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칠구 의원입니다. 국가SOC예산 포항편중 정치공세중단촉구 성명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국회의 일부 내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일부 언론을 비롯한 정당에서 대통령 고향 예산 포항예산 운운하는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하여 마치 포항의 국가SOC 예산이 급정한 것처럼 여론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는 52만 포항시민과 함께 정부예산을 정략적 의도로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한편 대통령 고향 예산 운운하는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을 계속할 경우 지역민과 함께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아울러 지난 10여 년 동안 예산을 거의 배정받지 못해 지연되고 있는 영일만항 건설사업을 비롯한 지역의 SOC 사업 예산을 실질적으로 증액시켜 그동안 낙후된 포항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성명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SOC예산 포항편중 정치공세중단촉구 성명서안, 최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일부 언론을 비롯한 정당에서 대통령 고향 예산, 포항 예산을 운운하는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하여 마치 포항에 SOC 예산이 급증한 것처럼 여론을 보도하고 있다. 우리 포항은 지난 10여 년 동안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서남해안을 집중 개발하는 L자형 국토개발로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이 지금까지도 소외받아 낙후를 면치 못하고는 실정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행히 늦은 감은 있지만 최근 U자형 국토개발의 일환으로 동해안 지역에 뒤늦게나마 SOC 예산이 일부 투자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신규사업이 아닌 수십 년 동안 지지분진한 계속사업이 대부분이다. 영일만항 건설사업의 1992년부터 2011년까지 1조 5,217억 원이 투입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16년 동안 투입된 사업비는 6,575억 원으로 내년도 사업비 1,178억 원을 포함해도 전체 사업비의 51%에 불과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영일만항은 포항이 환동해 물류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조속히 완공되어야 하는 지역 최대의 숙원사업으로 민자유치를 통해 내년 민자부두 4선석을 우선 개항할 예정에 있으며, 이를 계기로 당초 계획대로 정부의 정상적인 투자를 지역민과 함께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그동안 낙후된 동해안 지역 국가SOC사업 구간 중 포항이 일부 포함된 사업의 전체 사업비를 포항 관련 예산으로 분류, 단순 합산하는 식으로 예산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 530억 원, 동해중부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855억 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600억 원, 기계～안동 간 국토4차로 신설이 대표적으로 전체 사업구간 중 포항시 구간은 일부분에 불과한데도 전체 사업비 1,985억 원을 포항 예산으로 분류한 것은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들 예산을 제외하면 내년도 포항에 투입되는 SOC 예산은 2,149억 원에 불과해 오히려 금년 예산 2,274억 원보다 적은 수준으로 결코 지역 편중예산이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덧붙여 내년에 투입되는 예산은 대부분 계속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은 전무한 실정으로 지역민들은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동안 소외되어온 상황에서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는 52만 포항시민과 함께 정부예산을 정략적 의도로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한편, 대통령 고향 예산 운운하는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을 계속할 경우 지역민과 함께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영일만항 건설사업을 비롯한 지역의 SOC 사업 예산을 실질적으로 증액시켜 그동안 낙후된 포항지역 발전의 계기를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2월 11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성명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포항시민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역차별 받지 않고 각종 국책의 SOC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가SOC예산 포항편중 정치공세중단촉구 성명서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도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하여 시정질문 사항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들께서도 시정추진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먼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학산동, 두호동, 죽도1동 출신 권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포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2,000여 포항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집행부 몇 사람의 잘못된 계획과 졸속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그간에 실패한 우리 포항시 대형사업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시청사를 대잠동으로 이전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많은 포항시민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시청사 이전문제는 아주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빗발치며 불 보듯 뻔한 도심공동화 현상을 한층 가속화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원성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내에 그대로 두어야 할 포항역이 흥해읍 대련리로 결정된 것도 지리적 접근성과 장래에 우리 포항시 발전을 보아서도 아주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포항역이 대련리로 이전하고 나면 포항역을 이용하던 많은 유동인구가 끊어져 그 일대가 급속하게 슬럼화에 빠져들기 전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 포항시 도심권은 심각한 공동화현상으로 부동산가격이 폭락되고 지역경제에도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앞으로 실개천을 조성한 포항역 인근의 중앙상가와 죽도시장의 상권위축이 큰 걱정입니다. 세 번째 대잠저수지와 포항의료원 앞 저수지를 매립치 않고 잘 활용하여 공원으로 조성했더라면 큰 예산 들지 않고 우리 포항시민들의 좋은 휴식공간으로 남았을 것이라는 아쉬운 문제점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우리 포항시 집행부에서 자연생태계 저수지인 흥해 서림지를 매립하여 자동차운전면허장으로 조성하자는 것을 본 의원과 일부 의원들의 반대와 불허방침에 따라 매립되지 않은 것이 그나마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름철 연꽃이 필 무렵에 가보면 그 넓은 서림지 가득히 연분홍 연꽃이 만개하여 싱그럽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몇 사람의 무지에서 하마터면 그 좋은 자연생태계 저수지를 영원히 땅속에 묻을 뻔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동대병원에서 이동 간 잘못된 도로개설로 인해 포항시내로 들어오는 관문을 꽉 막아놓았다는 느낌이 드는 문제점과, 다섯 번째는 시내 하천복개사업 실패 등도 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복개된 청계천을 복원하였는데 우리 포항시에서는 예산을 쏟아가며 오히려 하천을 보기 좋게 잘 정비하고 살리지는 않고 개선대책 없이 임시방편 미봉책으로 복개만 하고 있으니 잘못된 하천관리 대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포항시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집행부 관리감독 잘못으로 인해 매년 우수기 때마다 적은 비에도 일부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지금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며 대형배수펌프장을 건설하고 있으니 지금껏 우리 포항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 자체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일곱 번째, 송도와 육거리를 이어주는 동빈큰다리 또한 실패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밖에도 집행부의 여러 가지 제반 문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한된 시간 관계상 위의 몇 가지 사례만 지적하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호 시장은 성격이 남달리 매우 세심하고 소신을 굽힐 줄 모르는 불도저 같은 시장이라고 우리 포항시민들 사이에서 널리 평이 나있기 때문에 본 의원도 시장의 그런 점을 인정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질의내용을 시장께서 잘 검토하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었다는 유엔발표로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기후변화에 따라 저수량이 매우 달라집니다. 올해 같은 해는 태풍도 없었고 큰 비도 오지 않아 일부 지방에서는 내년 농사와 식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문화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매년 개인이 사용하는 물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며, 벌써 타 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용수문제 관계로 서로 미묘한 갈등을 빚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앞으로 있을 심각한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여 댐건설이 시급히 절실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 출신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서둘러 댐 건설을 추진해야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사업비투자 관계로 댐 건설사업이 사실상 우리 포항시 여력으로는 영원히 어렵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검토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시청사에 들어선 포은도서관이 한시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06년 12월 대잠으로 시청을 이전하면서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게 계획된 도서관 입주와는 달리 주변상가와 도심상권에는 아무런 경제적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덕수동, 덕산, 대신 주변일대가 많은 인적이 끊겨 거리마다 썰렁하고 부동산가격도 많이 하락되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변상가마다 문을 닫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을 시장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한부 만료로 지금의 포은도서관이 폐쇄되고 나면 구 청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과 시장께서 향후 도심권이 회생할 수 있는 어떠한 특단의 대책과 방안을 강구였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십 년째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학산근린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일대의 용도를 공원지역으로 지정해 놓고는 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공원지정을 해제하든지 여기에 편입된 지주들의 사유재산을 수십 년째 제한하여 막대한 개인의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으니 조속한 해결책이 있어야겠습니다. 자료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로 설명) 이런 실정입니다. 집이 있는 것은 개보수도 안 됩니다, 지금. 전혀 아무 것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내 모 공원지역에는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반면 학산근린공원 조성에는 집행부가 수십 년째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공원을 조속히 조성하든지 아니면 공원지정을 해제를 하든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신동에 위치한 북부시장 개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부시장 개발에 대한 질문은 4대 때와 지난 제141회 임시회 때도 본 의원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이게 북부시장입니다. 죽도시장 한번 내줘봐요. 죽도시장 아케이드 해서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 북부시장이나 죽도시장이나 시장이 된 것은 비슷합니다. 본 의원이 어릴 때도 북부시장이 있었고, 죽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 반면 북부시장은 아직까지 개발치 않고 수십 년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찾아오는 이용객도 감소하고 시장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종합병원과 대형 요양병원이 자리하고 있고, 대신동, 덕산, 덕수, 동빈, 학산, 항구동 등 많은 거주 인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죽도시장과 같이 국비를 요구하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잘 개발만 한다면 북부시장 또한 현대화된 재래시장으로서 타 지역 고객유치와 북부권 시민들이 가깝고 편리하게 많이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거리에서 용흥동 쌍용아파트 단지로 이어지는 서산터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서산터널 인도입니다. 자전거 1대만 타고 나가면 저쪽에서 인도로 사람이 오게 되면 교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건설해 놓았습니다. 서산터널은 진입보상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66억 원에 1999년 8월에 준공된 것으로 지금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시내와 접근성이 용이해서 통행하는 시민들과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당초에 십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개통한 서산터널이 지금은 인도로 쓰이는 보행로 노폭이 너무 좁아서 자전거와 사람이 서로 마주 교행할 수 없어 자전거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 가며 용흥동 현대아파트 쪽으로 우회하여 다니는 불편한 터널이 되고 말았습니다. 육거리에서 서산터널을 통과하면 용흥 쌍용아파트 2,000여 주민들과 전자여고 재학생 972명 등, 앞으로 예정된 용흥4지구개발 여파로 지금보다 더 많은 인구가 유입으로 인해 서산터널을 이용하는 많은 이용객들의 안전한 통행확보와 늘어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도 서산터널 대책이 시급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산동주민센터 앞에 대해 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여기는 여기도 인도가 있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이 이 도로를 이용해서, 먼저 도로를 개설할 때는 보행인들이 안전하게 편안히 다닐 수 있는 인도설치가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학산동주민센터 앞 도로에는 인도가 따로 마련되지 않아 이곳을 지나다니는 포항중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이 안전과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고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터널 지적과 물 부족 그런 질문은 아주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해도동 남인수 개발자문위원장님을 비롯한 통장님들, 단체장들, 그리고 공해대책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학교 8기 회원님과 농업경영인연합회 임원 여러분 방청을 환영하면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와 형산강 그리고 포스코의 아름다운 야경이 어우러지는 신라 천년의 역사가 유유히 살아서 흐르는 형산강 하구 해도, 송도, 상대2동 출신 이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영만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글로벌 포항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포항시는 글로벌2020 기본구상에서 살기 좋은 정주환경조성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통한 편리하고 균형 잡힌 계획도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답고 쾌적한 친환경도시 건설 등 듣기만 해도 행복감이 넘치는 장밋빛 청사진 꿈의 나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천혜의 명사십리 송도해수욕장 자연경관 시민의 젖줄 형산강과 동빈내항은 중공업 중심의 철강산업 발전과 도시 팽창화에 밀려 점점 그 기능을 잃어간 지 오랩니다. 늦게나마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한 해도, 송도, 죽도동 일원에 동빈내항을 복원하고 해도운하를 개발하여 막혔던 물줄기를 터고 주변지역에 뉴타운 택지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포항시의 2008년 올해 시세 전체 결산액이 총 3,007억 5,800만 원 결산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022억 9,100만 원의 세수를 공단기업들이 분담하고 있으며, 납입기업 순위를 보면 포스코 858억 4,200만 원, 동국제강 60억 2,800만 원, 포스코건설 51억 800만 원, 현대제철 47억 4,200만 원, 기타 233개소 기업에서 225억 7,100만 원의 지방세 세수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포항은 1968년도 포항제철 건립을 필두로 연관단지에 포스코와 연관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수많은 공장들로 공단조성이 진행되어 지금의 52만 특정시로 성장한 근간이 되었고, 주지하신 바와 같이 포항시의 경영에 절대적인 재정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글로벌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기업들의 성장 이면에는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야 했던 철거민들의 아픔과 인근 연안의 천혜의 어장을 등진 어민들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해, 분진, 소음, 매연 등으로 장독대 한번 제대로 열어놓지 못하고 흰 빨래를 빨랫줄에 줄에 널지 못했던 수십 년,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그래도 공장이 있어야 목구멍에 풀칠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참고 살아온 공단 인근 주민들의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설립과 조업 과정의 산업전선에서 산업재해로 다쳐 장애자가 되고 산화해 가신 수많은 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를 내세울 조국 대한민국과 1조 원의 당초예산을 집행하는 경북 제일의 포항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단의 기업들이 환경에 대한 투자와 다각도로 지역민을 위한 지역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포항시와 포스코를 비롯한 공단 공해업체의 공해로 인한 공단주변 주민들과의 환경에 대한 갈등으로 4년째 민원을 시위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포항시와 공단이 함께 안고 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각장과 쓰레기 매립장, 핵 폐기장 등은 폐기물처리촉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주변 피해 주민에게 보상과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인근 공단 지역의 공해피해 경우 법적의무 사항은 없다 하나 공단으로부터 많은 세수를 확보한 재원 중 일부를 공단 공해로부터 심적·물적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의 균형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녹지 조성 등 주민 복지를 위하여 세수 일부를 환원하여 상대성 피해의식을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포항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972년 당시 포항시는 의원님 좌석에 배부 해드린 내용과 같이 당시 포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초로 형산강 제방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건축허가 금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500m에서 1,000m는 저밀도 지역으로 개발을 위한 건축허가 20% 제한지역으로 규제하여 공해에 대한 대비를 했습니다만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근거로 ‘73년 공지지역으로 변경하였고, ’74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데 대하여 앞을 보지 못한 행정의 우매함을 감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의 환경에 대한 공해분쟁지역으로 공단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낳게 한 데 대하여 행정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져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자아만족도 중요하지만 이웃이 힘들 때 어려움을 함께 이해하고, 이웃의 고통을 직접 나누지는 못하더라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최선의 기본자세가 필요하며, 어려움이 간접 또는 직접적 나의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의식 속에 사회적 책무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선진시민으로서의 참여하는 주민자치시대에 맞는 시민이라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산강변 지역 주민의 어려움 역시 포항시민 모두의 아픔을 대신하고 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환경의 피해정도는 형산강변 인근 시민이 더 많이 피해를 입고 그로 인한 혜택은 포항시가 활용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포항시민 여러분! 본 의원의 생각되는 바 포스코와 포항시 그리고 지역민과의 상생 공존이라는 미명 속에 지역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대하여 포항시는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마땅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환호해맞이공원 조성에 200억 원, 해도운하 수변공원화 사업에 300억 등 크고 작은 지원사업과 주민봉사사업은 포항시가 그냥 이뻐서 주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포스코의 성장 이면에 기 지적한 내용처럼 본의 아니게 희생한 많은 시민에 대한 기업의 배려로 생각됩니다. 포항시는 포스코로부터 받은 지원금들이 포항시민을 위한 포괄적인 사업에 유용하게 활용되었다면 직접적인 공해를 겪어 온 지역주민과 4년에 걸쳐 공해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형산강변 주민들의 부분적 요구사항을 배려사항을 배려하여 함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여기서 박승호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강공단과 포스코로부터 가장 인접하고 그로 인한 공해피해로 인하여 주거 공동화 현상과 노령화가 시내 지역 중에서 가장 심화되어 포항 도심지역 중에서 가장 지가가 낮은 지역으로 빈집과 전세마저 외면당하는 가슴 아픈 현실은 ‘73년도에 늦게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공원 같은 공원 하나 없으며, 중학교는 고사하고 초등학교마저 4·5곳으로 분산하여 다른 동네로 갈 수밖에 없는 해돋이역의 현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사진을 보면 이 지역이 해도2동 지역이고 이게 해도1동지역입니다. 이 지역 안에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작게 네 곳 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공원 역시도 4 500평 큰 것이 7 8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가 송림초등학교, 영흥초등학교, 그 다음에 대이초등학교, 상도초등학교, 상대초등학교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외곽지 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고, 그나마 공원이라고 이쪽 지역에 해도근린공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만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한번 돌려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근린공원인데 여러분 공원이라고 생각됩니까, 잔디밭입니까? 실질적으로 잔디광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열악한 이 곳에 현재는 원룸만 계속 들어서는 기현상마저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족한 주차공간이 악화되어 심적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도심 균형발전을 주장하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께 공단에서 납부하는 지방세 수입의 일부 또는 포스코의 지역협력지원금 일부를 공단 인근 공해피해지역에 우선 배려하는 것은 상당한 명분이 있다 생각하며,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주택공사가 1,170억 예산 중 77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참여하고 시행하는 동빈내항과 해도운하 주변 2차 뉴타운건설 계획에 형산강변 지역 일부를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재정비 촉진지역으로 확대 지정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뉴타운건설에 포함할 수 없다면 2010년 추진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에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다면 민원이 동시에 해결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되며, 내년도 도시계획재정비 실시설계 용역에 포함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송도백사장 복구와 동빈내항 복원 및 해도운하 건설에 따른 뉴타운 조성 등 7대 오션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포스코의 야경을 배경으로 형산강에 평소 수상레스토랑을 겸한 다목적 공연장을 만들고, 음악 분수대를 설치, 번지점프장 등을 설치한다면 동빈항～해도운하～형산강～송도 앞바다를 연계한 환상의 관광벨트화로 전국의 명소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형산강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레저공원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까지 4년에 걸쳐 포스코 공해 피해보상 주장과 항의집회를 하고 있는 형산강변 지역 주민들의 가슴 속에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의 바닥 정서와 지역의 선산 노령층과 퇴직근로자층이 많은 해도지역주민들에게 만남의 장소가 되고 여가생활과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심적·물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평소 시장께서 약속하신 소공원 조성과 주민복지회관 건립을 어떻게 하실 건지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지금 형산강 수질은 수년 전에 비하여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사회 몇몇 단체에서 자연보호 및 강바닥 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는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강바닥 한 뼘 20cm만 내려가면 강바닥이 검게 썩고 오염되어 심한 악취는 물론 여름철 강 위에 배를 타고 있으면 악취로 인하여 10분을 견디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제대로 형산강을 살리려면 해도 운하가 준공되기 전에 연일 취수보에서 형산강 하구 전체를 준설하여 자연정화 새로운 자정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의뢰하고 관계 관청과 협의하여 국비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의 직접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강바닥 준설을 계획하여 실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시장의 소신 있는 대책 대안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세계적인 대공황마저 걱정하는 실물경제 위기속의 국가 현실과 지역 공단 기업들의 조업축소·휴업 또는 폐업까지 진행되는 현실의 고충도 함께 헤아리는 혜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진정으로 포항시와 공단기업이 굳게 손잡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다수 시민이 바라는 길, 진정한 포항시 발전을 위한 길을 선택하여 분쟁 없고 살기 좋은 포항, 기업하기 좋은 포항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포항 선진일류도시 100만 광역시를 향해 달리는 미래의 희망찬 도시, 후손에게 당당하게 물려줄 아름다운 도시 포항을 지금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할 중요한 시기라 강조하고 싶습니다. 2009년 새해에는 52만 시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큰 뜻을 이루는 한해가 되어 대통령도시 포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2009년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까지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케이블 TV를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해도동 주민들이 여러 분 와 계십니다. 남인수 해도동 개발자문위원장 평상시에 우리 포항시 발전과 포항시정에 많은 참여를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인간이 저질러 놓고 인간이 수습해야 될 이런 악순환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괴로움 때로는 아플 때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진수 의원의 송곳 질문과 식견 높은 질문 아주 좋았습니다. 박승호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홍필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홍필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5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 경북도내 많은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서 23개 지자체의 MOU 체결 결과를 보면 포항시가 18건 3조 285억 원으로 경북도내 최고의 실적을 올렸으며 체결 후 착공 및 가동이 12건에 1조 115억 원으로 실투자율 또한 가장 높았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기업유치 실적과 동빈내항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설치 등으로 개발이 본격화 되고 있어 포항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다 하겠습니다. 국내·외적인 외환위기로 참으로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추진력으로 선진일류도시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도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초국적기업과 세계금융시장이 주도권을 쥐고 IMF와 세계은행을 통해 WTO나 FTA를 매개로 기존의 국가적 경제 구조나 전통적 자율 경제를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빠르게 개편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세계화는 생존을 위한 무비판적 적응과 순응을 강요함으로써 사람들의 내면에 두려움을 확대 재생산 하고 그 결과 일중독과 소비중독으로 이어져 마치 경제성장이 인류 행복의 필수조건으로 잘못 이해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인간의 행복은 그가 소비하는 재화의 양에 비례한다고 보지 않으며 참된 행복은 기본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충분한 만큼의 재화만 있어도 되며, 삶의 질 향상을 중시하고 있는 이른바 “돈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삶의 패러다임으로 이해 할 때” 진정한 인간행복의 의미가 살아난다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도시자연 공원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국의 사회복지학자인 랍슨은 1976년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라는 저서에서 “도시에 공원이 없는 것은 복지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20세기가 삶의 질을 우선하는 복지주의라면 21세기는 환경 및 생태복지가 밑바탕이 된 복지가 진정한 복지라고 합니다. 우리 시의 공원 현황을 살펴보면 환호해맞이공원 등 8개소의 도시자연공원과 37개의 근린공원, 158개소의 어린이공원과 2개의 체육공원 등 206개소에 1,174만 6,000㎡의 면적으로 계획결정 되어 있으나 기이 조성된 공원으로는 겨우 환호해맞이공원 부분조성 외 117개소에 134만 6,000㎡로 아직도 91개소에 1,040만㎡는 조성되지 않았으며 9개소에 193만 4,000㎡는 조성계획수립조차 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 2001년 포스코로부터 200억을 지원 받아 만든 환호해맞이공원이 있긴 하지만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만한 시설과 환경은 부족하여 시민들의 휴식장소라 하기에는 너무 열악하기 그지없다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서울시의 서울 숲을 보더라도 35만 평의 부지에 5개의 테마로 나눈 생태환경공원에 숲 광장과 환경놀이터,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벤트마당 등을 갖추고 있으며 중소도시인 자료화면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 율동공원에도 율동호를 바라보며 만들어진 국내 최대높이의 번지점프대와 호수주변 2.5키로의 산책로와 자전거전용도로, 사계절 꽃동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등 많은 중소도시에 공원조성이 이미 완공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더욱이 환경과 생태를 갖춘 울산대공원은 공원조성의 성공모델로 많은 지역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활용되어 지고 있는 곳이라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다들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울산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며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온 도시로 먼저 울산하면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은데 정작 울산사람들은 현대에 대한 인식보다는 SK에 대한 인식이 더 호의적입니다. 지난 소버린 사태에도 울산시민들은 SK주식 사주기 운동에 많이 동참해서 소버린 위기를 넘기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그에 보답이라도 하듯 SK는 울산시민들에게 멋진 대공원을 선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울산정유공장을 설립하여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세워진 시민공원을 기업의 이익금 사회환원이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한 SK의 경영마인드는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그 정신은 길이길이 전해줄 것이라는 게 울산시민들의 반응입니다. 현재 울산시 신정동 일대 110만 평 규모로 나비식물원과 에너지관, 환경관, 숲속공작실 등을 갖추어 어린이들의 체험학습과 시민들의 여가선용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밖에도 공원을 둘러볼 수 있는 트램카와 자전거대여소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시민들과 외래 관광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이 공원은 국비 26억, 시비 1,605억, 지방채 250억, SK 1,020억 원 등 총 2,90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6년 4월 완공하여 현재 울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을 몸소 실천한 한 대기업의 무한의 시민배려는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전해 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제 살림살이에 먹고 살기를 걱정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란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먹고사는 것으로 경제를 논할 때 ‘돈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삶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해 가야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겠습니다. 당장 공원조성을 위한 재원확보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도 앞으로 인구 80만을 대비해 이제부터라도 공원다운 공원, 생태친화적이고 건강과 여유, 자연성으로부터 소외된 도시공간에 자연요소를 도입하고 관찰을 통하여 자연에 대한 도시민의 접촉 기회를 증진 시킬 수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해 기이 지정된 적정공원 부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단계별로 조성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민자유치, 기업의 지역사랑운동, 국·도비 확보 등의 대안을 조기에 마련할 때라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에 있는 도시자연 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공원별 개발 방향에 대한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만약 아직까지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 개발 계획과 아울러 공원으로 기이 지정된 사유재산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루가 다르게 심화되고 있는 시가지 중심의 각종 대기 오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할 쌈지공원 조성을 위해 현재 시청 이전으로 도심 공동화에 따라 많이 발생한 빈 주택을 구입하여 경제활동도 하게 하고 시가지 중심지역 곳곳에 200 내지 300평 규모로 다양한 공원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만약 계획이 있다면 단계별 추진 계획에 대해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셋째, 포항시는 포스코, 현대제철 등 기존의 대기업등과 18건의 3조 285억 원으로 경북도내 최고의 MOU 체결 기업 유치를 하였는데 앞으로 포항 인구 80만을 대비하여 공해있는 철강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자연과 엔터테인먼트의 성격이 조화를 이룬 가족과 함께 운동과 놀이를 즐기고 문화를 접하는 등 풍요로운 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원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1973년 7월 2일 자 도시자연공원으로 시설 결정된 환호공원 제2단계에 “울산대공원”과 같이 포항시와 기업이윤으로 지역사회 환원을 하고자 하는 기업과 함께 자연친화적 대공원을 조성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 학습도시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식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이 때에 창조적 학습강국 건설을 위해 현 정부에서는 개인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정과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개인과 국가가 동반 성장하는 건강한 평생학습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올해 평생교육법을 일부개정, 평생교육법 제3장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 개원하였고 광역시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고 시·군·구에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한 평생교육운동을 통해서 국민생활속에 어떤 교육을 체계화 시킨다든지 또 이를 통해서 창조적인 지식 역량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국민 개개인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며 지역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가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은 바로 평생 교육으로 이를 통해 가정과 국가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식 기반 경제에서 보다 나은 위치를 점하고 이를 통해서 지식 강국으로 발돋움하며 지식 기반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경제 체제로의 편입을 주도 할 수 있는 견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 제1항 법 9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특별시장·특별자치도 이하 시·도지사는 매년 다음 해에 평생교육 진흥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곳이 이미 2008년 현재 76개 기초자치단체로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평생학습 계좌제를 도입하여 전국 76개의 평생학습 도시 가운데 4·5곳을 평생학습 시범 도시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8년도 평생학습 예비 도시로 지정된 우리시가 평생학습 도시지정에 대비하여 그동안의 추진 현황과 금년에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계획에 의하면 광역단체별로 1개 지방자치단체만 공모지정토록 되어 예비 도시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평생교육법 제3장제19조에 의하여 금년 2월에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되고 2009년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군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토록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평생교육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와 전담 부서를 설치해 놓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담인력인 평생교육사는 왜 확보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는 각 대학평생교육원을 비롯해서 폴리텍대학, 전문직업훈련원, 각동 주민자치센터 각급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학원, 어린이집, 유아원, 유치원, 중·고교 등에서 엄청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9년에 우리 시의 많은 전시성 1회성 축제를 지양하고 직업과 연결되는 포항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호미곶은 일찍이 16세기 조선 명종 때 풍수지리학자인 남사고는 산수비경에서 한반도는 백두산호랑이가 앞발로 연해주를 할퀴는 형상으로 백두산은 호랑이 코, 호미곶은 호랑이 꼬리에 해당한다고 기술하면서 천하의 명당이라 하였고 고산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만들면서 국토최동단을 측정하기 위해 영일만 호미곶을 일곱 번이나 답사 측정한 뒤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임을 확인하고 호랑이 꼬리부분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육당 최남선은 백두산 호랑이가 연해주를 할퀴고 있는 형상으로 한반도를 묘사하면서 이곳을 호랑이꼬리라고 이름 하였고 영일만의 일출을 조선십경 중의 하나로 꼽은 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마다 호미곶 한민족 축제 때가 되면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는 이곳에 상생의 손과 연오랑세오녀상이 있지만 일출과 더불어 호미곶의 뜻이 담긴 호랑이 상징물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 우리나라의 민족정신의 상징이며 호미곶 상징인 호랑이 군상들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화면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은 창원에 있는 주상복합단지 밑에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호랑이 군상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호미곶에 상징하는 우리가 호미곶 조각은 전혀 없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5년 세계 최저 수준인 108명을 기록하였습니다. 2008년과 2007년 출산율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으로 저출산 현상은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 저출산 현상은 노동 공급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부족 현상과 고령화를 촉발하고 생산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이는 잠재 성장률을 저하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악화시켜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 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은 고용 및 소득불안정, 일, 가정 양립 곤란의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양육비용 부담증가, 보육·교육 인프라 및 질적 수준미흡, 생식건강저하, 가치관 변화 등 제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세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성공적으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 및 노조,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저출산 현상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강한 임신과 출산, 인공임신 중절, 불임 등에 대한 지식전달 및 프로그램 보급과 시행, 결혼 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문화운동 전개, 가정 내 평등한 성역할분담, 다양한 가족수용도 제고 등 그 범위도 다양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시에서도 정부 정책에만 의존 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정책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중앙부처에는 이미 저출산인구정책국 및 저출산인구정책과가 설치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저출산정책팀을 설치하고 금년 12월 15일부터 기존보육지원 외에 임신진료비 20만 원 지원 등 많은 출산장려 정책을 강구하고 있고 인구가 많은 서울특별시에도 저출산대책정책과 및 출산장려정책팀 등 전담 부서가 설치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앙부서 정책에만 따라 움직이는 출산장려정책이 아닌 대통령 도시답게 포항시에서도 이번 조직 개편 시 출산장려정책팀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 TV를 통해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필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호 시장 짐이 무겁겠습니다. 이렇게 홍필남 동료의원께서 저렇게 호소를 하는데 제발 예산 확보해서 좀 홍필남 의원 좀 만족 시켜 주십시오. 오늘 세 분 의원 질문이 끝났습니다마는 연설 내용 중에서 대부분 공원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도 보면 학교 주변 특히 읍·면·동사무소 주변 얼마 전에 항구동 세관 주변을 보니까 담벽을 허물어서 아주 나무들을 식재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공원 같은 그런 기분을 내게 해 주었는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들만의 고민으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전체에 확산시켜서 시민들에게도 호소하고 특히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이신 여러 분께도 또 도의원께도 국·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푸르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같은 보탬을 해 주십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필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임영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기조 아래 친환경 도시의 희망을 지켜줄 소신과 열정을 가진 연일읍 대송면 출신 임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미국 경제 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위축되고 국내 경기도 대외 여건의 악화로 소비, 투자 등의 내수 경기를 어렵게 하여 국가 전반에 걸쳐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을 만들기 위해 현재에 만족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함께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시의 시정업무 중 음식물 폐기물, 축산물 분뇨 및 하수슬러지의 병합처리 방안과 친환경농산물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그 대안을 함께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음식물폐수, 축산분뇨 및 하수슬러지의 해양처리 억제 정책에 따른 포항시의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7년도 제1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사항인데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소화조 효율 개선 사업과 음식물 발생 폐수 육상처리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어서 예산 절감이나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병합 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다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시의 경우 하루 음식물폐기물 156톤, 축산폐수 540톤 중 약 100여 톤 정도, 하수슬러지 60톤을 포함하여 316톤을 해양 배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폐수의 경우 전량 해양투기하고 가축분뇨는 20대의 고액분리기를 설치하여 액비를 사용하고 나머지 일 100톤 정도만 해양투기하고 있으며 하수찌꺼기는 전량 해양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처리방법은 런던협약 및 96의정서 발효로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으로 해양처리 억제 및 금지 조치로 해양배출 처리가 2011년 2월까지는 가능하나 그 이후부터는 불가능 합니다. 이를 육상처리 할 경우에는 음식물폐수, 축산분뇨, 하수슬러지 등의 유기성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되어 소각처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 시 음식폐수의 경우 포항하수처리장 제2단계 사업이 완공되면 50톤 정도는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하고 그 나머지는 하수처리시설 용량이나 부하율의 면밀한 검토와 음식물의 농도를 저감시키는 전처리 시설을 설치 하수 연계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상용화 및 검증된 기술이 없어 처리에 어려운 실정으로 2007년 12월까지 환경부에서 마련 중인 음식물폐수 육상처리에 대한 대책안이 결정되면 전량 처리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또한 자연순환 농업의 활성화로 2006년도 3,000톤, 2007년도 6,000톤을 액비화 하여 매년 30%씩 해양배출물량을 감축할 계획이며 하수슬러지의 경우에는 육상처리를 위하여 재생시설을 설치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경우에는 액비처리만을 고집하고 있고 그 처리 비용은 모두 축산농가에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경주시의 경우에는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어 축산폐수의 처리와 축산농가의 비용을 절감해 주고 있는데 포항시의 경우에는 축산농가 지원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시 시장께서는 환경부에서 유기성폐기물의 처리대책이 나오면 하수처리장 혐기성 소화조에 음식물폐기물, 축산분뇨도 넣어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 4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유기성폐기물 처리 대책을 보면 폐기물 처리를 통하여 에너지를 재생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오염처리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와 더불어 바이오가스 생산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처리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 정책 기조입니다.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서울 동대문구, 포천시, 충남 아산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는 발 빠른 대책을 수립하여 음식물폐기물은 물론 가축분뇨, 하수슬러지를 혐기성 발효 방식으로 메탄가스를 생산하여 열병합발전, 차량용 연료를 생산하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재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의 경우 음식물폐수 및 가축분뇨를 이용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과연 선진일류도시 를 향한 환경도시로서 정책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도 유기성폐기물의 처리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그러면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을 지식경제부에서 보급사업으로 전액 국비 30억 원을 지원 받아서 지금 병합 시설을 설치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 폐수와 하수슬러지를 각각 처리하고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음식물폐기물, 축산분뇨, 하수슬러지를 혐기성 발효 방식을 사용하여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소화조 개선사업으로 병합처리하여 에너지 재생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처리장 제2단계 완공 후 음식폐수 처리를 일 50톤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일 5톤 밖에 처리하지 못 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물 폐수를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를 위한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8년 4월 환경부에서 해양배출 억제 대책에 대비해서 발표한 음식물폐기물, 축산분뇨 등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음식물 폐수를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를 위한 전처리 시설 설치 추진 계획과 매년 약 44억 원의 처리 비용을 지급하고 민간대행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폐기물을 지금까지 10년 동안 수의 계약해서 한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올해 12월 29일에 계약 기간이 완료 되는데 경쟁입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공단펌프장의 음식폐수 투입장은 누가 설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설치 비용을 민간업체에 떠맡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축산분뇨 처리에 대한 축산농가 지원 방안과 축종별 가축사육 현황, 축산분뇨 및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업체 단속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장께 친환경농산물과 상옥 slow city 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WTO, DDA, 한미 FTA 협상 등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수입농산물과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생력 재배 기술과 장비 확대 보급으로 생산비를 절감을 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우리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고 농약과 비료를 줄여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브랜드화로 시장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옥친환경 농업 지구는 청정 지역 친환경 농산물 안정적으로 생산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이며 죽장면 상옥 1,2리 농가수 183호 242ha에 사업비 94억 9,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상옥친환경 농업 지구 조성 사업은 특정지역에 농가 수는 200가구도 되지 않는데 비해서 약 100억 원 대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6년도 당초 예산 심사 때 의회에서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조건 하에 담당국장과 과장의 약속을 받고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확보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비 부담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고 국비나 도비 확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지적되었고 담당 국장께서는 국비가 8%, 도비 2.4%, 시비가 무려 62.5%, 자부담이 22%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에서 별도로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결국 농림부 사업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국비나 도비 보조 비율을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있다고 답변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면 국비, 도비는 하나도 없고 시비만 약1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 관련 2008년도 한 해 예산을 보면 전체 약 33억 중에 상옥 친환경 농업지구 예산이 약 14억 4,000만 원으로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상옥 친환경 농업 지구에 시비 40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이 주면 좋지만 어려운 농촌 현실에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농업 정책을 보면 부농한테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어려운 소농들은 예산을 지원 받기가 어렵습니다. 농업 정책은 기반을 조성해 주어 자생력을 갖게 하고 어려운 농가는 자생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상옥 친환경 농업 지구 그림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우리 포항시에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42ha 약 183가구 여기에 지금까지 3년 동안 약 50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며칠 전 보사산업위원회 간담회 보고 자료에 의하면 올 한해 친환경 쌀 생산량이 2,200톤인데 판매가 어려워 총 생산량의 약 80%인 1,700톤을 학교 급식으로 지원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친환경 쌀 경작 농가는 시비 22억을 농협을 통해서 지원 받았고 또 시가 구매비로 또 약 26억 원을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포항시의 친환경 쌀 농업정책은 학교 급식을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결과 밖에 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대도시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고가로 판매하여 그 농가의 수입을 올려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통이 어렵다고 학교 급식에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학교 급식은 정부비축미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생산되는 일반미로 교체하는 것이 어려운 우리 농가를 돕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친환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수요와 공급과 투자의 효율성이 과연 있는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부자마을만들기 사업도 내년 2009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 8억 3,600만 원으로 농촌마을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지역의 다양한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구성원 모두가 잘 살고 활기 넘치는 마을로 조성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 시키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죽장면 상옥 1,2리에 그러니까 친환경 조성 지구 지정된 곳에 또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미 상옥 지구에는 가구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도 불구하고 이미 20억이 투자 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14억이 편성되어 있고 이미 다른 농촌 지구에 비해서는 부자 마을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거기에 또 부자마을을 만든다고 2009년도 예산에 8억 3,600만 원 막대한 예산을 추가 편성을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경제산업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항시 전체 농경지 면적과 농가 수와 농업부분 예산은 얼마이며 그 중 친환경 농경지와 농가 수, 사업 예산은 얼마이고 상옥친환경농업지구의 면적, 농가 수, 사업 예산은 얼마인지 각각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는 상옥친환경 농업 지구의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사업 시행할 때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했는데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 한 이유와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를 안 하고 향후 추진 계획인 40억도 계속 시비로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국·도비 확보가 안 된다면 이 사업을 지금쯤 재검토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옥친환경 농업 지구 농가의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농가 소득은 얼마이며 친환경 사업 추진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 급식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일반미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친환경 농산물 판매 실적과 농가 소득은 얼마 정도 되는지 유통망은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이 상옥으로 선정된 배경과 우리 시에서 도에 신청할 때 몇 군데 어디어디 신청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전하는 포항, 미래를 향해 더 웅비하는 포항시를 꿈꾸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포항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 음식물 찌꺼기, 소각장, 쓰레기매립장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임영숙 의원 질문에 고생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답변 자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질문하셨는데 하여튼 오후에 답변하실 때에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까지 내용이 확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학산동, 두호동, 죽도1동 출신 권광호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어제 보충질문이 없었던 주민생활지원국 권대일 국장 같이 시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비예산이 내려오는데 국비사업과 포항시 국비예산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4,373억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사업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뒤에는 뭐가 따르느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민원 해결해서 우리 포항시 사업을 하게 되면 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도시국장 박창섭 국장 수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장사, 무슨 장사해도 다른 장사는 다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물장사는 적자가 나는 일이 없는데 유일하게 포항시 물장사는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도사업소 김보미 소장님, 어제 내가 이일윤 의원과 같이 소장실에서 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습니다만 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렇습니다, 댐 건설 문제입니다, 댐 건설. 댐 건설인데 이게 앞으로 우리 포항 지역이 얼마 가지 않으면 엄청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시장님. 나는데, 오늘 답변이 어떤 답변이냐 하면 빠른 시일 내 검토하겠다 이랬습니다, 검토.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여러 번 업무보고를 하고 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항상 얘기가 연구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 놓고는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버립니다. 그래서 해결도 되지 않고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께서는 시원한 답변, 하겠다 이런 쪽으로만 좀 해 주시면 절대 보충질문 재보충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포항시가 지금 달라졌습니다. 대통령 출신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병석 국회의원이 3선입니다. 그리고 국토해양상임위원장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 첫째는 검토하겠다 이건 좀 취소하시고 앞으로 의지 있게 하겠다 이런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답변해 보십시오.

권광호 의원님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 지금 41초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빨리 답변해 주세요. 이것 개발해 주시겠죠?

권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동을 대표하는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보면 권광호 의원 질문내용이 보면 하나도 틀린 바는 아닙니다만 의장으로서 경청한바 우리 포항시 발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재원이 당장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재원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의장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재원문제를 확보하는 가운데서는 물론 시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국도비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집행부에서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해도, 송도, 상대2동 출신 이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영만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박만천 우리 자치학교 교장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방청하러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광호 의원님께서 아까 시정질문 중에 우리 시장님을 지칭하기를 불도저같이 밀어붙이는 우리 시장님 하시는데 본인이 더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먼저 본 의원 지역구인 해도 강변지역 쪽에 지난해에 이어 가지고 불빛축제를 유치해 주신 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형산강 준설계획에 예산편성 및 착수시행을 감사드리고요, 먼저 시장님 답변내용은 잘 봤습니다마는 나머지 세 가지 문제 다 하나같이 검토하겠다, 검토하고 있다, 다양한 욕구를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실질적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너무 좀 방만하게 확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시간이 1분 남았어요?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분 남았다는데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1분 남았다는데 그 자리에 서서 질문해 주십시오. 나오실려고요? 박경열 의원 나와서 1분 동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빈내항 복원도 좋지만 저는 오늘 주민들 오셨다고 인기 발언하러 나온 것 아닙니다. 제가 2004년도에도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었고 사실 주변에 대한 송도주민, 해도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제대로 저는 해 줘야 된다고 봐집니다. 동빈내항 앞서서 이분들에 대한 피해를 분명히 저는 보상해 줘야 된다고 봐집니다. 일본의 경우에 다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30년 전부터 보상해 주고 있고 건강역학조사를 통해서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시장께서는 그렇게 못 하겠다고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인자부담, 여기 건강역학조사가 약 15억에서 2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예산이 제가 알기로 190억 정도 삭감될 예정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최소한 이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로 건강역학조사를 통해서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 반영할 때 좀 부탁드릴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을 포스코가 지금도 약 10%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피해보고 있지만 30년 전부터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봐 왔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만큼은 주민 여러분들에게 피해 본 분들에게 건강역학조사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경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사회가 주도하는 시대에 살고, 또 농경지사회가 주도했던 시대에 살았던 우리로서는 양면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작금에 이렇게 발전되기까지는 어업에서부터 농경지사회, 산업사회 이렇게 발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해도, 송도 상대 이런 쪽에 주민 여러분 그동안의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위로의 말씀드려야 되겠고, 여기에 대한 많은 고민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빈내항 문제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시장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난번에 주택공사하고 MOU를 체결했었지요? 거기서 본 의원이 의장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포항시도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내항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땅이 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은 다시 되팔아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도 또 공원도 하고 내항에 보충으로 투자를 한다 그런 쪽에서 보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뜨거운 감자로 의논된 바 있습니다만 포항개발공사 얘기도 나왔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재원확충 문제, 확보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집중 질문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라는 그 이외 답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우리 의원님도 참 딱합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서 시장께서 “예, 하겠습니다.” 하면 당장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우리 의원님께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부터 저희들 정말 이런 문제는 어디 가서 의뢰를 해서라도 돈을 벌어 가지고 우리 시에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에 있는 양덕동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몇 십 년 전에 땅을 아주 싼 값에 샀지요. 지금은 매립을 해 가지고 멋진 땅이 돼 있는데 지금 만약에 되팔게 되면 상당한 수익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장량동에 있는 미군부대 부지도 국방부 소유로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싸게 매입하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개발해서 또 되팔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 가지고 해도동 주민들 위로할 수도 있고, 공원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생각이 퍼뜩 듭니다. 시장께서는 여기에 오늘 정말 중요한 151회 회의 중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여기서 TV를 보는 시민들한테나 방청하신 해도동 주민들한테나 의회에 좀 설득해서 우리 같이 한번 포항시라는 돈도 재원도 확보해서 잘 좀 발전시켜 보자는 이런 명쾌한 답변이 의장으로서는 아쉽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겠습니까?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본 질문자와 보충질문자가 있습니다. 그 외 질문 내용들은 의장과 시장께서 사석에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질문자 이외에 의장으로서 질문한다는 것은 좀 월권입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짧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진수 보충질문과 박경열 의원 보충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보충질문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영숙 의원께서 나오셔서, 아, 홍필남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약 10분간 정회했다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필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홍필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 기회를 주신 최영만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연일 시정질문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자연공원 조성에 대하여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현황과 개발방향에 대한 시장님 답변 중 미개발공원에 대해서 추후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우리 시 재정형편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점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만 도시자연공원 8개소에 1,233필지 510만평방미터가 넘는 사유재산이 공원시설 결정이 된 지가 수십 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하지만 가급적 빠른 시기에 사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속히 개발을 추진하여 사유재산 침해를 줄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고? 시간 좀 남았습니다. 홍필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약 11분이 정도 남았는데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필남 의원 보충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힘드시지요? 어제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음식물폐기물, 축산분뇨, 하수슬러지 소화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 답변을 보면 좀 이렇게 모순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이 세 가지 유기성폐기물을 통합해서 바이오처리로 소화조 개선사업으로 추진하자 이게 요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고 경제성이 불확실하고 어떤 검증된 설비가 없어 가지고 앞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7쪽에 답변을 보면 소화조 개선사업은 올해 예산을 편성보면 하수재생과에서 소화조 개선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수슬러지만 처리하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환경부의 정책을 보면 요즘은 재생에너지화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도 자원화 하는 게 환경부의 기본 정책기조입니다. 저탄소 이제 녹색성장의 정책기본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하수재생과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하수슬러지는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기본설계 용역 실시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유기성폐기물이 나머지 음식물폐기물과 축산분뇨는 검증되지 않았고, 또 경제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답변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아까 오전에서도 본의원이 질문할 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충남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에서 30억 원의 전액 국비를 지원해서 이제 앞으로 2011년 12년까지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급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에 제가 어제 전화로 충남 아산시에 확인해 본 결과 지금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축산분뇨 50톤, 음식폐수 25톤, 하수슬러지 25톤 이렇게 해서 모범사업으로 이게 사업이 시행됐기 때문에 100톤 정도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벌써 이런 부분이 환경부에서 준비돼 왔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2011년 또 12년까지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그런 부분에 준비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각각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3개 유기성폐기물 3개를 병합해서 처리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처리의 효율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는 바이오가스로 신재생에너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폐기물 음식물 폐수는 가장 많습니다. 하루의 발생량이 154톤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음식물 따로 처리하고, 또 음식물을 처리하면 154톤 중에 음식물폐수가 약 97% 정도 됩니다. 140톤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하수연계처리를 전처리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에너지를 재생하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축산분뇨는 하루에 540톤 정도 해서 연간 2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간 2만 톤 정도는 액비화하겠다, 이렇게 추진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간 20만톤 발생되는데 2만 톤을 액비화하면 나머지 18만 톤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에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임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약 시간이 7분 남았는데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임영숙 의원 보충질문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도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윤용섭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최영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홍필남 의원님께서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 현황, 예비도시에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용의와 평생교육사 확보에 대하여 포항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와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 호랑이 군상을 설치 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대비한 업무추진 현황과 2009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시 광역자치단체별로 한 개의 시 군만 지정하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평생학습환경을 구축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1년부터 추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사업으로 시 군 구를 대상으로 공모방식에 의해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 전국의 76개 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우리 시는 2007년도 예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후 2008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대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사업 참여와 심포지엄 개최, 평생학습진흥기본계획 수립 등 평생학습도시로의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포항시 평생학습조례』의 전부 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지역특화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평생대학원 운영, 읍면동 평생학습의 장 추진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시행 보류로 2008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 광역자치단체별 1개의 평생학습도시 선정은 교육과학기술부에 확인한 결과 2009년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할 용의와 평생교육사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평생학습관의 설치에 공감하며, 평생학습관을 신설할 경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유휴 청사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거나 기존의 평생교육시설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평생학습관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사 확보는 2008년 9월 22일 지방전임계약직 모집 공고를 통하여 6명이 응시하여 10월 23일 면접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 채용하지 않았으며, 내년도에는 다시 재공고하여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축제는 지역의 특성을 담아내고 지역특산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평생학습축제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평생학습기관과 단체들이 평생학습을 공동주제로 참여하여 학습 성과 및 활동 실태를 널리 홍보하고, 상호교류를 통한 우수한 학습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평생학습축제는 추후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 우리나라 민족정신의 상징이며, 호미곶의 상징인 호랑이 군상을 설치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미곶은 전국 제일의 일출명소이자 한반도의 정기가 서린 곳으로 호미곶 등대와 국립등대박물관이 소재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호미곶 일대를 해양관광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새천년 한민족해맞이축전」개최에 이어 호미곶 등대 일원을 호미곶 관광지로 지정하여 해맞이 광장 조성과 상생의 손, 연오랑세오녀상 건립, 야외공연장,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금은 연간 27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찾는 전국 으뜸의 해맞이 관광명소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꼬리의 힘으로 달리며 꼬리로 무리를 지휘한다고 할 만큼 호랑이의 꼬리야말로 지축을 뒤흔들 듯이 포효하는 호랑이의 기운이 집약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반도의 새천년 국태민안과 국운상승은 바로 이 곳 호미곶의 정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 한반도의 정기에 해당하는 호미곶 해맞이광장에 호미곶의 지리적, 역사적 상징성을 살린 호랑이군상 또는 대형 호랑이상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호미곶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한반도의 정기가 시작되는 곳임을 부각시켜 호미곶 관광지를 전국 제일의 일출명소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이번 1월 새해를 기해서 그 곳에 대형 호랑이가 만주를 향하는 지도상과 군상을 일단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홍필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만 의장, 이상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필남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홍필남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평생 학습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다양한 축제는 지역의 특성을 담아내고 지역특산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지요? 그런데 특산물 홍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본 의원이 평생학습이 뭔지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축제 개최에 대해서 포항시는 내년도 평생학습 축제 개최에 대해 부시장님 답변 중 평생학습 축제는 추후 우리 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후에 개최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은 좀 많이 답답합니다. 왜냐 하면 평생학습 축제는 본 의원이 질문서에 예비도시 지정으로 공모에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인근 경주시에는 뒤늦게 금년에 평생학습 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있을 공모에 참가하고자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고 공무원 40명을 평생교육사 자격 과정을 위탁해서 실시하는 등 평생학습 공모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기이 지정된 평생학습도시 76개 지방자치단체는 평생학습도시 자치단체장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갖고 거기에서 많은 정책 정보 및 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소위 대통령 배출 도시로서 우리가 시정 구호도 푸른 꿈 푸른포항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푸른바다인데 그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푸른 꿈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생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인지도도 낮고 이해 폭도 많이 낮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평생교육 운동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한 번 아울러서 축제의 장을 마련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더 이상 선진 모델이 없다고 우리 국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창조해 나가야만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소통과 창조성을 강조 했습니다. 학습 없이 소통과 창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70년대에 새마을운동이 있었다면 21세기 지금은 평생학습 운동입니다. 우리 시에는 이미 평생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고 습득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평생학습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 시민들 의식 수준이 어쩌면 우리 공무원들이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후에는 당연히 국비지원 아래 정부 평생학습 축제가 유치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평생학습 국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로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지금쯤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야말로 창조적인 프로그램으로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되고 또 우리 창원시에 평생학습 축제 화면 좀 띄워 주세요. 학습자들이 나름대로 전문화된 실력을 겨루어 보고 취업 창구도 열어 주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평생학습 축제를 해서 나름대로의 갈고 닦고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들을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취업도 알선해 주고 시민들에게 격려를 할 수 있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포항시는 교육도시로서 상당히 기반을 갖추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명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이 교육과 학습에 대한 열기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평생학습에 장을 수많은 장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홍의원님 질문대로 평생학습 도시가 지정되지 않더라도 되기 전에 내년도에 그런 평생학습 축제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을 분석해서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시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하니까 우리 평생 교육에 대해서 뭐가 중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 하신다고 하니까 본 의원은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홍필남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부시장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홍필남 의원님께서 국가 정책으로 중앙 부처에서는 많은 출산장려 정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도 저출산 대책 정책과 출산장려정책팀 등 전담 부서가 설치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앙부서 정책에만 따라 움직이는 출산장려 정책이 아닌 대통령 도시답게 포항에서도 이번 조직개편 시 출산장려정책팀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하여 현재 많은 선진국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 진행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력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사회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으며 이의 한 방편으로 출산장려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출산장려사업,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 등 많은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출산장려 관련 부서의 신설을 검토하여야 하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59명의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과단위기구의 신설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행정 변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의 인력 재배치를 통해 관련 부서인 남·북구 보건소 내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필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순태입니다. 임영숙 의원께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축산농가 지원 방안과 축종별 가축사육 현황, 가축분뇨 및 폐기물 발생량, 처리업체 단속 현황 및 향후 대책과 친환경농산물과 상옥 슬로우시티 정책과 관련하여 포항시 전체 농경지 면적과 농가 수와 농업부분 사업 예산은 얼마이며 그 중 친환경농업 면적, 농가 수, 사업 예산은 얼마이며 상옥 친환경농업지구의 면적, 농가 수, 사업 예산은 얼마인지 비교와 상옥친환경농업지구의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향후 시비 계속지원 여부, 상옥친환경농업지구 2006년, 2007년, 2008년 농가소득, 친환경농업 사업 추진 실적과 학교 급식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일반 쌀로 지원할 의향, 친환경농산물 판매실적, 농가소득, 유통망과 부자마을만들기 사업이 상옥에 선정된 배경과 우리 시 신청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축산농가 지원 방안과 축종별 가축사육 현황,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실적, 배출업체 단속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과 농촌 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업 현안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해양배출 억제 등에 대비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2006년부터 자연순환형 퇴·액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금년에 퇴비화시설 4개소 6,000만 원과 액비저장조 설치 등 가축분뇨 재활용사업에 3억 2,600만 원을 지원하여 7,000톤의 양질 액비를 생산 퇴비화 하였으며 2011까지 2억 원을 지원하여 2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액비화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가축사육 두수와 분뇨발생량은 한육우 17,000두에 238톤, 젖소 2,500두에 110톤, 돼지 37,000두에 147톤, 닭 52만수에 52톤 등 하루 547톤이 발생하여 연간 20만 톤의 가축 분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육우 238농가, 낙농 110농가, 양계 52농가에 생산되는 분뇨 400톤은 톱밥 등과 섞어 퇴비화로 처리하고 있으며 분과 뇨가 혼합된 양돈 슬러리 분뇨 147톤의 경우 82톤은 톱밥을 섞어 퇴비를 만들고 20톤은 액비화로 지원하고 있으며 45톤은 해양배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단속현황은 환경위생과 자료에 의하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퇴·액비 등 자원화에 92%, 해양배출 8%로 100% 자체처리 되고 있어 불법투기 및 무단배출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으나 축산악취 민원 발생농가에 대하여는 수시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해양배출 중단에 대비하여 2007년 해양배출 감축 대책을 수립 2006년 18,615톤에서 2007년 17,488톤, 올해에는 16,400톤으로 감축하여 왔으나 연간 1만 톤 이상 처리가 가능한 액비화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는 내년에는 약 5,000톤을 추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축산농가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최근 우리 시에서 전국 처음 개발한 분말 활성탄을 이용한 악취 흡착 기술을 확대 보급하여 처리된 액비는 축사 청소 등에 재활용하여 악취 90%, 처리비 48%를 줄여 축산 농가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2011년까지 해양배출 물량 전량을 자원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과 상옥 슬로우시티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포항시 전체 농경지 면적과 농가 수와 농업부분 사업 예산은 얼마이며 그 중 친환경농업 면적, 농가 수, 사업 예산은 얼마이며 상옥 친환경농업지구의 면적, 농가 수, 사업 예산은 얼마인지 비교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은 농식품 안전과 품질 및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농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농경지 면적은 14,944ha, 농가 수 13,393호이며 2009년도 농업 농촌 분야 예산은 374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1,271ha에 농가 수는 1,472호, 사업비 29억 1,200만 원으로 우리 시 전체 현황과 친환경 현황을 비교하면 친환경 농업 비율은 농경지는 8.5%, 농가 수는 11%, 예산은 7.7%이며 상옥 친환경농업지구는 농경지 전체 면적은 242ha이며 친환경인증 면적은 220㏊, 농가 수는 183호, 예산은 9억 5,800만 원으로 친환경 농업과 비교하면 면적 1,271㏊의 17%, 농가 1,472호의 12%, 사업 예산 29억 원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상옥친환경농업지구의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향후 시비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농촌은 FTA 농업 협상으로 수입 농산물 증가 비료와 농약의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 곡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농촌소득 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94억 9,000만 원, 국비 8억 원, 도비 2억 6,000, 시비 62억 3,000, 자부담 22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당초 계획부터 농자재를 지원하는 시비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인 국·도비지원 사업에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사업과 녹색농촌체험마을 등이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경상북도 및 중앙부처에 수차례 사업성 검토를 요청을 하였으나 농림사업지침 등에 의하여 지금 국비 8억 원 외에 소모성 농자재는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기준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07년도 3월에 기반조성사업인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비 10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2008년도 사업확정 시 4억 5,000만 원 여기는 자부담이 9,000만 원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국비 지원 한계에 따라 도비지원사업인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비 10억 원을 신청하여서 3차의 심사를 거쳐 8억 3,600만 원 확정되는 등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다소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사업비는 신선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설치 및 소모성 자재비를 최소 시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상옥 친환경 농업지구 2006년, 2007년, 2008년 농가 소득과 친환경 농업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옥 친환경 농업지구의 농가 소득을 살펴보면 농작물 조수익은 2006년 84억 5,700만 원, 2007년 87억 4,100만 원, 2008년 90억 6,500만 원으로 경영비를 제외하면 2006년 4,100만 원, 2008년에는 4,900만 원으로 약 20% 정도 소득이 증대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 사업 추진 실적은 2006년 친환경 농업인증 면적은 46.1㏊로 총면적 대비 23.5%에서 2008년 11월 현재 219.9㏊로 친환경 품질인증으로 총 경지 면적 242㏊의 91%를 차지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마을로 부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는 91%라는 것은 저농약이 78.1%, 무농약이 10.5%, 저농약이 2.1%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상옥 슬로우시티 공동브랜드 참느리를 개발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단국대학교 유기농연구소와 자매 결연을 맺어 기술이전 등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슬로우시티 영농조합 법인과 추진위원회 구성 등 홍보조형물을 설치하여서 친환경 농업지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최초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36동을 설치하여 관내·외 농업인 265명이 8회에 견학하였으며 2008년도 8월부터 11월까지 농촌체험행사에는 아파트 부녀회, 통반장 등 20회 786명이 참여하여 1,600만 원의 농산물 직거래한 실적이 있으며 2009년도에는 친환경농업체험장 등 사업이 완료되면 상옥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실질적인 농가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넷째, 학교 급식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일반 쌀로 지원할 의향과 친환경농산물 판매실적, 농가 소득, 유통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시 학교 급식 현황은 초·중학교 학생 95개교 58,690명에게 학부모 부담으로 1,300톤의 공공비축 일반미를 15억 4,800만 원을 공급하였으며 또한, 2008년도에는 우수농축산물 식재료비 지원은 학생 1인 1식 기준으로 100원 기준 연 180일에 10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도비지원 사업을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확대하여 125개교 86,600명을 대상으로 연간 180일 급식 기준으로 1인당 식재료비 250원 중 도비 45원, 시비 105원, 교육청 100원, 시도비 지원 사업비 19억 2,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확대에 따라 공공비축 일반미를 친환경 쌀로 대체하고자 총 급식 소요량 1,700여 톤에 시비 추가 부담 22억 원 정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번 보사산업위 간담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공비축 일반미를 정부가 가공하여 학교급식용으로 시중 시세 보다 50% 저렴한 이중곡가제 형식으로 20㎏당 23,820원으로 학교 및 군부대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을 공공비축미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대체함으로서 자라나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포항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취지로서 추진하고자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지 판로 애로나 친환경이라고 무조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친환경 급식 지원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임영숙 의원께서 일반 쌀을 지원하여 다수 농가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와 충분하게 검토하여서 우수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주재료와 부재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기준 우리 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15,830톤으로 판매금액 농가소득은 총 311억 4,000만 원 정도이며 친환경 농산물 유통망은 대도시 마트, 친환경 농산물 전문매장, 인터넷, 택배주문 등 직거래, 우편주문판매, 공판장 등에 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이 상옥으로 선정된 배경과 우리 시에서 신청할 때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촌의 다양한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소득과 연계시켜 마을 구성원 모두가 잘 살고 희망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경상북도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지침은 2008년 3월 11일에 농업기술센터, 구청, 읍면에 사업 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이 사업 신청 기간은 2008년 3월 11일부터 2008년 7월 15일까지이며 죽장면 상옥마을이 신청하였으며 도 전체에는 우리 시 외 17개 시군이 신청하여 평가 위원들이 현지 점검 및 공개 발표 등으로 해서 1차에 14개소, 2차에 11개소, 최종 3차 10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1-3차 심사 배점에 시 자체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곳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우리 지역 죽장면이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자체 사업과 연계하여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산물 예냉시설, 과채류 자동선별기, 포장기, 수송용 보냉탑차 등 총 8억 3,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상옥 부자만들기 사업은 도비가 30%, 시비가 50%, 자부담이 20%가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매칭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비나 자부담이 가능 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신청을 받은 죽장면에 신청을 하였고 농촌주민마을 스스로가 참여하고 지역에 다양한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고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기에 죽장면을 선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상옥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사업과 병행 추진하므로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 공동선별, 유통구조 개선으로 상품성과 작업능률 향상 및 유통비용을20%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중복 투자가 아닌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영숙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숙 의원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영숙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축처리 분뇨와 친환경 농산물 또 상옥 슬로시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축분뇨 처리는 아까 시장님이 병합처리 시설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그러면 시장님 답변과 또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이 같은 안건에 사업에 대해서 다르게 답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고 아까 시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그런 계획으로.

그러면 시장님 답변으로 대신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병합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과 상옥 슬로우시티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포항시 전체 농경지 면적은 14,944ha이고요, 농가 수는 13,000여 호고 전체 예산은 374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친환경 예산은 작년에 기준 했을 때에 사업비가 29억 원, 농가 수는 1,400여 세대 정도 되고 상옥 친환경 농업 지구는 183호 252ha 정도 되는데 전체 사업 예산 농업 예산 중에 상옥 친환경 농업 지구가 차지하는 예산이 29억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에 물론 상옥을 친환경 단지로 개발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마는 한 곳에 농업 전체 예산의 33%를 집중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친환경 슬로우시티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그것은 앞에서 다 문제가 본 질문에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에도 나왔습니다.

임영숙 의원의 질문에 대한 상옥 슬로우시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충분하게 답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의회에 보고와 승인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시간이 없거든요. 다른 의원도 보충질문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옥 슬로우시티에서.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될 때에 의회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하라는 조건으로 승인 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여기 답변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도비 8억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국·도비가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친환경이라는 것은 농자재를 지원하는 것은 여기 답변에도 나와 있지만 농림사업 지침에도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불가하다는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친환경 농산물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처음에는 저농약, 그 다음에 유기농 그 다음에 친환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친환경에 기본은 농지를 친환경화 비료라든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땅으로 개량 바꾸는 사업이 친환경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농림지침부에도 소비성 자재, 농자재인 뭐 있지요?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자재비용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우리 포항시는 농자재도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우리 소관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했는데요. 지금 입장에서 이 친환경 인증은 거의 많이 받았습니다.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유기질 비료를 쓰게 되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투입 되었는 사업 예산이 한 50억 정도 되고 앞으로 약 4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되는 예산에 거의 80%, 90%는 이 농자재비 지원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농자재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상옥에 친환경 농업이 무효화 되거나 실패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옥 친환경 지구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은 친환경 인증을 받고 친환경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앞서 시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도 가용 예산이 473억 밖에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 전체에 다 어렵습니다. 축산농가도 어렵고 다 어려운 데 그 적은 예산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거기 농업사업 농가 소득을 살펴보면 이 상옥 친환경이 한 시행된 지가 3년이 되어서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을 보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가당 4,900만 원으로 시행하기 전 보다 지금 20% 정도 증대가 되었습니다. 농가 소득이 연 4,900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한 고소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 지원도 불구하고 농업사업지침 기준에도 없는 농자재 지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 견해는 어떠신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년대부터 우리 화학공업이 발달을 해서 우리 지역에 각종 농자재가 남용이 되어 있는 것은 임영숙 의원도 사실 시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공감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지금 2010년까지 자부담이 농가가 183호가 22억까지 부담을 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시행을 했고 추진을 해 왔고 2011년 이후에야 우리가 다시 이 사업에 대한 옳고 그름과 판단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친환경 농업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 변경되고 예산이 축소가 되면 이 사람들에게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의지를 다 꺾어야 되는 것이고 포항시를 믿고 시책 추진을 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약속도 전부 그르치게 된다고 봅니다.

아니 친환경은 소득 증대도 되었고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어렵게 사는 농가를 위해서도 그런 정책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포항시가 예산이 많아서 가용 예산이 많아서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면 계속 지원하면 되겠지만 지금 예산사정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농가를 위한 그런 정책도 지금 입장에는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그림을 보면 여기가 상옥 슬로우시티 조성 단지입니다. 이게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이렇게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252ha 전체를 다 시비로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만 해도 또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농자재 시설비 부분은 이제 농업 소득도 올랐고 돈도 벌었기 때문에 그 농업인들이 자생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이런 비닐하우스도 만들고 뭐 어떤 포장재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시가 좀 추진할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창 친환경 농업단지 거버스를 예를 들면 여기는 시비가 전혀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상옥지구 같은 저런 친환경적인 아주 좋은 단지를 지정을 하고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그 대신에 농민들은 토지를 임대를 해 주어서 임대 수익을 받고 또 농민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 거버스 단지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월급을 받아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또 성공되는 사례도 있는데 포항시처럼 이렇게 추진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상옥에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과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도시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상옥으로 가서 농사를 지어야만 이 상옥 슬로우시티 사업이 계속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주문을 드리고 여기 상옥 슬로우시티에 대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우리 죽장에 가시오가피도.

그리고 부자마을 만들기, 시간이 없어 갖고요, 부자마을 만들기도 보면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국·도비 확보가 어렵다고 하니까 새로운 사업인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을 상옥만 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농촌은 신청하지 않고 포항에 상옥만 농촌입니까? 상옥 주민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또 그만큼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상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농가 소득이 연간 4,900만 원 평균 소득을 올리고 있고 이미 부자마을이 되었습니다. 5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자마을이 되었는데 거기다가 다시 또 더 부자마을을 만들겠다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자부담해서 8억이 넘는 돈을 또 내년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포항에 친환경 농업에 정책이고 농업 전책의 현주소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

잘못된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을 20% 할 수 있는 면이 없습니다.

다 신청 받아 봤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다 받았고 신청한 면도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2009년도 예산은 이제 의회에 편성이 되어서 우리가 내일부터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하고 논의해서 2009년도 예산에 있어서 사업 편성은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국장님 답변은 주문하는 것으로 하고요. 내년 2010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반영이 되어서 편성할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참고로 여기 친환경 농업 예산에 대해서 인근 시에 비교되는 것을 제가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없습니다. 질문 시간이 8분 정도 남았습니다. 발언통지서 접수대로 한명희 의원께서 먼저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 경제산업국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님, 제가 보충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여기 관련된 발언을 딱 5분만 해야 되겠는데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데 대해 가지고 반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5분간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내기도 본 의원이 먼저 냈잖아요.) 그러면 또 상대 의원께서 또 의견 내놓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권영만 의원님, 판단은 우리 의원들 스스로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지 특정인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대일입니다. 임영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폐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를 위한 전처리시설 설치추진계획과 민간위탁처리를 지금까지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경쟁입찰 할 용의는 없는지와 현재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공단펌프장의 음식물 투입장은 누가 설치하였는지, 그 설치비용을 민간업체에 떠맡기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폐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를 위한 전처리시설 설치 추진계획과 민간위탁 처리를 지금까지 수의계약하고 있는지 경쟁입찰 할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음폐수 전량 하수연계 처리를 위하여는 고농도의 오염물질부하량을 저감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지난해 제2단계 하수처리장 완공 후 전처리시설을 설치 오염부하량을 저감할 경우 연계처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내년도에 시설설치에 따른 국비 7억 5,000만 원, 시비 17억 5,000만 원 총 2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1998년 민관합작에 의한 음식물 자원화사업이 부실처리 및 고비용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막대한 시비가 낭비됨에 따라 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쓰레기대책종합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직접투자방식의 사업자를 선정 요구하였고 참여사업자 선정 검토결과 영산만산업과 진미환경 2개 민간투자업체가 8개월간의 시험기간을 거쳐 선정 운영되었으며, 2001년 진미환경이 처리설비 및 기술적 문제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영산만산업이 전체 물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전면시행에 따라 처리시설을 160톤으로 증설하였으며 공장건물을 자부담으로 건립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함으로 인하여 20년간 무상사용권을 갖고 있으며, 호동매립장 내 음식물 자원화시설 부지는 우리 시 소유이나 모든 기계설비는 영산만산업이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기술 및 품질검증인정으로 2006년 환경부로부터 전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중 우수 재활용제품 생산업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경쟁입찰은 불가하며 경찰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계시설 및 운영권을 매입한 후 경쟁입찰이 가능할 것으로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현재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공단펌프장의 음식물투입장은 누가 설치하였는지, 그 설치비용을 민간업체에 떠맡기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의 해양배출 억제방침과 해양배출 기준을 함수율 95% 이상 강화하였고 2007년 7월부터 배출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하여 해양배출 전면 불가방침과 음폐수의 육상처리 전환의 일환으로 매년 10% 이상의 해양배출 감축정책으로 해양처리비 대폭인상 등 처리비용 부담가중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가 육상처리의 일환으로 우리 시 및 포항하수처리장 운영자와 협의 후 저류조를 설치 음폐수 일부를 하수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류조 설치는 민간위탁업체에서 2단계 하수처리장 설계시공업체인 포스코건설 및 운영업체인 포항수질환경과 1일 50톤을 24시간 균등분배 시 처리가 가능하다는 협의에 따라 해양투기보다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여 해양투기금지에 대비하여 육상처리방안으로 연계처리 가능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것이며, 우리 시에서는 민간위탁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연계처리에 따른 협의 등 행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숙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의원입니다. 보충질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오늘 보충질문을 많이 하게 돼서 동료의원들 양해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신 음식물폐기물 하수장 연계처리 시설하고 그 다음에 공단펌프장 음식물투입장, 그 다음 음식물폐수 민간위탁처리 계약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구수정할 게 있는데요, 제가 질문할 때 음식물폐수라고만 물은 게 아니고 음식물폐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이 부분도 다같이 시장님 답변하고 같이 통합시설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국장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처리하는 부분은 전처리 부분이 지금 50톤 하려고 한 것도 5톤밖에 안 되는 것은 BOD 산소요구량이 어떤 일반 하수처리장보다 음식물이 한 25만 내지 30ppm으로 한 2,000배 정도 많아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니가 죽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이것은 또 신재생에너지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부분도 문제, 이 전처리시설을 하수연계 처리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음식물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약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업체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포항시에서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연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송비, 처리비, 폐수처리비용 다 합해서 한 44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었고 2009년도 올해는 한 47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한 10년 전부터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고요, 올해 12월 28일 되면 또 이렇게 계약이, 원래는, 그 계약서 좀 내주십시오. (영상자료로 설명) 음식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서에 보면 2년마다 이 계약을 재계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이 업체에서 기계설비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했다고 10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운영을 했고,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민간대행입니다,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또 답변에 의하면 20년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10년도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포항시에서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 제출한 연장사유에 이게 보면 여기에는 건물만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도 보면, 건물 좀 보내 주십시오. 건물도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큰 있지요, 이게 영상인데, 이게 큰 건물인데 이것은 포항시에서 지은 건물입니다. 포항시에서 기존 있던 건물이고요. 여기가 이제 포항시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이게 포항시에서 지었고 이 안에 보면 이 시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 이게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업체에서 지은 것은 사무실,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하고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건물로,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과 또 보일러 저장고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맨 처음에 포항시가 지은 그 건물 그 위에 2층에 보면 음식설계가 투입되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음식물처리업체에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이 건물 자재를 보면 이거 화면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포항시에서 지은 것은 그냥 함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그 뭐죠, 스티로폼 된 판넬, 판넬인데 이것도 한 35㎜에서 한 50㎜정도의 판넬 하나로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처리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2층에 있는 건물은 지붕만 되어 있고 음식물이 투입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지붕만 되어 있고 벽은 거의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3분의, 2분의 1 정도는 그냥 철골, 철구조물로 되어 있었고 빈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이 중에서 약 3,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분의 2는 포항시의 건물이고,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이 업체에서 한 5분의 3 정도를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했는데 여기 계약서에 보면 그 운영권이나 여기서 투자한 그 시설, 기계시설을 영속성을 보장한 그 내용은 없습니다, 대행계약서에 보면요. 그리고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재산 사용기간에 보면 여기에서 음식물업체에서 이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사용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 기부채납재산 무상사용기간 여기 법규에 보면 기부채납된 재산은 재산의 가액을 연간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년이라는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 건물을 짓는 데 판넬 30 내지 50㎜의 그 가격으로 저 건물을 지어서 저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누기 연간사용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지 20년 동안 사용한다는 보장은 이 사용기간 관련법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계속 어떤 이 업체에, 물론 이 업체가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대행계약서가 있고, 이 대행계약서 다시 화면 띄워 주십시오. 여기 대행계약서 제4조에 보면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빨간, 거기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더 확대해서 준비도 했습니다. ‘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2년간까지로 한다. 단,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을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갑인 포항시가 유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을은 포항시에 어떤 운영권이나 기계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약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약서를 지키지 않고 계속 10년 동안 수의계약을 했고, 국장 답변에 의하면 앞으로도 계속 10년 동안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질문하면 긍정적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여태까지는 다, 제가 답변한 것은 다 해결하는 쪽으로 해결을 했고 또 어제도 답변도 가능한 쪽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임영숙 의원이 질문하신 이 경쟁입찰 쪽은 5일 동안 저와 담당과장, 담당, 담당자까지 머리를 싸매고 경쟁입찰 쪽으로 가는 방법을 어떻게 한번 연구해 보자 해서 5일 동안은 아직까지는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처리시설 민간투자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67억 1,500만 원이나 현재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경쟁입찰 쪽으로 가려 하면 이 투자설비하고 이 모든 걸 시가 인수를 해야만 경쟁입찰이 들어간다 하는데, 오늘 아까 임영숙 의원님께서 시장님하고 질문 답변 쪽에 이번에 전처리시설 할 때 저희들이 평상 생각한 것은 세 가지로 음식물폐수, 하수슬러지, 축산분뇨 이래서 병합처리 하는 걸로 했는데 임영숙 의원께서 음식물폐기물까지 넣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자 할 때 이거 들어가면 이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용역 줄 때 그 네 가지를 넣어서, 그게 뭐 가능할지 안 할진 모르지만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 포항시가 획기적으로 뭔가 한 단계 음식물쓰레기는 한 단계 올라설 걸로 보는데 이래 되면 자동적으로 경쟁입찰이다, 수의계약이다 이런 시비거리도 없어지지 싶은데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충남 아산시 같은 경우는 앞서 시장께서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폐수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폐기물 모두를 포함해서 처리하는 걸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음식물 따로 처리하고 음식물폐수 따로 처리하면 굉장히 그게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계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아니고 2년 전에도 이 계약을 할 때 또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포항시에서 하는 음식물설계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서 이게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 수의계약 하는 법령은 어디를 법적근거로 해서 하는지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대행계약서를 없애버리고 그냥 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는 수의계약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어서 그런 법령이나 어떤 법규 부분에 있어서 그 근거가 안 맞기 때문에 시가 행정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근거기준은 마련해서 그 기준에 맞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수집도 이게 공개경쟁입찰 시키면 지금보다 더 주민들이 굉장히 어떤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는 데 있어서 악취라든지 통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비스도 개선되고 똑같은 업체가 다시 입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되고 가격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이렇게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명확하게 앞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면 이 대행계약서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바꾸든지 아니면 이 대행계약서에 맞게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경쟁입찰은 현재로서는 투자된 설비, 그 다음에 어떤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시가 인수를 해야만 경쟁입찰이 현재로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시가 인수해야 된다는 것은 이 어디에도 대행계약서라든지 어디에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장께서는 아까도 시가 그 인수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어떤 조례에 의한 근거입니까, 아니면 계약서에 의한 근거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대한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일간 해 가지고 경쟁입찰 건은 아직 저희들이 찾아내지를 못했고 어차피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으로 돼 있는데 그 전에 또 경쟁을 들어가든 수의계약을 하든 하기는 해야 1월 1일부터 또 공장이 쉼 없이 돌아가는데 어차피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굳혀놓은 상태이고, 그 대신 계약서에 대해 가지고......

현재 상태로, 현재 상태로......

현재 상태로가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는 수의계약으로밖에 갈 수 없는데 계약서의 어떤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또 잘못된 부분이나......

아니요, 근데 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아직 그 계약 재계약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법규라든지 또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우리 의회하고 의논해서 다시 계약서를 만들든지 어떤 그런 계약 부분에 있어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공단펌프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또 다른 동료의원께서 보충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의하면 공단펌프장에 음식물폐수 연계처리를 하면서 이 설치를 민간업체 보고 하라고 했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공단펌프장에 그 음식물투입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음식물폐수 처리하는 것은......

간단하게, 그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예, 이 업체에서 만들었죠.

업체에서 만들었죠?

예.

그러면 또 시에서 만들라고 했습니까?

시에서는 아까 업무협의를 해 줬다 하는데......

아니, 만들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또 있지요, 어떤 이런 공단펌프장은 음식물폐수를 하수연계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서로를 만들면서 시가 아까 얘기하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업체에다가 이 공단펌프장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는 또 이런 이유로 시설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업체에 앞으로 계속 20년 될지 30년 될지 모릅니다만 또 이 업체에다가 또 이런 처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비를 산정할 때 단독주택은 전체 톤당 금액으로 하고......

아니요, 그렇게 말고요, 그 부분을 잘못을 인정합니까? 아니면 잘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처리업체에서 저 멀리 해양투기하는 데 싣고 가 가지고 하면 그 금액보다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면 그 금액이 싸게 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국장님, 결과는 50톤을 처리하려고 해서 그 개인 업체한테 지으라고 했지만 50톤 처리는 못 하고 지금 5톤도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을 시행할 때 있어 갖고는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 모든 부분을 용역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에서 그냥 생각해서, 공공시설에다가 민간업체에다가 건물을 지으라 하는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50톤에 가능하다 하는 것은......

짧게 해 주십시오.

공무원이 산정한 게 아니고 운영업체에서 새 시설이고 이러니까 50톤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민간업체가 투자를 했고 그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포항시가 져야 됩니다, 그지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신중을 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복덕규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안 하시겠답니다. 이것으로 임영숙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창섭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에서 권광호 의원님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산동사무소 앞에는 인도가 없는 데 대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1994년 고려유치원 앞 폭 20m 도로인 중로1류 3호선 개설 당시 포항중학교 앞 선린병원 사거리 가각부분 편입건물이 보상되지 않아서 일부 구간 한 10m 정도 인도를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현장을 확인한바 시민들의 통행에 위험과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여건상 차선을 일부 조정하면 우선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인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호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학산동, 두호동, 죽도1동 출신 권광호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전체 시정질문 중에 저가 마무리 보충질문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산동사무소 앞에 인도가 없는데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는데 하겠다했습니다.

예.

했는데, 이거 빨리 좀 추진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10m 정도기 때문에 사업비가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긴급복구비로 빠른 시간 안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차도로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혹시 교통사고가 일어날까 염려가 돼서 빨리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하여튼 건설도시국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권광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승호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많은 자료준비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장활동사항을 보도해 주신 각 언론사와 지역 케이블TV 방송사, 그리고 시정질문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