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하남시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산업경제과장 장영모입니다. 2009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인데 국고보조금은 2억1,238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보다 6,000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업 발전 기금인데 작년보다 1,000만원정도 증가된 액수로 4,600만원 정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로 8,747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로 86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지원에 따른 예산으로 19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보다 48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로 1,500만원,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그 다음에 보행관리기 지원으로 22대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비못자리 설치비로 300만원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1,000만원,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420만원, 양정관리 추진으로 1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유지질 비료지원으로 1억8,599만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약 1억 정도가 증가된 액수로서 국비 도비가 대폭 상승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학 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차액 지원으로서 4,62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3,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농업인 자려 학자금으로 1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당면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산업경제과 당면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차액 보전으로 2,035만1,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의 수당으로 해서 9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으로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3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상승된 것은 지금까지 축협에서 관리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로 1,0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한 소 예방주사 시술비로 98만8,000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6,187만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950만원, 유기 동물 처리비로 6,75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4,000만원 늘어난 것은 유기 동물이 많이 증가돼서 처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력 추진시스템 구축으로 12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재료구입 건으로 해서 1,0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 방역비 AI에 따른 2,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가축 인공 수정료 지원사업으로 해서 600만원, 가축방역차량 유지관리비로 638만6,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료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으로서 1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으로 해서 440만원, 생활개선회 7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인 및 농업소식지 정보제공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가 739만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지도자 현지 협찬 교육지원으로 7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전문교육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농촌여성 지원으로 35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150만원이 계상돼 있고 농촌 여성정보지 제공으로 3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작년과 같이 출연하겠습니다. 화분지원사업으로 작년에 1억2,000이였는데 올해는 1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공동 이용 트랙터 이것은 농협과 공동 사업인데 1,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토혼합기 지원사업 530만원, 지역농업발전추진해서 500만원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1744만6,000원 검사비 540만원 상토지원 1296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해서 1,743만6,000원, 발효퇴비 시료검사비로 540만원, 인공상토지원 1,29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으로 92만6,000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74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인 교육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이자 차액 보전으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으로 작년에는 1억4,000원을 했는데 올해는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으로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으로 6,000만원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클러스터 사업으로 4,000만원, G디자인 개발 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벤처기업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6,600만원, 기업인 포럼이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수 공예품 개발 지원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으로 1억5,000만원 이것은 신장시장 방염천막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벤처시설 관리에 따른 대행사업비 위탁에 따른 대행 사업비인데 3억2,592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으로 총 90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592만원, 물가 모니터 요원 활동비 보상으로 1,200만원, 우리 산업경제과 인력운영비로 750만원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9,493만6,000원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이것은 발효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6억7,81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예산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318쪽에 예비 못자리 설치가 있는데 2008년도 현황은 어땠습니까? 농가에 얼마나 공급이 됐습니까?

마침 올해에는 기후가 변덕이 심해서 못자리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들여서 예비 못자리를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실은 모자라서 일부 광주라든지 이천까지 남아도는 물량을 가지고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후가 좋고 작황이 좋으면 문제가 있는데 가끔 올해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비 못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부족했는데 금년에는 똑같이 합니까?

이게 올해에는 부족했습니다만 작황이 좋으면 말 그대로 예비니까 실제로 남아돕니다.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죠?

네, 올해는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319쪽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는 7만원씩 위원회 수당이 됐는데 올해는 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40만원에서 그리고 밑에 또 있네요. 우리가 그동안에 산업경제과 보니까 외부로 계속출장을 많이 다니고 야근, 농지 같은 것 조사하고 그 다음에 직불제 조사를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방한복 구입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한복 구입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20만원씩이면 상·하 한 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3명에게 지급이 되네요.

네.

어떤 분들이죠?

저희 산업경제과인데 산업 쪽 농업을 관리하는 3개 팀입니다. 22명 중에서 농지를 관리하는 직원에 한해서 13명에 한해서 지급해 줬습니다.

농지 관리 관계된 직원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320쪽에 화학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은 신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농가에 지급되고 그리고 차액을 전액 다 지원하는지 아니면 몇% 지원하는지?

지침은 안 내려오고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구체적인 방침이 내려오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비료 한 포당 얼마다 농가당 얼마 이것은 구체적으로 방침이 내려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안 내려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324쪽에 있는 가축 인공 수정료 지원사업이요. 이것은 소에 하는 겁니까, 소에 해당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젖소랄지 이것은 인공수정을 하는데 이것은 수의사가 와서 하든지 아니면 수정사가 와서 하던지 해서 요새는 대부분 인공 수정을 합니다. 인공수정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2008년도와 같은데 2008년도에 실적은 어땠습니까? 전액 다 지원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실적 보니까 6농가에 600만원 전액 다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같이 보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있는 소 브르셀라 채혈비 이것이 많이 증가했는데 2008년도에는 98만원이었는데 7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네요? 국·도비 때문인가요, 원인이 무엇이죠? 국·도비가 달라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시가 됐고 올해에는 3/4분기까지 275만8,000원이.

지출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실제로 브루셀라가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발생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는 강화를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네.

그리고 328쪽에 화분지원사업 1억2,000만원도 적었을 텐데 어떻게 1억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지원액을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근본적인 농업발전에 따른 근본적인 보조금 증대시키기 위한 단순보조사업을 줄이고 근본적으로 기술사업이라든지 어떤 자본 문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기 위해서 2,000만원을 줄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더 증가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서운해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한정이 없는 거죠. 이것은 직접적으로 화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이라고 해서 충분한 액수가 아니고 한정이 없는 액수지만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 것이지 농업인들도 작목반이라든지 우리가 사전 설명도 했지만 큰 불만이 없습니다, 다른 쪽이 늘어났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다 이해를 시켰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30쪽에 있는 중소기업 이자 차액 보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줄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이자 차액 지원은 저희가 일정액이 계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 차액을 지급하게 되는 그런 것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자 차액 보전이 등록된 공장에 한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금이 현재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특별하게 그린벨트 등이 많아서 등록된 공장이 별로 없습니다. 충분한 자금이 있음에도 안타깝게도 다 보전을 못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올해보다 약간 줄여서 하되 만약에 등록된 공장이랄지 합치된 그런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요양으로 해서 작년보다 약간 줄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1억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많이 남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자 차액 보전 지원이 3,171만7,000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8,000만원도 넉넉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넉넉하다고 판단되는데 혹시라도 변수가 있을 수 쓰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면 즉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자 차액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 융자를 하면 시중 이자가 지침 상으로 해서 일반 등록된 기업에 대해서 2% 정도를 감액했고 벤처기업 이런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은 3% 감액해 주게 돼 있습니다. 시중금리에 2%내지 3% 감액해 줍니다.

정해져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서 한국어 교육 지원이 있는데 1,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좀 늘었는데 어느 기관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면서 보호하는 기관이 우리 시는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맡아서 하는데 실제로 운영이 실제로 잘 되고 있는데 해마다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좀 상승했습니다.

3개 기관 중에 어느 기관에 줍니까, 아니면 나눠서 줍니까?

나눠 줍니다.

3개 기관을 같이 나눠서?

네.

어디 어디에요?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3개 단체가 있는데 외국인 비전센터하고 하나외국인 노동자의 집, 국제 외국인센터 이렇게 3개 단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제 외국인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신평리 나가는데 작년에 새로 신청을 하셔서 올해부터 지원되는 곳입니다.

신평리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네, 교회 내에…….

네.

알겠습니다.

3단체가 얼마만큼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잘 시키는지 그것도 검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심 위원님.

산업경제과 예산이 줄었어요. 다른 과들은 다 몇 십억씩 느는 곳도 있는데 산업경제과에서만 31억이 넘게 줄어서 편성됐어요?

이것은 우리 벤처집적시설단지 건설에 따라서 많이 줄은 거죠. 작년 예산은 100억 정도 되고 올해 예산은 32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벤처시설 완공에 따른 예산이 대폭 감소됐습니다.

올해 예산 보면 벤처집적시설 건립공사에 37억5,8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2008년도 예산에…….

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벤처집적시설이 완공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들지 않고 위탁관리비만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위탁관리비로 3억2,5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다.

네.

그렇게 따지면 새로운 사업이 내년에는 별로 없는 거네요, 산업경제과……. 딱 그 예산만큼만 주는 거네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새로운 물론 특별한 사업은 없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농업인이라든지 신규 사업 몇 개 정도 되는 것이고 대규모 사업은 현재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보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이나 아니면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이나 등등 여러 가지 조금 조금씩 아까 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씩 줄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증액되고 확대해서 시행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줄어드는지…….

이것은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사업 이런 것은 저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배정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유랄지 질 좋은 우수 축산물을 공급 시키려고 노력하지만 공급을 받는 쪽 학교 쪽에서 수요를 측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고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들 같은 경우는 특히 하남시는 학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 이해가 잘 안가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다거나 좀 그런 부분이 중간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자 지원이 사실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더 줄어요. 저는 원인이 그때도 전 과장님이신 유홍종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워낙 힘이 들다 보니까 유기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워낙 힘이 들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한다 하지만 시나 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밀어주면 하거든요. 그만한 보상이 있으면 그런데 너무 적잖아요, 사실 24만원 갖고 그 힘든 농사일을 하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만원 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하면 안 하죠.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올해 10농가였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8농가로 줄어서 왔어요. 양평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실제로 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 주잖아요. 그래서 더 번창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시에서는 이런 것은 좀 다시 제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작목반에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내지 권장해서 늘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질구레한 것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산업경제과 예산이 우리 하남시 전체 예산 중에 아주 적습니다. 굉장히 적고 그것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맞지 않도록 생각합니다. 특히나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산업경제과에서는 늘려서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결부되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많이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330쪽에 시설 원예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뭐예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유류랄지 연료비 관계가 굉장히 우리 농민한테는 최우선 애로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유류 난방비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효율 좋은 난방기랄지 그 다음에 부분 시설을 일부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화분 지원사업 예산이 줄은 것과 상관이 있나요?

그것 하고는 큰 상관이 없고요. 저희 아까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늘어난 것은 농협하고 저희가 공동사업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2,00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늘어나게 되겠고 다른 것도 어떤 특별나게 큰 액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액수로 해서 실제로 2,000만원보다 더 많은 2,000만원 준해서 더 많은 혜택이 가게 됐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인데 시정 질문 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지역에 있는 이런 특화된 작목반들과 급식업체들과의 그런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원래 목적은 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준비됐던 것인데 내용적으로 그렇게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차 없는 거리를 산업경제과에서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내년에는 매월 한번씩 확대해서 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산업경제의 계획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월별로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만 저희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전번에도 실은 효과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상인들한테 문답을 받아보면 물론 하루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거기에서 올해 했던 것을 기회로 삼고 또 경험을 삼아서 좀더 상인들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우리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올해 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시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처럼 진짜 그냥 문화 행사만으로 끝나게 아니라 진짜 재래시장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같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장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영관입니다. 2009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쾌적한 도시 숲 조성 및 관리 부분에서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시비 70%를 반영해서 팔당대교일원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를 하고자 1억7,474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숲 조성을 해서 학생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9,91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을 위해서 2,8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별 꽃 식재 이것은 시청 주변 지하차도 부분에 계절별로 꽃을 식재해서 시민들께서 꽃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1억5,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덕풍근린공원조성입니다. 이 덕풍근린공원은 78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용지가 전혀 매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토지매입부터 하기 위해서 30억4,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도시 숲 관리 부분입니다. 공원녹지 내에 수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3억2,509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수목관리 부분의 세부내용은 공원녹지 내에 잔디에 약재처리라든지 생울타리 다듬기, 풀베기, 수형조절 이런 작업내용이 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공원녹지 시설물 관리공사입니다. 공원녹지 내에 각종 시설물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돼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에 고무매트라든지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4억8,1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수목 월동 관리를 위해서 4,036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남 수목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남 수목원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별도로 수목원 및 미사동 일원에 종합개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목원은 풀베기라든지 풀뽑기 이런 기본적인 사업비만 확보해서 유지관리 하고자 합니다, 6,956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입니다. 시내에 각종 노선에 가로수에 수형조절이라든지 곁순제거를 위해서 2억3,759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342쪽입니다. 공원녹지대 유지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공원녹지대에 풀베기라든지 잡초 제거 수형 조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4억837만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원유지관리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것을 통합해서 1억5,618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343쪽 재료비입니다. 공원녹지에 유지관리에 따른 재료비를 요구했는데 2,25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입안 및 기반시설 부담계획 신문 공고에 따른 사무관리비 6,79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44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45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부분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에 보수를 1억4,7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산불예방 및 진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도 산불예방에 따른 산불감시원 인부임 및 보육료 그리고 보험료를 통합해서 2억4,962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347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따른 사무관리비, 차량유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군용헬기출동 유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산불 취약지 방화선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저희가 11명을 고용해서 산림보호를 위해서 1억3,4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4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부분입니다. 이 사항도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보수하고자 8,473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재료비 그리고 시설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동력청공기 그리고 기계톱을 사기 위해서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부분입니다.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등산객들의 어떤 등산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070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숲 쉼터 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단산 숲 쉼터 조성을 위해서 도비 30%, 시비 70%를 확보해서 검단산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4억6,56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부분입니다. 시설비에 큰나무조림, 산림 경관조림을 위해서 1,68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부분입니다. 정책 숱 가꾸기와 조림지를 가꾸기 위해서 4,515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 가꾸기 부분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부분에 있어서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 1,335만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부분에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산림 예찰 방제원에 인건비 2,771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과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경비에서 일방운영비와 그리고 여비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339쪽에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는 도 사업으로 하는 거죠?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합니다.

경기도에서 계획해서 하는 건데 팔당대교 일원에 심을 예정입니까?

올해도 푸른경기 1억 그루 심기 사업은 도비 보조를 받아서 팔당대교 남단 하남시 쪽으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거기는 사업을 다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팔당대교 남단 쪽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 몇 그루나 심었습니까?

금년도에 소나무 등 14종 7,300본 정도 식재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그 정도를 심게 됐습니까?

2009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줄었는데 거기에도 화단 조성 5,000평방미터 정도를 조정하고 소나무도 심고 저희가 설계해서 거기도 경관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교 숲 조성공사 어느 학교에 지원하게 되죠?

올해는 신장중학교를 했고 내년도에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망월초등학교하고 산곡초등학교에서 학교 숲 조성을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망월초등학교하고 산곡초등학교에 어떤 꼭해야 될 필요성을 확인해서 검토 결과에 따라서 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개교 예정이네요?

2개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40쪽에 350쪽도 그렇고 전년도 예산액을 다 표기 안 했네요.

350쪽이요?

네, 340쪽 가로수 보식 시설부대비 또 그리고 계절별 꽃 식재 공사 이런 거 다 계속했던 거죠?

네.

그런데 지하차도 위에 꽃을 식재하는 것인데 1억5,128만원 상당히 높은 금액인 것 같은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체 선정은 저희가 관내에 조경업체로 하여금 입찰을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꽃 식재를 한번 하는데 약 3,0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들께서 꽃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공간만이라도 꽃을 식재해서 주민들이 다니면서 꽃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계절별 꽃을 식재했는데 막상하다 보면 봄꽃 심어 놓고 한달이나 한 달반 정도 있다가 또 여름꽃 심고 이렇게 계속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내년부터는 방법을 달리해서 꽃은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조금 심고 어떤 잔디 식재를 한다든지 관목 같은 작은 나무를 심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꽃을 심어 놓으면 무척 아름답고 보기가 좋은데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해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꽃을 그렇게 사계절 심는 것은 아주 보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하남 수목원 관리공사 풀베기, 풀뽑기 1년에 3회 하는데 경비가 아주 많이 드네요.

하남 수목원도 여러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시민들이 많이 찾으면 거기도 저희가 관심 가지고 관리가 되겠는데 올해도 6,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이월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풀베기라든지 풀뽑기만 해서 유지관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 미사동 수목원 그리고 당정 수목원 여기에 대해서 종합개발계획 구상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목원에는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기본적으로 유지 관리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3회씩 봄, 여름, 가을 3번은 해 줘야 합니다.

예산을 많이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비를 받아서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343쪽에 풍산 실개천 및 생태연못관리 9,436만원 매년 1억여원을 들여서 관리해야 하죠?

네.

관리비가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풍산 실개천은 토지공사에서 조성해서 저희한테 인계해 주면 저희가 인수해 나가야 하는데 실개천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성되고 나서 5년간 토지공사에서 유지관리비를 투자해서 관리하든지 아니면 투자 관리에 따른 10년간 유지관리비를 하남시로 줘서 하남시에서 관리되게 하던지 이렇게 협의 중인데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도 궁극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한다든지 자기들이 관리한다든지 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것은 이 관계가 아직 불투명하기에 때문에 내년도 예산 확보한 다음에 토지공사하고 결말이 되면 추경 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네, 토지공사와 잘 협의해서 토지공사에서 다년간 관리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가 관리를 하되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잘 성사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347쪽에 산불 진화 군용헬기 출동 유류비 5회로 예상을 했는데 금년도는 몇 회나 출동했습니까?

금년도에 헬기가 출동한 것은 없고 금년도에 산불이 조그만 것 7건이 났습니다, 7건이 났는데 소규모적인 산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화했고 군용 헬기가 동원해서 진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혹시 산불이라는 것은 어떻게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1회당 100만원씩 이렇게 유리비가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불 취약지 방화선 설치공사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산불 취약지 방화선 설치공사는 가을철에 낙엽이 지고 나서 방화선을 설치해서 산림 인근에서 주로 시골에서 논두렁이나 밭두렁 태울 때 산불을 차단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상산공동 가지울이라고 하는 데를 비롯해서 총 14개소에 방화선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화선 설치공사를 잘 해서 산불이 커지지 않도록 그렇게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354쪽에 있는 검단산 숲 쉼터 조성 검단산을 재조성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공사입니까?

검단산 숲 체험 쉼터공사는 경기도에서 설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항입니다. 공사내용 목재 계단이라든지 경사로에 횡단 배수로 그리고 측구설치 그리고 정좌 이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게 소요사업비가 7억 정도 되는데 자재운반이 어렵기 때문에 공사 사업량에 비해서 공사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7억 가지고 공사 량이 조금 되는데 이 내용은 헬기로 자재를 운반하고 내리다 보니까 헬기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사업비는 7억이 드는데 공사 량은 등산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크게 달라진 것도 있겠지만 눈에 확 들어오게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기 이용금액이 많다 보니까 공사 금액에 비해서 사업 량이 적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공사 완료 단계에 있고 정좌도 설치를 하나 했고 산곡초등학교 입구에 보면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열동마을 있는데 거기에 여기 간이상수도보호를 위해서 목재 휀스도 설치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혹시 화장실은 설치는 없습니까?

화장실은 안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얘기도 등산객들한테 그런 민원도 많이 오는데 입구에 엄마사랑 화장실이 있어서……. 때로는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입구에서 다 일을 보시고 가시니까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산을 가끔 가는데 제일 문제가 화장실 문제 때문에 중간쯤 가다가 내려오는데 경우가 많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검단산 숲 쉼터 체험공사 올해 예산이 7억이었고 내년도 예산이 4억원인 거예요. 그러면 연속 사업인가요?

이것은 경기도 명산을 대상으로 해서 포천은 명선상, 가평은 유명산 등 명산을 선정해서 경기도에서 주관이 돼서 경기도에서 설계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조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공사 발주만 하고…….

계속 내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겠네요?

경기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계속 문제가 나왔던 것처럼 화장실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검단산 숲 체험 쉼터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금년도에 정좌도 하나 설치했는데 우리가 당초 설계 위치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토지 소유주들하고 사용승낙 관계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정좌 위치도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했습니다만 화장실도 저희가 내년도가 아니라 내후년도에도 경기도에 한번 요청해서 설계할 때 화장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도 이게 이동식 화장실이여야 하니까 중간쯤에 갖다 놓으면 그것도 운반이라든지 그것도 문제가 되고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344쪽에요. 윗부분에 지역현안사업 개발용역 부분이요.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신문 공고료가 되겠는데 저희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저희한테 공고 요청이 오면 저희가 신문 공고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세부개발사업 내용은 저희는 잘 모르고 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예산 요구한 것은 개발사업단에서 신문 공고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신문 공고료를 계상한 것이고…….

위에 단위 시설사업은 뭐가 16회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단위시설이라고 해서 건설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문체과에서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각 실·과·소에서 공공시설 설치하는 거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걸 신문 공고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간지에 보통 중앙지에 공고를 하나요, 비용이 꾀 많아서…….

중앙지 2개 신문사입니다.

중앙지요?

네.

그리고 342쪽에 공원녹지대 유지관리부분에서 내년도 조경인부 인부임이 굉장히 많이 늘어요,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조경인부요?

네, 1억3,200만원이 증액돼서 계상됐는데…….

아닙니다. 2억2,978만9,000원인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9,700만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2억2,900만원이에요.

올해 6명을 저희가 고용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남시 관내에 도로 가로수 노선이 34개가 있습니다. 그 노선에 식재돼 있는 가로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너무 인력이 부족해서 내년에 조금 더 충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이분들은 여기 예산표기상에 조경인부 이렇게 돼 있는데 잡다한 일을 이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가지치기, 곁순제거, 전지 작업, 풀뽑기 여러 가지 일을 다 합니다.

이게 또 인부임이 보니까 어느 과는 6만1,000원으로 돼 있다가 여기는 6만547원으로 돼 있다가 이게 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은 맞죠?

이것은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좀 일괄적으로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과를 통합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이게 가설계까지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공원조성 기본계획은 수립이 기 됐고요.

실시설계가 완성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실시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우선 도면 좀 한번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