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9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9억 1,567만 3천원이 감액된 191억 7,47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분야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 사업예산은 24억 4,480만 9천원이 감액된 40억 890만 8천원으로 먼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18억 690만 6천원이 감액된 29억 309만 4천원으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여비 332만원을, 구만리에서 살랑골간 레저도로 개설공사비 10억원, 대이리 레저도로 하천부지 구간내 공원조성비로 1억 5,000만원, 사내면 솔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 배머리교 인도 확장공사비로 4억원과 농어촌도로 갈골선, 봉다선, 햇골선 확포장공사로 2억 5,000만원, 5,000만원과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군도 8호 만산 신대선 산천어밸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비로 3억원, 하남면 원천리 교차로에서 하남가든 구간 주건선 확포장 공사비로 1억 2,000만원, 레저도로 개설사업 외 10건에 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97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1억 600만원이 감액된 2억 5,400만원으로 군도 15호 풍산리 호음동 위험도로 개선사업 2공구에 대한 시설비 2억 5,217만 2천원과 시설부대비로 1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부분은 8억 5,181만 4천원으로 전년도대비 6,809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2009년 도로교통량조사 인건비 537만 6천원, 사무관리비에 있어 도로제설, 낙석, 방활사채집, 보수 등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로 2,000만원, 도로보수용 예취기 날 구입에 100만원, 도로하천분야 보상업무 등기이전에 따른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예취기 유류비 및 수리비로 153만원과 150만원을, 산수화 터널 통신비 및 전기요금으로 360만원과 2,160만원, 전기설비 안전대행용역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평화의댐 좌안, 우안터널 전기요금으로 3,360만원, 터널 전등교체비로 400만원, 제설장비 유니목 및 덤프트럭 유지보수비로 8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험료 각 150만원씩 300만원을, 유류비로 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기준점등 현장점검관련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 구입비로 1,998만 8천원, 측량삼각점 146개소 국가기준점 조사용역비로 1,500만원, 화천읍 시가지 노점상 단속을 위한 위탁 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공사비로 8,0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및 시가지 차선도색을 위해 1억원, 도로 하천분야 미불·체불에 대한 보상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도로망도 제작에 따른 제작비로 2,000만원, 산천어 축제 눈썰매장 설치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읍 중2리 배머리 사거리 부분 교통사고 안전 예방을 위해 교통표지판 정비 4개소에 대한 7,200만원, MTB 산악자전거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1,000만원, 407 지방도 화천군 관문인 광바위 주유소 앞 관광안내 및 화단조성을 위해 기반조성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따른 지적측량 및 감정수수료 3,000만원, 군도 7호선 한묵령구간 및 영원선과 신파선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위해 8,000만원과 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천순찰에 따른 차량구입비로 3,300만원, 수로원 근무 환경을 위해 작업대기소 3개소 설치구입비로 2,100만원, 아스콘 도로 파손보수용 콤펙트 구입을 위해 200만원과 화천읍의 도로, 화단 제초작업을 위해 예취기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분야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관리부분은 5억 6,231만원이 증액된 13억 1,962만 2천원으로 생활용수, 농업용수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및 수질검사 수수료로 34만원과 328만 2천원을, 수리시설관리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 읍면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 도비 50% 보조에 1억원을, 자체사업으로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 소형관정 개발비로 2,500만원, 관내 양수장, 관정 등 농업용수시설 유지보수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예방 사업지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총 3억원으로 암반관정시설비 2억 9,498만 5천원을,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 부대비로 50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 예방 사업 지원분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158만 7천원이 감액된 2억 816만원으로 시설비 2억 571만 2천원과 시설부대비 2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10억 9,600만원이 증액된 총 13억 4,600만원으로 시설비 13억 2,350만원, 시설부대비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대비 1억 5,700만원이 감액된 36억 4,000만원으로 정주기반 확충사업 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설비 34억 9,950만 8천원, 감리비 8,000만원과 시설부대비 5,94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에서는 전년도 대비 25억 7,233만 7천원이 증액된 80억 9,383만 1천원으로 소하천정비 부분은 전년도 대비 1억 8,238만 6천원이 감액된 12억 1,630만 9천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관련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소하천정비 시설비로 9억 6,204만 2천원,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2008년도 7월 수해피해지구 8개 소하천 16개소에 대한 수해복구비로 2억 32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6억 1,098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85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파로호 민경호 도선운영 및 수리비 2,650만원, 파로호 선착장 유도선관리 업무추진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천천 준설 및 물막이공사에 1억원, 가동보 수문제작 설치 및 해체 공사비 1,500만원, 2008년도 지방하천 9개소 수해복구를 위해 2억 8,728만 8천원, 13개소 지방하천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원, 파로호 호수변 불법시설물 철거 및 유지관리를 위해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20억 7,586만 4천원이 증액된 33억 6,653만 4천원으로 장촌천외 1개소, 소하천정비사업에 33억 5,442만 2천원과 시설부대비로 1,211만 2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은 29억원으로 2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28억 8,956만원, 시설부대비로 1,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207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5,818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2,347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2,738만원으로 부서 운영업무친비 420만원이며, 군도 수로원 인건비는 2,347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2,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1,140만원이 감액된 3,080만원으로 부서공통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250만원과 5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부서 공통여비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까지 건설과 소관 2009년도 본 예산 설명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염화칼슘이 2,00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이 물량이면 한해겨울 관내 제설에 적정한지 답변바라고요. 그다음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차선도색이 완료되었다고 그랬는데 중앙차선쪽으로 노랑색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옆에 흰색 차선은 오물과 모래 쌓인 곳은 그 위에다 하다보니까 비만 한번오면 그 부분이 부실되고 하는데 그런데 지휘책임을 관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호수변 불법시설물 철거 유지에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불법시설물 설치자에게는 벌금 등 제재조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정비, 이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대폭 삭감됐는데 이게 아마 민원이 제일 많이 제기되는 사업인줄 아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도로 교통량조사 인건비,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농어촌교통량조사가 있는데 이거와 성향이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수화 터널 통신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4페이지에 보면 부다리 고개 관광안내소 기반조성, 이 관광안내소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전원마을 조성사업 13억 2,300. 이게 주민생활지원실도 이 사업이 있는데 같은 성향인지, 다른 것인지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및 하천순찰용 차량구입, 그 밑에 콤팩트 아스콘 누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콤팩트를 이 도로 및 하천순찰용 차량구입이 어떤 용도로 사실런지는 모르지만 이 콤팩트를 싣고 다니면서 아스콘을 부분적으로 조금 씩이라도 운반을 해서 어떤 소하천 때문에 가로지르는 농어촌도로, 군도 파손된 부분을 큰 덤프차가 지나가면서 쾅쾅할 때 인근에 있는 주택은 밤에 잠자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콤팩트로 처리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피곤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구입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봉다선 확포장 공사가 올해 마무리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관통돼서 완전히 봉오리부터 다목리까지 언제쯤 공사가 마무리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산수화터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고요. 3페이지에 보면 평화의댐 좌.우안터널 전기요금과 전등 교체비,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평화의댐 터널은 지방도로써 강원도에서 관장해야 되는 그러한 터널인데도 불구하고 화천군에서 계속, 올해까지도 취급했는데 내년에도 군비가 투입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차량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덤프트럭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화천도 엊그저께 눈이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국도, 지방도 대비해서 군도가 도로망에 몇 %를 차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지역의 많은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다행스럽게 예산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답변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페이지에 보면 화천천 준설 및 물막이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주시고요. 바로 밑에 가동보 수문제작 설치 및 해체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3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주신대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한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군도 15호 호음동 2공구 사업비가 1억 여만원이 감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균특회계가 대부분이 수정되어 삭감되었으나 12월 초에 1억 2,000만원을 추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3억 7,800만원을 확보하여 당초예산보다 1,8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미불용지 보상 8,0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불용지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 기존 하천이라든가, 도로에 편입된 소유자 행불, 채권, 채무 등 미협의 된 토지가 135필지에 3만 7,696㎡가 있습니다. 보상비로는 1억 1,600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염화칼슘 예산확보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매년 3,000포 정도 염화칼슘을 구입합니다. 이게 법정도로인 군도, 농어촌도로에서 사용하는 것은 충분한데 요 근래에 와서는 군부대라든가, 오지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 평시보다 점점 증가되는 태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중 중앙선은 깨끗한데 백색선에 대해서는 지저분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차가 지나다 보면 먼지라든가, 오물이 싸이드로 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색정비 시에 사전에 청소를 깨끗이 해서 도장이 오래가도록, 퇴색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수변 불법시설물 설치자에 대한 것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구만리 파로호 주변에 2006년도에 불법시설물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한 116건이 적발되어 대부분이 강제 철거하고, 자진 철거했습니다. 그중에서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신 분이 10분 됩니다. 폐선박, 선착장 같은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우기 이전에 정비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어업권도 회수해서 파로호를 낚시, 옛 명소를 되찾기 위해서 할 건데 제가 차를 가지고 운행하면서 내려다보면 흉물스럽게 천막 같은게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조속히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가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 사유는, 2005년도부터 양여금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매년 39억 4,000만원씩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는 본 사업이 완료돼서 사업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18억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마무리 사업이 연기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계획이 된다면 2009년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7억 여원이 지원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에서 도로교통량 조사에 대한 인건비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교통량조사는 도로의 건설, 유지관리 등 도로현장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활용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농어촌도로 조사는 관내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농어촌버스의 운행노선에 대한 조사 후 손실액 산정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의 교통조사는 도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경제과 조사는 버스, 택시 등 승객수 등을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수화 터널 통신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통신비는 터널 안에 CCTV, 응급전화, CCTV는 군청 재난상황실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응급사항 시 긴급 출동될 수 있는 그런 구축이고, 한달에 30만원 정도 통신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다리 고개 관광안내소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17일날 2시부로 부다리 터널이 전면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올라가는 1km 구간에 대한 도로 확장은 내년도 6월 30일 말로 완공예정에 있는데 광바위 주유소 바로 앞에 하천부지가 900여평이 있습니다. 화천의 관문이기 때문에 900평에다 관광안내판이라든가, 가로화단을 설치해서 하는 사항인데 건설과에서는 부다리 공사로 개량해서 나온 사토가 많습니다. 그걸 재활용하면 사업비도 절감되고, 그게 된다면 화천관문이기 때문에 좋은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화천군에서는 간동면 용호리 건강명산마을 20세대하고, 서오지리 개울하늘지구에 20세대 해서 40세대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국비가 8억, 군비가 2억 지원되는데 이 사업비로 부지조성이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오수처리장에 사용되고, 집 짓는 토지하고 건축은 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치하는 목적입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 하천순찰용 차량구입은 수로원이 지금 9명 있고, 청원경찰이 5명 있습니다. 지금은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단속이라든가 응급복구 사항에 대해서 어렵기 때문에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고, 콤팩트는 아스콘 포장, 소파 등에 하는 것이고, 도로점용 허가시 굴착에 대한 원상복구는 사업 시행자, 허가자가 하는 사항이고, 이 구입하는 것은 소파...

농어촌 도로나 군도 같은데 배수로 공사나 이런 것을 해서 가로질러서 공사한 회사에서 아스콘을 하긴 했어요, 그랬는데 원래 처음 했던 대로 똑바로 잘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얕아 지거든요. 그런데 덤프차 같은 것이 지나가면서 쿵쿵거리면 그 주위에 몇 가구는 그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걸 쉽게 해줄 수 있는데 콤팩트를 하게 되면 이걸로도 할 수 있어요, 규격은 모르겠는데 그런 차를 아스콘을 조금씩 이동시켜서 수로원들이 작동을 할줄 알면 메꿔 가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걸 했으면 좋겠다는...

그건 저희들이 건설과에 5톤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콤팩트가 없어서 일반이나 북부지소에서 빌려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이 된다면 덤프차가 있기 때문에 별도 운영토록 하고, 더군다나 도로점용 허가를 하면서 통신관로라든가 배수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1m 20 정도 카킹을 해서 로라로 다져야 하는데 좁다보니까 다짐이 안돼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시도 그런 사항을 넣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봉다선 마무리가 언제쯤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봉다선은 연장이 6.4km가 되어 있는데 현재 2002년도부터 착수해서 2009년도까지 계획은 461지방도 시점부가 15사단 공병대입니다. 그 공병대대에서 1.8km 구간에 대해서 먼저 완료되고, 잔여구간은 지금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봉오리 갈매기 골로 들어가서 공병대까지 완전히 다 완성이 되는 겁니까?

완성 안 됩니다. 중간 구간에 대해서는 환경보전지역도 돼 있고, 거기가 장대 교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거기까지는 장기적으로 해야겠지만 사업비가 순수한 군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지금 다목리 쪽에는 인근까지 다 하고, 중간에는 장차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뚫어서 하면 사업비 어느 정도 예상하시죠?

한 120억 정도. 교량이 2개가 크게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민원제기로 말썽이 많았던 이보배씨, 거기까지 도로가 완만하게 갑니까?

그쪽에 한집이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은 현재 봉다선 노선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갖다 드립니다. 그런데 화천군 건설과에 장비가 유니목 한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유니목이 가서 제설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유니목 가지고는 포장도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도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버스라든가, 주민들이 다니는 구간에 염화칼슘과 모래라도 뿌리면서 해라...

돌이 많고 그래서 차량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여건이 되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레저도로 위라리 살랑골 어제 품평회 했죠?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전국에서 7개 시군에 선발되어 어제 부군수님께서 가셔서 장려상을 탔습니다. 시상금 상사업비 2억원을 받아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10억 사항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 이용한 설명)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수화 터널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수화 터널에는 전등이 총 386등이 있습니다. 터닐 입구하고 출구에 가로등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18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댐 좌안, 우안터널은 지방도인데 왜 화천군에서 전기요금을 내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2항에 의거 2005년 12월에 터널전기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화천군과 협의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에 대한 요금은 화천군에서 부담하고, 관리 같은 것은 지방도에서 하는데 전기사용료에 대한 것과 등 교체에 대한 것은 화천군에서 하게끔 협의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은 평화의댐 수자원 공사에서 받아 냅니까?

그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댐주변 사업으로 우리한테 많이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화천군에서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2005년도에 협의를 마치게 된 사항입니다.

지방도는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천군의 군도가 몇%가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도, 지방, 농어촌 도로까지 대충하면, 국도비를 빼고 나면 나머지가 되겠죠?

관내에 국도가 4개 노선, 지방도가 7개 노선, 군도가 14개 노선, 농어촌도로가 123개 노선이 있습니다. 전체 총 연장이 774km, 그중에서 포장이 368km, 현재 포장률은 47% 정도가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군도는 지금 14개 노선 중에서 연장이 169km로 포장이 96km 정도 되어 있습니다. 포장율은 57% 정도, 아직까지 미약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제일 미약한 것은 농어촌도로가 20% 뿐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국도, 지방도 대비해서 우리 군도가 %로 따진다면 70%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100으로 봤을 때,

70%는 안되고요, 44~5% 정도 되겠는데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까지 다 합해도요?

군도와 농어촌도로 합하면 많죠. 군도가 169km고, 농어촌도로가 395km 니까요.

50% 정도 가까이 나오네요.

네.

지금 제설차량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차량이 5톤 덤프트럭 한대 있습니까?

예.

그리고 현재 수로원이 9명이 관장하기에는 넓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북부지소 같은 경우에는 유니목도 있고, 겨울철에 그레이다 임대계약도 하고, 그쪽에는 15톤 덤프트럭도 3~4대 있습니다. 우리군은 제설장비가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내면에 저번 행정감사 때 서성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군도 1호 명월리하고, 안도선이라는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로원이 2명만 배치되어 있고, 특히 동촌리라든가 정기 노선버스가 다니는 대는 하다보면 오후 늦게나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27사단에도 협조를 했는데 자기들도 군부 사정 때문에 지원 협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설장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눈이오면 차량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올라가서 삽으로 합니까?

예.

요즘은 기계화로 자동화로 염화칼슘하고 모래가 섞여서 지금 도로관리 사업소나 국도유지관리소는 그렇게 하죠?

예.

저희들은 현재 재래식 방법으로 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수로원들한테도 안전상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많이 주력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해야 하는데, 차 위에서 뿌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위험합니다.

불법 아닙니까? 적재함에 사람이 탔다는 자체가...

그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당장 기계사시고, 제설차량도 더 해서, 눈이 엊그제도 많이 왔는데 올해 기상이변으로 눈이 많이 온다는 소리가 있는데요. 엊그제도 눈이 많이 왔는데 풍산리 해산터널부터 민통선 쪽 신교대 쪽까지 차량이 가질 못해서 태흥운수에서도 운전기사들이 갔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설이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서 예산도 더하시고,

새벽 다섯시에 나갑니다.

수로원들이 기본적으로 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해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제설 부분들은 기계, 장비가 가서 해야지, 사람이 가서 한다는건 지양하시고, 이제는 장비 다 구입하도록 예산을 만드십시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협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아셨죠?

다음에는 노점상 단속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보다도 전화 오는 횟수가 작아 졌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밝고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조금 유연성은 둬야 합니다. 그분들 오죽하면 생계유지 차원에서 하시니까 그렇고, 외지에서 오는 것은 막도록, 단속반들한테도...

하다보니까 법에도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어렵다는...

그런거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서 융통성이 있게 하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천천 준설 및 물막이 공사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여름철 장마 때라든가, 겨울철 산천어 축제 관계 때문에 물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용신교 하류부터 낙원아파트 앞 현재 물막이 현장까지 준설을 하는 거고, 물막이 공사는 배머리교 상류, 이번에는 그쪽 상류 지역으로 가족낚시터가 올라갑니다. 거기가 매년 수심이 1.5m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낚시를 할 수 있게끔 2m50 정도 준설을 하겠고, 옹벽 쪽으로는 환자수송에 필요해서 보건소까지 갈 수 있도록 4m내지 350m로 해서 앰블런스 이동 수송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럽게, 그나마 거기가 갈대밭 같이 되어 있고, 돌이 있고, 그래서 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서식처, 산란처로 되는 곳인데 그곳도 변함없이 도로로 변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포장할겁니까?

안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장마 때가 되면 훼손되기 때문에...

수심이 지금 현재 경관다리나 배머리 다리에서 보면 대부분 하천바닥이 상당히 반들반들하게 되어 있는데 축제 수심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웬만한 큰 돌은 어느 정도 하천에 있어야지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중간에 고기가...

돌이 한군데 모여 있으면 고기들이 숨기 때문에 일부러 물 내려오는데 쌓아 놨습니다. 그래야만 물 내려오는 파장이 있으면 얼음이 안 얼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체할 때에는 도로 하상으로 원상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동보 해체 및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연장이 91m입니다. 그리고 수문의 칸이 31칸입니다. 2.4m에 2.4m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 위에는 주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85m에 폭이 2.4m로 설치완료 됐고, 이거는 산천어 축제가 끝나면 생태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내년 2~3월달에 가면 해체를 해서 유수소통이라든가,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1,500만원 정도 남짓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가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가동보가 만들어지기 전에 댐으로 물막이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업비 보니까 2,000만원인가 2,500만원 정도더라고요. 해마다 막는게 훨씬 좋지 않나 했는데 결국은 가동보라는 시멘트 물체가 생겨서, 그럼 1년에 축제 할 때마다 2,500만원 남짓이 절약되겠거니 했더니 또다시 그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가동보 부분에 대해서 철판 같은 것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장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중 합판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합판을 다시 재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존경하는 주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산림방재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방재과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5,294만 2천원이 증액된 98억 9,254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난 및 예방분야가 4억 6,400만원, 산림분야가 24억 9,000만원이 증액된 92억 4,748만 5천원입니다. 먼저 재난 및 재해예방분야입니다. 재난복구를 위해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재해예방 업무추진여비, 재해예방 업무추진비, 소방자재 구입, 그다음 민간인 사유시설 피해시 지원하는 유류대, 급량비, 지원금 해서 4억 9,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의 생활화 2쪽입니다. 물놀이 위험지역이라든지 취약지구 점검이라든지, 익사사고 다발 방지라든지 이 사항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비하고 재난구조대를 금년까지는 단체로 지원이 안됐는데 금년에 자율방재단 조직을 하면서 전문조직으로 편입시켜서 지원근거를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의 출동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특히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필리핀 지역으로 해외교육 훈련비 정도 했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구조대 사무실 장비, 보안장비 유지보수, 유지관리, 운영관리 940만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은 계속사업입니다.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점검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관리 자문단 계속운영 사업이고, 이거는 KT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관련기관 합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앞서 같은 맥락이고요. 그다음 인건비입니다. 풍수해 감시인 인건비가 읍면당 1명씩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도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재해 경계구역, 재난대비 안내표지라든지, 계획서 발간이라든지, 표준행동 매뉴얼 매년 반복사업입니다. 넘어가고요. 공공운영비도 같은 사업입니다. 이건 KT라든지, 회선료, 전기료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뒷장 5쪽에 라디오 재난경보시스템 유지보수도 계속 운영한 것이고, 방재의날 행사 1년에 한번 합니다. 재난문자, 상황문자 전광판이 붕어섬 입구에 한줄로 되어 있는데 두줄로 확장하는 공사로 3,300만원 계상했고, 기상자동관측기는 각 읍면에 지금 1m 단위로 측정되는 것을 0.5m 단위로 세분화하기 위해서 3,000만원 했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지원은 동보하고, 삼성하고, 현대 화재보험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은 자료로 넘어가고요. 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 유지비 넘어 가겠습니다. 여비 넘어가고요,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민방위대원 동원 실비보상 같은 맥락이고, 반복사업입니다. 시범마을 창고도색이 지금 10개 마을인데 5개 콘테이너가 장비가 노후 됐습니다. 도색을 좀 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도 1년에 한개소씩 하는데 1,000만원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장비라든지, 화생방 물품구입 해독제, 방독면 구입은 군자체로 보강하겠습니다. 이 화생방 해독제 같은 경우에는 피부 해독제는 당장은 필요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시효가 5년인데, 지금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20년 경과된 것입니다. 밑에 방독면도 10년이 경과돼서 제 기능을 발위 못 하기 때문에 대체 보급하는 겁니다. 충무계획사업 공통사항이고, 을지연습참가자 급량비라든지,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교육비, 통리장 교육비, 중앙교육 여비, 매년 반복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년대비 24억이 증액된 92억 4,748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24억이 증가된 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숲가꾸기에 13억, 공공근로자 보수에 11억 해서 24억이 증액됐는데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올렸지만 금년에 30명 쓰던 공공근로자는 내년에는 121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건 18개 시군 공통사항이 아니고 우리 화천군만 특별히 도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121명을 하면 숲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이 원래 취지보다 고용일거리 창출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무리했지만 많은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녹지사업 인건비입니다. 주요도로변 가로수, 꽃길관리 인부임으로써 3,900만원했고, 여비하고, 재료비는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는 산약초 재배단지에 1억, 도로변 화단, 소공원, 가로수 등 관리에 1억, 그다음에 동구래에서 연꽃단지 가는 레저도로 산책로 개설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경제수 일반조림, 생태조림, 속성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쭉 되어 있는데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세분화하기 위해서 말만 이런 것이지 다 같은 조림사업으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전년대비 4억이 증가됐습니다. 감리비는 230만원 계상했고, 부대비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유휴토지조림은 사유 휴경농지에다 우리가 유실수나 조림용 묘목재료를 지원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숲가꾸기 사업은 전년대비 13억이 증가한 39억 4,9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15억 9,000만원입니다. 11페이지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인건비는 저소득층, 청년실업층으로 해서 숲가꾸기 하는 일거리 창출사업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당 5만원씩 90명을 확보했고, 주차수당이라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면 토요일을 쳐주는 그런 차원에서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4대 보험까지 하고요. 산림바이오매스는 산물 수집하는 겁니다. 바이오 자가 들어가면 국고보조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냥 산물수집하면 도비 보조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자원조사단 1명 계속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쓰고요. 12페이지입니다. 보험금도 넘어가고요. 행사실비보상금 교육비입니다. 부대비 넘어 가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정책숲가꾸기 사업인데 이거는 큰나무하고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 2,487만 9천원 했고, 감리비로 6,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억 9,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장비구입 다 같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이거는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인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한승수 총리가 화천군에 방문했을 때 저하고 부군수님이랑 산림청에 가서 산림청장한테 직접 보고를 해서 총 사업비가 75억 정도 들어갑니다. 내년도 1차 사업으로 국도, 군비 해서 7억 5,000 확보했습니다. 아직까지 장소나 기본 구상은 정한상태가 아니고, 철저한 시장조사와 그다음 특색 있는 것을 해서 내년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장소 같은 것을 해서 최소한의 기반시설만 내년에 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추진상황은 의원님께 수시로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산림복합경영 사업입니다. 이 산림복합경영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이고, 그다음에 그 뒷장에 나오지만 산림경영은 그냥 도비보조, 그래서 복합경영하고, 도비경영은 같은 맥락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은 산더덕, 표고재배시설 등 내년도 신청자 중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해서 저장시설은 저온저장시설, 표고 등 임산물을 저장하는 겁니다. 내년에 6개소 보급을 하겠습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 해서 벌채운재로 지원에서 630만원 했는데 이거는 임목벌채 시 목재 운송로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내년에 신규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화목겸용보일러는 영세농인이나 귀농자 등에 대해서 나무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대입니다. 민유림산림경영은 민유림에 10년단위 산림경영계획 작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 시설비 넘어가고요. 그다음 15쪽 하단에 산림 민간농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산림복합경영은 국비 지원사업, 산림농업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목재생산과 더덕, 도라지 등 단기소득 복합경영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총 8억 9,500을 계상했는데 16쪽입니다. 유촌리 2년차 사업으로 7억 9,000만원, 그다음에 서오지리 사전설계비로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 생략하고요, 그 밑에 나무보일러 설치 지원은 우드칩 보일러, 우리군에서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우리군하고 귀뚜라미 보일러하고 강원대학교 특허출연 중에 있는 그 목재보일러는 내년에 30대 보급을 합니다. 개당 300만원인데 보조가 150만원, 자부담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림 조성관리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림의 질적 건강에 대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생태변환이라든지 이용률 이라든지 연구용역인데, 이거는 도에서 일괄하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광역시단위로 춘천, 화천, 홍천, 철원 이런 식으로 묶어서 도에서 시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지도로 임업후계자 작업로인데 이거는 후계자 경영임지에 작업로를 개설할 때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관리로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총 7억 5,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산불방지 사업은 매년 반복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8쪽의 여비, 보상금, 신고포상금은 300만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배가 덜됐는데 집행과정에서는 적의 안배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물, 낭천산림욕장 유지보수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19쪽인데요,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필요한 플로터잉크 재료비입니다. 그다음에 군유림 측량수수료, 불명확한 경계 확인하는 사업이고, 산림사고가 났을 때 경계측량 수수료로 150만원 했습니다. 참고인 진술도 100만원했는데 우리군내 자문위원단 참석수당이 대부분 7만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집행을 할 때 여러 자문위원들이라든지 이런 형평이 맞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활동 감시활동에 4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2억 2,700만원인데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보험료 등 해서 2억 2,2700만원 했고, 여기에 보면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3억 8,900만원이 총괄 비교점검을 해서 금년도 대비 절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실제 절감된게 아니고, 금년에 임차헬기 6억을 할 때 우리군에서 춘천하고 인제 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6억이 집행이 우리군으로 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춘천시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1억 7,500을 춘천으로 보내면 사실 우리가 절감된 것은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증가됐다 설명을 올립니다. 보상금은 리장에 대해서 20만원씩, 그다음에 20쪽입니다. 자생단체 참여단체 16개 단체에 봄, 가을로 200만원씩, 그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사방댐 설치, 사방댐 준설, 산지보전, 이 산지보전은 금년도 수해지역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가 도에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고, 그 밑에 사방댐 점검이라든지 타당성평가라든지, 점검은 부대비 성격입니다. 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대비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쪽 산림훼손지 산림복원은 민북지역 군부대 이전 복구가 있는데 이것도 도에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입니다. 이것도 인건비인데 숲길조사원이 2명, 그다음에 도시녹지 관리원이 1명, 연 2회를 씁니다. 그다음에 22쪽에 산촌운영매니저는 유촌리 1명이고, 동촌리는 전년도에 특별히 산림청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돼서 1년간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자동 소멸이 되고, 서오지리는 후년에 추진이 되면 그때 선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등산로 안내인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이태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지만 등산로 정비와 함께 안내 시스템을 갖추고 소득화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1명을 신규로 국도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원은 지금 군청에 있는 산림보호 진화대라고 하는데 산불시기 외는 산림재해방지라든지, 응급복구라든지 이런데 다 투입이 되는 인력입니다. 주차수당 4대 보험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운영매니저라든지 녹지관리원, 그다음에 강화사업 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마찬가지입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행사 일반보상금으로써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교육 훈련비를 보상금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채용만 하는게 아니고, 1년에 한번씩 전문교육을 산림개발연구원이라든지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로 1억 9,100만원, 그다음에 진화대조장수당 5만원씩 5월 해서 50만원 해서 1억 9,226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급식비, 여비, 출동비, 재료비는 넘어 가겠습니다. 26쪽에 장비구입, 근무복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 지금 현재 무인카메라가 우리 관내 4개가 있습니다. 병풍산하고, 용화산, 성산, 파포리에 있는데 낙뢰보호 장치를 하나 정도 병풍산이나 풍산리 쪽에 있는거 하나 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하고, 인화물질 사전제거, 이거는 썩어가는 나무들 제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490만원 했고요, 휴대용 무전기가 4대 있습니다. 신규로 사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GPS 정보수집이라는 것은 지리정보 시스템인데 산불이 발생했을 때 위치 등을 현장에서 찍으면 우리 상황실로 정확한 지점이 납니다. 그리고 출동하는 헬기에도 자동적으로 전파가 돼서 정확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신속히 어느 지역 바로 몇m지점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무선국통신장비는 차에 무전기를 장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 중형, 요즘은 소형인데 중형으로 하고, 이것은 사실 목재파쇄기입니다. 거름화 해서 영농지원이 가능한 그런 장치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2억 1,191만 8천원을 했는데 이것도 인건비, 주차수당, 4대 보험 해서 7,690만원, 시설비로 1억 2,800만원, 28쪽입니다.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제거라든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라든지, 그다음에 병해충 약재 인건비입니다. 그다음 부대비까지, 자산취득비까지 다 들어갑니다. 29페이지입니다. 방재단 기계톱 2대 하고, 그다음에 보호수 정비라는 것은 관내 보호수를 지정한 수목에 대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동촌리 느티나무라든지, 아니면 사내면 덕골에 이기자 소나무라든지 이런 보호수로 지정한 나무에 대한 보호 장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방재과 행정운영 경비는 부서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3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5,57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절산액이 평균 연액 100분의 1을 매년 1월말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범목표로 되어 있는데 지금 5억 6,000정도 적립되어 있고, 수해복구 이자상환은 2006년도에 수해복구비 중에서 군 농협에서 15억 기채받은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상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방재과 소관 09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재난구조대원 해외훈련을 아까 설명하실 때 필리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훈련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방독면, 정화통 1,284개, 이게 읍면에 비치된 방독면 모두의 숫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8쪽에 조경수목 관리, 읍면에 조경목이 읍면별로 특색있게 조림을 하는지, 또 화천군에 관한 특색을 가지고 조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3쪽에 산림바이오 매스 장비 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하단에 산약초 재배단지 약초 내용과 장소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 임산물저장시설 6개소, 저장하는 품목이 뭐고 장소는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요. 화목겸용 보일러, 그것이 현재까지 화천군에 보급한 대수는 몇 대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17쪽에 임업후계자 작업로 장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화천에 임업후계자가 몇 명이나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산림방재과 내년도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구조대가 각종 위기상황에 잘 대처하고, 또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곳곳에 준비된 것을 보고 감사드립니다. 재난구조대 예산이 확보되는데 혹시 여기에 더 보탤 부분이 없는가, 그다음에 재난구조대가 여름에도 활약을 많이 하지만, 겨울철 축제 때 격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축제 때 별도의 수당이라든가 이들에 대한 처우가 혹시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6페이지에 접경지역 주민용 방독면 구입이라고 해서 1,300개인데 지금 현재 방독면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내년도에 구입해 지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서 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대도 산림방재과에서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 인원수하고, 현재 산불진화대한테 지급되는 장비, 또는 그들의 처우에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류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난방비가 1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남, 간동, 사내가 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안되니까 이 부분도 곁들여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사방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방댐 설치, 준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화천지역에 사방댐이 총 몇 개가 있는지, 읍면별로 해서 답변주시고, 사방댐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으로 파악되고 있는지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안내인이 있고, 산림보호원이 있습니다. 등산로 안내인은 1명, 산림보호원은 12명, 이들을 채용은 어떻게 하고, 이들의 관리 근무는 어떻게 하는지, 읍면별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도 상시예찰방제단이라고 4명이 200일을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도로변 화단 등 관리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건 답변은 안주셔도 되고요, 익사사고 다발지역에 현수막 설치 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수막 보다는 익사자를 구할 수 있는 장비를 더 비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문구가 현수막에 익사사고 다발지역 그러면 관광객들이 조금 꺼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을 설치한다면 조금 더 위험한 지역이라든가, 익사사고 다발지역이라는 문구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현수막을 설치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설명은 자세히 들었고요, 중복되는 사항은 빼고, 2페이지에 보면 민간여비에 재난구조대원 해외교육 훈련 8명, 선발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선발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창암산 산림욕장이 언제 실시하고, 설명회는 더 하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거론하셨는데 사방댐 관리는 광덕3리에 있는 사방댐을 한번 가보니까 흙이 잔뜩 차 있고, 나무 폐목들이 많이 걸려있는데 매년 관리를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재난관리 요원들 혹시 복장이나 신발도 지급해 줍니까?

이번에 겨울 복장을 위해서 방한복 단체로 38만원짜리 일괄 구입중에 있습니다. 신발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재난안전 구조요원이 우리 화천에 몇 명 있죠?

지금 총 17명인데 내년에 해외교육가는데 민간인이 8, 기능직 공무원이 3명, 11명이 가고요, 나머지 6명은 한꺼번에 다 갈수가 없어서 후년에 가도록 안배를 하겠습니다.

그럼 재난관리 요원 중에서 우리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 이죠?

기능직이 3명, 일용직이 2명, 5명입니다.

일용직이 굉장히 많이 열악하죠?

그렇죠.

산천어 축제 때 별도수당 줍니까?

겨울축제 말씀을 주셨는데 1,200만원 별도로 수당 준비해 놓고,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도 지급하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행정뿐만이 아니고 유관기관 사회단체에서 여러 각도로 관심을 가지고 격려도 하고 합니다.

일용직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서 혹시 기능직이나 청원직으로 추천해서 이분들이 조금...

알겠습니다. 접경지역 방독면 1,300개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현재 총 18,772개를 각 리별 마을회관에 비치를 하고, 전시주문 철수 시 개인별 지급하게 되는데 18,000개를 한거는 6세 미만 어린이는 지급대상이 안되고, 나머지 성인은 다 됩니다.

마을회관에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죠?

박스 포장을 해서 마을 81개 민방위 대장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에서 관리는건 없고요?

마을회관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대 인원과 지급장비를 말씀하셨는데 산불진화대 인원은 지금 군청에 있는 진화대는 산불진화대가 공식명칭이 아니고, 산림보호 관리요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연중 산림보호라든지, 병해충 방제라든지, 수해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도 산불방지 기간인 봄, 가을에는 산불방지를 하는 사람들이 12명, 그다음에 4개 읍면에 진화대가 34명, 화천읍은 군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급장비는 산불진화차량을 각 1대씩 5개 읍면에 배치했고, 개인진화 장비세트라고 해서 갈퀴라든지, 등짐펌프 등 개인별 다 지급되어 있습니다.

진화대들이 교통수당줍니까? 그런거 있습니까?

교통수당은 없고요, 처우관계를 말씀 주셨는데 지금 4대 보험과 주차수당을 내년에...

주차수당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근무를 하면 토요일에 쉬게 하고, 토요일을 근무한 것으로 쳐서 수당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전국 통일사항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동하면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 개인차로 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유류대는 군에서 일괄 다 계상해서 필요시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의 사방댐은 총 26개소이고, 화천읍에 2, 간동에 6, 하남이 4, 상서가 8, 사내가 6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 폐목 등이나 토사가 쌓여서 적치된 것을 70% 이상 퇴적 시에는 준설을 하는데 내년도에 7개소를 준설 해서 700만원씩 4,9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조사가 다 된겁니다.

타당성 검토해서 설치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요즘 간간히 매스컴에서 사방댐으로 인해서 수해가 났을 때 더 큰 화를 부른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매스컴에서 잘못한거고요, 사방댐 준설은 원래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토사나 나무들이 걸려있으니까 빨리 준설이 안되니까 더 넘쳐서 산림이 많이 깎여 나가거나 훼손되니까요...

일제조사를 다 했는데 아까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지만 간척리, 다목리 두군데, 삼일리, 광덕리, 산양리 다 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다 준설합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등산로 안내인이라든지, 산림보호원 12명이라든지 예찰 관리원에 대한 채용, 근무는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이건 산림 관련된 그런 고용창출차원에서 하는건데 등산로 안내원이라든지, 보호방화 요원이라든지, 진화대든지, 또 병해충예찰원 이라든지, 숲가꾸기 공공 작업 인부라든지, 이 모든 것을 다 정식적으로 공무절차 처리를 밟아서 1차 서류 검토를 하고, 2차 면접을 과장과 담당계장 2명이 철저히 해서 합니다.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는 대학생 졸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경쟁이 치열했는데 내년에는 121명 해서 하면 거의 다 수용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등산 안내인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규로 내년에 새로 생깁니다.

예찰 방제단도 마찬가지고요?

예찰방제단은 1명이 있는데 4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들에 대한 근무지원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차수당이라든지, 4대 보험이라든지, 교육비, 그다음에 피복 지원 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도로변 화단 관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도로변 꽃길 가로화단 조성 재료비로 2,000만원을 확보했고, 도로변 화단 관리 1억은 군에서 가로수 보식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전지라든지, 이런 사후 관리비인데 읍면에 조금씩 하려고 하는데 어디까지인지 정리는 안했지만 읍면장들이 필요하다면 일정부분 재배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동 구만리서부터 용호리 쪽에 가다보면 국화로 화단 조성을 했는데 그 사업비입니까?

그건 금년에 읍면에 시상을 걸었어요, 상금 1억을 해서 경쟁을 붙였는데 그런 사업은 읍면에다 일정부분 주고, 간동 같은 경우에는 별도 간동 자체 사업으로 얼마를 요구를 했어요, 그게 읍면 예산 때 나올겁니다.

제가 출퇴근 하면서 국화향기 맡으면서 오면 참 좋은데 의외로 그걸 호수변을 끼고 가다보니까 관광객들이 차를 세워놓고, 강을 위주로 감상을 하고 해야되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다 그래서 그 꽃길 조성을 해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기 이전에는 저도 다니다 보면 차량이 몇 대씩 서서 사진 찍고 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관광객들이 면 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관광객들이 주차해서 사진 찍는 자체도 좋지만 또 차 안에서 달리면서 도로변 들국이나 산국이 심어져 있으면 장단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관광객들이 중간 중간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지도를 해서 공문화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 자리를 비우셨는데 답변은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물놀이 위험지역은 현재 관내 30개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200만원 가지고 특별히 큰 장비는 못하고, 구명환, 로프, 그다음에 노후 안내판 교체 이런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런데 구명환이라든지, 로프 이런 것이 걸어 놓으면 매년 30%씩 없어집니다. 그 없어진 부분하고, 노후 안내판 교체하는 최소한의 경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자라면 아까 말씀드린 재난관리기금에서 연말에 기금심의회를 열어서 급할 때는 거기서도 동원해서 쓰고 합니다. 예산에 문제는 없습니다. 산불자생단체 16개 단체 질문을 주셨는데요, 남자 의용소방대가 10군데, 그다음에 군 여성의용소대 1개소와 해병전우회, 자연보호 군 협의회, 그다음에 환경지킴이 동부, 서부지구, 그다음에 대한적십자, 임업후계자, 모범적십자회, 그리고 파로호 어업계가 나왔었는데 이 파로호 어업계는 동촌리나 비수구미 배 때문에 그랬는데 어업권을 다 회수한 상태에서 어업계 자체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제고를 해서 400만원은 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200만원 이렇게 출동 격려비, 유류대나 기름이라든지, 급식비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0만원씩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방재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