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009년도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3,730억 1,200만원보다 382억 2,300만원이 증액된 4,121억 3,500만원으로 10.2%가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3,531억 1,400만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 3,251억 7,500만원보다 279억 3,900만원이 증액되어 8.6%가 증가되며 특별회계는 581억 2,1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478억 3,700만원보다 102억 8,400만원이 증액된 21.5%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5.9%, 특별회계 14.1%,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일반회계는 1.3%가 감소되고 반면에 특별회계는 1.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 일반회계 가, 세입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보다 총 8.6%가 증가하고 자체재원은 13.2%, 의존재원은 7.7%가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안 중 자체재원 17.1%보다 의존재원이 82.9%로 4.8배나 차지하며 시비부담 등 증가요인이 발생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나, 세출 기능별분석으로는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8.6%가 증가한 3,531억 1,400만원으로 279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할 때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및 공공행정예산은 전체예산의 5.9%인 209억 1,700만원, 문화 및 관광예산은 전체예산의 4.2%인 148억 4,000만원,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23.6%인 834억 2,500만원, 농림해양수산예산은 전체예산의 14.5%인 511억 4,500만원, 수송 및 교통예산은 전체예산의 8.4%인 297억 2,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은 전체예산의 17%인 599억 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성질별분석으로는 2009년도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8.6%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경상이전 16%, 내부거래99.2%, 예비비 및 기타 11.1%이며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신규예산 편성하였고 낮은 부분은 인건비 감 6.9%, 물건비 5.5%, 자본지출 5.2%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예산으로는 2009년도 특별회계예산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1.5%가 증가한 581억 2,100만원으로서 증가된 회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하수도사업 6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의료급여, 수질개선, 농공단지, 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 주택자금융자기금, 주택사업, 주차장관리, 상수도특별회계로 9개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강경역사 문화관광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사업비 1,379억 1,900만원 중 2009년도 계속비예산액은 554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5,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으로 예산규모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안은 2,083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320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18.2%가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554억 4,8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03억 6,200만원이 증액되어 15.1%가 증가되었습니다. 2009년도 소관별 일반예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의 기업이전입지보조금지원사업, 농축산바이오산업육성 기반정비사업, 양지제2농공단지조성사업, 농정과의 못자리제조상토지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환경보전형저농도비료지원, 논산예스민딸기클러스터사업, FTA기금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 9페이지입니다. 축산과의 사료작물비료대지원, 공동자원화시설지원, 산림녹지과의 사방사업, 숲가꾸기사업, 자원휴양림조성, 건설방재과의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배수로정비,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연무소도읍육성사업, 소하천정비사업, 하수도정비사업(마산, 입촌, 방축), 방축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 도시과의 공운로개설공사, 관촉로 확ㆍ포장공사, 건축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텃들, 당재, 해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의 기호문화권 확ㆍ포장,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지방도위험도로개선사업, 보행환경개선사업,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청정딸기체험장조성, 공공시설사업소의 논산시민공원조성 및 토지매입, 수도사업소의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은 전년도보다 늘어난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 농축업인 농가소득 향상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28억5,2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보다 116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28.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예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의 논산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사업소의 논산하수관거정비사업, 연무하수종말처리장건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연산하수종말처리장, 수도사업소의 양촌면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 등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하여 10개 분야의 기금으로 구성되었으며 2009년도 총 기금안은 61억 4,609만 1,000원으로서 2008년도 기금액보다 1억 2,125만 2,000원이 감액되어 1.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분야별 검토내용, 가, 수입분야로 기금 운용 수입총액은 61억 4,609만 1,000원으로 출연금이 8.3%인 5억 954만 3,000만원, 보조금이 4.9%인 3억원, 예치금회수가 83.4%인 51억 2,533만 3,000원, 이자수입이 3.3%인 2억 621만 5,000원, 기타수입이 0.1%인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나, 지출분야, 지출분야의 고유목적사업비는 12.8%로서 7억 8,746만 1,000원이며 예치금은 87.2%인 53억 5,863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3,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등 3개 기금으로서 총 기금규모는 24억 7,271만 6,000원으로 2008년도 기금액보다 4억 6,416만 7,000원이 감액되어 15.8%가 감소되었고 기금액 수입내역 출연금 3억3,454만 3,000원, 보조금 3억원, 예치금 회수 17억 9,487만 3,000원, 이자수입 4,330만원의 수입이며 기금의 집행내역은 7억 8,446만 1,000원으로 재해시설물 정비사업 5억원,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1억 5,200만원, 2008 인적재난예방사업 도비반환금 1억 196만 1,000원, 광고물정비법 3,05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각 기금운용은 기금의 목적과 관련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총규모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4,576억 7,700만원보다 48억 3,800만원이 증액된 4,625억 1,500만원으로 1.1%가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3,981억 8,000만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3,902억 3,800만원보다 79억 4,200만원이 증액된 2.0%가 증가되며 특별회계는 643억 3,500만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674억 3,900만원보다 31억 400만원이 감액되어 4.6%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6.1%, 특별회계 13.9%로서 2008년도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0.8% 증가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0.8%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3.9%, 의존재원은 1.6%가 증가되었습니다. 총예산액 중 자체재원은 20%, 의존재원은 80%를 차지함으로써 아직도 자체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적어 예산의 탄력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나, 세출 기능별분석으로는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사회복지비 20.1%, 농림해양수산 12.8%, 수송 및 관광 11.4%, 국토 및 지역개발 17.1%로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사업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감에서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 예비비 및 기타에서 감소하고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성질별분석으로는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2%보다 상회하는 과목은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이고 물건비는 소폭 상승하였으며 인건비와 예비비 및 기타는 감소하였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예산으로는 우리시 특별회계는 15개로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안 674억 3,900만원 보다 31억 400만원이 감소된 총 643억 3,500만원으로 증가된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질개선, 농공단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하수도사업 등 5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특별회계는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주택자금융자기금, 주택사업 등 3개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4,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443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억 700만원의 증가로 1.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1,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은 농림수산분야 유기질비료지원사업 9억 500만원, 성동1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2억 1,8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 8,8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 1억 5,6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2억 2,900만원, 연산시장 진입로개설공사 2억 5,000만원 감액, 논산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1억 7,500만원 감액, 수송 및 교통분야 성동리도205호 확ㆍ포장 1억 1,300만원 감액,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 1억 5,000만원,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연무소도읍육성사업 24억 3,4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9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토지매입비 89억 7,200만원 등 90억원을 감액, 하수도특별회계는 연무하수종말처리장건설 55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예산으로 담배소비세, 주행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수입 징수분 및 국ㆍ도비보조사업 추가지원과 집행잔액 예산을 세입으로 하여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및 공공요금 등 기존예산 부족분과 신재생에너지지방공급사업 및 연무소도읍육성사업이 추가 책정되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돼서 논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사업자인 계룡건설산업주식회사 보상업무 위임ㆍ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 전액을 삭감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및 원인자부담금 등을 수입으로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55억 6,4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ㆍ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문관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은 고용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안정화 등 14개 사업입니다. 다음 365쪽, 고용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안정화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취업정보센터 운영,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배치와 훈련의 내실화 그리고 취업정보 교환과 사후관리 철저로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안정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시의 노동조합은 덕성여객, 동원팜스, 풍산FNS, SG글로벌, 그린관광호텔, 신송산업 6개 단체로 조합원수는 343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 26일 근로자의 날 행사를 지원하여 모범근로자 표창과 문화행사를 했으며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벌곡면 소재 아리아펜션에서 노사정워크숍행사를 개최하여 노ㆍ사간 화합의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8일은 관내 근로자 및 가족 등 250여명이 참여하여 가족 건강걷기와 반야산 자원보호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7쪽,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현재까지 도시가스 공급실정은 공동주택과 단독외세대 등 8,476세대가 공급되었으며 12월중 건강관리센터와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수혜주택 확대방안을 중부도시가스와 지속적으로 협의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노후 공동주택 가스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노후로 가스시설 안전이 우려되는 공동주택 24개소, 1,327세대에 대하여 한국가스공사에 의뢰하여 가스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단결과 가스가 누설되거나 마감조치가 불량하여 가스사고 우려가 높은 22개소를 현지에서 개선 완료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가스공사와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가스안전의 홍보와 점검을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에너지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철저한 품질관리와 지속적인 교육홍보로 유통질서와 안전관리의식을 높여나가고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운동을 적극 실천 유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단속결과 4개 주유소가 적발되어 2개소는 사업정지, 2개소는 과징금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월동기 안정적 연료수급대책 추진과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고품질 에너지 공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추진입니다. 강경대흥시장 주차장설치공사를 완료하고 화지시장 주차장설치공사는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1쪽,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72쪽, 전문대기업 유치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하여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조성중에 있으며 수도권기업과 유망기업을 방문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기업유치 활동으로 대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산업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논산제2지방산업단지는 지난 3월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고시하였으며 현재 토지ㆍ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중에 있으나 최근 수도권규제 완화와 금리인상 등으로 시공회사인 계룡건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공회사와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건실한 기업이 유치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지제2농공단지는 지난 2월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을 발주하여 현재 승인을 위하여 충청남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4쪽, 농축산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현재 지원센터에 벤처기업 12개 업체가 입주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6개 기관과 동물자원 네트워크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연구개발과 기능성식품 ‘차린’을 개발하여 2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학연네트워크를 위한 지속적인 공동연구개발과 축산물공인인증기관 등록을 통한 분석수수료 등 다양한 자체수입의 확충으로 자립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기업애로를 해소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5개 업체에 기반시설을 개선하였고 30개 업체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산업재산권 출원을 15개 업체에 대하여 출원등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기업경영컨설팅사업 내실화입니다.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와 생산관리체계, 마케팅전략 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기업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민속공예산업 육성입니다. 공예작품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작품을 발굴하고 작품성 있는 공예품이 상품화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갈수록 작품성이 높아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예품경진대회 개최 2,000만원,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지원에 3,000만원, 우수공예품개발 장려금으로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창업보육센터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입입니다. 기업창업을 육성지원하고 고령친화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에 2,000만원을 지원하여 특허, 실용신안인증 등 42건의 실적을 거두었고 고령친화사업에 2억원을 지원 4건의 기술을 개발하였고 그밖에 공동브랜드 지원, 시제품 등 1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2009년 역점 추진시책입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업무여건은 실물경제 위축과 수도권규제 완화 가시화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응전략으로는 유망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고 언제라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단지조성과 개발가능 토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역점추진할 현안사항입니다. 12건중 금년과 같은 비슷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달라지는 사항 다섯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진입니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에덴보육원과 고향의 집에 태양열 급탕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500만원으로 국비 60%, 시비 30%, 자담 10%이며 온수사용량이 많은 사회복지시설에 태양열온수공급시설을 보급하여 복지증진과 시설의 에너지비용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추진입니다. 내년초에 논산 화지시장을 제외한 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시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산업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산업단지는 논산제2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연무ㆍ부적ㆍ연산산업단지는 유망기업 이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지제2농공단지는 내년초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추이를 봐가며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경농공단지는 내년 3월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산업농공단지내 대기업유치입니다. 양지제2농공단지는 현대알루미늄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산업농공단지는 유망기업과 수도권기업 그리고 국방관련기업들과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3쪽, 전시ㆍ박람회 참가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국내ㆍ외 전시ㆍ박람회에 참여하여 제품을 홍보 판매하고 우수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전시ㆍ박람회 참가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부터 403쪽까지 그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금년 당초예산 95억 1,849만 8,000원보다 3% 감소한 92억 5,257만 3,000원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공단지조성사업비 및 대기업유치를 위한 입지보조금 그리고 농축산바이오인프라 강화사업 등입니다. 먼저 경제, 노동, 에너지업무 추진활동을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 지원 등 노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노사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근로자의 날 행사비 1,000만원, 노사 화합한마당 행사비 800만원, 노사간담회 및 워크숍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276쪽입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내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5,000만원 이상 신규투자할 경우 직원 고용에 따라 1인당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상담원 보수로 848만 7,000원,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참여자 인부임 및 사회보험 등 인건비로 6억 203만 8,000원, 국내여비 200만원, 재료비 5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보다 3억 2,794만 3,000원이 적게 배정되었는데 최근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추가로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77쪽, 에너지 절약 및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홍보, 팸플릿 제작 등 600만원,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래시장 등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800만원, 공공운영비로 재래시장 전기요금으로 6,200만원, 아케이드시설 화재보험료로 9,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재래시장활성화 시책추진을 위하여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젓갈전시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사업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래시장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참석자에 대한 보상 실비로 250만원을, 다음 278쪽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재래시장활성화 이벤트행사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재래시장 불편해소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 보수 등 3,000만원, 강경젓갈전시관 주변의 환경정비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거래질서확립 활동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물가안정 부정경쟁 방지 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00만원, 우편발송료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물가안정교육 및 소비자교육참석보상으로 90만원, 물가안정 시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용 쓰레기규격봉투 제공비로 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연 2회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다짐대회 지원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입니다. 전액 도비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무안심시장 장옥정비사업으로 279쪽입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연무안심시장 장옥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리도모 및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실시설계비 500만원, 시설비 9,420만원, 시설부대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젓갈홍보용 어선 수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제조업체현황책자 제작 등을 위해 300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심의회 운영비 70만원,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를 위한 공공요금및제세 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충청남도기업인대회 참가자 보상금 7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업체 지원을 위해 1,500만원,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지원을 위해 3,000만원, 중소기업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에 1,500만원, 논산시공예품경진대회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ㆍ학ㆍ연협력사업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280쪽입니다.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에 2,000만원, 기업경영컨설팅사업으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기반시설 개ㆍ보수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로 2억 9,700만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비입니다. 기업유치활동을 위하여 기업유치홍보 및 안내책자 제작 등을 위하여 일반수용비로 1,000만원을 기업유치홍보용 우편발송용을 위한 공공요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기업유치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유지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산업농공단지 조경 및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18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900만원, 산업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업무추진비로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시설비로 논산지방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보강 및 수리공사비 1,980만원, 주변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 산업단지 조성완료 3년간 법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9,0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유지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3,000만원, 논산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기업 입지보조금 15억원을 계상하여 대기업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센터 입주 벤처기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출연금으로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농축산바이오 창업벤처지원 인프라강화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균특 17억원, 도비 3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으로 총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년에 걸쳐 발효사료 등의 시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장비도입사업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강경바이오밸리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공단지지정 승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경지역 농축산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하여 전문단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양지제2농공단지조성사업지원입니다. 단지조성비 지원사업비로 국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75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지역경제과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3,412만 4,000원, 국내여비 4,6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양지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이자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91쪽,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4쪽,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0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0억원, 일반부담금으로 논산제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보상금 70억원, 도비보조금으로 1,030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 100억 1,0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논산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556만원, 시설비로 99억 9,444만원,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시굴조사비로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책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제정 운용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이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설치목적을 두고 1997년 12월 6일에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기금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2008년도 기금 8억원이 이월이 되어 2009년도에도 8억원을 가지고 운영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기금은 「논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위탁 관리중으로 도에서 본 기금을 제일은행에 이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자발생에 관하여 관내 중소기업 융자실행업체에서 2내지 3% 이차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기반 구축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집행잔액이 감액 배정되었기에 국비 3,840만원, 도비 288만원, 시비 672만원 총 4,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국비 1억 900만원, 시비 4,700만원 총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교통신호등보다 전기료가 90% 이상 절감되는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입니다. 189쪽입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에덴보육원, 고향의 집에 태양열급탕시설비로 국비 1억 5,200만원, 시비 7,700만원, 자담 2,600만원 총 2억 5,500만원으로 예산서에서는 자담을 제외한 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충청남도평가 고용정책분야에서 우리시가 우수상으로 수상하여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산시장 진입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2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대상토지가 예산확보기간중 타인에게 매매되어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제2안으로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그 부지도 주거환경사업에 포함된 부지로서 사업비 전액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마케팅사업으로 191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합 4,000만원으로 시장활성화연구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강경젓갈시장 위생청결 지원사업과 상인교육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지시장 이벤트경품행사로 2,700만원, 연무안심시장 이벤트경품행사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물가안정관리분야 충청남도평가에서 논산시가 최우수로 수상되어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3만원을 제15호 충남기업인대회 참가자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미집행으로 감하였습니다. 다음 산ㆍ학ㆍ연협력사업입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지원사업으로 부족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초등학생 및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건양대학교에서 생활과학실험 및 체험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193쪽, 산업단지 유지 및 관리 입니다. 논산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를 1억 7,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년간의 계속사업으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함으로 일단 삭감하고 1년분 사업비 9,000만원 2009년도 세출예산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창업 투자보조금 지원입니다. 도비 129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입금이자상환입니다. 양지제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이자분 3,510만원을 계상하였고 194쪽, 양지농공단지 분양된 과오납금 47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15쪽,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8쪽,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이자수입 500만원이 증액돼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20쪽, 세출예산으로 이자수입 500만원을 농공단지 유지관리 및 인도보수 시설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4쪽, 세입예산내역입니다. 논산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금 90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08년도 4월 논산시와 계룡건설과의 보상업무 위임위탁에 의해 시행사측에서 보상이 개시되면 보상금을 논산시에 입금하도록 되어 제2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대출금 인상 등 경제위기,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이전희망기업 감소 등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금년안에 보상이 어려워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이 감되었기에 논산제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일반운영비 556만원, 시설비및부대비중 토지매입비 89억 7,194만원, 시설부대비로 2,250만원 총 90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역점시책보고,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09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김환규입니다. 존경하옵는 이계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저희 농정과 소관 2008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역점시책 그리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다음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역점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2009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30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립지원, 1-1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지원, 431쪽 농가도우미지원사업, 432쪽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433쪽 후계농업경영인육성은 매년 시행하는 국ㆍ도비지원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34쪽, 농지민원만족서비스제공, 435쪽 농지불법전용사전예방사업도 매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고품질쌀 생산지원 및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예스민쌀 생산기반구축 및 홍보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연무농협, 삼일농업회사법인, 황산벌농업회사법인입니다. 품종은 삼광벼고요, 주로 추진계획은 원료곡생산단지조성지원, 홍보판촉행사비지원, 포장재지원사업으로 모두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7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유통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강경농협, 부적농협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벼수집검사 및 건조저장 목적으로 설치하는 DSC시설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원인데요,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직접지불제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07억 7,8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유기질비료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며 유기질비료지원은 2만 400톤에 1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40쪽입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금년도에는 5개 품목이었는데 내년에는 9개 품목으로 품목이 늘어나겠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이 2008년도 30%에서 내년도 20%로 좀 줄어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대신 40%에서 50%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예스민브랜드파워 제고사업입니다. 현재 지하철역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서울역이나 또는 우리 김형도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강남고속터미널 요즘 홍보를 광고판 설치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홍보물제작이나 상품등록, 매체홍보비가 예산이 저희들이 좀 요구를 했는데 이 매체홍보비가 1억 5,000만원, 5억원 신청했는데 1억 5,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지하철만 해도 1년에 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1회 추경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논산시유통회사 설립 운영입니다. 우리시 논산유통회사 자본금의 25% 이상을 시에서 출자해서 유통회사 경영참여로 공기업적 운영기반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산시유통회사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협력으로 전략적 브랜드파워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또 주력브랜드를 예스민으로 해서 전국적인매장 대상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예스민상품판매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형태는 ㈜팜슨을 유통회사로 전환 설립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로 9억원의 시 자본출자금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3억원을 확보했고 내년 예산에 6억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고품질화를 추진하는 원예ㆍ특작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5만 8,300원인데요, 주로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이것이 이용이 딸기무인안개시설, 양액시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출유망작목 재배환경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원예특작 친환경농자재 지원입니다. 사업비가 24억 7,66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작물연작장애방지사업 또 딸기 국내육종 우량품종지원, 과수원예농과 영농 농자재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입니다. 사업비가 23억 5,900만원인데요, 과원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방조망, 스프링클러, 관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녹색농촌, 2009년도 농촌체험마을조성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성동면 우곤리 포전마을 연산 덕암리 덕바위마을 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4억원인데 각 2억원씩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체험시설, 농산물판매장, 공동화장실, 체험관, 주차장조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예산서 2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2009년도 총 지금 예산 338억 6,600만원입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20% 정도가 증가된 예산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88쪽, 제일 위에 농업인신문 구독비지원 9,42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쪽, 289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 5,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농업인이나 유통회사, 원예특작이나 유통경영 등 컨설팅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부터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지원 8억 9,58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0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충남쌀명미화단지 육성지원이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연무RPC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이 3억 7,37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딸기, 토마토, 오이 등 9개 품목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2㏊ 초과분 50% 지원하는 내용이 1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중간쯤에 농업생산지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예스민쌀 홍보판촉행사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상월명품고구마축제 작년과 마찬가지로 4,000만원이 지원 계상되었습니다. 못자리용 제조상토 15억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키다리병 방제약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으로 9,000만원의 국비사업, 1억 39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 밑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1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미곡종합처리장시설 5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강경과 부적농협에 DSC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49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사업이 106억 7,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석회질, 규산질인데요, 8억 1,074만 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지원사업에 24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 295쪽입니다. 벼공동육묘장 설치가 50개소에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볍씨발아기지원이 6,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96쪽 밑에 경운기경광등 설치ㆍ지원이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중간에 트랙터용 심경로터리 지원이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육묘운반기지원이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98쪽 제일 밑에 농업인안전공제보험료 1억 6,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벼 곡물적재함 지원이 9,600만원, 보리수확기 부적농협인데요,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스민쌀 원료곡생산단지 조성지원인데요, 이것도 연무RPC하고 삼일, 그 다음에 황산벌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1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충남쌀 택배비지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00쪽입니다. 보행형관리기 지원으로 2억 2,400만원을 280대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공동브랜드 판매촉진에서 8,000만원, 공동브랜드 매체홍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01쪽, 홍보물제작에서 3,000만원, 다음에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에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서 학교급식식품비지원 9억 6,0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입니다. 파워브랜드육성지원 예스민상표 등록이나 농약잔류검사 지원하는 데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4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수산물수출포장재지원비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303쪽입니다. 산지유통센터 설치인데 이건 주식회사 팜슨의 저온저장고나 선별기, 냉장탑차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논산예스민딸기클러스터 사업 경상비부문 4억 8,000만원, 이건 2차년도 즉, 2009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마찬가지로 클러스터사업비 1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논산시농산물유통회사 출자금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04쪽 중간에 특사경지원단속인데요, 쇠고기 등 원산지표시 특별사법경찰지원단속 관련 예산이 없어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1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딸기 양봉벌 공급지원이 2억 8,000만원 계상했는데요, 당초 저희들이 50% 수준에서 지원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으나 현재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기능성수박단지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최초로 설향딸기 육묘포트지원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대응 연작장해방지지원이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딸기 양약재배시설로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수출작목재배환경개선 지원사업인데요, 시설하우스 자동개폐시설이 되겠습니다.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딸기국내품목 육묘시설지원입니다. 이게 1억 5,9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1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팜슨에서는 유리온실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꽃박람회 참가 논산시홍보관 설치 및 운영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면도 행사장에 논산시홍보관을 꽃으로 장식해서 홍보관을 만드는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사업으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팜슨에서 농수산식품부에 공문을 내서 12월 5일날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전국에 다섯 군데가 됐는데요, 충남에서 논산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스민브랜드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조직운영이나 생산기반시설확충 또 농산물가공시설, 마케팅 이 분야에 총 175억원 정도의 사업이 3년에 걸쳐 시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채소 그린에너지 절감 시설 즉, 전기, 온풍기, 보일러 이쪽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농촌관광그린투어 지원사업으로 5,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녹색농촌체험마을아까 말씀드린 성동 우곤, 연산 덕암리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에 309쪽입니다. 농촌관광그린투어 민간위탁지원에 따른 운영, 사무장운영이나 가이드보상비 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촌마을, 체험마을 사무장체험, 아까 내용과 틀리겠습니다. 아까는 그린투어고 이건 농촌체험마을입니다. 이쪽 사무장체험 지원이 1,6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저희 농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3,900만원이 감했다 다시 세우는 건데요, 이 내용은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그 항목이 예산 비목이 바뀌어 가지고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이 지금 450만원 삭감했는데요, 어차피 금년도에 변동되는 사항이 많아 가지고 내년도에 800만원 세워 가지고 이중, 두 번 하면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내년에 800만원을 다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예스민고품질쌀 생산을 인한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3,300만원 감인데요, 이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이 내용이 좀 9억 476만 5,000원이 추가로 계상됐는데요, 이 내용은 당초에 일반 700만원, 그린 800만원 지원하던 사항을 1,160만원, 그린은 1,260만원으로 지원이 확대가 됨에 따라 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시설비로 8억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세분화해서 지금 시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바로 내년 1월부터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원을 쪼개 가지고 실시설계비 1,200만원, 다음장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이 농기계임대사업 시설비는 8억원을 삭감하고요, 시설비가 3억 3,276만원, 다음 뭐, 다음장입니다. 201페이지, 임대농기계구입에 4억 700만원, 관리장비구입 3,900만원,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장비지원에서 7,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당초에 삭감을 했다가 도에서 다시 도비를 세울 수 있다는 연락이 바로 또 와 가지고 다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0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44페이지에 거기 보면 양봉벌지원 50% 했다가 지금 이게 삭감된 거죠?

예.

그게 작년하고 똑같이 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없으신가요?

지금 그 예산파트해 가지고 일단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요구를 50% 해 달라고요, 그 수정발의가 된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결제가 안나서 그런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아직 수정예산이 안됐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 예스민 쌀 생산기반구축사업에 지금 현재 연무농협, 삼일농업법인, 황산벌농업회사법인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세 군데말고 다른 데 더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올해가 300㏊였는데요, 내년에는 500㏊로 지금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확대하더라도 지금 이 세 군데에서 확대해도 충분한데 업체를 자꾸 늘리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관리도 되지 않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얘기가 간혹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긴데 지금 뭐 시작단계부터 지금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것을 업체를 더 확대한다는 것은 아직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지금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걸 지금 이제 올해 처음으로 생산하고 단일미로 하는데 자꾸 중구난방하면 안되기 때문에 도정시설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건조저장시설, 보관창고 이런 게 있어야지, 쌀의 품질을 높여야 하는 단계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중구난방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여간 다행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 세 군데도 처음에는 많다고 그랬는데 당분간은 이렇게 집중시켜 가지고 육성시키는 것이 확대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여기에서 우리가 예스민쌀이 좀 성공했을 때 신중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더라도 아직은 그렇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다니 다행이십니다. 그리고 딸기 포트, 지금 설향딸기 농가에 포트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게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것보다 지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절반정도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내년에 처음 계상하는 거라요, 저희들이 노력했는데 아마 차츰 늘려가야죠.

하여튼 그 봐서 효과를 봐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예, 좀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이!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그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2009년도 예산서 301페이지 보면 거기 그 하단부 거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있죠?

예.

그게 9억 6,000만원인데 그걸 도비가 2억 8,800만원이고 시비가 6억 7,200만원인데 이걸 이상적인 예산, 예산회계법에도 있지만 국비가 50%면 도비가 25%, 시비가 25% 또 국비가 70%면 도비 15%, 시비 15% 이런 걸 그렇게 해야 하는데 왜 이런 학교라고 해 가지고 여기만 더 도비가 지금 뭐 한...,

30%입니다.

30%?

예.

도비가 30%, 시비가 70% 인데 이걸 안주면 그 법적으로 뭐 시에서 안 됩니까?

학교에다 지원안하면요?

왜..., 예.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요...,

우스워, 왜 웃어?

그리고 우리...,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네, 한번 얘기해 봐요.

우리 자라나는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 학교는 늘 의회에서도 학교지원 때문에 의원님들간에도 의견이 분분해서 이것 때문에 참 낯도 붉히고 했는데, 학부형이 100%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 논산시민이. 국민의 피, 혈세를 갖다가 그렇게 인심쓰는 것 같이, 이것 예산심의할 때도 3억 8,400만원 삭감하면 안 됩니까?

삭감하시면, 도 전체가...,

누가 욕먹어...,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논산하고 공주나 부여하고 같냐고, 지역마다 다 틀리지.

어려운 애들도 있고 걔들 또 좀더 나은 식단을 제공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심의를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여기도 논산 예스민딸기 클러스터사업 내가 업무보고할 때 잠깐 시간이 비어서 못들었는데 여기도 도비는 겨우 7,200만원인데 시비가 1억 6,800만원이고 균특이 2억 4,000만원, 이건 뭐여, 정확한 사업내용 좀 말씀해 보쇼.

예스민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는 데 금년도부터 시작한 3년 사업인데요, 금년에 1차년도 끝났고...,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냐고, 농가, 생산농가?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가에 생산농가는 직접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나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개발비 거기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팜슨이야?

팜슨 아닙니다.

뭐요, 이게?

딸기, 예스민딸기클러스터사업단입니다. 팜슨 그 분이 대표로 되어 있죠. 친환경인증이라든지 천적컨설팅, 뭐 홈페이지개설 뭐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11억 2,000만원인데 어떤 농가가 영세한 농가들한테 골고루, 똑같은 국민이니까,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 아닌 어떤 노인농부, 노인어른 이야기는 작목반이 안들었다고 그래서 정부혜택을 안준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작목반은 들든 안들든 정부혜택은 골고루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데까지 세세히 신경 쓰시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요, 비영리 사단법인 체제로 운영하는 데 21개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작목반 주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고요.

그럼 저기, 여기 그러면 306페이지 중간보면 딸기 국내육성 우량품종 확대 육묘시설 지원 이건 인제 골고루 다 가는 거예요?

예, 이건 작목반 통해서 골고루 다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 307페이지 중간에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해서 24억원짜리 있죠?

예.

이건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우 예스민 브랜드육성을 위한 사업인데요, (주)팜슨에서 농수산식품 분야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 가지고 금년 12월 5일날 확정이 됐는데요, 경기도 고양, 충남 논산, 전북 고창, 전남 진도, 경남 밀양 이렇게 5개 시ㆍ군이 인제 선정이 됐거든요. 그 주로 사업이...,

사업내용이 뭐요?

조직운영비, 또 생산기반시설 다음에 마케팅관련된 예산, 농산물 가공시설같은 거 설치하고요, 개별생산시설에도 지원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가냐고 이 예산이...,

(주)팜슨이 공모신청해서 그쪽에 걸쳐서...,

이것도 팜슨이야?

예.

저기 앞으로 그 예산, 저 예산은 그 복식부기로 하게 되는 거 알죠?

예.

과장님 아세요?

예.

복식부기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뭉뚱그리로 예산 세워났다간 혼란 와 가지고 굉장한 지탄을 받습니다. 여기 특히, 비단 뭐 농정과뿐만 아니라 건설분야파트라든가 그런 데도 보면 뭉뚱그리로 예산을 세워놔 가지고 의심 사고, 이해도 못하고 그런 게 많은데 그 오해 아닌 오해를 살수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 예산서 할 적에 좀 세밀하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가만있어요. 여기 308페이지, 중간에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여기는 어디입니까? 아까...,

내년에 성동하고...,

아, 성동하고 연산?

예.

그리고 309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했는데 여기는 농촌체험마을이 우리논산시에 몇 개 있어요?

농촌체험마을이 현재 6개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야?

지금 지원하는 데가 연산, 이번에 어제그저께 심사해서요, 연산 고정리 한옥마을, 양촌 도정마을 두 군데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무장 그 여기를?

예, 세 군데 신청했는데 벌곡 덕곡마을있는데 심사위원들이요, 그쪽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양촌도 이게 도평리도 녹색체험마을 거기하고 있는데, 이 도정리는 식당도 지어주고 개인 그냥 세주고 지금 그래 가지고 말썽이 많고 그런데 그런 데를 무슨, 이게 사무장을 월급주는 거예요?

예.

얼마씩 줘요?

저희들이 한 칠십, 한달에 한 78만원 정도요,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한 90만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무장이 어떤 데에 일시적으로 여름철만 성수기 있는 데는 안 되고 1년 내내 돌아갈 수 있는 체험되는 그런 곳만 지원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이것 한 것도 세 군데만 신청했습니다.

거기 저기 1년내내 도정마을이 뭐가 돌아가요, 1년내...,

거기 양촌에 다슬기도 잡고 여름에...,

다슬기는 도평리서 잡아요, 무슨 거기...,

그런데 도평리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모르니까 안하는 거지.

저희들이 공문 다 내보냈어요.

공문 내보냈다고 끝나는 거여? 누구는 행정 안 해본 줄 알아? 이런 관계는 어떤 벌써 보면 기분에 의해서 하는 그런 인상을 준다든가 그런 일은 앞으로, 특히 농촌이 어려운 그런 입장에서 저기 예산집행이 어느 부서보다도 실질적이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어제날부로 시정질문한 내용에 경주쪽에, 경주시, 경상도쪽에는 매상수매 푸대를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시에서도 좀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있느냐고 그렇게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 알고 보니까 뭐 한 1억 8,000만원 정도 밖에 안든다고 하는 거니까 추경을 잘 세워서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농자재값이나 비료값이 100% 이상 이렇게 인상돼 가지고 농사짓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쌀이 최소한 20만원선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덧붙여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 쌀의 목표가액이 정부가 17만 63원인데요, 아 84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12년까지 기준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2013년 그때 재책정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나 중앙단위, 여러 가지 회의나 세미나 교육이 있을 경우에 적극 건의해 가지고 농촌의 어려움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이면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3년 동안에 비료값이나 모든 농자재가 안올라야만 정상이겠지만 뭐 2007년도대비해서 2008년도에 100% 이상 올린 이 시점에서 앞으로도 2012년도까지도 너무나 많이 오를 것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도 건의하고 중앙으로도 좀 건의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선일의원입니다. 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에 보면, 업무보고 476페이지 거기 보면요,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이 지금 현재 곤포사일리지 만들고 제조하고 있는 그 기계를 가진 사람 위주로 지금 지급되고 있지요, 지원되고 있지요?

예.

그렇게 지급되고 있지요?

예, 예.

그런데 그게 가만히 축산농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곤포사일리지를 기계를 가진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주니까, 보조를 해주니까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한답니다, 장사. 그래서 사일리지를 한우농가들이 전부 사일리지로 해서 한다고 보면 내가 몇 롤이 필요하다고 하면 롤이 필요한 농가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우가 예를 들어서 50두면 50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수량을 조사를 해서 그 농가들한테 비닐을, 한우농가한테 비닐을 지원해 주고 그분이 곤포사일리지를 만들 때에 기계를 가진 사람한테 가지고 가서 내 것 묶어달라고 할 수 있도록, 그 비닐포장을 해달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농가들한테 곤포사일리지 한 롤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인가 한다고 하면 다만 비닐값 1만원이라도 제하고 그 농가들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런 세부적인 것을 저희들이 한번 좀 심층 더 조사를 해서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그 롤 기계를 가진 사람들이 해 가지고 내내 롤 값은 같다는 거예요, 하나를 말아서 사서 소를 먹이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 롤 묶어주는 데 얼마, 그 가격은 같은데 그 지원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생태계교란어종 퇴치에 보면 올해 2008년도에 베스, 블루길 수매를요, 487쪽 보면 내년도 사업량을 3,750kg로 해서 1,500만원 사업비를 잡아놓으셨는데 올해는 1차 수매때 2,500kg을 수매했고 2차 수매에 2,500kg 해 가지고 5,000kg을 수매하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매가 잘 돼서 퇴치가 잘 돼서 줄이신 겁니까?

아니 사실은 작년도, 이게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은 금년도 한 실적을 감안하고 내년도 계획에 플러스시켜서 예산부서에 올리지만 또 예산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올리는 것을 전적으로 다 저기는 않고 하여튼 제한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모자라는 양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깎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1차 추경에라도 이것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탑정저수지의 생태계를 복구하는 데에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많은 지원도 하시고 애를 쓰고 계신데 그게 원활하게 잘 예산 투입하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 고기를 쏘가리나 붕어를 넣는 데는 많은 재원을 확보를 해서 넣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 외래어종을 수매해서 퇴치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청취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돈) ㆍ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이우성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역점시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09쪽, 2009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0쪽, 역점추진하여야 할 현황사항, 첫 번째 명품가로수거리 조성입니다. 국도4호선 부적면 아호리에서부터 광석면 산동리간, 금년도 이팝나무 730본 식재지와 연계를 해서 성동면 원북리 부여군계까지 5km 구간 양노변에 이팝나무 1,250본을 식재를 해서 전국의 제일 명품가로수거리를 조성을 해서 관광자원화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등산로 황토길ㆍ지압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노성산 등산로에 황토포장 1km와 지압로 200m를 설치를 해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12쪽, 논산의 명품숲 발굴육성입니다. 우리민족과 함께 해온 우리고유 향토수종인 소나무가 산림병해충 피해로 급격히 감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남아있는 숲중 200㏊를 발굴을 해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체계적인 숲가꾸기와 병해충 방제를 실시를 해서 건강한 숲을 만들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시설 설치를 해서 명품소나무숲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시유림 자원화사업입니다. 시유림중에서 경제성이 없는 50㏊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우리시 직영양묘장에서 키운 소나무와 스트로브잣나무 7만 5,000본을 활용을 해서 갱신조림하여 산지자원화 및 시유재산 가치 증대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도로변 법면녹화 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 가시권 방음벽과 담장과 아파트옹벽 등 삭막한 경관지역인 연무읍 연무대로변 방음벽 등 9개소 3만㎡에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년간 총 3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 담쟁이덩굴, 능소화, 장미 등 덩굴식물로 피복을 해서 생명력있는 녹색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515쪽입니다. 1년 100만그루 수목ㆍ초화류 심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시를 맑고 쾌적한 녹색도시만들기와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작용을 통하여 흡수를 하고 산소배출로 공기정화와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등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수목류와 초화류 500만본 식재계획으로 첫해인 금년도에는 131만 3,000본을 식재를 하였고 2차년도인 2009년도에는 화목류 308㏊에 62만 1,500본과 초화류 5㏊에 56만 500본을 식재 총 313㏊에 118만 2,000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임도사업, 사방사업, 숲가꾸기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520쪽,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고용창출과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3억 5,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저소득자 및 청년실업자 연 6,340명을 고용을 해서 주요도로변내 산림 150㏊의 숲가꾸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쪽, 등산로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광석면 왕전리 등에 등산로 7km를 시설을 하고 연산면 관동리 황산성 등산로구간에 철쭉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2쪽,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늘 꽃이 피고 녹음이 우거진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주요도로변에 소공원 4개소를 조성을 하고 기존 테마공원, 가로공원 등 38개소에 대한 제초작업과 전지ㆍ전정작업을 실시하고 국도 및 주요도로변 58km에 꽃길을 조성을 하였으며 국도변나들목ㆍ녹지 제초작업과 가로수ㆍ조경수 전정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23쪽, 깨끗하고 쾌적한 그린충남파크 조성입니다. 이건 도 시책사업으로서 웰빙시대에 대비한 지역여건에 맞는 테마공원 조성으로 깨끗하고 질 높은 쉼터제공을 위하여 취암동과 연산면 임리에 4억 4,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테마공원을 조성을 하고 성동면 월성리에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애향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524쪽, 꽃벽ㆍ꽃화분 가꾸기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문인 논산대교, 계백교, 연무마산교, 논산오거리 난간 1,580m에 2단으로 꽂을 심을 수 있는 박스를 설치를 하고 자동관수시설을 하여서 2006년도부터 2007년도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봄에는 펜지꽃, 가을에는 페츄니아와 겨울에는 꽃양배추를 계절에 맞게 식재를 해서 시가지 대로변에 대형화분 560개를 설치 계절에 따라서 꽃을 교체 식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시직영 양묘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노성면 두사리, 부적면 왕덕리에 7만 4,330㎡의 양묘장을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양묘장에 경제수, 화목류 등 13만 3본과 초화류인 펜지, 꽃양배추, 폐츄니아 등 34만 3,000본을 양묘를 하고 칸나구근 30만본을 월동관리하고 있어 적기에 가로변과 교량다리에 식재를 해서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의 보건향상과 휴양 및 정서함양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촌면 남산리 산 12번지 외 4필지 40만 5,274㎡에 자연휴양림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4일 도경유 산림청에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을 해서 산림청에서 2008년도 9월 23일 현지 확인조사하여 2008년 11월 17일자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 총 사업비 40억원을 들여서 2009년도에 진입로 사유지 매입과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시를 해서 환경성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평가를 실시를 하고 2010년도에 자연휴양림 조성승인을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착수를 하여 2011년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총 예산규모는 104억 5,800만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산림자원 보호 및 육성에 53억 5,300만원, 풍요로운 녹색도시 건설에 50억 4,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큰나무조림 24㏊에, 공익조림 3㏊, 향토조림 10㏊, 총 37㏊ 조림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억 7,358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경제수조림 150㏊, 생태계조림 30㏊, 속성수ㆍ경제수 47㏊ 유토지조림 25㏊, 총 256㏊에 대한 조림사업비 4억 2,744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8쪽, 사방사업에서 사방댐 4개소 시설비 10억 7,79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각종 축제지원비로 연산대추축제 지원비와 양촌곶감축제 지원비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9쪽, 집중호우피해 산림분야복구비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웰빙바이오숲 15㏊ 조성사업비 1억 806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0쪽,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에서 산불유급감시원 읍ㆍ면ㆍ동에 배치할 40명에 대한 인건비 1억 7,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에서 산불전문진화대 6명에 대한 인건비 3,7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1쪽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분권 보호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호수 외과수술 2본과 주변정비 1본에 대한 사업비 1,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호수관리에 이건 순수한 우리시비가 되겠습니다. 외과수술 2본과 주변정비사업 2본에 대한 시설비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숲가꾸기사업 1,490㏊에 대한 사업비 11억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3쪽, 344쪽,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5쪽, 중간에 등산로 시설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성산등산로 지압로 설치에 따른 사업이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황산성등산로변 철쭉 식재를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병해충방제 약제구입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제일밑에 목재가공지원에서, 이것은 농촌에 화목보일러가 되겠습니다. 20대 구입 지원비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6쪽과 347쪽, 국고보조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8쪽도 내내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9쪽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무인감시카메라시설입니다. 이건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 높은 산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시설을 해서 산불예방을 감시하는 그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올해 처음에, 내년도에 처음 시설되는 사업으로서 그 계획은 벌곡면 한삼천리 황룡제 함박공예설치를 1개소는 하고 1개소는 가야곡면 육곡리 태봉산정상에 설치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억 4,802만원입니다. 350쪽, 국고보조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1쪽도 내내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2쪽, 중간에 공공산림가꾸기입니다. 이건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고용창출면에서 연 6,340명을 고용을 해서 150㏊의 숲가꾸기에 대한 인건비, 시설비, 장비구입비, 교육훈련비, 민간대행사업비 총 3억 5,732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국고지원사업입니다. 354쪽, 그린충남파크조성사업입니다. 이건 도의 충남도 시책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그린충남파크조성사업 4개소를 신설을 하고 애향공원 1개소를 신설을 하고 그린파크충남조성사업 그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를 보완을 해서 총 사업비 시설비에 5억 17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녹지대, 국토공원화사업 등 인건비를 8,7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재료비입니다. 꽃다리 식재용 꽃묘구입비 등 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5쪽,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로 9,566만 3,000원을 계상을 했고 재료비에 조성용 가로화단 및 가로수 녹지대 관리용 비료, 꽃묘 종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노성면 두사리와 부적면 왕덕 쓰레기매립장에 시 직영양묘장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양묘장이 지자체에서는 제일 큰 규모의 양묘장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관리비가 2억 245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에 1억 2,945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에 3,800만원, 재료비에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7쪽,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8쪽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입니다. 학교담장을 허물고 쉼터공원을 조성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개소에 대한 사업비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명품가로숲 조성 국도4호선 전년도 부적면 마구평리에서 광석면 산동리간 식재한 가로수와 연계를 해서 광석면 산동리에서 성동리 원북리 부여군계까지 가로수식재사업비 2억 7,449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 4개소, 그린공원 10개소, 어린이공원 14개소에 대한 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총 7억 9,11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중에는 양촌면 남산리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2억원과 자연휴양림 부지매입비 5억원이 포함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내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 저희가 ’8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우리시가 총 78.9km의 임도를 시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임도신설 1km와 구조개량 3.1km, 보호수 8km에 따른 사업비 4억 43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입니다. 농림사업은 전년도에 공고를 해서 매년 11월달부터 익년도 1월 20일까지 받아서 농정심의를 거쳐서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사업비를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임산물표준규격 출하라고 해 가지고 그건 포장박스 그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내내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하우스 5,860㎡를 시설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4,7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임수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10㎡ 시설지원비 4억 3,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감 박피기 13대 지원비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촌곶감이 2006년도 12월달에 재경부로부터 특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촌감영농법인 양촌면 거산리에 그 조합원이 90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산림청에서 임산물산지유통센터 공모를 했는데 그게 선정이 돼 가지고 국고보조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도, 지방비부담이 있습니다. 7억원입니다.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내내 농림사업입니다. 밤나무노령목관리라고 해서 관리인데 7㏊에 대한 간벌, 전지작업, 정비작업비 361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4쪽, 내내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65쪽도 역시 국고보조지원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66쪽, 제일 상단부위가 되겠습니다. 양촌면 이메골 곶감선별장 이거 사업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행정운영비 6,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