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종운 의원 발언

제11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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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영천시장 제출)(계속) 2. 2009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영천시장 제출)(계속) 3. 2009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영천시장 제출) (계속) 4. 2009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영천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수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창식

이창식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거의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탐독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했으면 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하고 과장님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하고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부서별 목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수유통과 소관에 대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이창식위원

수고하십니다. 606p 보면 향토산업 육성 지역특화 사업 보조 5억5천인데요. 작년에 2억6천만원인데 올해는 배이상 증액되었는데 작년에 뭐를 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포도수확체험관 건립은 해야하고 작년에는 뭐를 했지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와인학교 밑에 와인저장고를 설치하는데 2억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MBA 포도 지리적 표시 사업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시설투자 2억하고 부수적인 것은 없고 올해 포도산책로 조성하고 포도체험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어떤 규모로 하는지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이 사업은 향토산업은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 규모는 10억으로 예산하는 겁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투자하고 2009년도 마지막 연도입니다. 마지막 연도인데 이것은 금호 농장을 팔아서 기술센터에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전시실하고 휴게실하고 전부 관리실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현재 시정질문까지 해서 전시장님이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인정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걱정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해서 대체용지를 사서 기술센터 옆에서 해야 가능하다 이유는 출장나오고 기간제근로자도 쓰야하고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위치 바로 센터 옆에 있을 때는 소장님도 보시고 지도과장님도 보시고 유통과장님도 보시고 또 우리 농민들도 가서 보고 병충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잎을 하나 해서 병충해가 보이지 않는 관찰력도 좋고 이런 측면에서 시정질문으로 왔는데 목적이 이것을 매각해서 체험관을 짓는 것은 목적과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묘포장 대체부지는 다른 곳에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관리대체 계획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 우리가 사업을 이것은 균특에 의해서 2억5천하고 시비하고 해서 향토산업에서 추진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을 팔아서는 묘포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각하지 체험관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체험관 하고 하는데 그 일대를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한꺼번에 몰아서 할 것으면 사후관리도 좋고 해서 그럴 계획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각해서 대체부지를 구입해서 그 옆에 다시 체험관을 공동적으로 하면 더 규모가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아까는 이것을 팔아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아닙니다. 대체해서 그 장소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창식

이창식위원

포도체험관은 현재 금호에 보면 포도농가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보면요. 거기 보면 유치원, 학교, 중학생들 와서 사실 체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부지를 크게 매입을 해서 포도체험관하고 포도산책로 조성해서 우리 시에 어떤 홍보효과가 있고 수입면도 있습니까? 홍보효과는 차라리 현지체험이 제일 낫습니다. 제가 봐서는 할라면 몇십억을 들여서 거대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현재 영천시 공무원을 보면 돈을 달라는 예가 많은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아지고요. 우리 과장님이 포도를 생산하는 우리시에 많이 팔고자하는 목적이지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그 목적도 있고 교육장 목적도 있고 같이 동시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만평 조성해서 여러 가지 묘포장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의논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묘포장 외에 체험관 속에 포도산책로 등등 영천포도를 많이 판다는 목적에서 한다는 거지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한자리에 전부다 할 계획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좋습니다만 우려가 되는 것이 현장체험이 홍보효과가 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현장은 우리 체험관도 운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체험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상품 생산을 해서 농가가 체험을 하면 상품성이 떨어지고 하니까 기피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영구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포도체험관 부지는 보통 얼마를 과장님이 생각하십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3천평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볼거리를 할 수 있는 약초 여러 가지 그런 체험장을

창식

이창식위원

포도를 종류별로 거의 다섯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한다고 하면 특수 블루베라든지 있는데 그런 포도를 식재해서 한다면 3천평이 적은 것같고 만약에 저는 만약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큰 그림을 그려서 크게하세요. 3천평으로 무슨 체험을 합니까? 장난도 아니고요. 이것 말고라도 과장님이 재직할 동안에 우리 시에 홍보를 위한 우리 시 전체를 위한 간부공무원으로는 큰 틀을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먼저, 611p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설치 1개소가 있고 농식품가공산업 보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다 시피 돈이 10억5천만원입니까? 밑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보조해서 12억6천되어 있습니다. 제가 동료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본 결과 동료위원님들이 도대체 뭔지 몰라요. 제 위에 것은 간단하게 어느 위원님한테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이것은 간접적으로 들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기에 예산이 뭣 때문에 투입되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어떤 시설에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는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 대상 영농조합은 금호포도 채약산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김명철이라는 사람인데 이것이 98년도에 설립되어 회원은 62명이 됩니다. 연간 7만2천톤 생산을 하고 거래를 하고 합니다. 여기 사업량은 뭐냐하면 비파괴 과일당도기하고 과일 선별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농림부 공모사업에 보면 전년도 산지 유통평가 결과 이 결과는 어디서 하느냐하면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측정을 합니다. 농산물 유통공사에 거래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우선에 따라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집하장, 선별, 포장, 예냉, 저장, 냉장 숙성, 차량 등에 일괄 지원이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할 적에 매년 2월에 신청하고 선정은 신청조직에 대해서 농산물 유통공사 사업성 진단 실시 후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이런 시설이 영천농협 화북지점에 시설을 전자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능금농협 화남지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구자백씨라고 개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진영농조합 손대원씨가 하고 있고 LP 시설이 네 개소 기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산서를 보고는 사실 과장님 저희들이 전혀 여쭤볼 방법이 없습니다. 자료를 동료위원님들에게 있으면 주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분명히 필요하시다고 예산을 요구하시지만 주는 우리가 볼때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영천시는 2009년도에 2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선정방법은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발전 잠재력이 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식품가공산업 유치산업에 대해서 도 심의회 거쳐서 대상을 선정합니다. 우리가 첫째 두가지 하는데 첫째 사업은 영천지역 쌀의 부가가치 향상 가공 공장 건립이 있습니다. 업체명은 대농 미곡종합처리장 대표가 조용호씨입니다. 위치는 금호에 하고 사업규모는 부지가 3,300㎡에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987㎡ 사업 총계획은 30억입니다. 30억인데 국비가 2억1천만원, 도비 9천, 시비가 6억, 융자가 3억, 자부담이 1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생산품목은 통현미를 후레이크 한약떡볶이 이렇게 하는데 후레이크는 우유에 타먹는 그런 것인데 하고해서 일본같은 곳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블루베리 가공사업입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가공사업은 업체는 스몰킹 블루베리 대표 진우근씨라고 있습니다. 공장은 대창 병암리에 하도록 하고 부지는 919㎡, 건물은 635㎡이고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12억 중에 국비가 8천4백, 도비가 3천6백, 시비가 2억4천, 융자가 1억2천, 자부담이 7억2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블루베리 떡하고 쨈, 엑기스 잎녹차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현재 우리 국내에서 신과일 대체 작목이고 해서 하고 있는데 앞서 나가는 공장을 유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 주시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이해도 되고 어떤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어느정도 인지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2억6천만원 해놓고 도비하고 이렇게 기금입니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두가지입니다. 쌀부가가치 공장 하나는 블루베리 가공사업 해서 두개 나오는데 통틀어서 해 놓으니까 도대체 이것이 어느 쪽에 가는지 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이 부분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납득을 못하셔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집행에 의구심을 갖고 저희들끼리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서에 다 표기를 못해서 그렇고 또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없어 죄송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자부담이 60%같으면 실질적으로 12억이라도 자부담이 7억2천이 들어갑니다. 또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부담이 사실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와이러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한방에 대한 지원사업도 많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기돈을 넣어가면서 시에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분들이요. 예산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유통공사라고 하는 것이 중앙에 있지요? 그러면 우리 영천 관내 산지 유통센터를 4개소를 하고있는데 이것이 10년전부터는 이것이 국민들에게나 농촌에 권장사업으로 하다가 우후죽순으로 해서 도산이 되고 국비도비보고 해서 도산하는 그런 농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규제해서 기존에 말하자면 시설이 되어 있고 실적이 양호한 사람을 도와주자 이런 어떤 유통공사에 실사가 나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10억5천 이것은 채약산 물류 이창석씩 맞지요? 한 10년전부터 하나로마트에 전국에 배내지 사과를 유통하는 업체인데요. 이런 곳은 기존에 해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잘 하셔야합니다. 우리 시의원들한테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정말 논고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가슴에 와 닿도록해야 과장님이 예산을 주지 그냥 좀 했다고 하면 압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충분히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식품가공육성산업에 보면 자료에 보면 자부담이 60%해서 7억2천인데 12억6천에서 지금 예산서에 보면 시비가 8억4천만원입니다.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가공산업이 2가지 있습니다. 대농산업

창식

이창식위원

대농산업과 포함된 것이라는 겁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포함된 것입니다. 대농산업이 6억입니다 .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아까도 이것은 가공산업이 두업체이다 부연설명이 충분해야 묻지를 않지요. 12억6천이가는데 8억4천준다고하면 예산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서에 표기할 때 설명하기 전에 표기를 분명히 원안을 예산부서에 주고 예산부서에서 오늘 정주사 계시지만 예산부서에서도 글자한자 더 적으면 되지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분명히 예산서에 기재를 해 주어야만 바로 넘어가지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앞으로는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