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9년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과장들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세입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55억 6199만 6000원에서 37억 6141만 9000원이 증액된 총 세입예산은 193억 2341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41억 9338만 5000원에서 국비 19억 7843만 5000원, 균특회계 5억 2436만 8000원, 도비 12억 3536만 1000원이 증액된 179억 315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3억 6861만 1000원에서 2325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918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530억 4252만 8000원에서 58억 5176만 5000원이 증액된 총 세출예산은 588억 9429만 3000원입니다. 각 과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농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4827만 5000원이 증액된 204억 3142만 2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300만 5000원이 감액된 73억 6418만 5000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3169만 원이 증액된 64억 979만 8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5490만 5000원이 증액된 246억 8888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발전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325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918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과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204억 3142만 2000원으로 농가소득안정 정책사업 중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외 43개 사업에 98억 2071만 1000원, 농정시책추진 및 농촌소득원 개발정책사업 중 농산물 전시홍보관 설치 외 38개 사업에 17억 4798만 1000원, 축산경쟁력강화 정책사업 중 가축공제사업 외 98개 사업 46억 9456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41억 681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 세출예산은 73억 6418만 5000원으로 수출농업기반조성 및 유통시설확충 정책사업 중 고품질현대화 사업 외 58개 사업에 50억 7226만 1000원,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업경영능력 배양 정책사업 중 미래농업대학위탁 외 50개 사업 12억 4785만 1000원, 쾌적하고 살맛나는 농촌환경조성 정책사업 중 FTA 관련과 수분야전문가 협의체 참석수당 외 33개 사업에 9억 7527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68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64억 979만 8000원으로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 정책사업 중 돌발병해충방제 시범사업 외 178개 사업에 10억 1445만 7000원, 새 기술 보급과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사업 중 양묘장 및 화단 관리원 인부임 외 48개 사업에 52억 3476만 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억 605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246억 8888만 8000원으로 공원녹지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 중 공원현대화 사업외 129개 사업에 134억 4308만 8000원이며 산림경영과 보호 정책사업 중 도시녹지관리단 인건비 외 107개 사업 107억 9947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4억 463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병근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9억 8314만 7000원에서 24억 4827만 5000원이 증액된 204억 31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 내역은 고품질쌀 시범단지조성 1797만 원, 고품질쌀 시범단지 저질소비료 공급이 8400만 원, 다음은 561페이지입니다. 들녘별 쌀 최적단지 조성사업 지원비에 1억 5200만 원, 들녘별 최적단지 조성 농기계 지원이 3억 800만 원, 벼병충해 방제 농약구입대가 2억 6073만 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이 1271만 원, 다음은 562페이지입니다. 벼공동육묘장건립 지원사업비 4억, 벼육묘 지원사업이 15억 2334만 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전산관리 인부임이 1326만 4000원, 쌀 소득보전직불제 사업비 43억 1200만 원, 보리종자대 구입비 684만 원, 보리수매자금 5260만 8000원, 보리가공 포장수선 지원비에 1541만 2000원, 563페이지입니다. 보리재배용 비료구입 지원이 1518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추진여비 3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2800만 원, 고성능 동력분무기 지원사업에 4500만 원, 564페이지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에 1032만 원, 농기계 현장교육 기술교재 재료비 411만 6000원, 지역특화 신기종 교육훈련 장비구입에 128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인건비 2009만 7000원, 다음은 56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교관활동수당 24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피복 및 안전장비구입에 60만 원, 농기계 합동순회수리 AS기사 급량비 100만 원, 교육훈련용 농기계 유지비 및 부품구입에 30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에 1000만 원, 농기계 야관경광등 구입에 50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소모성 공구구입 200만 원, 중앙 및 도농기계 교육참석자 보상금 400만 원, 농기계 수리용 리프트구입 301만 원, 교육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200만 원, 농기계 노트북구입 160만 원, 다음 56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요원 인건비 11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80만 원, 지게차 보험료 60만 원, 임대농기계 종합보험 10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수리용 부품구입 9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창고증축 4억 50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창고신축 감리비 645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창고신축 시설부대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 56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농기계 구입이 5억 39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장비구입 특수차량입니다. 1억입니다. 다목적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에 7182만 원, 농기계 자동충전기 지원사업에 1600만 원, 다음 568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1개소에 1억 5000만 원,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 시설현대화에 11억 2000만 원, 농산물 전시홍보관 5000만 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지원에 1억 2200만 원, 다음 56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회관건립 실시설계비 1억 2000만 원, 농업농촌 파크조성 용역비 5000만 원, 자료입력원 인건비 1541만 8000원, 청사청소 인부임 1608만 8000원, 농정심의회 개최 참석수당 453만 6000원, 농정심의회 심사 안건인쇄 200만 원, 농정시책추진 현수막 100만 원, 다음 570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 신청 공고문 제작에 210만 원, 농정시책추진 홍보물 인쇄에 300만 원, 우편요금 1140만 원, 조달청 전자입찰수수료 240만 원, 농업기술증대 차량선박비가 9140만 원, 청사건물 유지비가 559만 7000원, 소장 시책추진여비 300만 원, 농정시책 현장농정 업무추진여비 600만 원, 농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 원, 현장농정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국제FAO부담금 10만 원, 농지관리위원 운영비 1170만 원, 다음 571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원 인건비 1680만 8000원, 농지불법단속요원 인건비 928만 3000원, 진흥지역 지원별 토지조서 전산입력인부임 1478만 4000원, 농지불법행위 시범교체 단속여비 100만 원,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보상금 210만 원, 농축산 분야 지원현황 관리시스템 운영에 1000만 원, 경관보전직불제사업 3375만 원, 다음은 572페이지입니다. 벼병충해방제 협의회 참석수당 70만 원, 비료 시료채취용 봉투구입에 25만 원, 농어촌발전기금 심사 등 급식비에 245만 원, 농촌일손돕기 장비구입에 100만 원, 농업지원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수입쌀 등 부정유통 단속여비100만 원, 정부양곡 공시료 채취 인부임 49만 5000원, 양곡 명예감시원 수당 300만 원, 양정관리대장 각종 서식인쇄에 150만 원, 공공비축 수매 및 양정관리 업무추진여비 150만 원, 다음에 573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또는 양정업무 추진여비 400만 원, 재해대비 예비묘 위탁생산에 405만 원, 친환경 저질소비료 공급에 10억 588만 8000원,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1억, 574페이지입니다. 가축방재사업 6750만 원, 한우개량사업 9800만 원, 한우거세사업 4500만 원, 한우등록사업 4800만 원, 김해 전통소싸움대회 지원 9500만 원, 다음은 575페이지입니다. 낙농농가 사양시설 관리개선에 900만 원, 낙농 헬프지원사업에 2400만 원, 마필산업 육성사업 지원에 2억 6662만 4000원, 저능력 모돈교체 사업 3억 원, 이유자돈 인큐베이트 지원사업에 1억 200만 원, 다음에 576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1805만 1000원입니다. 유기동물 위탁관리에 5400만 원입니다. 우유군 산유능력 검증사업에 1386만 원, 고능력 젖소개량사업에 5000만 원, 원유 1등급 생산 장려금지원에 3000만 원, 착유시설 현대화사업에 5250만 원, 지렁이 사육 생력화 사업에 4800만 원입니다. 다음 577페이지입니다. 농가형 미생물배양활용 기술보급사업 시범사업비 1000만 원입니다. 젖소 발굽장애 예방시범사업 720만 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시비부담금 4000만 원입니다. 한우개체 보정시설 사업비 6500만 원, 한우개량 정보기술교육비 654만 2000원입니다. 한우개량 정보화 지원사업에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입니다. 한우수정란 이식사업비 211만 6000원, 내수면 어선계류장 설치사업에 1억 4000만 원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4600만 원입니다. 치어방류사업 물품구입에 130만 원, 수산종묘 행사 및 수산사업 추진여비 60만 원, 축산 원산지표시 시군교체 단속여비 120만 원입니다. 579페이지입니다. 화포천 불법어로 단속선 건조 250만 원입니다.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 지원비가 4800만 원, 곤포 사일리지 비닐사업 지원 3600만 원, 경종농가 조사료 구입비 지원이 1500만 원입니다. 사료작물 재배사업비가 5000만 원,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에 8482만 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에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총체보리 우량종자 공급에 240만 원, 소 예방주사 6725만 9000원, 돼지예방주사 2억 7308만 4000원입니다. 닭 예방주사 2024만 원, 개 예방주사 208만 1000원, 꿀벌기생충 구제에 1308만 원입니다. 다음은 581페이지입니다. 조달수수료 195만 9000원, 주요 법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에 2249만 원, 브루셀라 방역대책 보완해서 1억 766만 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에 4544만 7000원입니다. 다음 582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 추진비 1447만 6000원입니다. 공수의 수당이 925만 8000원입니다. 소독약품 구입에 5066만 8000원입니다. 농장출입구 차량소독기 설치에 4350만 원입니다. 다음 583페이지입니다. 돼지 주요 전염병 근절 및 방역사업에 4480만 원, 공수의 수당에 7680만 원, 구제역 및 인수공통 전염병 등 방역활동 방제차량 인건비가 4100만 원, 가축방역 인부임 4대보험료 369만 원, 가축방역 동원인력 상해보험료 400만 원,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매몰인부임 500만 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 동원인력 급식비 240만 원, 브루셀라 채혈 동원 식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돼지 오제스키병 채혈동원 식대 250만 원입니다. 매몰 및 운반차량 임차료 1980만 원, 안락사 시술료 2925만 원입니다. 585페이지입니다. 브랜드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소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장비지원이 1250만 원입니다. 586페이지 축산물 전시회 소비촉진 홍보비가 5000만 원입니다. 돼지수출연구사업단 지원비가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7페이지입니다. 축산물수거 검사비 및 감별 검사시료비가 300만 원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교육강사수당 180만 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이9350만 원, 58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비가 8900만 원, 돼지 폐사축 처리기 지원사업에 2400만 원, 축산농가 악취방제 개선사업에 9200만 원입니다. 다음 589페이지입니다. 축산시설 환경개선 사업비에 3400만 원, 유용 미생물균 생산지원이 2억입니다. 다음은 590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는 공무원들 인건비입니다. 그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별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325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9186만 6000원입니다. 세출 주요 내역은 대출이자 차액보조금 및 부채경감 이자보전액 5억 원이며 예비비는 8억 918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서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예산서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 그죠? 고품질쌀 시범단지 조성은 어떻게 합니까?

고품질쌀 시범단지조성 그건 현재 읍면동에 벼 재배면적에 비례해서 단지당 10㏊를 만듭니다. 한 단지에, 10㏊

한 단지 기준은 얼마에요?

10㏊입니다.

15개단지 150㏊다?

예.

그러면 각 들녘별로 만듭니까?

들녘별도 그렇지만 읍면당 1개씩하고 재배면적이 넓은 한림이라든지 칠산서부동은 2개로 지정해서 시범단지로 운영합니다.

들녘별 쌀 최적단지 조성사업은 뭡니까?

고품질쌀 시범단지 하는 건 도단위 사업이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들녘별 이건 농림부 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됩니다.

비슷한데 이름만 바꾸어서 국비지원 받으니까 들녘쌀로 가고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국비지원을 받아서 농기계 장비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이건 규모가 100㏊입니다.

농기계 구입은 무슨 구입을 합니까?

농기계 구입은 퇴비살포기하고 이동식 콘테이너 같은 것 주로 그런 종류입니다.

이동식 콘테이너는 어디

이건 들녘 단지가 지정되므로 해서 육묘장이 생깁니다. 자체 육묘장을 200평 정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묘사업하고 농기계

민간자본 보조인데 민간인한테 주는 겁니까? 돈을? 민간인한테 돈을 넘겨줍니까? 넘겨주어서 자기들이 구입해서 내역서만 우리시에다 제출한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보조금 지급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이건 정해졌습니까? 누구라는 건

지금 화목3통에 면적 100㏊ 넘게 나온다 아닙니까? 앞으로 그쪽에 대대적으로 계속사업이 될 걸로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대표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표자는 현재 조직을 해놓았습니다. 화목3통 통장을 주축으로 해서

현황을 한 부 주시고 비료지원 이것도 역시나 민간인들이 내역서 올리면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비료를 주는 겁니까?

비료를 우리가 구입해 주다 보니 부가세가 10% 붙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물량만 확보를 해서 각 읍ㆍ면ㆍ동에 물량을 배정해서 농가에서 직접 농협에 구매를 하면 부가세가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작년에는

농가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비료 어느 업체에 구입한다 그 내용입니까?

업체에 구입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다 구매를 합니다.

농협에다 구입하니까 비료하는 회사에서 와서 홍보를 하는 것 같던데, 다니면서

우리는 현재 농협에서 구매하도록 농가가 직접

농약 안전사용 장비라는 건 뭡니까?

방재복입니다.

방재복을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이라 합니까?

예.

방재복을, 그러면 농가마다 구입할라 하면 어려울텐데 누군가

해마다 전체량은 공급을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해마다 600벌, 700벌씩 매년 지원합니다.

다음은 562쪽에 벼공동 육묘장 건립은 어디에 합니까?

이건 김해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화목동에 설치합니다.

지금 화목에 벼육묘장 있잖아요.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지금 작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게 5개 작년에 진영읍에서 진영농협에서 설치한 것까지 현재 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묘장 자체가 수요에 공급을 다 못대고 있습니다.

육묘장을 관리하는 분은 누가 합니까?

관리는 농협에서 만들어 놓은 건 단위농협에서 하고 개인이 만든 건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돈을 지원해주죠?

예. 지원을

육묘비용을 지원해 주잖아요.

예. 지원해 줍니다.

그것 올해 한 내역서 한 부 주시고 이 분들이 지원해주면 지원에 대한 공급은 원활하게 해줍니까? 육묘를, 그때그때 공급은 제대로 해주느냐고?

그건 전부다 육묘상자대를 읍면동 확인을 해서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지난번에는 직불제 거기에 따라 했는데 지금은 이ㆍ통장 확인을 받아서 지급을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에서 돈을 주어서 건립한 데는 없습니까? 현재 5군데라고 했잖아요. 5군데 중에

시에서 한림에 한 군데 여기는 전액을 보조 안 하고 자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건립한 데는 한림밖에 없습니까?

한림하고 진영농협이 있습니다.

얼마씩 주었어요? 거기는

전체 사업비가 4억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예.

육묘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육묘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이거든요. 순수하게 주는 돈이다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농협이라고 해서 너무 믿지 마시고 정말 농협에서 사업하시는 게 지원을 해주는데 자기들이 부담을 얼마나 하는지도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농협에서도 자비를, 우리가 시비를 4억 주면 자기들이 4억을 부담한다는데 과연 50%씩 부담이 되는지도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농협도 하나의 기관이지만 나름대로 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하게 받아갈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시에 벼 농사에 지급되는 지원비가,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여러 사업별로 다 해서

브랜드쌀이라든지 토탈해서 얼마 정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수 십가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내보셨습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쌀농업에 지원된 것이 123억 5396만 원입니다.

120억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쌀판매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데이터 있습니까? 김해 지금 쌀 재배하는 ㏊가 몇 ㏊ 정도 됩니까?

5,020㏊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구역하는 게 우리 김해시는 900평 아닙니까? 900평하면 쌀 판매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옵니까?

250에서 한 300섬

250정도 나오죠? 250 정도 하고 5200㏊ 토탈 두드리면 얼마 정도 안 나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생각보다, 지금 우리지역 쌀에 관계되는 120억, 상당히 농축산과에도 예산이 200억인데 쌀에 관계해서 120억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브랜드쌀하고 들녘쌀 이런 것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는 가장 추상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농림부에서 지원하고 도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한 예를 들어서 칠산이면 칠산, 진례면 진례 이런 식으로 섹타당 해야 무슨 브랜드쌀이 되고 하지위에서 지원한다고 나누어서 한림면에 얼마, 진례면에 얼마, 서부칠산에 얼마 이건 브랜드쌀이 아닙니다. 그냥 국가에서 상급기관에서 하니까 하부 기관에서는 따라가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부쩍 드는데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특별한 대안은 없겠지만 이런 걸 상급기관에다 제안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 내봤지만 5200㏊ 곱하기 한 달에 250 정도 하면 그렇게 돈 안 많습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농민들 잘못하면 국가에서 공짜로 농사지어 준다는 그런 이미지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벼농사 직불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듭니다. 벼육묘에서 쌀 다 생산해서 쌀값 지원비까지 이건 우리 농민들, 제가 농민들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림부장관을 비롯해서 농민 전체 시스템을 생각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구요, 구체적으로 예산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농기계 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직영 창고가 몇 개 있습니까? 56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기계창고 임대도 있고 직영예산도 있고 우리시 직영이 몇 군데 있습니까?

농기계창고는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는 건 없고요. 현재 농기계 창고를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지은 게 없습니까?

내일모레 정도면 준공이 다 되고요. 농기계 현재 지은 농기계창고가 작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해서 한 200평 정도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업은 말구요. 임대하는 창고가 몇 군데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농기계 임대 창고는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건 없습니다.

직영 말고 직영하고 임대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직영이 없다고 하면 임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안에 임대가 있는데요. 56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창고 신축 감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임대 창고가 몇 개 있다는 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 566페이지 임대사업 감리하는 것은 내년에 임대 창고를 더 증축하는 것이고

증축을 한 개 하든지 열 개를 하든지 지금 임대하는 게 우리시에 몇 군데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우리시에서 농기구 수리전문요원 있지 않습니까?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그러면 564페이지 인건비에 2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명 되어 있는데요.

2000만 원인데 농기계 농고출신 학생졸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더 고용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한 사람을 더 보조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농기구 담당하는 사람이 모든 트랙터라든지 여러 가지 담당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소위 말하는 수리요원은 상당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인건비가 이천얼마 받고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1년 보니 인건비가 2000만 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전문별정직급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산을 보니까 그만큼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연봉 2000만 원 정도 받고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고 졸업했던 아이들은 속된 표현으로 아직 기술이 많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기술이 연마됐다고 보고 보조요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 하냐면 말입니다. 요즘 시대에 2000만 원이라면 연봉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요. 김해시 전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옳은 기능공 같으면 2000만 원 가지고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형식적으로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 대충 수리 할 줄 아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농기구 수리 하지 않느냐는 감이 드는데요. 제가 너무 심한 표현입니까?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저희들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별정직 직원을 1명 두고 있고 여기에 보조요원으로 수리요원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별정공무원은 상당한 기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조요원으로 이 사람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이 농민의 수요는 늘어나고 또 농기계 임대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인력 자체가 부족한 편입니다.

국장님 농기계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확하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농기계창고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안 하면 소위 말하는 국가지원에 반해서 농기구 사놨다가 일이년 있으면 고물될 확률이 많습니다. 창고에 그냥 두고, 물론 농민들이 자기 본인의 생계겠지만 이런 것을 계도 지원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수장들이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질문 할 것이 많지만 시간관계가,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아까 말마따나 들녘별 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눠 먹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딱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한림면에 하면 진영 이런 데서 반발이 있겠죠. 한 단지의 10㏊ 15군데 150㏊해서 브랜드상품 한다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고 생각이 듭디다. 이런 거 국가에서 볼 때는 수장답게 정확하게 칠산이면 칠산 딱 한 지역에 풍류단지 해서 풍류쌀 이렇게 하시는 게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본연의 취지하고 안 똑같겠습니까? 참고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7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관리 장비구입 특수차등에 대해서 1억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억은 농업기계를 구입하면 전부가 차체가 크고 이동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수크레인차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거 구입하는데 1억입니다.

농기계장비 등을 싣는 구입차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해서 5억 3900만 원 있는데 5억 3900만 원 가지고 농기계장비가 다 구입이 됩니까?

올해 구입된 게 28종에 한 4억치 구입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또 20종에 한 70여대 구입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분적으로 임대하는 데는, 올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시킬 것이 있으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임대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현실에 맞는 신형장비를 구입해주시면 좋겠고요. 더 갈수록 신형기계가 많이 나오는데 예산에 맞춰서 구형이라든지 구입해서 우리 농민이 불필요한 일을 겪지 않도록 좀 신형이고 좀 능률적인 기계를 구입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임대사업이 창고도 지어 지고 이렇게 되면 기능직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싶은데 그런 것도 미리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임대사업과 동시에 기계가 지원이 됐을 때 잔고장이 났을 때 즉각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농사를 짓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조사료 생산지원 구입지원해서 1억 4900만 원인데 김해시 축산업자 사육가들이 청보리라든지 호맥구입 하는데 신청하는 대로 지원을 해줍니까?

지금 현재 과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고 예산을 책정해놨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청보리 같은 경우는 부족해서 사육농가들이 구입하는데 다 지원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신경을 써서 지금 보면 브루셀라 등 곡물파동 소 값이 굉장히 하락하면서 축산인 들에게 10년 만에 찾아온 고비인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장님이 특히 신경을 써주시고 축산업자들이 소 다 팔아먹고 지원해주면 뭐 하겠습니까? 팔아먹기 전에 사업이 어려울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계장님과 협의해서 축산인들의 사정을 들어서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81페이지에 브루셀라 보니까 상당히 지원 되는데 우리직원이 브루셀라 매몰 시에 손도 다치고 사고 나고 그랬지요?

예.

전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브루셀라가 발생됐을 경우 매몰 시에 위탁사업을 하도록 대충 총무과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만,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만약에 저희 집에 소가 브루셀라가 발생이 됐을 때 30두던 40두던 매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직원이 관여하지 않고 위탁사업을 줘서 삼자가 매몰할 수 있도록 하면 행정직원이 사고 날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하다가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관계공무원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업무적으로 피해가 많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브루셀라가 발생되면 업무적인 절차만 밟고 매몰하는 것은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매몰하고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소가 보니까 보통 1년에 500두씩, 700두씩 매몰이 되는데 여성공무원과 계장님 나와서 소 묻고 싣고 하다가 부상을 당했을 때 병원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공백도 생각해야 되고 어떻든지 간에 안전하게 매몰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564페이지 보면 논두렁조성기 지원 사업에 조성비가 430만 원 합니까?

예. 430만 원 정도 합니다.

예산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농축산과의 예산서에 보면 제일 뒤에 %를 많이 붙여놨는데 430만 원 짜리를 4대 사는데 60% 계산을 하면 1032만 원이죠? 맞습니까?

예.

근데 60%라는 게 뭡니까?

60%는 한 대를 사려면 한 대당 450만 원 들거든요. 60%를 보조해주고 40%는 자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인한테 430만 원에 대해서 4대를 지원하는데 금액의 60%만 우리가 부담하고 자부담이 40% 그래서 4대 농가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 입니까?

예.

이건 이해가 가고 %에 대해서 하나 만 물어 보겠습니다. 571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 교육 참석 보상 10만 원씩 15명 2회 70% 여기에 나오는 70%는 뭡니까?

농지관리위원들이 참석을 하면 보통 예산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예산편성을 할 적에 70% 정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뭔가 착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렇게 농지관리위원에 교육참석보상금 10만 원이면 10만 원이고 7만 원이면 7만 원이지 70%라는 게 왜 있습니까? 여기 보면 다 그래요. 그 앞에 569페이지도 보면 농정심의회 개최 참석수당 7만 원 27명 3회 80%, 이게 규칙이 없습니까? 참석하면 참석실비보상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80%, 70%가 어떻게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농지관리위원 교육은 신규농지위원을 중앙교육을 시킵니다. 대략 15명을 잡아놓습니다마는 신규 농지위원이 15명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참석률을 감안해서 약 70%로 잡아놓은 겁니다.

예산을 가상적으로 편성하면 됩니까?

항상 100%를 잡아놓으면 돈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쓰이는 돈을 감안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소장님 하시는 얘기나 과장님 하시는 얘기나 과장님은 미리 확인을 안 하고 오신 거고 소장님도 지금 뭔가 착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농정심의위원이 27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27명이 참석을 해야죠. 그중에서 빠질 것을 예상해서 %를 잡는 심의위원회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매년 개최해 보면 그 정도 숫자는 빠집니다.

소장님 빠지는 숫자를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가상으로 예산을 잡는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남으면 남는 대로 반납을 하든 아니면 차후에 차기년도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 거기에 준하는 인원을 감축시키든 이런 예산을 해야죠. 80% 할 것 같으면 80% 인원에 준하게 만드셔야죠. 여기 보면 전부 %가 다 그래요.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농축산과에 그런 %로 예산을 잡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위원님 참석보상이나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필요로 하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필요로 하는 인원을 잡으십시오. 그다음에 참석을 못할 사람들은 심의위원에 애초에 넣으면 안 되죠. 그런 것도 한번 협의를 안 하고 심의위원 타이틀을 줍니까?

부득이 하게 본인의 어떤 사고로 인해서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70%, 80% 잡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은 아주 잘못된 선례입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어디 있어요. 569페이지 보면 농업인회관건립 실시설계비 1억 2000만 원 올라 왔거든요. 1억 2000이 설계비로 올라올 정도면 규모가 큰데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위치가 잡혀 있으면 위치까지 해서

위치는 동상동 롯데캐슬 앞에 시유지가 한 33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 위치로 잡고 있고 그 쪽에는 지상 4층, 지하 1층은 주차장 하고 1층에는 농업경영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과학관하고 2층에는 각종 단체사무실, 3층에는 정보화 사무실 또 4층에는 대강당으로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4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농어업인회관 자체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시는 것 같으면 목적 외에 농업인들이 혜택이 될 수 있는 복지관계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애초에 시설을 하실 때 농업인한테 주목적은 있겠지만 거기에 또 다른 부대적인 공간이 필요한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하시고 의견을 수렴하셔서 회관이 설립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창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정예산을 보니까 유달리 민간보조사업 이런 사업이 많다. 그죠? 농업이 국제경쟁력에 떨어지다 보니까 정부가 많이 도와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야 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57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마필산업육성사업이라고 2억 6000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입니다. 지금 우리 국비가 1억 3300, 도비 6600, 시비가 6600, 융자가 한 2억 정도가 됩니다. 올해 농림사업인데 신청 받아서 농림에 진단을 해놓으니까 내년도에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마필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참여하는 사람은 없고요.

누가 대상이 됩니까?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 사업을 다 합니까?

예.

내용은 뭘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마방하고 진례 승마장하고 외연코스 같은 그런 걸 시설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만들어 가는데 일부 보조정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담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말을 키워서 어떤 식으로 수익성을 냅니까?

말을 생산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관광레저 식으로

봉하마을관광지 조성하는데 하나의 일환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말을 키워서 돈 받고 하는 그런 사업의 지원입니까?

말을 키워서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관광객들 보면 한번 씩 태워서 돈을 받는다든지, 지금 현재 경마장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지원할 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올해 신규사업인데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관광하고 같이 플러스 시키면 사업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농업농촌 테마파크 조성용역비 569쪽입니다. 여기는 어디 있습니까?

장소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김해시 농업농촌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2010년도부터 2013년도 5개년 계획을 해서 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시해야 되니까 올해 용역을 받아 보려고

입지도 선정을 안 하고 농업농촌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용역비를 벌써 예산에

타당성조사와 위치 선정하는 용역입니다.

3년 전에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내용하고 비슷하지요?

그것 하고 일부는 내용이

진례에 한다고 해서 용역비가 세 번 올라왔는데 세 번 다 삭감을 시켰는데 또 올라오는 겁니까? 실과에서 대충조사 해 놓은 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대충도 안 해놓고 타당성이면 타당성 조사용역비라고 해야지, 조성용역비 아니에요?

타당성 용역입니다.

삼사년 전에 용역이 올라와서 진례쪽에 설치해서 거기에 농업기술센터까지 가는 걸로, 그때 한번 상당히 논란이 됐거든요. 송은복시장님 계실 때 말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진례 쪽에 유치를 하려다가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해서 사실 제동을 걸은 겁니다. 5000만 원부터 시작하면 돈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른다 말이에요. 타당성 조사용역에 5000만 원이 들어가면 앞으로 10억이 들어갈지 30억이 들어갈지 50억이 들어갈지 광범위하잖아요. 농업농촌테마파크 조성이라는 이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무슨 시설을 어떻게 넣을 건지 농업농촌에 대한 어떤 시설물을 넣고 어떤 테마를 조성할 건지도 전혀 구상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기술센터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

전혀 아닙니다.

전에 살짝 속여서 그렇게 했잖아요. 처음에는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계속 물으니까 맞다고 답변해서 삭감이 된 거거든요.

전혀 아니고 김해시 같은 경우에 꽃의 도시기 때문에 꽃박람회나 꽃 축제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 시내에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소싸움 대회도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될 정도고 그래서 농업과 관련된 행사들을 한번 할 수 있는 공간 하고

그러니까 소장님 접근성도 생각해야 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용이하도록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저 변두리에 하면 누가 가겠어요?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어떤 위치가 될지는 아직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안 하면 김해에서는 영원히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가시면 다음 소장님도 오십니다. 그 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못 한다는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죠. 송은복 시장 말년에 올라왔다가 3년, 4년 후에, 농업인회관은 어디에다 건립합니까? 장소가 어디에요?

대성동 구획정리 해놓은

동상대성지구

그러니까 롯데캐슬 도로 앞 부분입니다. 동상동

거기 농업인들도 없는데 왜 거기 합니까? 가능하면 농업인들이 근접할 수 있는 위치고 교통도 편리한 곳에 입지를 선정해 주시는 게 맞지. 동상대성지구는 도시속인데

접근성을 감안한 것인데

접근성이, 농업인들이 그쪽에 접근성이 용이합니까?

여성농업인 같은 교통약자를 대비해서 버스가 다니는 곳을 우선 선택한 겁니다.

아까 45억 정도 든다 했습니까? 총사업비가?

예.

상당히 큰 건물이다 그죠?

예. 4층 건물이니까 지하 1층까지 5층입니다.

지금 회관을 건립하고 나면 관리유지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습니까? 관리유지운영비 앞으로, 지금 회관들이 몇 개 서 있거든요. 새마을회관도 서 있고 재향군인회 회장도 서 있고 등등 서 있는데 회관마다 시설관리유지 운영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세를 다 주고 있어요. 세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모 위원님은 어떤 행사장에 가서는 청년회관도 건립을 공약으로 이야기하시더라구요. 이 회관을 잘 지어놓고 운영하는데 운영비나 관리유지비 들어 가는 것도 한번쯤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실시설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말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농업인회관이 자칫하면 빈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45억 짜리 건물이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층에는 반드시 현재 구보건소 자리에 있는 생활과학관을 넣을라 합니다. 그러면 항상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김종간 시장님 공약 사업 중에 하나가 경전철조합이 이전하고 나면 구 봉황초등학교를 문화예술회관으로 구상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쪽에 김해시의 모든 기능들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등등은 너무 앞서가서 생각하시면 안되고 시장님, 국장님 하고 소장님 간부회의 할 때 들어가서 이야기 안 들어봅니까? 예능이나 문화예술쪽은 거기 전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2010년도에 경전철조합이 없어집니다. 저게 준공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저게 새롭게 바꾸어진다 말이에요. 건물이 상당히 크잖아요. 두 동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1쪽에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뭡니까?

경관보전직불제라는 건 일반 논농업 직불제와 달리 미나리라든지 자운영이라든지 유채, 밀, 전작물을 심어서 주위경관을

미나리도 경관

미나리는 아닙니다. 미나리는 아니고 밀, 유채, 자운영 그런 종류로

그건 한 계절마다 없어지잖아요. 자운영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유채도 그렇고

예. 없어집니다. 유채도 그렇고 연년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에 대한 보상금을 준다. 지원을 해준다?

이건 국비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좀더 많이 챙기셔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퍼뜩 퍼뜩 대답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송길련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8300만 5000원이 삭감된 73억 641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과수생산지원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현대화사업에 1억, 과원 폐원 작업비 1314만 6000원,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에 1731만 6000원, 진영단감제 행사보조 지원비가 1억 5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에 1억 7800만 원,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3157만 8000원, 통합수출농단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2억 4298만 원,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에 9100만 원, 수출촉진자금에 2억, 김해시 농산물 수출탑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 농산물수출 해외시장개척 공무원여비가 1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 및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기술 벤치마킹에 5600만 원, 세계식품박람회 참가에 2100만 원, 농산물수출 외국바이어 초청에 1920만 원,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비지원에 3000만 원, 수출단감 포장박스비 지원에 3000만 원, 수출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이 3억,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이 13억, 수출농단 조성사업지원이 1억 3500만 원, 수출농산물 출하조절 간이저온 저장시설지원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 금형제작비가 9000만 원, 딸기 공동선별장 건립에 1억 5000만 원, 쇼핑몰 운영 홍보마케팅비가 8000만 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디자인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이 1400만 원, 직거래장터 운영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쇼핑몰 특별비지원이 5600만 원, 신선농산물 저온예냉고 설치가 9000만 원, 과수재해 보험이 2억 7070만 원, 농산물 안전성 조사비가 660만 원, 간이농약 분석기 구입이 900만 원, 미국 분화시장개척 및 분화전문교육 참가지원이 1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농가 안면도 꽃박람회 참가행사 실비보상금이 1400만 원, 안면도 꽃 박람회 참가행사 민간행사 보조비가 6000만 원,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 2400만 원, 기존 화훼시설 보완사업에 3억 87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온풍기설치 지원사업에 1억 9800만 원,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에 2억 1600만 원, 화훼육묘장 설치비에 4500만 원, 화훼유통 및 장비확충사업에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새해영농설계 교육비가 2520만 원, 품목별 농업인 교육에 5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농업대학 위탁운영비가 6000만 원, 정보화 선도자 활동수당이 7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야영교육 및 현장학습 참가자 수송차량비가 540만 원, 학습단체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가 500만 원, 4H 순회과제 학습재료비가 64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지 해외연수비가 2800만 원, 4H야영교육 및 현장학습 참석보상금이 1500만 원,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석보상금이 500만 원, 농촌지도자읍면 연찬참석자 급식비로 540만 원, 산학협동학교 과제지원비가 1000만 원, 농협CEO육성 후계농업인 신기술 시범사업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지원이 600만 원, 영농4H 우수회원 지원비 1500만 원, 학교4H과제활동비 지원이 1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초청 강사수당이 400만 원, 농가경영컨설팅 교육참석보상금이 400만 원, 농가경영컨설팅 개선사업에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가 4900만 원, 농업경영 기술현장 실용화 시범사업에 634만 원, 농업경영정보화 데이터베이스화 인건비가 12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도서 보급에 500만 원, 농업인 신문보급에 1020만 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7억 5000만 원, 농업인 인턴제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비 참석자 급식비가 900만 원, 품목별 상설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200만 원, 농업인 수출품목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작목반 화상시스템 구축비가 450만 원, 전문농업인육성 도중앙교육 참석보상비가 1250만 원, 4H 도중앙경진대회 훈련참석 보상금이 300만 원, 청소년 전문교육 참석보상금이 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농업인 후견인제 지원에 1000만 원, 농업경영 유통정보지 보급에 5845만 1000원, 생활문화관 운영 자재구입비가 500만 원, 전통생활문화전수 전문기능인 양성 운영수당이 2100만 원, 여성강좌 계획에 따른 재료비가 24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문화전수회 세미나 참석보상비가 700만 원, 여성농업인 도중앙단위 교육보상금이 900만 원, 생활개선회 도중앙단위 교육보상금이 700만 원, 읍면여성지도자 교육참가보상비 600만 원, 가야문화 한마당 개최 보조금이 600만 원, 농촌에서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비가 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신문대금 지원이 75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이 5355만 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비가 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4억 7666만 3000원, 농촌건강장수방 설치가 1억 8000만 원, 진영 병리마을 피로회복실 설치가 5000만 원, 농작업편의장비지원이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현장 이동화장실 설치가 2000만 원, 농촌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비가 500만 원, 농촌전통테마마을운영 사무장 지원비가 102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행정운영비가 688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2009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60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딸기공동선별장 건립했는데 1억 5000 신규사업인데 총 선별장 건립하는데 1억 5000 가지고 됩니까? 이건 올해만 하고 사업비 규모가 더 안 많습니까?

현재 딸기선별장이 있는데 굉장히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의미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확장이죠. 품목에 적을 때 선별장 건립이 아니고 신규로 짓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표현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때까지 딸기공동선별장이 없는데 새로 짓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억 5000가지고 짓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확장, 수리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한림에 있는 겁니까?

예. 한림에

1억 5000 해가지고 이상 없습니까?

땅은 자기들이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건물만 짓는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장소에서 새로 한 개 동을 짓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허물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지금 부지가 현재 장소 있는데 옆에 땅이 조금 있거든요. 그 뒤에, 거기에다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 허물지 않고 새로 한 개 부족해서 추가로 더 짓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영단감제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들어올 때는 5000만 원 시작해서 1억 5000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소싸움대회도 95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행정감사할 때나 여러 가지 진영단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저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진영단감제가 올해는 안 올라갔는데 계속 사업이 업(UP)되면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억 5500만 원을 올해도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예산을 해놓았는데 최대한으로 프로그램을 알뜰하게 해서 앞으로는 문화쪽 보다는 농산물 산업행사로 추진할 계획으로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문화행사하고 경제행사하고 혼합해야 됩니다. 지금 하는 건 거의 문화행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먹고 놀자는 식밖에 더 됩니까?

바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부터 해오던 게 쉽사리 하루아침에 180도로 바뀌지는 않고요.

그런 것 바꾸는 것 노력하는 분들이 과장님 같은 실무자들이죠. 지원해주면서 이런 단서도 달아야죠. 아까 말한 노는 판만 하지 말자. 단감판촉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산업행사로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613페이지에 4H 학습관계 지원이 1억 18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지금 4H에 관계되는 게 약 1억 1800만 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업내역서는 밑에 다 있고요. 전반적으로 4H활동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하고 4H 처음 창설할 때 하고 사업내용이 상당히 틀릴 것 같습니다. 또 틀려야 정상이고, 요즘 4H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4H가 옛날에는 농사를 짓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4H를 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사실은 농사를 짓는 영농4H는 30명내지 40명 정도 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학교4H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4H라는 이름을 가지고 학교4H를 조직해서 아이들한테 4H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 영농4H는 영농4H 나름대로 그 영농4H가 저는 아주 귀한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현재 영농4H 중심으로 모든 걸 지원해야 앞으로 그 아이들이 농촌에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최대한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구요. 4H가 30년전에 출발할 때 하고 지금하고 많이 틀리는데 지금 학생위주로 간다는 것 좋은 거구요. 전반적으로 농업에 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 많이 했다시피 사양산업은 과감하게 소위 말하는 답습적으로 관례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시켜야 됩니다. 대단히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렇지만 경쟁력 있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산업은 과장님께서 많이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4H 물어본 겁니다.

4H가 사양이라고 물론 대상이, 사양산업은 아닙니다.

현명하게 대처하고 계시네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용택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623페이지에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이 전년도에도 사업을 했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623페이지 농업인건강관리실 현재 농촌에는 거의가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어떤 희망적인 게 젊은 도시보다는 못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건강장수방이라든지 피로회복실, 운동기구라든지

올해 예산이 거의 40% 몇 됩니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전년도 예산이 6억 얼마인데 올해는 3억 얼마밖에 안되었잖아요. 2억 8700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작년에 농촌전통테마마을 국비가 2억이 있었습니다. 봉하마을에 2억을,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는 그 사업이 내년 걸 같이 당겼거든요. 내년에는 그 사업이 국비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2억이 줄었습니다. 이해가 안가십니까? 봉하마을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으로 해가지고 2년간 하는 사업 2억이 올해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이관해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은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국비를 좀더 많이 확보를 하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 부락에 계속 주는 게 아니고

딴 마을에 하면 되잖아요.

전체적인 국비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줄 수가 없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올해까지 있고 내년부터는 국비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깎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군차 시음장 기구, 시음장 장군차 구입 봉사자 실비보상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농업경영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겁니까? 장군차에 대해서는

장군차의 생산은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다음에 장군차를 홍보한다든지 차인들을 육성하는 것은 농업경영과에서 합니다. 이 장군차 구입비는 시청에 들어가면 장군차 시음부스가 있습니다.

장군차가 판로가 잘 안되고 하는 모든 책임은 농업경영과에있다고 봐도 됩니까? 홍보를 하고 차인 육성하는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장군차 재배하는 사람들 이 잘 안 팔려가지고

안 그렇습니다. 올해는 장군차가 없어서 못팔았습니다.

팔아달라고 티켓을 가지고

그건 작년 연말에 못팔아가지고 사실 티켓을 판매하고 했지만 올해는

장군차가 판로가 안 되고 하니까 올해는 농사를 많이 안 지었겠죠.

올해는 장군차가 어느 정도 제 자리에 섰기 때문에 장군차가 없어서 못팔았지 거의 다 팔은 줄 알고 있습니다.

619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창업농 후견인제 이게 뭡니까? 1000만 원, 국비, 도비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서 후계자들 중에서 창업농업 후견인이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창업농업 후견인제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후계자 선정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 5년 안에 아직 제대로 자리를 못잡고 있습니다. 후계자들이 자기기술이 없으니까,

농업후견인

쉽게 말해서 후계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지도자 경영인들 중에서 오래된 사람들이 이 아이들한테 가서 지도를 해주는 게 월 8회 정도 가서,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한다 하면 토마토의 전업농이 거기 가서 너거 포장에 보니까 이때 종자를 뭘 심어라, 어떻게 하라는 지도를 해주는 데 그냥 해주기가 뭐하니까 우리 국비를 조금씩 해서 월 8회씩 가라 하거든요. 독농가를 보고, 그러면 거기에 교통비조로 주는 게 있습니다. 올해 2명을 선정했고 내년에도 2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8회 가는데 100만 원이 넘는 교통비가 있어요?

한 달에 8회씩 해서 10번 그러니까 10개월입니다. 10개월동안에 한 달에 8번 이상을 가면서 10개월씩

10개월 동안 농사짓는 게 어디 있어요? 딸기농사 뭘 10개월 짓노, 순 치고 모종 옮기고 하는 그것 지도하면 되지 10개월까지 지도를,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갑니까?

그러니까 독농가, 특별한 그 지역에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말씀 잘 듣고 농촌지도소 왔다갔다 하고 심부름 잘 하는 사람들

그건 거리가 멀면 지도를 할 수 없으니까

월 8회, 한 달에 8번을 일주일에 두 번씩 10달동안 농가에 가서, 농사 작목이 뭡니까?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한다면 파종부터 시작해서 기구 사는 것 전부다 상담을 쉽게 말해서 멘토링하는

과장님 저도 토마토 농사 지어봤고요. 딸기농사 지어봤습니다. 10달동안?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면도박람회 참관하는 200명에 대해서 보상금이 있고 민간행사 보조로 참가하는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면도에서 4월달부터 국제박람회를 개최하는데 도단위의 경상남도에 김해시 부스를 하나 설치합니다. 거기에 민간인 보조 6000만 원 그렇게 주고 한 200명 정도가 안면도 박람회할 때 꽃도 좀 봐야 된다 싶어서 그 사람들 가면 교통비하고 하루 가면 밥값하고 1400만 원

부스는, 민간인 몇 분이 설치합니까?

김해시에서 부스 하나 설치합니다.

민간행사 보조로서 민간에 이전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김해시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부스 하나를

그 6000만 원, 민간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희망자를 찾아가서 해야죠. 사실은 김해시가 주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영남원예에서 한다고 이야기가 됐다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원예조합 있죠?

예. 거기 하는 걸로 대략 검토는 됐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던 한림에 딸기 선별장 몇 평 짓습니까?

1983㎡ 중에 건물은 661㎡입니다. 기존 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고 325㎡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평당 어떻게 치입니까?

15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25㎡하면 몇 평입니까?

100평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구십칠팔 평정도 되겠네요.

100평치고 1억 5000이면 부지매입은 땅 지주가 있다면서요.

건축비 2200만 원하고 총 2억 6800만 원 드는데

과장님 아까 그렇게 답변 안 하셨고 기존 선별장은 있는데 뒤에 하나 더 짓는 게 1억 5000이다. 땅은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순수한 선별장을 하나 더 짓는데 1억 5000이다 이 말씀이에요. 선별장을 평당 150만 원씩 해서 짓는다. 이건 완전히 시에서 그 사람 땅에 그냥 지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부담하는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을 자기도 부담하고 시에서 조금 보태주는 걸로 답변을 하셔서 내가 평수를 묻는 겁니다. 건축비가 1억 5000인데 시에서 그냥 지어 주는 거예요. 한림이라면서요?

예.

선별장 갖고 계신 분 뒤에 하나 더 짓는 것은 시에서 공짜로 지어 주는 거예요. 정확히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자기들 짓는데 시에서 보태주는 것이 아니고,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자부담이 거기에

자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평수를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됐습니까?

총 사업비가 2억 6800만 원인데 부지매입비가 4800만 원, 건축비가 2200만 원, 자부담 부지매입비가 4800만 원 100% 하고 건축비가 저희들 6600만 원, 30%해서 총 건축비의 70% 되는 1억 5400만 원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사들여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주 분 땅이라면서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주분 땅인데, 시세를 쳐서 얼마 치인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남의 땅을 매입하는 겁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일현 위원님

과장님 한림딸기 공동선별장 기존 660㎡같으면 약 200평입니다. 아십니까?

예.

200평에 선별장이 부족해서 150평 정도를 더 건립을 하신다고 했죠?

예.

360평 자리에 딸기선별 할 만큼 한림면에 딸기양이 나옵니까?

딸기선별장이 한림에 원래 4군데가 있었습니다. 올해 한군데 통합을 했거든요. 통합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장소가 복잡해서 실제로 거기 가보면 한림에 나오는 딸기를 전부다 한 곳에 하다 보니까 선별이잘 안 되서 하룻밤을 넘기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라인씩 설치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라인을 이야기 하면

과장님 저도 생림농협에 가보면 창고가 있습니다. 200평 정도 규모면 한림면민 전체 다 가져와서 선별기에 넣어도 자리가 남습니다.

위원님 실제로 가보시면 그건 아닙니다. 거기는 4군데 선별장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0평 규모 같으면 충분하게 가동이 가능합니다. 선별이, 한림면 전체가 공동 선별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작목반이 있을 테고 공동선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개별적으로 출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별 출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 50%, 60%가 공동선별장에 안 오지 싶습니다. 우리 생림에 딸기농가가 여러 수백농가가 있지만 공동선별 하는 건 약 25농가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은 공동선별기입니다. 선별기가 현실화 되고, 자동화선별기가 우리지역 한림면에서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발 빠르게 해서 인력감축을 시키고 농업인의 일손을 덜어 주고 해야지 건물 짓는데 1억 5000만 원 지원해주고 다른 곳은 구닥다리 기계 가지고 선별하고 하는데 그런 걸 발 빠르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이건 부적절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선별기를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선별기가 아니고 선별댑디다. 선별대가 있지 선별기는 지금 자동으로 나와 있는 게 없고 확인을 해봤거든요. 선별기하고 선별대는 다르지요. 선별기는 단감이면 크기 작기가 나오는 것이고 선별대는 쫙 펼쳐놓은 게 선별대거든요.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선별대가 신형으로 나오는 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개발이 됐고 딸기가 출하해봐야 약 삼사개월이면 끝납니다. 3,4개월이면 끝나는데 다른 지역에는 선별대가 신형을 못 갖췄는데 선별장 건립을 한다든지 이게 평수가 약 200평 정도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백 몇 십 평을 붙여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611페이지 전기온풍기 설치지원관계 도ㆍ시비도 얻고 했는데 과장님 1억 9800만 원하면 우리가 신청하는 대로 지원이 됩니까?

전 농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저희들 올해 29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는 많은 돈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나면 내년에 안 한 사람하고 이렇게 해야지, 돈 1억 9800만 원 가지고 전체는 하기 어렵고

지금 무엇이 급하냐 하면 유가가 상당히 비싸다가 지금 내려가는 추세지만 전기온풍기를 시에서 발 빠르게 지원해서 농가들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농업경영과에 한해 지원하는 금액이 수출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비 지원이 한 몇 % 됩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수출화훼, 출장경비 등 전부 수출밖에 없는데 수출하는 게 전체 금액에 몇 % 됩니까?

수출예산이 전부 합해도 지금 한 26억 정도 됩니다.

수출에 대한 지원이 화훼, 시설, 원예 지원한 예산이 한 몇 % 됩니까? 이야기해 보이소.

26억에서

내부 지원하는 것까지 계산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수출하는 농가에 시설지원비고 촉진자금이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시설지원 하우스 안에 커텐 수리, 교환 그다음 농가에 병충해 그리고 흙, 토양 검사 이런 거까지 검사해서 몇 % 됩니까? 내가 볼 때 한 60%는 차지 할 것 같은데요.

26억에서 60%는 수출농가에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출만 하는 농가만 농민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고요. 다른 지역에도 안 그렇습니까? 다 하우스가 동등하게 예산을 배분해서 다 같이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지. 꼭 잣대를 대서 수출에 비중을 둬서 할 것 같으면 수출농가 옆에 경영과가 가서 살지 뭐 하려고 시청 옆에 기술센터가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농업지원 보고 받고 예산서 올리면 되는데, 경영과도 농업의 아픔을 같이 안고 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다른 지역에도 골고루 지원이 되서 혜택을 보고 김해시에서 지원해주는 구나 고마움을 느끼고 전 농민이 김종간 시장님도 가는 곳마다 농민들이 지원해줘서 고맙다고 돼야 되지. 수출만 지원해주고 우선적으로 예산이 없다 하고 이런 예산내용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물론 지원이라는 건 여러 가지 들어오면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딸기농가도 농민이고 칠산딸기 하는 데도 농민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아픈 데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과장님 눈여겨보신다고 하면 정말로 선별대 같은 것을, 제가 물어 보니까 한대 5000만 원이나 6000만 원씩 한다고 하는데 3대 해서 한림, 대동, 생림 등으로 지원해주면 얼마나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200평 정도의 창고가 있는데 이렇게 또 지원을 한다는 건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전기온풍기도 시설원예에 권장하는 것을 지양해서, 온풍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자부담이 더 되더라도 내 재산같이 기계가 들어 올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 613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선진지 해외연수 해놨는 데 어떤 단체를 선별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가는 겁니까? 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학습단체가 저희들 경영인, 4H, 농촌지도자 그렇게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기차원에서 해외연수 예산을 넣어 봤습니다.

정말로 과장님이 잘하시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단체도 좋지만 그래도 농업경영인은 정부로부터 국가의 보조금과 자금을 받아서 농업을 지탱하고 이끌어 가는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지원을 해주는 좋겠지만 그러나 처녀 때부터 꿈이 많았던 여성분들이 농촌에 시집와서 평생을 사는데 농업경영인 이 우선적으로 해외에 가서 눈여겨보고 변화라든지 우리 남편이 농업경영인이니까, 이렇게 농업인 중에서도 해외연수를 가고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농업경영인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마디만 제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산물 수출예산이 26억이고 원예특작이 45억입니다. 그런데 일반 수출농가들은 사실 수출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수출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고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다보면 수출농업에 가격을 보면 사실 질은 좋아도 가격 면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출농가들은 손해를 보고도 수출을 안 하면 내수가격이 굉장히 떨어지면 전 농가가 피해를 봅니다. 수출이라도 함으로써 내수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 때문에 많은 농가는 아니지만 수출농가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지원을 해줘야 그 사람에게 사기도 주고 수출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우스를 1,000평 짓는데 국가에서 보조를 20% 해줬습니다. 자부담 40%, 융자 40% 해서 생림면에 수출농가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출을 안 하지만 이분들은 국가의 자금을 받아서 합니다. 언제든지 시세만 맞으면 수출도 가능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가격이 안 맞아서 수출안 하고 국내로 하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융자와 보조를 받은 법인이 두 집이나 포기를 하고 하우스를 뜯었단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런 건 알아야 됩니다. 저도 농민이지만 언제든지 행정에서 수출단가가 좋아가지고 수출하고자 할 때는 충분하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에 수출한다고 해서 현실에만 지원 해 주고

지금 현재 일반농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안을 미리 보고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될지,보조를 해야 될지 과장님 판단해서 이런 데 명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두 농가가 국가보조를 20% 받아서 10년간 농사를 짓다가 인건비도 안 나오고 하니까 한 동에 1000만 원씩 다른 사람이 뜯어 가고 철거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세금을 받아서 지원해서 그 어려운 경쟁 속에 자금을 받아서 농사짓는 사람이 당장 수출 안 한다고 해서 지원을 끊어버리고

지원을 끊은 게 아니고 그분들은 10%라도 받았지만 한 번도 안 받은 농가도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로 개인이 하우스를 몇 천만 원 들여서 지어서 개인이 전업으로 하는 사업은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지원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은 업자들은 가능하면 그런 것을 보조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검토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일현 위원님 고정하시고요. 과장님 잘 참고 하이소.

알겠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7페이지 보면 수출 및 우수농가 해외 선진기술 벤치마킹 200만 원씩 40명 70% 지원하셨는데 전년도, 금년도 참가대상자 그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그 부분 자료를 주십시오. 세계식품화훼박람회참가 이것도 역시 전년도, 금년도 자료를 주시고요. 가신 분들 어떤 선정기준에서 가셨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출농산물 해외시장개척비 지원했죠? 이것도 또 같은 맥락으로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수출단감포장비 지원 금년도에 단감을 얼마나 수출했습니까?

올해 우리가 사실은 목표 900톤이었지만 올해단감이 굉장히 좋아서 2,100톤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해외시장이 그만큼 있다는 거죠?

엊그제 밴쿠버를 갔다 왔는데 단감가격은 조금 안 맞습니다. 단감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물량이 없어서

금년에 900톤 목표를 해서 2,100톤을 수출했는데 지금 금년도 100톤 기준을 잡아놓은 건 좀 약한 것 아닙니까?

올해는 현재 1,000톤인데 2,100톤 다 박스를 지원을 못하고 가격의 30%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0톤을 하고 올해는 예상외로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단감이 단단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어서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대상지역에 시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하십시오. 우리 김해시의 진영단감이 해외에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할 수 있고 입지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것을 농업인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농업기술센터의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 지원을 받으시고 확보해서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13페이지 보면 농업인학습단체 선진지 해외연수 이 부분도 자료로 주십시오. 어디로 갔는지 대상자 하고 참고 자료를 주시고, 621페이지 장군차 시음장 운영 봉사자 실비보상 교통비 식비 되어 있죠? 제가 갔을 때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전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를 마시고 짧은 시간동안에 장군차의 특성 그다음에 장점 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구수한 맛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미리 준비하시고 교육비가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을 확보하셔서 최소한 장군차를 알리는 데 필요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장군차의 장점을 모른다면 설명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행사장마다 부스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주 예쁘게 다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장군차 효능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624페이지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봉하마을에 보면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이 올해는 사업육성 하는데 했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테마마을을 하면 거기에 체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올 겁니다.

체험이라는 부분에 관광객들이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경제수익이 발생을 하죠?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테마마을을 육성하고 있거든요.

제가 묻는 건 테마마을운영에 대한 사무장 지원을 시에서 해야 됩니까?

아직까지 농촌이다 보니까 사무장을 옛날에는 이장이 했는데 이장이 하다 보니까 어떤 책임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따라오지 않아서 지금 전국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오래된 데는 국비로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누가 오면 안내를 한다든지 홈페이지를 옮긴다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정해야 제대로 되지 않겠나 해서, 왜냐 하면 사실은 부락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데 부락에 사무장운영비까지 주고 경비가 남을 수 있는 돈 아직까지 안 되거든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 그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도 마을주민들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을도 지원을 했죠?

2억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수익 발생을 기대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사무장 지원을 여기에서 시비로 가지고 하느냐 자구책이 필요하고 자생력을 가져야 되는데 사소한 부분이 발생할 때마다 시가 그것을 뒷받침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자생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하셔야 되고 그 밑에 보면 농촌관광보험료 해놓았는데 농촌관광보험료는 뭡니까?

오면 사고가 날 확률이, 혹시나 체험을 하다가, 예를 들어 탈곡을 한다든지 할 때 체험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혹시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런 걸 대처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넣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게 목적대로 이루어지시고 자료는 오늘 중에 가능하면 제 책상위에 올려 놓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615쪽에 농산물 소득조사라 했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농사가 동계, 하계 구분을 해가지고 농산물 가격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농산물에 대한 가격조사입니까? 아니면 농가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득에 대한 조사를 합니까?

농산물에 대한 조사입니다.

여기는 농산물 소득조사라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농산물 현 시세 조사가 되어야 되지 소득이라는 건 농사를 지어가지고 얻는 이익금에 대한 조사가 되어야 된다.

물가가격을 예를 들어서 올해 배추값이 얼마다 하는 이런 데이터를 해서

작년에 했습니까?

예. 해마다 합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삼년한 것 자료로 한 부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하고 영유아 지원하는 부분하고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십이삼억 됩니다.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학자금은 뭐고 장학금은 뭡니까?

농업인자녀학자금은 고등학교 다니는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에 거주하는 전 고등학생인데

농민에 대한 전 고등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이건 얼마 줍니까? 기존 회비내는 것만 해주고, 그러면 장학금은요?

이건 617쪽에 장학금도 있고 학자금도 있는데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학자금은 750명 정도요.

장학금은 몇 명한테 줍니까?

이름이 장학금으로, 지원대상은 없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인데 이건 몇 세까지 지원해 줍니까?

이건 미취학아동을 지원합니다.

만 6세까지 지원을 해준다. 이건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이건 층수에 따라서, 소득계층에 따라서 다른 데요.

그 농가의 소득계층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5㏊ 미만에

면적에 따라서 해준다?

법정소득 지원단가 가지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양육비가 있거든요. 양육비가 있고 저희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

몇 명이고 1인당 얼마나 됩니까?

1인당은 법정소득에 전체 연령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2억 5000만 원인데 올해는 4억 7600만 원으로 해서 상당히 늘어난다 말이에요. 2009년도에는, 그만큼 늘어날 요인은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더 배가적으로 주는 겁니까? 배로 늘어나요. 돈을 더 많이 지원해주는 건지 아니면 인원이 더 많이 느는 건지 자료로 한 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이 35명 인원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35명은 지정이 된 게 아니고 이건 쉽게 말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기를 낳으면 일을 못하잖아요. 평균적으로 35명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도 작년보다 는다 그죠?

조금씩 외국인들이 국제결혼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이를 낳아도 농사짓는 분한테는, 그렇게 많이 늡니까? 외국인들 농사짓는 분들이

아니, 시집을 오니까

시집오는 분들이 많이 늡니까? 국제결혼 비용은 2명만 해놓았는데

우리가 국제결혼을 시켜 주는

항목에 나와 있거마는 2명에,

그건 결혼을 하는 예산이고 여기에 와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이걸 자료로 한 부 주십시오. 농업인 학자금 관계도 자료를 주시고 606쪽에 민간자본 보조건인데 이게 올해 예산은 1억 900만 원인데 2009년도 예산은 7억 4300만 원으로 많이 늘어났다 말이에요. 늘어나는 요인이 뭡니까?

이게 자재값이 조금 올라가니까

자재값이 올라도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 아닐 텐데, 자재값이 올랐다 해봐야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여기만 자재값이 해당되지 딴 건 자재값도 없는데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1억 7800만 원이에요.

아니, 도비사업도 많이

도비, 시비, 반반인데 도비나 시비가 전체적으로 반씩 되어 있어요. 반반 되어 있는데 수출촉진자금만 2억 도비만 내려왔고 나머지는 시비가 50대 50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건 도비가 확보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비가 도비에 따른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추어 갈려고 돈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았다 그지요?

예. 도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여기 관계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본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에 1억 7800만 원이고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에 있고 또 통합수출농단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억 4200만 원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부분 등등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게 2009년도 해야 될 사업의 하나인데 어디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수출촉진자금은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융자형식으로 되는 겁니까?

수출촉진자금은 수출하면 거기에 대한 13% 수출한데에 대한, 팔은 가격에 대한 13%를 줍니다.

그건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몇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챙겨서 주십시오.

이건 예산이 자료가 도비가

2009년도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는 내시가 되어서 자체적인 내시는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걸 세워야 이 예산을 하지, 도비 무조건 내려온다고 해서 얹어놓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도비부담이 50%되니까 자연적으로 시비는 50%

그러니까 도비를 요구했을 때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이 있어야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도비 가만히 있는데 내려옵니까? 과장님 2009년도 예산을 받을라하면 2008년도 중반기나 하반기나 초반기 기준을 두고 도비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에 신청을 해야 도에서 사정해서 내시를 해줄 것 아니에요. 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김해시에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도에 가 내시가 왔기 때문에

내시가 왔기 때문에 예산서 올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 말입니다.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에서 예산이 50% 부담을 하면서 시비를

도에 뭐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달라 이 말씀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창한 위원님

605페이지에 새로운 게 하나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 해가지고 도비, 시비가 배정되어 있거든요. 블루베리가 김해에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작물입니까?

김해는 없는데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전혀 예산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 신청을 했더마는 5㏊ 정도, 1㏊ 5농가 정도

블루베리가 어떤 작물입니까? 과일이지요? 딸기 비슷한 그런 거지요?안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작물 같으면 제가 안 물을 건데 특별한 것 같아서 묻습니다. 단지조성이라 했는데 김해 재배가 많이 안 되는데 단지조성해서 특성화 이런 게 맞습니까? 김해지역에

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암식품으로서 굉장히 좋다고

현재 김해에 하고 있습니까? 과수 종목 카다로그 같은데 보니까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직까지 김해 재배가 보편적으로 안 되었는데 단지조성한다 해놓았으니까

5농가거든요.

희망농가 5농가?

그런데 현재 희망농가는 1.8㏊로 들어왔는데 예산은 1㏊만 올려놓았습니다.

기술지도쪽에서는 재배에는 별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정되어 있습니까? 자신있는 쪽입니까?

예.

시험상태 아닙니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수익성은 농가소득 증대에 좀 기여한 만큼 타과수보다 괜찮습니까? 단감이나 이런 걸 대체할 만큼 이쪽 소득이

새로운 사업이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소득발굴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딸기공동선별장 관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공동선별장이 200평이나 있는데 또 짓느냐 이런 말씀이 주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선별장이 200평 속에 창고, 예냉고, 저온저장고 이런 게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0평 중에서 선별장은 한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품종별로 선별하는 데는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실제로 지게차가 돌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복잡한 상태고 이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 한 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구요. 문제는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랬다가 저랬다가 내용이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설득력 있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땅이 있다 했다가 왔다갔다 해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쯤 현장도 가셔서 이런 애로사항도 알고 설명이 제대로 되었으면 그렇게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림 모정인가 철뚝길 건너서 거기죠?

가동입니다.

소장님, 그 내용을 별도 용지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한 부씩 주세요. 정확하게 주소하고 내용, 땅 필지 등을 이해가 가도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2009년도 기술지원과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29페이지, 630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소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저는 631페이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사업중 시가지 꽃거리조성 인건비입니다. 꽃 양묘장 및 화단관리원 인부임 1억 1188만 9000원, 양묘장 꽃생산 및 식재인부임 1억 7212만 8000원, 시가지 화단 꽃식재 간식구입비 396만 원, 피복 및 장갑 안전화 구입비 200만 원, 양묘장 관리원 인건비 2300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32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시가지 화분 스티거 제작비 300만 원, 양묘장 꽃생산 및 시가지 화단식재 추진급식비 350만 원, 양묘장 장비임차 화단정비에 352만 원, 양묘장 토지 임차 1필지에 312만 원, 양묘장 꽃생산 온실난방비 510만 원, 양묘장 석유난로 연료비 135만 원, 양묘장 꽃생산 농기계유지비 668만 원, 다리난간 수도료 12개소에 162만 원, 양묘장 전기세 96만 원, 다리난간 꽃재배 전기세 162만 원, 이륜차 보험료 2대 30만 원, 여비로서 꽃거리조성 업무추진여비 170만 원, 다음 재료비입니다. 꽃양묘장 운영 화단식재 재료구입 꽃종자대 25종 1억 3640만 원, 가로등걸이 화분구입 50개 200만 원, 가로등걸이 꽃구입 두 번 436만 8000원, 해동이 조형물 조화구입 2개소에 1400만 원, 다음 633페이지 꽃탑 꽃식재 1개소에 957만 6000원, 양묘장 비닐피복교체비 1518만 원, 다리난간 꽃재배 그루백 구입 2회 9432만 원, 다리난간 꽃설치에 1170만 원, 다리난간 꽃재배 양액 비료구입비 2회에 200만 원, 동김해IC 지하차도 난간 꽃재배 2765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읍면동 꽃밭 및 꽃길조성 시상금 4개소에 270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서 동김해IC 지하차도 난간 꽃재배용 난간대 시설설치비 7200만 원, 동김해IC 지하차도 꽃재배용 전기설치 비용 700만 원, 동김해IC 지하차도 꽃재배용 급수시설 설치 500만 원, 꽃밭 및 꽃길조성비 4000만 원,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동력고압 분무기 구입 405만 원, 예초기 구입 한 대에 60만 원, 이륜차 구입 한 대 1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실증시범포 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로서 실증시범포 생산관리 인부임 7239만 7000원, 다음 63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도시화훼 연구회 기술교육 강사수당 240만 원, 실증시범포 폐기물처리비 150만 원, 실증시범포 온실난방비 6120만 원, 실증시범포 하우스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실증시범포운영 업무추진여비 100만 원, 재료비로서 식물원 조경 식물구입비 500만 원, 도시화훼연구회 실습재료비 500만 원, 연구개발비로서 실증시범포운영 재료구입비 3480만 원, 실증시범포 비닐구입 및 교체비 2528만 3000원,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예초기외 3종 538만 5000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새기술보급과 친환경 육성사업으로서 635페이지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교육 홍보현수막 제작 외 3종에 385만원, 다음 과수기술보급 업무추진 및 세미나 참석여비 250만 원, 과수전략작목 관리 재료구입 5종에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중에서 시험연구비로서 돌발병해충 방재 시범포 5개소에 1250만 원, 고품질과실생산 수형 및 결실관리 시범단지 1개소에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666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서 친환경 생산단지 육성 1개소에 1000만 원, 단감수출 전업농 검역관리 시범 2개소에 1000만 원, 생역화를 위한 과원 리모델링 사업 2개소에 1200만 원, 친환경 과실생산농가 자율실증 시험단지 1개소에 500만 원, 수출단감 과실생산 기반구축 2개소에 500만 원, 과실 수확후관리 종합기술투입 1개소에 1000만 원, 과수생산비 절감 기술보급1개소에 10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품질 채소생산 기술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채소 전문기술교육 현수막제작 외 3개 사업에 317만 5000원, 채소생산 기술보급 교육 및 세미나참석 여비 3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채소농가 해외선진지역 벤치마킹비 3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수출채소 생산기술 교육 참석보상 외 4종에 8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637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서 쪽물염색 명인육성사업비 600만 원, 민간자본 보조로서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 시범포 2개소에 9600만 원, 고효율 축열식 전기보일러 설치 난방비 절감 시범포 1개소 3200만 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모델설치 시범 4개소에 1억 4400만 원,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2억 원, 국내육성 딸기우량묘 전용온실 설치 2개소에 3600만 원, 쪽물염색 보존 명인 육성사업비 28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서 원예전문컨설턴트 육성 해외교육 여비 1명에 500만 원, 시험연구비로서 친환경 농산물생산단지 시범 1개소에 500만 원, 안전농산물생산 신기술투입 시범사업 2개소에 200만 원, 638페이지 친환경유기농자재투입 병해충 방제 시범 1개소에 1000만 원, 화훼수출농가 경영컨설팅 자재지원 1개소에 8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화훼수출농가 경영컨설팅에 따른 보상금 200만 원을 각각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조직배양묘 수출딸기 생산단지 조성 1개소 4000만 원, 수출작물 탄산가스농법 시범사업 3개소에 1920만 원, 수출농단 미생물농법 연작장해대책 시범사업 1개소에 400만 원, 유전음파 이용 고품질생산 시범 2개소에 2000만 원, 시설원예 자동개폐 난방비절감 시범포 3개소에 4800만 원, 시설원예 자동제습장치 수출확대 1개소에 800만 원, 신품종 및 신화종 시험보급사업 2400만 원, 다음 639페이지 과수원 부직포설치 친환경과실생산사업 2개소에 1280만 원, 고습도 저온저장 상품성향상 시범사업 1600만 원, 신기술현장 접목시범사업 1개소에 7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인력 능력개발 지원사업으로서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인부임 300만 원, 시험연구기관 벤치마킹 여비 200만 원, 전문능력배양 해외연수비 35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신규연수여비 290만 원,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비 450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연수 1명 1268만 원, 지도공무원 해외농업 연수 109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자산취득비입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잔류농약 분석 장비인 HPLC 분석기 한 대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장비는 기존 장비로 분석할 수 없는 농약성분을 액체상태로 분석하는 장비이고 양묘에 녹일 수 있는 웬만한 물질은 모두 분석가능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순회지도차량 교체비 1대에 2800만 원, 다음 성장전략품목 육성사업으로서 장군차 시범포 및 삽목상 자생군락지 관리인부임 1명 938만 9000원, 다음 64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성장전략품목 교육 교재 유인비 5종에 657만 5000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성장전략품목 육성 업무추진여비에 120만 원, 산딸기 유기물증시 관수조절 당도증가사업 10개소에 2000만 원, 산딸기 품종선발 현지실증사업 1개소에 1000만 원, 일반보상금은 장군차 재배농가 선진지 벤치마킹외 3개 사업에 890만 원, 다음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서 제다공장 기술자 실비보상비 1268만 1000원, 장군차 차통 및 쇼핑백 제작비 1500만 원, 명차 제다기법 정착화 사업 3000만 원, 장군차 묘목보급 10만주에 5000만 원, 다음 장군차 시범차집 운영 15개소에 1225만 원, 민간행사 보조로서 차문화행사 및 홍보마케팅비 9000만 원, 세부사업으로서는 제5회 가야차 문화축제에 8000만 원, 장군차 홍보 및 시음장 운영에 10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장군차 자생군락지 정비 및 주변 묘목식재에 1800만 원, 장군차 개체선발 모주포 조성 1개소에 2000만 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산딸기 출하조절 소형 예냉고 시설 6개소에 1800만 원, 산딸기 비가림 시설재배에 25동 6000만 원, 차밭 생물학적 방제 및 무농약품질인증 100만 원에 30㏊ 3000만 원, 산딸기 급냉시스템 시설설치 1개소에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시범사업에 1억 원, 딸기 국내산 우량묘 생산시범 1개소에 2000만 원, 원예작물 수출 생산 단지 육성 1개소에 8000만 원, 다음은 643페이지입니다. 로열티대응 화훼 우리품종 재배시범 1개소에 1600만 원, 최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육성 1개소에 7427만 2000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품질향상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재배기술 홍보 리플릿 300만 원, 벼 병해충 방제 급식비 100만 원, 농업기상관측 장비 유지비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농기술보급 업무추진여비 400만 원, 농업기술보급 업무추진비 200만 원,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벼 재배 저항성 잡조 방제시범 3개소에 900만 원, 벼질소 시비량 실천시범 3개소에 600만 원, 벼 흰 잎마름병 체계방제 시범 4개소에 1000만 원, 극조생종벼 조기재배 시범 2개소 설치에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340만 원, 민간 자본 사업으로써 돌발 벼 병해충 체계방제 시범 2개소에 1000만 원, 다음 644페이지 벼 수확 후 기술보급 시범 1개소에 2500만 원, 벼 키다릿병 방제 시범 10개소에 2000만 원, 봄감자 보급종외 부족분 구입 차액금 지원 1000만 원, 가공용 감자 생력재배 시범 3개소에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교육용 빔 프로젝트구입 노트북구입에 391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사업으로서 벼 병해충 예찰포운영 인부임 856만 2000원, 친환경농업관리실 검정업무 보조 인부임 1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여비 200만 원, 다음은 시험연구비로써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283만 8000원, 다음 645페이지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비 400만 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장비구입에 200만 원, 잔류농약 분석 장비 GC/MS구입비 1억 8000만 원 이 장비는 기존 장비를 분석하는 농약성분의 질량을 측정하는 장비로써 찾고자 하는 물질이 정확하게 어떤 물질인지 판별해서 결과 값의 신뢰도를 증대시키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잔류농약분석실 운영사업으로서 먼저 인건비는 잔류농약분석실 보조인부임 955만 1000원, 잔류농약분석실 장비유지 및 수리 200만 원, 잔류농약 안전성 분석 장비 교육여비 100만 원, 시험연구비로써 잔류농약분석실 초순수 제조기 필터 교환 외 6개 기자재 구입비 14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6페이지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친환경농업관리실 검정보조 인부임 1915만 6000원, 공공운영비 2종에 260만 원, 친환경농업관리실 재료구입비 100만 원, 연구개발비로서 친환경농업관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400만 원, ICP용 가스구입 440만 원, 친환경농업관리실 증류수기 필터교환 260만 원, 냉난방기 구입 1대에 15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화훼 경쟁력 제고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화훼 전문 기술교육현수막 제작 외 2종으로 76만 5000원, 다음 647페이지 화훼 기술보급 교육 및 세미나 참석 여비 100만 원 일반 보상금은 화훼 생산기술 교육 참석자 보상 외 3종 7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국내육성 화훼신품종 보급 500만 원, 국내육성장미 신품종접삽묘 재배시범 1개소에 1800만 원, 화훼, 우량묘 생산 전용육묘 2개소에 3600만 원, 분화재배농가 경쟁력 제고 사업 2개소에 4800만 원,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현장 컨설팅용 기자재 구입 3종에 35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육성사업입니다. 64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비 2억 2145만 원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유기농밸리 조성사업비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은 대동면 월촌리 일원 17㏊에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 총 10억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유기농산물생산, 유통, 기반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 7억 998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들이 유가 부산물퇴비 등 유기질 비료를 농협에서 구입할 때 20㎏ 한 포대당 1300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546,000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으로서 64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서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비 87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사업은 농가들이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등의 천적을 구입해서 재배할 때 천적구입비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력증진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지력증진농가 지원사업비 3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토양유기물함량 증대를 위해서 볏짚환원 및 녹비작물 재배농가에게 ㏊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다목적 살포기 공급에 1000만 원, 천적활용 브랜드포장재 지원 사업 160만 원, 친환경 방제용 희석용기 공급에 720만 원,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홍보 리플릿 유인 4개 사업에 570만 원,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 업무추진 여비 210만 원, 다음 65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3개 사업에 68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금 5000만 원, 폐비닐 수거비 지원 6000만 원, 이 사업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농촌폐비닐 수거해서 그 실적을 청소과에 제출하면 우리과에서 ㎏당 80원 청소과에서 40원 합계 120원을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 검사비 지원 1500만 원, 다음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써 녹비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3000만 원, 친환경농업 시설개보수 및 장비 지원 7000만 원, 김해시 품질보증 농산물포장재지원비 12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친환경농업 직접지불비 7000만 원 이 사업은 친환경 실천농업인이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존해주는 국비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 단계별로 ㏊당 21만 7000원에서 79만 4000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써 민간자본 보조로 친환경농법 쌀 생산단지조성비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사업은 쌀의 친환경농업육성 및 농업환경보존을 위해서 우렁이, 쌀겨 ,오리농법 등 21단지 300㏊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토양개량제 공급비 2억 6900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을 통해서 내년에 2,692톤의 규산질, 석회질 비료를 농가에 공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5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써 실증시범포운영 관리요원 인부임 1명에 2372만 8000원, 영농기술 보급 보조원 인부임 1명 1776만 3000원, 꽃 양묘장 및 시가지 식재 차량운전원 인부임 2명 4600만 원, 다음 마지막 652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과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다음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4종에 1705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20명에 4800만 원, 운전월액여비 264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642페이지 제5회 가야차문화축제 내년도 처음으로 예산 지원하는 거죠?

올해도 국제명품품평해서 지금까지 4회 동안 쭉 해왔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올해 국제명차품평대회에서 8000만 원 했습니다.

전에는 지원이 안 됐었죠?

전에도 각각 6000만 원씩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에 표기가 비교 증감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표기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예산에는 국제명차 품평대회로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가야차 문화제는 빠졌습니다.

민간행사보조인데 주최가 어디입니까?

주최는 김해시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인데?

주최는 김해시가 하고 주관은 가야차 영농조합 법인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장군차 시범찻집 운영 15개소했는데 여기에 선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8군데 했습니다. 장군차를 300만 원 사면 저희들 150만 원씩 2분의 1씩 지원을 해줬는데 15군데 해서 저희들이 150만 원씩

지원방식이 300만 원 사면

자기들이 300만 원을 사면 저희들이 150만 원 2분의 1을 지원

밑에 민간자금보조에 보면 산딸기 출하조절 소형예냉고 시설에 산딸기도 조합이 있습니까?

산딸기는 조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읍ㆍ면ㆍ동에 산딸기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작목반을 구성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작목반을 구성하고 있는데 민간자금보조에 3000만 원을 빼고 나면 한 2억 58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죠? 차밭 생물학적 방제 및 무 농약품질인증 이 부분 3000만 원 빼고 나머지 산딸기 쪽으로 지원을 하는 거니까 2억 5800만 원 지원이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산딸기 법인이나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형예냉고 6개소 저장창고에다가 시에서 50%를 지원 해줘야 하고 산딸기 비가림 시설재배

산딸기 비가림 시설재배는 산딸기는 5월말에서 6월에 모내기 할 때 산딸기를 수확하기 때문에 비를 맞지 않게 하우스를 지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딸기 급냉시설 1개소 해놨는데 여긴 어디입니까?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역은 상동농협 조합 바로 맞은편에 창고가 40평이 있습니다.

무슨 창고입니까?

상동농협 창고입니다. 상동농협 창고에 농협으로 하여금 산딸기 급냉시스템을 한 40평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급속냉동기 한 10마력짜리 하고 그다음 안에 우레탄 그게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창고를 전체 수리하는데 전체 3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시설비만 1억 80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산딸기가 급속예냉시설을 거쳐서 계절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산딸기가 오랫동안 보관이 돼서 일반소비자나

산딸기가 금년에 수확에 있어서 수익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산딸기를 160㏊ 총매출액이 46억 정도

그러면 자체적인 예산으로도 불가능하지 않겠는데

지금 현재 산딸기는 재배역사가 영리목적을 가지고 재배한 지가 거의 사내지 오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산딸기 기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또한 시설기반이 미약합니다. 어느 정도 생산기반이 안정될 때까지 저희들 계속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삼년 정도 같으면 생산기반 체계가 어느 정도 확충되지 않겠느냐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당되는 것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판단하실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딸기는 장군차와 마찬가지로 우리 김해시에서 새로 각광받는 전략 작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는 얼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작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쟁력도 우수하고 상동에서 사십몇 억의 수익성을 올렸으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겠다. 잘 연구하시고 지원이 돼야 할 부분은 지원을 하시되, 시 예산이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나가지 않도록 잘 연구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지원을 한다는 개념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0페이지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5억이 잡혀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증액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친환경농업을 우리농업이 가야 될 표준이 친환경농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과감하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쌀겨라든지 오리농법이라든지 우렁이농법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 221개 단지 300㏊를 할 계획입니다.

21개단지에 300㏊를

그래서 수반되는 시설기자재를 구입비 5억 정도 되겠습니다.

오리농법만 합니까?

아닙니다. 오리농법 하는 작목반도 있고 우렁이 농법하는 농가도 있고 쌀겨농법도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법이 점점 진화가 되어서 새로운 기법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농법을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21개 단지가 어디입니까?

저희들 내년도에 친환경,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빨리 농가들 만나서 우리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미래의 농업이니까 지도를 통해서 21개 단지, 뜻을 맞는 사람들 모아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19개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업은 저희들 자랑 같습니다마는 19개소의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그중에 한 군데 빼고 나머지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21개 단지도 조성해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친환경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0개소가 됩니까? 기존 있는 데가 19개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2개를 늘려서 21개로 한다는 말입니까? 19개는 그대로 두고 21개를 더 늘린다는 말씀입니까?

올해 시범으로 19개 단지는 올해로써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아마 신청을 굉장 많이 합니다. 단지를 조성할 적에 수요를 조사하다보면 신규단지를 위주로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억 1000만 원을 가지고 19개소를 운영했는데 농사짓고 나머지 19개소가 친환경농법으로 쌀을 생산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 이 말씀입니까? 계속 유도해서 친환경농법으로 쌀 생산할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다는 말입니까?

그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을 예정입니다.

예산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묻습니다. 19개소 하는데 2억 1000만 원 안 들었습니까? 근데 2억 9000으로 또 증액이 됩니다. 21개를 더 늘린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총 40개를 목표로 했을 때 5억이 든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19개소하고 내년에 21개소 했을 때 5억 원이 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1개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를 5억 정도 지원해 줄 거라는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올해 19개소 2억 1000만 원이 안 들었습니까? 내년에 21개소 하는데 5억 든다는 건 예산이 많이 잡혀진다는 건 지원이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40개를 하는데 5억이 든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19개소 하는데 2억 1000만 원 드는데 21개소 하는데 5억이 든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이해가 잘 안되죠. 올해 예산지원 된 거보다 배가 넘죠. 이런 예산을 여기다 해놓고 과감히 김해시가 가는 농업정책이 친환경정책이다. 그래서 과감히 했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 승인하겠어요? 장소는 2개소 밖에 안 늘어났는데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농사지은 평수가 몇 ㏊입니까?

올해 218㏊입니다.

218㏊에 2억 1000만 원입니다. 계산이 300㏊ 같으면 3억 정도면 된다는 얘기예요? 올해 농사지은데 비해서, 그런데 500㏊가 느는데 대해서 사유를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예산이 승인 될 것이고 안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올해 지원된 대로 친환경농법으로 하면 218㏊에 2억 1000만 원 아닙니까? 내년에 300㏊로 늘릴 것 같으면 3억 정도면 예산이 적당한 수준이 된다. 그런데 2억 정도 늘어난데 대해서 사유를 알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올해 08년도 친환경농법 19개소 218㏊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상 시설기자재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친환경농법에 저농약보다는 무농약으로 지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체가 무 농약 아닙니까?

아닙니다. 친환경농법 안에 저 농약도 있고 무 농약 있고 유기농업이 있는데 저희들은 처음 하다보니까 저 농약 위주로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약보다도 2분의 1 절감해서

농약량을 줄였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저 농약 위주에서 무 농약으로 하겠습니다.

농약을 하나도 안 치기 위해서 방법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생물학적 방지가 있습니다.

그게 비용이 이렇게나 많이 듭니까?

좀 들어갑니다.

좀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되지. 저농약으로 가다가 218㏊를 친환경 쌀 생산을 했는데 올해는 무농약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대체하기 때문에 5억이라는 예산이 든다는, 자료를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승인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원녹지과장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 65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46억 8888만 8000원으로 이전년도 예산보다 21억 548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의 확충 및 관리예산은 134억 4308만 8000원으로 2억 702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시설 및 확충 부대비는 9억 4000이며 그중 시설비는 9억 3000입니다. 내용은 나비공원 리모델링, 공원현대화사업,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등등입니다. 공원유지관리에 인건비는 12억 473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5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억 4946만 원으로 그중 사무관리비가 7368만 원이고 다음 65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5억 7578만 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도 2억 4528만 원, 시설장유지비가 3억 3050만 원입니다. 다음 660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1억 1530만 원입니다. 공원 위탁관리비가 1억 6000입니다. 다음 661페이지입니다. 녹지 확충 및 관리 예산이 50억 8142만 9000원으로 500만 그루 나무심기 예산이 1억 540만 원이며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6090만 원입니다. 가로변조경 시설지 조성 및 관리예산은 16억 1489만 7000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6억 5780만 1000원이며 다음은 66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4309만 8000원이며 그중 사무관리비는 2084만 8000원이고 다음 663페이지 공공운영비가 1억 2225만 원입니다. 재료비는 8208만 원입니다. 다음은 664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 위탁관리비가 1억이고 시설비는 6억 1871만 8000원으로 보호수 정비사업, 가로수 결주지 보식 사업, 노거수 보호관리 사업, 신어천 어방교 폭포분수조성, 장유 석봉마을 사색오솔길 조성 등입니다. 공원주변 녹화사업설계비 5000만 원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도시 숲 가로수 조성사업비가 2억 3200만 원으로 공사비가 2억 3000입니다. 다음은 665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 조성사업비는 4억 8000으로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4억 특색 있는 가로변 조성비 8000만 원입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13억 8253만 2000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6억 7599만 2000원이며 다음 66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289만 원으로 그중 사무관리비가 2129만 원이고 공공운영비 8160만 원입니다. 다음 667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1억 4455만 원입니다. 녹지 위탁관리비가 4억 2000이며 또 소공원 및 쉼터 시설물 신설 교체 시설비가 3000만 원입니다. 다음 668페이지입니다. 녹지시설 확충비가 5억 2400만 원으로 농촌마을 정자설치 옥상녹화사업 장유 완충녹지대 수목보식 및 정비사업 등입니다. 안동 경량전철구간 도시 숲 조성 시설비가 2억 3000이며 주촌 초등학교 앞 수변공원 조성사업비가 2억 5000입니다. 다음 669페이지입니다. 철쭉 길 조성사업비가 2억 300만 원이고 반룡산 공원조성 사업비가 20억 1180만 원이고 삼계근린공원 내 대형인공폭포 조성 실시설계비가 1억이며 생림공원 조성사업비가 5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 670페이지입니다. 수변공원조성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 6000만 원, 실시설계비가 3000만 원입니다. 임호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10억이고 장유대청공원 조성사업비가 7억 500만 원이며 장유바위공원 조성사업비가 7억 500만 원입니다. 양묘장관리비가 1억 2341만 8000원입니다. 다음 671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과 보호예산이 107억 9947만 5000원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도시녹지관리인건비가 1362만 8000원이며 다음 672페이지입니다. 등산안내인 인건비가 1362만 8000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가 1억 4953만 6000원입니다. 다음 673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 모니터링 인건비 1331만 7000원이고 소나무재선충병 이동 단속원 인건비가 1억 1012만 8000원입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숲길조사원 인건비가 11만 6000원이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가 11억 9600만 원으로, 다음 675페이지입니다. 그중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1억 9600만 원이고 토지매입비가 10억입니다. 목재이용 가온지원비가 16억 3063만 3000원으로 모두 민간자본 보조이며 화목보일러보급 펠릿보일러 보급, 벌채운재로 시설지원, 펠릿제조시설 사업 지원 등입니다. 분성산 생태숲조성 사업비가 4억 2144만 원으로 연구개발비가 4000만 원이고 다음 676페이지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2억입니다. 다음 사방사업 부담금이 1억 3066만 2000원이고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시설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이 18억 2785만 5000원으로 인건비가 5억 3659만 6000원이고 다음 67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4666만 6000원, 사무관리비 3666만 6000원입니다. 여비가 200만 원이며 678페이지입니다. 숲다운 숲 가꾸기 시설비가 11억 4494만 3000원이고 숲다운 숲가꾸기 감리비가 4465만 원입니다. 임도시설 사업비가 5억 5770만 원으로 그중 시설비가 5억 3570만 원입니다. 조림사업비는 11억 9430만 6000원으로 다음 6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1억 7777만 6000원이고 감리비가 1053만 원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비는 3억 4276만 원으로 인건비가 2억 1507만 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가 2억 1432만 원입니다. 다음 6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82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는 4320만 원입니다. 682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출동비가 400만 원, 인화물질 제거사업이 735만 원, 목조건축물 주변이격 공원조성이 1274만 원이고 산불진화 및 지휘차량 한 대 구입비가 5000만 원이며 다음 683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헬기임차료가 3억 410만 원입니다. 산불예방대책에 산불진화 5번 대기조 인건비가 8920만 원이며 초소감시원 인건비가 8094만 9000원이고 지역감시원 인건비는 7억 3892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2183만 9000원으로 사무관리비가 7288만 9000원이며 다음 68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8895만 원입니다. 여비가 440만 원이고 산불관리자 신고보상금이 1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산불방지 우수 읍ㆍ면ㆍ동 시상금이 150만 원, 다음은 685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산록변 풀베기 5000만 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비는 6억 7072만 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1억 5754만 5000원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방제단 인건비가 1억 4681만 6000원, 준공보조원 인건비는 1072만 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420만 원이며 여비는 240만 원입니다. 다음 686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1억 6276만 3000원, 항공방제 1억 848만 4000원, 예방나무주사 8812만 2000원이며 실시설계비가 2590만 2000원, 감리비가 2806만 2000원입니다. 다음 687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가 1999만 원, 리기다푸사리움병 가지마름병 방제 3606만 9000원입니다. 다음 688페이지입니다. 산림문화 휴양문화 증진 및 생태보전사업으로 등산로 조성까지 시설비가 1억 5281만 4000원, 테마산길조성 1억, 신어산 등산로 정비 1억, 신어산 철쭉공원조성 5000만 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3만 원입니다. 다음 689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조성 및 관리비가 3억 8445만 6000원으로 인건비가 1547만 6000원, 일반운영비 1596만 원, 시설비가 3억 5000으로 은하사 입구 연못정비, 욕장휴게편의시설 설치 정비, 등산로 보수 정비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4억 4632만 5000원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3억 4651만 원이며 다음 69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가 9441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2600만 원이며 여비가 6768만 원, 자산취득비는 73만 5000원으로 문서세단기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9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사 같은 경우는 창원이나 김해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달마야 놀자’영화제작했던 곳이다 해서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은하사는 기억을 많이 하시니까 연못을 정비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추측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건 이건 시작이고 기본적으로 연못이나 그런 곳에 내년 아니면 후내년이라도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실 겁니까?

연못을 넣어서 5000을 하면 연못정비는 완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은하사는 이렇게 하시고 정수장 있는데 삼계, 앞에 연못이 또 하나 있거든요. 삼계정수장 밑에 그런 부분도 수변공원처럼 정비를 하셔서 그 주변을 공원화시키면 파고 안 하셔도 있는 공간들 이런 연못들을 정비하는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삼계정수장 입구 좌측에 학생들이 정수장 견학왔을 때 좀 쉴 수 있도록 쉼터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연못위쪽에 만들어 놓았는데 밑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것 정비하는 것처럼 은하사도 연못은 있는데 물이 거의 없어서 만들어만 놓고 물이 제대로 안되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람들하고 관광갈 때, 그래서 그것도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다른 지역에 있는 연못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곳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정비사업하시면서 같이 연계시켜서 하시면 예산도 적게 들고 작은 소공원으로 만들어 주시면 시민들한테 쉼터노릇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구요. 공원녹지과 예산을 가만히 보니까 어제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산지 임야훼손하는 텃밭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일 훼손되는 곳을 막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어방동 뒤쪽에 유토피아 뒤쪽에 분성산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텃밭 때문에 문제가 참 많았거든요. 그 지역이, 그런데 그 지역에 공원녹지과에 계시는 분들이 소나무를 심어서 텃밭에 소나무를 곡식처럼 심어 놨더니, 그러면서 경고판을 붙인 거예요. 절대 이 소나무는 베지 말라고 , 그러니까 텃밭 주인들이 텃밭 경작도 못하고 소나무 때문에, 그래서 결국 텃밭을 포기하게 되어서 산이 아주 훼손되는 걸 막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한 일입니다. 그건 진짜 대단하다 싶고 차라리 재난관리도 거기에서 담당하고 계시고 공원녹지과도 담당하고 계시고 도시계획과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을 아예 소나무나 인건비 이런 것들을 공원녹지과가 다 관리하고 계시니까 이걸 아예 텃밭 관련한 건 모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어떨까, 일을 더 많이 주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쉽게 텃밭이 관리될 수 있으면 산림이 훼손 안되는 적은 예산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걸 보니까 아예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잘 하셨으니까 요. 그것 참고하셔서 다음번에 텃밭을 가만히 5년 동안 놓아두면 결국 다시 원상회복을 못시킨다면서요? 어제 이야기 듣기로,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어방 뒤쪽은 일반자연녹지가 있고 공원구역이 있습니다. 공원구역 안에는 불법훼손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나무를 심고 김희성 위원님이 지시를 했는데 일반자연녹지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자연녹지는 광범위하고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텃밭만 단속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불법건축물까지 다 저희들 업무로 넘어오면 도시계획과에서 제가 업무를 받아오는 턱인데 그 업무 때문에 서로 미루는데 그 업무는 받으면 동료들한테 과장으로서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도저히 그건 받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 기술을 텃밭을 훼손했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그 기술과 나무와 인건비 이런 부분을 다른 재난관리과나 도시계획과에 나누어 주셔서 텃밭에 관련해서는 전문가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나무를 요청한다면 내년 봄에 산지에 심는 나무가 대묘라고 한 70내지 80㎝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 단속권 업무를 가져오기는 너무 벅찹니다.

아무튼 그 일은 정말로 잘 하신 일입니다. 행정이 효율적으로 적은 아이디어로

김희성 위원님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2월달 되면 사람이 텃밭 나오거든요. 그때 되어서 감시원하고 일반 노인들 배치해서 하여튼 산불 안나는 방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불법에 대한 단속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님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70페이지에 수변공원 조성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 6000만 원, 시설비가 3000만 원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수변공원조성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가 6000만 원 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3000만 원 있고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해양문화촌 조성사업 일환으로 그중에서 수변생태 문화체험이라고 수변생태공원이라 해서 현재는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었는데 공원으로 지정해서 도시계획결정 하는데 용역비고이건 불암동 동사무소하고 부산 경계 사이에 있습니다. 지번은 불암동 451-12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44,250㎡구요.

그러면 그 앞에 669페이지에 도시림 실태조사 용역비가 또 있습니다. 이건 무슨 용역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산림청에서 도시 근교에 있는 산림하고 도시근교에 있는 공원이나 녹지나 가로수 모두 합쳐서 도시림이라 명명을 합니다. 실태조사를 금년에 했고

금년에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당초에 없어서 그렇는데 금년에 시 지역에 조사를 했습니다. 시 지역에 조사를 하고 내년에는 시 지역에 남은 부분하고 항목이 5항목입니다. 남은 항목하고 진영읍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진영읍 합니까?

올해는 시가지 동지역을 했습니다.

내년에

내년에는 동지역 5개 항목을 조사하는데 2개 항목하고 진영읍 5개 항목 다 조사를 합니다.

그 밑에 것 철쭉길 조성사업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야의 거리입니다. 해반천 사면하고 가야의 거리에 철쭉을 심어서 봄에 저희들이 진해 가면 벚꽃 있듯이 우리 김해도 봄 되면 철쭉이 피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몇 미터나 합니까? 얼마나 됩니까? 길이가, 폭은? 자료 하나 주십시오. 지금 대답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대답 올리겠습니다. 철쭉길 총 길이가 가야의 거리 1단계부터 3단계로 하는데 2.1㎞입니다. 면적이 155,172㎡입니다.

모종 없잖아요?

구입해서

모종은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할 데도 없다며,

그건 산철쭉이 그렇고, 이건 일반 철쭉입니다. 철쭉하고 연산홍 종자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기도 가야의 거리에다 일반철쭉이라는 게 신어산에 심어 놓은 그겁니까?

신어산 철쭉하고 연산홍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 개량종이죠?

개량종 중에서 일본에서 개량한 종이 아니고 전통 철쭉이 있습니다.

여기 가야의 거리는 전통철쭉이죠?

일본에서 개량한, 일본 이름으로 된 연산홍 철쭉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는 안 쓰고 전통 재래종 철쭉을

그런데 그 종자가 없을 건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촌초등학교 앞 수변공원 조성에 전년도 예산 11억 9000이 있습니다. 집행 했습니까?

토지매입 했고요. 토지매입 8억인데 7억 9900만 원 8억 예산확보해서 7억 9900만 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지금 설계 해가지고 용역도급 발주해서 공사계약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곧 착공됩니다.

3억 9000, 8억은 토지매입했고, 거기는 집 지을 것 아니에요?

그건 별도로 하고 수변공원 조성하는데

공사발주 했습니까?

공사 곧 착공할려고 계약까지 다 되었습니다. 2단계 이건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2억 주어서 연못저수지를 하는데 도시수변공원으로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일현 위원

생림공원조성이 거의 60%이상 했지요?

예.

앞으로 신경쓰셔서 잘 하시는 김에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만

당장은 그림같지는 안하지만 나무는 세월이 좀 흘러야 됩니다.

밑에 부지를 꼭 구입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그 781㎡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대충 감정사한테 얼마 정도 하느냐 하니까 ㎡당 22만 원 정도 한다. 평당 73만 원 정도 한다. 본인은 평당 100만 원 정도 합니다. 차액이 6400만 원 정도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의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확보해놓고 토지를 매입 못해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지 고민을 합니다. 절충을 해가지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역에 협의회장하고 의논해서 설득해서 저희들도 많이 도울테니까 가능하면 시에서 할 때 정상적인 공원이 되어져서 쪼가리 공원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지매입을 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