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윤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4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국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9년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산업과가 지난 11월 17일자로 산림방제담당이 녹지조성담당으로 기구가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가 이관이 되었고 또 타 부서의 예산이 산업과로 좀 이관됨에 따라서 전체 예산이 4억3,464만5,000원이 증액된 186억255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친환경 농업실천 우수농가 해외 선진지 견학에 국외업무 여비가 국제화여비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여비가 국외업무 여비에서 국제화 여비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축산업 육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쇠고기 이력제 추적제가 5,718만1,000원이 전액 삭감되고 그 밑에 쇠고기 이력제 귀표 장착비로 3,5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74쪽입니다. 제일 위에 이력제 전산관리비로 2,126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임업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은 66억1,407만9,000원으로 예산은 변동이 없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서 담당간의 업무가 세부적으로 이동됨에 따라 가지고 변동된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기반 구축에 가로수 관리 인건비가 904만5,000원을 감시키고 89쪽에 녹지자원 조성에 가로수 관리 인건비로 904만5,000원이 이동 편성되었습니다. 다시 74쪽에 가로수 관리 일반운영비 18만6,000원을 감시키고 75쪽에 육림장비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로 18만6,000원이 이동 편성되었습니다. 다시 74쪽의 국내여비 1,152만원을 감시키고 75쪽에 국내여비로 이동 편성했는 겁니다. 다음 75쪽 상단입니다. 역시 산림기반 구축에 가로환경 관리 8,973만1,000원을 전액 삭감시키고 89쪽에 녹지자원 조성의 가로환경 관리에 8,973만1,000원이 이동 편성되었는 겁니다. 다시 76쪽에 산림자원 조성에 가로수 정비비로 6,479만3,000원이 삭감되어 그게 90쪽으로 이동되어 중간에 가로수 정비비로 6,479만3,000원이 이동 편성되었고 다시 76쪽 가로수 조성 1억2,255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다시 90쪽으로 이동 되었습니다. 77쪽, 78쪽 내용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94쪽에 보시면 녹지공간 개발사업은 새마을과 하고 도시주택과 업무가 녹지조성 담당이 새로 생겨서 그 2개과에서 하던 업무를 산업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이 이관되었는 사항입니다. 전체 4억3,471만7,000원이 이관되어 왔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공원 및 녹지시설 유지관리비 사업에 6,054만원, 석적중리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1억90만원과 소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에 2억2,273만7,000원 등 4억3,471만7,000원이 이동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방제 담당에서 녹지조성 담당으로 기구가 개편되면 산림방제 담당은 없어졌습니까?

업무 자체를 재선충 방제는 산림보호계에서 합니다. 녹지는 공원조성 하고 가로화단 그런 것을 다 합니다. 산림방제가 12월 31일까지 재선충 관계로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과 하고 새마을과의 관련 업무를 저희과로 다 가져오고 예산도 다 가져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과 이번에 수정예산에 추가된 것이 4억3,471만7,000원 이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석적에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가 중리도 있고 있는데 이 부분 어린이 공원을 도시주택과에서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산업과에서 총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삼같은 경우에 원래 구획정리 할 때 시행자가 공원을 다 조성하도록 계약을 해야되지 군에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안그래도 이 업무 자체가 오기 전에도 새마을과 하고 도시주택과가 업무분장을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일하기 좋도록 한과에서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면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원관리 관계는 우리과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해났습니다.

석적읍에 구획정리 하면 그 안에 공원 있는 거는 북삼처럼 공원조성까지 다하도록 해야되지.....

공원 만드는 거는 도시주택과에서 하니까 그거는 택지개발조합 하고 우리 군하고 계약할 때 그런 문제가 가능한지 앞으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건설과 2009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석적읍 성곡리 선형개량 사업비로 균특자금 1억 증가에 따라서 균특자금 3억에 군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제2왜관교 주변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공사구간은 제2왜관교 주변에서 국지도 76호선 가는 삼거리 하고 삼성아파트 주변입니다. 그 부분에 공사명은 인도를 설치하고 삼성아파트에서 오성아파트로 부채도로 정비도 하고 그 다음 중앙교 달호구획정리 했는데 공터가 있습니다. 그기도 화단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기성리 구룡사 도로진입로입니다. 공사를 작년에 발주를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율1리 통샘천 소교량 설치공사 L=10m에 폭 4m입니다. 농로인데 새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봉암리 안길포장 길이 20m, 폭 4m에 1억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왜관2교 주변 도로정비공사 지금 설계도면 나왔습니까?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12월달에 설계용역을 해났습니다. 포괄용역비로 용역해서 종합적으로 2교주변 밑으로 해서 게이트볼장 하고 오성아파트에서 부채도로 커브지점 옹벽도 선형개량 하고 오성아파트에서 삼성아파트 인도설치 하고 또 밑에 동정천까지 인도설치 하고 중앙교 우방삼거리 그기 양쪽 공터에 달호구획정리 다리 놓고 나면 그기도 화단을 조성해서 주변을 깨끗이 해서 사실 하빈서 올라오다 보면 사실 그 도로가 관문도로 개념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기가 지금 현재 밤에 가면 우범지대 비슷한데 옛날 우시장 그기가 장날 되면 강아지 같은 것 파는데 있는데 다리 밑에.......

그쪽 주변 다 포함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