 검토 및 평가를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보조금 집행내역을제출하지 않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신청을 제안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명시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구의 재정 건전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중구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8년 11월 17일 김영숙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의 시행에 따라 보조금사업의 집행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한 보조금사업 규모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구ㆍ군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복지시설 등에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인터넷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현재 보조금사업자와 중구청간의 내부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집행에 대한 현 시스템의 점검을 강화하여 보조금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화하고 일부 누락되고 미비한 조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 공개를 목적에 규정하여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사업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안제1조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에 보조사업의 수익발생이 예상되는 보조금은 구에 반환하는 조건을 부과하고 보조사업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안제7조제2항 및 제11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내역을 반기별로 점검할 수 있게 하여 보조사업 전체의 집행 투명성을 개선하고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한다 안제13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하여 공개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성과에 대한 검토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안제13조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보조금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신청을 제안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이건 안제13조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지급하는 보조사업의 추진상황 및 보조금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제7조제2항 및 제17조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에 보조사업의 수익이 예상되는 보조금은 구에 반환하고 보조사업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제13조제3항 및 제4항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보조사업자는 반기별 보조금 집행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반기마다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정산서에 대한 공개정보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를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구민의 알권리 존중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의 실시는 물론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안제13조제5항은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비 정산서와 사업실적보고서, 보조금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 감독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 평가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종전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 실적보고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번 조례개정 후부터는 민간보조 사업자가 반기별로 보조금집행내역 등 중간실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기획예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자나 단체 등에서 연도 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행 조례내용을 보면 실적보고나 정산보고를 하지 않아도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하는 등 통제수단은 없죠?

예.

그럼 이번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모의원 외 2인 발의)

이진모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동료의원 2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 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보호와 올바른 금연문화의 성숙과 흡연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어린이공원과 학교정화구역 등에 금연권장 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둘째,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휴게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클린에어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 행위 금지를 권장할 수 있으며 관내에서 발생되는 신문이나 잡지, 방송 등에 담배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구청장은 금연정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위원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은 2008년 11월 18일 이진모 의원 외 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며 2008년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정하게 된 이유는 담배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9조제1, 4, 5, 6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에는 어린이공원, 학교정화구역, 기타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해 금연권장지역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시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에 클린에어존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6조에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의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7조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행위 금지를 권장할 수 있으며 안제8조에는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9조에는 금연정책에 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10조에는 단체와 개인을 금연자원봉사원단체로 위촉하고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안제11조에는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담배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흡연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위험 요인을 줄이고 금연실천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담배의 직접 흡연 또는 간접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교육 홍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는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다른 구ㆍ군의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북구만 2007년 6월 11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동구와 남구도 최근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거나 앞으로 제정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구 보건소에서 이미 금연클리닉사업의 일환으로 금연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금연사업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제정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본 조례제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 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본 조례는 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나 잡지 등에 담배광고 금지를 권장하는 조항이 있죠?

예, 제4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출산양육금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도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죠?

예, 셋째 아이 100만원지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만 100만원 줍니까?

예.

그리고 조례제정에 따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예, 추후에 추경 확보할 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8년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