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이범헌 의원 발언
병수
박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노재헌입니다. 먼저 3권 일반회계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과 바로 하단부에 있는 급수구역 내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그거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무료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기를 따로 따로 해 놓은 것은 나중에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정산이나 국ㆍ도비 보조받는데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기를 따로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사업이 1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말고요. 시내지역에 급수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어디 있을까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지금 웅진동 시어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내년도에 도시건축과에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봉황동 그쪽 고개로 돼 있는 데 있죠? 거기를 뭐라고 하나? 그쪽을 할 때 주차장을 정상부분에 일부를 조그맣게 조성을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있습니다.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그럼 거기에다가 가압장을 하나 설치를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구간이 짧고 경제적일 것 같아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맞춰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제가 바로 그 말씀 시어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꼭 실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상하수도과에서는 2008년도 사업예산을 세워놨다가 집행이 된 게 얼마고 미집행된 건 얼마인지,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왜 집행이 안 되고 있나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저희가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한 부분은 사곡 농어촌 쪽 일부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업비 총액 변경승인을 환경부에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총 사업비가 129억이었는데 294억원으로 약 160억 정도를 증액시키는데 당초에는 신관동에서 사곡까지 주 관만 국도를 따라서 매설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환경부와 협의해서 그 관이 지나는 인근 마을까지 수도관을 분기하는 그 사업비까지 포함을 해서 구두적으로는 사실은 그쪽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도 개설하는 데는 우선 하고 있지만 그 외 부분은 지금 집행을 사실은 못하고 있거든요.
동섭
이동섭위원
그리고 지금 상하수도과에서는 공법선택 같은 걸 몇 군데를 바꾸려고 합니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공법선택을...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공법 같은 걸 지금 바꿔놓은 건 없어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기왕에 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은 없고 요. 하수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공주시 하수도기본계획에 퇴비화공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2000년도인가 수립된 계획인데 거기에 그렇게 반영이 돼 있어서 지금 퇴비화공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지금 여기도 하수처리 및 시설이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가 한 5억8,500만원이 됐는데 지금 새로 나온 공법이 많이 있고 몇 년 있으면... 지금 하수처리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마을하수도 말씀이십니까?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마을하수도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하수처리가 됐든지 하수처리 하는 데에서 슬러지가 나온다든지 이런 거.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지금 나오는 하수 슬러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런데 이제 해양투기를 못하잖아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예, 2011년부터 못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해 가지고 그 공법이 선택되는 겁니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그게 퇴비화하고 또 뭔 공법이 있어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퇴비화공법도 있고 비료로 만드는 공법도 있고 또 소각하는 방법도 있고 그 방법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퇴비화를 하면 그걸 어디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퇴비화를 하면 가로화단이나 원예작목 하는 데에 공급이 가능하고요. 또 복토제로서도 활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유달리 환경부나 이런 데에 승인이 안 난 건 아무리 좋은 공법이 있어도 국비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이 지금 문제고 내가 독일하고 네덜란드도 갔다왔습니다마는 그런 데에는 깜짝 놀랄 공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부 같은 데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런 공법 생각지도 못하는 공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이 안 났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고 현재 승인이 난 데도 공법을 한번 잘못 선택을 하면 시에도 막대한 손실이 올 뿐더러 여러 가지로 돼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가로화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하신다고 그래도 그걸 실질적으로 그 샘플 받아보신 게 있어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퇴비를 샘플로 받아본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섭
이동섭위원
예.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다른 지역에서 하는 데를 몇 군데 견학을 했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하여튼 어떤 공법이 지금 몇 군데가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그 공법을 선정해 달라는 신청 말씀입니까?
동섭
이동섭위원
예, 용역은 어디서 했습니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하수처리시설 설치용역은 건양기술공사에서 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럼 용역은 건양기술공사에서 했으면 공법선택도 거기에서 합니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그쪽에서 제안을 접수를 받습니다. 처리시설 생산업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쪽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후 유지관리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이지요. 그걸 판단을 해서 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럼 건양기술공사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거기가 결정권이 있네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최종 결정권은 시장한테 있다고 봐야지요.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공법선정위원회 같은 게 없습니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공법선정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거기다 제시를 하면 저희가 전문가 다섯 분한테 자문을 사전에 받아봤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전문가는 누구, 누구 구성돼 있어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대학교수하고 환경관리공단 등 그쪽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분들한테 받았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건양기술공사한테 여러 가지 위탁 관리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어디서 감리하는 데도 있고 또 이런 공법이나 용역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건양기술공사한테 지금 하는 게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지금 동학사라든지 공암이라든지 하수처리시설이 어떻게 해서 됐나는 몰라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200억이면 200억 들었다는 게 공적으로 인정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도에서 30억 주는 것도 몇 십 년을 주고 그런 예산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건설회사들이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검증할 방법도 없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20년 동안 줘야 되고 혹시 동학사하고 마암하고 거기에 우리가 분기별로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지금 유구, 공암, 동학사 해서 금년도 지출되는 것이 23억3,760만원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기별로 한 5억 정도가 되는데 그걸 20년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20년을 주다보면 그게 상상도 못할 돈이 들어간다고요. 상상도 못할 돈이. 그러면 왜 그런 걸 갖다가 처음에 시작을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늦었으면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물론 노 과장님이 이걸 하신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공법 얘기도 나오고 지금 예산심사를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자체를 그렇게 안하고 예를 들어서 민간적자본을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낭비가 소요되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하나 하실 때라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데도 맨홀 하나가 잘못돼 가지고 그 맨홀을 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교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가 낭비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하실 때 여기 또 기술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정말로 이걸 해서 되겠나, 안 되겠나. 맨홀 하나를 하더라도 되겠나, 안 되겠나. 거기에 지금 주요원인은 뭐냐 하면 비 올 때 우수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무 데나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냥 우수만 내려온다 해도 거기 연결해놨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맨홀에서 들어간 물보다 외부에서 들어가는 물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소규모 수질검사에 1억1,063만3,000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수질검사를 작년에 하셔 가지고 부적격판정 받은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그게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소규모 수도시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008년도에 분기별이라든지 2007년도에 수질검사를 하셔가지고 부적격판정을 받은 건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느냐고?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수질검사가 보면 질산성 쪽에 부적합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1/4분기에는 나왔던 지역이 2/4분기 수질검사 할 때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염소소독기나 그라우팅한 표층수가 유입이 돼 가지고 질산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아주 부적격판정 받은 데가 몇 군데 있느냐고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아주 부적격판정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분기별로 할 때 부적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섭
이동섭위원
그럼 253군데나 이런 데서 한 군데도 부적격판정을 받은 게 없어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지금 지하수 쪽으로 해서는 문제가 조금 되는 데는 있지만 수질로 저기 하는 데는 정안 쪽 석송 그쪽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밤나무단지가 많아가지고 질산성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정을 옆으로 옮겨서도 파보고 하는데도 토양 자체가 그 인근이 오염이 돼서 그런지 질산성을 막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암반 밑으로 깊게 파고 암반층 전까지는 그라우팅 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세밀하게 살펴서 시공을 하는데 그 부분을 해서 석송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세 번을 파가지고 네 번째 판 데에서는 적합이 나오더라고요.
동섭
이동섭위원
왜냐 하면요. 제가 알기로는 부적격판정 받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먹는 물이기 때문에 즉시 거기에 대처를 해 주십시오.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그리고 여기가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가지고 좋은 물도 먹고 이러는데 우리가 수도시설을 다 못해 주면 마을상수도시설 같은 건 열악하니까 그런 데에다 부적격판정이 나오면 제때 하여튼 시설을 보완을 한다든지 다시 샘을 파주신다든지 그런 데에 예산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법 선택은 하여튼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님들이라도 몇 분 안 되면 다시라도 더 늘려서라도 이 공법을 가지고 과연 공법 한번 선택하면 지금 얼마 씁니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공법 선택하는 데 비용요?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공법을 한번 선택하면 그 공법을 얼마 정도 쓰냐고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시설 자체가 그 공법에 맞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이 존치하는 한은 아마 가는 걸로 봐야 될 겁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렇게는 다 못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상하수도과장하고는 해당이 안 되지만도 지금 축산폐수도 하이셈공법으로 했는데 지금은 박물관공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 지금 여기가 지금 하수처리도 마찬가지예요. 하수처리도 마찬가지고 전부 지금 공법 자체가 옛날 걸로 되고 또 그때도 선정과정이 잘못되고 그래서 지금 돈만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무지하게 들어가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애초에 능력만큼 처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공법 한번 할 적에 얼마만큼 많은 연구를 해야지 소용없어요. 그렇게 하고 모든 걸 내가 그때도 계약을 할 적에 “계약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시오.”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다고요. 왜?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오는 계약서에다가 공주시는 도장만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불리한 계약을 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용역 같은 데는 많이 돈을 쓰면 전문변호사 계약변호사를 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수임료라도 주고서 계약을 하라고 몇 번을 했는데도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나는 뭔지도 모르겠고 그건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해 줘도 아니 꼭 상하수도과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계약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이나 이런 걸 할 적에 전문변호사한테 계약변호사한테 해 가지고 우리가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는 계약을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법은 가장 객관적이고 공주시에 가장 유리한 공법을 선정하도록 할 것이며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부적합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234개소에 대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긴급보수비 등이 전년도보다는 많이 계상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반영이 결정이 되면 1월까지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탁계약 전문변호사 부분은 내후년 3월까지가 현재 계약기간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민간위탁이 계약만료가 되면 수의계약을 절대 하지 마세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해야지 왜 수의계약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차 지적을 했지만도 더 좋은 위탁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수의계약은 지양을 해 주시고 공개경쟁입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과 직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예산서에도 일부 기록이 된 게 있습니다만 내년도 3월 달부터 광역상수도가 공사가 완료단계이기 때문에 3월 이후에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는 겁니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원수는 3월부터 공급을 받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정수된 것은 9월부터...
충열
이충열위원
내년 9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그게 바로 공급이 되기 직전에 시에서는 광역상수도와 수공과의 계약이라든가 운영방법이나 여러 가지 계획안이 나와 있을 텐데 앞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을 할 때 수공과의 관계 설정은 어떤 식으로 갈 건지 그것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광역상수도 원ㆍ정수 수수하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하고 우리가 공급물량만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하면 됩니다. 1년간 몇 톤, 1일 얼마씩 해서 공급을 받겠다, 단가는 얼마. 그런데 단가는 참고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고시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기간이 1년이 아니고 사실은 20년인가 이렇게 논산 같은 경우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상수도 관련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20년 내지 30년 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데 2006년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호태산 등산로나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건의한 게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시죠?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은 그때 당시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공사 후 마무리가 잘 돼서 등산로나 주민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마무리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건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중요부문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영호입니다. 18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월미동 반촌천 정비는 조금 아까 보고하실 때 그쪽에 고속도로가 나면서 하천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해지면서 물이 많아져서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은 하천뿐 아니라 도로의 선형관계 모든 게 상당한 문제점으로 해서 국비로 해서 다리 확장공사나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도로교통과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제시 했던 부분이고 현장에 산업건설국장님도 갖다 오셨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나면서 그런 하천에 문제점이 생겼으면 원래 우리시에서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고속도로에서 부담해서 하천을 개수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부담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고속도로에서 하면서 150m 정도는 거기서 해 주고 나머지는 못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우리가 하는 겁니다. 건의도 누차 했는데 그 안까지는 못 하겠다 해 가지고.
길행
조길행위원
사실상 저희가 들이지 않을 돈을 지금 이렇게 많이 들이는 거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더라고요. 지금 도로는 과장님께서 관련이 없지만 그쪽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10억 이상을 투자해야 그분들의 그런 민원사항을 해결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천도 우리 시비를 확보하는 것을 보고서 좀 저기하네요. 그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금강 골재채취가 지금 여기 올라왔어요. 우리시에서 직영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계근대 이런 걸 사시려고 하는 거죠?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금강 골재를 만약에 채취하게 되면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 가서는 전자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수수료를 주고 나머지 부분만 우리가 챙기는 건가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길행
조길행위원
현재 허가가 난 겁니까? 혹시 이게 진행 중입니까?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골재채취 예정지 협의가 어제 날짜로 됐거든요. 그러면 환경청에 우리가 환경성검토를 또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시장이 시장한테 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지금 골재 채취하는 법령이 읽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될 것도 산림청, 문화재청 전부 득을 하다보니까 이 법이 위에서 개정이 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이런 허가를 내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허가가 꼭 나서 채취를 일부 해서 지금 하상보호공을 막음으로 해서 아름다움을 창출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골재 채취가 과연 될 것인가? 하여튼 과장님께서 어려우셔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어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85, 186페이지에 보면 인명사고 구조활동 참여자에 관계된 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인명 구조활동 하는 단체가 공주시에 구조활동 하는 거 잘 아시죠?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 사람들 고생 많이 하죠?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예, 많이 합니다. 저희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금강 물에 사람이 빠져가지고 송장을 119구조대도 겁나게 생각하는 걸 그 친구들이 확인해 가지고 건져냅니다. 사람이 명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단합도 잘 돼요. 그런 사람들은 야, 이거 내가 여기 단체에 들어와서 시에서 어떻게 도와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긍심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지금 해병대 사무실 옆에 사무실은 저기해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그나마 거기에 안주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돈이. 그런데 거기에서 월 회비를 얼마나 걷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월 회비로 운영된다고 그러면 돈 내고 가서 봉사하고 겨울에 빠져도 그 친구들은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가 딱 볼 때는 추위를 막기 위해서 우레탄인가 고무로 돼 있는 옷을 입고 가는데 그게 줄줄 샌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장비를... 모터보트하고.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일을 시켜먹으려면 기본적으로 장비는 우리 예산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그래 금년에 보트를 하나를 보강을 해 줬습니다. 보트만 해도 그게 돈이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 정도 들어가요.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국산이 없어요. 다 외제입니다.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장비도 필요한 거 있으면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계속 지원이 앞으로 2010년도에 하는 건지 2011년도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아마 반영구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모터 수리만 하면 상당히 오래도록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4계절에 여름 같은 때 재난은 사시사철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95페이지 보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는데 지금 아직도 수돗물이 국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언젠가 그야말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의 취지가 사실 비상 대비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 물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전에 계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보면 뭔가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지저분하고 요즘에는 많이 그게 변화가 왔습니다. 비막이 이런 것도 해 놓고 아주 깔끔하게 많이 해 놨는데 거기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뭔가 먹는 물을 떠가는데 그쪽에 환경을 더욱 더 깨끗이 해 주시고 비ㆍ눈을 피할 수 있는 가림막을 안 돼 있는 데는 발굴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성을 시켜 주십시오.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건 잘 되고 주변에 정리가 돼 있는 데는 지금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해 오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시민들이 마음 놓고 물을 떠다먹을 수 있게끔 예산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홍기석입니다. 저희 소관 세출예산은 3권에 82쪽부터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 출장여비까지 여기 있는데요. 그게 공주보건의가 하루 안 나오면 돈으로 얼마 변상시키나요?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는 연가와 공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무기적으로 안 나올 경우, 이유 없이 안 나올 경우는 금액상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조치가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하여튼 공중보건의가 군대생활을 하는 건데 기강이 너무 해이해요. 그러니까 공중보건의 관리감독이 옛날에는 읍ㆍ면ㆍ동장이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보건복지부로 넘어가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보건소 위생과에서 하게 된 그걸 직원도 그렇고 하니까 이걸 다시 읍ㆍ면ㆍ동장이 하게끔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한번 하세요. 그래야 같이 또 지금 새로 짓는 종합청사 같은 건 같은 내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읍ㆍ면ㆍ동장이 관리감독을 안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런 걸 하고 모범음식점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작년에는 123군데였는데 금년도에 기존에 있던 업소도 23곳은 퇴출을 시키고 새로운 업소를 다시 뽑고 해 가지고 총 109개 업소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하여튼 모범음식점을 글자 그대로 모범음식점이 되게끔 하고 본 위원이 옛날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농업정책과랑 병행을 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에서만큼은 우리 공주 쌀 제일 좋은 걸 골라서 쌀을 보급하시는 걸로 해 주세요. 이천 같은 경우는 모범음식점에서 임금님표를 안 하면 그냥 가서 모범음식점 떼버리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 전국 행사가 있었는데 문광부장관이 와가지고 밥 한 숟가락을 들다가 딱 안 먹더라고요. 그래 왜 안 잡숫느냐 하니까 “아이고, 밥이 맛있어야 먹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하고 김치만 좋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는데 아무리 반찬이 좋아도 쌀이 나쁘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에 모범음식점을 선정을 해 가지고 수돗물이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 바에야 우리도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뭐라고 할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모범음식점이라고 해 놓고 혜택만 보고 일반음식점만도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예, 이동섭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공중보건의 관리감독을 잘 해 달라는 말씀과 지금 보건분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읍ㆍ면ㆍ동장으로 이관을 한다든가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과 중앙에 건의 좀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이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요. 문제점을 총 나열을 해서 올리세요. 이런 게 실질적으로 시ㆍ군에 오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예, 다음에 말씀하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먼저도 109개 업소에 대해서 교육도 한번 했는데 그 말씀을 전했고 우리지역의 농ㆍ수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말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교육이라든가 또 공문으로 보내고 또 먼저도 강력하게 주지를 시켰습니다. 모범업소로 됐는데 우리 지역 거를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모범업소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게 하고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하는데 거기에 감점요인이 된다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원산지 표시 인쇄물 50만원 6회에 300만원 이것은 어떤 용도인가요?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원산지 표시 인쇄물은 우리가 책자하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서 마케팅팀과 같이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이게 식당에 최근에 불거진 미국산 쇠고기라든가 외국산 소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그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건가요?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식당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만 우리시 관내의 식당에 가보면 원산지 표시가 어느 업소에는 진짜 보기 좋게 예쁘게 잘 해 놓은 식당이 있는가 하면 어느 식당에 가면 이건 원산지 표시인지 이게 뭘 표시하는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인쇄물에 혹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격이라든가 색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내용이 들어있나요?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원산지 표시는 사실상 지금까지 표시하는 글씨를 넣는 것만 돼 있지 어떤 색도라든가 글자의 크기 같은 것은 지정이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럼 규격이 없습니까?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예,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그냥 원산지 표시만 업주가 알아서 하게끔 돼 있어요?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예, 표시하는 방법만 지도하도록...
충열
이충열위원
방법만 하고 지도하고?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 우리 공주가 늘 묵어가는 하루 쉬어가는 관광지로 탈바꿈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원산지 표시를 보기 좋게 예쁘게 모범업소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또 아니면 홍보나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산지 표시가 확실화게 돼야 우리지역 축산농가라든가 농업인들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아, 공주에 갔더니 원산지 표시가 잘 돼 있더라.” 하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세워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산지 표시는 사실상은 마케팅팀과 음식을 관리하는 보건소가 중복되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합적으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쪽 농산식품부로 아마 넘어갈 소지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여기 표기한 것은 금년도에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사항이고 기타 구체적으로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T/F팀 마케팅팀과 협의해 가지고 홍보비용이라든가 예산책정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보건지소가 각 읍ㆍ면에도 병원이 생기고 이래 가지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안 되는 원인이 뭐냐 하면 물리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개인병원에 가면 물리치료사를 해 가지고서 노인양반들이 돈 1,500원만 가지고 가면 한 2시간 동안 찜질도 해 주고 이러니까 되는데 물리치료실을 만든 지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양반들이 와서 안 있는 건 자기가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이라도 해 주면 돈을 조금 줘도 있겠다. 내가 몇 분들을 만나봤어요. 왜 이렇게 그만 두냐. 계룡에 있던 분도 또 반포지소를 전하고서 거기서 없다고 그래서 빼줬더니 거기 갔더니 그만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왜 그만두셨느냐?” 그랬더니 그런 내용이에요. 돈을 많이 달라는 것보다는 신분보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보건지소가 각 읍ㆍ면에 다 있으니까 그걸 한번 예산이 얼마 드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한번 어차피 보건지소가 있고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그리고 공중보건의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인턴이나 왔다가 또 레지던트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전문의 딴 사람들은 오면 그때 바짝 한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다음번에 딴 사람 오면 또 안 되고. 지금 치과 같은 경우도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치과장비를 사놨는데 치과의사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어느 한 날은 이쪽에 와 있고 어느 한 날은 또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노인양반들이 달력에다 표시해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애초에 아주 치과장비를 안 샀으면 모를까 치과장비 사놓은 건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종합적으로 말씀...
동섭
이동섭위원
예.
기석
홍기석보건위생과장
첫 번째 말씀드린 물리치료사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물리치료실이 본소뿐만 아니라 지소라고 해 가지고 다섯 군데가 있는데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 명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기계약으로서 신분보장이 안 되니까 엊그저께도 어떤 사람은 문의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분보장이 안 되니까 취소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장비는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기계약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최대한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공중보건의 문제입니다. 인턴이라든가 있을 때 그러니까 공중보건의가 똑똑하고 잘한다고 소문이 나면 인원이 확 몰렸다가 또 그 다음에 불성실하다든가 조금 치료하는 게 기술이 낮다고 생각하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과장비 문제도 치과도 사실상 지소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없기 때문에 2개면씩 돌아가며 순회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몇 월 며칟날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서 월, 화는 어디서 하고 수, 목은 어디서 하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보고체제라든가 홍보를 더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이 해야 되겠지만 치과의사 문제는 먼저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사들이 여성화가 되고 그래가지고 의사 확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확보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꼭 한명의 치과 위생사가 따라다녀야 되는 어려움이 또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두 개면씩 하고 있는데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한다든가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건강생활과장 박종열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과 같은 예산으로 건강생활과 직원 일동은 시민의 평생건강 관리체계 구축 및 건강증진, 장애자 및 거동불편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도 예산 요구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도나 또는 2007년도에 운영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금연 성공한 확률이라든지.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금년도 금연클리닉 운영은 등록관리자가 1,249명인데요. 그중에서 금년도에 신규로 된 등록자가 1,110명인데 4주 성공률이 752명으로서 77.4%, 6주 성공률이 68.3%, 6개월 성공률이 371명으로 48%가 되겠습니다. 이 성공률은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금연클리닉에 참여할 사람이 없다라고 나름대로 판단하신 것 같은데.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많이 있죠.
준모
양준모위원
앞으로 많이 있을까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많이 있죠.
준모
양준모위원
그런데 예산은 보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4,800만원이 감액편성이 돼 있거든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이건 국ㆍ도비사업으로 지금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전년도에 실적도 좋고 익년도에도 또 상당히 많은 수요가 생길 걸로 판단이 되고 물론 129쪽에도 보니까 일부 인건비가 책정돼 있는 게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상계를 한다고 쳐도 한 3,000여만원이 적게 책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확보를 더 많이 하더라도 또는 그게 안 된다 면 시비를 부담을 해서라도 저는 금연클리닉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실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조제를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소요 판단을 해 가지고 부족할 것 같으면 시비 확보라도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여기 113페이지 보면 태아 기형아 검사가 8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태아 기형아 검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기형이 검사에서 나왔다고 하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임산부 풍진검사와 태아 기형검사, 태아 기형검사 같은 경우는 210명을 했는데 이상자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풍진검사도 95명을 했는데 기형아가 없었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도 820명을 했는데 올해는 이상자가 없고 그동안에 여태까지 우리 지역에서 선천성대사이상자는 5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아 기형아는 아직 발견이 안 됐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만약에 발견될 시에는 그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미리 알았을 경우에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드리죠.
광철
고광철위원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게끔 합니까?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아니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 줘 갖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광철
고광철위원
아, 그럼 의료비 지원을 받아서 기형은 낙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아니죠.
광철
고광철위원
그건 아니고?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예.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낙태부분은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태부분은 대통령이 정한 우생학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요. 이상자라든지 장애아가 발견될 경우는 사전에 임신기간 중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전문의하고 치료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서 기형아라고 해서 이상이 있다고 해서 출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본인이 한다고 해도 저희가 만류를 하면서 태어났을 때에 또 어느 정도의 조치가 필요해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그렇게 이상 기형아라든지 출산을 안 해서 다행입니다. 만약 출산이 됐을 경우는 저희가 국가 보건소의 의료지원을 통해서 치료라든지 해서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여기 세출예산서를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81.24% 늘어났고 또 시민건강관리는 55.69%가 줄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제가 확실히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섭
이동섭위원
101페이지 세출예산서에 건강생활과 총 예산을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81.24%가 늘어나서 5,170만원에서 4,200만원이 늘어나서 9,370만원이 됐고 시민건강관리는 작년에 13억3,460만7,000원이었다가 55.69%가 감액이 돼서 5억9,132만1,000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시민건강관리에서 7억4,300만원 삭감된 내역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진료업무를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3월 달에 보건위생과로 이관이 되면서 약품구입비라든지 보조인력 예산이 내년도에는 보건위생과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행정운영경비 늘어난 거요. 오히려 업무가 빠져나갔는데. 행정운영경비가 작년 2008년도에는 5,170만원이었다가 4,2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9,37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가 빠져나갔는데 왜 행정운영경비는 더 늘었느냐 이거지요, 운영경비는. 101쪽요. 101쪽 보세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영양보충사업에 영양사가 추가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지금 세입부분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담배입니다, 담배.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지금 또 거기에 대한 걸 피지 말라고 해서 예산이 1억2,600여만원을 들여서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70여억씩 예산을 잡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보건복지부도 광고는 내고서 그 돈 갖다가 쓰고 우리 보건소도 여기서는 담배 피지 말라고 하고 세입부분에서는 잡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약국을 관리하시지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의사 처방을 해 가지고 그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를 안 했던 게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단속된 사항이 없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한 건도 없어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한 건 있는데 그건 처분을 했고요.
동섭
이동섭위원
왜냐 하면 지금은 환자들한테 처방전을 하나 주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가면 유사 약품을 할 적에는 환자 동의를 얻고 처방한 담당의사한테 이런 약을 줘도 되냐고 문의를 당연히 해야지요? 그 약이 없으면 약 성분이 같은 약을 우리가 처방을 할 테니까 해서 의사한테 약국에서 전화를 안 해도 됩니까?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해야 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해야 되지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게끔 해 주시고 지금 병원에서 폐기물 나오는 건 단속된 데가 없습니까?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특정폐기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해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그래서 그런 자체가 예를 들어서 병원도 관리를 하시지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그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지 그게 어떻게 해서 환경보호과는 그건 그거대로 하고 여기서는 병원, 그럼 병원 관리하는 건 뭐를 하세요? 병원 하시는 건.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은 적정한 인력이라든지 시설의 청결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특정폐기물로 분류가 돼 가지고 환경보호과로 넘어갔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오히려 그런 것이 하나의 연관성이 없고 또 의사도 담당하시나요? 의사분들.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의료기관하면 인력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다 관리하시지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공주 보건소가 관리의사가 뭐로 돼 있어요? 그냥 일반의사예요? 관리의사가 일반의사시냐고.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관리의사가 없어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있다가 그만 두고 나서 안 채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안 채웠어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그럼 의사관리를 어떻게 해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공보위가 지금...
동섭
이동섭위원
공보위가 의사를 관리를 해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아니 의사관리는 저희들 보건소 의약계에서 보건직 공무원들이...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관리사가 있다가 관두셨다며?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그전에도 관리의사는 진료업무만 했지 의약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그러면 의사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럼 의사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고.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아니 의사관리 하는 것이요. 위원님, 저희들이 의료기관 의료법에 저희들이 가서 지도점검 해야 할 사항 준수사항 같은 거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약이라든가 이런...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면 의료기관에 가서 마약이나 그런 것만 하시나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의료기관에 가서는 적정한 인력 또 시설의 적정여부...
동섭
이동섭위원
그럼 여기는 관리의사가 없고 공중보건의만 해요? 보건의가 관리의사 대행을 해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예, 진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진료업무를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그건 또 공중보건의는 어떤 분이 해요? 전문의요? 뭐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전문의입니다.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내과전문의.
동섭
이동섭위원
내과전문의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관리의사가 있을 적에는 했는데 그러면 전문의가 없을 적에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공중보건의니까 공중보건의가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전문의가 안 왔을 적에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지금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라든가 이런 데는 1차 진료기관으로서 꼭 전문의가 있으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동섭
이동섭위원
그럼 그냥...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전문의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해서 복지부에서 인력이 다행히도 내과라든지 저희들이 필요한 전문과목 의사들이 오면 좋은데 없을 때에는 일반의도 받아야 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럼 관리의사는 보건소에서 둘 의향이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지금은...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관리의사를 공모를 두세 차례 했는데 응시자가 없거든요. 지방5급의 보수가 되기 때문에 보수가 낮기 때문에 없고요. 금년도의 계획도 내과전문의를 더 확보를 해서 진료부분을 맡고 있고요.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제대 후에 다시 신규 배치 받을 때에 보건소에서 내과전문의를 두도록 요청을 해서 지소보다는... 전문의를 배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의사 하나만 없어도 물리치료사는 몇 명을 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아까 지적의 말씀처럼 물리치료사가 보수가 낮아서 금년에도 그만 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계약이라든지 신분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를 저희가 구직을 안 하는 게, 공모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로컬에 정형외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200만원 이상의 엄청난 보수가 차이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예산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무관 대우를 해 주던 분이 하나 그만 두셨으면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물리치료사를 돈을 주시면 얼마 정도 줍니까?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90만원, 100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무관 하나 관뒀으면 5명을 쓰고도 남는데 그런 걸 한번 하셔야지 이왕에 공중보건의로 대체를 해서 쓰시기로 했으면 예산 가지고 해도 충분히 하겠네요. 지금 물리치료실 된 데가 5군데라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소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들 그 다음에 공주대학교 등 중국에서 아니면 타국에서 온 유학생들 건강검진이라든지 특별히 하는 거 있습니까?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다문화가정 임산부ㆍ영유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333명 중에서 저희들이 320명을 등록을 해 갖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다문화가정의 임산부ㆍ영유아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학생들에 대해서는 검진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다문화가정의 외국인이라든지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의 건강을 총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체킹도 하고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하여간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공주대학교라든지 대학교에 온 학생들은 학교하고 어떤 협조체제 아래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외국인들이 공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반 병원에서 검진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건소로 집계 통보를 해 줍니까? 통보 안 해 주지요? 그러니까 외국인 여성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특이사항이 발견될 때는 보건소에 연락이 옵니까? 그런 어떤 협조체제도 구축을 하셔서...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법정전염병에 노출이 됐으면 통보를 해 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외국에 계신 분들은 환경이라든지 체질상 우리하고 뭔가 다른 유전자도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한민족보다 더 강인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생활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병이 유발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건 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마 한 좋은 행정의 방편이 될 것 같습니다.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농업육성과장 이윤희입니다. 농업육성과 예산을 우선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농업과 농촌을 항상 염려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농업육성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모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육성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40쪽에 하단부에 농촌생활자원 활용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은 지금 농촌체험을 통해서 관광을 하는 그러한 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또는 전년도에 농촌체험에 대한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 또 농촌체험에 대한 아이템을 상품화했다든지 그러한 결과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금년도에 농촌관광 지역네트워크 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원을 예상해 가지고 용역을 8,200만원 교육까지 합쳐가지고 추진을 해서 최종 용역 결과물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보고회가 있는데요. 그때 위원님들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떠한 결과물은 특별히 없었고 이제는 1억에 용역을 줘서 내용이 나오면 그걸 접목해서 발굴해서 지역에 상품화할 수 있겠네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부분적으로는 이 돈 아니고 다른 예산 가지고도 체험 같은 걸 많이 해 가지고 교육농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체험객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5도2촌사업하고는 조금 별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5도2촌사업을 정책으로 꼭 해야 되는 역점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까지도 만들어 놓고. 그런데 농촌생활자원 활용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6,700이 감액 편성된 부분이 저는 상당히 나름대로 의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어떠한 실적도 없었고 아이템 발굴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건지 또는 5도2촌사업 쪽으로 사업을 거의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5도2촌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농촌체험관광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서 넓은 뜻으로는 같은 의미가 되는데요. 저희들은 5도2촌사업하고 똑같은 개념은 아닐지라도 농촌체험을 각 시ㆍ군 전국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센터에서 접근해서 하고 있고 예산이 작년보다 준 것 같은 것은 똑같은 항목만 줄었지 전체적으로 5도2촌이라든지 농촌체험에 들어가는 예산은 항목별로 더 많이 늘어나 있고요. 적지는 않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렇습니까? 5도2촌팀하고 업무적으로 유사하지만 뭔가 차별화해서 농촌체험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157쪽에 하단부에 여성농업인 육성으로 해서 행사운영비에 현장교육 행사운영과 여성농업인 육성이 각각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서를 보면 혹시 농업정책과 예산서는 안 가지고 계시지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25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여성농업인 쪽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액이나 행사실비보상금 특히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농업인 현장교육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유사한데 차별시켜서 어쨌거나 계상이 돼 있다는 것은 어떠한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정책과에서 여성농업인으로 서있는 예산은 여성농업인 후계농업인들 해당되는 사업이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성농업인은 생활개선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여성농업인입니다. 단체가 좀 다른...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러면 생활개선회에 대한 육성사업으로 1억5,300이 여성농업인으로 들어가는 거고...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내내 그 여성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또 농업정책과에서는 한여농 단체에 지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단체에 따라서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각각 다 틀려지네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관장하는 육성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럼 생활개선회 회원과 한여농 회원이 다 별도입니까? 아니면 혹시 중복돼 있는 분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중복되는 사람도 일부 있을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일부일까요, 아니면 많을까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일부입니까?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다행입니다. 가끔은 보면 중복되는 회원들이 많은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복된 회원이 일부가 있다면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178쪽에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특성화시범사업이 1억5,000이 계상돼 있는데...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178페이지는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아직...
준모
양준모위원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고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농업인 신문은 그게 뭐예요? 농민신문이에요? 농업인신문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지원해 주는 농업인신문은요, 농촌지도자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농협에서 발행하는 농민신문 그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농촌지도자 회보 성격의 그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농촌테마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테마공원요?
동섭
이동섭위원
테마공원.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시관 바로 앞에 착공을 시작해서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그리고 남성 가정요리반 운영이라는 게 돈 1,700만원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700만원, 사무관리비가 300만원, 홍보물 및 교재제작이 300만원, 교육 및 행사운영비가 4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조금 조금씩 다 쪼개졌는데 실질적으로 남성 가정요리반을 작년 2008년도에 운영을 해 봤었어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2008년도에 다른 예산으로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해서 1주일 동안 했거든요. 퇴근하고 저녁시간 이후에 6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0시 정도까지 계속 이론도 하고 실습도 하고 해 봤는데 참석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래서...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참석했던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데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40명 대상으로 했는데요. 25명 내지 30명씩 계속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요리를 바꿔가지고 하루에 세 가지 정도씩 요리를 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25명 있는데 무슨 일반운영비가 몇 백 만원씩 들고 700만원씩 들고 사무관리비가 300만원씩 하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25명이면 돈이 1,700만원이면 한 사람 앞에 68만원 꼴이에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금년에 한 번 해 본 것은 한번 그렇게 해 본 것이고요. 이 예산은 25명을 가지고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25명이 아니고 40명이든지 반을 만들어서 한번 하고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또 하고 또 하고 수회 할 것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글쎄, 예를 들어서 그럼 무슨 과정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월 얼마를 한다는 게. 1주일을 배운다든지 또 뭐 한다든지.
무성
이무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남성 요리반 내년도 계획이 세부적인 건 안 나왔지만 30명씩 10일간 운영을 하고 2개반을 편성을 하고 모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자율적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주 메뉴는 전통요리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반 찌개류 같은 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요리를 가르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배워서 나쁠 거야 없겠지요. 그런데 과연 이런 걸 해서 한 번 해 가지고 이게 무슨 효용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1,7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일반운영비니 사무관리비니 쭉 해 가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 및 행사운영비는 400만원이란 말이에요. 1,700만원에서 1,300만원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물 및 교재제작 이렇게 하고서 실질적인 교육 및 행사운영비는 400만원이라고요. 그럼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지금 생활개선회를 군이 있을 때 생활개선회장님들 있지요. 또 시로다가 통합이 돼서 했을 때 회장님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유독 생활개선에만 해 가지고 시로 됐을 때부터 초대회장을 인정을 하고 군에 있을 때는 인정을 안 하는 그 원인은 뭐예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먼젓번에 농업인의 날 행사 할 때 생활개선 전직 회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그 자리에서 소개하는 자리에서 초대회장, 홍영희 회장, 2대, 3대까지 소개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전에 생활개선회라고 해서 조직이 소규모로 있었습니다마는 홍영희 회장 하기 전에는 사단법인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시ㆍ군 자체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을 생활개선회원들이라고 해서 규합을 해 가지고 조직을 해서 우리 시ㆍ군이 나눠져 있을 때도 시 따로, 군 따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단법인으로 발족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생활개선회라는 명칭을 받아서 소개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사단법인으로 됐기 때문에 초대회장이다 해서 2대, 3대 아마 이렇게 운영을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무슨 행사가 있든지 하면 그전에도 군 시절하고 시 시절에 하셨던 분들이 여러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같이 초대를 해서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건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건강관리실을 지은 데가 개수로만 몇 군데 있습니까?
무성
이무성농업기술센터소장
18개소입니다.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18개소가 있는데요. 작년도까지 건강관리실 사업이 있고 금년도부터는 건강관리실 사업이 중앙서부터 폐지돼서 없어져서 종료사업 됐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건강관리실 운영 관련해서 금방 보고 드린 대로 한 400만원 정도 교육시키는 데 재료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 이외에는 따로 지원해 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육성과에서 건강관리실을 예산 들여서 지어준 데가 18개예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럼 그 건강관리실 전부 체크 한번 해 보셨나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제가 전부 다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18개 중에서 잘 되는 곳도 있고 또 일부는 운영이 안 돼서 닫아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왜 문을 닫았느냐 하면요. 내가 조사해 본 결과 전기료 관계 그런 거 때문에 문 닫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쪽에다 사용하는 사람마다 통을 놓고서 1,000원씩 내는 분들도 있고 내고 싶은 대로 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그냥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촌에서 일을 하고 해서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찜질식이라도 하면 좋다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줬으면 그게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그걸 뭐 다른 거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기료 좀 보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수정발의라도 해서 올려 가지고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예산을 그렇게 투자를 해 놨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실 하나 하는데 지원이 대량 얼마쯤 됐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대개 5,000만원,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5,000만원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면 18개면 예를 들어서 한 9억 정도인데 9억을 들여서 그것을 활용을 하게 해야지 전기 몇 푼 때문에 활용을 못하게 하면 다른 사업 하지 말고 돈이 없으면 남성 가정요리반 이거 운영비용이라도 깎아서라도 거기에다가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게 해요. 여기 기획예산실장님이 계시지만도 상의를 해서 딴 예산이 있으면 좋고 돈이 없다면 이 운영비라도 깎아가지고 거기에다... 왜, 이왕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 놓고서 그냥 사장시키면 되냐 이거예요. 그것 좀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수정발의라도 해서 다만 전기세라도 올려요. 아니면 내 이거 예산 깎아서 거기로 줄 테니까. 100만원만 더 보테면 100만원씩 주겠네. 1,700만원 하고 아주 딱 맞네.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2008년도 금년도까지 건강관리실이 18개인데요. 2002년도까지 10개를 했고 그 이후에 8개를 했어요. 2002년도까지 한 것은 기름을 때도록 설비가 돼 있고요. 그 이후로 놓은 것은 심야전기를 놓게 돼 있어서 사실상 심야전기는 일반전기나 다른 난방비용보다는 적게 들어가는데 그래도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생각하면 그것도 비싸가지고 잘 활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기름보일러로 돼 있는 데는 운영이 더 안 되고요. 심야전기로 돼 있는 데는 그나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는 또 할머니방하고 겹치게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설치해 놓은 이후로다가 거기다 할머니방이라고 간판을 붙이고 할머니방을 운영을 하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할머니방도 조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또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나는 정부시책으로도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 우리 시비도 그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갔으면 해 놓고서 사용을 안 하면 다 사장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하고 지금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정부에서 시책이 지금 도시가스 같은 건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에서는 지금 난방을 뭐로 합니까? 보일러 등유나 석유로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전연 지금 정부에서조차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우선 도시민 위주로만 하지 지금 농촌 위주로 하는 정책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육성과장님이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돈이 없다면 여기에서 1,800만원 정도 깎을 거 내놓으세요. 그러면 깎아서 줄 테니까. 그렇게 하셔 가지고 없다면 하시고 있다면 여기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니까 해서 많은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놔야지요.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145페이지를 보면 농촌체험 농가육성이라고 있거든요. 어제 농업정책과 쪽에서도 농촌체험마을 육성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농가거든요. 그쪽에서 같이 전부 하지 왜 이렇게 이원화돼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줘 보세요. 사업비가 그쪽에는 국비가 포함돼 있고 이쪽에는 도비만 돼 있는데 저희가 해석하기는 농가나 마을이나 비슷하거든요. 육성에 대한 의미는 똑같고. 그런데 사업비를 효율성 있게 쓰지 않고 왜 이렇게 육성과에서 따로 하고 정책과에서 따로 집행을 하는지?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정부 모든 사업이 지금 비슷한 사업을 각 부처에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도비 붙은 사업이 같은 도비나 국비라도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내려오는 국비나 도비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정책과로 내려오는 사업은 농림부에서부터 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돼서 사업명...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똑같은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농업정책과 쪽에 반영을 했고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것은 육성과로 했다는 소리지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도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침이 서로 각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
길행
조길행위원
내용은 내내 농촌체험인데 틀릴 게 뭐 있어요. 다 똑같지.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크게 보면 비슷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촌관광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서 신활력사업 쪽에 아까 돼 있다고 했지요? 신활력사업으로.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국내여비는 그렇다 치고 민간경상보조는 어디다 주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를 교육하는 돈으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아니 교육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 7,700만원이에요. 교육을 하는데 7,700만원을 어떤 식으로 교육할 거냐 그 소리예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공주시 지역혁신협의회에 돈을 줘서 거기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럼 지역혁신협의회에 어떤 강사가 있어서 위탁해서 교육합니까?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거기서 해당되는 교수들을 초청해서 강사진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농민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우리 시청 산하에 있는 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 그거 말이지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쪽에 줘서 그분들 산하로 해서 그분들이 한다는 소리지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거기서 주체가 돼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정산보고 받는 겁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자세한 내역 좀 하나 해 줄 수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금년도에 한 거 한번...
길행
조길행위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비가 서면 부서에서 7,700을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요구 안 했으면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신활력사업이니까. 신활력사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이 사업비를 확보할 때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육성과에서 7,700을 요구했으니까 요구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서 좀 하나 해 달라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그러니까 지역혁신협의회에다가 경상보조를 줘서 거기서 하는 건데...
길행
조길행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거기서 뭘 하겠다는 걸 저희들한테 내야 되거든요. 그 구체적인 건 협의가 안 됐는데 그것을 받아서...
길행
조길행위원
그럼 구체적인 협의도 안 됐는데 어떻게 지역혁신협의회를 준다고 합니까?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세부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된 거 가지고서...
길행
조길행위원
농업육성과장님, 그러면 됐어요. 기획실장님한테 할게요. 기획실장님, 혹시 이번에 농업 신활력사업 있지요? 총 올해도 19억이지요? 내년까지 19억씩. 그렇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작년에 19억, 올해 19억, 내년에 19억 3년간 그렇지요? 혹시 신활력사업 배분내역 좀 빼줄 수 있습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49페이지에 한농전 졸업생 사후관리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한농전 졸업생 사후관리는 한국농업대학이 수원에 봉담에 대학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부설대학인데요. 그 대학 졸업생이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에 대한 추가 추수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근래에 전국 농업계 대학 출신들을 추가로 모집해서 교육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요?
충열
이충열위원
예.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지금 모집을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에 예산을 21억을 가지고 전국에서 농과대 대학원하고 4년제 이상 대학 나온 사람들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0개월까지 채용하려고 12,000명을 채용할 목표로 해 갖고 내년에 9,000명, 금년 하반기 12월 말까지 다음 주부터 이제 채용이 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건 여기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나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진흥청 예산으로 직접 해서 신청하면 진흥청 예산으로 직접 집행이 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이미 농과계 출신들을 3개월 정도를 각 행정기관에서 채용을 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우리 센터에서 채용을 해서 쓸 예정인데요. 어제까지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모집을 한 게 아니라 농촌진흥청에서 인터넷으로 다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분야별로 받은 인원이...
충열
이충열위원
그럼 공주가 예상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14명 예상했는데 아마 몇 명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4명, 내년도에 또 10개월짜리도 채용하고 그렇게 할...
충열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농교육 프로그램 혹시 육성과에서 계획하시지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어제 정책과한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12월 20일부터는 가축 쇠고기생산 이력제가 법으로 관련법이 해당이 돼서 이력제를 마치지 못한 농가거나 제대로 등록이 안 된 농가는 정부에서 과태료나 벌금을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12월 20일부터 발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행기관 즉, 축협이나 낙협 아니면 한우 생산자단체 이런 쪽으로 대행기관을 선정해서 지금 이력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한 마리에 4,900원씩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축협이나 대행기관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그것을 엄청난 숫자를 맞출 수가 없어요. 또 농가에서 그 내용을 잘 몰라요. 물론 시정지나 농업인신문, 농민신문 해서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농가가 가축 쇠고기 이력제가 뭔지도 모르는 농가가 태반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20일 지나면 벌금내야 돼요. 과태료 나오면 물어야 돼요. 결국 이게 쇠고기 이력제가 사람 주민등록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걸로 해서 저는 영농교육 프로그램 작성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영농교육 프로그램에 가축 쇠고기생산 이력제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프로그램에 추가로 할 수 없는지 그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저희들이 영농교육 교재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전부 중요한 내용만 뽑아가지고 과목별로 해서 종합본으로 해서 한 80페이지 만들고 있어요. 책을 만들고 있는데 축산교육만은 따로 없고 그 안에 축산내용을 조금 넣었습니다. 축산반은 따로 없고 축산 교육하는 내용들은 교재에 편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다 일일이 못 해 봤는데 쇠고기 생산 이력제에 관한 홍보가 됐든 페이지가 몇 페이지 정도 될 것 같잖아요. 그것을 교재에다가 삽입을 해서 인쇄할 때 인쇄를 해서 교육할 때 강사들로 하여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것을 반드시 해 줘야 돼요. 왜냐 하면 더군다나 농가들이 대부분 고령이신 분이 많아가지고 충분한 교육을 해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할 수도 없고 또 동네에서 마을에서 이장이나 지도자나 아니면 기타 작목반장이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또 그거 일일이 해 줄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해서 영농교육 때 반드시 그러한 프로그램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추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 겨울동안에 하는 것이 4,800명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요. 반에 구분 없이 농업인들이 필요한 거라면 뭐든지 넣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육성과장님, 하여튼 세밀하게 예산을 잘 배분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합니다. 13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몇 년 째 계속 운영을 해 본거지요? 이 사업이.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해마다 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성과 얻은 거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이 3,000만원 사업을 가지고 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때로는 소규모 500만원짜리 사업 또 크면 1,000만원, 1,500만원 정도 이렇게 농가별로 희망하는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 그런 사업들을 신청을 읍ㆍ면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줬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하여튼 금액이 적건 크건 자기네들이 그래도 앞서가는 영농인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자기가 개발을 했다든가 경험에 의해서 다른 작목보다 나면 그것을 자기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웃과 같이 쓰려는 목적이 아닙니까? 주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다른 사람하고 공동으로 같이도 하고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대규모로 할 사업들은 아니었고요. 조금씩 소규모로 해서 농가들도 나름대로 조금씩 하는 사업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러면 대규모사업한테 지원해 준 것도 있지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대개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1,500만원이나 1,000만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성과 얻은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블루베리 재배시설 설치 같은 걸 해 줬거든요. 금년도에 심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몇 개 열릴 거고 그 다음 또 가야 열리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또 버섯 하는 농가 지원해 준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 농가들에게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예산을 주면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비를 줄 때는 무슨 성과를 얻자고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걸 주실 때 그럴만한 품목인지 이런 거 먼저 잘 살펴보시고 또 소규모보다는 대규모로 해서 많은 사람한테 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보면 중간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뒤에 작목별 연구회 활동지원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농업인단체들이 작목별로 모인 그룹들이 있습니다. 벼면 벼, 딸기면 딸기, 버섯이면 버섯, 인삼 이런 사람들이 견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 운영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적절한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건데 작목반이 우리시에 보면 같은 작목반이 부락마다 다 있지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쉽다는 것이 품목별로 작목반이 많지만 유별나게 더 운영이 잘되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신풍에 보면 고추, 유구에 보면 수박 이런 것을 한 데 묶는 방식은 없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고추하고 수박하고 이런...
범헌
이범헌위원
아니요. 고추면 고추 작목반을 하나를 둬서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저희들이 하는 범위 내에서는 농가들이 모인 것을 임의적으로 합쳐서 하라고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아니지요. 이게 소득하고 직결되는 거라면 시에서 앞장서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야지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작목회라는 것은 작목반이라고 하는 명칭은 농협에서 만들어놓은 명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작목반이라고 안 하고 작목별연구회라고 해서 시 전체에 오이면 오이하는 농가들을 잘하는 농가들만 모아가지고 작목별 오이연구회 또 토마토도 작목별 토마토연구회 이렇게 해 가지고 시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오이라도 범바위작목반, 기산작목반, 목천작목반 이렇게 따로 따로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상대를 안 하고 전체에서 목천에서도 잘하는 사람 두 사람, 계룡에서도 잘하는 사람 두 사람, 또 정안에서 잘하는 사람 다섯 사람 이렇게 해서 연구회를 따로 만들어서 그 연구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제 얘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지금 고추 그러면 신풍고추, 유구 고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공주 고추가 가락동시장에 올라가면 경매가격이 다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제일 많이 받는 그쪽으로 다 모여가지고 명칭을 그쪽으로 받으면 소득이 올라 갈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요. 그래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한 박스당 몇 천원 차이가 나거든요. 몇 천원 차이, 어떤 때는 더블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같이 농사를 한 지역에서 지어가지고 어디는 금액을 잘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알려서 같이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브랜드를 단일브랜드로 광역화 돼서 갈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방은 되지 않는데요. 장기적으로 그런 쪽으로 농가들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응용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은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많이 올리게끔 그리고 이 사업이 굉장히 적절하고 좋은 것 같아서 얘기를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할 시절만 해도 시ㆍ군ㆍ구 하나 같이 대한민국 행정의 전부가 70～80% 이상이 농경정책에 포커스가 맞춰진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대다수가 농민들의 자식이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제1차 산업이 주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느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작금의 사태를 가만히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최근에 조직이 개편됐지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7월 달에 개편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농경정책을 얼핏 잘못 생각하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정책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전 세계는 핵도 중요하고 무섭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식량전쟁이 곧 도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비근한 예가 미국에서 옥수수 값이 오르니까 우리 생필품에 밀가루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랍니다. 생산물가가 자동으로 오른 적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창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느냐. 이 농경정책은 사실 신경을 바짝 쓰고 정부에서 예산을 밀어주되 뭔가 효율성이 있는가를 곰곰이 따지고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시골을 가만히 다녀보면 시골분들의 표정을 보면 표정이 없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고 마지못해 사는 것인 양 표정 없는 그런 무표정한 사람들로 많이 바뀌어 있는데 그런데다가 또 한 술 더 떠서 직불금제도니 뭐니 이런 것을 부적절하게 타서는 안 될 사람들이 타가지고 농민들의 마음을 두 번, 세 번 실망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센터가 바뀌면서 달라진 점이 있으면 과장님 얘기를 해 주시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기술센터가 4급으로 돼 있는데 그게 5급 또는 지도관으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뀜으로 인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기관의 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은 자동으로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줄었으면 다행이고 그런 부분까지도 자세히 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책과가 조직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점, 두 번째, 예산상에 작년과 올해의 달라진 점, 올해와 내년이 달라질 점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농업기술센터가 지금까지 조직개편 되기 전까지는 공주시만 행정 산업과하고 통합이 돼 있었고요. 다른 시ㆍ군은 전부 지금 우리 공주처럼 이런 체제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예산이 특별히 아까 모두에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전체 예산은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이 공무원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 건물 청사관리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 기존에 있던 예산하고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5급으로 하라고 해 가지고서 조직개편이 된 걸로 홍보라고 할까 그렇게 알고 계신 것처럼 그런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5급도 아니고 4급도 아닙니다. 3급도 아니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보수체계가 8급부터 6급까지는 농촌지도사로 되어 있고요. 5급부터 2급까지는 농촌지도관으로 2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의 차장도 지도관이고 국장, 담당관, 경영관 등등 과장, 계장, 평직원까지 농촌지도관입니다. 기술원도 원장, 국장까지 전부 다 농촌지도관이고 시ㆍ군에 있는 소장, 과장까지 전부 농촌지도관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은 농촌지도관이 4급도 아니고 5급도 아니고 3급도 아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공무원 저기에서 상당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당계급. 4급 상당, 5급 상당, 3급 상당 이렇거든요. 그래서 전부 중앙이나 도에 있는 농촌지도관은 4급 상당 내지는 3급 상당 이렇게 상당에 해당하는 보수와 직책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제가 우연치 않게 인터넷을 통해서 접한 직불금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고 싶어서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내용 한 가지를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일반직 복수직 책정과 관련하여 과단위 기구와 통합하였음에도 국장급 직급인 4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복수직렬을 책정한 지자체는 통합요건에 위배되므로 일반직 직급을 하향토록 한 것임.” 일반직 직급입니다. 센터소장의 지위를 격하시킨 것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센터소장의 지위가 격하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행정안전부로 질의를 보낸 겁니다. 제가 이것을 놓고 볼 때 농정정책이 왠지 모르게 이번에 농업정책과가 떨어져 나오고 지금 나머지 두 개과가 똑같이 5급 상당 지도관이시죠? 지금 센터소장님이 지도관이십니까?
무성
이무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지도관이라고 그러면 5급 상당, 4급 상당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당이 붙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그러면 원래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어떤 공조직이 됐든 사조직은 대장이 있으면 밑에 행동대장이 있고 밑에 또 여러 가지 하수인도 있고 군대조직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게 계급을 계층을 두는 이유는 뭔가 업무의 효율성, 어떤 상위하달식 그런 어떤 효율성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그런 직렬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두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틈에서 저도 한 30여년 생활 했지만. 농업정책과의 3개 분야의 5급 상당의 지도관들이 그 중에 한 분이 그냥 5급 상당의 지도관으로서 센터소장을 맡고 있다는 이야기는 업무의 효율성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저해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주시에서 점차적으로 농정정책을 그나마 공주시의 농정정책을 뭔가 효율적으로 하려면 4급 상당의 지도관으로 보임을 해 줘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변함이 없이 책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액수는 약간 늘은 것 같지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확실히 안 하시는데 첫째 제가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안 보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제가 볼 때 센터의 직제는 개편됐을지언정 농정정책에 센터의 역할은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맞지요?
무성
이무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조직이 개편됐다고 그래서 업무가 작년에 했던 거 내년서부터 바뀌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건 없지요?
무성
이무성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건 왈, 기관에서 총괄적으로 필요한 어떤 자금으로서 용도는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람이 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단체에서 아니면 상부기관에서 어떤 직원들이 내려오면 하다못해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택시로 모시는 것조차도 사실은 전부다 커버를 해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선은 없고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이번에는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면단위는 기관업무추진비가 서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만 이번에 빠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직급보조비라든지 관리업무수당은 숫제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실장님께서 듣고 계시겠지만 기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정부의 시책상 직급이 조정이 된다면 이런 예산은 건들지 않았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소장에 대한 상당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계속 하면서 부서의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지원실에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갖고 아마 조정을 하게 되면 조정을 할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좋습니다.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뒤로 약간 미루어서 그 지시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당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효율성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4급, 5급 일반직 이렇게 딱 지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러면 지도관은 어차피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2급서부터 6급까지가 통칭 지도관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에 해당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고 그 이외의 예산은 지금 지적했던 몇 가지 예산만이라도 확정을 배정을 해 줘야 업무의 어떤 공백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어떤 사기저하라든지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실장님께서 이번 예산에 수정을 해서 계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차제에 기술센터 관계직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농사를 안 지어서 농사의 어려움이나 아픔은 잘 모릅니다. 시의원이 돼 가지고 농촌을 다녀보니까 시골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민도가 너무 낮아서 동네 하나를 몇 사람이 약간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리 저리 이러할 저러할 다 하고 다닙니다. 그래 가지고 잘못돼 가지고 징역도 가고 형사처벌도 받고 불필요한 딴따라패들 몰아다가 행사나 잔뜩 치르고 그걸 골고루 농민들한테 다만 1원이 됐든 10원이 됐든 도움이 돼 줘야 되는데 일부 그렇게 하셔야 할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를 제가 왕왕 목격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직의 개편이 직급이 상향조정이 되면 힘이 실리는데 이렇게 하향조정이 돼 버리면 하체에 힘이 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통폐합을 할 때 아귀다툼을 벌여가지고 방법을 안 가리고 사수하려고 하는 게 그런 취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사기는 저하되어 있을지언정 계신 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옛날의 농정정책이 아닌 더 확실한 정책을 시골 산골짜기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분발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육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노상우입니다. 169쪽 2009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평소 공주농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범헌
이범헌위원
제가...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171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면 벼 보급종 차액지원이라고 있어요. 120톤인데 이게 어디다 쓰는 겁니까?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 보조금 2,463만4,000원에 대해 계상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포대당 2,430원씩 보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가격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에 버금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벼 한 포대당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범헌
이범헌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게 차액지원 아닙니까?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차액지원인데 이게 차액지원이라면 본예산에서 섰을 테고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차액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2009년도 본예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틀리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해마다 본예산에 서가지고요. 정산을 5월 6일경에 최종 국고납입을...
범헌
이범헌위원
1차 추경에도 부족분이 있던데요.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그것이 아마 반납예산으로 잔액이 반납되는 것으로 돼 있을 겁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똑같은 금액이 똑같은...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2008년도 공급분에 대한 그것은 반납하는...
범헌
이범헌위원
아니 그게 말이... 1차 추경에 선 것을 반납을 하고 본예산에 세운다는 건 참...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단 30%가 보조가 되는 관계로 해서 어차피 본예산에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래도 누가 보면 이게 안 맞는 수치거든요. 이런 걸 시정하셔야지요. 해 왔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까요? 밤나무포장 산채ㆍ약초재배 실증시험사업이라고 했지요?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이게 어떠한 사업입니까?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공주 관내에는 밤나무가 상당히 많고 또 수종갱신을 해야 되는 밤나무단지도 없지 않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시험연구비로 1,5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한 1ha 정도의 포장을 선정을 해 가지고 산채로는 곰취라든지 더덕, 잔대, 고사리 등을 시설재배할 계획이고요. 약초로는 산양산삼, 돼지감자, 산마늘, 삼지구엽초 등을 재배하기 위해서 기초자료 자문을 인삼약초산채시험장에 의뢰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내실 있는 실증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이게 좋은 사업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밤나무가 노목이 되고 밤이 수확을 해도 적자를 본다고 하는 그런 판국에 밤나무단지를 이용해서 새로운 품목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아주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게끔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실현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참 좋은 생각을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그동안 없다가 새로 됐지요?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전국 시ㆍ군이 다 공통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공주시만 특별히 사업비를 확보한 건지?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16개 시ㆍ군 중에서 기 8개 시ㆍ군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를 8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다행히도 저희 시비가 아닌 국ㆍ도비와 같이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고요. 사업을 처음에 시행하는 것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맺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집행과정도 그렇고. 그런데 사업비에 농기계 임대사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사는 것은 4억원 정도 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대수가 좀 많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창고도 지금 한 4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짓고 있는데 이 사업이 헛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농기계만 사놓고서 임대, 운영 이런 게 잘못되면 하나마나거든요. 또 창고를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고서 나중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문제니까 그걸 철두철미하게 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예, 고맙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그동안 농기계 공급도 대부분 기득권층 그러니까 어떤 힘 있는 사람들한테만 공급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임대사업은 이런 분들보다 오히려 소외계층 어려운 농업인들한테 임대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농업용 농기계 교육용으로 보유한 것이 21종 42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도 임대사업을 안 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원하는 농가께 대여를 해서 영농에 활용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2008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전국적인 평가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다녀온 후에 저희시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심층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