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5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일부터 시작된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계수조정소위원회 운영관계로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으며, 아울러 서울시의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을 위해 밤늦게까지 회의에 참석하시어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현안사업을 각 부문별로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게 배분하기 위해 서울시의 예산안 심사 도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삭감부분 중에서 교육위원회 의장·부의장 일수에 비해서, 내가 분명하게 의정활동비 삭감, 또 교육위원 월정수당 삭감을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한테 삭감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없이, 왜냐 하면 우리 서울시의회는 140일 이상의 회의일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60일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해서 나누어서 60일만큼만 줘야죠. 그래서 연봉을 3,900 얼마로 주자. 그리고 거기는 15명 위원밖에 안되는데 의장한테 의장이라는 명목 하에 업무추진비도 월 500만 원씩 되고, 부의장이라는 분도 250만 원 되고, 차량도 에쿠스 교육감과 똑같은 것 타고. 안 그래도 우리 서울시의회도 700만 원씩 삭감을 하고 있는데. 그 삭감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으면 본 위원한테 최소한의 동의 정도는 얻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 시의회는 월정수당이 깎였는데 거기는 동년과 똑같이 준다는 것은 경제도 어렵고 이런데, 그분들은 거의 다 정년퇴직한 분들이기 때문에 연금은 똑같이 나오고 이것은 이것대로 받아가는 풍족한 분들이에요. 거기에 대해 삭감할 것을 내가 요구했으면 집행부든 누구든 나와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말이지. 제가 그날도 삭감해야 하는 이유 충분하게 설명했어요. 조례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지만 그분들의 월정액은 저희가 의결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희 권한으로 조정하게끔 되어 있다고. 거기에서 본 위원이 삭감요구 했던 그대로 그것은 삭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본 위원장이 부두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하지 말자고 하는 그 문제하고는 다르죠. 사담으로 얘기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분명하게, 저는 동의할 수 없고 만약에 안 된다면 저는 본회의장에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서라도, 예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삭감하겠습니다. 전체의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표결해도 좋습니다.

부두완 위원님께서 교육위원들의 월정수당을 삭감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판공비는 저희 의회가 2006년도에 스스로 인상을 해 준 내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상을 해 주고 다시 또 2년 만에 삭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려주고 저희가 내려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내렸었어요. 저희가 그때 교육문화위원도 아니었고 예결위원도 아니었는데 또 올려놨더라고.

그것은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구해서 올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행태가 어느 정도냐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되더라도 교육위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집행할 때는 다시 교육위원들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허가를 맡고 집행하라고 해서, 추경도 그렇게 해서 지역학교에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의 학교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골탕을 먹었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본때를 보여줘서라도 우리 권한을 갖고 이번에 한번 해야 된다 이거죠.

부두완 위원님께서 안을 하나 내놓으셨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사실 교육위원들의 문제는 사전에 신중한 논의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와서 그 부분을 논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회기일수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365일 모두가 움직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을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의정비를 정하는 것이지 서울시의회 의정일수가 많고 거기는 적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최병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십니까? 김충선 위원님.

10분간 정회를 해야겠어요. 많이 결석을 했어요.

성원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결위에서 한 것, 교육문화에서 한 것, 여기 몇 개가 빠져 있는데 이것 점검할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냐고. 이대로 통과시킬 거예요?

시간은 아까 충분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제출한 것은 볼 시간이 없었잖아요. 지금 줬잖아요.

지금 줘서 도대체 검토할 시간도…….

한두 개가 빠졌어요.

2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도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김정재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예결위를 하면서 원래는 12월 9일부터 일정이 잡혀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분한 논의를 거치자고 날짜를 당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청부터 시작을 했는데 금요일까지 하다가 시간이 더 필요해서 월요일까지 연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 계수조정 3시에 모여서 처음 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재 위원님께서 간담회 할 때 어떠한 물음을 요하고 듣지도 않고 나가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충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안을 내놓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제가…….

지역행사도 중요하지만 위원님이 안을 제시해 놓고…….

위원장님, 그런 얘기를…….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황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상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상당수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정식으로 정회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저한테 발언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계수조정하면서 위원님들 밤새 고생도 하셨고 여러 가지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삭감돼서 들어가면 시간적 여유나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김황기 위원님이라든지 동의하시는 위원님들과 이 삭감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정동의안 발의요구는 제가 거둬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에 대한 예산안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