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때문에 사흘이 지나고 오늘 나흘째 새벽 2시가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시고, 또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상제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 및 촉구사항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먼저 예산수정안입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의회비 의원국외여비 2,550만원을 경제난국 타개, 고통분담 사유 등으로 삭감하는 등 총 29건, 30억7,448만원을 감액, 공무원교육원 지방공무원교육 자체교육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억2,558만원 등 총 4건, 6억558만원을 자체교육 실시를 사유로 증액함으로써 총 24억6,890만원을 감액합니다. 다만 월드콰이어챔피언십 대회 준비 및 개최사업은 국비 15억원이상을 확보한 후에 예산집행 할 것을 조건부로 가결하고, 촉구사항 및 부대의견으로 내년에 최악의 경제상황이 예상되고 경제성장률 1% 하락시 국세 1조5,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수반될 수 있고 종부세, 법인세, 양도세의 감소로 의존자원인 교부세 및 보조금과 도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감세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이라는 측면에서 각종 행사 축제 등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기대효과, 우선순위 등을 심층 분석해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 외 25건의 촉구사항을 부대의견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조건부 승인을 포함한 수정안과 촉구사항,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