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위원 여러분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위가 좀 변경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은 작은 도서관 유공으로 오늘 오후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이 있어서 변경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사랑의 열매달기 캠페인이 오후 두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했습니다. 건설과는 개인 사정이 있어서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종합사회복지관도 상의를 해 봐야 되는데 거기도 큰 상을 받으러 간다고 좀 당겨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가 4개 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 바랍니다. 1. 2009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쾌원입니다. 예결위원회 강준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과 시민복지 증진에 힘써 주시고 항상 시정에 협조해 주심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 도서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시립도서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9쪽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설명은 단위 회계 예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을 드리고 편성목 부분도 중요한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9쪽입니다. 시립도서관의 총 예산은 16억1,738만2천원으로서 분권교부세가 6천만 원, 시비 15억5,738만2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2,022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인 지식기반 확충 및 문화도시 육성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949쪽에서 964쪽까지의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상설전시장 운영비 2,556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949쪽 하단부에 도서관 환경 정비 사업이 1억1,354만원으로 인건비 810만2천원이고 일반운영비 4,200만원, 백단위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951쪽 재료비 4,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952쪽 시설 및 부대비 2,100만원 해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상설전시장 운영비가 도서관 이용 서비스 확대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2쪽입니다. 도서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중에서 201 운영비가 2억7,314만4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952쪽 하단부에 201-02 공공운영비 2억7,214만4천원으로서 세부 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가 1억7,592만2천원으로서 전화료 953쪽 되겠습니다. 전화료 및 회선사용료 3,300만원, 중간 부분에 전기 사용료 9,381만1천원, 하단부에 상하수료 1,9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954쪽에 연료비 7천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2,5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의성 있는 지식·정보·문화 서비스 제공 부분입니다. 955쪽입니다. 내용은 955쪽에서 964쪽까지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운영이 2억3,134만1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억2,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6,700만원, 956쪽 공공운영비 5,600만원, 957쪽 여비 400만원, 연구개발비 2,600만원 자산취득비 7,3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405-02 957쪽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디지털 콘텐츠 구입비 3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도서하고 비도서로 되어있는데 디지털 콘텐츠는 웹서비스 제공에 따른 전자책이라든지 DVD 라든지 콘텐츠 자료 구입 확충입니다. 그래서 국립도서관에서도 6,700억원을 들여서 3년간에 걸쳐서 전자디지털 도서관을 개관해서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도서관도 각 지방에 공공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가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정보통신과에서 전산 교육을 배우셨을 줄 압니다. 거기에서 컴퓨터 기능이 탁월하다고 해서 램선이 속도가 느리면 안 되듯이 사람은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만 전산장비는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 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민들이 콘텐츠 디지털 자료실 이용하자면 이 자료가 확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너무 약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이 더 소요되리라고 생각하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57쪽 하단부 문화강좌 운영 사업입니다. 여기 3,100만원 계상되었고 958쪽 여비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3,500만원입니다. 959쪽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작은 도서관을 3개소 개관했습니다. 개관 이후에 시민들 호응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는 원거리 주민과 이동이 불편한 주부, 어린이 층에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층에서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개관 이후에 작은 도서관을 추가 설립해 달라고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는 사업 예산은 작은 도서관 사업밖에 없습니다. 단위 사업으로서 유일한 사업으로 꼭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금도 도서관에는 열람실이 꽉 꽉 차서 일반 주부들하고 어린이들이 사용할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작은 도서관 추가 설립은 4개소에 공공건물을 이미 무상 임대할 조건으로 주민대표 회의를 거쳐서 4개소에 체결을 받아놨고 앞으로 혁신도시와 연계해서 지좌동 쪽에 다숲아파트에 상가건물을 기부채납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기대감도 문제지만 각지 주민과의 작은 도서관 추가설립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고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제가 항목별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사업비가 3억6,5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8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1억3,500만원 해서 여기는 무상임대 공간에 리모델링비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 959쪽입니다. 집기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작년에 추경에 시비를 반영하지 못 한 김산고을에 집기, 비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가 2억2,200만원, 그래서 조성사업비가 총 3억6,500만원 최소한의 경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작은 도서관 운영 사업비 1억5,4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5,100만원 해서 작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3개소 되어있는 것은 작년에 3개소를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운영비가 되겠고 그 밑에는 신규 작은 도서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셔도 아시겠습니까? 제가 상세히 계속 설명을 드릴까요?

유인물로 봐도 됩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960쪽에 201 일반운영비도 기존에 작은 도서관하고 합쳐져서 되어있는 겁니다. 신규사업만 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고 그러면 작은 도서관에 대한 설명은 962쪽까지 상단 부분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최소의 비용으로 큰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 도서관의 접근이 어려운 계층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또 미래의 주역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보람 있고 뜻있는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위원 여러분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큰마음으로 배려 해 주시기 바라고 저 또한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96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에 1억1,9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 6천만 원, 시비 5,90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 2천만 원, 963쪽에 여비, 자산취득비 8,400만원, 도서구입비 이것도 분권교부세하고 시비 부담분이라서 유인물로 살펴주시고 963쪽 하단부에 김천기네스북 사업이 3,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책사업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964쪽 상단부에 행정운영경비 964쪽에서 966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2억3,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는 거의 인력운영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감된 부분도 이관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아시고 기본경비 1,800만원 해서 행정운영경비가 총 2억3,4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네요?

예.

절감을 했습니까?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줄었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도 절감 된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합쳐서 줄었습니다.

인건비는 저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줄었죠.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준 부분도 있는데 합치면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남산동에 있는 도서관은 그냥 비어져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비어져,

활용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회계과에 넘어가 있습니까?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례도립도서관 있죠?

예.

그것은 활용이 잘 됩니까?

그것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용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혹시 도쪽에 협의 받으신 적 없습니까? 다른데로 옮겨서 방법을 찾으면 안 좋겠나 이런 협의 받으신 적 없습니까?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없다니까 회의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겠고 김천시민들 문화함양, 백년대계를 봐서는 중요한 사업인데 모든 열과 성을 다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주민생활지원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계시는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밖에 안 계시네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들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요.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다가 자치 심원태위원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큰 것만 쟁점 사항이나 중점 사항을 설명해서 줄여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큰 것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섭입니다. 당초에 오후에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사랑의 열매 달기 역전에서 행사 관계로 오전에 부득이하게 일정을 바꾸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후에 시간 되시면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위하여 아끼지 않으신 강준규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쪽 주민생활지원과 부서별 총괄을 보시면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8.4%가 증가된 254억 원으로 이 중 93%를 차지하는 정책사업비가 237억 원이며 행정운영비가 1억 3천여만 원, 재무활동비가 16억이 되겠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지원으로서 국비 80%, 도비 7%, 시비 13% 해서 170만9,18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이 도비 30%, 시비 70% 해서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20명에 대해서 읍면동하고 본청 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분권교부세하고 시비 해서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으로 국비 80%, 도비 8%, 시비 12% 2,0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액만 하세요. 율은 밑에 다 쓰여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286쪽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5억 3,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4억 7,1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재료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사회적일자리형 8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 지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8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 1,250만 원, 290쪽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1쪽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2쪽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운영비 2,200만 원,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580만 원 되겠습니다. 29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수리사업단 운영 지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5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이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96쪽 저소득층 위문에 4천만 원 되겠습니다. 297쪽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지원사업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9쪽 주민생활서비스 박람회 개최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5천만 원 되겠습니다. 현장학습 복지스쿨 운영 저소득층에 대해서 500만 원 되겠습니다. 300쪽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로서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곡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01쪽 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원 운영비가 1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2쪽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 지원이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3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자격수당 1,680만 원이 되고 사회복지 종사자 수당 장려수당 4,800해서 6,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 지원 276만 원이 되겠습니다. 304쪽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가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 지원으로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남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지하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긴급구호용품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충혼탑 진입로 확장공사 6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훈처하고 현지 답사한 결과 내년 3월 달에 30% 국고보조를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로서 참전유공자 지원에 3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9쪽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330만원 되겠습니다. 309쪽 충혼탑 주변 정비사업 6억 되겠습니다. 6억은 저희들이 국비, 도비, 도비는 3월에 하고 국비는 기 저희들이 30% 확보한 상태입니다. 311쪽 의료급여 기타사업 시비부담금에 15억 8,82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 자활기금이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석성대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준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새마을문화관광과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2009년도 새마을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44억2,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43억2,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43쪽입니다. 44억2,600만 원 중 국비 4억1천만 원, 기금 540만원, 분권교부세 5,400만원, 도비 6억9천만 원, 시비 36억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기반 조성에 5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보다 2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도비 3천, 시비 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새마을 시설 및 확충 관리에 2억9,900만원으로 면민복지회관 유지 보수 시설비에 3,99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건립에 6천만 원, 마을회관 유지보수에 2억 계상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약 2억이 감 된 것은 내년부터는 신축은 감하고 가급적이면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주로 면민들이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반영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역량강화에 9,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200만원, 급량비 300만원, 행사운영비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천만 원 계상되었고 작년보다 2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7,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교육 여비 3,500만원, 새마을중앙교육 위탁비 1,400만원, 도 단위 새마을 관련 실천결의대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등 각종 단체 지원에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 4,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 운영비로서 야식비 1,900만원, 복장 구입에 1,100만원, 방범 순찰대 장비 구입 170만원, 방송순찰차량 유지비에 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2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 지도자 대회 1천만 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200만원, 바르게살기 200만원, 독거노인 500만원, 피서지문고 운영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천만 원으로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새마을 운동 추진 운영에 1,500만원으로 도비 500만원, 시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47쪽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 가정당 200만원씩 해서 5개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해서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에 민간이전으로 도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정문화재 관리 및 향교 문화 전승 보전에 총 5억4,8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비 2,100만원, 교부세 300만원, 도비 2억6,800만원, 시비 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관리에 4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로서 지방문화재 및 지정 문화재 제초작업에 100만원, 국가문화재 지정 관리 인건비 600만원 해서 총 6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문화재 안내 책자, 도 지정 문화재 신문공고료, 목조문화재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련 국내 여비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4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1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재 전문위원 자문위원 여비가 되겠고 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 검토 자문에 7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교문화 전승 보전 7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교부세 300만원, 도비 150만원, 시비 330만원 되겠습니다. 주로 이 사업은 김산, 개령, 지례 향교 기로연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에 1억2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 6천만 원, 시비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개령향교 대성전 명륜당 단청에 8,900만원, 도비 4,500, 시비 4,400이 계상되었고 김산향교 외삼문 보수에 2,960만원으로서 도비 1,500, 시비 1,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에 2억8천만 원으로 도비 1억7,700만원, 시비 1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청암사 보광전 보수 1억1,800만원, 도비 7,600, 시비 4,300이 되겠습니다. 개운사 명부전 해체 보수 1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빗내농악 보존회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도비 300, 시비 300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에 3,240만원으로 도비 1,600만원, 시비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으로 월70만원으로 12개월간 840만원이 되겠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자에 대해서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수 조교 5명에 대해서 360만원 계상 되었고 전수 장학생에 4명에 대해서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통향교 관리에 1,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석전대제라든지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에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무형 문화재 공개 행사비에 660만원으로 도비 420만원, 시비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빗내농악, 징장, 과하주 단체에 280만원 지원하고 징장하고 과하주 2명에게 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경비 인력배치 사업에 4,200만원으로 국비 2,100만원, 도비 630만원, 시비 1,470만원 되겠습니다. 주로 직지사에 문화재 감시 인력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성화에 28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2억, 기금 500, 분권교부세 5,100만원, 도비 3억9,900, 시비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업무 추진에 2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850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50만원, 일반보상금 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문화예술행사나 회의에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천 예술제 행사 지원에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월에 문화 미술, 연극, 사진협회에 매년 지원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세계 어린이 미술전 200만원, 제2회 김천 예술인전에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향토 출신 모든 작가들이 참여해서 서울, 부산 등 각지에 있는 분들이 김천에서 모여서 김천예술인들하고 같이 행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술 단체 발표회 및 전시회 4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술문화장터, 여름에 강변공원 이런데서 전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서 예술이나 문화, 연극, 공연 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술인의 밤 개막식 하면서 김천문학이라는 책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책도 발간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은 예산으로 시민문화욕구를 충족하는 이 돈은 전부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악봉사단 공연 활동 지원에 5천만 원, 지역문화 활동 동아리 단체 전시회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6070난타라든지 향토사연구회라든지 또 서우회, 수채화, 조각협회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금액이 협회당 10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돌아가는데 많은 예술인들이 지원에 관심을, 지원을 받음으로서 권위문제, 행사하는데 수월성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이 단체는 20개 되지만 돈은 3천만 원인데 좀 적은 겁니다. 이 부분이 지원되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물론 이런 돈은 다 지역에 쓰입니다. 또 많은 예술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많은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나화랑 노래 건립비에 1천만 원, 전국 웅변대회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전통문화 행사 지원에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00만원이고 보상금 12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이 2억9,100만원과 경상보조가 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북 풍물대회 참가 단체 지원에 300만원, 디지털김천 문화 대전 편찬에 1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 행사 보조 정월대보름 행사 4천만 원, 부처님 오신 날 1천만 원,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2천만 원, 시민안녕기원대제 300만원, 김천문화재 보조 2천만 원, 성탄절 트리 점등식 1천만 원, 제야의종 타종 행사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야의 종도 그렇고 매년 물가는 올라가고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처음하던 행사 비용으로 계속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세월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전반적인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보탁을 드리고 싶고 정월대보름 행사는 내년에 시승격 60주년입니다. 그래서 공연할 때 밑에 무대 없이 모래판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공연도 공연같지 않고 볼거리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60주년인 만큼 좀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이양 9,500만원 되겠습니다. 교부세 5,100만원, 시비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분권교부세 5,100만원, 시비 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문화원 운영비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악강사 풀제 운영으로서 국비 2천만 원, 도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국악협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작년에 1천 명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문화의집 위탁 운영 7천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충효교실 운영 지원에 도비 250, 시비 250 해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김천전국가족 연극제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억원 계상 했습니다.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으로 개령초등학교에 마을도서관 운영하는데 도비 300, 시비 300해서 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빗내농악전수관 운영 1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2억원 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6,6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3,400만원 되겠습니다. 주로 일반수용비와 농악기 구입이 되겠고 임차료 100만원, 운영수당 1,700만원, 이것은 빗내농악 전수 교육 강사료 1,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 운영비는 3천만 원으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400만원, 주로 이것은 전기사용료고 램 사용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9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6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는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5,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보다 1억5천 감되었습니다. 빗내농악 보존회 육성 500만원, 빗내농악 전승학교 지원 2개교 3천만 원, 빗내농악 상설 공연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음악 및 게임 사업 추진에 6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어제 개관한 백수문학관 운영은 총 8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4,700만원으로서 주로 사무관리비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230만원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100만원 계상되었고, 세부 내역은 공공제세 1,700만원, 주로 전기사용료 하고 소방안전충당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제5회 백수전국시조 백일장 3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경상별곡 콘텐츠 드라마 제작 방영에 도비 1,100만원, 시비 1,700만원 해서 2,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 지원 1,400만원으로 도비 700만원, 시비 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관광산업 총 17억2,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기금 500만원, 도비 3억6,400만원, 시비 13억5,500만원 되겠습니다. 관광 운영에 3억9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1억4,800만원 되겠습니다. 주로 수용비 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 여행 길잡이 1,500만원, 관광지도 2,500만원, 관광 화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역 관광영상 광고에 1,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4,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168쪽 되겠습니다. 내용은 관광 박람회 참가 버스 임차 및 홍보용 특산품 구입,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로 1억4천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체험김천가족 여행 추진 1천만 원, 1949년생 김천 환갑여행은 60주년 기념사업으로 1천만 원, 김천 웰빙농장 체험관광에 500만원, 김천방문의 해 김천관광열차 투어 1억원, 관광 관련단체 초청 팸투어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9쪽 세계도자기박물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운영에 1억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운영비 7,800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 2,300만원 되겠습니다. 수용비 1,800만원 되겠습니다. 주로 박물관 홍보물 제작 , 무인경비 위탁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70쪽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로 전기요금, 전화요금,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기획전 홍보물 제작 600만원, 도록 제작 600만원, 패널 제작 600만원, 전시작품 운송 및 보험가입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 일반보상금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전시작품 사례금과 소장자 참관여비 해서 1,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자기 구입 5천만 원, 입장권 자동발매기 900만원 해서 5,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일 처음에는 외국 도자기만 있다보니까 국내 도자기는 없고 해서 조금씩 구입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계속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자기를 좀 우리나라 오래된 고려청자나 이조백자 이런 것을 구입해서 자꾸 내실 있게 다져가야 되는데 금액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완전히 삭감되면 다음에 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좀 일정 부분이라도 배려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도자기 박물관을 내실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500만원, 도비 500만원, 시비 2,500만원 되겠습니다. 주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시군 1관광명품 마케팅 지원에 도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해서 2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축제 운영에 5억1,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950만원 계상했고 운영수당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 운영 및 홍보물 제작에 1천만 원이 되겠고, 김천노다지 축제에 최소한의 금액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천색깔포도 테마 터미널 개발에 6억원 계상 되었습니다. 도비 3억, 시비 3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도 관광 파트에서 예산을 따 오다 보니까 우리 관광 파트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군관광협의체 협력사업 추진으로 도비 3,200, 시비 2천만 원 해서 5,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경북중서부권 관광 진흥 협의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이트 투어 관광 상품에 3,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도비 1,700, 시비 1,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이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시가지 미화 작업에 쓰이는 예산으로서 꽃묘식재 3억1,8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800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 600만원, 급량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1,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더블 캡이나 살수차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1천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76쪽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2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꽃묘식재 등 시가지 조경에 1억6천만 원, 세부 내역은 퇴비 및 약재 구입 1천만 원, 숙근류 및 종묘 구입에 2천만 원, 연도변 꽃묘 3천만 원, 관리인부임 2천만 원, 식재 인부임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보험료는 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경관지구 조성은 직지사천 고수부지에 여유 공간이 많습니다. 유채나 코스모스를 식재하고자 4천만 원 계상 되었고, 연도변 꽃길 조성 및 예취 작업에 5천만 원은 꽃길조성은 41개 31킬로미터 국도 149킬로미터, 특히 남면 통로가 확장되면 그 구간에 공한지가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꽃길을 조성해야 됩니다. 연도변 정비사업 화단 조경사업으로서 읍면동 51개소에 들어가는 금액 4천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가지 정비 사업에 9,100만원, 일반운영비는 680만원, 여비 500만원, 재료비 1천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7,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 주요 내용은 시가지 가로 화단 조성하고 무궁화 심기 및 유지관리, 시미화 시설 청소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가지에 각종 훼손된 벽화유지, 조경물 이런 것을 정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6,700만원으로서 초과근무수당이 되겠고,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 수행경비 120만원, 기본경비 2,765만원 되겠습니다. 주로 이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항들은 우리 과에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인 만큼 예결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5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9,400만원 묶어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항목별로 어떤 것이 늘어났습니까? 어떤 항목의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주로 이 부분이 음악봉사활동 없던 부분이 5천만 원 늘어나고 지역문화예술 단체 및 공연 전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반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심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법정보조단체 외에는 올해 심의 위원회를 하면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 부분이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동아리 단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까지 보조해 준 것을 보면 한 15개 정도 됩니다. 주로 보면 향토사 연구회, 김천사진 연구회, 황악사진동호회라든지 수채화, 서우회, 6070난타, 조각회, 청림회, 예림회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협회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이것이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관심도 많고 관심 있는 분 많은데 지원 안 해 주다보니까 올해 조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큰 금액도 아니고 하니까 다 살려주시면 다 하면 3천만 원 예술 하는 사람들한테 큰 힘이 되고 우리 지역 경제에 활성화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 합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57쪽 넘어가서 정월대보름 행사 2008년도에 얼마 가지고 했습니까?

3천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제야의 종 아직 안 했죠?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이것 저것 떼다 보니까 2,5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것이요?

예.

계획이?

예산은 3천만 원인가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경비 절감 차원하고 하다보니까 어려워졌습니다.

경비 절감은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산이 2008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3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정월대보름에 1천만 원 늘리고 제야의 종은 500만원,

500만원 정도 늘렸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고요?

예.

삼도봉 행사 조금 올라갔네요?

삼도봉도 우리가 60주년인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하다보니까 자꾸 깎이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2008년도에도 2천만 원입니까?

당초에는 2천만 원 섰습니다.

159페이지 가족연극제,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예비 심사하는데 삭감조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가족연극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너무 많아요. 효과성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가족연극제가 지속되어오다가 한번 중간에 중단 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1회, 2회, 3회, 4회, 5회 죽 이런 식으로 오다 보니까 전국에서 김천가족연극제에 참가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행사를 안 하니까 여러 군데서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참가자 입상하면 연극인들이 학생들은 대학교 진학하는데 가점도 받고 이러니까 상당히 활기를 띠고 활성화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창이나 이런데는 20년씩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한해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문의가 오고 하니까 명맥이라도 유지해 보자 해서 작년에 8천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전국에서 23개 팀이 왔습니다. 와서 본선에 7개 팀이 올라가서 공연을 했는데 연극인들, 중앙에서 오신 분들 심사위원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수준이 있고 지방에서도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연극을 하는 것이 상당히 괜찮다, 보기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된 부분은 평일날 대공연장에서 하다보니까 어떨 때는 좌석이 많이 차고 호응도가 좋은데 어떤 날은 조금 관객이 떨어져서 호응도가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정착화 되고 활성화 되면 성공 축전으로 연극으로 자리를 잡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의도는 김천가족연극제를 치루고 난 다음에 김천 지역에 효과라고 할까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득이 오는 뭔가 있어야 되지 이것이 지금 통합축제 차원에서 우리가 포도축제다 산채축제다 모두 없애고 김천 대표 축제를 만들자는 분위기로 형성되어 나가는 상황에서 없앴던 것이, 필요치 않다고 시민들이 원해서 없앴던 것을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 그런데 효과가 또 나타나서 예산을 또 증액시킨다, 굉장히 어폐가 나오는 겁니다.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산출적인 효과 이렇게 정확하게 계량화하기는 힘듭니다만 거창 같은 경우에 보면 자리를 잡으니까 전국 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국 팀에서 연극기관,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 엄청난 인원이 모이니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거기도 연극제 안 된다, 치우자 말자 이렇게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지역의 대표축제이고 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거창 말씀을 하시는데 거창에 예산 얼마입니까? 알고 계세요?

10억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이상, 20억 이상 이렇게 해서 전국 최고의 어떤 입장을 만들어야 되지 명맥을 유지하고 형식을 갖추는 사업은 과감하게 탈피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족연극제 관객 동원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몇% 정도 찼습니까?

동원은 안 했습니다. 그날 개막식이,

관람석에 몇% 정도 찼습니까?

개막식 하는 날은 90% 정도 찼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개막하기 10분전에 사진을 찍고 했는데 공연을 할 때는 그 날이 운동장에서 과학축제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했고 폐막식에는 거의 자리가 2층까지 찼었습니다. 두 번 정도는 자리가 반 정도,

잘 알겠고, 시간이 너무 가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68페이지 민간보조, 1억4천만 원 가지고 민간에게 행사를 위임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네 번째 탬플스테이 영어로 써 놓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홍보 마케팅 하는 것은 마케팅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직지 나이트 투어를 하면서 이번에 직지나이트투어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우수 상품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가을에 한번 외국 대사들을 초청해서 직지사에서 탬플스테이, 직지사에서 머무르면서 산사 체험도 하고 명상도 하고 하면 전국적으로 홍보 효과가 안 있겠느냐, 주한외국대사들이 머물렀다고 하면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 값어치가 안 있느냐 해서 적은 금액입니다만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행사 아이템은 어디에서 다 구했는지 행사를 계속 만드는 것 아닙니까? 다 만들었네요. 60주년 때문에 만든겁니까? 지속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효과 있는 것은 확대하고 없는 것은 줄이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60주년 기념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김천 방문관광열차 투어하고 49년생 김천 환갑여행, 가족여행 정도이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 왔어요?

팸투어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예산 어디에서 가지고 지금까지 했습니까?

이 부분은 도에 지원을 받아서 직지나이트 투어하면서 했고,

도비지원을 받았어도 경상북도에서 직영으로 사업을 했던 겁니까? 민간행사보조는 100%증 된, 새로 생긴 사업이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60주년 기념사업을 하면서 최고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김천관광열차 이 부분이고 또 49년생 환갑여행 1천만 원, 체험가족여행 1억2천,

민간행사보조해서 밑에 항이 6개 항이 나오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예.

우측에 가면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새로 다 만든 사업이지 지속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 올라간 것도 있고 이런데 당초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면 안 되죠. 따로 분리해서 하든지 해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도자기 계속 구입해야 됩니까? 171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도자기 박물관을 좀 내실 있게 하려면 적은 금액이라도 유지를 해야만 운영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73쪽 노다지 축제, 최소한의 금액을 반영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최소한의 금액이 얼마주지 최대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억 하면 축제 예산으로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입니다. 축제라는 것은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성공 하려고 노력하는 최소한의 의지와 방법은 나와 주어야 되거든요. 계획도 나와 주어야 되고, 그 계획을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노다지 축제는 여러 가지 장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부분은 프로그램 부분이 60% 정도 차지합니다. 프로그램 부분은 사금 체험이라든가 금을 패널을 만들어서 원하는 모형을 만들어본다든가 이런 것이 되겠고 또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고 거기 관련되는 노다지 시대의 어떤 생활상을 재현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축제를 하다보면 홍보비가 일정 부분 또 들어가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전략에 일정 금액 20%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시설비, 개괄적으로,

잘못하면 일회성이 될 수 있다 그겁니다. 홍보를 잘 했는데 전국적으로 사람이 모였는데 체험할 것이나 볼 것이나 살 것이 없으면 다음에 안 오면 다음에 행사 개최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준비를 알뜰하게 전국 최초 노다지 축제를 개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모여도 어려워집니다. 예산의 크고 작음도 중요합니다만 신중하게 해야 할 사항이고 열과 성을 가지고 잘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에서 올해 국비 확보 어느 정도 했습니까?

세출 부분에 보시면 일단 국비 4억, 기금 5억, 교부세 5,400, 도비 7억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보조내시를 안 받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이 확정되면 추경에 불어날 수 있는 아직 확정 안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확정한 금액은 8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동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려온 부분도 있고 정책적 사업 시행에 의해서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전혀 국비 확보에 노력을 안 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관광 상품을 위해서, 우리가 도에 서너 번 실무자하고 저하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도비는 어차피 붙는 것, 거의 다 붙는 것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어디든지 축사를 하고 하면 김천에는 앞으로 먹고 살려면 관광 벨트를 만들고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야 김천이 앞으로 살 수 있다, 물론 공단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관광이 잘 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째 빼어난 자연경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빼어난 자연경관은 기준을 어디 두느냐,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설악산이나 한려수도나 오대산이나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국가에서 가볼만한 곳이라고 인정을 한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20개가 있습니다. 이 좁은 지역에 20개가 있는데 그 20개에 끼어야 명색이 관광지로서 명함을 내 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일단 그런 부분이 약하고 두 번째는 옛것이 보존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오지라든가 전라도 남도, 흑산도, 울릉도 이런 식으로 자연경관을 옛날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 관광 활성화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역사와 전통성입니다. 경주 하면 신라 천년의 도읍지다, 공주 부여 하면 백제의 수도권이다, 서울하면 조선 오백년 도읍지다 이런 역사와 전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광객이 몰리는데 그런 점에 봐서는 우리지역이 좀 취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 트랜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보는 관광에서 체험, 명상 휴식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백두대간 황악산, 수도산, 부항댐 이런 것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계획을 세우면 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을 있게 하려면 결국은 예산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공무원이 돈 있으면 일 다 하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나, 돈 없어도 일 잘하는 공무원을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예산 없이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집약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말만 관광이 아닌, 사실 우리 지역에 관광예산이 44억 중에 관광 예산이 몇% 안 됩니다. 4,800억 예산에 비한다면 노다지 축제는 0.02%의 비율밖에 차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번도 안 해 왔고 실패하고 했는데 0.02%의 예산을 투입해서 만약에 이것을 해서 성공한다면 해볼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반대도 있고 불리한 여건도 있지만 그런데 한번 해 보려고, 또 이철우 국회의원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정말 힘을 합쳐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다지 축제도 좋고 예산을 많이 해서 100억 200억 해서 축제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문제는 뭔가 하면 공무원들의 노력입니다. 노력, 아이템을 그냥 내 머리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아이템을 짜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돈 주면 공짜로 예를 들어 전국에 홍보해서 매스컴 타서 공짜로 퍼 주면 많이 모이겠지, 그런 것보다도 적은 예산 가지고 정말 내실 있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전국에 축제가 또 세계 축제가 될 수 있고, 함평나비축제처럼 이렇게 발전시켜서 관광과답게 국비확보라든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 국비, 도비 장 내려오는 예산 가지고 쪼개서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출장 가서 관광부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하든지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만 해 놓으면 예산만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장님, 많은 이런 분들이 실무자들이 먼저 기획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뭘 줄 것이 있어야 주지, 책자에 없는데 줄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노다지 축제를 성공시키면 국비 지원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예산 보면 과연 문화관광과에 앞으로 지역 국회회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한 마디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냥 작년에 하던 것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조그만 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도봉 행사가 어떻고 정월대보름 행사가 어떻고 물론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정말로 큰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는 좀 소모성도 있고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을 노력하기보다는 정말 김천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관광과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깊이 생각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한지 1시간 반 이상 했는데, 10분간 쉬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준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09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07쪽입니다. 2009년도 총예산이 9억2,5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정책사업이 7억9,4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09쪽입니다. 정책사업으로서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실현에 7억9,4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시민능력개발 교육기회 확대에 따른 기능 취미교육과 910쪽에 재료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300만원 되겠습니다. 운영비와 운영수당, 임차료, 재료비, 일반보상금 300만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농촌을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를 선정해서 읍면에 1개소에 200만 원씩 해서 보조해 드립니다. 다음은 912쪽입니다. 특별강좌에 1,400만원입니다. 여기는 운영비와 재료비, 특별강좌는 예절지도사반이라든지 가족체험교실 이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문화행사 지원비입니다. 총 2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리차회 행사, 작명례 행사에 행사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913쪽에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 1천만 원 해서 2,500만 원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취업플래너 인건비와 914쪽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해서 1,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915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200만원입니다. 여기는 운영비와 916쪽에 재료비 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에 4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권사업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700만 원, 이것은 일반운영비, 자원봉사강사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활동 보조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교육 300만 원 되겠습니다. 918쪽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입니다. 3,6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480만원, 재료비 기타 해서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지원 600만 원 도비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하겠습니다. 919쪽 사회복지관 운영 이양사업으로서 분권교부세로서 2억 4,4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와 취미기능 교육 강사료 2억1천만 원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920쪽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추진비가 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일용인부에 대한 4대 보험료와 사무관리비에 따른 운영비, 공공요금, 922쪽 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923쪽에 건전아동 육성 지도입니다. 500만원으로서 이것은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가정 아동 도시락배달 사업으로서 400만원 재료비가 있고 일반보상금 100만원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924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2천만 원,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 1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 사업비,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군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와 교육 코디를 하는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천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이전으로 하겠습니다. 925쪽 시군자원봉사센터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원봉사센터에 민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26쪽입니다. 맞춤형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도사업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서 1억2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재가복지 센터에 사회복지사와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928쪽 되겠습니다. 복지관에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급량비, 직원들 해서 2,900만원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진태입니다. 마지막을 저희들 과를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 예산은 금년에 약 23억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111억이었는데 전년도에 큰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진흥기금을 50억 조성했고, 평화시장 주차장 설치하는데 한 30억, 기타 사업예산 15억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이 적은 것은 건너뛰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죽 내려오시면 재래시장 행사 운영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9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평화시장, 상가로, 황금시장, 부곡맛고을 해서 행사하는데 약 2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보면 재래시장 상징물 유지보수하고 재래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 4천만 원입니다. 316쪽입니다. 316쪽은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으로 금액도 적고 해서 보고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상품권 판매할인율 보전입니다. 상품권을 팔고 나면 할인을 3%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우리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3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금액도 크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318쪽도 여비하고 일반운영비입니다. 금액도 500만원 미만입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에 1,670만 원짜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붙는 것인데 물가안정 관련해서 전광판도 설치하고 밀집지역에 안내판 설치하고 홍보물 제작 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열심히 해서 우수를 행자부로부터 받아서 상사업비로 2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입니다, 500만원 미만이고 여비하고 해서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1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노사대표자 간담회 참석자 급식하는 것 56만원, 근로자 대표 워크숍 960만 원 해서 1천만 원 쯤 됩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한국노총 김천지부 운영 지원 1천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노총이 금년도 4월7일자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14개 노조에 1,3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서 노총으로 인준을 받으면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하고 있습니다. 1천만 원. 죽 내려오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이 인부임이 2억9천만 원. 이것은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322쪽도 일반운영비입니다. 금액도 50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3쪽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해서 5,6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농어민지역 자녀들이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직업 훈련 시키는 겁니다. 우리 김천에 직업훈련 기관이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위탁해서 하고 보조금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이라고 해서 실업자도 함께 1천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취업박람회 개최하는데 2,500만 원입니다. 우리시가 1,500만원, 도가 1천만 원 해서 어려운 학생들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박람회를 한번 개최하겠습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에 한국노총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입니다. 이것은 한국노총에 인준 받아서 하는 그 사업하고는 다르고 여기서 근로자들이 한마음 대회를 갖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2천만 원입니다. 다음 중소경쟁력 강화는 뒤쪽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4,400만원 하고 있습니다. 또 산학관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우리시하고 대학하고 기업체하고 해서 특허출원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2천만 원 있고 위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담보력이 없는 우리지역에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 채무를 보증해 주는 겁니다. 계속 연례적으로 해 왔고 우리시가 많은 혜택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밑에 중소기업 지원해서 4천만 원 있는데 경영컨설팅입니다. 건강검진 하는 택입니다. 기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해서 어디가 잘못되고 앞으로 어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고 국제적으로 품질 인증하는 사업도 해 주고, 카탈로그 제작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4천만 원입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운전자금을 저희들이 3억에서 5억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 이자에 대한 차액을 시의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5%로 확대했는데 내년에 7억6천 들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내년에 새롭게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경상북도가 2016년까지 3천억을 조성해서 창업을 하거나 경쟁력이 약한 그런 중소기업이나 연구 개발비에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경상북도가 150억 조성 목표인데 우리시가 1억5,300만원 부담되어 내려 왔습니다.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고 보조 되는 것인데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하고 요건을 갖추면 거기에 맞추어서 보조금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여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밑에 행사운영비에 투자유치 설명회 행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금년에도 서울은 좀 부족했습니다만 서울하고 대구하고 우리시에서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가 좀 어렵고 25만평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5,500만원 가지고 알차게 행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종소기업에 육성시책 교육할 때 하고 대표자 간담회할 때, 투자유치 민간인 여비 보상으로 해서 1,400만원 있습니다. 죽 내려오시면 민간위탁금에 해외시장 조사 대행 수수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에 시장을 개척하면 코트라에 의뢰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시장을 조사해서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뚫고 나가고 하는 자료를 활용하고 도움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마다 해 오던 사업입니다. 329쪽입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이고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0쪽도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이고 해마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3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태양광 주택 설치사업 6,500만 원입니다. 도비 4천만 원, 우리가 2,600만원 됩니다. 이것은 태양광을 설치하는 희망가구를 조사해서 금년에 44가구가 배정 되었습니다. 설치 업체에 의뢰해서 할 그런 사업입니다.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이고 약 3㎾짜리를 올해 하면 2,200만원 듭니다. 국비 1,300만원, 도비, 시비 1,800만원, 자부담이 700만원 그렇게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운영비이고 금액이 적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2쪽도 금액이 크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농공단지에 잡초 제거하고 우수받이, 밑에 사토 같은 것 제거하고 농공단지 수벽 전정하는데 인부임 1,9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운영비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66쪽입니다. 농공단지협의회사무실 운영 보조가 5천만 원 있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단지협의회에 5천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하수도정비하고 차선도색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1억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는 돈 2억5천 정도는 예비비로 두고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공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앞에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인부임이 산업단지 잡초제거하고 사토 제거하고 하다 보면 2,400만원 들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시설부대비에 5천만 원 하수도 정비공사하고 시설 내 도로 사면 측구 등 시설 보수하고 인도 블록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오래 된데가 있어서. 보차도하고 해서 5억1천만 원 들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328쪽에 서울사무소 업무활동비 이런 것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 사무소에 직원 2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1명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성화라고 7급 직원이 가 있습니다.

먼저 5급 있던 직원은?

그 분은 자기가 사퇴했습니다.

서울사무소 감독이라든지 무슨 활동 효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사무소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는 없습니다. 많은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했는데 상징적으로 두고 있기도 하고 향우회 관리나 이런 쪽에 일도 하고 해서 투자유치를 이루어내는 그런 실적은 당장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인력과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인 총무과 하고 같이 걱정을 해 봤습니다. 금년에는 연말 인사때 어떤 조치가 취해 질 것으로 총무과 쪽에서, 직급이 높은 분으로 해서 가서 실적을 거두고 또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사무실 임대료가 상당하죠?

예, 연간 4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네요. 317쪽에 재래시장 카터기 구입 30대 해 놨는데 30대 구입해서 어디 어디 돌릴 계획입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평화시장에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인기가 있고 수요가 더 있으면 더 사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잘 될는지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카터기도 중요합니다만 일반 마트보다도 재래시장이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첫째 문제 재래시장은 교환도 잘 안 될뿐더러, 물건 사서, 물론 배달도 그렇지만 가격이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격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 뭘 사려고 가지 않습니까? 가면 예를 들어서 고사리 1,500원이다 1천원이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써 놓지도 안 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사러 가면 주인들은 검은 비닐봉지부터 들고 담습니다. 고사리 하면, 안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불편하겠지만 가지 도 많지만 예를 들어서 배추 한 단에 3천원, 무우 한개 2천원 이런 식으로 써 붙여 놓으면 지나가면서 죽 보고 살 수 있으면 사거든요. 먼저 농수산시장 안 가보셨죠?

예, 저는 못 갔습니다.

농산물 잘 해 놨다고 하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평화시장 상가로 축제 하는 행사비가 책정 되어있는데 과장님 부곡시장 아시죠? 부곡시장, 거기에 상인들이 뭘 원하는가 하면 우리 굶어죽겠다, 앞에 보면 입간판이 아치 간판이 부곡시장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야식골목으로 고쳐달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번 가셔서 상인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부곡시장으로 하지 말고 야식골목을 하든지 해서 먹고 살도록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야식 골목, 꼭 한번 가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 하신 가격표 관계는 상인들을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야식골목도 고쳐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가셔서 챙겨주세요. 왠가 하면 부곡시장이 제일 어렵습니다. 중앙시장도 요즘 활성화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 시장 상인들께서 시장을 살리자고 상의를 상당히 하는 모양입니다. 가셔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도 김위원님, 황금시장 행사가 지금 안과 바깥이 분리되는 것 아시죠? 행사할 때 반쪽짜리 행사가 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반쪽짜리에서 계속 행사를 하실 겁니까?

위원님 상세한 내용 설명은 아시는 것 같고 대책이 시에 등록이 되고 한 정통성을 가진 회장단이 있는데, 등록 된 상인회가 있는데 회원들이 자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가 해결하고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시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을 들고 있습니다. 내막을 알고 보니까 안쪽에 대한 불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에 대한 이야기는 명분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못하고 도로가에 주차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 시설을 나오도록 해 달라 이렇게 그쪽만 이야기 하고 갔는데 하여튼 이번에 하면서 많은 부분 서로 후회라고 할까요, 조금 그런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에 최대한 화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등록도 불가능합니다. 상가 쪽이 이쪽이 도로 쪽이 회원이 상가수도 적고 요건도 안 맞고,

과장님이 고추 양념 축제할 때 시장님이 방문 하셨잖아요. 현상이 어떻습니까? 도로 쪽에는 셔터문 다 내리고 결국은 그런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때 잘 수의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예.

또 다른 위원, 강상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홍금시장 축제가 일이 회 때는 동장이 모든 것을 주관 하시니까 체계가 섰는데 삼사 회 때는 시장 회장단에서 움직이니까 화합이 안 되고 작년에 서로 고소 고발 했고 올해는 한 무리는 준비하는데 한 무리는 지례 골짜기로 밥 사 먹으러 들어가서 문을 닫고 동네 어른들도 축제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저희들끼리 소곤소곤 하니까 돈을 제 생각인데 시장 그 분들한테 다 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서 2천만 원 주실 때 동장실에서 회장단하고 간부진하고 한데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에서 의논해서 하면 좋겠다 이것을 한번 말씀 하셨으면 일이 그렇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 회장단에 해 놓으니까 양쪽이 파가 갈려서 서로 엇갈린 여론만 내더니 고발해서 너무 지금,

내년부터는,

내년에는 꼭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하라 해서 돈을 동에 내려서 동장이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정제룡 동장 할 때는 시장 복판에서 하고 노래는 가에서 노래자랑을 하도록 만드니까 다 화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느 날 동장님은 괄호 밖에 내 놓고 하더니 모양새가 아주 우스워졌는데 내년에는 황금시장 돈을 삭감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올해도 동장실에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저도 갔고 이쪽 팀에서 안 왔습니다. 동장실에서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하여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화합이 안 되면 지원을 못 해 주겠다, 지원을 못한다,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자꾸 화합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 금고에 오셔서 밖에 분하고 안에 분하고 금고가 떠나가라고 싸움을 하는데 저는 구경을 해 보니까,

내년에 화합이 되면 예산 저희들이 한번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싸움을 세워놓고 얼마나 하는지 구경 많이 했어요. (장내소란)

과장님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대다수 시민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황금시장 양념축제를 한다, 평화시장 상가로 축제를 한다 하면 상인들이 장사 잘 되도록 자기 돈 내고 하는 줄 압니다. 예산 알고 나면 난리 납니다. 시민들은 거의 95%는 모릅니다. 잘 해 주셔야 돼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중식을 하고 오후 2시부터 역전에서 사랑의 열매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행사 가야 됩니까? 예산이 급하고 중요하지,

지금은 오후 3시에 들어와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과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권영호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력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삶 자체의 질과 이것에 기반을 둔 문화상품이 경제의 도구가 되는 시대 흐름 속에 문화예술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총 예산이 31억3,600만원입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 4천억 대비 0.7%로 정책사업이 88%, 행정운영비 12%로 구성되어있습니다. 93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 인건비 1,900만원 계상 되어있습니다. 공연 행사 및 전시 안내 도우미에 대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80만원입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기획공연 전시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로서 지난해 수준으로 300만원 줄어서 편성되어있습니다. 밑에 여비 기획 공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93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획공연은 금년도 수준입니다만 시승격 60주년 축하 음악회 1억7천만 원, 이것은 지난 11월 10일 업무보고시에 조수미와 함께 하는 축하 콘서트를 계획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KBS 전국 노래자랑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전국 관악 페스티벌 2억을 계상했습니다. 우리나라 관악 300여개 있는데 중고, 일반 80개 팀이 참가하는 5일간 행사를 계획해서 출연진은 4천명 됩니다. 외부 강사 1만 명에 예산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쓰임새는 시상에 절반 쓰고 나머지 홍보비, 급식비, 심사비 등에 쓰여지겠습니다. 시승격 60주년을 기념해서 계획한 사업의 하나로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대회 참여자 숙박비, 식사비 해서 2천만 원, 홍보비, 행사 관련자 숙식비 등 대내적 예산 사용 8천만 원, 행사 외 관광객 유치에 따른 숙박비, 식사비에 2억원이 예산 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특선영화 상영 4회 계획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일반운영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3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5,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는 무대기계 냉난방 및 소방 설비에 1,300만원, 전기에 750만원, 조명에 690만원, 937페이지 되겠습니다. 음향 560만원, 화장실 관리에 따른 재료비 1,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에 전산개발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문화예술회관 옥상 방수공사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600만원 들여서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못해서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한 8년 이상 되니까 위에 페인트 부분이 일어나서 시기적절하게 보수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부 CC카메라 설치에 3천만 원, 무대 데스크 잡음을 잡아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회관 보수 공사 1억5천만 원, 여기에도 역시 금년도에 2억7천만 원 들여서 강당 내부하고 손을 본다고 봤습니다만 워낙 건물이 오래 된 건물이라서 이번에 1억6천만 원 들여서 마무리 했으면 싶습니다. 소공연장 객석 보수입니다. 소공연장 카펫 밑에 목재가 부식되어서 일부 의자가 흔들리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적절히 보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계단 무대드라이버 교체입니다. 이것이 무대제어장치인데 이것도 시설이 오래 되다보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1천만 원입니다. 93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문화원 무선마이크 교체 구입입니다. 기존에 노후 불량분 교체하는 것으로서 저희들 예술회관 전체 12개 있습니다만 2개 정도 교체를 하기 위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공연장 무선 모니터 구입입니다. 이것은 공연자가 객석의 소리를 듣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환경정비원 3명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등 해서 870만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1,965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수준하고 동일합니다. 938페이지 공공운영비 1억 4,3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냉온수기 연료비를 비롯해서 주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9,880만원 계상했습니다. 939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940쪽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예술단 운영 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은 예술단 5개단이 있습니다만 전체가 11억4,300만원 예산 요구했는데 이것이 예능수당, 직책수당은 조례 규정에 따라서 간부단원들한테 70만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직책수당 15만원, 1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연습수당은 일반단원들 보상이 되겠습니다. 7억2천만 원 되겠습니다. 941쪽입니다. 정기공연 출연 수당, 정기공연 상·하반기 두 번 있는데 10만원씩 수당 해서 3,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수시공연 5만원씩 해서 4회 3,600만원, 소년소녀합창단, 관현악단 참고로 소년소녀 합창단, 관현악단은 수당이 없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수련회를 실시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립 소년소녀 관현악단에 대해서 합창단은 정기·수시 공연 때 이 사람들한테는 현금을 지급 못 하기 때문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3만원씩 해서 4회 주도록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정기·수시 공연 제작에 3천만 원, 공연 악보 편곡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94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한여름밤의 음악회 1억1,200만 원, 금년도는 지난 8월 29일 직지사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에 6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해서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943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직원들 각종 수당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94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억4,8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천만 원 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5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1,100만원, 급량비 2,400만원, 공공운영비 1억9,100만원입니다. 94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고품격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고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하여 보다 수준 높은 공연 전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상된 예산안에 애하여 원안 가결 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문화예술 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937쪽에 인건비 그 밑에 다른 위원님들 아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관장님이 빠졌는데 인건비 제일 하단부에 주계단 및 종각 벽화 제거 있죠. 그것이 벽이 아니고 백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시멘트 사이에 흰 물질 낀 것 청소하는 거랍니다.

예, 맞습니다.

201 위에 201 인건비 제일 밑에,

937페이지 중간 밑에 있습니다.

건강보험 있고 죽 있는데 주계단 및 종각 벽화가 아니고 백화, 흰 것,

시멘트 사이에 흰 물질 흘러나온 것,

그것 설명 드리고, 관장님 기획 초청 공연 하실 때 초대권 배부 하시죠?

예.

일부러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초대권 배부처 보시면 이마트, 하나로마트, 농협시지부 부곡지점, 황금약국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서민들이 어렵습니다. 물론 이마트 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로 마트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산의원에 치료하러 온 분이 초대권을 보고 오늘 아파서 고생했지만 저녁에 가서 구경이라도 한번 하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각 동별로 해서 동네 의원, 약국이나 아니면 부곡맛고을에는 깔끔식당 하는데 있을 겁니다. 평화시장 같으면 옷가게도 좋고 황금시장 같으면 순대집도 좋습니다. 시민이 널리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배부처는 매일 똑같습니다. 이마트, 마트 마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돈 받는데 대해서 그렇게 지정되어있는데 무료 초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늘려서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재래시장 쪽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배부처를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면 단위에도,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초대권 배부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마트, 하나로마트, 농협지부 부곡지점, 황금약국 있는데 아까 이야기 했듯이 널리 주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시민들께서는 이것이 돈 주고 보는 것인지 안 주고 보는 것인지 모릅니다. 홍보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3만원 하는 줄 알고 표 없다고 안 가는 분이 더 많습니다. 홍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배부처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공연내용을 반상회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 전인가 장지현관장이 이야기해서 그 당시 악극단 왔을 때 그 분들 연극배우들하고 악기하고 가지고 와서 황금시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시장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올해 5월 달에 한번 나간 예가 있습니다.

쾌걸 박씨 할 때인가 했는데 하여튼 이것을 초청공연하시면 배우들하고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 하신 뜻을 알고 저희들이 무료초대권은 배부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단위도,

농협하고 우체국 같은 데를,

그렇게 확대해서,

현수막에다가 무료라고 쓸 수는 없죠?

초대라고 저희들이 보통하는데 앞으로 쉽게 무료라고,

다 못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료 선착순이라고 하든지 해서 못 들어오면 통로에도 서고 그래야지 어쩌겠습니까?

다 못 들어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방법을 한 번 더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KBS 노래자랑 하면 전부 주차장에서 하기 때문에 무료인줄 알고 많이 오시는데 무료로 오셔서 통로에 서도 괜찮고 못보고 가는 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부처 늘려주시고 광범위하게 해서 시민들 골고루 혜택 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38쪽에 무대바닥 보수, 바닥이 벌써 망가졌습니까?

무대가 햇수가 8년 넘어 안 됐습니까? 그 부분에 많은 무대 장비들이 실리다 보니까 좀 고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인데 5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500만원 하면 됩니다. 나무판에 기스 난 것 이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고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무대에서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한지 얼마 안됐고 예를 들어서 비를 맞는다든지 태양에 노출해서 부식된 것도 아니고 8년 만에 다시 바닥 보수를,

많은 연극 장비들이 실리고 이렇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스 나고 이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매끈하게 정비를 했으면 싶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준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지역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위생과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복지위생과 당초 예산이 484억3,534만 6천 원입니다. 그 중 정책사업비가 482억5,517만9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4,016만7천 원, 재무활동비가 4천만 원입니다. 335쪽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336쪽입니다. 장애수당 지원으로 21억 6,5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1, 2급에 대해서는 기초는 월 13만 원, 차상위는 12만 원, 경증 3~6급에 대해서는 기초는 3만 원, 차상위 2만 원씩 매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아동 부양수당 지원입니다. 이것은 1억3,48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증 1, 2급은 기초는 20만 원, 차상위는 15만 원, 경증 3~6급은 기초는 10만 원, 차상위도 10만 원 매달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으로 60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6,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종 의료보호자들은 본인부담 15% 내는데 이것을 시예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만 해당됩니다. 다음에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입니다. 이것도 장애인들에게 의족이나 전동스쿠터, 휠체어 본인부담 15%인데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1,29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2종 의료보호대상자만 해당됩니다. 다음에 339쪽입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입니다. 이것은 욕창 방지매트나 음성이나 전동시계를 지원하는 것인데 6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으로 이것은 최초 등록진단비입니다. 예산이 129만 6천 원입니다. 다음에 340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촌지역에 있는 장애인들 가구당 38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1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하는 것인데 1일 3시간, 4시간 하고 1주일에 3일 근무합니다. 한달에 20만원 주는데 6,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입니다. 이것은 1년 내 하는 것인데 주민센터에 장애인을 고용해서 행정보조하는 사업입니다. 8,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재료비로서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서 1억 6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장애인복지관하고 남면 성요셉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343쪽입니다. 장애인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에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857명 정도를 밑반찬이라든가 목욕, 간호 이런 것을 지원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수화센터 운영으로서 9,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아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되겠습니다. 다음에 344쪽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양사업입니다.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이양사업입니다. 6억2,489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서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 수당입니다. 밑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구어모중학교 임차해서 교육청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이양사업입니다. 1,4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어모 다남리 즐거운 집과 봉산면 상금리에 애운장애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47쪽입니다. 교통사고 피해 상담사업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지원센터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 구입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상패제작과 후원금 영수증 제작에 100만 원을 계상했고 급량비가 385만 원, 임차료 2,280만 원 계상했는데 차량임차가 120만 원, 장애인단체 시설 임대가 2,160만 원입니다. 여비가 832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이 462만 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170만 원인데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3천만 원인데 시각장애인행사 지원에 300만 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1,500만 원, 교통장애인 행사지원에 300만 원, 349쪽입니다. 농아인 행사 300만 원, 지체장애인행사 300만 원, 장애인부모 행사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영상통화료 1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청사 편의시설 정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차법이 금년에 시행돼서 청사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없는데는 내년부터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편의용품 영상전화기 1,650만 원하고 장애인 휠체어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영상전화기라든가 휠체어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350쪽입니다. 지적장애인가족 사례관리사업으로서 신규사업입니다.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바우처 사업입니다, 6억44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들 소득하고 무관하게 바우처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내용은 장애인들에게 가사지원이나 신변처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1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418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 담배, 피복비, 방한복, 우의, 단화, 352쪽입니다. 제모라든지 약품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장애인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 1억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지적 장애인은 700명 정도 있습니다. 다음에 353쪽입니다. 장애인아동 재활치료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만 18세 미만 장애인 뇌병변이나 언어, 청각장애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아동한테 언어치료나 미술, 음악치료등을 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다음에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1,08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화통역센터에서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54쪽입니다.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학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인들에 1년에 1인당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59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55쪽입니다. 경로당운영 지원입니다, 이양사업입니다. 경로당에는 운영 매월 6만원, 난방비 년 5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억 9,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경로당에 특별연료비 3억9천만 원 계상했는데 경로당 연료비가 면적마다 차등 지원됩니다. 제일 적은데는 연간 70만 원에서 많은데는 85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양사업입니다.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건강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사무관리 임차료 800만원, 이것은 대곡동에 부평하고 부심경로당이 국유지에 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부심경로당에 무단점유 배상금이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구료비에 1,1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5,500만원, 이것은 경로당 전담관리자 운영비입니다. 다음에 357쪽입니다. 내년에 경로당 신축을 6개 해서 6천만 원씩 3억 6천만 원 계상하였고 경로당 보수에 금년하고 같이 2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형입니다.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7개월간 어르신들 매월 10일정도 근무해서 한달에 20만원 정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8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시행합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산재보험에 1,5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가 1,072만 원이고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작업장비 구입에 2,2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노인일자리 사업하는데 작업복하고 청소도구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억 5,077만 원, 참여인원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노인일자리 민간위탁은 노인지회에서 하는 겁니다. 3,100만 원, 참여인원은 30명 정도 됩니다.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 민간위탁금 해서 1,6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주변에 노인들을 배치해서 어린아이들 등하교에 도와주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지회 정화활동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노인 노래교실에 300만 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585만 원 계상하였는데 급량비이고 여비가 8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42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학교나 노인학교 참가자 급식비 140만원, 무의탁노인 교육참가자 급식비 28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6,030만 원 계상하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 원, 게이트볼 참가지원 630만 원, 노인가요교실에 500만 원, 게이트볼 운영비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7,800만 원인데 노인체육대회 3천만 원, 위안공연 3천만 원, 경로의 달 행사지원에 1천만 원, 노인의 날 행사에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쯤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으로서 실버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실버카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실버카가 1대에 20만원 정도 합니다. 50대를 구입해서 읍면동으로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노인건강검진비에 182만 원,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8,776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건강보험료지원조례가 전면 개정되어서 대상이 확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만 주는데 앞으로는 장애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들 노인들에게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 합니다. 다음 치매상담센터 운영인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인데 이것은 수혜받는 노인들이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4천만 원 계상하였고 이것은 야곱의 집에서 주 3회, 공양방에서 주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여섯 번 운영합니다. 다음에 365쪽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에 대상이 340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 1억5천만 원인데 이것도 야곱의 집에서 2회 화, 수, 공양방에서 목, 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도 이양사업입니다,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평화동에 있는 김천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간병, 밑반찬, 목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혜택받고 있는 노인들은 100여 명 정도 됩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3억55만원 계상했습니다.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830명 정도 됩니다. 지도사는 3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으로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우처사업인데 본인부담이 18,000원에서 48,000원 매월 부담해야 됩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무의탁건강음료배달 사업 및 안부 묻기에 1,240만원 계상 했는데 독거노인들에게 우유나 요구르트를 하나씩 매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서 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보건소에서 치매 검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80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서식 유인이라든가 현수막 제작 비용이고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178억3,81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노령연금지급대상 인원이 폭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지금은 1만1천명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 관내 1만7천 명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369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위탁운영비가 3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노인시설 운영비에 4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어서 생활시설 206명, 재가시설에 93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중앙노인복지센터 운영비 1천만 원, 노인시설운영 등급외자 2억8,689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입니다. 이것은 시설에 있는 노인들 1년에 한번씩 관광하는 사업입니다. 4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부식 및 김장비에 494만원인데 이것도 1인당 2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김장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161명 정도 됩니다, 2억2,848만 원 계상했었습니다. 이것은 장려수당이 8만 원씩 나가고 자격수당이 4만 원씩 지급되고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에 개인시설 운영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 지원입니다. 저희들 개인시설이 지금 봉산 평안의 집하고 어모 능치 성민원, 조마에 본향원, 봉산 상금에 사랑의 요양원 네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요금으로 지원되는 돈입니다. 다음에 373쪽입니다. 공공요금 제세에 1,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전기료하고 상하수도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방범용역료, 전화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80만 원, 그 밑에 재료비에 1억8,913만5천 원 계상했는데 그 중에 유류대가 1억 8천만 원, 쓰레기봉투 317만5천 원, 한지, 청소도구, 살충제, 화장실 화장지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장장 편의시설 및 주변정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129만원인데 수용비 50만원, 교육비가 500만원, 운영수당 240만원, 급량비 189만원, 임차료 150만원 되겠습니다. 여비 440만원, 일반보상금이 1,254만원에 여성지도자 양성평등 교육에 225만 원, 전국여성대회 참가여비, 교육여비, 백일장참가, 여성주간행사 참가, 여성단체 중앙 도 단위 행사 참가등 시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여성대회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행사하는 여성대회 참가에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폭력피해 여성 보호입니다. 요보호여성 보호비에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폭력상담소 운영에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376쪽입니다.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여성 기술교육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41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교육여비하고 다문화가족 모임 추진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7천만 원 금년하고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에 1억 5,02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68호에 대한 방문교육 사업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여성 대모 결연사업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우리말 공부방 운영에 3,986만 원 계상하였고 이것은 수료받는 사람이 80명 정도 됩니다. 다음에 미취학자녀 대학생 활동비로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7명 정도 됩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여비에 640만 원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차등보육료가 2,050명 정도 수혜받습니다. 53억 3,4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81쪽입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로서 대상이 377명인데 6억 3,1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두 자녀 보육료 4억 7,69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350명 정도 수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6억8,77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21명 정도 혜택보고 있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으로서 1억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78명 정도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하단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억 9,79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가 250명 되는데 매달 6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보육돌보미 서비스 26억6,514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서 월 10만 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3,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모암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로 1,680만 원, 이것은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아닙니다. 농어촌보육시설에는 취사부들 인건비가 국도비로 지원되는데 동부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6년도부터 계상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장려수당에 2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보육시설 15개소 정도 선정해서 100만 원 지원해줘서 환경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보육시설 증개축에 9,919만 원, 보육시설 개보수 2개소 6천만 원, 보육시설 장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수준향상 개선입니다.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보육시설 소규모 개보수 2,500만 원, 시립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에 1,500만 원, 우수보육시설 시설개선비 2천만 원 계상하였는데 맨 하단에 것이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입니다, 이것은 4,800만원 계상하였는데 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50만 원에서 120만 원씩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농어촌소재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차량운영비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월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80만 원, 하단에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1억 8,495만 원인데 이것은 1일 1인 5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저소득보육아동 건강검진비입니다. 보육아동 장애 조기검진비 240만 원, 저소득보육아동 건강검진비에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로 1년 4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개소로서 1,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정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이것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7명 이상 되면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를 한달에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행사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462만5천원인데 그 중에 수용비가 200만 원, 운영수당 168만 원, 급량비에 94만 5천 원 계상했고 여비에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348만원인데 지방보육정책위원활동 수당이 48만원이고, 다음은 391쪽입니다. 보육인한마음 참가 여비 200만원, 타시군 보육시설 견학여비 100만원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2,600만 원 계상했는데 영유아 걷기대회에 1천만 원, 보육아동 학부모교육을 상·하반기에 두 번씩 하는데600만 원, 시립보육시설 한마당잔치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 및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립하고 장애전담 하고 6개 있습니다. 한달에 50만원 지원하는 차량운영비입니다.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616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국공립 법인이나 영유아 전담법인에 교재 교구를 지원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0세에서 1세까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으면 돈을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한달에 10만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1억7,814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아동 보육시설 입소료가 712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393쪽입니다. 보육시설 벤치마킹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에 39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24억 2,948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임마누엘에 아동이 112명 있고 , 베다니성화원 60명, 사랑의 집 50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억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보육시설에 있다가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200만 원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500만 원으로 주도록 대폭 늘었습니다. 시설아동 기능교육비 지원에 600만 원, 이것은 운전면허나 요리면허 자격증 취득하는데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396쪽입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비에 675만 원, 이것은 1인당 3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설아동 신입생 교복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45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시설아동 교육 자재비 지원 3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시설아동 수학여행비입니다, 초등학생 1인당 7만 원, 중학생 10만 원, 고등학생은 20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시설아동 건강검진비 450만 원 되어있는 데 1인당 2만원씩 계상 되어있습니다. 시설아동 심성관리비인데 이것은 용돈입니다, 초등학생은 한 달에 9천 원, 중학생은 12,000원, 고등학생은 15,000원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922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김장비입니다. 추계김장비로 675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1인당 30만원씩 기준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하단에 시설종사자 장려수당 6,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 1인당 8만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시설종사자 자격수당으로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월 4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에 국내입양기관 운영비 지원에 1,8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이 국내 입양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401쪽입니다. 입양수수수료입니다. 1,190만 원을 되어있습니다. 한 사람 입양하는데 수수료가 7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억2,33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1억3,596만 원, 이것은 11명 있는데 매달 103만원씩 인건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403쪽입니다.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입니다. 10억6,07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학교에 다닐 때는 지원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시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 그 밑에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은 1인당 3천 원씩 식품권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5억1,9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3,90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조사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1식에 3천 원씩 식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아동 지원에 18세 이상은 제외됩니다. 미만입니다. 70만원씩 해서 336만 원 계상하였고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으로 4,620만 원입니다. 이것은 친부모가 아닌 친인척이 애들을 데리고 있을 때 1인당 7만 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18세까지 있을 때 매달 3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위탁보호아동 및 기능교육비로 1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도 운전면허나 요리등 자격증을 취득할 때 30만원씩 지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지원입니다. 1,5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아동을 입양했을 때는 한달에 55만1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두 사람 있습니다. 다음에 407쪽입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급입니다. 이것은 월 10만 원씩 해서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수학여행비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초등학생 7만 원, 중학생 10만 원, 고등학생 20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교복비 지원입니다. 15만 원씩 해서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744만 5천 원 계상하였는데 수용비가 250만 원, 운영수당이 400만 원, 급량비가 94만5천 원입니다. 여비가 2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이 112만 원, 민간행사보조에 5,4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어린이날 행사에 5천만 원, 소년소녀가정 등 불우아동 위안행사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입니다. 금년에 아동복지법에 개정 되어서 어린이놀이터나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엔 10여개 정도 있는데 내년에 5개소 정도 우선 지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입니다. 9,029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녀 양육에 8세 미만은 월 5만원, 학생이 120명 정도 됩니다. 교육비로서 입학금 해서 50명 되는데 전체적으로 9,02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녀대학입학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부모가정 자녀가 대학 입학할 때 한 사람한테 2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모부자가정 자립학교 참가여비가 252만 원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 학생 학용품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초등학생은 상·하반기에 각각 5만 원, 중학생은 각 10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12쪽입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가족에 상·하반기에 각각 10만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모부자세대 건강검진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으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자립학교 수료하면 한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413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입니다. 총 예산은 1억3,675만 8천원입니다. 인건비로 990만원인데 청소년 야영장 관리 인부임 600만원이고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331만8천원인데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802만 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2,059만8천원인데 공공요금 제세에 1,589만8천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전체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료비에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시설비에 2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대덕청소년야영장 시설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700만 원, 청소년 김천탐방 지원비에 2,2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자매도시나 출향인사 자녀들을 초청해서 매년 저희들 시설물을 견학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6쪽입니다. 공공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인력 배치 청소년 문화의 집에 인건비입니다. 1,944만 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441만 원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 441만5천원인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국내여비가 480만 원, 일반보상금이 488만 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이 19명참가 여비가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청소년복지증진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대덕청소년공부방에 운영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고3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670만 원, 일반운영비에 330만원인데 일반수용비에 200만 원, 공공운영비가 12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일반보상금 1,160만원인데 청소년상담자원봉사 실비보상이 1,080만 원이고 상담사 연수에 80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3,400만 원인데 카운슬러대학 운영에 400만 원, 범죄예방위원회에 3천만 원입니다. 다음 청소년학습클리닉 프로그램 운영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1쪽입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CIS넷이라고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상주하고 저희 시만 안하고 다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3,800만 원 이것은 기금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입니다.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보호로서 일반보상금에386만원인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6만 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100만 원인데 이것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입니다. 식품위생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5,377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696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96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급량비 19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888만원, 그 밑에 위생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285만원인데 급량비가 385만원, 여비 550만원입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이 420만원, 청소년 관리 업무 회의 참석 급식비입니다. 급식비에 420만원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 예산에 7,81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912만 원인데 수용비 800만원이고 급량비 112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1,160만 원인데 우수 선진지 업소 견학에 600만 원, 회의 336만 원, 간담회 급식제공 224만원, 기타보상금 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좋은식단제 운영 3,832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4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800만 원이고 행사운영비 1,600만 원인데 서울국제음식박람회 참가가 800만 원이고 경북식품박람회 참가가 800만 원 되겠습니다. 여비가 432만 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1천만 원 계상하였는데 좋은 식단 음식 실천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하는 것하고 향토음식점 위생용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깔끔맛집 육성 1,306만원 계상하였는데 여기도 일반운영비 336만 원이고 보상금에 97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470만원인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입니다. 1,418만원입니다. 일반경비 330만 원입니다. 여비가 588만 원, 부정불량식품 관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고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모범위생업소 육성 지원에 2,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실비보상금 240만원이고 기타 보상금에 2,070만원인데 이것은 모범음식점 표지판이나 상하수도료 감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정착에 3,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2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920만원 운영수당 280만원, 여비 2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1,980만원인데 우수업소 시상 1,200만원이고 사후관리 180만원, 작품공모전에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인건비로서 1억4,01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 1억448만원이고 복지위생과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그 다음에 기본경비로서 3,028만7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253만7천 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여비 520만원, 자산취득비 120만원, 재무 활동비 4천만 원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에 전출하는 각각 2천만 원씩 기금 조성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원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심원태위원입니다. 356쪽에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전담관리자 2명해서 5,500만원 올라가 있는데 이 분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지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474개인데 대한노인회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어서 시부에는 거의 다 관리사를 2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다니면서 이 분들이 건강 프로그램 운영이나 경로당 재활사업 이런 것을 지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단위 경로당 이런데 방문합니까?

매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는데요.

방문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381쪽에 만5세 아동들 보육료 지원 두 자녀 세 자녀 있는데 이것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보조 받는 사람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저소득 자녀들인데 4인 가족 월 소득 398만원 미만인 자녀는 보육료를 다 혜택을 받습니다. 4인 가족 기준입니다.

우리 김천시 인구 늘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녀가 둘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더라도 세 자녀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소득이 398만원 넘으면 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말은 세 자녀지만 바깥에서는 세 자녀 낳으면 혜택을 준다는데 이런 것은 없고 자꾸 애기는 낳으라고 하고,

지침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지침을 좀 바꿀 수 없어요? 이 자체에서 뭔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애기는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지원도 안 되고 이런데 많이 낳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알겠습니다. 건의 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9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있죠?

예,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우리가 몰랐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보조가 나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고아원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못 간답니다. 가는 아이들은 가고 점검을 한번 해 보니까 고아원에서 공부 잘 하는 아이는 1인당 40만원 50만원 되니까 하나는 안 보내고 공부 잘하는 아이를 우선적으로 준다 그겁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는 수학여행을 못 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조금이 이렇게 나가는데 선생님들이 이왕이면 같이 데리고 가고 싶은데 알아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번에 알았는데 이것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1인당 45만원씩 내면, 그리고 또 보호시설에서는 25만원 보태야 되잖아요. 돈은 있어도 공부 못하는 아이는 못 보내고 공부 잘 하는 아이는 보조를 두 사람 몫으로 한 사람을 보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것은 시설에서는 그런 것을 이야기 안 하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점검을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배낙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낙호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담당계가 어디입니까?

장애인복지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최계장님 하시네요. 2008년도 운영예산 지원이 올해 얼마 주었습니까? (

-2008년도 이것하고 같습니다.)

2009년도도?

예, 똑 같습니다. (

- 6억2,500만원 똑같이 동결입니다. )

관장 임기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문제인데,

관장 임기는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된지가 얼마죠?

2005년도에 개원해서 한번하고 작년에 연임 되었습니다.

재연임 그런 것은,

그것은 없습니다.

무기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없고 시설에서 발령을 내는 겁니다. 위탁법인에서 ,

제가 알기로는 영구히 할 수도 있던데요. 한국장애인 협회 이런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울 법인에서,

임명할 때만 김천시에서 하고, 왜 묻는가 하면 장애인들이 우리김천시에 장애인 숫자가 꽤 많잖아요. 한 7천명,

9,300명 정도 됩니다.

같이 골고루 혜택을 보면 좋은데 거기 보면 주류, 비주류가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혜택, 솔직하게 있습니다. 복지관에 혜택 보는 사람들 숫자는 몇 백 명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동참 안 하거든요. 거의 보면 지체, 교통, 시각 다 나누어져 있어도 대표자들만 거기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대다수가 수혜를 못 봅니다.

그런 불협화음이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잘 안되고 있어요. 과장님 내용을 아시네요.

저희도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안 그래도 전체 장애인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실제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1년에 예산 얼마 줍니까?

6억 7천, 현재 직원이 27명 있습니다.

직급 있고 호봉 있고 준 공무원 수준으로 주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지도감독을 누가 하시는지 궁금했었는데 최몽룡계장이 하시는데 정말 한번, 감사는 합니까? 우리가, (

- 감사보다 지도감독 차원에서 여러 가지 수시로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

나도 박선하관장 친구입니다. 같은 동료인데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영구히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지도감독 안 하지 하니까 이게 약간 문제가 있어요. 소리 나는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지도감독을 잘 해 달라고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이야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391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영유아 건강걷기대회 1천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이것 보건소에서 걷기대회 할 때 합쳐서 하면 안 됩니까?

안 그래도 일부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많은데 금년까지 500만원 지원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들어가는 비용이 지난번에 보니까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내년에 500만원 더 올려서 지원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해서 1천만 원 올려놨습니다.

영유아 걷기대회를 시민걷기대회하고 같은 날 해서 시간차를 한두 시간 두고 하든지 반시간을 두고 걷기대회 하면 되지 싶고 어린이날 행사 5천만 원 편성 되어있는데 어린이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어린이날 같이 하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시민건강걷기대회 하고는 합쳐도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안 그래도 그렇게 말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그러면 시민건강걷기대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운동회로 좀 돌리면 안 좋겠나 이렇게 말씀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들도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걷기대회를 며칠 사이로 하던데, 시민걷기대회 하고 며칠 있다가 영유아 걷기대회 하고 올해도, 한번 합쳐서 예산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쪽에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 해서 화장장 관계 죽 나오는데 화장장 3기라고 했죠?

2기입니다.

한 개 예비 하나 있고,

2기입니다.

예비 없습니까?

수리하면서 예비는 빼 냈습니다. 안 쓰서,

2개 뿐이네요. 지금,

2기입니다. 2기라도 충분하게 커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민이 사용할 때는 얼마 냅니까?

5만원입니다.

외지분들은,

30만원입니다.

외지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에보다는 덜 오는데 청주가 생겨서 옛날만큼 덜 옵니다.

삼애원하고 이전 계획은 언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당초에 계획을 잡아 봤다가 삼애원 이전 관계가 지금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요새 TV 뉴스에 나오던데 빙장 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화장 말고 빙장,

빙장 못 들어봤습니다.

화장은 불로 태우는 것이고 빙장은 얼음으로 하는 것인데 시신을 완전히 얼려서 간단하게 기계로 분해하는 그런 기술이 발명되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면 공해도 없어질뿐더러 모든 점이 좋은 점이 많다면서 요즘 TV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혹시 빙장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고 대비해서 먼 훗날 우리 시도 공해 없는 그런 빙장장, 화장장이 되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빙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357쪽 경로당이 지금 몇 개입니까?

474개입니다.

6개 사업이 확정이 내부적으로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구성 흥평2리하고 대덕 화전리, 어모 도암2리, 감문 대야 2리, 대곡동 한일백합아파트, 모암동 지난번에 시장님 순방할 때 우체국 앞에 주민들이 건의해서 여섯 군데입니다.

부지 확보는 다 됐습니까?

다른데는 부지 확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김천 우체국, 모암동은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쓸만한데 뜯고 새로 짓는데는 없습니까?

개축하는 데는 없습니다. 감문에 대야2리가 뜯어내고 새로 짓고,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경로당이 474개, 500개 가까이 되는데 경로당 지을데는 거의 다 지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떤 하한선이라든지 기준을 정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신축했는데 20년 정도 되었다, 천재지변의 어떤 입장에 신축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새로운 동네가 생겨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기는 기준을 두어서 신축 문제는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개보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지간한 것은 동네 자체적으로 하라는 기준도 정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는 200만원 300만원도 이 돈에서 좀 떼어서 해 주고 어떤데는 동네 돈으로 갹출해서 500만원 들여서 하는데 갈등이 일어나더라 그겁니다. 민원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어떤 방침으로 정하든지 내규로 정하든지 간에 어떤 규정을 정해야 민원도 없어지고 예산을 정하고 신축하는데도, 이 기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수리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을 펴는데도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빼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424쪽에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학도 하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하고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외지에 사람들이 김천에 가면 깨끗하고 다 좋은데 먹을 것이 없대요. 여기 김천에 사는 사람이 외지 사람이 오면 사실 대접할 것이 마땅찮습니다. 지금 있는 식당을 평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이 분들하고 협의해서 이쪽 분야에 가장 앞서는 분을 강사로 데리고 오든지 가장 어떤 지역에서 앞서 가는 식단을, 또 식당 분위기나 이런 것을 운영해서 잘 운영되는 그 지역에 식당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견학을 시켜서 유도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행정에서 방법을 찾아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시청에서 식당 차려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존 하고 있는 사람이나 의욕 있는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견학을 시켜서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도 서너 차례 요식협회 해서 음식문화 개선 위원들하고 견학 했는데 식단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어서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지사 같은데 가서 반찬을 좀 줄여라 하면 반발이 대단합니다.

어떤 것이 좋다, 이것은 규정하기가 힘듭니다만, 정 안 되면 이런 것을 한번 용역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음식문화가 접할 수 있거든요. 상징적인 어떤 자랑거리도 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묻습니다. 391쪽에 307 민간이전 작년 예산보다 많이 늘었네요?

예, 좀 늘었습니다. 이것이 학부모 교육하고 보육시설 한마당 잔치는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뭐 하는데요?

행사보조가 2,600만원인데 영유아 건강걷기대회 500만원 늘었고 그 밑에 보육아동 학부모 교육 600만원, 시립 보육시설 한마당 잔치 1천만 원 신규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육시설 한마당 잔치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데요?

시립보육시설이 5개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것 보다는 한꺼번에 모여서 운동회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 봤습니다.

그것은 좋아요.

보육시설은 자체로 운영은 하고는 있는데 모아서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애들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들도 교육도 시키고?

예,

학부모 무슨 교육인데요?

자녀 양육관계 교육입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켜야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신규 사업으로 해 봤습니다.

걷기대회 하는데도 배를 늘려 주어야 할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까?

금년에 해 보니까 그 분들 부담이 너무 커서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받아 보니까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올려 봤습니다.

424쪽 오연택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까 싶어서, 음식문화가 말입니다. 그냥 선진지 견학, 그냥 하루 놀러간다는 개념을 버리고 정말로 특히 경상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라도 음식이 맞거든요. 맞죠? 과장님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전라도 사람이 역으로 김천에 오면 못 먹겠다, 김치도 하나 못 먹겠다고 그래요, 그것은 왜 그러냐? 물론 그 지역에 특수한 사정으로 몸에 베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 가면 맛있고 밥도 두그릇 먹을 정도인데 전라도 사람들은 왜 오면 안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김천에 음식이 짜고 먹을 것도 없고 된장을 하나 끓여도 정말 성의껏 해 주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광가는 식으로, 이름은 견학이지 관광간다면 안 주니까 견학으로 하지만 실제로 이제까지 갔다 왔잖아요. 성과 있습니까? 좀 갔다 온 업소는 변하더라,

그 분들이 좀 보고 느끼는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방 변하고 그런 것은 좀, 시간이 좀 흘러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필요없죠.

그래도 이렇게 한번씩 가 봐야지 자기들 식당 운영하는데 그래도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변하고 이런 것은 세월이 흘러야 안 되겠나,

세월이 가면 바로 와서 변해야 되지 음식이라는 것이 한참 있다가 생각해보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기존 하던 사람들이 메뉴를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가면 어디로 갑니까?

올해 전주에 유명하다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전주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사찰만 구경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식당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실지로 먹어보고,

한 집에 다 갔습니까?

예.

한 집에 다 가면 안 되죠. 전번에도 한번 지적한 부분인데 한 집에 가지 말고 4명씩 한 테이블에 보통 한국문화 식탁이 4인분이 한 식탁이니까 4명씩 해서 딱딱 나누어서 정말 자기가 먹고 싶은데 자기 업소에, 예를 들어 굴 국밥 하는 사람이 김치찌개 먹으러 가면 안 맞잖아요.

맞습니다.

굴 국밥 집에 가야 하고 김치찌개 하는 사람은 김치찌개 가야 되고 해야 되지 그냥 한 군데 밀어 넣으면 나하고 업소 안 맞는데 가면 뭐 합니까? 그냥 여기는 좀 맛있네,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느낌이 하나도 안 오잖아요. 좀 신경 써서 그냥 음식점 주인들 데리고 하루 관광 갔다 온다는 개념을 버리시고 정말 김천의 음식문화를 바꾸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 되었으므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준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환경관리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431쪽입니다. 내년도 총예산은 157억8,441만9천 원으로 친환경공원 조성과 탐방로 조성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정액제에서 호봉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올해 대비 27.1%가 증액되었습니다. 433쪽은 일반운영비 및 보상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4쪽 하단부 친환경공원조성 관계입니다. 9억6,40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친환경탐방로 조성에 4억 8,695만 원, 친환경공원조성 이것은 농협지부에서 지난 7월25일자 이자 수입으로 해서 늘푸른기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4억5,219만8천 원 해서 9억3,914만8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36쪽 피복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7쪽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1억5,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학술용역,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녹색태양광도시 홍보는 지난 8월 15일 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책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발 빠르게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민간위탁금 2,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38쪽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따른 민간자본 이전비가 2억6,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천연가스 대당 1,850만 원을 보조해주고 청소차는 2,700만원 보조해서 내년도에는 버스는 13대분, 청소차는 1대분 해서 14대분에 대해서 보조분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은 4천만 원 계상 했었습니다. 439쪽입니다. 중간에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관계는 대광동에 있는 한국오웬스 코닝에서 요구된 사항으로 우리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관장하는 업소로 도에 직접 요구가 되어서 1,297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청소관리 10억5,32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수거로 9억9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1쪽 하단부 재료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으로 해서 1억8,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307 민간이전비로 민간위탁비 해서 4억 8,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3억8,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로 청소차 구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수거 인부임관리로 1억4,340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은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폐기물자원화로 12억1,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생활에 5억3,934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45쪽입니다. 재활용선별 운영관리에 4억4,14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비가 2억 7천만 원입니다. 일반쓰레기 처리비는 1억3,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원이 6,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6쪽 기타보상금으로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보상금 지원으로 6,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수집 보상금 지원 2,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자원화로 6억7,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206 재료비로 307 민간이전입니다. 6억5,400만원 계상하였고 거기에 따라 단독주택이 4억 920만 원, 공동주택이 2억4,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폐기물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에 38억9,699만2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50쪽 소각장 관리입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소각장 관리는 민간자본이전비로 있던 것이 민간이전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35억1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35억이고 소각장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451쪽 청정지하자원 및 수계관리로 29억6,174만1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452쪽은 일반운영비, 인건비, 여비, 재료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3쪽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변경 용역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54쪽 축산폐수 관리 7억8,920만7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 455쪽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비로 4억3,800만원 계상하였고 분뇨처리시설 민간위착 운영비로 3억200만원 계상해서 7억4,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56쪽입니다. 김천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관계입니다. 이것은 2009년 내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대항면 운수리 일원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도비 해서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연차적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면적은 8만2,000㎡정도 됩니다. 위치는 북암마을 가는 직지문화공원하고 연계해서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에 있습니다. 3억9,056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3억 8천만 원 되겠습니다. 457쪽은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 은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것도 국도비 해서 2013년까지 연차적 계획으로 120억을 투입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생태탐방로를 12㎞정도 하고 자전거 도로를 5㎞정도 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도에16억3,6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으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력운영 경비 관계는 29억2,475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상반기까지 인력 체계가 기본급 해서 74만2천원을 일괄 지급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호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9억2,475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45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0쪽 702 기금전출 관계입니다. 개령매립장 주변 지원 인센티브 사업으로 10억씩 해서 대광동하고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있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사업 명세서입니다. 19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22억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금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22억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사업예산은 203쪽입니다. 22억4,700만 원을 계상해서 주요내용은 204쪽입니다. 204쪽에 보면 기타회계 전출로 2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은 아포하수처리시설 3억5,700만원, 분뇨처리시설 1억9,2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3억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심원태위원입니다. 438쪽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올해도 예산 잡았었죠?

예.

샀습니까?

지금 품의해서 회계과에 넘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천연가스 차는 보급하는 것은 좋은데 주유소를 어디 할 계획을 했습니까?

주유소는 구미에 한 군데 있는데 주유소 설치하는데 삼 사십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교통에서는 지금 부지도 부지이지만 순이익하고 맞추어볼 때 80대 정도 되어야 대차대조표가 맞아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미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구미 천연가스 주유소 설립했는데 얼마 들었는지 내역서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가스 주유소 설치하는데 3,40억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가스주유소는 석유, 휘발유보다도 돈이 덜 들어갑니다. 지을 때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알아 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제가 알기로는 대한교통에서 우리시에서나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하겠다는 이런 뜻인데 실제적으로 택시가스 하시는 주유소들이 그것보다도 덜 들어갑니다. 주유소보다 덜 들어갑니다. 실제 주유소 지을 땅만 있으면 삼사 억만 하면, 삼사십 억이 아니고 삼사 억만 있으면 주유소를 할 수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천연가스는 해야 되지만 대한교통부터 일단 옮겨서 시에서 하든 국비를 좀 받아주든 이것은 설치해야 됩니다. 실제로 가스가 어느 정도 남았을 때 중앙자동차 밑에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다보면 시간 다 뺏기고 거기 가스 깔다 하다보면, 제가 생각 하기는 차를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주유소부터 확보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질의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441쪽에 서민들하고 제일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재료비 1억8천이 좀 넘는데 5ℓ 17원, 10ℓ 25원, 20ℓ 40원인데 제작비가, 예를 들어서 20ℓ 한 장에 판매는 어떻게 하죠? 시중에서 판매할 때는 얼마에 팝니까?

5ℓ는 공급은 95원에 해 주고 소비자는 100원에 사 가고, 10ℓ는 164원에 공급해서 180원에 판매하고 20ℓ는 319원에 공급해서 35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쓰레기 봉투 판매해서 세입이 얼마 됩니까?

8억정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소각장이나 매립장도 시설을 잘 해 놨습니다만 물론 관공서나 이런데는 예산 있으니까 대충 담아서 쓰시는데 일반 가정집에는 돈 아끼려고 꼭꼭 누릅니다. 누르면 이것이 터져서 고양이가 물고 안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난리치고 하는데 우리시민 전체를 생각해서 가격을 맞출 생각은 없습니까? 다른 혜택은 못 드려도 이것만은 혜택을 드려야 됩니다. 시민들, 물론 복지도 좋고 체육시설 하고 다 혜택을 보겠지만 피부에 닿는 것은 사실 이겁니다. 한번 작년인가 언제 쓰레기 봉투값 오른다고 TV에 나와서 사재기 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이것 아끼려고, 예를 들어서 100원 받는 것을 90원 받고 180원 받는 것을 160원 받고 350 받는 것을 330원 받아도 시의 재정에 큰 흔들림 없지 싶습니다. 체육대회 한번 안하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봉투가 아까워서 검은 비닐에 넣어서 다른 사람 봉투 내놓은데 엎쳐 넣거든요. 이것이 진짜 시민의 피부에 닿는 소모품이고 경비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국장님하고,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낮춘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도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만 100억 들어가서 8억 수입입니다. 또 쓰레기 종량제 목적이 적게 내놓는 쓰레기 줄이는 의미로 하는데 낮추어서 하면 크게 부담이 안 된다면 또 쓰레기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취지나 이런데 전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이게 보면 시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은 일부 부담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더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삭감하겠습니다. 제작비를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선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곡동은 동네가 크다 보니까 실지로 과장님한테는 지난번에 쓰레기 문제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쓰레기 규격 봉투에 넣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 모아서 버리다 보면 집중적으로, 그런데가 우리 부곡동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대곡동에 원룸들이 많이 건립되어서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안하고 일반 봉투를 사용한다는 그런 동향이 있어서 대곡동장하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다음에 불법 내 놓는 분들에 대해서 CCTV가 작동 가능한 것이 11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해서 쓰fp기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환경순찰 및 환경업무 추진비 해서 1,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자율환경 감시원 자율지도급식, 명예환경 감시원 협조 급식제공, 환경관리 공간주변 정화활동 이런 활동 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려도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 우리 동장님하고 아무리 그것을 통장들 회의할 때 쓰레기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단속 좀 해라 해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강력하게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화식입니다. 존경하는 강준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11억5,768만1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09억2,247만2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3,520만9천 원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조성사업으로 1억4,856만 9천 원입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재료비로 덩굴제거용 농약구입, 재해위험지 응급복구용 비닐구입에 200만 원, 일반보상금에 700만 원이며 시설비 1억 500만 원은 도로 비탈면 환경정비에 3천만 원, 조림지 비료주기 500만 원, 임도시설 유지보수 73킬로미터에 4천만 원, 임도 이정표제작 10개소에 500만 원, 소규모 산사태 피해복구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 17억5,412만 원 중 국비가 57%에 9억9,359만 6천 원, 도비가 2억2,843만4천 원, 시비가 5억3,2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목별 내용은 기계장비 유지 수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 여비 1,200만 원, 재료비가 1,900만 원입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 26명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으로 숲가꾸기 시설비는 총 16억9,372만 원으로 공공산림가꾸기가 2억9,498만9천 원, 숲가꾸기사업 12억1,037만 원, 풀베기, 덩굴제거 등 조림지 가꾸기 1억8,836만 1천 원이며 작업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6,232만2천 원 중 국비가 65%에 4억9,235만 원, 도비가 7%, 시비가 28%로 2억1,16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조림사업 325헥타, 조림예정지 정리가 80헥타, 참나무 벌채지에 시행하는 생태보완조림이 230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임도보수는 균특보조사업으로 사업비 4,500만 원 중 균특이 3,600만 원, 도비가 180만 원, 시비가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1쪽 임도관리원 1명의 인건비와 임도 모니터요원 2명의 인건비로 2,50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산림지리정보화 사업은 각종 산림사업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으로 GIS운영장비 구입 1식과 현장활용 시스템 구입비 1,950만 원입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유림 2,500정보에 대한 영림계획 작성비가 2,700만 원, 국비가 50%, 도비가 405만 원, 시비가 945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산림소득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8억914만4천 원으로 균특이 5억8,600만 원, 도비, 시비가 각각 1억 1,157만 2천 원이며 이 사업은 3년간에 걸쳐서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구성면 금평마을은 2009년에 사업을 마치게 되며 대덕면 덕산리는 금년도 사업실시 설계 후 내년에 1차년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증산면 평촌리는 2009년도 실시 설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총 3억1,360만 원입니다. 표고재배시설에 2,560만 원, 산양삼 재배에 3천만 원, 산림복합경영에 800만 원,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에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6쪽입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은 화목과 팰릿을 이용한 화목보일러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260만1천 원으로 73개소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고생산기반조성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도비, 시비가 각 50%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산림보호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인건비로 1억3,878만7천 원, 일반운영비 1억4,137만8천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재료비로 산불진화용 갈퀴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에 9,250만 원, 산불진화 급식비 및 읍면동 산불발대식 지원경비 일반보상금에 4,020만 원, 읍면동 시상금품 포상금에 1,6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무선기지국 유지보수에 500만 원, 자동방송시스템 10개소 설치에 8천만 원, 유지보수 10개소에 500만 원, 고압동력 소방펌프 유지보수 300만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국도비 보조사업경상예산으로 전문진화대 45명 인건비 2억5,455만1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392만 원, 국내여비 812만 원이며 다음 페이지 개인진화장비 구입 재료비에 2,159만5천 원, 휴대용 무전기 2대 자산취득비에 1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사업 자본보조로 시설비 4,029만 3천 원의 내역은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2세트에 700만 원, 인화물질 제거 4헥타에 980만 원,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공간 조성 2헥타에 849만3천 원, 무인감시카메라 낙뢰보호에 1천만 원, 유지 보수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자산취득비 5천만 원은 산불진화차 구입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3,780만 원과 공익요원 보상금 3천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상진화 소화약제대 3,150만 원을 재료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산불방지 정책자료 수집을 위한 국제화 여비 500만 원과 이륜차용 디지털자동방송기 다섯 대 구입비 409만1천 원을 도비보조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국내여비가 650만 원,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473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국비보조사업에 7,515만2천 원은 예찰방제단 4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이며 다음 일반운영비 620만 원은 예찰방제차 임차료이고 490쪽 재료비 1,097만6천 원은 방제단 피복비와 유류대입니다. 시설비 5,083만3천 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제거 300본,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00헥타, 지효성 해충방제 25헥타, 속효성 해충방제 10정보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은 예찰방제단이 사용할 동력천공기 2대와 기계톱 2대 구입 예산입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유입 사전 차단을 위하여 예찰원 1명에 대한 인건비 1,386만 4천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으로 재료비 1,250만 원은 유해야생동물 약제구입비 700만 원, 유해야생동물 실탄구입 450만 원, 야생조수 먹이주기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3쪽입니다.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급식비 224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50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보상금도 1,20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494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감시원 인건비 1명에 840만 원, 먹이주기 재료비 200만 원, 진료센터운영 민간위탁금에 15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495쪽으로 산지정화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비 40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공유림관리 시설비 1,300만 원은 현황 및 분할측량 수수료 500만 원, 감정수수료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 인건비 2억2,028만 원은 산불예방, 산림보호단속 등을 위한 인력 18명의 인건비와 보험료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 497쪽입니다. 국내여비 696만 원은 산림보호 강화사업 지도 여비이며 재료비 432만 원은 작업복 구입비이고 일반보상금 240만 원은 교육훈련비입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백두대간보호사업 2,226만 원은 대항면 향천리 괘방령에 백두대간 표지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99쪽입니다.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정비관리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647만 원, 조경업무추진 국내여비 1,050만 원, 자재구입 재료비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도시숲 및 녹지조성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7억9,095만2천 원 중 고성산 도시숲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4천만 원은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 고성산 일대 사유림을 국유지로 매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가 완료 되는대로 우리 시에서 무상 대부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성산을 쾌적하고 다양한 산림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전문가에게 용역코자 하오니 꼭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경관개선 8천만 원은 가로변과 도시주변과 접한 숲을 정비하여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로수정비 1억2천만 원은 교통사고 피해지 등 결주 보식 60주, 도심지 가로수 수형조절 1,800본, 생육 불량목 비배관리 3천 본, 농작물 피해목 정비 300본 등을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가뭄대책 관수비 2,100만 원, 양묘장 관리 3천만 원, 각종 민원신청 수목 이식비 2천만 원, 각종 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헌수목 이식 2천만 원, 양천동에 있는 새천년숲 정비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수벽조성 1억2천만 원은 국도4호선 확장에 따른 덕곡동 스마일정비에서 농소 월곡 신월교까지 860미터, 지좌동 아주아트빌 진입로 340미터에 사철나무 식재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긴방천 왕벚나무 식재 8천만 원은 감천면 금송리 개나리 긴방천 1.6킬로에 200본을 식재하여 이용객에게 녹음과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항면 양묘장 조성 5천만 원은 희곡리 191-1번지 외 2필지 6,800평방미터에 양묘장을 조성하여 부항댐 주변 가로 경관조성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가로수구입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인건비 7,741만2천 원은 등산로 현황과 자료를 정리하는 숲길조사관리원 2명과 가로수 실태조사 병해충 피해목 정리 등 도시녹지관리원 1명,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따른 운영매니저 2명, 산지전용 허가지 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모니터링 1명에게 각각 1,279만2천 원씩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재료비 187만2천 원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에 따른 작업복, 작업화 등 안전장비 구입 예산이며 503쪽 행사실비보상금 314만 4천 원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에 따른 교육비 예산입니다. 504쪽입니다. 보호수 관리 2,330만원은 보호수 외과 수술 3그루, 주변정리 3그루, 병해충방제 4본등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조경수 관리는 공공운영비 1,165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5억3,399만4천 원은 조경지 및 녹지관리 작업, 관목류 전정 인부 7명, 잔디깎기 7명 제초작업 20명에 대한 인건비와 건강보험료로 2억8,565만 원이며, 조경수 관리 1억4,100만 원은 고사목 보식과 정비하는데 5천만 원, 가뭄대책 관수비 2,100만 원, 수형조절 5천만 원, 생장촉진 및 비배관리에 2천만 원이 되겠으며 또한 자재구입에 1,600만 원, 병해충 방제 약제살포에 4천만 원, 문형화단 5개소와 조경지 잔디보수에 2천만 원, 김천여고 앞 우회도로 분리대에 식재된 추위에 약하고 잘 고사되는 영산홍을 추위에 강한 자산홍으로 수종 갱신코자 1천만 원을 제안하였으며 잔디 제초용 약제구입 600만 원, 가로수 녹병 약제대 150만 원, 진딧물 약제대 300만 원, 방패벌레 약재대 750만 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120만 원은 동력잔디깎기 2대, 전정기 6대, 예취기 4대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예산으로 인건비 1억 9,520만2천 원은 조각·강변·덕곡체육공원 외 기타 관리인부 13명의 보수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공원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3억566만 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가 662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가 2억9,9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8쪽입니다. 여비 900만 원은 공원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이며 재료비 4,947만2천 원은 공원내 청소용품 구입, 11개 화장실의 관리용품 구입, 쓰레기봉투 구입 등 각종 관리용품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1,130만8천 원은 직지문화공원 음악분수를 밝은 분위기의 음악을 도입하여 여러 장르의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 구입 설치비가 1,500만 원, 평화1, 아포택지2, 신음택지1 공원 등에 있는 3개소의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1억8천만 원, 공원내 일반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원이 소요됩니다.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보강공사 1억 3,500만 원은 덕곡체육공원 시설보완에 6천만 원, 묘광연화지 주변 배수로 설치에 1,500만 원, 조각공원 분수대 전기제어장치 지상화에 3천만 원, 강변조각공원 녹조방지 시스템 구축에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경관시설 유지 관리비 1억 8,800만 원은 분수, 폭포시설 11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8,800만 원, 전기 및 기계시설 정비관리비 5천만 원, 양금폭포 모터펌프 정비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내 조경지관리 작업단 운영비 1억5,208만 원은 관목류 전정, 잔디깎기에 각 4명, 제초작업 10명에 대한 인부임과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51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내 조경수 관리 7천만 원은 보식 및 정비 3천만 원, 조경수 수형조절3천만 원, 기타 비배관리에 1천만 원이 되겠으며 공원관리 인부임 1,471만2천 원은 공공근로 종료 후 공백기에 사용할 강변·조각·덕곡·부곡공원의 일용직 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직지문화공원 정비 인부임 1,813만5천 원은 청소하는 아주머니 2명의 인건비이며 조경지 병해충 방제 예산이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조성 및 주차장설치 부지매입비 3억2천만 원은 대항면 대성리 991번지 일원 2,786평에 소공원 쉼터 및 인체파동원리연구회에서 건립하는 한방연수원과 연계하여 내방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농산물판매코너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자산취득비 440만 원은 동력잔디깎기 1대, 동력전정기 1대, 예취기 2대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등산로 조성관리로 시승격 6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우리시 10개구간 62킬로미터 백두대간 종주행사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3,333만9천 원 중 농소 봉곡에서 백마산 정상까지 3킬로미터의 등산로를 신설하는데 8천만 원, 등산로 보수 및 유지관리비 1억 원, 고성산등산로 3킬로미터, 달봉산등산로 2킬로미터에 대하여 노후된 시설 교체 및 왕벚나무 야생화 식재 등 특색있는 등산로를 조성코자 하며 MTB파크 조성 3억 원은 봉산면 인의리 임도시설지를 활용하여 점프대, 뱅크 등을 갖춘 싱글코스 2킬로미터를 개발하고 높낮이가 다양한 기존 임도 8킬로미터 순환코스로 활용하여 날로 증가하는 산악레포츠 수요를 충족하고 외지의 동호인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감문 남근석 설치 5천만 원은 백운산 정상에 구전되어 내려오는 감문국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여 지역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산림 등산로 조성사업은 대항면 향천리 괘방령에서 운수봉까지 2킬로미터와 덕곡동 덕일한마음아파트에서 까치산 정상까지 2킬로미터에 노후시설 교체 및 추가설치 등 각각 6,068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덕면 추량리 산140-1번지 일원 59헥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비는 32억 원이나 2008년도 9억820만 7천 원과 2009년도 8억9천만 원을 포함, 17억821만6천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0년도에 14억9,078만4천 원을 추가 확보하여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0년 이후 2단계 사업비 68억 원을 중앙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전국에서 가장 뛰어나고 특색있는 휴양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치유의 숲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5천만 원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유치코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중앙부서 시책사업 공모에 응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2억3,520만9천 원은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산림녹지과 운영경비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역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86쪽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연료비는 따로 줍니까? 인건비 이외에,

예. 망대 14개소에 대한 연료비는 따로 줍니다.

3만6천원이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3만6천원이 도내 평균이 3만6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망대는 3만8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받은 만큼 해주면 좋은데 잘 안되는 데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산불감시원으로 채용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오토바이 타고 합니까? 차로도 하고 하죠?

그것을 한번 파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해서 감시하는 분,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감시활동을 하는 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조사합니까?

참고 자료로도 활용하고 다음에 어떤 형태가 많은가,

채용조건에,

채용조건에는 그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조건에 기준이 없어요?

예.

자전거 타고 다녀도 되고 걸어 다녀도 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거의 대부분 이용하는 것으로,

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이가 몇 세까지다, 주민등록이 거주지에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통상 다 있습니다. 조건에 다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우리 관할이고,

없다고 말씀 하시니까, 계장님 말씀 해 보세요. 연령 60세, (

- 기본 조건이 연령 60세 이하이고 활동하는데 있어서 기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차하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을 하고 있습니다. )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자격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혹시 오토바이 면허증이 없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보수를 최대한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조건을 강화시켜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500페이지 긴방천은 감천 들어가는데죠?

예.

큰 길 옆에 왕벚나무 심습니까?

아닙니다. 긴방천 개나리 골목, 개나리 심은 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감천뚝방길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감천뚝방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똑같은데인데,

이것은 긴방천이라고 감천뚝방은, 같은 지역인가 잘 보통 거기는 긴방천이라고 하거든요.

긴방천인데 뚝방길 조성사업이라고 환경관리과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합니다. 16억 들여서, 16억 들여서 하는데 산림과에서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천 긴방천은 호안으로 정리가 다 되어있는데입니다. 내 안 쪽으로는 정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별개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이 아니고 사업은 별개인데 사업 지역은 같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럴 겁니다. 벚나무 심는데는 개나리가 2키로 심어져 있습니다. 호안으로는 내 안쪽으로는,

거기라니까요.

안으로는 빔블록이 싹 정리되어있습니다. 한번 어디인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같으면 16억 안에 사업을 가로수를 심고 하는 것이 16억을 하든지 26억을 들이든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같은 지역에 사업이 부서를 달리해서 집행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 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면 둘 중에 하나는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합하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섭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512쪽에 제일 끝에 남근석 설치 있죠? 남근석이 어디 있습니까? 만듭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5천만 원 들여서요?

예.

과장님 혹시 고향이 감문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제가 오고 나서 한 것이 아니고 먼저부터 거론되어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남근석 크기가 어느 정도 만듭니까?

크기는 앞으로 해 봐야 도겠습니다만 현지에서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헬기나 이런 것으로 올려야 되는데 헬기가 산림청 산불 방제 지원 헬기가 최대한 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려고 연구해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기대 효과가 무엇입니까?

옛날부터 감문에 남근석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전되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산 정상 618미터 정도 됩니다만 그 정상에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거기가 옛날 감문국 성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고 싶은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산 밑에 있는 것을 옮겨 오면 이해 하지만 혹시 설치하면 여성분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있는데가 인조로 사람이 만든, 예를 들어서 강원도 삼척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도 봤습니다만 여자 분들도 그렇게 싫어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난해 광천산에도 가 봤습니다. 광천산 위 쪽에 가면 그런 시설물을 설치 해 놨는데 처음에는 남자일 경우에 배꼽까지 흙이 묻었다가 어느 정도 있다가 흙이 내려가고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좀 뭐 하다 해서 흙을 덮었다가 이왕 해 놓은 것 왜 흙을 덮나 해서 다 밑으로 내리고 지금 현재는 흙을 싹 걷어낸 그런 상태인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것도 보고 연인들끼리도 촬영도 하고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전하고 안 틀리겠나 싶습니다.

앞 시간에 환경관리과 심사할 때 시민들을 위해서 쓰레기 봉투 한 장에 10원씩만 내리면 어떻겠나 하니까 국장님께도 극구 반대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남근석은, 면민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감문에 1월1일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한 삼사백 명 정도 오는데 우리 김천 시민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꼭 하실 생각이십니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고 싶습니다.

고향이니까 다음에 시의원도 나오고 할 수 있으니까, 여하튼 수고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원태위원님,

오연택위원 지적한 것인데 환경과에 보니까 있네요. 457쪽 감천 뚝방길 조성 해서 3년에 걸쳐서 조성한다고 되어있는데 3년간 하는데 또 산림과에서는 왕벚나무 식재를 하신다는데 상의해서 한군데서 하도록 하세요. 있네요. 3년 걸쳐서 한다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10쪽에 보면 공원 조성 및 주차장, 공자동 지금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에서 땅을 매입하는데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그것이 업무미숙 행정절차를 늦게 해서 오늘까지 저희들 내부적인 서류는 오늘 다 만들었는데 앞으로 시의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지 저희들이 산림과 추진하는 부분은 문제 전혀 없습니다. 단지 방금대로 산림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조금 하자가 있는 부분은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의회에서 조금 늦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취약했고 전에도 의회 승인을 사후에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숙한 부분이고 현재 인체파동 연구소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박물관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곧 등록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화석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쌓아 놓을데도 없고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계획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지 부분은 인체파동연구소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업지원조례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 같으면 전체 재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단지 시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해서 지역주민하고 연계되는 부분들, 같이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런 부분은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지, 조례가 아직 통과 안 되고, 법이 위반 되어있는데 조례도 안 되었는데 돈부터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지,

기업지원하고는 무관하게 시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 조례 같으면 기업에 주어야 됩니다. 부지를 주어야 되는데 그 조례가 아니고 단지 어떤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다가 우리시가 공원 조성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 지역 공원 조성하는 것처럼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단지 저희들이 조금 미스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못 받은 부분이,

승인 받고 난 뒤에 천천히 해요.

어제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5억 미만 땅을 취득하는 부분은 의회 승인 없이도 할 수 있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 산림녹지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강력하게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명확하게 답변해야 되지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승인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잖아요. 김천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박물관을 차리면 김천시 전체적으로 득을 볼 수 있고 공자동 주민들이 산채를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사실 우리의회에서는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법적으로 하자는 전혀 없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에서 땅을 사도 전혀 문제점은 없다,

예.

예를 들어서 공원 및 주차장 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