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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175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2-11

손재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의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감사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왕기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왕기

강왕기감사관

감사관 강왕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 1억 9,903만 6천원 보다 1,006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8,89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예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감사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209만 6천원, 청렴행정구현 및 행정운영경비에서 예산절감액 797만 2천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윤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숙 위원장, 이명자 간사와 사회 교대)

10시 23분

10시 23분

10시 23분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정책실

10시 35분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어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문화체육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문화체육정책실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71억 1,700만원보다 21억 8,800만원이 증액된 401억 500만원 규모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비 반환금 수입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써 북구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 잔액 1,8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비 등 잔액 1억 500만원, CGI활용 인프라 구축사업등 잔액 4,3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예술인공방거리조성사업 6억원, 공공도서관 협력 활성화지원 등 2,500만원, 문화컨텐츠 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7억원, 전국스포츠클럽 교류 축전 등 3억 6,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3억 3,800만원, 잡수입 등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지원 사업 균특회계보조금은 주관부처인 지식경제부의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1,223억 6,000만원보다 25억 800만원이 감액된 1,198억 5,200만원 규모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술인 공방거리 조성 사업 6억원, CGI활용 인프라 구축 1억원, 문화컨텐츠 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7억원, 전국스포츠클럽 교류축전 2억 5,000만원, 진월체육공원조성 토지매입비 10억원, 파크골프장 조성 등 체육시설 설치 4억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5억 1,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액 35억 2,700만원과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공원 조성 등 업무추진부서 변경으로 18억 6,700만원, 문화예술회관 시립예술단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5억 7,1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제88회 전국체육대회 시설보조금 정산통지 지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빛고을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65억 4,300만원, 국악당 및 전통문화관 건립 16억 1,300만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14억 9,500만원, 파크골프장 조성 5억 4,800만원 등 4건이며 토지매입비를 협의 중인 전라남도 교육청 부지 매입비 15억 1,200만원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관련사업으로 구 국군통합병원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8,000만원, 예술인 공방거리 조성 6억원, 북구 시화문화마을 조성 8,000만원, 광역형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건물 매입 5,800만원, 문화상품복합단지 기본구상 연구 용역 3,000만원, 진월체육공원 조성 10억원 등 6건으로 총 11개 사업 135억 5,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윤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윤기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77쪽을 보면 빛고을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있거든요. 기정예산으로는 5억 6,200이 계상이 됐는데 집행은 5,000만원하고 5억 1,200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빛고을문화커뮤니티공사는 턴키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설계와 공사를 같이 하는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5억 6천에서 5,000만원은 입찰안내지침서가 2,557만 5천원이고요. 구 구동 체육관 폐기물처리 설계비가 2,434만 4천원, 해 가지고 4,991만 9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세우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뒤쪽을 보시면 실시설계비도 마찬가지로 턴키공사설계공모에 따른 비용 2억 5,100만원 집행 후 잔액, 그러니까 나머지 8억 6,500, 이걸 합쳐서 8억 6,528만원과 5억 1,287만원을 합해가지고 13억 7,850, 이것이 시설비로 계상이 됩니다. 턴키공사가 되면 입찰안내지침서 용역비하고 폐기물처리 설계 용역비, 또한 설계공모에 따른 비용, 이런 것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시설비에 넣어가지고 시설비 안에서 실시설계와 같이 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턴키공사가 병행해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실시설계비하고 기본설계비에서 남은 금액이 5억 1천에다가 8억 6천 남죠? 두 개가.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가지고 13억 정도 남았죠?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을 시설비에 투자하겠다고 집어넣는 거죠?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시설비로 세우면, 예측을 정확히 했더라면 처음부터 시설비로 넣어야할 돈 아니겠어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걸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처음에는 턴키공사로 안하고 순차적으로 기본설계, 조사설계, 기본계획설계, 실시설계, 그 다음에 공사,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턴키공사로 해가지고 설계와 공사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발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턴키로 받았기 때문에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에 넣어놨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그것 쓰고 남으니까 뒤로 시설비로 넘겼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편성할 때는 시설비나 이런 것 편성이 턴키에 들어갔다고 안 나온 겁니까? 시설비 목으로 안 나오냐고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처음에는 턴키방식이 아닌 일반방식으로 추진하려다가 중간에 턴키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턴키방식으로 변경이 되면 시설비 안에서 같이 설계와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설비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왜 처음에는 일반방식으로 추진하시다가 턴키방식으로 바꿨어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턴키방식은 설계와 공사가 병행이 되기 때문에 공사의 준공…….
재홍

손재홍위원

그건 아는데 처음부터 아예 턴키방식으로 결정을 하든지,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는 일반설계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턴키설계로 바뀌었어요. 나는 처음부터 턴키로 들어갔으면, 지하철 공사할 때도 처음부터 턴키 들어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 점은 작년 예산 편성했을 때는 문화수도정책관실에서 했는데 공사가 될 때는 종합건설본부가 조직개편으로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턴키공사로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고 빨리 준공할 수 있기 때문에 턴키공사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턴키공사했을 때 전체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총 473억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일반공사로 했을 때는 얼마?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똑같아요, 473억.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턴키방식으로 들어가버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집행했던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는 손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구만요. 턴키방식으로 처음부터 했다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턴키방식 안에 포함돼서 진행이 되죠?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똑같습니다. 턴키방식을 하더라도 기본조사나 실시설계나 일반방식은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턴키방식은 같이 하기 때문에 기본조사나 실시설계나 공사나 같이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줄죠, 턴키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에서 턴키방식을 채택을 한 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방금 전에 실장님 말씀이 턴키방식이 들어가면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는 턴키방식 안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일반방식으로 진행하려다보니까 실시설계비나 기본조사설계비는 쓰고 그 다음에 턴키방식으로 변형이 되니까 그때부터 턴키방식으로 넘어가서 시설비로 명목을 넘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턴키방식을 했더라면 실시설계비나 이런 것은 아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실시설계비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집행이. 2억 5,100은 집행이 들어갔죠?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문화수도정책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문화수도정책관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하고 시공을 일괄해서 입찰하는 턴키방식으로 공사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예산부기만 바뀌는 것이고 총액 변경은 없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 예산액이 2억 5,100이 집행 됐죠?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실시설계비가 아니고요. 공사업체 설계보상비, 그러니까 2위 업체에 대해서 설계보상비를 줍니다, 공모를 할 때 2,500만원. 그 다음에 심의도서배부 인쇄비 등 해 가지고 100만원, 그래가지고 2억 5,100만원은 실시설계비가 아닙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왜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실시설계비 안에 들어있죠, 그게. 항목에서 지출하는 거죠. 시설비 안에 들어가면 시설비 안에 들어가서 실시설계비가 다시 지출이 됩니다. 실시설계하면서 공사가 병행이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정확히 답 해주면 돼요. 여기에 2억 5,100이 입찰보상비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턴키방식으로 갔더라도 턴키방식 안에 들어있는 돈으로 보상을 해줍니까, 별도로 해줍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턴키공사 안에서, 전체 사업비에서 해야죠.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전체에 포함이 되어 버린다 하니까 이해의 폭이 안 좁혀지는데 지금까지 턴키방식으로 결정돼서 집행된 것이 몇월 며칠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2007년 12월 24일날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네. 그러면 실장님이 이렇게 답해주시면 돼요. 이 비용자체가 “턴키방식 내에서 이루어진 비용입니다”, 저한테 이렇게만 답해주시면 제가 금방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나는 그 안에서가 아니라 일반방식으로 진행해 오다가 턴키방식으로 가버렸다 하니까 일반방식에서 지출을 당겨버리고 턴키방식을 또 하면 손해났지 않느냐. 그렇게만 답해주셨으면 금방 이해를 하죠. 날짜를 물어보니까 2007년 12월이라니까 그 안에서 진행이 됐다 이 이야기죠.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문화유산 주변 문화공간 조성이 2,600여만원이 기정에 섰었는데 전혀 집행을 안 해버렸어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것은 거기에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용인데 그 업무를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재홍

손재홍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향교 앞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향교 앞에 도로를 말합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향교 앞에서 도로 가기 전에 건물들이 조금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향교 앞에 유림회관도 있고 향교 앞에 큰 길이 있는데 그 큰길하고 향교하고 사이에 있는 구역입니다. 일반주택도 있고 유림회관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매수해 가지고 공원으로 꾸미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됐어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아직 안됐습니다. 일단 실시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 사업비가 전체사업비는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36억원.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하고 뭐가 안 돼서 집행을 못해 버린 거에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업무분장을 했는데 공원녹지과로 결산추경 때 넘어가면 공원녹지과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도 하고 그런 절차를 앞으로…….
재홍

손재홍위원

아, 이것을 공원녹지과로 넘기겠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넘기니까 여기에서는 털어버리겠다 이 말이죠?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정리추경에서 잡았겠네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공원 조성, 18억이 토지매입비가 떨어졌는데 내용이 뭡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 앞에 빛고을시민문화관하고 광주천 옆에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공원 조성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빛고을시민문화관하고 광주천 사이에 국밥집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말합니다. 구 구동시장 일부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구동시장 정문 앞에 광장 있는 데 국밥집?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국밥집. 거기를 공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토지보상관계를 공원녹지과에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 공원 조성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164억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그 일대를, 빛고을커뮤니티센터 있고 그 앞에 공원 만들고 또 향교쪽으로 넘어가는 쪽도 공원 만들고? 그렇지 않아도 사직공원 있는데 그 앞에만 공원을 만들어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거기는 사직공원이 아니죠.
재홍

손재홍위원

광주공원.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앞으로 시민회관이 정리가 되면, 빛고을시민문화관이 건립이 되면 시민회관이 철거가 됩니다. 시민문화관이 시민회관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광주천하고 사이에 시민광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광장을 만들어서 그 일대가 광주시민의 문화광장이 될 수 있도록…….
재홍

손재홍위원

광주천주변은 거기만이 광주천 주변이 아니고 앞뒤로 넓은데, 제가 이전에 시작한 단계는 몰라요, 제가 없어서 모르는데 어차피 광주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을 이용해도 충분히 공원의 역할은 그 주변은 되는데 또 공원을 거기에 만든다고 하고, 공원을 확장하는 개념이 된단 말이죠.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확장의 개념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는 어떤 걸 바라고 싶냐면 도심밀집지역에 공원이 없는 곳의 땅을 사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은 찬성을 해요. 그런데 공원이 있는 곳에 또 확장한다 하니까 그 돈이 164억에다가 아까 36억에다가 그것도 20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죠.
재홍

손재홍위원

200억이 들어가는데 그 지역이 전부 공원인데, 광주공원으로서 그 주변사람들은 충분히 활용하고 남거든요. 그런데 또 투자가 된다 해서, 나는 처음 이해를 하니까, 이미 결정이 되어버려서 요지부동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처음 접하니까 “어?”하는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도심밀집지역에 공원이 없는 곳에다가 만들어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광주공원과 광주천과의 연계성, 그래 가지고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찾아오면 확 트인 광주공원을…….
재홍

손재홍위원

광주천은 길고 다 주변이 있고 광주공원도…….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광주천이 자연형하천으로 조성이 되면 여기가 문화광장도 되고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공연도 보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
재홍

손재홍위원

집행부 실장님의 의중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번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는 분명합니다. 이건 진행이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 다른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했을 때는 사직공원이 있는데 그 옆에 또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를 내가 지적한 거예요. 공원이 없는 곳에, 도심밀집지역에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광주공원 있는데 그 옆에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셔서 차후에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이 분야는 그렇습니다” 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 질의는 일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문 위원님.
선문

김선문위원

김선문입니다. 실장님이 능력도 있으시고 다재다능하신데 오늘 답을 하시니까 그러긴 하네요. 저도 아까 18억 6,700만원에 대한 아시아문화커뮤니티센터공원이 언제 이관됐나요? 공원녹지과로.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문화수도정책관입니다. 금년 10월 28일자로 공원조성업무를 공원녹지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환경녹지국하고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넘겼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런 설명은 똑 떨어지게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시아문화커뮤니티 공원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문화수도하고 문화중심도시하고 연결된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공원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비지원을 받았던 것이고.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10억 5천 내년도에…….
선문

김선문위원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업무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철저히 답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 80쪽에 북구 시화문화마을 조성이 있는데 어떤 시화입니까? 총사업비가 62억원이나 된단 말이죠. 기본조사설계비가 8,000만원 계상되어있는데 문화동 일대에 했는데 문화동 일대의 집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제가 그 지역에 살고 현장을 많이 가봤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각화동 주변에 요새 새로 난 문화대교 하부에 현재 아파트일대는 시화마을로 조성을 국토해양부 지원 받아서 했고요. 그 위에 저수지 있는 부분, 주민들이 등산도 많이 하는 그 일대를…….
선문

김선문위원

송전탑 있는데 말씀하세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문화대교 하부입니다.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그쪽 일대를 공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원래 이쪽이 시화문화에 대한 전통이나 역사성이 있었나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부터 문화동 마을에서 지역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시화문화만들기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섯 차례에 걸쳐 했는데 2007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마을분야에서 1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이 일대가요. 그래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상금을 타가지고 기본구상용역을 했습니다. 이건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문화마을로 조성을 하자, 기본구상 용역에서. 그래서 문화수도정책관실에서 이곳을 문화마을로 만들면 광주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시와 문화와, 또 국토해양부에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에서 1위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브랜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 영향성 검토 및 문화시설지구로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지구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8,000만원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용역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방금 자료를 주는 걸 보니까 이런 자료를 미리 주고 하면 질의도 안 하고 시간도 효율적으로 됐을 텐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화정동에 있는 국군통합병원 있지 않습니까? 화정동 국군통합병원의 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잡혀있는데 이게 8만 4,595㎡, 그러면 약 2만 5천평 이상이 돼죠? 상당히 평수가 되네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우리 시가 어떤게 간혹 문제가 되냐면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주는데 용역과제물 평가, 이런 것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계획들이 준용이 되면 좋은데 용역과제물하고 관계없는 사업들이 간혹 간헐적으로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국군통합병원은 도심속에 시민들의 주거공간이 자리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식과 주민들의 삶의 질 속에서 전문가들한테만 용역을 주고 맡겨버리면 시민의사나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준용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열린공간으로 무엇을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조사나 전수사회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가, 이런 걸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본구축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용역을 주면 그 용역자체가 훌륭한 용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역사회·지역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마당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문화수도정책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문화수도정책관입니다. 국군통합병원 부지 활용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은요, 우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공청회나 시민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쳤고요.
선문

김선문위원

거쳤습니까? 거친 결과가 어떻게?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그래서 종합계획에 국군통합병원을 창작 예술인촌이라든지 레지던스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잡혀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에도 이것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문화부에서 국비 지원의 명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먼저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논리개발도 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국비요청을 하자, 지금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우선 넣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국비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이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33개동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창작촌, 이런 것으로 해보겠다하는 거니까, 기획재정부 가서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해는 하는데 기본계획 용역을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걸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국비를 따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하는 방향의 사업들이 가장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되는 사업이다, 팩트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91쪽입니다. 광역형 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건물 매입에 대한, 실무자가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저쪽에 전라남도여성회관 쪽을 매입을 한 것인데, 광역형 문화예술교육센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문진위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근본적으로 문화부에서 각 시·도의 의견을 물어보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문화부에서 정식으로 통보를 해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광역형으로 하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문화부에서 앞으로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도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비 지원까지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따라서 현재 문진위의 건물은 임대한 건물이기 때문에 구 전남여성회관이 금년 말에 이전하는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구 전남여성회관을 구입하는 건물매입비 일부를 계상을 해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문진위 건물이 임대료가 얼마나 되어 있나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보증금이 4,500만원에 월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지금 금호생명에 있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BYC건물에 있습니다, 상무지구에. 금호생명에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선문

김선문위원

어떻든 간에 충분한 사업효과가 경제논리로 보더라도 있다고 봐지네요. 그럼 문진위가 그쪽으로 리모델링 해 가지고 문진위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끔 사업을 효율적으로 잘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위원장님, 우선 여기까지 하고 문화예술과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정남

이정남위원

101쪽을 보십시다. CGI활용프로젝트 기반인프라 구축에서 이번 추경에 1억이 증이 됐어요. 기정예산은 16억인데 이게 시설장비나 프로젝트 부분인데 1억 증 되는 부분은 민간위탁금에 따른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민간위탁금은 우리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 CGI활용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제작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하고 시설장비 구축,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정남

이정남위원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16억에 포함된 부분이죠?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시에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이 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런데 16억 중에서 민간위탁금이 9억이에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이 9억 부분은 제작지원하고 전문인력양성부분이고 나머지 장비구축은 민간대행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는 없습니다. 16억중에 9억만 되어있고 부족분 1억을 시비를 확보한 겁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게 국·시비 매칭에서 부족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매칭에서 부족된 것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7 대 3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7 대 3. 지금 프로젝트에서 산타납치작전인가? 그걸 지원하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진척도는 얼마나 되죠?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내년 4월 정도에 끝납니다. 현재 제작 중에 있고요.
정남

이정남위원

작품은 희소성도 있고 홍보를 위해서 전략상 보안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장님과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처음 하는 것이죠? 우리 시에서.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아니, 이런 큰 프로젝트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현재 4차년도 사업인데 그전에도 한 개 작품 정도 있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전 치는 어떤 것이었어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1차년도 작품이 알록달록 크레용이라고 해가지고 KBS2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우리 의회나 시민들, 공직자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한 내용입니다. 신문에도 나오고요.
정남

이정남위원

산타납치작전 이 부분은 언제 때가 되면 한번 정도, 전략과 작전을 잘 세워서 성공할 수 있게끔 기회가 닿으면 요약이라도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중간에 현재까지의 작품이 만들어진 상황을 시연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제작발표회 했잖아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 제작발표회는 기존에 한 것을 제작발표한 거고 산타납치작전은 지금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영화산업이나 이런 걸 보면 보안을 지킬 사항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감안하셔서 기회가 닿으면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2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전국스포츠클럽 교류 축전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이 사업은 문화부에서, 전국에 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은 청소년, 노인, 어린이부터 노인층까지 다양한 세대를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이 스포츠클럽입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이 스포츠클럽이, 이번에 스포츠클럽에 참석하는 데는 30개 클럽이 참석을 했는데 이게 문화부의 중점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문화부에서 국비를 줄테니까 광주·전남 방문의 해니까 스포츠클럽교류축전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금년 11월 7일부터 해 가지고 10일까지 4일간 개최를 한 대회입니다. 이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성대하게 개최를 했습니다. 광주에는 남구효사랑스포츠클럽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11월 7일부터 4일간 행사를 하셨다고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이건 성립전이네? 성립전 사업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어요. 나는 모르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산 자체는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지원된 사업이든 어느 누가 줬든지 간에 우리 시에서 우리 혈세로써 집행된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말이 맞죠?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하기는 너무 늦기 때문에 성립전…….
정남

이정남위원

실장님 이야기 중에 금년초에 국비 예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아니, 내시가 아니라 금년에 스포츠클럽을 하라, 그래 가지고 내시는 10월에 왔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금년초라 하니까 그러면 1차 추경에 했으면 좋았겠는데…….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금년초에 내시가 온게 아니라 그 때부터…….
정남

이정남위원

늦게 왔든 빨리 왔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그렇게 공부를 했고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득해야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 판례에서 무효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행사들, 시민을 위한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관위원회 위원님한테는 사전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좋은 사업인데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므로써 지원도 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정리추경에 무엇을 어떻게 해버렸다, 이 사업을 시행해 버렸다, 이런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앞으로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계시는데 좋습니다, 성립전도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렇지만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설명은 꼭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예산 심의 통과 안 시키면 여러 고을이 시끄러울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죄송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재홍 위원님 하시고 김선문 위원님 하시고 잠깐 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141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회관사업비들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기정예산이 142억인가요? 134억을 썼는데 7억 5천이 감이 됐어요. 다른 데 보면 대부분 전체예산에서 감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증이 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리추경 성격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1년 동안 해 오다가 사업이 조금 부족하니까 또 빠뜨린 사업이 한두 개 있고 해서 마지막 정리하고, 물론 집행하다 보니까 입찰차액이라든지 낙찰차액이 조금 씩 남고 또 10% 절감하자니까 10% 절감하고 그러고 나서 대충 상계해서 털어보면 비슷비슷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출이 되든지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제가 감사 때부터 지적했고 거기가 열악하고 환경이 그런다 해서 이번 본예산에서도 예산을 적게 세웠다고 뭐라고 했어요. 광주가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판에 여기가 이렇게 적어서 되겠냐 했는데 작년에 준 것도 7억 5천이나 못 써버렸어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문화예술회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춘배

이춘배문화예술회관장

금년에 7억 5천이 감이 됐는데요. 예산절감액 10%가 2억 8,700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저희들이 원래 예산상 정원이 310명이거든요. 그런데 286명밖에, 단원이 24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잔액분이 전체적으로 4억 5,600만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 근무를 했는데 금년에 전역을 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잔액이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해서 7억 5,033만 8천원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세부사항을 보니까 다른 데서 절약이 된 것이 아니라 인건비가 4억 5천이 지출이 안 됐어요. 교향악단에서 인건비가 1억 300, 국극단에서 2,200, 무용단에서 1억 3,800, 관혁악단에서 1억 1천, 소년소녀합창단에서 350, 대부분 일반보상비 합창단 운영에서 8,000만원, 이것이 다 인건비에요. 인력이 보충이 안 되어가지고 남아버린 것 아니겠어요?
춘배

이춘배문화예술회관장

금년 4월에 인력채용을 했거든요. 공개채용을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가지고 채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이나 2월에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적격자가 없다면 어떤 분야에서 적격자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춘배

이춘배문화예술회관장

합창단의 경우는 테너나 소프라노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응모한 분들 기량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합창단원으로서는 자질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전문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탈락을 시킨 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응시했을 때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됐어요?
춘배

이춘배문화예술회관장

경쟁률은 평균 8 대 1 정도 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역량이 부족하신 분들이, 8 대 1이면 8명이 다 역량이 없는 사람이 왔다는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리고 뽑고 나서 중간에 그만 둔 사람도 있습니다. 금년에 한번 정도했는데 내년에 다시 채용을, 예를 들어서 조례상으로 보다 현원이 적은 6개 단체 분야에 대해서 채용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광주가 문화수도라 하는데 그것도 문화인프라라고 하죠? 인력자원이죠. 그것도 쉽게 말하면. 문화자원인데, 인력자원이죠? 그 정도로 빈약합니다.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가지고…….
춘배

이춘배문화예술회관장

제가 가서 보니까 신규채용은 보통 12월이나 1월에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 가지고 시기상 작년에 국악관현악단장, 교향악단장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기를 놓쳐가지고 4월에 했거든요. 그리고 손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을 하시지만 우리가 인건비가 적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좋은 인력들이 서울 쪽으로 많이 갑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내용을 얼른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전번에 예산문제도 그 이야기를 했었고, 단장님 비교표를 보더라도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워낙 낮고 하니까 처우가 안 좋은데 좋은 인력으로 응시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처우 좋은 곳으로 갑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에요. 어제 기획실 질의하면서, 소방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본부에서도 헬기조종사를 구하는데 처우가 안 좋으니까 안 와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함량이 미달된 사람이 8 대 1이었는데 전부 떨어져버렸다는게 이것은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 관한 처우나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기가 1월에 뽑고 4월에 뽑아서 좀 그렇다고 합니다만,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처우를 먹고 살만큼 줘야 오는데 그렇지 않고 이만큼 줘놓고 오라면 오겠어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이 예술단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이 현재는 열악하지만 처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내가 몇 번 소리 높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각별하게 신경 써 가지고 광주가 말 그대로 진정한 문화수도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이걸 안 갖추어 놓고 광주가 문화수도 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고 앙꼬 없는 찐빵이에요. 내부는 아무 것도 없고 겉만 문화수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버려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그걸 갖추자. 그래야만, 문화인력이 있어야만 문화수도라 할 것 아닙니까? 창하는 사람도 없고 무용하는 사람도 없고 무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뭘 문화라고 해요. 이게 기초예술입니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많이 홍보해가지고 수준이 높은 사람들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체육에서도 그래요. 수준높은 선수를 데려오려면 수준 높은 대우를 해줘야 돼요. 예우는 안 해주면서 수준높은 선수 스카우트 한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현실에 맞지 않는 메아리에 불과하니까 그걸 실장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하셔요. 해놓고 문화수도답게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켜놓읍시다. 이것 하나만 질의하고 나 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정남

이정남위원

156쪽에 명시이월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라남도교육청 부지 매입에서 이월액을 135억 5천여만원 시켰네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15억 1,200만원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게 왜 이월이 된 것이죠?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근본적으로 도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그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매입방법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주 큰 문제점으로는 뭐냐면 그 동안 우리 시는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공공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평가를 해라. 그런데 도 교육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상업용지로써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현재 있는 용도로써 평가를 해야만 정확한 평가액이 나오는데 도교육청으로서는 부당한 자기들의 욕심을, 매입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격차를 협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1일날 전체적인 협의가 됐습니다. 우리 안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평가기준의 방법은 그렇게 됐고, 또한 평가업체를 1 대 1로 할 것이냐, 그것도 됐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2월중에 그 협의가 되면 협약서를 맺어가지고 1월 중에 감정평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15억 부지 매입비는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협상이 이제야…….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 협의가 됐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서로 의견 차이를 좁혔나 봐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우리 시 안대로 됐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잠정적인 금액은 얼마나 되죠?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아직 잠정적인 금액은…….
정남

이정남위원

우리 뜻대로 공공청사 성격으로 평가를 했을 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공시지가로 하면 200억이 조금 넘고 교육청에서 3종으로 평가했을 때 314억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입찰을 해서 그때 유찰이 됐고 1 대 1 평가를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액수가 250억 정도 금액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평가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이설을 언제 정도…….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내년 3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알겠습니다. 추진한지는 상당히 됐는데 이월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관과 기관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의결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소방안전본부,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기로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11시 38분

11시 39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