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와 건설교통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김동률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면서도 특히 우리 종합건설본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0억 8,000만원 대비 18.6%인 30억이 증액된 190억 8,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아여중고~남부경찰서간 도로확장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87억 100만원 대비 2.7%인 13억 2,600만원이 증액된 500억 2,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아여중·고~남부경찰서간 도로확장 30억원, 서림로 확포장 3억원, 송정역~국도 13호선간 도로개설 3,000만원, 백운주유소~월산마을간 도로개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액 19억 1,500만원과 신청사~유촌마을간 도로개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1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은 동아여중·고~남부경찰서간 도로확장의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집행의 예산편성과 송정역~국도 13호선간 도로개설 등의 준공을 위한 토지매입비, 백운주유소~월산마을간 도로개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증액하였고 예산절감액과 2008년도 신청사~유촌마을간 도로개설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상환 계획 조정에 따른 감액을 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률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한 해 동안 수고를 많이 현장에서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도심의 인프라가 확충이 되어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고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자료에 특별히 이견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노후교량 개·보수하는데 2억 7,800 정도의 예산절감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노후교량 개·보수 사업에 이 절감 예산에 동운고가 이번에 보수한 부분도 사업내용에 포함되어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근본적으로 동운고가가 개설된 이래 이렇게 크게 공사를 개·보수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산금액도 어바우트 개념으로 약 26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개·보수한 내용 자체는 구조역학적인 측면에서의 조인트 교체라든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다 잘 해 주셨는데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여러 가지 형편이라든가 처음에 공사 진행을 하고 싶어하는 방향이 있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가 북문로의 관문 역할을 하고 광주광역시에서도 교통량이 어느 쪽보다도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비엔날레하고 디자인비엔날레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외부 손님들도 오는 지역인데 안전도 물론 정리가 됐는데 미관 문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비엔날레를 통해서 약간 외벽에 임시방편으로 하기는 했는데 근본적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표현하자면 세수를 안 하고 화장을 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교각이라든가 하부의 이런 쪽 부분들이 밑으로도 차량통행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적게 하더라도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본부장께서 잘한 것 같은데 좀 부족한 부분은 2009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은 없는 건지?

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2009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 가면서 혹시 잔액이 남으면 그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미장하는 예산은 세워져있지 않고 구조 부분에 중점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 예산 낙찰차액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동운고가는 금년으로 완료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으로써 구조적인 부분은 마무리가 됐는데 미관 부분 같은 경우2009년에 굳이 낙찰차액이라든가 하다가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검토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께서 14개 사업을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절감 10%가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있는데 자료에서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신안교에서 광천1교간 도로개설을 하는데 예산절감이 약 30% 가까이 감액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 도색이라든가 교량안전관리 정밀진단용역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예산절감 폭보다도 다소 감액률이 높게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14개 중에서 서너개를 제외하면 예산 집행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실행하면서도 그런 일정이라든가 또는 경비절감이라든가 예산절감을 잘 반영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된 것 같은데 일부 몇 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설계를 한 다음에 입찰해서 낙찰차액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감 재원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 해서 사용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만들어놓고 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종합건설본부에서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혜령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242쪽 송정역 국도 13호선간 도로개설, 아래쪽에 있지요. 시설 및 부대비가 있지요. 거기에 토지매입비로 3,000만원이 있는데 송정역에서 국도 13호선간의 도로개설은 공사기간이 2000년 9월에서 2008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개설에 2000년부터 2008년 12월, 올해 12월까지인데 토지매입이 진즉 마무리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이제야 3,000만원이 왔는지 이번 12월에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공사기간이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 12월에 완료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도로에 기획재정부 소유 4필지가, 23㎡가 잡종지로 되어있습니다. 도로나 이런 것은 무상 귀속이 가능한데 잡종지, 대지로 되어있는 것은 무상 귀속이 안 됩니다. 도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공사를 했어요.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도로 합병을 해서 우리 것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만 합병을 안 시킬 수가 없어서 마지막 끝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마지막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도로로 완전히 합병시키기 위한 마지막 마무리 작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 전에도 계속 알고 있었던 건가요? 이제야 안 건가요?

알고 있었지요. 예산이 없으니까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마지막 마무리 작업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다? 본예산에 못하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해야 되지요, 본예산에서? 다 계획된 것이고 이제 끝날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추경에 이것을 해서 마무리할 때 이렇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다음에 243쪽에 서림로 확포장 공사 있지요. 거기도 토지매입비로 3억이 있지요. 설명자료에 사업기간이 2005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2005년부터 시행한 사업이 아직도 토지매입이 완료가 안 되었다는 것인데 여기에 남아있는 토지는 어느 정도고 계획이 어떻게 된가요?

거기는 전우근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 전체가 14필지입니다. 총 사업비를 30억으로 잡고 있거든요. 공사비가 8억, 보상비를 22억으로 잡고 있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11필지를 보상했습니다. 11억원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나머지가 19억에서 20억 정도 남아있는데 예산 사정상 불가피하게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3억을 확보해서 일부 보상하고 토지보상비로는 앞으로도 1억 정도는 추가로 소요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5억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서 확보를 해 주신다면 내년말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사업구간이기 때문에 산건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서 미뤄왔다가 이번에…….

그렇습니다. 아주 꼭 필요한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내년에 본예산에 1억만 되어있고 이번 추경에 3억,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6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 남아있는데, 세 필지가, 앞으로도 2억 7,000만원이 되어야만 하고 그것이 혹시라도 안 된다면 이 기간도 할 수 없이 내년 12월 넘겨야만 되는…….

예.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시급한 것이고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지원해 주십시오.

본부장님이 열심히 더 하시면 …….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다 되어있고 이런 정도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해서 안 하면 안 되는 식으로 억지로 되는 느낌이 들어서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만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그 동안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43페이지 양혜령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복된 질의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추경에 3억이 올라와있고 혹시 아직 보상 안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세 필지 남았지 않습니까? 세 필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3억을 확보해 주시면 3억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일부 1억이 계상되어있을 것입니다. 그것 가지면…….

그러면 보상이 다 끝납니까?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보상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약간…….

확포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서민들이 보상을 못 받고 있어서 집이 곧 허물어질 시기에 와 있습니다. 어저께도 민원인이 한 10명 오셨는데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보상을 먼저 한 다음에…….

예. 선보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보상하고 착공까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상이 먼저 실시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서림초등학교가 학생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주공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또 한국아델리움아파트가 입주하면서 학생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차도하고 보도가 없는 학교는 처음입니다.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쿨존도 없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제 금방 내년도 예산 2억 7,000만원이 남아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셔서 의외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2억 7,000만원, 담당자에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전혀 안 되고 내년에 사실은…….

내년 예산이 5억이 확보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속에 이 보상을 먼저 하면 충분하다?

예.

토지매입부터 먼저 한다?

예. 선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토지매입비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차라리 계획을 세우지 말든지 우리 지역에도 충장로 쪽에 굉장히 그것으로, 다른 데 다 보상 끝났는데 한 집만 안 되어가지고 있는데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해 가지고 아주 오랜 기간 민원이 발생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예산에서 다른 것 못 해도 이런 것들은 토지 매입에 있어서는 기간 내로 하는, 이것이 신뢰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행정에 대한.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정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송재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와 2008년도 예산 2009년으로 명시이월 사업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측면에서는 건설도로과 예산 중 토지공사 위탁사업으로 광로 2-9호선 도로개설 공사는 2009년 1월 준공예정에 따라 중간 정산결과 총 사업비 조정으로 8억원 감액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 교부액을 정리하여 총 1,316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29억 500만원보다 12억 7,700만원 감소된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출측면에서는 정부의 10%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절약한 예산을 삭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원을 재배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995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91억 7,200만원보다 4억 2,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건설도로과 예산은 광로 2-9호선 수완~첨단간 도로개설공사는 토지공사위탁사업으로 2009년 1월 준공예정에 따라 중간정산 결과 총사업비 조정으로 8억원 감액, 하천사용료는 기정예산보다 2,300만원 증액, 신청사~유촌마을간 도로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으로 5억원 증액,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도로개설공사비 균특회계 반영으로 40억원 증액, 일곡~용전간 도로확장공사는 매칭펀드로 시행 중이나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 미확보로 국비 5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추경에 반영된 세입예산은 12억 7,700만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건설도로과 예산은 자연형하천 환경조성사업비 3억 2,400만원 증액,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으로 40억원 증액, 도심도로망 구축사업으로 36억 9,000만원 감액, 기설도로 관리사업으로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금 등65억 9,200만원 감액, 가로등 밝기 개선사업으로 4억 7,400만원 감액, 광주천 교량경관조성 사업비 7억원 감액, 신뢰 받는 건설사업관리에서 5,100만원 감액, 영산강 생태복원 사업비에서 5,000만원 감액, 재정지원에서 자치단체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700만원 증액, 재무활동에서 지역개발기금 차입시기 변경으로 2억 4,900만원을 감액하는 등 62억 9,500만원이 감소한 총 1,91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은 예산절감액 8억 1,100만원을 감액한 1,192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입니다. 준공영제의 안정적 운영과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업계의 운송원가와 운송수입금 차액보전 보조금 16억원 증액, 하남2 택지개발지구의 회차지 토지매입비로 4억 1,900만원 증액, 교통불편지역인 오지·비수익노선 3개소 시내버스 명령노선 손실보상금 9,700만원 증액, 유류세제 개편에 따른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13억 1,900만원과 택시 유가보조금 34억 7,500만원 감액, 민간이전비로 유류세 연동보조금(버스, 택시, 화물) 87억 9,400만원 증액, 상반기 유가급등에 따른 고유가 극복대책으로 유가연동보조금(화물, 버스) 14억 6,300만원 증액 등 75억 3,200만원이 증액된 총 891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각각 112억 5,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공사가 금년 말 종료됨에 따라 골재판매수입 2억 6,000만원 증가와 작년에 비해 금년에는 국비 조기 교부로 인한 예금이자 추가발생으로 2억 3,300만원이 증가된 총 4억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절감액과 골재 추가생산으로 판매대행비 증액분 3,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각 141억 6,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일시적으로 시금고에 예치하여 발생된 공공예금이자수입 9,6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자치구보조금 반환 수입금으로 1,400만원, LED 교통신호등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 4,000만원 추가 교부로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 정리, LED 교통신호등 설치비 3억 4,100만원 증가 등 기정예산 138억 1,800만원보다 3억 5,100만원이 증액된 141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이 각각 87억 9,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일시적으로 시금고에 예치하여 발생된 공공예금이자수입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소송수임료 지급사유 미발생 700만원 감액, 예비비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08년도 예산 09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9건, 301억 9,600만원으로 일반회계 17건, 296억 6,60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2건, 5억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에 대비하여 금년에 추진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정보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여러분 부서를 보면 작년 연말하고 금년 연초에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정착이 되겠냐 하는 것 때문에 시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불식을 시키고 여러분이 초기 대응을 정말 잘 하셔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안정적인 순환형 시스템이 잘 맞아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런 시내버스 준공영제라든가 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가 시내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의 큰 도시들이 벤치마킹을 하러 옵니다. 서울시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청계천 복원이라든가 또 시내버스 노선, 그리고 전자행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유명한 도시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있고, 실제로 그 프로그램도 팔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참조를 해 가지고 우리 시내버스하고 고질적으로 전철하고의 연관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더 해서 지금보다 훨씬 품질이 좋은 시내버스 노선과 대중교통체계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시내버스에 비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 택시 문제입니다. 택시 같은 경우 아시는 것처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다 공급되어있는 택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매입을 해서 택시 대수를 줄여가면서 택시 근로자들이라든가 택시 사업들에게 어느 정도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은 아마 잘 아실텐데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택시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주보다도 일하는 노동자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백만원 미만의 급여 아닌 급여를 받는 것도 최저생계에도 참 위협 받을만할 정도로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택시 공급이 필요이상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사납금이라든가 아니면 하루에 영업이익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사고율이 높아가고 사고율이 높아가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보험료가 비싸게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통정책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혼잡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를 해서 좋게 했으면 좋겠다하고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언론에서 보면 우리 광주를 위성에서 찍어보면 상당히 빛고을의 이미지와 맞지 않게 색상이 어둡게 나타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 안전한 야간 보행이라든가 쾌적한 가로환경 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로등, 보안등 밝기개선사업을 2007년부터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설명자료에 176쪽입니다. 그런데 2008년에 사업비로 해서 51억을 기정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4억 4,600만원을 감해서 10% 감했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지요?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빛고을의 이미지에 맞게끔 2009년에도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한 야간경관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효과적인 조명의 밝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10% 감한 것은 좋은데 199쪽을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는 것도 11억 9,000만원에서 1억 3,200만원으로 해서 10%를 감하는 형태에서 이렇게 움직인 것 같은데, 이 앞번에 건설본부 이야기할 때 동료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0%를 예산 감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거한 것은 맞지만 지금과 같은 하나의 단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교통환경을 정리해 줘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도 무리하게 10% 감하는 것에 일률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원안대로 다 쓰고 다른 쪽에서 감하든지 아니면 정 할 것이 없으면 감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제 생각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10% 감한 것은 좀 그렇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호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시가지 밝기사업으로 가로등과 보안등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의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방침을 받아서 이것은 다시 집행하도록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정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10%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부서 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이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대로 사업의 성격이나 이것에 따라서 조금 구분되어서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그런 쪽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운영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세입세출 설명 자료를 우리 의회 쪽으로 주고 여러분들이 작성하면서 이 부분은 꼭 지적이 될 것이다, 아마 예측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일곡~용전간 도로 확포장 문제에 대해서 국비 50억을 반납하게 된 것에 대해서 현재 지적을 해 놓으셨고요. (도면 제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이 구간이지요? 여기서부터 이 구간이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에 모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지요. 나왔는데 어쨌든지 여러분께서 2008년도 의회에 업무현황보고를 북광주 I·C부터 용전동에 위치한 사업비 544억원, 국비 240억, 시비 304억,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우려된 것이 뭐냐면 국비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적극 못하다 보니까 2010년에 사업완료한 부분 자체가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주요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 자체를 예상하는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 주셔야만이, 북구에 상당히 교통혼잡 내지는 인구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언젠가는 이것이 도로로서 기능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금년에 마무리되냐, 아니면 1~2년 뒤에 마무리되냐, 이런 것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쾌적한 도로교통환경을 조성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것이 현재 주무부서인 건설교통국에서는 국비를 놔두고 시비 매칭을 안 하려고해서 안 한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산실에서 과연 예산의 편성 자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못한 것인지,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50억이 예산편성이 안 되고 밀려가지고 어쨌든 국비를 일차적으로 반납을 해서 다시 어떤 재원으로써 받아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사업으로 지금 세 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세 건 중에 하남산단 외곽도로 사업은 현재 익산청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내년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북부순환도로하고 방금 말씀하신 일곡~용전간 도로확장 공사가 두 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조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곡~용전간 도로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국비를 먼저 배정을 받아서 바로 내년 초에라도 발주할 계획으로 국토해양부에 요구를 해서 50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국비 총예산에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매칭이 안 되면 배정 자체를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도 국비를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바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반드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은 추경 쪽에 반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정한 사업기간 내에는 이 공사가 마무리된다?

예. 그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2015년까지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먼저 사전에 받으면 내년 초에라도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내용이 있는데요. 어차피 설계가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로 2-9호선 도로개설에서 예산절감 내역이 나와있는데요. 간선도로망 확충을 해서 교통난을 해소하고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수완에서 첨단간 도로가 2005년부터 2009년 1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설명자료를 보면 총 279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게 되는 건데 이번에 8억 2,000만원을 감액해서 3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정예산 대비해서 보니까 금년에 81.2%가 집행된 것이거든요. 지금 이것을 8억 2천, 즉 81.2%가 아니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다 집행을 해 가지고 기정 예산 범위 내에서는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을 것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은 수완지구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간선도로의 확충으로 토지공사가 이 사업비를 전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월달 되면 전체 준공이 됩니다. 준공 전에 현재의 사업을 가정산한 결과 8억 2천 정도가 감액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토지공사부담금으로 하기 때문에 남아도 저희들이 세입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산 결과를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2쪽에 연구개발비 쪽에 표준원가 산정 및 운송업체 회계감사 용역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7,000만원의 기정예산을 잡아가지고 1,45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1%를 기정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10% 경비절감이라든가 예산절감의 폭을 넘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폭의,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울 때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기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자체를 좀더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세우셔야지, 지금 이 항목에서 1,400만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보기에는 별로 큰 돈이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이 합해지다 보면 사실상 큰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좀더 면밀한 예산 편성의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 절감 부분은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고요. 또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해서 입찰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7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발생을 해서 절감한 내용입니다. 이런 절감액이 없으면 실지 발생된 것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예산 반영할 때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97쪽 보겠습니다. 지금 교통센터 운영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2008년 본예산에 15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금번 2회 추경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기정예산하고 경정예산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좀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률적으로 10%가 적용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편성된 예산에서 거의 일괄적으로 예산절감을 10% 목표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절감된 것들이 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아마 우리 소관 뿐만 아니라 다른 국의 소관도 일률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절감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쪽 보면 쭉 나오지요. 교통 관련 기초조사용역이 기정예산에서 104억, 그런데 추경에서 81억, 그래서 22억 4,000만원이 감액 조치됐는데 그것은 전체 기정예산의 22% 정도 해당되고요. 주차장 시설 보수하고 정비하는 것은 84억에서 추경에 67억, 그래서 16억 7,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것은 20% 정도 차지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는 것도 여기는 10% 예산절감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 설치하는 것도 23%의 감액 조치가 되어있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시각장애인용 음향기 신호기하는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36% 이상이 감액되었고, 교통신호등 노후선로 및 철주, 그 다음에 교통안전표지 설치,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감액이 23%, 또는 17%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액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일률적인 10% 이상의 사업이라든가 또는 낙찰차액, 이렇게만 우리가 봐줘야 되는 문제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시설비 예산은 10% 절감액하고 낙찰차액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3억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우리 시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전문 공사 3억에서 20억 이하가 86.745%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가 대비해서 실지 낙찰된 것을 보면 거기에 차액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히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보류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절감 10%하고 일반 예가에서 적용하면서 거기에서 차액이 십사오퍼센트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합계 금액이 이렇게 반영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관련해서 220쪽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2009년 이월 사업이 총 몇 건입니까?

17건입니다.

17건에 약 296억을, 금번 정리추경까지 예산액의 23% 정도 차지하지요, 총 1,326억이니까.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익산청의 실시설계 지연이 한 건 있고 실시설계 변경이 한 건 있고 토지보상절차 이행이 세 건, 그 다음에 손실보상 협의지연으로 6건, 그 다음에 준공기한 미도래가 6건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준공기한 미도래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200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등을 포함해서 11건이 있어요. 공사금액으로는 약 207억 정도 되는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 후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또 우리 시에서도 2009년 예산을 내년 1/4분기에 조기에 집행을 해서 어려운 업체라든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조기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제난들을 반영해서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그런 배후적인 측면을 봐서도 독려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로 삼아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큰 금액들이 하남산단 외곽도로 설계를 익산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것은 초에 발주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100억 정도 집행을 못하고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바로 내년 연초에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화순간 도로 확장, 현재 이것은 토지보상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54억 정도, 그래서 일부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되어서 하는 서림로 같은 경우도 3억, 그리고 실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 관계가 마무리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공사구간내에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구간을 중점적으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월액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건설교통국 소관에 도로과라든가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하고 아주 피부에 와닿게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서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현장에서 우리 위원들 하고 교감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접촉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현장에서 상당히 수고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시민들을 대하는 업무의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단히 좋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2009년에는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145만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178쪽에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1,100만원 삭감 있지요. 요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조례로 올해 만들었기 때문에 꼭 이것을 해놔야 된다, 예산을 세워야 된다해서 1,100만원 세웠었지요. 이것을 제가 위원님들과 상의하니까 조례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세워는 놔야 된다해서 제가 이야기는 안 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06년에도 없고 07년에도 없고 08년에, 물론 그때는 포상이 없었지만 여하튼 08년에도 한 건인데 부실공사로 해당이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전부 제로가 되었지요. 그래서 등급별로 보면 3등급이 500만원, 4등급이 200만원해서 세 건을 잡아서 1,100만원을 해 놓으셨는데 이 실적과 보상액을 봤을 때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이 액을 조금 더 줄여서 해 놓으면 어쩌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등급이 200이고 3등급이 500이면 200에서 500정도 선에서 세워놨다가 추경 때 사안이 발생한 뒤로 4등급 정도는 바로 지급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3등급까지는 그래도, 그 이상 2등급, 1등급으로 올라갈 때 1등급 최고 1,000만원인데 그 정도까지 갔을 때는 시간이 한참 걸려야 부실공사 판정이 되고 위원회하는데 시간이 걸려야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추경이 없으면 모르지만 본예산에 일부 세워놓고 올리면 되니까 이런 정도는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안 낫나,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꼭 이렇게 1,100까지 세워야 될까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1,400만원 정도는 큰 돈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큰 돈일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을 절감액에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느낌까지도 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적어도 적게 해 놓고 그 정도 사용하고 필요하면 추가하고 이 정도여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2009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 속에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 의견 같이 조금 적게, 일부는 편성을 해야 합니다. 하고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관계는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어차피 본예산까지 됐습니다만, 앞으로 운영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이철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호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절감, 199페이지 같은 맥락에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99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그 다음에 200페이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그 다음에 201페이지 교통신호등 노후, 교통안전표지 설치, 그 다음에 20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당초 예상했던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연도별로 해 나가고 있고요. 금년도 사업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 가지고 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서 애초에 얼마입니까? 기정예산액.

11억 9,500.

그 예산을 잡았을 때 몇 군데를 개선해야 되겠다 했으면 그 계획된 곳이 다 개선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뒤에도 다 맞습니까?

아까 저희들이 예산절감액을 일률적으로 시설비에서 10%를 잡았고요. 이것은 발주하는 과정 속에서 낙찰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통 십사오퍼센트 정도가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합니다만,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거기에서 두 개 업체가 두 개씩 네 개를 뽑습니다. 거기에 평균된 가격이 86%에서 87% 사이에 대부분 낙찰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차액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묻는 취지는 아까 조호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시민의 재산이라든지 생명과 직결된 곳은 당초 계획했던 예산을 충분히 100%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것은 전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아까 그 부분하고 장애인 그런 부분이 당초 얼마에 몇 개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2008년도에 그랬으면 그것이 다 달성이 되고 절감이 된 것인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사업계획 물량에 대해서는 전체 발주를 해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달성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장애인 그런 부분을 올해 10개를 해야 되는데 예산 형식적인 10% 절감을 위해서 9개만 하고 10% 절감했다,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미집행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전체 계획된 개소수는 전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액 10%하고 일반 낙찰차액이 거기서 십사오% 정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예를 들어서 2008년도 10개를 잡았다, 그런데 2008년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10개가 아니고 12개, 13개가 있다. 그런데 돈은 좀더 있다. 그러면 나머지 그것을 않고 돈은 있어요, 잡아놓은 것은. 물론 예산에 10개다 이렇게 되어있지는 않잖아요, 총액으로 되어있고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08년도는 여기서 땡, 이런 식으로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로 교통사업은 지방경찰청하고 협의하고 또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협의를 해서 대부분 수행을 합니다. 그 쪽에 계획되어있는 물량들은 저희들이 전체 집행을 합니다. 물론 추가로 더 물량이 소요되어서 예산이 소요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현재의 가용 내에서 추가 집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조호권 위원이 지적한 그것인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해야 될 부분이 더 남아있는데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만 두지 말아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 재산, 생명하고 직결된 부분은 10% 예산 절감, 형식적인 것에 구애 받지 마시고 충분히 예산을 집행하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10% 예산절감 취지가 정부시책에 부응을 하면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는데 이것은 건설교통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0% 절감의 형식에 얽매이다 보면 애초에 예산편성을 넉넉히 짜버려가지고 남은 것을 10% 절감이다, 그렇게 악용할 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두 번째는 정말로 써야 될 것인데도 그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대로 충실하게 예산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성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해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장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