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오늘 환경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이 끝나고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사항까지 설명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사업예산안제안설명의건(환경관리사업소, 총무과) 맨위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창순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수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연곤 수질관리팀장입니다. 뒤에는 현재영 회계담당입니다.

앉아서 설명하시죠.

세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환경과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으로 9페이지 하단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4,940만원 그 다음에 환경배출부과금 2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과태료 4,500만원은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이건 과년도 세입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정밀검사 과태료 과년도 분에 대한 과태료를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상단에 국고보조금입니다. 내년도에 총 8억 6,731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은 대기오염도 저감사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사업이라든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주유소 유증기 회수사업 그 다음에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 해서 한 8억 6,700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4억 6,93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이건 가시박이라든가 돼지풀 제거사업이 되는데요, 이거 1,500만원 등해서 총 4억 6,900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 이건 저희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예금 이자를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환경과를 비롯한 자원행정과, 공원녹지과 3개과의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통장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6,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30페이지 중간부분에 순세계잉여금 8억 7,8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왕숙천 습지공사 이월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인데요,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이걸 82억 7,16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내부거래 지출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2억인데 이건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까지 설명을 하시고 질의·답변하시죠.

저희 환경과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하천정화활동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122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아시다시피 민관군 합동 정화활동을 하기 위한 소모품들을 사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해서 두 개소 해서 206만원을 했는데요, 이건 아차산하고 우미네 계곡에 간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을 주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개소의 용역비입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겨울에 야생동물 먹이 구입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해마다 2회 내지 3회 정도 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벼라든가 조, 피 등 해서 조류라든가 어떤 야생동물 먹이 주기 위한 재료 구입비입니다. 그 밑에 자연환경보전활동 보상으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에서 설명드린 정화활동 할 때 필요한 음료수라든가 생수라든가 빵 이런 보상차원에서 이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야생동물 관리에 따른 보상에서 100만원을 저희가 했는데 이거는 지금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멧돼지 출현이 가끔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에다가 저희가 포획을 할 때 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소방서 대원이라든가 합동으로 출동했을 때 거기에 따른 식대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68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시박이라든가 단풍잎, 돼지풀 등이 지금 상당히 저희 왕숙천변이라든가 한강변에 많이들 번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이 번식하다 보면 우리나라 고유의 야생식물들이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걸 4 내지 5회 정도 합동으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이건 도비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에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 이거는 저희가 조류라든가 어떤 야생동물들이 약물중독이라든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당했을 때 저희가 동물병원에 의뢰해서 치료를 해서 방류를 한다든가 구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말까지 한 56마리 정도의 조류를 치료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밑에 환경교육 및 홍보비로 해서 환경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25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주말생태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3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주말에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생태문화역사 프로그램을 하는 진행비입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지금 생태지도자들이 지금 배출돼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어린이 생태탐사단 운영해서 2,0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저희가 1기부터 시작해서 올해 5기 수료식을 엊그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매년하고 있는 프로그램 진행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리의제21 사업으로 해서 1억 1,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자세한 설명에 앞서 저희가 도내 31개 시·군에 의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가 인상한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 인상을 많이 시켰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저희 구리시가 인건비로 봤을 적에 최하위권에 2십 4, 5위권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제활동 상당히 활발하게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수가 뒷받침 못돼다 보니까 상당히 사무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기 저하가 돼 있습니다. 올해에도 전국 지방평가에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12월 중순께 저희가 수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 순천이라든가 원주, 구리 3개 시·군이 환경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걸 좀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369페이지 사무국 운영비로 해서 작년보다 한 1,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건비 부분은 내년도에 꼭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명절휴가비라든가 퇴직금 적립금 이런 어떤 복리후생 차원의 이런 인건비가 전혀 지급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안 되다 보니까 옆에서 보기에 상당히 애처롭습니다. 사업비만 작년보다 한 19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인상이 되는 대신에 사업비가 한 190만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370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령에 저희 전 직원이라든가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데 홍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매시장까지 포함을 해서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로 9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해마다 1년에 두 번씩 시설물이라든가 경유자동차라든가 해서 대상 물건을 조사하는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 정밀검사 안내 엽서 제작이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그 다음에 자동차 정밀검사 우편요금 등등해서 이건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 안내하는데 필요한 엽서 제작이라든가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환경감시원 작업복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환경감시원 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피복을 사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1페이지 명예환경통신원 환경교육 전문강사 수당해서 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저희가 명예환경통신원을 1년에 2회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 1회씩밖에 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강사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를 1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관합동 실비보상 그 다음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해서 40만원, 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관합동단속할 적에 필요한 식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이거는 사실 금년에는 한 건도 보상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신고가 들어 왔을 적에 보상을 위한 예비성격의 5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환경측정기 정도검사에서 30만원 세웠는데요, 이건 대기오염 측정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의무사항으로 1년에 한 번씩 편차가 있는지 이런 걸 측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계상을 했고요. 또 환경오염 단속차량 유지비 720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저희가 차량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리비라든가 유류비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공동운영비로 대기측정망 검사수수료 그 다음에 대기측정망 및 전광판 전기료, 장비유지비 해서 4,88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대기 측정만은 옛날 동구동 사무소 위에 있는 동구어린이집 옥상에 한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체육관에 한 군데 있고 해서 총 두 개소의 대기측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표시를 할 수 있는 전광판은 도매시장 사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유지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15억 5,52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국비가 50퍼센트, 도비가 25퍼센트, 시비가 25퍼센트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국도비가 줄어 가지고 작년보다 한 1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게 아마 국도비 확보가 상당히 예산이 줄다 보니까 올해 사업목표량이 줄게 되겠습니다. 이건 명기된 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라든가 조기폐차지원 이런 사업에 지원하게 되는 경비입니다. 그 밑에 천연가스 청소차 탁송료 50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뒤에 부분에 나옵니다마는 저희 자원행정과에 11톤 청소차를 하나 대폐차를 합니다. 이걸 천연가스차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탁송료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천연가스 버스 보급에 5,650만원하고 천연가스 연료비 3,500만원 계상했는데요, 천연가스 버스는 마을버스 3대를 보급하게 됩니다. 이거는 돌다리 교통에서 3대가 신청이 돼서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 연료비 3,500만원은 지금 돌다리 교통하고 미래교통이 천연가스를 넣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는 천연가스 충전소가 없습니다. 천연가스 충전하려면 태릉이라든가 신내동으로 넣으러 가게 됩니다. 태릉이나 신내동까지 가는 이동거리를 연료비로 말하자면 보상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아까 보고드린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1억 4,800만원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VOC 회수시설 설치사업에 420만원인데 이 VOC라는 것은 휘발성 유기화학물을 말하는 건데 주유소에 주유하는 주유기에 기름 넣을 적에 나오는 가스를 다시 차집을 해서 다시 기름탱크로 보내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딸기원에 있는 해강주유소가 신청이 돼서 내년도에 한 개소에 42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밑에 저공해 경유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4,16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공해 경유 자동차는 소형이 대당 200만원, 대형은 78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내년도에 15대에 4,1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해서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해서 3,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관내에 모범화장실이 33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하는 공원에 지정한 게 5개소 그 다음에 민간들이 쓰고 있는 개인 상가빌딩에 4개소가 있고 국도변 주유소에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3개소에 관리용품을 지원하는 수건이라든가 비누 그 다음에 청소용품, 휴지 등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이 모범 및 개방화장실 표지판 제작이라든가 관리인 교육 제작 이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범화장실이라든가 개방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로 정화조청소안내 우편요금, 정화조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해서 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처리비 징수교부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해서 분뇨수거를 해서 하수처리장에 버리게 되는데요, 거기서 받는 요금을 받는 금액의 10분의 1을 교부금으로 업체에다가 보상차원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래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토양시료 채취 및 검사수수료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토양오염 우려지역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 주유소 그 다음에 공업사 주변이라든가 이런데 토양오염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컬카메라 한 대 40만원 그 밑에 수질측정기 DO, pH, 전기전도도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수질측정기입니다. 이걸 구입하기 위해서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행정운영경비해서 저희 과의 기준경비 5,796만 6,000원인데 이것은 저희 과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까지 해서 3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서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3,080만원 계상을 했고요, 여름방학 교실 운영을 위해서 이건 해마다 하는 정기프로그램입니다마는 여름방학 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수질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책업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습지 모니터링 및 가족봉사단 운영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아천빗물펌프장하고 왕숙천에 공사를 하고 있는 두 군데 습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중생하고 가족까지 해서 습지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강사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으로 한강변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낚시꾼이라든가 어떤 장마철에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 와서 쓰레기 수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기금이 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아천빗물펌프장 습지관리하고 왕숙천 둔치 습지관리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두 군데가 준공이 돼서 내년부터 관리가 되면 여기에 퇴적물이라든가 어떤 펌프장 기계유지 관리한다든가 잡초를 뽑는다든가 하여튼 총체적인 두 군데 유지관리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아천빗물펌프장 월류보 설치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아천빗물펌프장 보를 설치했는데 이게 고정식이다 보니까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을 적에 보를 고정보로 인해서 습지쪽으로 물이 돌아가는 쪽으로 상당히 많은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동보로 말하자면 이렇게 보를 막았다 들었다 할 수 있는 유동보로 설치해서 홍수 시에 습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월류보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비점오염원저감시설 해서 1,13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기금지원사업인데요? 저희 지금 왕숙천 둔치 습지조성 공사하는데 거기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세 군데가 설치가 돼서 관리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3명의 인건비를 저희가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비점오염원저감시설 보수 및 교체 300만원도 위에서 보고드린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라든가 작업화라든가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여비가 되겠고요. 중간부분에 비점오염원 실태조사 및 저감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사업비로 해서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천빗물펌프장이라든가 왕숙천 둔치 사업도 거의 대부분 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기존에 점오염은 대충 발생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이걸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지금 거의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점오염원은 불특정하기 때문에 이 비점오염원을 어떻게 차집을 해서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느냐는 게 환경부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비점오염원을 어떻게 저감할 수 있느냐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등등해서 전체적인 저희 시에 필요한 어떤 시실이 뭐가 필요하냐 등의 그런 기본적인 조사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국비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비라든가 기금을 지원받기 위한 어떤 기초자료 성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기금을 저희가 받아서 환경업무를 수행하는데 내년도에는 이 용역이 돼야만이 앞으로 어떤 국비라든가 기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넓게 이해해 주시고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방재장비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기름유출 사고가 불시에 되기 때문에 어떤 기름유출이 됐을 적에 거기에 필요한 흡착포라든가 유처리제 이런 걸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이거는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잘 해 주셔서.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구리의제21 고구려 대장간마을 상시프로그램 운영 그 운영 자체를 저거하는 건 아니고요. 구리의제하고 고구려 대장간마을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의제의 목적이 뭡니까? 환경이잖아요? 그건 그린벨트를 훼손한 건데 이건 꼭 거기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의제사업이 꼭 환경이라는 사업에 국한 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제사업이 사실 상당히 광번위한데 거기에 역사 문화 이것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한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367페이지에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련 업무추진비 있죠?

예.

지금 1,200인가요?

예.

375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거기에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환경관리사업소장이 이게 지금 별도의 예산으로 올라와 있네요?

예.

다른 국의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의 액수가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도의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가 뭐죠?

김명수위원님! 혹시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어제 제가 전체적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국별로 자료 드리셨습니까?

?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고 계신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일정부분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대해서 식대비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설명에.

인부임입니다.

뒤에 있는 인부임이죠?

예. 뒤에는 인부를 쓰는데 필요한 식대라든가 교통비 이겁니다. 인건비에 포함된 인건비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보시면 368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생태탐사단하고 어린이 생태탐사 캠프하고 그 두 개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어린이 생태탐사단 운영은 연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보통 2월부터 해서 11월 정도까지 한 1년간을 거의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거고요. 어린이...

, 그러니까 주 몇 회 운영하는 거죠?

월 2회 정도.

월 2회죠?

예, 주기적으로.

금년까지 5기가 수료 했습니다. 엊그제요.

저기 잠시만요. 지금 팀장님들이 보조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은데 일단 밝혀 주시고 왜냐하면 속기하시는 분이 누가 발언하는지를 체크해야 되니까.

캠프는?

여름 캠프는 별도로 모집을 여름에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차원에서 보시면 어린이 생태탐사단 운영비가 1,200이거든요. 이 1,200 속에 특정한 날을 잡아 가지고 캠프를 하면 되거든요,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위원님 어린이 생태탐사단이 아닌 사람을 별도로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 겁니다.

보실래요? 어린이 생태탐사단을 운영하게 되면 그 어린 아이들이 생태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초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생활방식에 대해서 습득하고 그 습득한 아이들이 일정부분 캠프를 통해서 그것을 결의를 다지거나 이렇게 연계되는 사업이 맞는데 만에 하나 새로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캠프를 연다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글자 그대로 전시성 행사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의제21 사업에 있어서 아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동의합니다마는 의제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이 진짜 글자 그대로 민관협력에 의한 의제사업인지 아니면 시정홍보를 위한 사업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렇죠?

이거는 민관 다 협력사업입니다. 관만이 아니고...

우리가 의제21에 대한 설립 취지는 민관협력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의제21사업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프로그램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지금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게 시정홍보 같아요. 민과 관이 고유한 생태사업을 위한 고유한 사업들이 아니라 일정부분 이것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사업 아이템을 좀더 고민해 주시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 보시는 것도 앞으로 향후에 의제사업의 주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71페이지에 보니까 명예통신원 전문강사 수당이 지금 20만원인가요?

예.

아마 교육을 위한 것 같은데.

예, 교육입니다.

그 밑에 바로 보니까 그거는 100만원인가요?

예.

어떻게 좀 표현해야 될지?

이거는요.

예. 강사수당은 1회에 20만원인데.

이건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 2회 정도는 교육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1회밖에 지금 사실 지금까지 못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간담회 끝나고 저희가 교육을 별도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명 정도 되죠?

4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간담회 경비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72페이지에 아까 민간자본이전인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마을버스 천연가스 버스 지급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자본보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 비율대로 신청하면.

과장님! 순수하게 시가 국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출도 아니고 그렇죠?

예,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인데 그럼 최소한 지급에 대한 기준 정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업체가 버스 사겠다고 그러면 사는 겁니까?

내려온 지침은 있습니다, 기준이. 내려온 지침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대한 걸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그 밑에 연료비 지원 금액이 1,750만원인데요. 지금 천연가스 버스를 우리가 만약에 3대를 구입할 경우에 이 3대가 신내동이나 이런 쪽으로 갔다오는 거리가 연간 1,75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그리고 이 비용을 꼭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유가 되는지?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그것도 지침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침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아직 많이 있습니까?

예. 아직 몇 쪽 남았습니다.

보충질의를 활용하시죠, 다른 위원님 하시게.

예, 알겠습니다.

다른 본질의하실 위원있으신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과장님! 아까 신태식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의제21에 대한 중요성은 인정하고 지금까지 의제21에 대해서 관심도가 낮았던 것도 사실이고 따라서 향후에 구리시민이나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의제21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쪽에 대한 전향적인 생각들은 누구나가 가져야 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문제인데 오늘 매번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유심히 지켜본 결과 사업이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정홍보 쪽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 때문에 아까 지적을 했던 거고요. 분명히 사업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요. 373페이지에. 저공해 경유 자동차 보급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급을 하는 거죠? 누구에게? 373페이지.

이거는 지원 대상이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홍보방법은요, 집행부에서.

저희가 구리소식지나 관내에 어떤 자동차 판매업소라든가 이런데 홍보하는 사람이 상당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왜 한계점을 갖고 있느냐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내년도에 15대를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소형, 대형 합쳐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매업소나 극히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보를 좀더 오픈할 수 있도록요.

예. 홍보방법을 다양화 시켜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수질측정기라고 하셨는데요, 375페이지에?

예.

기계죠?

수질관리팀장 박연곤입니다. 수질오염은 하천이나 그렇지 않으면 폐수배출업소에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하천감시를 해 가지고 하천 같은 경우에 오염사고가 났을 경우에 물고기가 뜬다든가 그러면 유관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공기가 많이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DO측정기가 있고요. 물속에 용존산소 그 다음에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그러니까 공장 폐수가 들어왔는지 하수가 들어왔는지 그런 걸 구별하기 위한 pH측정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전도도는 유기물이 많이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SS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용존고용물입니다, SS가. 그런 걸 전체적으로 현장에 즉시 출동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계입니다.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계?

예.

부피는 크지 않겠네요?

예, 휴대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측정이 돼 가지고 의심되는 사항이면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또는 연구기관으로 의뢰해 가지고 정확한 오염원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답변은 됐고요. 과장님! 377페이지를 보니까 상수원 수질개선 시민학생 교육하고 습지 모니터링 가족봉사단 운영 아까 제가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요. 상수원 수질개선 시민학생 교육을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건 주가 학생 교육이 주가 되겠습니다.

예. 주 몇 회, 월 1회인가요?

정확히 지금 금년도에 한 것만 138회 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138회 교육을 하셨는데 시민학생 교육을 하셨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됐는데 어떤 과정에 이 예산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이건 학교가 28개교가 있는데요. 28개교의 환경교육을 저희가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지금 생태지도자들 1, 2, 3기까지 올해 4기까지 배출이 됐죠. 그러니까 보통 1, 2, 3기에 생태지도자들이 배출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환경에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현지에도 나가고 교실에서도 하고 거기에 따른 대부분이 강사수당이고 재료비 무슨 인쇄를 한다든가 조금 준비하는 재료비.

강사수당이라고 그러시면 강사수당이 1회에 얼마죠?

보통 기본 7만원 정도 주고 시간이 길어지면 추가로 3만원 정도 해서 한 10만원 정도 나갑니다.

김명수위원님!

예.

올해 했던 사업이니까 올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했고 예산지출이 어떻게 되고 자세한 사항을 서류로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죠.

. 마지막으로 과장님! 378페이지하고 379페이지에 있는 아천빗물펌프장 습지관리 왕숙천 둔치 습지관리 그 다음에 비점오염원 실태 조사 타당성 조사 용역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위원이 추가자료 부탁한 것 하고 이거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예.

지금 김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산출근거 또는 특히나 타당성 용역 같은 경우에는 더구나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으시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사업추진이 된 거고 비용이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저번에 아천동 빗물펌프장 습지조성사업 국도비 상당히 됐었죠, 예산이?

4억 8,000.

그때 만약에 공사를 잘 했으면 지금 아천동 빗물펌프장 월류보 설치 이거 안 해도 됐었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걸 그 당시에 월류보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설계변경을 사실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 그래요?

예.

예, 됐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에 비점오염원 실태조사 및 저감시설 타당성 설계비 1억 5,000만원 하셨죠? 지금 이거는 우리가 타당성 조사 설계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국비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지원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저감시설이나 이렇게 많이 활용한데 많잖아요? 그런 걸 차라리 체험을 이렇게 보고서를 쓴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어떤가 그걸 돈 1억 5,000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정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보고서가 들어가야만이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실생활 해 본 그게 경험이 제일 중요한 거지 이렇게 설계비를 들여서 용역 주는 건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거기에 꼭 맞춰서 해야 되는지?

예. 그 부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요구하는 기관에서 그런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용역비 넣어 놓는다고 그래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게 확정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가서 다른 소리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최소한 돈을 안 들이고 이런 걸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리의제 간사가 원래는 공익인가 그런 걸로 지원을 받아서 급여가 안 나갔었는데 사업비가 줄고 간사 월급이 나가는 거예요. 금액은 똑같은데 간사 월급이 나가네요? 공익인가? 그 전에는 사무보조를 공공근로를 이렇게 지원 받았잖아요?

그 전에는 제가 확실히 솔직히 모르겠는데 공공근로를 일부 썼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썼는데 그때도 9,600만원으로 사업을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사 월급을 떼어 내니까 어떤 사업이 떨어져 나온 것 같아요. 간사 월급 만큼 필요한 사업을 예산으로 돌려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리의제에 들어가는 돈은 똑같은데 그 전에 사업비로 쓰던 걸 간사 월급으로 돌리고 사업을 지금 전부 다 바깥으로 끄집어 냈잖아요?

그 전에는 사업이 사실 다양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다양화 되면서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공근로라든가 어떤 일시인부임을 써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정인력을 써야 겠다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고정인력을 쓰게 된 거죠.

교육 내용이나 무슨 행사를 이렇게 사업을 다양하게 한다는 건 오히려 사무국장이 모든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예.

간사는 단순한 어떤 업무보조인데 그렇게 다양한 사업을 원한다면 차라리 사무국장 교육을 더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사업의 어떤 창의력을 원하는 거면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리의제 생태 환경에 관한 예산이 밖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예산을 올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면은 좀 있죠?

글쎄요. 저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의 어떤 전문적이고 이게 정말 체계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려면 두 사람의 고정적인 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저도 구리의제 홍보분과위원이고 열심히 많이 돕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방법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진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지금 사무국장하고 간사의 지위가 법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구리의제21에서 그냥 위원회에서 채용한 사람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청 기간제가 됐건 또는 상용인부가 됐건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는 겁니까?

사무국장은 다 운영위원회에서 채용이 됩니다.

간사는요?

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우리 공무원 정수나 이런 거하고 관계 없이 위원회에서 예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위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마저 질문을 하시죠.

이상입니다.

하나만 저기 하나 아까 국비 제가 시정질문 해 놓은 사항이지만 국도비 계속 줄고 있잖아요?

예.

당장 환경과 예산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같은 경우 작년 대비 12억이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실지로 그냥 국비가 줄어서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은 그 사업량에 맞춰서 하면 별 지장이 없는 사업인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실 문제가 있는 사업이죠. 사실 저희는 가능한 한 많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대기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고 여러 차량이 어떤 저공해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줄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자연적 도비가 줄어 버리고 상당히 이런 부분에 저희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사업 대상 차는 우리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차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히 경유차라든가 몇 년이 경과한 차량입니까?

경유차량이 해당이 되고 보통 5년 정도 경과된 경유차량이 한 5년 정도 된 차량이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겠습니다.

그럼 그 대상량이 얼마나 돼요?

그 데이터는 제가 추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2만 5,000대 정도.

2만 5,000대?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의 대상 차량이 2만 5,000대인데 현재 기히 우리가 사업을 완료한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이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4년 경과된 차량은 2년 검사 주기고요, 승합, 화물,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검사...

아니, 그러니까 검사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저감사업의 대상 차량이 몇 대나 되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드린 겁니다. 2만 5,000대 그 정도 됩니다.

2만 5,000대.

총 차량이 5만 2,000대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2만 5,000대 정도 됩니다.

그 2만 5,000대 중에 올해 610대 해 가지고 배기가스를 저감하겠다고 국가가 예산배정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저희가 실무선끼리는 내년도 추경에 얘기가 심심찮게 얘기가 됐습니다. 얼마까지 해 줄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얘기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몇 해 전에 더군다나 우리 구리시가 대기질에 관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 바도 있고 이건 하여튼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한 대라도 더 하는 것이 구리시를 위해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만 더요, 아까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을 환경과에서 하시잖아요?

예.

구입하신 다음에 자원행정과로 넘기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천연가스 보급사업 관련해서 국도비 때문에 환경과에서 구입을 하는 걸로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구입하셔서 관리전환만 자원행정과로?

예, 관리전환이 돼야죠.

계속 이거는 청소차는 보급이 되나요? 어차피 자원행정과에서 계속 청소차는 대폐차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이 천연가스 보급사업에 의거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급을 가능하겠네요?

계속적으로 될런지는 솔직히 말씀드린 다면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도 살 수 있습니다마는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가능한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원 수질개선 환경교육에 증감이 1,833원인데 이게 왜 증감됐다고 그랬죠?

몇 페이지죠?

예, 377페이지.

아까 김명수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상수원 수질개선 시민학생 교육비 증감요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900만원이 증액요인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있던 것을 특별회계로 말하자면 쪼개 놓은 겁니다. 특별회계로 옮겨 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그건...

아닌데?

그러면 2008년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눠져서 계상했던 걸 특별회계로 와서 특별회계에 증액요인이 생긴 거예요? 지금 비교증감에 오면 1,900 증가된 걸 물어 보신 거거든요.

늘었잖아요?

금액이.

늘어난 거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초에 초·중·고등학교 환경교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는데요. 올해에는 138회를 해서 한 5,500명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지속적으로 상당히 사실 올해에도 예산이 모자라서 다 교육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의 한 1.5배 정도 늘려야 되겠다 그렇게 수준을 판단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일반회계에서도 상수원 수질개선 쪽으로 교육이 일정부분 예산이 있었는데 이걸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행정과장 정선자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행정팀장 홍호섭, 자원재활용팀장 이윤주, 김인기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그 다음 회계담당 김하순 씨입니다.

앉으십시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자원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권 7쪽이 되겠습니다. 구리타워 망원경 사용료...

쪽수를 예산서 페이지 쪽수로 불러 주셔야 위원님들이...

예산서 7쪽입니다.

7쪽 세입?

예. 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구리타워 망원경 사용료가 400만 2,000원, 구리타워 음식점 사용료가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워음식점 사용료는 08년 4월 18일부터 09년 4월 17일까지 1년간 사용합니다. 그 다음 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금 19억 1,669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쓰레기종량제 규격 납부필증 판매액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매각대금 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구리자원회수시설 운영비 분담금입니다. 남양주시에서 저희한테 쓰레기처리 반입 비율 60퍼센트를 저희에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34억 5,3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중간부분입니다. 무단투기 과태료 1,200만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과태료 40만원 그 다음에 12쪽 중간에 구리타워 음식점 기타 사용료인데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연간 7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27쪽 중간에 자원회수시설 차입금 이자와 원금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4억 8,408만 8,000원 그 다음에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2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예산액이 54억 8,98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957만 9,000원이 줄어든 금액을 상정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83쪽이 되겠습니다. 383쪽에 저희 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9,353만 5,000원이 감액이 된 146억 4,9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폐기물 수거체계 유지와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해서 홍보물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1,300만원 다음 일반용 쓰레기봉투 제작비 2억 5,872만원 등 일반운영비 6억 3,7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신고필증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를 800만원 하단에 쓰레기봉투 납부필증 칩 위탁판매 수수료로 6,4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총 봉투 판매액의 3퍼센트를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를 해서 저희가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소매상들이 7퍼센트의 이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를 위하여 청소대행료 수집과 운반 처리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저희가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대행료 하단에 쓰레기 수집 운반에 따른 민간대행 위탁비로 57억 3,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생활쓰레기와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그 다음 음식물 폐기물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산정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산출을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대비해서 1.68퍼센트 정도 인상이 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e-서비스로 보는 아, 이건 수집비입니다. 수집운반비가 6억 2,05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는 불연성 폐기물 처리운송비로 1억 1,8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하단에 e-서비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 폐기물 대행처리비로 13억 6,9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서비스는 금년부터 3년 동안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08년 6월부터 11년까지 3년간 하고 있으면서 매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실제로 금액을 조정할 용의가 있을 때 그렇게 매년 조정하게 되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예산액을 이렇게 세웠지만 실제로 금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가격을 음식물 폐기물이나 단독주택 대행처리비나 공동주택 수거운반처리 대행비를 이렇게 톤당 계산해 놨지만 실제로는 금년 수준에서 동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단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8,734만 3,000원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액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깨끗한 가로환경 보존을 위해서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 508만원, 하단에 환경미화원 피복비를 연간 3회 정도 해서 2,79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환원과도 현재 단체협상이 마무리 되어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잠정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6,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현재 차량을 진공차가 두 대 있고 살수차가 두 대 있습니다. 4대 유지 연료비가 4,944만원이 되겠고 또 대형 생활폐기물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가정에서 폐기물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유지비로 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고요. 하단에 폐기물 재활용체계 구축입니다. 387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재활용품 선별체험 행사실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체험프로그램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간식과 음료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물품 나눔장터를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날 구리역 공원에서 YMCA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63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유팩 수거 장려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선별 등 재활용 추진을 위해서 자원회수시설 내 선별장 인건비를 1억 2,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대형폐기물 재활용 선별장은 지금 삼중나비스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하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로 EPR 제도 추진을 위해서 폐가전제품 위탁운송비와 필름류 포장재 위탁운송비 등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를 위해서 구리타워 운영 안내 요원을 한 명을 지금 현재는 두 명을 쓰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한 명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1,220만 2,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168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32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으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56억 6,9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4억 4,015만 3,000원이 감액이 된 금액입니다. 사실은 비율로 보면 마이너스 7.2퍼센트 정도 되겠지만 실제 이 금액은 빠진 것이 아니고 재활용 선별장을 다른 팀에서 운영해서 다음 페이지에 그 금액이 산정이 돼 있고 실제로는 삼중나비스에서 하고 있는 위탁운영비도 금년 수준에서 그렇게 동결이 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 56억 6,936만 3,000원 중에서 고정비가 26억 5,300만원, 변동비가 30억 1,600만원으로서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따로 나중에 질문있을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9쪽 사노동 매립장 부지관리비를 위해서 626만 1,000원을 계상하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편익시설 운영을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 위탁 운영되고 있는 편익시설 운영 보조금으로 5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9,7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고 현재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을 잡지 않은 대신에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필요한 금액에 따라서 적당히 계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중간처리장 시설 관리를 위해서 여기는 그러니까 삼중나비스에서 운영하는데가 아니고 적환장이라고 불리는 지금 시에서 직영하는 그곳입니다. 거기서 현장 근무요원들의 피복비로 230만원, 전기료, 공공요금 해서 전체 관리비가 5, 687만 2,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원회수시설 내 삼중나비스가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장 운영비가 4억 2,311만 2,000원입니다. 이것도 예년과 비슷한 금액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매각대금 약 5억원 정도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9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차입금 원금 상환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지방채 상환인데요? 저희가 98년부터 2000년까지 3회에 걸쳐서 전체금액 87억 9,900만원을 지방채를 발행을 했고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현재까지 모두 87억 5,7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억 6,800만원을 상환하고 그러면 앞으로 2012년까지 나머지가 모두 상환 완료되겠습니다. 수용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운영 급량비로 600만원, 공공요금 300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3,0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 예산 전액을 모두 승인시켜 주신다면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자 자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가 8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고 방송을 합니까?

감시카메라? 저희가 이동카메라를 설치하고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게 계속해서 저희가...

안 되죠?

저희 사무실에서...

어떻게 보면 전시용이네?

자동센서에 의해서...

잠깐만요. 이렇게 팀장님들이 과장님을 도와서 발언하실 때 소속을 밝히시고 그래야 우리 속기하시는...

팀장님이 하세요.

자원행정팀장 홍호섭입니다. 무단 감시카메라는 현재 16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감시카메라 옆에서 자동센서에 의해서 무단투기자가 쓰레기 갖다 놓고 갈 때에는 감시에 의해서 자동으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기동처리반 차량 구입 있잖아요. 그거 꼭 구입해야 돼요?

몇 페이지죠? 그건 저희가 지금 1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반승용차라 만약에 1톤짜리 더블봉고캡을 사 주시면 신고를 받는 즉시로 바로 현장에 나가서 저희 직원이 쓰레기가 널려 있으면 바로 싣고 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체 요구를 했습니다. 증차는 되지 않고 지금 쓰고 있는 승용차를 더블캡으로 맞바꾸는 식으로.

거예요?

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분에서 대형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이 1,000만원이 신고필증 제작비로 나가잖아요?

예.

신고필증 제작이 1,000만원이 나가면 대형 생활폐기물에서 수입이 뭐 있나요? 아까 수입에서 재활용 쓰레기 뭐 신고필증이 1,000만원 드는 거예요?

자원행정팀장 홍호섭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냉장고라든지 장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형 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 수수료가 저희들 수입 잡는 게 연간 한 2억 5,000 정도 됩니다.

아, 2억 5,000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잡혀 있었네요. 제가 아까 못 들은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388페이지에 구리타워 운영 관리 인건비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인다고 그랬죠?

예. 구리타워 안내요원으로 두 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하는데 한 명으로 줄이는데 지금 증감이 돼 가지고 538만 5,000원이 증감이 돼 있는 부분 이거 아닌가요, 구리타워 운영 관리비에?

그 부분은 우리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388페이지에 설명은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이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잡혀서 지금 예산이 증가되는 걸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팀에서 설명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진화자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세입부분에서 생활폐기물 대행처리 수수료 몇 페이지에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예산서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2억 5,000 쯤 된다는 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 편익시설 운영이 거의 1억이 줄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해마다 적다고 예산 올려달라고 저번 생활체육협의장이 매달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억 가까이 줄어가지고 주민편익시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주체들하고 한 번 얘기해 봤어요?

그건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잉여금이 지금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여러 가지 큰 공사도 지난번에 추경에도 확보해 주셔서 증설도 하고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큰 사업비 빠질 것이 없고 현재 잉여금도 남아 있고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발은 안 하느냐고요?

예, 없습니다, 다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저번에 쓰레기 종료매립장 있잖아요? 그 도의원들하고 확인을 했는데 60억이 지원 안 내려가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서...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시비로 좀 해 주시고 또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도비 추경에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그랬는데 설계를 수정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최소한 타이트하게 거기 지금 많이 거품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품을 다 빼고.

,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을 넣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 예. 그것도 반영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어제 벌써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트를 어떤 종목별로 걸어서 하든 어떤 방식이 있다고 그래서 다용도로 하나의 파트를 여러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만약에 테니스협회 같은 경우에는 17면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종목이 들어가면 또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

아닙니다. 테니스 코트장 17면을 충분히 다 쓰면서 동시에 일부는 테니스 코트장에서 라인을 다시 그리든가 해서 다른 그 테니스 코트장 위에서 농구도 할 수 있고 핸드볼이나 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멀티구장으로...

가능해요?

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김광수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부연해서 질문을 할게요.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독립채산제라고 아까 보고를 했죠? 독립채산제 내용을 압니까?

세입을 여기에서 저희가 같이 잡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그 용어를 썼습니다. 그건 적절한 용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 운영할 때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했던 사항이에요. 그게 느닷없이 시에 보조를 요청해서 시에서 보조해 주다 보니까 자꾸 늘어났는데 지금 작년보다도 사실 9,700만원이 줄어 들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5억 3,000이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실제적으로 거기서 1년에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지금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금년에 요구한 5억 3,600이죠?

예.

5억 3,600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세부항목 그 다음에 주민편익시설에서 수탁받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의 연간 예산규모라든가 수지계산 이런 일괄적인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거 하나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386쪽에 대형 폐기물 모바일 시스템이 구축되어져서 운영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사를 가거나 가구를 바꾸거나 할 때 가정에서 큰 대형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각장으로는 반입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굉장히 비싼 처리비를 내고 따로 저희가 처리를 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각 동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대형 폐기물이 있다는 신고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까지 찾아 가서 신고를 하면 거기서 납부필증을 끊어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냅니다. 내고 그 스티커를 대형 폐기물에 붙여 놓으면 저희 청소차가 싣고 오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죠, 동을 방문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바로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배너가 다 있습니다. 시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눌러서 내가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바로 그것이 처리가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인터넷 온라인에서 모든 신고가...

그러면 요금 납부는 어떻게 해요?

요금 납부도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요금 납부는 그럼 자동이체해서 통장으로 집어 넣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모바일로 처리된 폐기물의 인증 여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지금 시스템상에 다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나서 개인에게 모바일로 당신의 신고는 처리되었다고 이렇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발부 받아서 붙여 놓은 대형 폐기물은 수거업체에서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스티커가 발부된 거다 해서 알 잖아요? 그런데 모바일로 신청된 건 그런 표식이 뭐냐는 거죠?

없지만 저희가 다 그 자료를 가지고서 현지에 나가서 수거를 해 올 수 있도록 다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구축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자원행정팀장인 제가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시스템이 지금 인터넷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지금 대형 폐기물 배출이 1월 1일자로 가능하도록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시험 가동 중에 있고요, 지금 시민들이 열람이 가능하지만 결재는 안 됩니다. 배출은 안 되고 있고 인터넷상에서 신고를 하고 결재는 계좌입금도 가능하지만 카드결재라든지 요즘에 가능한 모든 시스템인 핸드폰 결재까지 할 수 있는 가능한한 편하게 결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교체가 되면 자동으로 배출증을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걸 붙이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시스템 구축하는데 돈이 조금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은 연결이 되어 있고 PDA에 연결해야 되는데 PDA에 연결하려면 시스템 구축 에 필요한 비용이 있는데...

이 PDA는 왜 필요하죠?

차량에서 직접 개인이 집에서 인터넷 신고를 하면 차에서 바로 신고...

수거할 때 PDA에 입력해 가지고 데이터를 확인하려고 지금 하는 건가요?

예. 바로 수거차량에서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지를 즉시 볼 수 있고 즉시 그쪽으로 달려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체제가 구축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진위원님이 대형 폐기물 스티커 제작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고 수입이 얼마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런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앞으로의 효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스티커 제작비가 줄어야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동사무소 가는 번거로움이 없어 지고 시입장에서는 그 전에 스티커 제작비용으로 나갔던 돈이 이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들어와야 실지 효율이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홍보 많이 해 주시고 정말 여하튼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우리 IT 강국이니까 이런 거 활용하는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구리타워 음식점 계약을 1년 했죠?

3년입니다.

3년?

예.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 했죠, 음식점은?

2007년 4월부터 3년간 계약했습니다.

3년간?

예.

3년이 지나면 우리 재계약할 때 임대료에 대해서는 어떤 제약요인이 있나요? 임대차 보호법처럼 해서 몇 퍼센트를 상한하지 못하고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김인기 팀장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임대료는 매년 3월 달 정도에 임대를 했었는데요, 불입을 못할 걸 대비해서 보증증권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보증증권을 끊을 때에는 거기 자기네 재산이 얼마 돼 있는지 다 확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실지로 우리 구리타워 음식점이 여러번 유찰돼 가지고 무척 저렴한 가격에 비교적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3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임대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임대료를 재산정해서 결정을 할 텐데 통상적으로 임대료 이런데서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그 전 임대료에서 몇 퍼센트 이상은 못 올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3년간 장사가 잘 되면 시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정당하게 받기 위해서 임대료 산정을 해야 될테고 또 그 임대하신 분 입장에서는 지나친 상승분에 대해서 또 이의도 제기할테고 그럴 텐데 그런 어떤 법적인 제약이 있느냐 이거죠.

3년 후에는 재계약이 아니라 다시 입찰을 붙이는...

그럼 다시 입찰공고할 때에는 우리가 입찰가격은 시에서 산정한 가격에 의해서 하면 됩니까, 제한은 없고?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청소행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주요한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네 분이 참여하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협의체에서 특히 소각시설 운영이나 주민편익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 한 번씩 미리 사전에 예산이라든가 운영 전반에 걸쳐서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답변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행정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1시 55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 여러분께 공지해 드린 대로 중식이 끝난 이후에 우리 시의 현안인 서울-포천간 고속도로 협의 사항에 관해서 건설도시국에서 약간 보고할 일이 있어서 14시 30분까지 중식 및 집행부 보고사항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저희 팀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표 도시녹화팀장입니다. 백구기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전인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회계를 보고있는 노은주 주사입니다.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이게 3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우리 녹지대에 가스정압기라든가 한전 전주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점용료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되면 연장협의를 하기 때문에 매년 들어오는 세입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한강시민공원 체육시설 공원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야구장에서 우리 축구장하고 180만원인데 그게 9월까지 해서 180만원 정도 돼서 세웠는데 현재까지 따져보니까 한 56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구리한강시민공원 주차사용료가 3억 6,000 세웠는데 작년에는 4억 9,000 이렇게 들어왔는데 올해에는 3억 6,000 세웠는데 행사기간 동안 우리가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변상금 및 위약금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가로수를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건데 한 2,000만원 세웠습니다. 매년 거의 비슷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액수에서 가감이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서 1권에 세입부분.

세입 얘기하는 겁니다. 세입예산. 18페이지 중간에 공원녹지과 산불예방 등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등산정비 계획해서 2억 1,300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비 사업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자호수생태조성 사업비가 국비로 2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에 도비보조금 이건 국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그 비율에 따라서 나머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도 중간에 장자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억 국비가 2억이 되기 때문에 거기 25퍼센트 1억 시비로 이렇게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장자호수공원 지역개발기금 내년에 50억 지방채 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총 예산이 116억 4,456만 2,000원 증감이 전년 대비해서 36억 2,788만 9,000원이 증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장자호수공원 지방채 50억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중간에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54억 그러니까 50억은 지방채고 사업은 국비에 따라서 보조금까지 합쳐 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마을 교통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내년 1월에는 설계가 끝납니다. 그렇게 5억을 들여서 교통광장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인창중앙공원 2차 조성 토지매입비 10억을 산정했습니다. 10억만 있으면 보상이 완료되고 지금 2월이면 설계가 끝납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내년도에 해빙과 동시 착공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숲 조성사업 이 사업은 내년도에 동구초교를 할 예정입니다. 이건 2005년부터 도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이 사업비가 중단이 돼 가지고 시비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있는데 이것은 43호선과 중앙분리대 유지관리비가 되겠고요. 나머지 다음에 잔디관리, 수목관리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차량 구입 한 대를 세웠는데요, 지금 현재 차량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한 대 구입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공원 특화정비 공사 내년에도 2개소를 저희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삼보아파트 있는 공원 1개소하고 쌍용아파트 넘어가는 거기에 원천공원이 있습니다. 마사회에서 쌍용으로 넘어가는 좌측 거기를 삼보하고 원천공원을 할 예정입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어린이 놀이시설 살균소독 5,000만원을 세웠는데요, 그동안에는 수시로 모래를 보충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법제화 돼서 소독을 하게끔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5,0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자천 유량계 교체사업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수도과에서 장자못으로 오는 관로에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기식으로 되어 있는데 초음파로 해서 지금 현재 유량계 낡고 수치가 안 맞아 가지고 그걸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내에 꽃걸이 매년 하고 있는 가로등 걸이 화분 임대 5,200만원 세웠고요, 난간걸이 왕숙천 교량이라든가 동구교량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제초작업 2,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강북도로 코스모스길 잡초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화분 유지관리 및 쌈지공원 조성 8,5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건 화분관리하고 있는 화분, 쌈지공원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400페이지 하단에 재료비에 양묘장 관리 4,000만원 해마다 우리가 양묘장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초화류 프러그묘 구입 초화류 종자 구입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보면 농기계 임차 이것도 해마다 우리 한강유채, 코스모스 단지 농기계 임차해서 우리가 매년 거의 비슷하게 5,000만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강 있는데 태극기 구입이 한 달에 한 10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1,200만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행사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민간위탁 잡상인 경비용역을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해 보니까 우리가 3,000여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행사가 또 계속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7,000만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이동실 화장실 구입에서 9,000만원 되겠는데요, 이것은 한강에 화장실이 모자라기 때문에 두 개소를 더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하는 산불산림에 대한 사항인데 국비에 따라서 시에서 부담하고 국비에 따라서 비율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6페이지 학교 숲 조성사업에 동구초등학교가 맞아요?

동인초등학교입니다.

했잖아요?

동인.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교육청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먼저 번까지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관계상 내년부터는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거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도 특색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도지사가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1억 들여 가지고 학교 숲 공원사업을 펼쳤던 건데 그야말로 그러다가 도에서4,000만원 대고 시에서 6,000만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느 특정학교에 1억원씩 들여 가지고 학교 숲 공원 조성사업을 해 준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전액을 다 대 준다는 건 이제껏 교육청하고 5대 5 내지 4대 6 비율로 부담을 했는데 전액을 해 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원을 계속해 주다가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놨다가 사실상 지원이 내년부터 안 된다고 그랬는데...

, 그것도 그쪽에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 대 주었을 때 여기서 도와 주는 거지 본인들이 10원 하나 안 하고 여기서 다 세워서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때에는 적어도 5개교도 하고 1년에 3개교 이상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든 그 전에 쓰던 비용 그 정도에서 한 개교씩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일정 부분의 자부담을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 자부담도 안 하는 걸 우리가 전액을 보조해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숲 가꾸기요. 계속해서 하실 거죠?

그렇죠. 우리가 계속하던 사업이고 우리가 계획돼 있는데 사실상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없다 해서 하나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사후관리가 안 돼요. 학교에서 안 해요? 관리를 안 해요? 토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숲 가꾸기 작년에 했는데 가보면 엉망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관리를 학교에서 운영비로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원래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교육.. 아시잖아요, 말은 안 하겠지만. 그 분들이 타성에 젖어 가지고 자기네 거 같이 생각을 안 해요. 자기네는 한 2년 있다 3년 있다 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가보면 한 번 고민해 봐야겠다 그것도 이제 시비가 전액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그건 정말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 전인권 팀장님께서 한 번 학교 들어가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관내 학교가 몇 개입니까? 이철수 과장님!

28개교입니다.

28개 중에 학교 숲 몇 개가 끝났죠?

13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5개교를 연차적으로 다 하실 게 시의 정책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계속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은 세워 놨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지원이 중단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김경선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도지사 특색사업에 의해서 5대 5 대응사업으로 하자라고 할 때 그때도 어느 학교를 선정하고 안 하고를 그냥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연차계획을 세워서 하라 의회에서 지적했었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 변화된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도비사업으로 했던 걸 이제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라 했으면 이 시점에서 나름대로 정책 결정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의 계획으로는 그러면 그 전에 도비 보전해 줄 때에는 2, 3개교씩 하던 걸 한 개교로 줄어 들면 그러면 앞으로 15년간 계속 한 개교씩 할 겁니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라는 게 도심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나무라는 것은...

이건 시장님도 그렇게 정책결정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아니, 학교 숲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학교 숲을 안 하는 대신 다른 사업을 하는데가 있죠? 그건 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업이요?

이런 걸 학교 숲을 안 하고 나는 이거 하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사항이 있을 텐데?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하고 다를 거예요.

학교 숲이 지금 15개가 다 나오는 게 아닐 거라고 그 동안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또 있을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지원하는 게 또 있으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선위원님.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교육청 예산 가지고 학교를 가꾸어야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동원시켜 가지고 시에다 압력을 넣어 가지고 도와 달라고 그러잖아요. 대응 투자사업이 뭡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를 가꾸어야지 왜 시에서 가꿉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돈을 일부 댔을 때 우리도 일부 지원해서 가꾸는 거지 도에서 특색사업같은 걸 그야말로 금전적인 지원이 안 되는데 시비로 전액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나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식예산에 얼마나 세웠어요?

4,000만원이요.

4,000만원이요?

예, 4,000만원. 397쪽입니다.

그 예산이 가로수 교체하는데 세운 거예요?

예.

하나만 아까 차량 1,500만원 계상한 거 있죠? 대폐차입니까, 신규 구입입니까?

신규 구입입니다.

저희가 공원에 현재 차량이 더블 봉고캡 한 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관내 장자공원, 인창공원 비롯해서 나머지 공원 45개소에 대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절대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를 추가로 구입해서 녹지부분에서 차량이 필요해서 한 대를 추가로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차량이 한 대 있습니까?

팀별로 차량이 공원관리...

우리 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에 총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보유차량이 일곱 대인데요.

그러면 오늘 지금 요구한 건 공원관리팀에서 요구한 차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원관리팀에는 작업 차량이 1톤 봉고캡인가 하나 있는데 하나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일곱 대는 또 무슨 차량을 갖고 계신 겁니까?

살수차 있고 특수차량이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대수는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한 번 명단을 쭉 불러 보십시오.

방재차...

지금 파악이 안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형 화물차 1톤이 있고 2.5톤 차가 도시녹화팀에 있고 또 급수 물 주는 5톤 트럭이 있습니다. 소형 화물차 1톤 공원조성팀에 한 대 있고 산불진화용 특수차가 또 2대 있습니다. 2.5톤 짜리.

그러니까 지금 차가 일곱 대가 있는데 나머지는 특수차고요, 관리용 차를 한 대 더 구입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묻고자 하는 게 작업과 관련된 관리용 차량이죠?

예.

관리용 차량 빼고 관리용 차는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두 대 있습니다, 두 대 있는데.

아까 1톤짜리 하나하고 2.5톤짜리 두 대가 있는 겁니까?

아니, 둘 다 2.5톤인데요. 하나는 공원조성팀에 있고 하나는 한강공원에 있고 그래서 공원조성관리팀에 한 대가 더 필요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주로 작업할 때 누가 운전합니까?

주로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들이요?

예. 관리용 차는 직원들이 합니다.

관리용 차는 직원들이 운전해서 우리 기간제 실제로 일용하시는 분들 모셔다 드리고 자재 실어 나르고 그렇게 합니까?

예.

지금 우리 전인권 팀장 공원관리팀에 직원이 몇 분 계시죠?

저 포함해서 6명입니다.

6명이?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399페이지에 매번 지적을 하는 건데 가로등 걸이 화분임대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임대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무걸이하고 치면 두 개가 거의 8천 몇 백만원인데? 이거를 이렇게 매년 화분을 임대해서 꽃을 심어야 돼요?

상당히 이게 없으면 도시가 사실상 미관적으로 상당히 반응도 좋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거리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거하고 구입을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도시녹화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임대가 저기 구입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업체에 임대를 맡기면 그 사업이 두 가지가 추진이 되는데 설치하는 설계비용 쪽에 비용이 있고 그걸 설치하고 나면 임대업자가 꽃을 저희가 또 구입해서 거기다 설치하는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라는 것이 어떤 빌려 오는 게 아니고 화분은 빌리는 거고 꽃은 구입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와서 심어 주는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 전역으로 따지면 저희가 임대하는 구간이 있고 저희가 양묘장에서 꽃을 생산해서 직접 설치하는 구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 말은 우리가 양묘장이 있는데 꽃을 거기서 1년생으로 계속 다 심고 있잖아요?

예.

있고 다 있는데 화분를 자꾸 임대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희 현 상황으로 생산하는 능력이나 그런 걸 감안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02페이지요. 운동장 관리용품 소금 구입 이렇게 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소금 구입은 야구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 세입을 보면 180만원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이게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때 인창고등학교, 인창중학교 야구부인가요?

예.

그 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뭐라고 그럴까? 사용료를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거기 관리를 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사용료가 180만원밖에 안 되죠?

이거는 그 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따진 거고요. 지금은 500만원이 넘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여기 화장실은 어디다 설치해요? 두 대 4,500만원짜리 한강 둔치에 위치는 정해 졌습니까?

지금 행사를 하게 되면 야구장 쪽에 하나하고요. 그 다음 비행장 쪽에 하나 더 추가로 평생학습축제 때.

아니, 이건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를 하는 거예요?

구입하는 겁니다. 9,000만원인데요.

그러면 예산 세워 주면 평생학습축제 때 집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한강 둔치에 화장실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시민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거고 그렇다라면 예산 세워 주면 하루 빨리 봄 돼서 시민들이 나가기 전에 빨리 집행이 돼야 되고 그러면 더더욱 위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비행장 있는데 평상 시에 시민들이 자주 안 가는 곳에 세울 이유가 없고 그러면 평상 시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에 위치 되어지고 평생학습축제 때에는 잠깐 그때 필요한데로 이동시키도록 배치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예산설명하는 자리에서 저쪽 야구장 쪽에 평상 시에 야구장 쪽에 시민들이 갑니까? 유채꽃 축제할 때나 여름에 시민들이 야구장 있는쪽 가서 화장실을 쓰시냐고 그러니까 그런 위치고 이거 자꾸 이러니까 전시성 예산만 세운다고 자꾸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절대 양이 지금 현재 화장실 양이 절대 부족하고 4,500만원짜리면 지금 거기 어디입니까? 시범적으로 세우는 그 정도 규모 됩니까?

지금 사무실 옆에 있는 이동...

우리 관리사무실 옆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적절하게 평상 시에 시민들이 가장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 시켰다가 정말 평생학습축제 때에는 필요하면 한 두 대 임대를 해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평상 시 시민 용량에 맞춰야죠. 어떻게 축제에 맞춰 가지고 이런 걸 설치하고 위치한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그건 하여튼 위치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시고 이건 평생학습축제 때 구입하실 게 아니고 봄부터 시민들이 많이 나가실 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셔야죠. 그렇게 계획을 수정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행정팀 변훈오팀장입니다. 정수팀 박범석팀장입니다. 시설팀 이광석팀장입니다. 급수팀 박해성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실무자 조윤래 씨입니다.

앉으시죠. 앉아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도과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권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수터 유지보수비로 저희가 이번에 3,7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2,200만원 그 다음에 약수터 수질 안내게시판 1,100만원, 약수터 화장실 약품 및 분뇨수거비로 200만원, 형제약수터 화장실 전기료 및 부대비용으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1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의결요구된 2009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189억 4,400만원의 32.5퍼센트가 증가된 25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는 예산서 99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자금운용 규모는 251억 1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 107쪽에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익 163쪽에서 164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페이지 107쪽에 급수수익 143억 7,800만원 그 다음에 108쪽에 급수공사 수익 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0쪽에 기타영업수익 700만원을 111쪽 하단에 일반이자수익 1억 7,000만원, 111쪽은 타 회계전입수익금으로 1억 7,3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63쪽 자본적 수익은 시설분담금 8억 1,1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관한 요구사항으로 예산서 115쪽에서 155쪽까지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 146억 9,300만원의 내용은 115쪽 사업비로 146억 9,300만원의 내용은 인력 운영비 21억 3,500만원, 생산재료비 70억 9,200만원, 일반운영비 3억 6,000만원, 급수공사 사업수입 3억 3,800만원, 수선교체비 10억 9,600만원, 감가상각비 24억 8,000만원, 이자비용 9,200만원, 예비비 11억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예산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15쪽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관련 비용으로 6억 7,283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6쪽에서 페이지 124쪽은 정수생산 관련 인력 운영비로 9억 1,001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125에서 127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1억 1,433만 9,000원을 여비로 4,632만원을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127쪽 하단에서부터 페이지 129쪽 상단까지는 재료비로 정수구입대금 60억 4,000만원, 약품비 1억 1,900만원 등으로 총 63억 8,751만 2,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129는 수선교체비로 2억 3,36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관련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8,097만원과 페이지 131페이지 업무추진비 300만원, 재료비 동력비로 1억 8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132는 수선교체비로 3억 3,5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132 하단부터 136페이지까지는 급수관련 비용으로 인련 운영비 1억 1,160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137페이지는 일반운영비 2,991만 2,000원을 요구하였으며 138페이지는 여비로 1,2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139는 수선교체비로 4억 5,700만원을 요구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40페이지서부터 144페이지는 인력 운영비로 5억 1,549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로 8,687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5페이지는 여비 1,536만원과 업무추진비 79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146페이지는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정부부담금으로 1억 9,172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페이지 146페이지에서부터 150페이지는 인력 운영비 3억 1,081만 5,000원을 요구하였고 페이지 150 하단 일반운영비로 3,73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151은 여비로 168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 관련 비용입니다. 152페이지에서부터 153페이지는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비용으로 3억 3,826만 5,000원을 요구하였고 154페이지는 감가상각비로 24억 7,978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9,187만 6,000원을 요구하였고 155페이지는 사업비용 예비비로 11억 16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쪽에서부터 169쪽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104억 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7페이지에서부터 168페이지는 유수율 제고사업 8억, 배수관 신설공사 1억, 노후관 교체공사 7억,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19억 5,000만원, 토평정수장 친환경 조성사업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중간에 기계장치는 토평정수장 응집지 페들설치 공사 외 4건으로 2억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추진용 차량 3대 구입분 1억 1,35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 8억 5,500만원을 요구하였고 예비비로 55억 6,998만 3,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동혁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찾으실 동안에 마지막에 차량 관련해서 3대 구입하셨는데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업무용 차량은 지금 없는데 새로 업무가 추가돼서 필요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차량은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

예.

어떤 차 어떤 차죠?

두 대가 있는데 수도과가 외청에 있다 보니까 시청에 자주 이렇게 직원들이 공무로 들어오는데 지금 있는 차량은 전부 다 화물용으로 쓰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봉고 캡으로 돼 가지고요.

두 대 다 봉고 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차량이 있기 때문에 업무용 차량으로 해서 마티즈 정도의 작은 차 그러니까 경차가 되겠죠. 그것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업무추진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봉고 캡 두 대는 실질적으로 외청하고 본청을 왔다갔다 하는데 승용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작업용으로 쓰십니까?

지금 거의 작업용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그 차를 타고 본청에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급한 것 외에는 대부분이 저희가 현장에 어떠한 작업 그러니까 시설장에 점검을 간다든가...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봉고 캡인데 본청하고 외청을 갔다왔다 하시기가 힘들어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차량으로 그렇게 용도를 안 쓰기 때문에 실제로 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차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신규로 하나 필요하신 거고.

예.

그 다음에 비상급수 차량은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된 겁니까?

비상급수차량이 저희가 9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톤 차량인데요. 저희 정수가 지금 5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게 이미 십 한 2년 정도 경과 됐기 때문에 상당히 가동하는데 어렵고 그래서 비상차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구입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료채취용 정비자동차는요?

그건 저희 정수장 안에 조그마한 카트식으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거는 저희가 구입한 지가 2000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요. 그게 밧데리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가 돼 가지고 시동이 잘 안걸리고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이번에 바꿔 가지고 시료채취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물을 통에다 싣고 다녀야 됩니다. 직원들이 뜨고 들고 다닐 정도의 물이 아니고 큰 통에다 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면 금년도보다 32.5퍼센트 정도 61억 5,700만원이 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토평정수장에 방문객들이 많아요?

저희 방문객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토평정수장 친환경 조성사업 보면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토평정수장 한 번 방문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급해요?

이거는 위원님 어떤 의도에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냐 하면 저희 토평정수장이 실제로 위원님들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개활지식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그늘은 전혀 없습니다. 여름이 되면 전혀 그늘이 안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방문하는 민원인들 요금 관계라든가 민원인들이 차를 세우고도 어디 마땅히 있을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개활지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조경수목으로 해서 그러한 걸 같이 조성을 해 볼까 이렇게 그런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68쪽 하나만.

예.

초음파 유량계.

예.

배수지에도 있고 광역4단계 유량계 교체공사, 교문1, 2 배수지에는 설치공사는 지금 없는 걸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교문1, 2 배수지에는 초음파 유량계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동안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이 유량계를 설치해야 될 필요한 사항이 급히 발생을 한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교문1, 2 배수지가 실제로 보면 1배수지 용량은 딸기원 쪽의 상당히 작은 그런 배수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배수지를 2배수지에서 펌프로 펌핑을 해서 압으로다 압송을 해 주는 관인데 1배수지는 딸기원 쪽을 주로 커버를 하는 그런 유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공급량의 어떠한 적정 공급이라든가 공급량 조정을 위해서 유량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1배수지하고 2배수지가.

교문1 배수지는 언제 완공 됐죠?

1배수지는 80년도에 완공 됐습니다.

2배수지는요?

2배수지는 92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긴급한 사항을 지금 한 18년 동안 길게는 20년 동안 유량계 없이 일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죠? 그렇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라면 안정적인 수도공급에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유량계를 더군다나 아까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동안 유량계 조차 없이 초음파 유량계 전에 전기유량계가 있었다면서요?

지금 저희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교문2배수지하고 1배수지에 오는 것은 전부 광역4단계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러한 관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저희 정수장이 앞으로 6만톤으로 시설을 확장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제가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공급단가도 제가 판단해 보면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싸고 그래서 이번에...

아니아니, 자! 보세요.

예.

지금 더군다나 올린 걸 보시면 광역4단계 유량계는 원래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량계 교체 공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광역4단계 유량계가 필요한 이유는 인정을 하겠어요. 왜냐 하면 그래야 수자원공사하고 요금 책정을 할 때 얼마 썼는지 얼마 보냈는지가 갈음이 될테니까 유량계가 필요했을테고 그렇게 해서 유량계로 체크된 물을 교문1, 2배수지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은 광역4단계 유량계를 가지고 충분히 결국 우리가 이 유량계를 설치하는 이유는 돈 내기 위해서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크게 보자면?

예, 유량계의 의미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올라왔는데 광역4단계 유량계 교체 공사는 글쎄 내구연한이 몇 년 된 거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교문1, 2배수지 유량계는...

아니, 일단 밑에 것 광역4단계 유량계 교체 공사.

이건 지금 11년 됐습니다.

11년? 그래서 이건 오차도 많고 그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그 오차 때문에 유량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도 있었을 것이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최신 기계로 바꾸시는 거고? 그런데 이거 바꿀 때 교문1, 2 배수지를...

교문1, 2 배수지는 어떠한 그러한 관계도 있지만 저희가 정수장 저희 지금 현재 저희 정수장에서 실제로 저희가 1만 8,000톤에서 1만 6,000톤밖에 생산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추경에 요구해서 취수 펌프를 늘리는 바람에 지금 3만톤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80퍼센트인 2만 4,000톤까지 생산을 하기 때문에 백교배수지에서 수계조정을 했습니다, 일부를. 그래서 백교배수지에서 교문2 배수지로 저희 정수장 일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수계가 정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급량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이번에 유량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1, 2배수지는.

아니, 광역4단계에서 받을 때에는 공급량 조정을 위해서 유량계가 필요 없었는데 우리거를 받으니까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지금 중앙통제실에서 수위까지 통제를 하는데요. 그 수위까지 통제하는 건 나름대로 어떤 적정성도 보장되지만 그 유량계가 아무래도 설치가 돼 있는 게 왜냐하면...

아니, 유량계 있어서 수위가 결국은 그동안은 유량계가 없더라도 우리 배수지는 수위로 작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정 수위 유지해서 압 유지해 가지고 배급되는데 지장없게 관리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에는 결국은 지금 예산 상황에 전부 어렵다는 시기에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이거는 어찌보면 광역4단계 유량계 교체 공사를 하는 김에 아!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그래서 용량으로 관리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취지 때문에 질문을 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공원녹지과하고 그것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장자못에 들어가는 원수 있죠?

예.

그건 어떻게 관로가 어디까지가 수도과에서 관리를 해 주십니까?

장자못에 설치되어 있는 유량계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유량계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일단 그 한강원수를 갖다가 집어 넣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수를 가지고 일단 우리가 가져올 때 별도로 수도과에서 쓰는 원수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원수를 따로 계약해서 따로 씁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저희 취수장에서 펌프가 취수는 같이 합니다. 오다가 저희 정수장 전단부에 보면 공원녹지과로 가는 관로가 따로 있고요, 장자호수공원으로. 그 다음에 저희 정수장으로 들어오는 관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 관로가 분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취수유량계는 어디서 측정하는 거예요?

저희 취수유량계는 취수장 바로 후단부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실지 취수하는데서 취수장 바로 후단부에 있으면 공원녹지과하고 수도과에 있는 유량계하고 공원녹지과 유량계 이전에 취수 총량이 일단 체크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와 가지고 실지로 장자못으로 들어가는 거랑 우리 정수장으로 오는 건 각각의 유량계로 체크가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그 유량계를 초음파로 교체하겠다? 그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전기유량계를 썼더니 오차가 크다더라...

예. 현재 있는 건 전자식 유량계입니다.

전자식으로 했더니. 그런데 이 취수유량계를 정확하게 용량을 파악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장자못으로 들어가는?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장자호수공원으로 가는 용량은 원수대금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총 취수량에서 장자호수공원으로 가는 유량이 많으면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대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초래됩니다.

우리 정수장으로 오는데는 유량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취수장밖에 없습니다.

아! 취수장에만 있어요?

예.

그러면 일단 공원녹지과로 가는 유량계는 정확하게 필요로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단가는 전문적인 2,000만원이 맞습니까, 2,500만원이 맞습니까? 같은 초음파 유량계를 예산산정 하는데 수도과는 2,000만원이고 공원녹지과는 2,500만원인데 어디가 시장조사를 제대로 하신 건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유량계를 많이 다루는 부서니까 그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유량계 얘기가 나와서 아마 수도과가 더 잘 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가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혁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행록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오현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최영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병기 하수처리팀장입니다. 김광태 위생처리팀장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권 11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곤충생태관 운영비 2억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인건비나 재료비, 특별전시회 비용 상승 등으로 1,000만원을 작년에 비해서 증액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설명하시는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불러 주시겠습니까? 일반회계 설명하시는 거죠, 페이지 수?

예. 115페이지입니다. 2권.

417페이지.

과장님! 페이지하고 달라서요.

417페이지.

죄송합니다. 작년하고 대비해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권 185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5억 예산 총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전수는 1만 8,432전으로서 수도전수와 하수도, 지하수 전수를 포함한 전수가 되겠습니다. 연간 총 하수량은 6,059만 6,000톤으로서 일일 16만 6,016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교체는 4.8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건설 개량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은 현재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사업으로 79억 6,500만원을 금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개량사업으로 11억 8,7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하수도 사업 수익으로 영업수익은 하수도 요금 35억을 반영했습니다. 영업 외 수익으로 한강수계기금 57억 2,800만원 남양주로부터 운영분담금이 35억원 등해서 98억 1,904만 9,000원 합계 총 128억 1,904만 9,000원을 사용수익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하수도 사업 비용을 보면 영업비용으로서 하수과 인력 운영비, 관거유지비, 처리장 운영 경비, 연구개발비, 위탁비용 등해서 1,149만 3,000원, 특별손실로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금 등해서 5,100만원 반영을 했고요, 총 해서 112억 6,500만원을 사업비용으로 잡았습니다. 자본예산으로서는 자본적 수익으로서는 고정재산매각 수입 500만원, 잉여금수입으로서는 한강수계하수관거사업비 개량사업 등의 국비, 기금, 도비지원액,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해서 104억 4,159만 2,000원을 편성해서 총 104억 7,759만 2,000원을 자본적수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자본지출을 보면 가동설비자산으로서는 한강수계하수관거사업,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하수처리장 기계설비 등 유지관리비 등해서 132억 6,595만 8,000원, 예비비 108억 8,536만 8,000 등해서 총 241억 5,132만 6,000원을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계속비를 보면 한강수계하수관거 시범사업으로서 금년도 연한액이 7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으로 금년도 반영액이 11억 8,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표를 보시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어 있고 수입사업 예산에서는 수입예산이 128억 1,904만 5,000원, 영업수익이 35억이 되는데 이건 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영업 외 수입으로서는 98억 1,904만 5,000원인데 예금이자수입이 6억원, 한강수계기금이 57억 1,800만원, 남양주 분담금이 35억원, 기타 잡수입이 100만원 등해서 영업 외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영업지출로 보면 영업비용은 하수도시설 유지비 및 하수처리장 운영 제비용 해서 1,149만 3,000원, 특별손실로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등해서 5,100만원해서 지출예산이 112억 6,5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으로서는 수입예산이 104억 4,759만 2,000원으로서 고정자산매각수입이 5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서는 한강수계 관거사업 국비기금하고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에 대한 국비기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4억 4,000만원, 처리장시설 개선 도비보조금 2억 7,700만원 등해서 잉여금 수입으로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로서는 가동설비자산은 하수관거사업이나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 하수도 자체정비사업 등이 예산에 반영해서 132억 6,5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영 사항은 설명을 안 드리고 예산상으로 볼 때에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갈음하여 보면 121억 4,997만 3,000원의 적자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예비비는 지출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상의 실적자액은 6,8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 20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으로 30억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자예금수입으로 6억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은 한강수계기금, 하수처리장 운영비 남양주 분담금 등해서 9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서는 지체상금 등해서 100만원을 잡수익으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준설원 등 인건비로서 2억 6,600만 7,000원 그 다음에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일반운영비로서 5억 9,67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임차료나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민간이전으로서 한강수계하수관망 계측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된 사항이 3억을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서 2,468만 3,000원 221페이지에 반영을 했습니다. 222페이지 하수처리장 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8억 1,597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협잡물, 침사물, 하수케�� 위탁처리비는 김포매립장 이송비가 되겠습니다. 우미네 하수처리장 슬러지 운반비는 우미네에서 하수처리장까지의 운반비가 되겠고요,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나 수질 TMS 유지관리 수수료는 제반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하수처리장 가동에 따른 재료비는 28억 2,300만원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수처리장에 필요한 공구라든지 일반재료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품비로서 6억 7,490만원, 동력비로 20억 7,576만원 그 다음에 227페이지 민간이전으로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14억 3,0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위탁시설은 한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과 전체 인력 운영비로서 20억 6,90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7억 9,172만 6,0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하수도 공기업 결산수수료가 있는데 236페이지요? 2008년도 1,500하고 2009년도 1,500이 반영돼서 한 건데 이거는 행정자치부 지침으로서 결산검사의 지침상 그 전에는 결산이 끝난 다음에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서 결산검사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4월 달부터 4월 이전에 계획을 해서 수시로 회계사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예산집행을 적절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2개년도가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점검 진단비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진단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 하수처리장 홍보전시관 제작은 하수처리장 방문자와 또 초청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수처리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전시관을 제작해서 전시물을 지정해서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실생활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4억 4,613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38페이지 의료진단비 공무원 의료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하수처리시설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25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출장비 및 관외로 해서 선진지 견학 등 벤치마킹 또 여러 가지 자료수집 등으로 해서 관외출장비와 하수운전 기본여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연구개발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정하수도 사용료 산정 용역비는 하수도 사용료 요금 조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는데 이거는 경제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편성이 될 경우에는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우·오수관 분리공사 구간이 아닌 현재 한강수계 우·오수관 분리공사를 진행 중인데 구간이 아닌 사노동, 갈매동 하수관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타당성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국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창동 공동주택 지역 정화조 폐쇄 실시설계 용역은 2011년도부터 가능한 지역부터 정화조를 폐쇄하고 직접 하수관으로 분뇨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어서 합류식 지역이 아닌 인창동 공동주택 지역에 대한 분리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교문동 백문4길 일원 하수관거 정밀진단 용역은 샛다리 저수지에서 장자천으로 연결된 박스 암거를 진단하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특별손실로서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 100만원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은 원인자 부담금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시공하지 않고 허가취소된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매각수입으로서 불용품 매각 등으로 해서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비가 55억 7,60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으로 6억 2,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기금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보조금인데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로 20억 3,100만원, 하수처리장시설 개량사업으로 4억 8,859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분뇨처리장시설 개선사업에 1억 2,000을 보조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했고요, 기술진단 결과 노후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1억 2,100만원, 하수처리장시설 개량사업에 3,600만원을 도비신청해서 보조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14억 4,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로서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등에 긴급보수비로서 5,000만원을 반영했고요, 실험실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도 보수공사로 1,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구축물 예산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관거정비 한강수계 말고 자체사업으로 7억 9,49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한강수계하수관거 시범사업 2단계로 79억 6,500만원, 하수처리장시설 개량사업으로 11억 8,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하수처리장 반류수 저감시설 설치하는 사항으로 5억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은 수질문제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탈수기동이라든지 생오니농축조 소화조에서 슬러지 침출수를 나오면서 저감을 해서 반류를 함으로 인해서 처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교문동 백문4길 일원 하수관거사업은 3억을 반영했습니다. 샛다리 저수지에서 장자못까지의 암거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로서 기계장치의 각종 보수비로서 시설설치 보수비로서 24억 3,532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보면 256페이지 위에 보면 분뇨처리장시설 개선사업으로 5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건 분뇨처리장의 열교환기를 교체해서 오니를 데워줌으로 인해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인데 이게 작동이 불량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소화조 준설공사 2억을 반영했습니다. 1, 2처리장에 4개씩 8개의 소화조가 있는데 금년도에 4개를 했고 내년도에 4개를 마저 할 생각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 하수처리장 공정 메뉴얼 모니터 구입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록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라기 보다는 오늘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가 혹시 마지막 하는 건가요?

아니요. 총무과 하나 남았습니다.

남았죠? 그러면 다 종결이 되는 거죠?

예.

하수과장님! 내일 오전 중에 지금 하수과의 사업 설명 내용있죠? 이걸 내가 전부 전수조사 할 수 있게끔 같이 한 번 봅시다.

예, 그러시죠.

과연 규모가 지금 말씀하신 그 규모가 타당한 지에 대해서 눈으로 감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명수위원님 취지는 오늘 서면상으로 여러 가지 예산설명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설비를 교체한다든가 작업을 한다든가 현장에 가셔 가지고 그런 설명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수과장님 준비하셔서 내일 오전 중에 그런 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1페이지요. 한강수계하수관거 구축시스템 3억 계상했는데 이게 어떻게 구축하는데 3억씩 들어가죠?

지금 이 부분은 1단계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우·오수 비점오염원 그러니까 도랑물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 알 수 없는 하수관에 오수가 들어온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17군데에다 계측시스템을 했고 또 우수토실도 설치를 했고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을 관리하는 계측기를 관리해서 적정하게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부분이 한강수계 전지역 그러니까 9개 시·군이 다 했기 때문에 이걸 정부차원에서도 관리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한강관리공단에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위탁을 먼저 번에 동의를 얻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은 기금에 다 포함돼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질 TMS 운영 보조 일시사역 이거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간제 근로자 썼어요?

예. 지금 하수시설팀 아니, 이건 올해 처음인데 작년 4월 달하고 11월 달에 11만톤하고 5만톤의 TMS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이게 계측이 되고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자료 구축이 되고 제대로 저희가 데이터를 이렇게 확립을 해서 제대로 물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꼭 필요하다고요?

예.

240페이지요. 240페이지하고 254페이지 교문동 백문4길 하수암거 정밀진단 용역을 실시하면서 바로 보수공사 하네요?

이거가...

똑같은 거죠?

예. 이건 설계 용역을 해서 이 암거를 보수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점검을 해 본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는데...

몇 년 됐죠?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는데 한 86년 이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일단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000만원이 났는데 보수공사가 3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통보면 하수과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전문가는 아니시겠지만 거기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이거는 시설팀장이 그 부분을 계측했던...

최영호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진단하는 구간은 샛다리 저수지부터 장자천 입구까지 박스고요, 저희가 상태로 봤을 때에는 한 1킬로미터 정도라고 보고 금액은 그것을 추정을 한 겁니다. 안전진단해 본 그 결과에 의해서 보수할 때가 선정이 되고요. 그때 적용을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은 유동적입니다.

? 예, 됐습니다.

저도 그 건과 관련돼서 이렇게 보수공사가 필요한 이런 암거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저희 구리시 관내 박스가 딸기원에서 오는 그 돌다리에서 오는 게 메인 박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거기에 맞으면 일부구간들은 다 한 번씩 점검을 해 봤고요. 저희가 작년에 검배길 해 봤고 올해 이 구간만 하면 중요한 박스는 다 하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보면 박리가 심합니다. 이렇게 노출이 돼서 철근이 보여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안전사고 났을 때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 봐야겠다고 느껴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한 구리시에 있는 암거들은 일단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다 해 봤고 보수공사 할 건 했고 중요한 게 이번 백문4길에 있는 게 마지막 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거기에 연결되는 부수적인 조금 조그마한 것들이 되겠네요?

예. 조그마한 것 다 했습니다. 저희가 동구릉 앞에 예전에 했었고 그 다음에 돌다리 지역도 했었고요.

그럼 이게 통상적으로 몇 년 쯤 되면 이렇게 전진단을 해서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건설기준으로 봐야 되는데요. 보통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 설치가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수하고 나서는 또 주기를 어느 정도 때 또 우리가 파악을 합니까?

종류가 다 다른데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거는 한 번 그렇게 전체적인 연차적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건 예를 들어 5년 전에 한 게 뭐, 7년 주기로 해야 될 시점이 되면 그래서 미리 예측이 가능하고 예산도 배정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따로 서류로 정리해서 한 번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진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우리 김명수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예. 현장방문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으로 직접 가서 확인하신다니까 특히 내일은 설명 안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행록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 팀장과 회계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이재흥입니다. 자치행정팀장 이기만입니다. 교류협력팀장 진점용입니다. 회계담당 박연자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서 갈매마을회관 PCS 중계기 설치 임대료가 있습니다. 갈매 마을회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PCS 중계기 설치 임대료로 LG텔레콤과 SK 그 다음에 KTF프리텔 3개 회사에서 연간 사용료로 220만원씩 세 건 660만원의 세입이 있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중에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융자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상환금은 97년도에 새마을 특별소득지원 융자금 미상환액 납부 예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매월 10만원씩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인력인부임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청사무인경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달에 62만원씩 12개월에 걸쳐서 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캡스가 2006년도부터 5년간 계약해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과 의회건물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입니다. 업무수첩 제작비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직실 및 정문 운영, 당직실 침구류 세탁비,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기 구입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극기 1,000매하고 시기 1,000매씩 6,500원씩 계상을 해서 각각 650만원씩해서 했습니다. 배너형 태극기 및 시기구입 입니다. 이것도 각각 364만원씩 260매 2회 교체하는 걸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가로기, 배너기 게양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1년에 13번 게양을 교체하는 용역계약이 되겠습니다. 한 번 하는데 139만원씩 지금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2008년도는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청사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만원씩 10개소 120만원을 유지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실, 부시장실 쇼파 팔걸이 커버를 5,000원식 80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실, 부시장실 커피잔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직원 당직비와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 비상근무자 당직비, 고구려 대장간마을 직원 당직비 그 다음에 재해비상근무비와 구리시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수당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부속실 직원 피복비, 청원경찰 피복비와 예비군 중대장 피복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집단민원 시에 비상근무할 때 특근 매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독수리 훈련, 향방훈련 때 참가자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문인식기 유지보수비로 22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문인식기는 지금 현재 22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된 지문인식기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관용 차량 한 대가 있는데 그 유지비와 문서, 사송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그 한 대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각각 36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행정지원국장 등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계상했고 군경위문, 경찰기동대 간식지원, 집단민원해소, 총무행정업무추진, 각종 행사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광복회원 참가자 보상비, 행정동우회 활동지원비로 각각 3,800만원을 총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 등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부대 운영지원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 자금보조로 향방작전지원, 교육훈련지원 각각 해서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55사단 170연대 2대대 향방대대와 향토대대와 그 다음에 73보병사단에 대해서 각각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저희 총무과 텔레비젼이 한 10년 됐는데 좀 낡아서 하나 교체하려고 합니다. 칼라복사기도 그렇게 오래돼서 잘 안 되고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각각 사무관리비로 각각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자료관리하는데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교류 사무관리비로 수용비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국체교류통역비, 번역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주외국인 등을 위한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국내교류추진, 외빈방문 기념품 구입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국제교류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외빈초청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은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 공통 경비로 9,13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가 되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요청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유경비로 300만원 그래서 총 9,43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외기관과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특근매식비를 33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했고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중에서 인사관리시스템 운영보조 인부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1,19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표창서식 제작과 임용시험 면접수당 그 다음에 공무원 임용 문제출제수당, 인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인사서식제작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1,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직공무원 재정보험료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재직퇴직공무원 퇴임식 행사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재직퇴임공무원은 예상을 금년도에 9명이 명퇴 내지는 퇴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희망자와 청원경찰을 예상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비 인사조직관리 시책업무추진비를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24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과 장기근속공무원 연수비용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5,000만원은 장기근속공무원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작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퇴직자 및 일용직 인사자료 전산화 부담금으로 5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문교육 위탁비가 1억 9,500만원, 650명을 계상해서 1억 9,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전문교육 위탁비는 교육원에 교육 보내는 인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교육기관 장기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6개월 내지 1년 동안 장기교육간 공무원과 대학과 대학원의 위탁교육 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상시학습 운영에 대해서 교재비와 강사수당 기타 해서 5,720만원을 세웠습니다. 소양고사 문제 출제수당으로 96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채점수당으로 28만원을 세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전문교육여비 교육원에 교육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1억 3,750만원을 세웠습니다. 아까 위탁교육비가 650명이었는데 여기는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원에 가는 건 500명으로 계상하고 150명은 사이버 교육 등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에 대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체력단련실 운영비로 150만원, 구내식당 취사도구 구입 및 유지보수비 400만원, 구내식당 환경개선비로 360만원, 구내식당 근무자 위생복, 위생신발 구입 144만원을 계상했고요, 직장보육위원회회의 참석수당을 민간인 2명에 대해서 7만원씩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1,110만원을 계상했고요, 공무원 무기계약직 일반공무원, 기능직,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단순노무원까지 포함해서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860명을 25만원씩 이렇게 계약이 돼서 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복지증진 업무추진을 위해서 노사협의 등을 위해서 160만원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서 공무원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을 1억 98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금액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가 9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비해서 150포인트를 상향 조정한 사항입니다. 직무환경 우수부서 포상과 시·군대항 공무원 대회 출전비, 청원경찰 선진지 견학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로 800만원, 민간위탁금 중에서 어린이집 위탁 운영으로 2억 52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 어린이집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창의실용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수사례집 제작비로 200만원, 독서문화운동 도서요약서비스 이용료로 800만원을 계상해서 이 이용료는 북코스모스라는 망이 있는데 그 망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60만원을 계상했고요, 포상금으로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독후감 공모전 시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전직원 창의실용 워크셥으로 해서 7,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0만원이 늘어난 사항은 청원경찰이 이번에는 안 들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청원경찰을 추가해 가지고 400만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을 위해서 3,000만원을 금년과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신년인사회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 내용 중에 1억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체육행사비로 4,000만원, 동지원금으로 1,200만원씩 8개동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전 평화의 북을 울려라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ABC 구리운동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과 기념품 제작을 위해서 300만원, 500만원해서 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시정체험활동 아르바이트 학생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간담회와 기념품으로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인건비로 7,92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100명이 시정체험 대학생이 우리가 모집을 해서 활용을 했는데 40명 2회 해 가지고 80명으로 해서 20명이 감 됐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예산팀에서 예산을 짤 때 예산규모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추경에 더 반영을 20명 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통장위촉심사위원회 위원 수당을 8개동에 480만원을 계상했고요, 통장단체상해보험을 270명 통장에 대해서 2만 5,000원씩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통·반장 연말 위문과 통반장 간담회비로 2,468만 8,000원을 세웠고요, 장학금인데 통장자녀 장학금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7,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9억 7,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장 워크숍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범 CCTV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6개소의 방범 CCTV 유지보수비로 312만원을 계상했고 공과금과 제세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방범용 CCTV 설치가 1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300만원씩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소민원실과 관련해서 세대 회신문 제작비로 해 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운동 활동과 관련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ABC 새마을 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용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정원 조성,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가차량 임차비 해 가지고 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새마을교육 참가 보상과 민간단체회의와 워크숍에 참석하는 보상비 그 다음에 내 집 내 점포 앞 쓸기운동 참석 보상금으로 총 해서 1,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와 체육대회, 바르게협의회 수련대회, 새마을에서 열린가족캠프 이렇게 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교육 위탁비가 1,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지원 복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공공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인데요, 갈매, 도리미, 아치울 마을회관에 대한 소규모 수선을 하기 위해서 마을회관 소규모 수선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도리미, 아치울 마을회관 유지관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장과 행정지원국장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본청과 사업소 이렇게 해서 총 업무추진비가 1억 1,1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5,3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5,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기금이 9년차가 되겠습니다. 1억의 전출금을 계상했습니다. 8년차까지 해서 기금원금이 8억이고 이자가 1억 3,000해서 9억 3,000이 현재 금액이 잔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되면 10억 3,000만원이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백종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간마을 직원 당직비가 1,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당직해요?

예. 일반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아! 여기 본청에서 당직하는 거와 똑같이 당직을 하니까 당직비가 나간다 이거죠?

예.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위탁을 주게 되면 저희가 당직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 조례안이 통과돼 가지고 왜 위탁을 안 주었느냐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됐었거든요.

예.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위탁을 만약에 주었을 경우에는 거기...

당직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주민과의 대화 있는데 이걸 해마다 하잖아요, 동을 돌면서 시장이?

예.

굳이 직소민원해 가지고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산 들여가지고?

이거는...

이 성격하고 직소민원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거는 평상 시 직소민원하고 이거하고 성격이 다른 게 이건 시책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이 있는데 시책추진할 때 각 동에도 시장님이 순회할 때도 있을 것이고 이럴 때 시민과 직소민원 말고 시민과 대화할 기회가 생길 때 그때...

,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직소민원도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이때 당시에 예산을 줄이는 행안부에서 예산절감 지침이 내려 오잖아요? 그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주민과의 대화 때 그때 다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그거 시장님한테 건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내용은 평시에 일반적으로 시민과의 대화가 있을 때 부정기적으로 그럴 때 쓰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 아는데 민선4기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해 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정질의 할 때에도 직소민원에 대한 폐단점 그런 걸 많이 지적을 했는데 굳이 예산 들여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번 건의를 해 보세요, 시장님한테.

직소민원하고 이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내용의...

, 이때 다 하시자고.

아! 이때 하시자고요?

예. 그리고 국제교류업무추진이 1,000만원이 늘었네요? 29페이지에 1,000만원이 증익이 됐어요?

예. 국제교류 100만원이요.

1,000만원이요?

아! 1,000만원 예.

환율 때문에 그랬습니까?

수용비가요?

예. 그리고 이 두 명은 누굽니까?

일반보상금 묻는 겁니다.

아!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에 국제교류업무추진 두 명 말씀이죠?

예. 그거하고 1,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요.

수용비 같은 경우에 1,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지금 그...

민간인 국외여비를 묻는 거잖아요? 팀장님들 답변을 도와 주셔서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빨리 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 내용은 그 말씀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시장님 나가실 때 해외 나가실 때 도시재정비와 관련해서 해외 나가실 때 교수님 한 분이 같이 민간인 전문가가 도의 그러니까 총괄기획팀인가요? 거기 계신 교수님이 동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걸 예상해서 두 명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두 명이요?

예.

잠깐만요.

예.

2008년도에 그러면 도시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MP인 이승주 교수가 미국방문 여비를 여기 있는 국외여비로 사용을 했단 말입니까?

이동우 교수라고요.

이동우 교수요?

예. 총괄계획가 이동우 교수라고 있어요?

어떤 총괄계획가죠?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총괄계획가라고 도에 있는 그 총괄계획가...

아니, 그런데 도에 있는 총괄계획가가 미국을 가는데 왜 우리 구리시비인 국외여비를 지급을 합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급이 된 거예요?

구리시 도시정비와 관련해서 해외에 나가 가지고 그래서 도에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 총괄이라는 게 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시·군 도시재정비에 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관련 예산심의가 내년도 예산에도 역시 반영된 사항이니까 2008년도에 해당된 민간인 국외여비 사용내역 관련 서류 이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는 중에. 계속 질의하십시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시·군대항 공무원 대회 출전하고 청원경찰 선진지 견학 이랬거든요?

예.

이게 20명에 종목이 5개란 말이죠? 이것 한 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게 그 시도 알리는 입장이고 또 공무원 복지와도 관련돼 있거든요. 대회 출전하는 게 증액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요.

예.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도전 평화의 북을 울려라 이건 평통에서?

예, 평통...

주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75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하고 유지보수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있거든요. 회계과 계약팀 할 때 지적을 했는데 업체를 선정하면 장애인이나 오케이가 들어오는데 불량이 엄청 많데요. 그래 가지고 설치를 하면 금방 뭐라고 그럴까? 고장이 난답니다. 그럼 그걸 다시 시비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자보수 기간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고쳐야 될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거는...

영세업체라 금방 도산하고 그런답니다. 하여튼 회계과하고 협조체계를 갖춰 가지고 잘 하시고요. 그리고 ABC 구리새마을운동추진 관련 용품구입 이거 장갑, 빗자루, 낫, 장화 이게 거의 1회성으로 끝나거든요. 그럼 남한테 전시용밖에 안 돼요.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려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서 예산삭감을 우리가 시켰는데 지금 다시 올린 게 무엇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때...

추경예산에 삭감된 것 그대로 다 올라왔죠?

국기게양대가 그때 세운 게 삭감이 됐는데 그거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 안 올라와요, 국기 다 올라왔구만.

국기게양대 설치하는...

안 올라 왔어요?

예.

왜 이렇게 태극기가 많아요?

가로기 게양하는 그 태극기입니다.

삭감된 예산 다시 살아난 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

질의하려고 했는데 여기 직소민원실 세대 회신문 추경에 올리셨다가 삭감됐었죠?

있고 주민과의 대화 이 부분도...

그건 일반수용비 부족해서...

그건 일반운영비인데요. 그건 다과비라든가 올렸다가 깎인 겁니다.

간담회비 올렸다가 그게 삭감이 됐고요.

세대 회신문은 1,000만원이 그 전에 서 있었고요.

바로 이거 아니에요. 주민과의 대화, 실향민 이게 주민협의회 간담회비 이거 아니에요. 글자만 바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더 있으십니까?

예. 지방선거 이거는 2010년도에 선거 하는 걸 2009년도에 예산으로 지금 미리하는 거예요?

그거는 2009년도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2009년도에?

예. 홍보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에 공무원 전문교육 위탁비 이게 지금 7,775만원이 증감이 됐네요. 이거는 어떤 거죠?

전문교육 위탁비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6급 이하 일반직 직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도에는 일인당 50시간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60시간을 받도록 10시간이 증가가 됐습니다.

늘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7,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10시간이 늘어난 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신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먼저. 시민의 날 행사 며칠 날 하죠?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예.

올해 시민의 날에 몇 명 쯤이나 왔습니까? 시민의 날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몇 명 쯤 왔죠?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인데 대충 그런 집계를 하실 텐데 개략적으로 몇 명 쯤 오신 걸로 집계가 되셨습니까?

1만 4,000명 정도.

1만 4,000명 정도?

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통상 성과분석하실 때 1만 여명 이상 그러니까 거의 시민의 5퍼센트 이상이 오신 거네요많이 오셨죠?

예.

올해 시민의 날 행사 10월 10일 날 또 하실 거죠? 예산 올리셨잖아요?

예.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아직 평생학습축제 기간하고 겹치게 됩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축제 일정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왜 확정이 안 돼 있습니까? 날짜가 확정이 돼서 이미 안내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확정이 돼서 이미 각종 우리 업무보고에 나오고 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요. 잠정 결정한 거지 평생축제위원회에서 결정 공문이 안 왔다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9월 달에 자료를 먼저 내다 보니까 계획서를 내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편성이 된 그런 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시의 방침은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다. 평생학습축제 기간하고 겹쳐도 시민의 날을 합니까, 아니면 평생학습축제하고 겹치면 안 하는 겁니까?

겹치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그러면 일단 이 예산은 평생학습축제하고 기간이 안 겹치는 걸 전제로 해서 9월 달에 편성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