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환경녹지국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현주입니다.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환경녹지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김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703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690억 6,800만원 대비 1.8%인 12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주차장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을 9,6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 주변지역 주민 숙원사업 시·도비 보조금사용 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 8,800만원, 분뇨처리시설이설 등 국고보조금 9억 6,7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110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74억 7,800만원 대비 3.3%인 36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분야에서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운영 등 자체사업비 8,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분야는 광역위생매립장 직접 영향지역 토지매입비 6,600만원, 1등 클린도시 가꾸기 및 행정운영경비 4,1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조성 재무활동비 9억 6,500만원을 감액 계상한 반면 광역위생매립장 투자비 보전 등 폐기물처리시설관리사업비 9억 6,500만원,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등 대기환경개선사업비 1,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등10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2,500만원, 배전선로 근접가로수 지장수목 전지작업 등 도심녹지 환경개선사업비 7억 6,000만원, 공원유지관리 및 행정운영경비 6,900만원, 숲가꾸기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400만원을 각각 감액한 반면 운천제 호수주변 정비사업 등 도시공원조성 사업비 38억 5,700만원, 산림병충해 약제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보전분야에서는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 등 안전한 수질환경조성 및 행정운영경비 6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분뇨처리장 이설 등 폐기물처리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11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상무소각장 주변 지역환경상영향조사 등 11건으로 총 161억 2,000만원 중 50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로 110억 5,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으나 본 사업의 경우 주민협의체와의 협의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도시계획변경 결정 등 사전절차 이행, 토지 소유자의 매수의 지에 따른 예산으로서 부득이 연내에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4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억 6,200만원 대비 0.1%인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07년도분 집행잔액 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수질오염 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1건으로 사업비 4,900만원 중 2,400만원은 기 집행하였고 1,900만원은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부득이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235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31억 1,800만원보다 3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예금이자수입 15억 2,000만원, 송정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 국고보조금9,400만원, 용봉천 하수관거정비 국고보조금 4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재산임대 수익 1,500만원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국고 보조금 17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용은 시설투자충당금 4억원, 예비비 2억 3,8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일반관리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2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금년에도 환경녹지행정이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여 2008친환경도시모델 등 외부기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므로써 친환경 중심도시로서의 실천의지를 과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협조에 힘입어 이룬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해 가지고 민간이전비가 기정예산에 3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와서 10%를 감시키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감시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1년 당초에 3억을 세워가지고 연말에 10%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연초부터 각 사업 세목별로 감액할 기준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각 해당 사업비를 집행하는 민간단체라든지 부서에 10%절감해서 추진토록 사전에 예고를 하고요. 불가피하게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예산실하고 협의해서 %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연초부터 저희들이 10% 절감하는 내용의 계획을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0%, 10%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 하면 추경에 예산을 절감 시켜서 허수가 발생이 안 되었어야 되는데 왜 연말까지 왔는가하는…….

예산절감은 이것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은 사업 예산이나, 보조 예산들 몇%에서 몇% 줄이고 해 놓고, 각 기관이나…….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내년예산도 3억 3,000만원입니다. 2억 9,700의 범위 내에서 쓰라고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사전에 통보를 하고 도중에…….

저는 지적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10%를 감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예산에 세우지말아야 되는데 올해 10% 감해놓고 올해보다 10% 본예산은 3억에서 3억 3,000만원으로 올려놓고 연말에 가서 10% 깍는다고 하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위원님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10%를 목표를 정해 놓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도 되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 주장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사업시행을 한 것 10% 깎는 것하고 사업 시행하기 전에 10% 깎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업을 시행하면 공사입찰하게 되면 요새 87%나 88%면 낙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 깎는 것은 이해가 되나 사업시행하기전에 예산내시를 10% 삭감해서 발주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공사가 설계하고 맞지 않게 된다. 발주를 해서 자연적으로 입찰하다보면 100%로 입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정부의 낙찰률 자체가 87%에서 88%정도 되니까 10% 삭감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내시보다 똑같이 해서 설계를 했을 때 10%를 삭감해서 발주하려면 이것은 차후에 크나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로 유념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14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운천제 호수주변정비사업해서 2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55억 투자를 하겠노라 계획이 되어있는데 본예산에 안 되어있고 추경에 안 되어 있다가 이번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거금 20억원이. 지금 예산내시를 서구청에 언제 내려주셨어요?

바로 내년 초에…….

아니, 현재 내려준 게 없다고 요?

시에서 직접 합니다. 전번에 양산저수지 등 운천저수지 도심 내 5대 공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내년, 내후년 사업비 2개년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제 지역구라서 운천저수지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그 동안 시에서 관심을 갖든 서구청에서 관심을 갖든 운천제가 시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공사를 어제부터 시작한 것으로 들어가지고 이와 연관이 되어있는가 의문이 되었고, 두 번째는 똑같은 시설에 중복투자가 안 되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사업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파악을 하셔서 서구청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삭감을 하고 그 부분외의 것이 설계될 수 있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질개선하고 환경정비 두 가지를 같이 추진하는데 양산저수지도 마찬가지고 운천저수지도 수량이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갈수기에 냄새가 나서 주변에 산보를 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이 약간의 냄새를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현재 지하철에서 극락교 밑에 김대중센터역하고 우리 상무역 앞으로 물 2천톤이 극락교 밑에 집수되어서 하수처리장에 가서 펌핑해서 거기에서 물을 같이 내 보내고 있습니다. 2천톤 중에서 다시 500톤 정도를 관로를 묻어서 매일 운천저수지에 공급하게 되면 완전히 확실한 수자원을 확보해서 맑은 물이 항상 저수지에서 넘칠 수 있도록 그 사업비 12억 정도 되고 나머지 8억은 환경개선사업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구에서는 부분적으로 조경이나 나무심기 하는 것인데 중복이 안 되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 나온김에 주민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가 매몰이 많이 되어서 포켓용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설할 때 연뿌리입니다. 연이 1년생이어서 죽게 되면 연말에는 쓸어내지 않으면 썩습니다. 겨울철마다 물을 빼고 말리고 그래서 이중적인 것이 들어가고, 세 번째는 기존에 들어오던 외수가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흘려보내기 때문에 자체 생산되는 물이 적습니다. 용수공급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이번에 설계하실 때 총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물이 있으니까요.

159페이지 마지막 질의 하나더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출예산 내역 중에 수질오염관리총량 시행계획이행평가용역해가지고 연구용역비가 나가는데요. 여기서 보면 4,9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낙찰금액이 4,320만원이 되었지요. 그러면 집행액이 4,320만원에 대한 50%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약 2,160만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집행액이 2,400만원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업 이행되는데 따라서 용역비를 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저희가 영산강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해서 이행평가를 하는데요. 그게 우선적으로 선금을 지급하고 나면 나중에 준공할 때 최종적으로 기성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선금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선금이 50%가 넘으면 안된다고…….

50% 넘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70%까지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50%까지 해주고 있습니다만, 용역 같은 경우는 70%까지 필요할 때 해줍니다.

내가 모르는 사항이네요. 지금까지 저는 50%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법규가 바뀐 것을 몰랐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적은 것이든 큰것이든 간에 경기가 혼란스러울 때는 우리도 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선급금 일부 지출했는데 그 회사 부도나가지고 공사를 다시 하네, 어쩌네하는 내용을 언론상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선급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환경녹지국 전체적으로 보면 운천제 없이 몇십억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선급금 지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담장허물기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얼마 잡아져 있습니까?

8억.

선정을 어떻게 해서 2008년도는 했습니까?

각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서요.

구청에서 받아서 합니까? 그러면 작년에 어디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금년에는 금구초등학교.

무슨 동에 있어요?

광산. 각화초등학교 등해서 9개소를 했습니다.

자료 줘보세요. 구청에서 하는 데로만 합니까?

아닙니다.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시에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예산을 그러면 직접 시에서 발주합니까?

구에 일부 보내 주고 중요한 데는 시에서 직접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선정하는 과정이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선정하는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도시조성보조에서 40억 주로 어디다 쓴 것입니까?

가로수 식재, 교통섬 녹화, 수벽조성, 불량가로수 갱신.

이것을 주로 어떻게 발주해서 합니까?

설계해서 회계과 의뢰해서 발주합니다.

상무지구 정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옛날 96년도, 97년도에 택지개발사업하면서 밑에 토질이 점토질을 좋은 흙으로 채우지 않고 해서 나무가 크는 것이 아니고 줄어들어서…….

그 말 말고 지금 다시 옮기고 있잖아요, 화단.

가로화단정비사업 말입니까?

그것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정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하는 것입니까? 발주해서 하는 것입니까?

발주해서 합니다.

어떻게 발주했습니까? 예산이 얼마에요?

현재하고 있는 자유로 2억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언제 공사 했어요?

발주를 3개월 전에 했습니다.

그 전에요. 처음에요?

처음에 한데는 시청로.

그 말이 아니라 기존에 공사를 해놓고 뜯어서 다시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2억이나 들여서, 2억 들기 전에 그 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당초에 화단 했던 것 말이지요?

예. 그것 2007년도에 안 했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3,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멀쩡한 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엊그제 해 놓은 것을 다시 하고 있잖아요. 뜯어서 다시 하는 이유가 뭐에요?

이유는 3, 4년 전에 가로수를 5개 구간씩 길게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통행하면서 훼손합니다. 가로수 구간마다 시민들 통행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전에는 왜 그것을 못했어요?

그 때는 3단지할 때는 시민들이 훼손할지 모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 때 처리를 잘못했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길게 해도 시민들이 돌아갈 줄 알았는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해서 2억 예산을 잘못 썼구만요.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대로 놔두면 훼손되고 못 쓸 것 같아서.

누가 보더라도 상무지구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 1, 2억도 아니고 몇십억씩 해가지고 뜯어서 다시 하고 물론 좋아요. 광주가 기후변화라든가 조경하는데, 그런데 보면 10만 그루 나무심기에 40억씩 잡아져 있고, 너무 예산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보기에 따라서 중복이 된다고 하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일을 그것까지 예측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놔둘 수 없고 조금씩 고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 시민들이 봤을 때 그것이 10년이나 지나고 엊그젠가 했는데, 2, 3년 지나도 안 해 가지고 멀쩡하게 있는 화단을 다시 파헤쳐서 하고 있을 때 좋게 보겠습니까? 상무지구 여러 군데 그러고 있잖아요. 시청 앞 주차장 위도 다시 한다고 뜯고 있고.

미관광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관광장은 시 정책사업으로 하니까 저도 거기까지는 이야기 안하고 싶은 데 화단정비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성성한 돌을 다시 하고 2억이나 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 그렇게 몇 년만에 다시 고쳐서 하지 않도록…….

아무 생각없이 공사를 발주를 해서 4, 5년 전에 해서, 4, 5년 지나고 지금 와서 보니까 사람들 불편하니까 해야겠다.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고쳤습니다만, 앞으로 고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2억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도시조성에서 한 것입니다.

그 예산은 2008년도에 원래 세워져 있었어요?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설개선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 있었는데요?

2억 정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서류 확인해야겠습니다만…….

2억 정도 있는 것을 거기다 다 박았습니까? 다른 데는 안하고.

우리 시설개선예산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낙찰차액이 일부 있어서 그 예산이 일부 보태진 것 같습니다.

40억 나무는 도시 숲조성에 보면 잔디하고 그런 것도 이 금액에 들어가 있습니까?

꽃잔디 말씀하십니까?

꽃잔디 예산은 얼마에요?

우리는 금년에 기반조성 5억 가지고 했고요. 기술센터에 예산이 17억인가 구입으로…….

구체적으로 40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광주시가 조성하는 과정에서 10만 그루 나무심기라든가 시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씀에 있어서 신중하게 쓰고,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정비해서 차도 빼고 너무 길게 해서 중간 끊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시행착오가 생겼으니까. 그런 시행착오로 해서 3, 4년 전에 했던 것을 2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이 한다고 했을 때 광주시 행정에 대해서 신뢰감 떨어지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예측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2009년도는 이렇게 할 것입니까? 그대로 할 것입니까?

이미 구청에서 받아놨습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시에서 현지 조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기존의 슬러지 처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슬러지를 작년까지는 해양투기를 했었습니다. 올해부터 육상처리 업체에, 방침이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습니다.

육상처리로 계약을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해상처리하기로 되었습니까? 그 차액금은 어떻게 됩니까?

차액금이 거의 없습니다. 200원 차이 나는데 업체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톤당 많은 차이가 안 나서, 처리업체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차액은 처리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 차액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톤당 200원이니까 다시 입찰했는데 우선 일시적으로 했는데…….

한 달 정도 잡았을 때 얼마 정도되는 거예요?

200원이면 하루에 250톤이면 5만원, 한달이면 200만원 정도.

그것을 명성에서 물게 되어있습니까?

수질보전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명성에서 부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나무심기 마무리를 하자면 이것은 너무 시장님 의중에 따라서 너무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광주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디하자고 그러고 조금 집중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40억도 보면 예산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로 시장님 마음대로 저기하자 여기하자…….

시장님 마음대로가 아니고 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각 자치구별로 도로별로 하는데 아무래도 녹지직 공무원들도 시청에서 날마다 출퇴근하기 때문에 시야가 시청 주변이나 서구지역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주로 시청주변으로만 예산이 많이 보이는 행정이지 않냐…….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제가…….

우산동 37년 동안 방치해 놓은 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으면서 시청주변에 몇 억도 아니고 몇십억씩…….

일정지역에 상징적으로 모범적인 도시환경을 전…….

광주시민이 세금은 똑같이 내놨잖아요.

전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야 하는데요. 그러나 그러더라도 너무 많이 배정이 안 되도록…….

어느 정도 의원이 봤을 때 형평성 있게 해야지 시청 앞에 금방 계획 세워서 몇십억씩 예산 세워서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서 해야 하는데 그 점 감안하겠습니다. 또한 상무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해가지고…….

동료 위원님이 물었는데 운천저수지는 왜 갑자기 예산이 잡혔어요? 전혀 상반된 이야기 같습니다.

5개 지구 수질개선, 환경개선인데 지금 수량들이 부족합니다.

아니 여기도 민원문제가 생겨서 하는데 똑같은 민원문제가 우산동도 37년 동안 있었는데 왜 여기는 방치하고 이런 데는 갑자기 추경에 예산 늘려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양산제 저수지 정비사업만 일부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추경에, 충분한 수량이 지하철에서 집수되고 있기 때문에 돌려서, 본예산 해야 하는데 정리추경에 올린 것은…….

본 예산에 세우고 안 세우고 그것을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우산동은 37년 동안 방치해 놓고 어디 쉽게 이야기하면 개미 눈꼽만큼 해 놓고…….

상당히 우산동도 좋아졌습니다. 그 뒷부분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이 100이면 5%나 해 놓고 좋아졌다면 되겠습니까? 그것 하나마나 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욕만 얻어먹고 그것도 도로 먼저 해 줬다고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난리고…….

연차사업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잡을 것입니까?

예?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지요. 내년 추경에 잡을 것입니까?

추경 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도 신경을 써주시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부서별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이 지원해 주면 올립니다. 그러나 예산 전체적인 차원에서 각 실·국 배분하다보면 줄어들기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도 도시숲조성으로 얼마 잡혀있어요?

금액은 40억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 부분을 광주시를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운천제 관계도 말씀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말씀했고요. 공원 내 저수지정비사업으로 내년 본예산에 운천제는 안 섰습니다만, 양산제, 용봉제도 예산이 일부 잡혀있습니다.

제가 거론을 안 하고 싶은데 5개 구청장님 중에서 제가 전주언 청장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전주언 청장님이 부지런해서 제가 보면 시장님실에 제일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광주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주언 청장님이 일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일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서구쪽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가고 있고 그런 것을 제가 느끼고 있고 사실은 제가 그런 것을 발견했고 전주언 청장이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갖고 와서 설명하는 것을 봤고, 공원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구청장 노력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것을 봤는데 서구 쪽에 너무 치중되어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다른 구청에 보면 그 구청 주민들이 소외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풍암동이나 저쪽으로 보면 월드컵경기장 주변으로 해서 서구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주언 청장님이 부지런해서 예산을 잘 넣더만요.

일부 그런 예산이 있는가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구 이쪽 지역이 도심권 중심권이 옮겨오면서 시청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것을 떠나서 전주언 청장님이, 제가 전주언 청장님을 치켜 올리는 것이 아닌데, 사업을 잘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설명을 잘해서 시장님 의중을 잘 알아서 정리를 잘하시는 것 같더만, 너무 치중해서 할 사업은 아니다. 정말 제가 전주언 청장 개인적인 능력으로 본다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의중을 어떻게 잘해서 사업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부분 인정 안 합니까? 다른 5개 구청장님보다 전주언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설명을 잘해서 예산배정 잘 가지고 가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5대 도심호수 정비도 제가 나가서 우연히 양산제를 보고나서…….

시청에서 저도 듣는 이야기로 한다면 전주언 청장님이 사업을 잘 만들어가지고 간다. 시장님이 기분을 잘해서 승낙을 맡아간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요. 저도 여러 번 그런 상황을 봤는데 구청장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10만 그루 나무심기 예산을 골고루 책정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125쪽에서 환경정책과 내용 보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투자비 보전으로 5억이 증액되고 그 뒤쪽에 가면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절감이라는 내용으로 8,000만원이나 감되었는데 두가지를 우선 이야기 들어봅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까지 광역위생매립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때 총 사업비가 748억, 그중에서 국비·시비가 398억이고 나머지 부족사업비 350억 정도를 도시공사에서 공사채로 발행했습니다. 우리시와 협약에 의해서 매년 350억을 30년 동안 원금 12억원씩을 갚겠다. 그래가지고 2006년, 2007년도에는 도시공사 수지가 폐기물반입수수료나, 수완지구나 신창지구 이런데서 폐기물이 많이 들어와서 반입수수료가 많아가지고 경영수지를 해 보니까 12억, 14억이 남아서 원금을 12억, 14억 상환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어느 정도 이익금이 나면 원금을 그 쪽에 상환해야 하는데 작년에는 오히려 굉장히 사업장 폐기물이 엄청나게 줄어가지고 반입수수료가 2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12억 갚은 원금하고 이자까지 해서 29억 9,800만원을 저희들이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본예산 23억에다 이번에 6억 정도 세워야 하는데 5억만 섰습니다.

결국에 반입비용이 많이 들어왔다면 이것을 그렇게 안 하고 자체 충당하고 그럴텐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6억 정도 부족한 부분에서 5억을 세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시민의식의 고취에 의해서 그랬든지 교육홍보에 의해서 그랬든지간에 반입비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다소 줄지 모르지만 쓰레기량이 줄어지면서 의식개선 된다라든지 그런 여건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좋은 여건으로 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생활폐기물이 줄어드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장 폐기물이 줄어드는 것은 대형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줄어졌기 때문에 대형 공사가 적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이나 공사들이 줄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여건들이 여기는 일어났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미리 계획이 세워져 있었을텐데 이렇게 늦게 세운 것을 보고 그랬고 그 다음에 주민숙원 예산절감이라는 내용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많은 내용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베풀어져야 할 것을 베풀지 못하고 감하고 있는 여건 아니겠어요?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 사업예산까지도 당초 예산을 세워서 절감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세워놓고 그 사업 예산 속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자고 하는 절감목표라든지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와 그 문제는 의원님들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할 수 있고 절약해서 할 수 있고 그렇긴한데 절약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큰 돈을 줄여버리면 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사업에 차질을 일으킬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약속한 부분하고 달라질 수 있거든요. 7억 2천을 다 집행했습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까?

다 집행, 자치구에 내려 보내줬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로 되어있습니까?

양과동 매립장주변에 주민숙원사업을 당초에 346억인가 전체해서 연차별로 조금씩 내려 보냅니다. 작년에 8억, 올해 8억 내보내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구청에서 각 마을에서 받아가지고 그 계획을 사업비를 구청에 보조해서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마을하수도라든지 농로라든지 주로 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위생매립장 관련해서 직접영향지역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6,600만원 감 되었거든요.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직접 영향지역 토지매입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중땅같은 것이 있어서 묘가, 이 돈도 묘가 8개가 있는 땅을 매수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지연되고 사업비도 부족해서 내년에 묘 이전되면 1억 5천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것입니다.

직접 영향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매립장 저수지 밑으로 해서 9만 7천㎡정도…….

시가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6~70억…….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직접영향지역에 속해있다고 하면 거의가 매수해 주기를 바랬던지 아니면 그것이 끝나졌어야 할 입장인데 위생매립장은 만들어져도 수년간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아마 전체적으로는 문장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있는 땅들이 일부 있고요. 묘 이장 그런 문제, 보상가에 불만을 가진 필지도 일부는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일부 있는데 그 내용은 자료 필요하시면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44쪽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온 것이 있는데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 공원조성 그것은 금남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광주공원 앞에 돼지머리국밥집 그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꽤 많은 비용이 투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18억 4,000만원은…….

이 돈은 원래는 문화정책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공원조성은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돈을 문화정책실에서 삭감하고 저희들한테…….

토지매입비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18억 4,000만원가지고는 거기에 예상액이…….

전체 164억인가 그 중에서 올해 일부 서고 내년에도 133억인가 그 정도 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2회 추경에서 세웠단 말입니다.

세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문화정책관실에서…….

이쪽으로 이전해 왔구만요. 그러면 내년 세워지는 것하고 16억이 내년에 세워졌어요?

내년에 133억 5,000만원 세워졌습니다.

그 정도면 일이 되겠는데 거기 토지의 상태로 보아서 꽤나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인데 이렇게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 밑에 아까 운천저수지와 관련해서 시내에 5대 호수개선대책을 찾아간다고 그랬지요? 어디어디입니까?

양산제, 운천제, 풍암제, 비엔날레 밑에 용봉제, 운암제, 다섯 군데입니다.

다 눈에 보이는 곳이고 그런 여건들이 빨리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면서 그 속에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무가 건강하고 활발하게 잘 자라려면 여러 가지 골고루 영향섭취나 여건이 좋아야 하지만 잔뿌리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야 그것은 생명력도 강하고 여건이 좋을 것입니다. 큰 뿌리만 비대해 있어서는 잔뿌리에 영향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우리 가정에서 생활을 보면 밖에서 보니까 겉면만 보기 좋고 들어가 보니까 거실도 깨끗하고 좋은 것 같은데 뒷방으로 가보거나 보이지 않는 소외된 곳으로 가니까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그 집의 문화수준은 좋게 볼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을 물어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서로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큰 도로라든지 위주로…….

아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큰 광주시인데 눈에 보이는 곳이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과시할만한 곳만 투자를 해서 바깥을 잘 장식을 해놓고 그럴만한 곳은 그렇게 보이지만 소외되고 보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뒷방도 있고 다른 곳도 있고 이런 곳들이 정리정돈이 안되었다든지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 집에 문화수준이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시도 각 지자체라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 생각할 때 자기들이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형편이 못 돌아가고 있는 입장으로 생각할 때 늘 저는 생활정치가 더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시장님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시정을 잘 이끌어 간다고 이야기할 때는 다수의 입속에서 뒷골목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지 이앞에 우리가 말하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좋은 광장 만들어서 보도블럭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 내일모레 곧 교체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말도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눈에 보이고 있는 과시적인 것, 외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너무 심했을 때는 뒤쪽에 소외된 쪽에서 볼 때 그것이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생활정치를 잘해 감으로 인해서 시 행정도 잘하고 있다고 그러고 시장님도 정말 이런 곳까지 신경을 잘 써주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지자체들이 어려운 곳에서는 뒷골목에 가면 길거리가 패어 가지고 포장 덧씌우기를 못하고 있어요. 얼마 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못하고 있고 밤에 뒷골목에 가보면 어두워서 전등 꺼져서 깜박거리고 고쳐달라고 신호를 보내는데도 많고, 그리고 어두운 곳이나 이제 금방 많은 공원들 이야기했는데 그런 쉴만한 쉴 틈도 없는데가 많고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과다하게 보이는 것에만 수십억씩 넣어가지고 해 간다는 것은 광주시민의 전체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행정을 꼭 1등으로 해가고 있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말씀 내용들은 거의가 자치구 행정입니다. 자치구가, 시도 물론 충분치 않지만,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뒷골목이라든지 공한지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시에서 큰 도로변은 신경을 쓰는데 내년에는 저번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7억을 푸른광주21협의회 특별사업비로 해가지고 각 구청에서 공한지라든가 아까 파손된 것, 내 집앞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각 구청별로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구청에서 1차 심사하고 2차 시에서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효과가 있으면 시민들과 함께 하면, 물론 자치구 업무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뒷골목이라든가 눈에 안 띄는 데까지 좀더 신경써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들이라는 것도 알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가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형편인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은 전체의 시장님이지 보이는 굵직굵직한 데 시장님은 아니거든요. 기초자치단체가 자기들은 뭐하냐고 이야기해요. 나올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올 것이 있어야 쓰지.

뒷골목 내 집앞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효과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구청에 예산 세워서 자치구에…….

뒷골목이나 뒤에 소외된 지역에 쓰는 돈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이 안 들어가더라도 좋다고 하고 거기다 하수도만 개선해 주고 패인 포장만 매끄럽게 해주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이렇게 잘해주고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준다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들이 섭니다. 이것이 시민들의 입이고 전부 우리 선출직으로는 전부 연관된 부분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돈은 시장님 돈이라고 그러거든요. 세금으로 내놨지 혼자 쓰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님이 해 줬다고 선전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서 가져왔다고, 가져 오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그러는데, 어찌 생각하든간에 저희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과시적이다. 실속이 있어야 하고 뒷방도 깨끗해야 하고 정리정돈이 되어있어야 하고. 그리고 밖에서 보는 눈도 보기 좋을 때 그 집의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지 밖에서 보는 것만 번드르르하고 거실만 잘 꾸며놓고 뒤쪽 가 봤더니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을 때 질서가 없을 때 이것은 그 집 평가를 제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1등 광주 1등 시민 이야기 하니까 진짜 1등 광주 되게 하려면 평가하러 다닐 때 그런 데 가봐야 해요.

뒷골목사업은 말씀드린대로…….

정말로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과라든가 국에서 자기 사업, 자기 부서 일만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 신경써주시고 말씀드렸듯이 자치구에서 해야 할 일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지만 나올 것이 있어야 쓰지요. 안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점 신경 쓰시고. 그 주변이 좋은 단지라고 한다면 보이는 집마다 매끈하고 안속도 실속 있고 의식여건도 좋아져야 하는데 게 중에 군데군데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자리가 잘못 정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일대는 좋은 단지라고 생각하고 의식있는 곳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빗대서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덜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장님도 아주 잘 하신다고 생각 들려면 그런 데 신경 써주셔야 하고 그런 것은 여러분 업무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배려해서 지자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것 가지고 저하라는 것이 아니라 없으니까 우리가 교부금이라도 내려주든지 보조금을 주든지 그래가지고 같이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가지고 공모 받아보면 주민들의 요구수준이나 그런 것을 올해 내년에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님들 이야기 나올 때 시장님 주관이 그러셔야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겠습니까만, 그래도 그런 데 신경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희들이 계획수립해서 하는 것이지 시장님이 일일이 그런 데까지 하겠습니까?

모르시지요. 알 수도 없고. 말을 해 주지 않으면 밖으로 돌아다니고 교통좋게 터진 것하고 운천저수지 잘 개발되는 것하고 시청 앞 내다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고 이것이 광주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보이고 그런 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구청에서 사업하게끔 신청 받아서 자치구로 돈 보내주고 거의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골목길까지 합니다만, 전체를 하려면…….

오늘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쫙 봐도 자치단체보조로 올라온 것은 없어요.

자치단체 보조로 예산과목이 안 되어도 재배정으로 내려갑니다.

환경녹지국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10억씩 내려 보낸다든지 20억씩 내려 보낸다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정리추경이라 없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나무 관리하는 예산 같은 것이라든지 자료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구청에 상당히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비단 여러분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정신적인 것, 우리가 똑같은 시민이란 입장에서 생각해야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같이 함께 해주자. 그래야 이렇게 큰 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다른 쪽에도 보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다 중복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공원 조성에 대해서 문화수도정책관실에서 예산이 넘어왔지요? 18억 4,000만원.

예.

그러면 문화수도정책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 공원지정하고 도시계획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일인가요?

거기서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도 녹지과에서 이미 깊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전체적인 밑그림은 거기서 그렸기 때문에 거기서 하다가 전문적으로 나무심고 토지매입하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업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이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수도정책관실에서 해야 할 일은 끝났습니까?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그 다음에 공원으로 되고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만 해서 저희들이…….

끝났다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환경녹지국에서만 일을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안 끝났다면 이 일이 이원화 되어가지고 오히려…….

다 끝났습니다.

예. 그렇게 되었으면 다행입니다. 기공식 때 갔을 때 시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더라고요. 앞으로 거기가 광주의 명소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 더불어 그 뒤에 광주공원 있지 않습니까? 계획에 없는 것 같던데.

광주공원은 전체적인 계획은 없고 우선 내년에 4·19현충탑 주변 정비라든지 녹화계획해서 상당한 예산을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은 아니고 앞에 큰 시설들이 오고 광장이 조성된데 따른 광주공원도 정비할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광주공원도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여러 번 이야기 나왔는데 운천제 20억이 추경으로 들어와서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그러면 내년예산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정리추경은 그런 사업을 해서 종식을 시키기 때문에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사업비 예산을 짜다 보면 전체 세입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지만 정리추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양산제만 당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원칙은 아닌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내년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하면 법상 위반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끝나고 나면 아쉬움이 언제나 있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좋을텐데 하고, 그러면 결국에 무엇이냐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귀결되는데 이왕 적은 예산이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은 정말로 완성되었을 때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다 같이 환호하고 공감하는 그런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16페이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지금 민간경상보조에서 예산절감이 3,660만원이고 청소년문화센터운영에서 예산증액이 5,000만원 되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를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청소년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지도와 함께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의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본조례 제정이후 물가변동 등이 반영되지 않아 타 시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영장 사용요금을 현실화하고 저출산·고령화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료 감면 대상에 65세 이상 노인, 다자녀 가정 및 가임기 여성들을 추가한 것입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잘못된 표기 등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수영장 1일을 입장요금을 성인의 경우 현재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청소년은 2,200원에서 2,500원으로, 어린이는 1,7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성인 월 회원에 대해서는 1개월은 4만 6천원에서 5만원으로, 3개월은 12만 7천원에서 14만 2,500원으로, 6개월은 24만 7천원에서 27만원으로, 12개월은 48만 3천원에서 51만원으로 각각 인상코자합니다. 조례안 제6조의 사용료 등의 감면에 있어서는 신규로 65세 이상인 자, 2001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의 가족 및 자녀, 수영장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 등을 감면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 내지 제5조, 제11조, 제12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잘못 표기된 내용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제6조에 “15세 이상 49세 이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에 대해서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성 민우회 의견이 요즘에는 생리현상이 빨리 오기 때문에 15세 이상을 12세 이상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임기 여성 생리를 할 수 있으면 다 가임기이기 때문에 가임기는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세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논의를 해 봤는데 여성발전센터 수영장이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낮춰도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12세면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어린이 요금이 적용되는 연령이고 13세부터 청소년요금이 적용되는 여성이기 때문에 13세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면 12세는 어린이로 해당이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어린이 요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요금이 낮습니다. 13세로 하면 청소년요금이 조금 더 높은데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가임기 그 부분은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했던 그 외 연령으로 여성으로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소견을 제출한 여성은 그렇게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있습니다.

조광향 위원님!

운영 조례안 제6조를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과 그 외의 연령 중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으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향 위원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광향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에 대해서 의결을 생략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하여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