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하남시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산업경제과장 장영모입니다. 2009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인데 국고보조금은 2억1,238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보다 6,000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업 발전 기금인데 작년보다 1,000만원정도 증가된 액수로 4,600만원 정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로 8,747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로 86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지원에 따른 예산으로 19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보다 48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로 1,500만원,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그 다음에 보행관리기 지원으로 22대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비못자리 설치비로 300만원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1,000만원,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420만원, 양정관리 추진으로 1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유지질 비료지원으로 1억8,599만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약 1억 정도가 증가된 액수로서 국비 도비가 대폭 상승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학 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차액 지원으로서 4,62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3,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농업인 자려 학자금으로 1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당면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산업경제과 당면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차액 보전으로 2,035만1,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의 수당으로 해서 9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으로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3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상승된 것은 지금까지 축협에서 관리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로 1,0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한 소 예방주사 시술비로 98만8,000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6,187만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950만원, 유기 동물 처리비로 6,75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4,000만원 늘어난 것은 유기 동물이 많이 증가돼서 처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력 추진시스템 구축으로 12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재료구입 건으로 해서 1,0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 방역비 AI에 따른 2,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가축 인공 수정료 지원사업으로 해서 600만원, 가축방역차량 유지관리비로 638만6,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료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으로서 1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으로 해서 440만원, 생활개선회 7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인 및 농업소식지 정보제공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가 739만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지도자 현지 협찬 교육지원으로 7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전문교육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농촌여성 지원으로 35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150만원이 계상돼 있고 농촌 여성정보지 제공으로 3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작년과 같이 출연하겠습니다. 화분지원사업으로 작년에 1억2,000이였는데 올해는 1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공동 이용 트랙터 이것은 농협과 공동 사업인데 1,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토혼합기 지원사업 530만원, 지역농업발전추진해서 500만원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1744만6,000원 검사비 540만원 상토지원 1296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해서 1,743만6,000원, 발효퇴비 시료검사비로 540만원, 인공상토지원 1,29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으로 92만6,000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74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인 교육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이자 차액 보전으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으로 작년에는 1억4,000원을 했는데 올해는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으로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으로 6,000만원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클러스터 사업으로 4,000만원, G디자인 개발 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벤처기업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6,600만원, 기업인 포럼이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수 공예품 개발 지원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으로 1억5,000만원 이것은 신장시장 방염천막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벤처시설 관리에 따른 대행사업비 위탁에 따른 대행 사업비인데 3억2,592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으로 총 90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592만원, 물가 모니터 요원 활동비 보상으로 1,200만원, 우리 산업경제과 인력운영비로 750만원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9,493만6,000원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이것은 발효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6억7,81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예산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318쪽에 예비 못자리 설치가 있는데 2008년도 현황은 어땠습니까? 농가에 얼마나 공급이 됐습니까?

마침 올해에는 기후가 변덕이 심해서 못자리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들여서 예비 못자리를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실은 모자라서 일부 광주라든지 이천까지 남아도는 물량을 가지고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후가 좋고 작황이 좋으면 문제가 있는데 가끔 올해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비 못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부족했는데 금년에는 똑같이 합니까?

이게 올해에는 부족했습니다만 작황이 좋으면 말 그대로 예비니까 실제로 남아돕니다.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죠?

네, 올해는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319쪽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는 7만원씩 위원회 수당이 됐는데 올해는 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40만원에서 그리고 밑에 또 있네요. 우리가 그동안에 산업경제과 보니까 외부로 계속출장을 많이 다니고 야근, 농지 같은 것 조사하고 그 다음에 직불제 조사를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방한복 구입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한복 구입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20만원씩이면 상·하 한 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3명에게 지급이 되네요.

네.

어떤 분들이죠?

저희 산업경제과인데 산업 쪽 농업을 관리하는 3개 팀입니다. 22명 중에서 농지를 관리하는 직원에 한해서 13명에 한해서 지급해 줬습니다.

농지 관리 관계된 직원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320쪽에 화학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은 신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농가에 지급되고 그리고 차액을 전액 다 지원하는지 아니면 몇% 지원하는지?

지침은 안 내려오고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구체적인 방침이 내려오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비료 한 포당 얼마다 농가당 얼마 이것은 구체적으로 방침이 내려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안 내려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324쪽에 있는 가축 인공 수정료 지원사업이요. 이것은 소에 하는 겁니까, 소에 해당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젖소랄지 이것은 인공수정을 하는데 이것은 수의사가 와서 하든지 아니면 수정사가 와서 하던지 해서 요새는 대부분 인공 수정을 합니다. 인공수정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2008년도와 같은데 2008년도에 실적은 어땠습니까? 전액 다 지원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실적 보니까 6농가에 600만원 전액 다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같이 보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있는 소 브르셀라 채혈비 이것이 많이 증가했는데 2008년도에는 98만원이었는데 7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네요? 국·도비 때문인가요, 원인이 무엇이죠? 국·도비가 달라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시가 됐고 올해에는 3/4분기까지 275만8,000원이.

지출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실제로 브루셀라가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발생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는 강화를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네.

그리고 328쪽에 화분지원사업 1억2,000만원도 적었을 텐데 어떻게 1억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지원액을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근본적인 농업발전에 따른 근본적인 보조금 증대시키기 위한 단순보조사업을 줄이고 근본적으로 기술사업이라든지 어떤 자본 문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기 위해서 2,000만원을 줄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더 증가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서운해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한정이 없는 거죠. 이것은 직접적으로 화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이라고 해서 충분한 액수가 아니고 한정이 없는 액수지만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 것이지 농업인들도 작목반이라든지 우리가 사전 설명도 했지만 큰 불만이 없습니다, 다른 쪽이 늘어났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다 이해를 시켰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30쪽에 있는 중소기업 이자 차액 보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줄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이자 차액 지원은 저희가 일정액이 계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 차액을 지급하게 되는 그런 것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자 차액 보전이 등록된 공장에 한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금이 현재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특별하게 그린벨트 등이 많아서 등록된 공장이 별로 없습니다. 충분한 자금이 있음에도 안타깝게도 다 보전을 못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올해보다 약간 줄여서 하되 만약에 등록된 공장이랄지 합치된 그런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요양으로 해서 작년보다 약간 줄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1억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많이 남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자 차액 보전 지원이 3,171만7,000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8,000만원도 넉넉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넉넉하다고 판단되는데 혹시라도 변수가 있을 수 쓰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면 즉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자 차액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 융자를 하면 시중 이자가 지침 상으로 해서 일반 등록된 기업에 대해서 2% 정도를 감액했고 벤처기업 이런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은 3% 감액해 주게 돼 있습니다. 시중금리에 2%내지 3% 감액해 줍니다.

정해져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서 한국어 교육 지원이 있는데 1,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좀 늘었는데 어느 기관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면서 보호하는 기관이 우리 시는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맡아서 하는데 실제로 운영이 실제로 잘 되고 있는데 해마다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좀 상승했습니다.

3개 기관 중에 어느 기관에 줍니까, 아니면 나눠서 줍니까?

나눠 줍니다.

3개 기관을 같이 나눠서?

네.

어디 어디에요?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3개 단체가 있는데 외국인 비전센터하고 하나외국인 노동자의 집, 국제 외국인센터 이렇게 3개 단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제 외국인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신평리 나가는데 작년에 새로 신청을 하셔서 올해부터 지원되는 곳입니다.

신평리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네, 교회 내에…….

네.

알겠습니다.

3단체가 얼마만큼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잘 시키는지 그것도 검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심 위원님.

산업경제과라는 명칭에서 만족하십니까? 불안이나 다른 이런 명칭보다는 다른 명칭을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글쎄, 어떤 명칭 가지고 큰 불만은 없습니다만 실은 우리 시가 작기 때문에 산업과 경제과 합해져 있습니다. 다른 시는 산업과하고 지역경제과 나눠져 있는데 시가 너무 작은 시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산업과하고 경제가 합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을 봤어요. 예산서 보니까 서민경제 안정지원 이거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 2개밖에 없네요.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게…….

각 시·군마다 예산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다르게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시·군마다 예산편성 시에 크게 2개 나눠서 계상합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농업정책과가 맞습니다. 양곡관리 경상보조금은 서부농협에 위탁합니까, 140만원…….

네, 그렇습니다.

양곡관리 창고를 어떻게 잘 가서 확인하고 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크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저희가 양곡관리를 분리해서 보관하게 됐는데 전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경기도에 건의해서 벼도 같이 점검을 철저히 하는 그런 조건하에 같이 보관하도록 이렇게 올해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경제력 향상 송아지 생산 안정제라는 게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송아지 안정제가 그동안 이것은 뭐냐면 송아지 값이 예상외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해년마다 기준 가격이 나오는데 12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 지금까지 축협에서 송아지 1마리당 얼마씩 보조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시·군에서 그 사업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산업경제과가 우리 하남시에 산업하고 경제 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이 대개 매년 전례답습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가 독창적으로 그런 사업이나 정책 예산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특별하게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재래시장 1억5,000만원 지원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고 저희가 물론 예산 지원하는 것도 있고 어떤 시책사업으로 해서 재래시장 이용하기 그런 반강제적인 방법을 택해서 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 달성이야 차치하고라도 공직사회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시선을 돌렸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빈약하죠, 산업 부분에서 하남시가……. 그것은 지역 여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우리 하남시가 더 독창적으로 지역 경제, 지역 산업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고민을 했다고 하면 독창적인 사업계획이 나온다든지 그런데 이게 해마다 예산서 보면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물론 산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도시가스 이런 보급을 갖다가 실제로 필요한 농촌에서 고생하시고 이렇게 실제로 생활이 넉넉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시가스 관련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몇 개 안되는 창안하다시피해서 지금 펼치고 있는데 올해 말 정도에 다시 의회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 중으로는, 내년까지 해서 하남시 산업, 기업, 경제, 농업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시가 좀더 고유한 독창적인 사업을 하도록 그래서 그런 예산이 의회에 와서 계속 논란이 되고 서로 심의해 가면서 정말 지역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 같다 아니다 그렇게 심한 얘기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 예산서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제 국·도비 기금 받아서 하는 사업 유일한 게 있다면 발효퇴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좀더 산업경제과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제안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남시 산업경제를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좀더 고민하셔 가지고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더 어떤 창의적인 사업도 한번 구상해 보고 그렇게 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유기동물처리 예산이 해마다를 증액되고 있는데 많아졌습니까?

실제로 올해에도 예산액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졌는데 실제로 저희가 동물병원에다가 어떤 봉사하는 차원에서 했거든요. 유기동물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시 재 분양하는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아지고 내년에는 더 많아 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지원 학교에 위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청에서 수요조사가 되면 그걸 도에서 우수 축산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정해집니다. 그 업체가 경기도내 학교에다가 급식을 지원하면 그 액수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해 농가 지원이 나와서 생각났는데 풍산 화훼농가 침수피해 어떻게 원만히 끝났습니까?

침수 피해상황은 원만히 끝났는데 실제로 저희 과에서 물론 관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재해 관련 도시과 이런 곳에서 적극 협조해서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정한 화훼 작물을 키우는 농가는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판매 목적에…….

판매 목적의 판매인들인데…….

도·소매상이다.

농가 소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엄밀히 따지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판매행위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따지자면 우리 재배 농가가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간이전 예산이 조금 있는데 그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산이라든가 정말 예산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도 사후관리 잘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서를 세밀히 검토하고 타 사업과 연계 비교 검토해서 예산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33억 이것은 벤처집적시설이 완공됐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줄어든 게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환경위생과할 때 동일한 얘기를 했었는데 발효퇴비 지원사업 하남시 특색사업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들의 호응도 받고 있는데 이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한강수계수질을 보존하는 차원에서의 지원사업의 목적이 큽니다. 악취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기금에서 지난번에 우리 시장께서 방문해서 전액 지원을 받아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시적으로 들어난 게 있습니까?

이 지원사업이 청정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로 배정돼서 경기도에서 이게 각 시·군에 일정량이 배정되거든요. 이 액수를 갖다가 증·감하기가 우리 전국에 있는 관련 충청북도랄지 강원도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서울시 경기도 이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치기 굉장히 어려웠고요. 저도 환경위생과에 근무를 했고 시장하고 같이 가서 상의하는 것을 지켜보고 했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부터는 경기도 자체에서 국가 환경부 이쪽에서 기금 안이 국고보조금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1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발효퇴비 지원사업이 유기질 비료해서 같은 얘기입니다만 1억 정도가 증액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세가 이쪽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올 거다 생각하고 기금 쪽에서는 3억이 배정돼 있지만 이쪽 일반회계에서는 앞으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좀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발효퇴비 지원사업을 더 많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게 산업경제과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서를 봤을 때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이나 지역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그런 예산이 정말 없고 우리가 몇 차례 계속 의회에서도 그런 정책을 강구해 달라 또 구체화 시켜 달라 이렇게 해도 왜 변화가 없는 거죠?

물론 저희도 타 시·군의 사례를 이렇게 분석하고 저희도 생각합니다만 어떤 법과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도 검토해서 도시가스 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계속 검토 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쯤 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부분은 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들 말씀을 더 귀담아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게 뭔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도시가스보급이 안되는 지역에 대한 보급을 위해서 또는 어려운 가정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의 조례로 지원할 수 있게 입법예고가 되어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고무적인 거예요. 저도 알아보니까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데 그걸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만큼은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셨다 생각이 들고 그런데 왜 예산이 없어요?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아니, 조례가 안 됐었어도 근본적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2009년도 어느 과에서 대상 학교가 있어야 지원되냐 이렇게 하면서 계획이 있으면 되지 그러면서 예산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 조례를 확정 시켜서 예산 지원에 대한 계획까지 올려서 예산서에 올라올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저희도 그런 욕심은 없죠, 없는데 어떤 예산을 세우는데 근거를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어떤 모래바닥에다 집을 지울 수 없는 거고 저희가 아무래도 의회에서 이걸 긍정적 내지 통과를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모르면서 이거를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은 그것도 선후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됐고요.

조사한 것은 있어요?

수요 조사요?

네.

수요조사보다는 저희가 초이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도시가스회사하고 산출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 공청회 비슷하게 동에서 모여서 회의한 바는 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도 이게 규정이 엄격해져서 민간이 자부담으로 8,000만원 정도의 소요가 예상된다 이러면 본인들이 할 수도 없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어떤 오지에다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는 도시가스회사는 일반인 회사 이익을 남기는 회사가 되다 보니까 손익을 계산할 때 도시가스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7월에 도시가스 관련법에 따른 고시를 하게끔 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강제조항보다는 어떤 기준 정도 되는 처벌규정이 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고시를 경기도에서 했는데 도시가스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까지 지금보다 10분의 1정도 되는 비용을 수용가에게 청구하게끔 그렇게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가스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분들도 이익을 남기기 위한 민간 회사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가스회사랑 경기도와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쯤이면 그게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서에는 없지만 지역 농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그 이전에 부추 시식회인가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가공식품을 만드는 제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갈 수 있었으면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시식회도 없어지고 가공식품 한다는 개념 자체도 없어졌는데 이후에는 이런 구체적인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사 내지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좀 그런 부분도 하나 있었고 지금 지역현안부지에 예를 들면 중소상인들에 대한 물류센터라든지 그런 유통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물론 그것은 기획부서랄지 현안부지를 관련하는 부서가 있습니다만 저희도 농업 관련 직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현재에도 그쪽에 농업인 관련 시설이 들어갔으면 하고 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안부지 내를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요구는 해보셨어요? 그거를 강하게 설득력 있게 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국·도비가 지금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이런 것도 아주 소액으로 조금씩 줄었는데 이렇게 국·도비가 내시가 준다고 해서 우리 시비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지원해 왔던 부분에서 우리 시비를 조금 더 확충해서 적어도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은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수요가 많으면 국·도비보다 더 많은 액수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만 교육청 수요조사에서 원한 액수가 이 액수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원하는 액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원하는 액수가 늘면 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더군다나 급식 조례도 입법예고 했고 하니깐 그것에 따라서 이런 사소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심 위원님.

339쪽에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는 도 사업으로 하는 거죠?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합니다.

경기도에서 계획해서 하는 건데 팔당대교 일원에 심을 예정입니까?

올해도 푸른경기 1억 그루 심기 사업은 도비 보조를 받아서 팔당대교 남단 하남시 쪽으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거기는 사업을 다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팔당대교 남단 쪽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 몇 그루나 심었습니까?

금년도에 소나무 등 14종 7,300본 정도 식재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그 정도를 심게 됐습니까?

2009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줄었는데 거기에도 화단 조성 5,000평방미터 정도를 조정하고 소나무도 심고 저희가 설계해서 거기도 경관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교 숲 조성공사 어느 학교에 지원하게 되죠?

올해는 신장중학교를 했고 내년도에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망월초등학교하고 산곡초등학교에서 학교 숲 조성을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망월초등학교하고 산곡초등학교에 어떤 꼭해야 될 필요성을 확인해서 검토 결과에 따라서 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개교 예정이네요?

2개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40쪽에 350쪽도 그렇고 전년도 예산액을 다 표기 안 했네요.

350쪽이요?

네, 340쪽 가로수 보식 시설부대비 또 그리고 계절별 꽃 식재 공사 이런 거 다 계속했던 거죠?

네.

그런데 지하차도 위에 꽃을 식재하는 것인데 1억5,128만원 상당히 높은 금액인 것 같은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체 선정은 저희가 관내에 조경업체로 하여금 입찰을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꽃 식재를 한번 하는데 약 3,0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들께서 꽃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공간만이라도 꽃을 식재해서 주민들이 다니면서 꽃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계절별 꽃을 식재했는데 막상하다 보면 봄꽃 심어 놓고 한달이나 한 달반 정도 있다가 또 여름꽃 심고 이렇게 계속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내년부터는 방법을 달리해서 꽃은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조금 심고 어떤 잔디 식재를 한다든지 관목 같은 작은 나무를 심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꽃을 심어 놓으면 무척 아름답고 보기가 좋은데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해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꽃을 그렇게 사계절 심는 것은 아주 보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하남 수목원 관리공사 풀베기, 풀뽑기 1년에 3회 하는데 경비가 아주 많이 드네요.

하남 수목원도 여러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시민들이 많이 찾으면 거기도 저희가 관심 가지고 관리가 되겠는데 올해도 6,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이월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풀베기라든지 풀뽑기만 해서 유지관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 미사동 수목원 그리고 당정 수목원 여기에 대해서 종합개발계획 구상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목원에는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기본적으로 유지 관리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3회씩 봄, 여름, 가을 3번은 해 줘야 합니다.

예산을 많이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비를 받아서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343쪽에 풍산 실개천 및 생태연못관리 9,436만원 매년 1억여원을 들여서 관리해야 하죠?

네.

관리비가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풍산 실개천은 토지공사에서 조성해서 저희한테 인계해 주면 저희가 인수해 나가야 하는데 실개천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성되고 나서 5년간 토지공사에서 유지관리비를 투자해서 관리하든지 아니면 투자 관리에 따른 10년간 유지관리비를 하남시로 줘서 하남시에서 관리되게 하던지 이렇게 협의 중인데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도 궁극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한다든지 자기들이 관리한다든지 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것은 이 관계가 아직 불투명하기에 때문에 내년도 예산 확보한 다음에 토지공사하고 결말이 되면 추경 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네, 토지공사와 잘 협의해서 토지공사에서 다년간 관리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가 관리를 하되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잘 성사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347쪽에 산불 진화 군용헬기 출동 유류비 5회로 예상을 했는데 금년도는 몇 회나 출동했습니까?

금년도에 헬기가 출동한 것은 없고 금년도에 산불이 조그만 것 7건이 났습니다, 7건이 났는데 소규모적인 산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화했고 군용 헬기가 동원해서 진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혹시 산불이라는 것은 어떻게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1회당 100만원씩 이렇게 유리비가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불 취약지 방화선 설치공사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산불 취약지 방화선 설치공사는 가을철에 낙엽이 지고 나서 방화선을 설치해서 산림 인근에서 주로 시골에서 논두렁이나 밭두렁 태울 때 산불을 차단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상산공동 가지울이라고 하는 데를 비롯해서 총 14개소에 방화선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화선 설치공사를 잘 해서 산불이 커지지 않도록 그렇게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354쪽에 있는 검단산 숲 쉼터 조성 검단산을 재조성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공사입니까?

검단산 숲 체험 쉼터공사는 경기도에서 설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항입니다. 공사내용 목재 계단이라든지 경사로에 횡단 배수로 그리고 측구설치 그리고 정좌 이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게 소요사업비가 7억 정도 되는데 자재운반이 어렵기 때문에 공사 사업량에 비해서 공사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7억 가지고 공사 량이 조금 되는데 이 내용은 헬기로 자재를 운반하고 내리다 보니까 헬기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사업비는 7억이 드는데 공사 량은 등산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크게 달라진 것도 있겠지만 눈에 확 들어오게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기 이용금액이 많다 보니까 공사 금액에 비해서 사업 량이 적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공사 완료 단계에 있고 정좌도 설치를 하나 했고 산곡초등학교 입구에 보면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열동마을 있는데 거기에 여기 간이상수도보호를 위해서 목재 휀스도 설치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혹시 화장실은 설치는 없습니까?

화장실은 안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얘기도 등산객들한테 그런 민원도 많이 오는데 입구에 엄마사랑 화장실이 있어서……. 때로는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입구에서 다 일을 보시고 가시니까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산을 가끔 가는데 제일 문제가 화장실 문제 때문에 중간쯤 가다가 내려오는데 경우가 많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시장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그게 반영됐다고 보는데 지금 개발사업단 업무가 도시과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업무입니까?

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도시과에서 흡수해서 하기에는……. 인력만 확충된다고 하면 그 업무를 못할 것은 없겠지만…….

업무가 도시과만에 업무는 아닌 것도 있습니다.

도시과하고 많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연계가 돼 있기 물론 당초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은 의결한 바 있지만 지금 보니까 도시과에 도시행정팀, 도시계획팀 또 하나 시설팀인가 뭐가 있죠?

시설계획팀입니다.

시설계획팀……. 도시행정팀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도시행정팀은 주무계 일 하고요.

주무계 일이라면 어떤 일…….

서무, 회계, 각 실·과·소 협조사항 이런 것 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운영 그리고 국유지무상귀속에 따른 감정평가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은 지금은 건축과에 재개발계획팀이 생겼지만 재개발이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되고 지금 도시계획팀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계획팀은?

시설계획팀은 각종 개발행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내에 건축행위, 토지형질변경행위 그리고 건축과에 접수되는 건축 민원 협조 다 시설계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이 3개 팀에 대해서…….

도시행정팀은 사업성격의 업무는 없고 시설계획팀도 사업성격의 업무는 없습니다.

도시계획팀은?

도시계획도 행정의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문 공고 그런 것을 하고 주로 저희 도시과는 사업이 도시공원팀하고 산림공원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시설계획팀, 도시행정팀, 도시계획팀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업무 자체가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업무가 아니고 행정 절차 이행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사업단이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희 과에서 지금 도시과도 도시계획팀이나 다른 팀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과도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적은 편입니다. 개발사업단의 업무를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인력만 확충되면 할 수 있죠.

쌈지공원이 지금 사유지가 있습니까?

쌈지공원이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대부료입니까?

네.

다음 풍산 실개천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누차 지적하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문제 해결이 안도면 인수인계 때 신중히 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토지공사가 기금조성을 해서 매년 전기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토지공사가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사후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해결된 다음에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불 진화 헬기는 1회 출동입니까, 아니면 산불 진화 때까지 출동해서 하는 작업입니까?

저희가 1회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 요구했는데 유류대입니다. 한번 출동했을 때 유류대를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한 곳에 화재가 발생해서 헬기가 여러 번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유류비 100만원으로 한정 지을 수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검단산 쉼터하고 등산로 정비를 여러 번 지적도 했습니다. 검단산이 많이 황폐화 돼 가고 있다 그래서 휴식 년제가 꼭 필요하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휴직 년제를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눠 봤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보류하고 해마다 하는 일입니다만 일부 등산로를 폐쇄하고 일부 개방 등산로만 개방시켜서 등산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폭이 굉장히 확대됐죠?

네.

그리고 굉장히 상태가 불량한 상황인데 등산로 정비도 중요한데 등산로를 정말 휴식 년제를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요. 너무 많이 개방돼 있어서 등산로가 자꾸 확대되고 이걸 전에도 시행했다가 중단한 적이 있는데 다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5개 지정 등산로가 있습니다.

지정 등산로가 5곳이라고요.

5곳인데 그것을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휴식 년제라고 해서 한 해 동안 전 등산로를 폐쇄시킨다고 하면 또 무리가 따를 것 같고요. 등산로 중에서 3개는 폐쇄하고 교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같은 데는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국립공원은 더 찾는 빈도가 높은데도 하고 있어요. 그런 불편을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산하는 시민이나 주민 의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폐쇄를 시켜도 저희가 단속에 한계가 있고 자꾸 옆길을 만들어서 그길로 가다 보면 등산로가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폐쇄된 등산로로 가는 등산객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휴식 년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립공원 등산로가 아닌 곳에 등산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굉장히 많죠. 50만원인가 얼마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그 정도로 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검단산을 그렇게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관리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지 검단산 황폐화 되는데 얼마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번에 예산 지원해서 쉼터를 조성하는데 등산로 정비사업을 우리 하남시에서 신경 쓰고 등산로 휴식 년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풍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실시설계용역 완료가 2008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게 상황에서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풍근린공원은 78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돼서 현재 사유지가 77% 그리고 국공유지가 23% 돼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설계 발주해서 12월 중에 용역을 마칠 예정입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토지평가를 해서 토지매입비가 확보되면 토지 매입을 일부해서 덕풍근린공원을 찾는 일부 주민들의 편의시설 의자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최소한의 규모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언제 했어요?

8월에 했습니다.

8월에…….

네.

이렇게 해서 12월에 완료하는 걸로…….

네.

그러면 거의 나올 때 쯤 됐겠네요?

거의 토지이용계획 안이 다 작성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 한번 가져오셔서 의견도 들으시고…….

네,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토지매입비할 매입비가 30억5,000만원이네요.

네.

30억4,800만원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이걸로 하면 어느 정도까지 정리가 돼요?

저희가 30억 가지면 저희가 계략적으로 추정한 금액인데 3,500평 정도 30억 확보가 된다 그러면 3,500평 정도 매입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덕풍동 산59-2하고 산60번지하고 61번지 여기 토지주들은 누구세요?

기계 유씨들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잘 될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한솔 5단지, 3단지 그쪽에서 기계 유씨 어느 분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다 산소를 써서 아파트단지에서도 그거 왜 단속을 안 하느냐 해서 사회복지과 장사법하고 도시과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왜 단속하지 않았냐 해서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매입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에 어려움도 있고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간도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이 토지매입비는 연차적으로 꼭 매입해서 조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원 고시 도면 있죠. 도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계획했던 도면 있죠. 필지라든지 이런 지적도가 나와 있는 그런 부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가설계까지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공원조성 기본계획은 수립이 기 됐고요.

실시설계가 완성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실시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우선 도면 좀 한번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쌈지공원 임대료 주고 내고 있는데 우리 시가 불하 받을 수 없습니까? 재경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요.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매입할 수 있습니다.

유상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유상 매입을 한번 추진해 보시죠. 201평방미터하고 3평방미터는 어렵다고 보고 이것은 아마 필지가 따로 있을 겁니다.

이게 동부중학교 앞에 소나무 심어 놓은 것하고 여기 신장동 덕보교 못 가서 평양생고기집인가 있는데 거기 소나무 심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료를 600만원씩 주고 있는데 땅을 한번 매입하는 것이, 유상 매입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소요됩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현재는…….

아니, 임대료를 600만원씩 1년에 지급해야 되니까 그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네.

더 없으시면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의 총 예산은 39억5,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을 반영해서 39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3쪽 세출부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신청을 예상해서 10억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이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편성했고 일반회계 전출금 28억8,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로개설보상금으로 전출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5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1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2억4,500만원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예산은 6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9세출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 감정평가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환급금 22억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원입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2009년도 예산 편성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총 10억581만9,000원으로서 2008년도 대비 4억2,586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으로 3억2,57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135건 그 다음에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수수료 190건, 측량수수료 10건 등 4,49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법적 대행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처리건수를 근거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 3만4,645건이 정비 대상이 되는데 이 사항은 국비와 시비 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이 1·2단계가 완료되고 금번 사업은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계약 대행과 총괄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개안과 시행관리를 하게 되는 내용인데 건축물대장 기초 자료에 보면 필수 항목 2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위치나 면적, 용도, 소유자 등이 틀린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으로서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내용은 준공된 지 10년이 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주택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신청액 50%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은 하수도준설이나 담장 개량 그 다음에 화단조성사업 이렇게 3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름다운 도시미관조성사업으로 9,990만원을 편성했는데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사업으로 550개소 주로 풍산택지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주나 가로등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5쪽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로 50%로 지원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도비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정비로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나 용역수수료 등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6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불법건축물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연구개발비로 1억3,401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고골계곡 휀스 설치 2억1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같이 통폐합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건축위원회는 저희 건축과에 구성돼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과에 구성돼 있는데 건축도시통합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 주택 준공된 지 10년 지난 아파트들이 많죠?

17개 단지가 있습니다.

몇 세대가 됩니까?

지금 아파트가 저희가 41개 단지가 있습니다.

17개 단지는 몇 세대쯤 대충 추정하십니까?

세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주택 보수비용이 우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 편성됐죠?

네.

어쨌든 형평성 문제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래서 물론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휘에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공동주택에 거주 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모두 다 주민에게 자체적으로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마다 공공주택 지원에 대한 예산액을 늘려 나가야 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기본 근거는 주택조례에 의해서 지원 근거가 되는데 주택 조례를 최초 제정할 당시에는 단독 주택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데가 17개 단지가 되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본예산에 확정되면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1차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5군데 접수받아놨습니다.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신청액의 50%만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억 편성해 놓은 것은 그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역 과제하던 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시스템구축 몇 번을 저한테 찾아와서도 필요성, 당위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셔서 우리가 당부하는 싶은 것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말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그런 방편과 도구로만 활용하지 않고 더 건설적이고 주민들에게 유익하게 활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단속 위주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만을 구축하겠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의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면 당연히 시민에게 유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골계곡 휀스를 꼭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금년만 해도 행정대집행을 4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여 년간 고질적인 민원 계속 반복이 되는 민원인데 등산을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고골계곡 우축으로 가다 보면 마지막 북문으로 들어가는 코스가 있는데 그 길 올라가시다 보면 아마 계곡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나무나 돌의 이끼가 끼어 있고 여러 가지 야생화나 식물이 자라는데 지금 여기 30여년 동안 불법이 생겨서 이 부분은 엄청 훼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을 훼손하기 보다는 덕풍천도 지금 생태천을 복원하고 있는데 고골계곡이 시초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음식점을 절대할 수 없도록 휄스가 꼭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허가 업소들의 불법도 단호하게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하천을 무단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훼손하고 있는 부분들, 시멘트 구조물들 완전히 다 단속하셔서 거기서 앞으로 영업행위가 일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야산에 철조망 하나를 치는 걸로 인해서 동·식물이 150종이 바뀐답니다, 단순한 철조망 하나가 …….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휀스를 설치하되 어쩔 수 없이 단속상 해야 되겠다 하면 자연보호와 보존 측면에서 많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휀스 설치를 샘플로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했습니다. 이게 휀스로 인해서 동물들이 도로 횡단을 못한다던가 그래서 2가지 안을 비교해 봤는데 왼쪽 것을 해 보려고 하는데 메쉬 휀스라고 해서 밑에 부분이 떠 있습니다.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이 출입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내구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목재 휀스는 자연친화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거를 타 넘어가서 다시 재발될 우려가 있기 왼쪽 메쉬 휀스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부 드릴 것을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른 휀스가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보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들어날 수 있기 때문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염두에 두시고서 사업을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에 있어서 부영아파트 담장도 해당이 됩니까?

부영아파트 뒤에 담장이 도로 쪽으로 7도 기울여졌습니다. 상당히 붕괴 우려가 있는데…….

위험하죠?

네, 그거를 완전히 기초를 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뒤에 이면도로에서 50센티 남겨서 컷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쪽으로 경사를 줘서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신청 들어온 단지별로 저희가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최종 결정돼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 어떻게 내년에는 확실히 하시겠습니까?

올해 시정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광고물 실명제를 내년에 반드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또 특히 주말 단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휴일단속을 해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10월 여러 행사도 많고 그래서 주말 단속을 못했는데 주말 하루 단속을 해 보니까 플래카드가 한 350개 정도 저희가 수거했습니다.

하루에?

네, 하루에……. 그러니까 매주 단속하면 많이 줄어드는데 보통 120～130개 수거를 했었습니다, 주말에……. 지난주에 한번 해 보니까 한 350개 정도 수거했는데 주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내년도에는 더 제도화해서 실명제까지 도입해서 엄격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러면 좀더 많이 줄 것 같은데요.

플래카드는 즉시 수거가 되는데 과태료 부과가 고질적인 것 그런 것은 행정적인 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불법광고물을 많이 정비해서 도시미관이 더 많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문영일 위원님.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매년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균특자금 1,200만원 지원을 받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어쨌든 국가위임사무라고 봅니다, 우리 고유사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사무, 하남시의 개발제한관리 행위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남시 같이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는 지역은 없기 때문에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더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은 지금 여기서 인건비 그런 것은 저희가 나타나지 않는데 도로나 하천정비에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하천관리과 벌말천 정비 같은 것은 지금까지 많이 국비를 지원사업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건축물 시스템 구축도 사실은 저도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국비지원을 한번 고려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노력한 결과가 좀 들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