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학희 의원 발언
학희
김학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참석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4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편성된 순서에 따라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포입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너무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군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이자수입을 200만원, 그 다음 균특 및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비위생매립시설 정비사업 5억원 등 해서 총 6개 사업에 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도비보조금은 새주소사업 2,110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6억4,200만원을 감액 조정해서 재편성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 감액 원인은 무엇입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예, 감액 원인은 저희들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담액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비비 6억4,100만원을 감액해서 군비부담액으로 충당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형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하단부에 국외업무 여비입니다. 이 부분은 과목변경인데 당초에 예산편성 자체를 국제행사라든지 모든 업무수행 관련 여비는 202-04목에 편성해야 되는데 03에 잘못 편성이 되어 04로 과목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하단부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일반보상금입니다. 이 건강보험료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12월 8일날 조례 제정 관계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50:50으로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서 당초에 도조례에도 50:50으로 되어 편성을 했는데 뒤에 도에서 보조금 가내시 지시가 있었으나 도에서 지금 50%의 도비확보가 어려워서 일단 사업은 군비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도에서 추경예산에 확보하겠다 하는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군비 확보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군비가 3,959만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당초에 50:50으로 하기로 했는데 확보가 안된다는 겁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도에서 삭감하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가내시로 다시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사업은 시행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일단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은 실시하고 도비가 내려오면 추경에 군비를 삭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극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극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990만원이 증가된 9억2,25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국비가 3,000만원이 증가되어 그기 따른 도비하고 군비 재원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에 예산은 기정과 똑 같습니다. 재원이 당초에는 전액을 군비로 계상했는데 국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재원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국비가 3,900만원이고 도비가 2,730만원, 군비가 3,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6,100만원이 감되고 도비가 2,730만원 증액되었고 군비가 3,3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새주소사업 시설물 설치 이것도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1,900만원 되어 있는 거를 9,021만4,000원이 증액되어 국비가 1억921만3,000원이고 도비는 675만원이 감이 되어 7,655만원, 군비도 1,406만4,000원을 감액을 해서 1억7,82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도 역시 재원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국비가 갑자기 9,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사업비가 환경변화에 따라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비보다도 좀 증액이 될 걸로 예상이 되어 저희들이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3,000만원이 더 내려오고 새주소사업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원배분이 국비가 30%고 지방비가 70%인데 지방비 70%중에서 또 도비가 30%고 군비가 70%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준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준현입니다. 사회복지과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에서 804만원이 증가된 340억393만7,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변경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건 도비 가내시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도비재원이 900만원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업무 벤치마킹입니다. 국외업무여비 202-03을 202-04로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근무자중에 특수교사와 치료사에게 지급하는 월 10만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총 1,608만원으로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창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수정예산안은 2,500만원이 순증된 144억7,97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 민간이전 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영교육 1,000만원, 산업디자인 및 품질인증사업 1,500만원 해서 2,500만원 순증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중소기업조합지원센터에 지원해 줘서 우리 관내 기업들에 대한 자금, 기술, 인력지원이라든지 기업활동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국비사업 2억4,000만원을 감해서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예산으로 균특사업 예산으로 2억4,000만원을 증시키는 과목경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1쪽,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도 민간이전 하고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예산을 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양광 주택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난번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25가구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쪽에 중소기업 경영교육이 2회가 있고 산업디자인 및 품질 인증사업이 1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위치는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데 이거는 도 사업소입니다. 도에서 설립을 해가지고 주요 하는 일이 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 경영지원사업, 정보기술 지원사업, 판로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 그 다음 경상북도 공동브랜드인 실라리안 육성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관내 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교육이라든지 디자인이나 품질 인증사업을 지도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자기들이 출장와서 집체 교육이 아니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교육을 자기들이 집체교육을 할 때도 있고 와서 해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3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말하는 겁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석적 지역에는 중소기업들이 좀 있는데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찾아가보면 주민들 말로는 칠곡군에서 왔다 그러면 조금 냉담하게 대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점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그쪽 실무팀들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동안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기록중지
16시 45분 기록개시
위원님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과 협의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공무원 국제화 여비 등 26건에 27억3,390만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한 내용 가운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7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