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책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이기룡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사업별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324호) 2.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31호)

부교육감 이기룡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울산교육재정 운영 기본방향, 2009년도 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내역,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쪽 2009년도 울산교육재정 운영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09년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9,953억8,188만2,000원으로 전년도대비 9.7%인 879억9,401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 총 9,263억9,707만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9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499억8,480만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를 차지하고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90억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사업에 9,278억4,688만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3.2%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직업교육사업에 19억6,041만1,000원으로 0.2%, 교육일반사업에 655억7,458만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6.6%를 차지하여 총 9,953억8,18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의 각 소관별,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사업입니다. 가. 인적자원운용 예산은 공립학교 및 행정기관 정규직 인건비에 5,758억5,940만1,000원, 비정규직 인건비에 322억8,68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교원과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42억3,176만6,000원, 교원인사 관리에 10억8,945만8,000원입니다. 12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3억572만7,000원, 교직원복지와 교직원단체 관리에 72억7,43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총 749억413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초·중등 다양한 교육과정운영 등 교육과정개발운영에 18억7,280만7,000원, 13쪽입니다. 학력향상 지원 등 학력신장 지원에 17억3,180만2,000원입니다. 14쪽 유치원 종일반 운영 등 유아교육진흥 지원에 46억4,726만8,000원, 특수교육 방과후 교육 활동지원 등 특수교육진흥 지원에 56억9,27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영재교육운영 지원 등 영재교육 활성화 지원에 19억997만5,000원, 원어민교사 운영 등 외국어교육 지원에 132억7,68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15억7,636만원, 과학관 운영 등 과학교육 지원체제 구축운영에 101억7,262만3,000원, 전문계고 교육에 32억4,17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학교컴퓨터 보급 등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 지원에 81억5,602만3,000원,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등 ICT 활용 교육지원에 14억4,430만1,000원, 체육교육활성화 등 체육교육내실화에 13억2,606만1,000원, 방과후학교 운영 등 특별활동 지원에 43억4,909만3,000원입니다. 18쪽 하단 중앙에 있는 학업성취도평가 등 학력평가 지원에 17억2,921만8,000원, 19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등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1억5,607만원, 초·중·특수학교의 교과서 무상지원에 40억19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 교육격차 해소사업으로는 저소득층자녀와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비지원에 132억2,671만7,000원, 학습부진학생 지도에 26억7,851만원입니다. 20쪽 학생 중식비 및 식품비 지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등에 88억3,06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에 81억6,22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마. 공립학교 운영비와 사립학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 등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1,280억9,38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바.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으로는 학교신설 등 학생수용시설 지원 사업에 516억9,494만9,000원, 학교시설 증·개축과 다목적강당 신축 등 학교일반 시설에 64억6,494만5,000원, 학교시설 대수선 등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에 127억4,32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둘째 평생·직업교육 사업입니다. 평생교육시설지원, 평생학습운영지원, 독서문화사업지원 등 평생교육에 18억593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업교육에 1억5,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셋째 교육일반 사업입니다. 가. 교육행정일반 사업으로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정책홍보, 선거관리, 교육행정 정보화, 예·결산관리, 재무관리, 시설사업관리,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등에 총 103억88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 기관운영관리 사업으로는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에 45억4,89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울주도서관 증축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22억2,68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액으로 61억7,889만3,000원, 학교신설 및 개축, 다목적강당 신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상환액으로 239억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라. 예비비로 184억86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마지막으로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채무부담행위액이 발생하였으며, 2009년도는 239억25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내역,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조서 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210억2,58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5%인 46억9,67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06억9,175만8,000원 증액,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23억9,364만원 감액, 기타 이전수입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032억2,566만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8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5억8,478만원 증액, 행정활동수입 3,606만2,000원 감액, 자산수입 16억6,451만4,000원 감액, 이자수입 59억5,300만원 증액, 잡수입 8억4,760만9,000원을 증액하여 총 552억9,350만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7억382만6,000원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5쪽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사업에 36억358만2,000원 증액하여 9,327억1,642만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1.4%를 차지하며, 평생·직업교육 사업에 3억5,056만2,000원 증액하여 19억3,668만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0.2%를 차지하고, 교육일반사업에 7억4,261만3,000원 증액하여 863억7,269만9,000원으로 전체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의 소관별, 재원별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사업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예산은 공립학교 및 행정기관 정규직 인건비에 115억2,675만1,000원 감액, 비정규직 인건비에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 비정규직인건비에 3억5,882만8,000원 증액, 교원과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교원인사 관리에 1억2,641만3,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2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1억878만원 감액, 교직원복지와 교직원단체 관리에 11억9,235만8,000원을 감액하여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총 125억9,547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총 59억9,14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등 특수교육진흥에 1억8,784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다양한 외국어 교육활동지원 등 외국어교육 지원에 23억1,837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 등 학생생활지도에 19억3,6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사업으로는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에 12억3,888만7,000원 증액, 학생급식비 지원에 1,797만9,000원 증액,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비로 3억5,54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에 3억3,60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사립학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사업 등을 조정하여 12억3,669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으로는 학교신설 등 학생수용시설 지원 사업에 23억1,674만2,000원 증액, 학교시설 증·개축과 다목적강당 신축 등 학교일반 시설에 67억1,104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학교교육환경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에 4억6,81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사업입니다. 평생학습운영지원, 독서문화 진흥 등 평생교육사업에 3억3,29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업교육에 체험중심 직업교육운영사업비 1,7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셋째 교육일반사업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등 사업비 증액과 민간투자유치사업관리 등 사업을 조정· 감액하여 총 8억5,04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 기관운영관리 사업으로는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등에 4억3,33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1억5,7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예비비는 6억9,890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 46억9,67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끝으로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인상분 및 청솔초 외 17교 다목적강당 설계 변경에 따른 임대료 추가 상환액 1억5,768만원의 채무부담행위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산에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데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로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룡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전용규입니다. 200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용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입니다. 먼저 글로벌시대를 대비해서 지역의 훌륭한 인재육성과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하시는 데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기룡 부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보면 방금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해마다 결산추경 때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177페이지부터 명시이월사업이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이월된 것이 69건에 무려 939억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전년도 625억원에 비해서 198% 근 200%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건수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3건 정도 밖에 늘지 않았지만 본청의 이월건수는 전년도 6건에서 36건으로 30건이나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건수만 늘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월액도 지역교육청은 지난해보다 24% 정도 줄었지만 본청은 27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령위원께서 지적하신 명시이월비가 예년보다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요사유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부에서 추경이나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돈이 추가로 내려온 특별교부금이 좀 많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큰 액수를 차지하는 것이 옥동교육문화연구단지가 몇 개년씩 사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불용이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을 하게 되는 그게 230억원 정도가 거기에서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울주군 남창고 기숙생공립고가 교과부로부터 60억원 정도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그 사업을 올해 못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한 원인이 제일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하게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의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 편성단계부터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명시이월금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변경 및 취소로 인해서 세출예산 전액삭감 부분에 대한 문제점인데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에 나와있지만 물론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이해되지만 1회 추경에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금액이 7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본청 학교정책과 소관 원어민보조교사 퇴직금 1억3,200만원, 본청 시설과 소관 BTL사업 용역기본설계비 1억1,000만원, 강북·강남교육청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비 각각 3억2,900만원 등 15건에 11억8,000만원이나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변경된 것 중에서. 그래서 1회 추경에 편성했다가 다시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다소 사업변경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1회 추경을 할 때부터 심대한 문제가 있었다, 편성단계부터 뭔가 사업의 계획이나 기본설계단계부터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령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또는 추경에 편성할 때는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 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울산시에서 재원을 25억원 정도 보조해 주도록 나중에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 재원이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남는 바람에 그런 것들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또 BTL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회사가 협상에 응할 줄 알았는데 한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용역비가 감소되고 이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삭감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예비비가 1% 이상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교육청 명년도 예산 전체 9,953억원 중에서 예비비가 184억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퍼센티지를 환산해 보면 1.85%입니다. 그래서 1% 이상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1%선에서 편성하는데 1.85%를 편성하면 퍼센티지를 보면 0.85%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1%를 기준하면 84억5,700만원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과다 계상되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를 기준했을 때, 그래서 1.85% 계산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전년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전년도는 예비비가 2%를 더 넘었으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특별하게 1% 기준이 아니고 84억원이나 더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1.85%된 것은 사실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 조금 넘게 편성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사전심의 시 저희가 계상했던 유아교육진흥원이라든가 교육청으로서는 하고 싶었던 사업들이 교육위원회하고는 약간 타당성이라든지 검증이 안 되었다고 교육위원회에서 삭감 당하는 바람에 새로운 사업이 안 되고 예비비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0.85%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그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제가 좀 예민한 부분을 했는지 모르지만 보통 예산을 편성하면 1%에서 0.9%해서 1%대를 맞추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너무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돈의 여유가 많다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예산편성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 울산시교육청에 예산편성을 보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고 그 중에서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3.2%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활동지원 내용에서 주로 증액이 이루어진 부분은 원어민보조교사 도입으로 인한 외국어교육 쪽하고 영재교육, 과학교육, 방과후교육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교수학습활동지원에서 또 감소한 부분은 학생 상담부분이에요. 학생상담과 관련된 예산은 사실 얼마 안 되는 예산이었는데도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계속 증가되는 학교폭력의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사회가 학력중심의 사회로 가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무관심의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보건급식 체육활동에서도 사실은 14.2%가 예산편성에서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유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사항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는 상당히 많이 계상을 했고 그 중에 상담부분이 감액되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울산에 가장 큰 현안이 학력이 조금 떨어진다 하는 것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학력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겠다, 교육청뿐만 아니고 교육계 전반이, 그래서 학력향상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일부 학생상담이라든가 예산이 조금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상 수치로는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학생상담뿐만 아니라 성폭력관계 상담 또는 학생지도에 있어서 예산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직접적으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상담활동이라든가 또는 연찬 올해는 CCTV를 많이 갖췄지만 내년도에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예산상 수치상으로는 감액될지 몰라도 실질적인 활동은 충분치는 않겠지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급식관리가 예산이 줄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일선학교에 급식소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개, 7개 급식소를 개축하거나 새로 지어지거나 하는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급식소가 완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봐서 2개 학교 정도만 급식소를 개축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 예산이 줄어든 것이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예산에 구애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산은 정책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상담지원활동이나 제가 부분적으로 열거하지 않았던 학교교육에 주민참여문제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 부분이라든가 과소 예산편성에서도 더 삭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급식소를 지었다면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식품비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인건비나 운영비 비중을 줄여나가는 부분으로 사실은 예산편성을 한다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학부모들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호응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 추경에서 개선책을 마련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원어민교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울산시가 중장기계획에서 2008년에 사실 10억원을 지원했고 2009년부터는 24억원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어민교사에 대한 외국어 예산이 비단 교육청뿐만 아니라 울산시민들이 사실은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계속 나왔던 원어민교사 도입에 졸속추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었고 또 연수문제라든가 학교 안에 협력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원어민교사가 도입되는데도 사설 영어학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설 영어학원에 등록된 수강생 숫자가 2006년에 비해서 2008년10월31일 현재 2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원래 원어민교사를 도입한 취지가 외국어의 향상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절박한 목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를 채용하는 것 또는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데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함께 그렇게 원어민교사를 많이 채용을 해서 영어교육을 활성화한다면 학원에 갈 필요가 없는데 사교육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 교사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은 초등영어만큼은 전국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그런 욕심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원어민을 초등학교에 배치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급하게 하다보니까 약간의 졸속이랄까 좀 미흡한 점은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보완을 해서 외국어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어민교사 중에서 잘 가르치는 사람, 선배 원어민교사들을 해서 새로 채용하는 원어민교사들을 연수를 하고 우리 영어선생님들하고 원어민교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애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원의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시작한지가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가 금방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올해 전 초등학교, 내년에 중학교 해서 몇 년간 하면 울산에 영어에 대해서만큼은 학원이라든가 물론 학원은 학원 나름대로 교육의 한편을 담당하고 있지만 공교육 내에서 되지 않을까, 영어에 있어서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도입이 2008년 올해가 첫 해인 만큼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던 사항과 그리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를 토대로 해서 2009년에 적극적인 개선책을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2008년 2회 추경을 봤을 때 인적자원운용은 126억원이 감액되었는데 학교정책과의 해외연수는 2억원이 신규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교직원역량강화로 편재되어 있는 연수와 관련해서 2007년, 2008년, 2009년 계획까지 해서 추진상황과 2009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재정 기본방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과정에 교육수요자 참여확대라는 것이 세 번째 항목으로 재정운영의 큰 방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이 분야에 대해서 부감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전에는 교육청 내부에서 여러 시민들이라든가 다른 관계되는 분들한테 의견수렴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단체, 교원단체라든가 학부모단체 이런 데다가 이번 예산편성할 때 필요한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요구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런지 이번 예산편성에는 네 가지 정도가 반영되었습니다. 하나는 방과후학교 운영하는데 경비가 많이 드니까 그것을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해 달라 그 관계하고 또 한 가지는 일선학교에 급식소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학교에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것이 새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 특히 전기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들어와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되지 않았지만 차츰차츰 그것이 아마 각 단체라든가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몇 가지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은 보니까 7월11일부터 8월10일 정도 예산편성 준비를 하면서 관련기관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정 정도 공개를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울산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1개월이라는 제한을 두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이 예산편성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1년에 언제든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의견개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예산편성기준 책자를 보면 학부모 모니터링제가 나와있습니다. 실제로 예산들이 쓰여지는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겠다는 제도가 일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모니터링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모니터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거나 예산을 어떻게 쓰거나 이런 사항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통감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거나 예산편성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모니터링제도인데 이것을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수렴토록 또는 집행과정에 잘못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교육재정운영 기본방향에 중요한 사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안을 죽 보니까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된 게 없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하면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개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하는 방식을 열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성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심적인 내용으로 잡아놓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예산편성도 없고 해서 의지가 있는가 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별로 예산의 자율성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제로 전년도하고 그런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들하고 초등학교 예산이 학교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위학교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의 자율권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학교예산에서 자율권을 따진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의 총액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위학교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10.5%, 보통 예산은 9%인데 단위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을 특별히 10.5%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의 예산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많이 갔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본청에서 과학실험보조원이라든가 조리원 이런 것들을 딱딱 지정해서 줍니다. 얼마 이것 쓰라고요. 그것도 이번에는 학교비에 다 포함시켜 가지고 학교에서 채용할 수 있으면 채용하고 채용하지 않으려면 채용하지 않도록 학교에 자율성을 많이 줬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교육청에서 예산은 안 주면서 단위학교 보고 이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권장사업들이 29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려고 했는데 잘 그렇게 확연하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현재 29개에서 서너 개정도 줄여 가지고 돈도 안 주면서 권장하는 것을 가능하면 줄여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단위학교의 학교장의 권한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는 기존에는 항목을 지정해서 돈을 쓰게 했던 반면에 자율성이라는 이름 하에 다른 항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교육현장이 제가 볼 때는 책임성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덜된 상황에서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학교에 자율성을 주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다만 그것은 확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만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확대하지 않고 물론 학교운영위원회에나 학교장이나 선생님들을 못 믿는 다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미흡하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학교에 자율성을 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작은 좋고 의도도 좋지만 결과는 전혀 엉뚱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작은 예산이 자율성을 가지고 내려가지만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이 이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라는 재정방향에 있어서는 큰 실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평가되고 성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세밀하게 보면서 이후에도 방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상담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학부모들로서 보면 과거하고 다르게 1, 2년 사이에 굉장히 학력 중심으로 학교가 변화하면서 실제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수업들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교사들하고 신경전을 벌일 정도로 굉장히 학교현장이 여유가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방과후도 취미위주에서 교과위주로 다 전환을 했고 그래서 학교에서 는 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학생들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그나마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담실 운영이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위안이 되고 하나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거꾸로 정책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물론 예산상 수치상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만 상담이 현재 올해 양 개 지역교육청에 학생생활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상담이 안 되는 또는 학부모님들의 애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양 개 교육청에다 학생생활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하려고 했지만 교과부에서도 그 상황을 알고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서 설치했습니다만 그 예산이 내년도는 설치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아마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 양 개 교육청뿐만 아니라 본청 시 교육청에도 종합적으로 학생상담센터,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상담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요.

양쪽 교육청이나 본청에 이런 시설들을 갖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학생들이 그다지 수업시간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다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선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담당교사 직제 하에서 학부모들의 자원봉사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현실적이고 오히려 많이 북돋워 주면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산만 조금만 더 내려주고 일선학교에 중요성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해 주시면 훨씬 잘 됩니다. 왜 돈 들여서 아이들이 찾아가게 교육청 지역차원에서 이동을 해 가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위에서 보기에는 현실성이 있을지 몰라도 아이들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실효성이 있을까 싶거든요. 가까운 아이들 아니고는 사실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답답한 말씀을 드리고 일선학교가 가지는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또 교장선생님들한테 중요하다는 강조를 교육청에서 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위원님이 도와주셔야겠지만 상담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추경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기정예산안보다 추경에 낮게 잡았습니다.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당초에는 울산시에서 학교용지 특례에 관한 법에서 시에서 부담하는 경비가 2분의1이 있거든요. 그것이 당초 울산시에서는 예산편성을 199억원 정도는 교육청에다가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수입이 울산시도 다른 데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재원이 22억원 정도 밖에 이번에 교육청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재원이 상당히 줄은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울산시로부터 못받은 것이 총 286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 비하면 상당히 우수한 것입니다. 다른 시·도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는 500몇 억 중에서 거의 반 정도는 울산시도 부담을 했습니다. 나머지 286억원 정도 부담을 안 했는데 울산시도 재정형편이 아마 내년도 재정형편을 봐 가지고 다 배정을 못하고 아마 일부만 내년도에…….

그 내역서 세부자료를 하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추경예산안에 보면 자체수입이 11.5%가 상승이 되었어요. 자체수입항목이라는 것이 아이들 수업료하고 이런 것인데 보니까 이자수입이나 잡수입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세부내용은 뭡니까?

자체수입이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의 입학금 및 수업료인데 수업료는 학생수가 고등학교가 수업료를 받는데 중학교까지는 안 받지만 고등학생수가 당초예산 편성한 것보다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이 늘었고 또 한 가지는 이자수입이 늘었는데 이자수입은 사실 이것은 자랑 같지만 교육청에서 장학금 운영을 특별히 고이율되는 상품에 장학금 활용을 해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재작년에 교육세라든가 내국세의 정산분이 연초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자금이 많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바람에 그 자금활용을 고이율되는 쪽에다가 예치를 해서 그 자금 이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액삭감내용 중에서 양쪽 교육청에 직장 내 탁아시설 어린이집 있잖아요. 운영계획이 전체적으로 다 무산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직장 내 보육시설은 원래는 본청에 하나하고 교원들이나 직원들에 대한 영유아, 4세까지의 아이들을 보육시키는 시설을 본청하고 양 개 교육청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울산시내 보육기관의 수용률이 100%가 안 됩니다. 7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울산시내에 있는 보육기관도 제대로 차지도 않는데 양 개 교육청에서 별도로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더군다나 보건복지부에서 추구하는 것이 보육기관을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고 보육료를 많이 지원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고민하던 끝에 보육기관을 일단 본청에 하나만 해 보고 그것이 확대실시가 필요하다면 그때 양 개 교육청에 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삭감을 하셨다는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몇 가지 지점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육 부분들이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나가면, 그런데 직장내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상에 법률적으로 정하는 바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공공기관인 교육청이 그런 것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영향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 라는 측면들은 최근에 그래서 공공기관이 시설을 설치하면 노동부하고 같이 해서 사회적 육아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들을 같이 포용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지역사회와 함께 검토해 보지 않고 이 부분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기하는 것은 책임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질책을 드립니다. 편의적이라는 것이죠.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년에 만약 확대를 하거나 사업자체를 안 하는 것을 둘 중에 하나 판단할 때는 울산시민 뿐만 아니라 교직원들,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들이 지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탁아시설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결연을 맺어서 노동부 지원내용들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을 교육을 담당하는 곳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몇 번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밖에 나가 보면 학원 원장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정부정책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는 특히 학원 교습시간을 12시로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학원들이 한마디로 좀 힘들다 그렇게 해서 저는 지도·단속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불법을 방치를 한다든지 그런 쪽은 아니고, 정말로 우리 학원시간이 12시로 제한되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과도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융통성을 좀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12월까지는 충분하게 안내도 하고 설명도하고 학원 관계자 협의도 거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추진계획을 설명을 계속 드려왔지만 12월까지는 점검보다는 안내하고 고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1월 이후에는 그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점검을 할 계획이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할 때도 그런 사항들도 감안해 갖고 그렇다고 융통성 있게 감한다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가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외국어고등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특히 저는 저희 지역구에 외국어고등학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중등교육과에 보니까 외국어고등학교 신설 관련해서 선진학교 방문이 있고 선진학교 방문을 하면서 조그마한 선물을 줘야 되는 그런 예산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많이 삭감되었어요. 선진학교 방문에 1,800만원 올렸는데 1,300만원이 감액되고 480만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선물비도 그렇고 저는 이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인·허가를 설립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과정에서 울산이 어렵게 외국어고등학교가 유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설립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겪었고, 지금은 잘 된 학교를 많이 또 봐야 되고 견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수한 교사들을 확보를 해야 되고 셋째 우수한 학생들을 또 데리고 와야 됩니다. 우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님이 전국을 누비면서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를 했다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산교육청도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아끼기보다는 좀 더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우수한 교사를 데리고 오고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를 하고 그 다음 잘된 점을 울산 외국어고등학교에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왕 외국어고가 다른 시보다 늦게 출발하는 마당에 가장 좋은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미리 만들어진 서울에 있는 대원외고라든가 한양외고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유수한 외고에 직접 가서 선생님들이라든가 그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본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교육위원님들을 저희가 설득을, 이해를 시키는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내년도 추경 때는 교육위원님을 잘 설득해서 이해를 잘 시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개요 21페이지를 보면 학교재정지원관리에 학교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2009년에는 2008년보다 지금 13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각급 학교마다 냉·난방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100%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강당이라든지 체육관 이런 데는 냉·난방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 쪽도 냉·난방기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교실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강당이나 체육관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될 장소네요. 신경 써 주신 것 감사하고, 학교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대부분 행정실에서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예, 그게 중앙집중식도 되고요. 교실 나름대로 양방향으로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행정실에서 학교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부 중앙통제를 해 놓은 곳도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교실에서 개별작동을 하려고 해도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보통 교실은 1층하고 5층하고, 아니면 1층하고 맨 마지막 층이 있는 곳은 온도하고 기온이 다 틀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층은 좀 따뜻하거나 여름에는 더 시원하지만 꼭대기 층은 춥거나 더운 그런 상황이 기온의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집중식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실마다의 온도를 조절해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중앙집중식으로 해 놓는다면 아침에 대개 일찍 아이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들이 보통 7시에 학교를 가는데 중앙통제하는 행정실 직원이 오지 않으면 그것을 틀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요즘 같이 추운 날씨는 미리 당직자가 있으니까 교실을 데워 놓아야 되지 않겠나, 데워 놔서 아이들이 학교와서 행정실 직원이 올 때까지 더운 여름은 덜하겠지만 떨고 있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중앙통제되어 있는 방향들을 다 돌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본 청에서 시설을 할 때는 양방향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풀면 교실에서 자율적으로 온도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도 학교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인 전기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행정실 차원에서는 예산절약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아마 그것을 통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히 파악을 해서 그것은 가능하면 학생들이 유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지금 공공요금에 한해서 일선 학교에 특히 냉·난방비 설치에 대한 전기료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에는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상을 해 놓으셨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학교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개요 11페이지를 보면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정보화능력 향상 및 교육훈련 지원을 위해서 전년도에는 3억4,400만원보다 내년에는 3억300만원이 증가된 6억4,700만원이 편성되었네요. 전년도와 교육내용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교사들의 자질향상해서 교사들에 대한 역량을 엄청나게 강화하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공무원도 같이 역량을 강화해서, 연수를 강화해서 인원수를 늘리고 특히 그 중에는 여태까지 그런 것이 없었지만 해외에 장기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은 지금 장기적으로 2년이나 1년이나 이렇게 해외에서 연수를 받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울산의 경우에는 그런 곳이 없어서 울산의 경우도 장기적으로 국외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경비를 2명인가 3명 새로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울산에 있는 공무원들이 연수를 많이 받고 인원도 늘리면서 또 해외연수를 새로이 신설하는 쪽으로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직원들도 해외연수를 다 신설해서 골고루 보내주는 방향으로 하셨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 공무원행정 쪽만 그런 건가요?

교원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사실은 교원들이 더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방향으로 물론 아이들의 학교가 발전이 되려면 공무원들도 좋은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이 증가가 많이 되어서 어떤 부분인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중앙여고 문제가 매스컴에 연일 계속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들어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지금 교육청에서라든지 학교측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일단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간에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간에 이런 갈등관계이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이 커다란 법적문제 교육청이 나설만한 문제로는 아직은 저희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양쪽에서 맞고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은 서로 간에 갈등을 잘 해결해서 더 좋은 쪽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교육청의 입장은 그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서로 간에 체면이라고 그럴까 이런 조금 델리케이트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청 입장을 표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다가 저희가 나름대로 교원들이나 학부모들간에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갈등조정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매스컴에 보도 된 내용이 어느 부분이 진실인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 부분은 당사자들만이 정확하게 알겠지요. 어쨌든 아이들에게 미래를 전개하는 교육장소에서 이러한 논란들이 불거졌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학생들의 학력신장도 중요하고 학부모의 입장이라든지 학교를 관리하는 학교장의 입장, 교사입장 다 중요하지만 어느 부분보다도 저는 학생들 입장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학력, 인성을 길러내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 어느 논쟁에 의해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을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학생이 모든 우선시 될 수 있는 그런 방향, 개념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저는 이쪽이고 저쪽이고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인성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업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악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교육감님이나 여러분이 각별하게 신경쓰셔서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피해는 학생들이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령 부위원장님께서 추가질의 요청 들어 왔습니다. 허령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꼭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예산 전체를 다 속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계고등학교라고 하지요. 일반계, 전문계, 특수계 이렇게 고등학교가 3개 계열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실업계를 지금 전문계라고 하지요. 전문계고등학교 운영에 대해서 저는 과감한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덩달아서 제가 제기한 민원사항까지 오늘 담당 국장님, 과장님 다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지나가긴 했지만 전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전문계고등학교 운영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를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특성화 내지는 특화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교육정책이랄까 어떤 교육의 방향에 대한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전문계고등학교 중에서 2009년도에 지금 신입생이 50%도 못 찬 학교도 있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3년 동안 교육 과목 전체 이수하면서 그 사람들이 교육받은 내용과 현실과 엄청난 괴리가 떨어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울산같은 광역시에서 관계 법령에 농업계고등학교 1개교를 둬야 된다는 관계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주 지역에 있는 5만7,000여명의 주민이 몇 년 동안 그렇게도 바라는 숙원사업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육청에 서울주 지역에 있는 분, 총동창회를 포함해서 1,000여명, 6개 읍·면에 있는 기관단체장들을 모두 망라합니다.시, 구·군의원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장단을 포함해서 지역주민 대표 7,000명해서 무려 8,000여명이 건의서를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교육청에서 답신이라고 왔는 게 뭐냐하면 '앞으로의 교육여건, 환경, 인구추이 등을 보아가면서 이렇게 결정할 부분이니까 그래 알아라' 이렇게 답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국가나 우리 지역의 미래, 장래에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 학교인데 과연 지금 현재에 있는 울산자연과학고등학교가 그대로 편성이 필요하냐는 부분은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과학고라는 그 학교에 자연과학고가 전혀 농업계 계열과 관계없는 골프관련학과, 애완동물학과 등이 있으면서도 계속 그대로 그 학교를 지탱하려는 그 어떤 교육청의 교육방향이나 의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1만여명의 동문이 있는 학교에서 그렇게도 동창회에서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을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부하는 고등학교 3년간의 학생들이 과연 농업계 계열에 와서 직접 농사에 종사하거나 농업계 계열의 상위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단지 정말 상급학교를 가기 위한 학교라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역세권개발 또 하이테크밸리 등과 신주거지역으로서 각광을 받고 울산과기대가 설립되고 하면 서울주 지역이 엄청나게 변화가 올텐데 거기에 공립계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공립계 인문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계열이, 경의고등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사립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여건들을 감안을 하면 지금 울산자연과학고는 부지도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학교 실습부지도 엄청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울산자연과학고를 학교 실습부지를 팔면 기숙형으로 운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지금 있는 땅들이 주위에 지가가 엄청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우리가 울산 전체에 고르게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불필요하고 현실과 맞지 아니하고 이런 학교에 대해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비단 그 학교를 졸업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제가 총동창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여론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께서 교육청에 돌아가시면 저희들 8,000명이 낸 서류가 책상 위에 있는 서류가 이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왜 이 학교가 전문계열에서 일반계열로 바뀌어야 되는지 하는 상세한 건의문과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것을 꼭 좀 보시고 이 기회에 비단 제가 울산자연과학고만 문제가 아니고 옛날에 있던 언양여상 지금은 울산미래정보고등학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신입생이 50%가 안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계열에 대해서는 학교를 그대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정말 특성화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또 지역주민들이 1,000여명 정도가 인문계고등학교가 없으니까 전부 울산이나 경주나 부산으로 나가서 학생들 공부시키려고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과연 이래서는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이 기회에 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부교육감님의 간단한 의지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민원서류를 좀 읽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죽 봤습니다. 자연과학고 뿐만 아니라 언양여상, 두북초등학교 여러 민원서류가 들어와서 제가 자세히는 안 보고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실무책임자들이라든가 교육감께서도 서울주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배치화를 생각을 해야겠다. 지금 관련 과에서는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다고 꼭 자연과학고를 인문계고등학교로 필요하다고 판단은 들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못드리고요. 다만 서울주에 대한 전반적인 재배치 계획을 초·중학교의 연계성 또는 전국적인 1도 1농업학교 이런 각종 정책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동창회라든가 또는 지역여론 앞으로의 개발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재배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대신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문닫은 학교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목이 문닫은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문닫은 학교 운영현황하고, 향후 계획 이런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학력향상에 대한 예산을 증가시키고 또한 우리 체육발전을 위해서 예산편성하고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굉장히 발전적이고 그래도 많이 미흡하고 좀 부족합니다. 전반적으로 학력향상의 부분이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분위기가 곧 교육청의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곧 교육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고무적으로 보여지고 또 엘리트체육 부분에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한 모습은 보입니다마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향후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추후 핵심은 사실 공교육의 정상화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력향상뿐만 아니고 바른인성 함양을 위한 체육활성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공교육 내실화, 정상화에 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물론 재원이 충분하다면 세세히 여러 분야에 다 골고루 하면서도 학력향상과 인성 함양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사실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교육연구단지 추진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단지 이것은 기관입니까, 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교육연구단지는 하나의 명칭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 울산의 교육연구를 하기 위한 메카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관은.

기관은 아니고, 기관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까?

사업소도 아니고요. 그게 옥동교육문화연구단지라는 명칭 하에 거기에 기관이 과학관 또는 과학교육문화연구원 또는 울산발전연구원, 인재관 이런 기관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총칭으로 해서 옥동교육문화연구단지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립에 관한 조례는 아직 안 만들어 졌죠?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옥동교육문화연구단지라는 조례가 필요한 것은 아닐 것 같고.

아니, 들어가는 기관들의 조례가 있어야죠.

예를 들어 울산교육발전연구원같은 경우는 아직 조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없이 바로 추진하고 이후에 조례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산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아직 종합적으로 들어간다는 계획만 되어 있죠. 아직 그 마스터플랜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지금 조례없이 연구단지를 만들어 가는 것도 모양이 좀 그렇고 입법화된 상태에서 만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순서는 그렇죠?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부분이 순서가…….

예, 그렇습니다. 물론 조례가 제일 우선 먼저 되겠죠.

그죠? 지금 조례가 안 된 상태에서 옥동교육연구단지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할 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두어 왔던 부분 유아교육진흥원, 여기에 대한 조례제정도 아직 안 되어 있죠?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보류중입니다.

지금 보류 중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안은 제출하셨고?

예, 안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책자를 죽 살펴보면서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그죠? 과연 우리 광역시교육청이 울산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관한 의지가 얼마만큼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 내용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교육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참 문제가 큽니다. 우리 교육시설 또 교육의 구조, 교육시설 환경의 개선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감히 제기합니다. 이슈를 울산교육청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러한 의지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아니냐 이야기죠. 더욱이 전액 삭감된 예산이 111억원쯤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111억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대체 교육청에서는 예산심의 어떻게 받으신 겁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의지와 어떤 설명을, 교육예산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셨냐 이 말이죠. 특히 울산교육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아교육 문제에서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대체가 예산심의 어떻게 받으셨냐고요? 여기서 나무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의 행정, 예산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 노력 그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삭감된 예산 얼마입니까, 130억원 정도 삭감되었습니까?

예.

그 중에서 111억원이 전액 삭감입니다. 도대체 예산심의를 어떻게 받았으며 또 울산 유아진흥교육원 교육의 시급성은 요구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으로 문 열은 곳이 서울교육원하고 또 경남, 부산 등등 다른 시·도에는 다 했습니까?

다른 시·도는 지금 진행중입니다.

진행 중에 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유독 울산광역시 교육청만 예산도 보류되고 지금 조례 또한 유보된 상태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30억원이라는 또 순수 전액 삭감 111억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교육위원님들 잘 설득을 못시키고 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했다기 보다는 좀 더 불충분하지 않나 그런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아교육진흥원이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교육위원님들이 교육청에 하고자 하는 일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유아교육진흥원의 필요성은 그 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늦게 시작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이 다른 교육청보다도 좀 더 낫고 또 적정한게 어떤 거냐 그래서 교육청하고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교육위원님들이 각 지방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지금 답사겸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례와 예산 반영이 아마 내년 추경예산에는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유아교육…….

그러면 본래 개원 목표가 언제입니까?

2010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 초에 바로 3월에 개원목표를 갖고 계시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개원목표를 갖고 계시면 지금 추경때 예산을 했을 경우에 개원에 차질이 없습니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약속을 지켜 볼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지금 여기 개원에 대해서 어떤 팀을 가동하는 것은 없습니까, 개원준비팀 이라든지.

현재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이 되고 운영을 하려면 예산 필요하죠, 기초 작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초 작업은 일반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반예산 어디에서, 전용합니까?

3,900만원 정도가 T/F팀 운영되어야 된다 이런데 아마…….

그게 삭감예산에 다 포함되었다 이 말입니까? 그게 일단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 줘야 2010년3월 개원에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죠? T/F팀이라도 움직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착공은 좀 늦어지더라도. 부교육감님 맞죠?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부교육감님 전체 예산 유아교육진흥원에 관련된 62억원이고 나머지 50억원 정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앞으로도 노력 좀 더 하셔야 되겠고요. 아까 유아교육진흥원을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교육위원들이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서울 사직동에 있는 서울 유아교육진흥원은 43억원 투입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직동에 있는 것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43억원이 나와요. 울산에 62억원 투입하겠다는 것은 보다 고질의, 높은 질의 교육을 정화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의지가 보이고 예산 투입한 만큼 시설이 나올텐데 타지역 벤치마킹 한다는 그 자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으로 교육청 예산하실 때 교육위원회와 많은 대화와 노력 그리고 교육위원들 너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청 공무원들.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김철욱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전투적으로 적극적으로 소신있게 한번 밀어 보십시오. 당부 드립니다. 예비비 184억원입니까?

예, 예비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장님은 교육을 염려해 주시는 바에서 저희들에게 많은 질책을 주셨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또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교육위원님들이라든가 또는 의회 의원님들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비특별회계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허령위원 외 한 분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허령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허령위원입니다.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2조5,980억3,417만1,000원 중 22억3,9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1조5,888억1,009만5,000원 중 19억6,9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요구액 1조92억2,407만6,000원 중 2억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2조5,980억3,417만1,000원 중 70억1,653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1조5,888억1,009만5,000원 중 48억9,853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요구액 1조92억2,407만6,000원 중 21억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70억1,653만7,000원 중 세입 삭감액 22억3,925만원을 제외한 47억7,728만7,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울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2조3,639억527만6,000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1조5,587억2,661만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7,0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9,953억8,188만2,000원 중 5억5,745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5억5,745만4,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1조210억2,581만3,000원 중 1억2,76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1억2,762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령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령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예산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허령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허령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허령 부위원장이 제안안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허령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허령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허령 부위원장이 제안안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12월15일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하고 제11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