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렬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경제산업국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장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53억 909만 2,000원이 증액된 254억 7,7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52억 637만 6,000원이 증액된 224억 6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억 271만 6,000원이 증가한 30억 7,0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09억 2,131만 8,000원이 증가한 총 886억 6,241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647억 7,309만 7,000원보다 208억 1,860만 2,000원이 증가한 855억 9,16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특별회계에서 계상한 바와 같이 30억 7,0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지방예산 10% 절감계획추진』에 맞추어 민간이전 경비, 유사 중복되는 사업의 축소, 불요불급한 경비의 축소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부터 과별 직제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는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안시장현대화사업 국‧도비 지원금 9억 1,700만 원과 선동리 도로개설사업 및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도비지원금 등 16억 6,725만 원을 포함한 25억 8,425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33억 6,685만 7,000원보다 38억 2,853만 4,000원이 증액된 71억 9,53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실 있는 중소기업 육성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1,650만 원과 전년도에 이어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협약을 통한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에 5,000만 원을, 2009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0일간 개최 되는 제4회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 추진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자 2,000만 원을 추가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인 한마음워크숍 행사추진비 1,500만 원, 중소기업특례보증금 10억 원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주변 진입로 포장, 공동간판 설치 등 기업인프라 개선사업비를 5억 원으로 편성하여 기업애로 해소는 물론 기업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선동리 도로개설사업비로 도비 8억 원을 지원받아 총 16억 원을 편성하여 50여 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한 선동리 지역의 도로개설을 통한 다수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안시장 현대화사업은 국‧도비 등 14억 6,73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시설 노후화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경안시장을 더욱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운영 일반보상금 등 2,758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도로변 미관을 저해하는 주유소 가격표시안내판을 도자기 본 고장에 걸맞게 정비하기 위한 안내판제작비 3,000만 원과 에너지절약 시책사업 등으로 4,7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12회 광주왕실도자기 축제 추진비는 세계도자비엔날레에 따른 도비지원금 4억 원 등 총 8억 8,063만 원을 계상하여 도자문화 육성 및 계승발전을 위한 도자기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경상 전출금인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 2008년도 편성액보다 5,452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용으로 부과되고 있는 제조업체의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로 세입은 2008년도와 동일한 2억 9,2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팔당수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비 1억 700만 원과 분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비 5,968만 원, 예비비 1억 2,628만 8,000원 등 2억 9,2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 지방교부세 6,170만 1,000원과 국고보조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금 2억 3,000만 원, 쌀소득보전직불금 8억 1,976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유기질비료지원금 2억 6,1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비 1억 704만 원 등 16억 8,142만 7,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9억 9,624만 7,000원 등 2008년 대비 7억 12만 8,000원이 증액된 27억 4,8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대비 16억 8,780만 7,000원이 증액된 62억 6,3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친환경 농장 가꾸기 사업비 3,500만 원, 내수면수산자원 조성비 5,100만 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영유아양육비사업 4억 6,000만 원과 농업인 자녀학자금 5억 7,607만 2,000원 등을 포함 10억 5,6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정관리를 위한 사업비 7,420만 원과 농산물 생산‧유통관리를 위한 포장재 지원 및 농업기계화 사업비 등 9억 9,2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시 공동브랜드 육성사업비 1억 5,360만 원과 고품질 쌀 생산지원금 9억 6,746만 원,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비 1억 4,999만 3,000원과 가축전염병 소독지원 및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 등 예방위주의 상시방역추진 사업비 2억 6,011만 원, 가축전염병 청정화 기반 구축사업비 1억 1,549만 5,000원과 축산물 유통 소비촉진을 위한 소 이력 추적시스템 구축비 866만 3,000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지원금 1억 2,800만 원 등 2억 3,1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14억 7,998만 5,000원을 편성하고 세출은 예비비 11억 7,998만 5,000원과 민간융자금 3억 원 등 14억 7,9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행정과 세입예산은 숲가꾸기 사업비 3억 9,645만 7,000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사업비 4억 원 등 국고보조금 16억 7,678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5억 6,116만 3,000원 등 총 1억 1,157만 원이 증액된 22억 3,7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 6,544만 7,000원이 증가된 41억 4,654만 7,000원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비 7억 824만 7,000원과 조림사업비 2억 1,918만 원, 표고재배시설지원비 3,480만 원 등 18억 732만 5,000원과 지속적인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불방지대책사업,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등 22억 1,6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자원 홍보 지원비 및 산림바이오매스지원금 등 산림자원 육성 사업비 5,583만 7,000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6,7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로 세입예산은 2008년도 대비 15억 5,280만 원이 줄어든 6억 6,420만 원으로,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국비 지원금 3억 2,000만 원과, 저공해 자동차 보급비 및 가축분뇨 수거운반지원금 등 도비보조금 3억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0억 9,316만 1,000원이 줄어든 26억 3,5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깨끗한 상수원 보전을 위하여 축산폐수 관리사업비 3억 8,200만 원, 오염총량관리사업 9억 2,924만 5,000원 등 13억 3,49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맑고 쾌적한 청정도시 광주를 위하여 대기보호사업비 7억 4,440만 원, 친환경 조성을 위한 자연보호 활동비 2억 2,407만 9,000원, 민관협력 사업인 너른고을 의제21실천협의회 민간이전비 1억 4,500만 원 등 4억 1,9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용역비로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9년도 수도권광역BIS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8억 2,620만 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29억 239만 3,000원을 포함한 도비보조사업 133억 4,612만 9,000원 등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37억 9,672만 8,000원이 증가한 141억 7,2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대비 179억 2,99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653억 5,124만 2,000원으로 대중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비 135억 1,356만 1,000원과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15억 1,226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838만 8,000원 등 597억 256만 6,000원, 효율적인 자동차관리등록사업비에 55억 6,1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금 7억 4,755만 원 등 세외수입비 12억 9,7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주차장 확충과 시설물 관리비 7억 9,222만 원, 효율적인 교통체계조성비 5억 554만 원 등 12억 9,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죠? 그게 언제부터 시행되었던 것이죠?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 결과는 분석해 보셨나요? 계속 지원하시는 이유는 뭐죠?

최근 2년 동안 우리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입주업체 경영‧기술컨설팅 등 해서 지원을 했고요. 2007년도도 2,000만 원을 지원해서 11개 업체에 대해서 기술‧경영 등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는 입주업체 기술‧경영 컨설팅, 지적재산권 확보‧지원, 입주업체 BI홍보, 박람회 참가비 등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추상적인 표현 말고요. 효과적인 측면을 제가 질의 드렸던 거예요. 기술을 지원하고 경영의 마케팅 전수를 하기 위해서 창업보육센터에서 교육을 했더라면 그 교육한 기업체들이 얼마만큼 기업에 성과를 냈는가 라는 것을 평가를 내보셨나 라는 질의였거든요.

업체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면, 11개 업체 중에서 (주)이엔에스오 업체가 있고요. 거기는 무인항공기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자본금이 5,000만 원인데 거기는 2006년도에는 3,000만 원, 2007년도에는 4,000만 원 이렇게 매출액을 올린 바가 있고요. 디자인 휴 마린, 모비콘 외에 다수 업체에 대해서도 연도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보육센터에서 그런 성과 분석에 대한 자료를 받지 않고 예산을 올립니까?

받아 왔습니다. 개인별 업체로 돼 있는데 설명 드리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그 서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의 경영실적에 그마만큼 효과가 됐고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현재 계속 지원하는 데 대한 앞으로 기대될 수 있는 영향평가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예. 연말에 정산 받으면서 매출액이라든가 성과라든가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것 끝나는 대로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4쪽에 보시면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김찬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같은 민간이전사업인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가 5,000만 원 돼 있고 도비가 2,000만 원 해서 총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클러스터 사업은 우리 광주시를 포함해서 경기도 중소기업센터, 그 다음에 관내의 5개 대학에서 협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제품개발이라든지 생산, 마케팅, 경영지원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13개 분야에 20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17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고요?

동원대학, 용인디지털산업대학, 동서울, 명지, 용인송담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컨설팅 지원이 주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지원이 2억 2,000이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2억하셨나요?

2억 했습니다.

작년 성과는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는 17일간 박람회를 했는데 총 실적은 9억 9,000만 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거둔바 있고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실적은 부진합니다만 광주시의 기업 홍보라든지 그런 면에서 성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지원하면서 별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은 계획하시나요? 작년하고 다른.

예산은 2,000만 원을 더 편성하게 된 계기는 행사기간이 금년도에는 17일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0일로 행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필요 예산이 2,000만 원 상향 편성을 했고요. 특별하게 이벤트 행사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행사 시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6쪽에 보면 밑에 시설비를 보시면 궁평리 상수도관 설치가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궁평리 상수도 연결공사입니다. 마을에 들어가는 223-1번지선 진입상수도 연결하는 것하고요. 1,200m 100㎜ 관을 묻는 것입니다. 2억 9,400, 그 다음에 태전동 467번지선상에 진입로 포장 이것이 1억 2,400, 그 다음에 진우, 도웅, 궁평리 등 4개 지역에 가로등 설치가 3,000만 원, 직동에 진입로 포장이 3,100만 원 해서 4,400,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0%.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597쪽에 보시면 중간에 해외판로개척 지원이 있고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하고 해외박람회 참가업체 지원이 있는데 서로 각각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가 설명해 주세요.

해외시장 개척단은 연 2회 관내 기업체를 선발해서 우리 공무원이 코트라 라든지 경기도중소기업센터와 합동으로 수출 판로 개척을 하러 나가는 사업이 되겠고, 밑에 있는 것은 박람회 참가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참가비를 일부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얘기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왕실도자기를 여러 번 예산을 요청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은 생략을 하고 실제적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작년에도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불만의 얘기도 들렸고요. 과장님으로서 이제까지의 축제를 함으로써의 장점은 간략하게 어느 정도 중요시 되는 부분이 있는가, 단점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가 분석을 나름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요인 분석을? 그 자료에 나와 있어요.

우선 긍정적인 면에서는 광주시의 대표 축제인 도자기축제를 전국적으로 홍보를 했다는 홍보효과도 있고요. 둘째는 73개의 도자기업체가 있는데 도예업체의 발전, 그것도 일종의 공장인데 산업발전에 향상을 기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셋째는 일단 지역의 대표축제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 시간을 할애했다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 드렸고요. 우리가 더 보완‧개선해야 될 사항은 제가 올해 1년 해봤지만 먹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홍보를 많이 하긴 했는데 지역축제로 좁혀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비엔날레이긴 하지만 전국적인 대표축제가 되도록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판매실적 면에서는 경기가 하강국면이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예술‧전승도자기보다는 생활도자기로 전환을 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이러한 자기를 앞으로 생산하는 업종전환을 좀 해서 도자기 산업의 저변확대를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운영상에.

내용면에서는 담당과장으로는 잘 됐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와서 호응도 좋았고 일부의 불만의 소리도 있긴 있지만 그것은 어느 행사든지 다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거리가 다양하지 않고 단조로운 게 불편사항이 되겠고 편의시설이 좀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내년도 행사에는 우리가 동원대학에 평가결과를 위탁을 줬습니다. 결과 성과물이 나왔는데 그 성과물을 토대로 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도 비엔날레는 멋지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그렇게 과장님의 긍정적인 측면만 있더라면 아마 광주 축제가, 이게 꽤 오래 됐었죠?

예, 11회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광주시민들이 고통도 안 받았을 겁니다, 효과가 지대했더라면. 그런데 사실상 느끼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일치돼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3년여 동안, 몇 년 동안, 수십 년 됐죠? 옛날 민선 때부터 시작됐으니까.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성과는 사실상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도 전국 축제를 분석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광주 축제가 요인별로 나와 있느냐 했을 때는 이 축제가 자꾸 몰려요, 시즌별로. 가을이면 가을 특색적인 소품도 우리가 특색을 가질 수 있는 브랜드에 대한 역할도 사실 홍보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성이 소비자들한테 떨어지는, 그 다음에 축제를 함으로써 부대적인 시스템, 같은 부분에 축제를 에워싸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열악해 있다, 우리 광주는. 지리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거거든요. 요즘 세상이 한 가지 제품에 효용성을 갖고 모든 부분에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축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해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잘아시겠지만, 제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분석한 내용을 간략히 그렇게 정립만 해드리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축제라는 부분이 삶의 가치 중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 광주의 애향심도 고취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축제의 효용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 대비 만족도는 상당히 적은 것이다. 그것은 인식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행정의 효율성 원칙에 반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여기 행사 내용에 관례적인 관습을 자꾸 조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있는 그대로 사람이 오면 오는 대로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왜 자꾸 사람을 동원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선례를 얘기를 합니다. 이장님들이 사람 동원합니다. 동원하면 비용이 발생돼요. 동네 어르신들 모셔다 놓고 왔다갔다 하면 차비가 문제가 아니라 가서 식사 대접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적관리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장님들 돈이 어디서 납니까? 기업체 가서 손 벌려요. 기업체 가서 한 푼 두 푼 얻어 가지고 행사지원비 지원해 주고 또 가서 마련해 주고 이런 악순환이 많이 반복되더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효과성보다는 다른 부대적인 역작용이 더 커서 광주시민들의 자존심을 구기는 역작용이 일어나더라. 제가 누누이 봤습니다. 누누이 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이런 용의는 없으신 것인지, 제가 긴 얘기는 안 드립니다.

김찬구 위원님이 조언하신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행사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뭐 음주가무도 하고 그런 부분도 한창 문제가 됐긴 됐지만 표창, 무슨 놈의 상징정책을 옛날 오래된 조선시대 때 있었던 그런 정책이에요. 상장 많이 주고, 20명 30명, 이 축제가 지루하니까 참석을 안 합니다.

김찬구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가 그것은 행감에서 지적할 사항이지 여기는 예산심사 때 간단히 예산이 어디에 적절히 쓰여 지나, 예산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책이라서 사실 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책을 우리가 결정하는 데 대한 결정과 집행하는 데 대한, 또 의제 설정하는 과정 이것을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하기는 불가능하죠. 제가 이런 부분 제약된 시간으로 인해서 말씀을 못 드린 점은 과장님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양해를 드리고요.

개별적으로 만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저기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더, 우리 시에서 만약에 더 해야 될 당위성을 갖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599쪽에 보시면 주유판매업소 가격표시 안내판 제작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이거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의 가격표시판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요 도로변에 주유소에 가격표시판이 아주 혼잡하게 돼 있고 산재돼 있습니다. 우리가 관련법규에 보면 의무적으로 가격표시판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광주시의 도자기에 걸맞은 표지판으로 교체하는 데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한번.

몇 곳이나 할 예정이에요, 3000만 원이면?

우선적으로 국도변에 30개소 선정해서 20개소는 하겠다는 의향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앞으로 10개만 더 확보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당 얼마나 작업비가 들어가요?

200만 원을 예상을, 50% 자부담 해서.

재질이 합판인가요?

FRP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인데 왕실도자기 하면서 명장한테 돈을, 명장 지난번 축제 때 보니까 얼마 책정한 거였어요?

500만 원입니다. 연구활동비가.

50만 원이 아니고요?

500만 원입니다. 조례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내 기억에 조례에 5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500만 원이에요?

예.

대단하네요.

어떻게 보면 적죠. 연구활동비, 광주시의 대표적 명장인데 1,000만 원씩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제 질의시간이라, 아무튼 기술적인 행정사안에서 집행하는 데 대한 그런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언급하기 싫어서 생략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가치결정은 분명히 할 겁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가치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행정의 여러 가지 이념적인 측면이나 원칙에 상당히 말이 안 나옵니다.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그 전 장에 597페이지, 아까 구효서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이었는데, 연 2회 관내 기업체를 상대로 하신다고 했었죠? 해외시장 개척단.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개 업체나 돼요?

금년도 1차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5개 업체가 다녀왔고요. 2차에는 뭄바이, 두바이, 쿠알라룸푸르 해서 7개 업체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파주시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센터에서 컨설팅을 해서 갔다왔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진흥공단 그쪽에서 주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산지원만 해주는 것입니까?

예산 지원하고 상담이라든지 이런 일정은 중소기업센터에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상자들만.

대상자 선정해서 인솔해서 가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거할 부분이 못 되겠네요?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항공료.

참고로 할게요. 595페이지요. 이것 매년 하시죠, 워크숍이요?

3회째 합니다.

워크숍 많이 하셔서 사기나 교육내용의 기대효과는 많이 보셨어요?

우선 워크숍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2시간 반에 대해서는 외환, 금융위기가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특강을 1시간 반 했고요. 1시간에 대해서는 경제의 어려움 극복에 활력소를 넣기 위해서 국악한마당이라는 박선숙 교수님을 초청해서 특강을 했고, 또 1시간 반에 걸쳐서 금년도 기업지원시책, 지방세 업무, 노동부 산하 노동청에서 노정업무 분야에 대해서 실무 강의를 했고요. 2부 행사로서는, 중소기업 대상이라든지 광주시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고 마지막으로 화합의 장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주시 기업인 25명, 광주시 기업인 200명 해서 230명 참석했는데 이천‧여주‧광주 기업인들의 유대강화 및 자료, 정보공유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참여하신 분들의 설문을 보면 아주 행사가 좋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갔는데 그 정도의 효과는 있어야 되겠죠. 단지 좀 아쉬운 부분은 위촉장이라든지 화합의 한마당이라든지 우리 민간경제 보조금의 목적 부분에 수단으로서 택한 방법으로서는 좀 내용상으로 봤을 때 수단이 적절치 못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관은 하‧광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한 것인데요. 표창장보다도 광주중소기업 대상 5명하고 유망중소기업 20개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수여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은 별도 들어간 것은 없고요.

아니, 비용보다도 수단적인 방법에서 상패 제작이라든가 위촉장이라든가 화합의 한마당, 먹는다든가 아니 실질적인 교육을 테크닉 적인 측면에서 제공을 해줬으면 됐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표심이나 작용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상징정책 아닙니까, 이거?

경기가 어려우니까 내년도 행사에는 그러한 행사성 행사는 최소화를 하고 실무적으로 업체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책을 올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시책 결정해 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합리성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올렸어야지 막연하게 계속된 관행을 올리시니까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책 결정하는 부분의 모든 요인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 결정을 못하니까 계속 일이 반복돼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이 낭비되고 효과가 없어서 국민들이 고통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철저하게 올려주세요, 분석을.

검토해서 내년도 행사는 검소하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실도자기 보면 쇼핑몰 있죠, 600페이지. 이게 이천‧여주‧광주 공동이라고 하는데 운영이 잘 됩니까? 광주는 맨 처음에 여기 참석 안 했죠?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참석을 안 했죠?

예. 2007년도에 2,500만 원, 금년도에 3,000만 원, 내년도에 4,000만 원, 내후년도에 4,000만 원 계획으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금년 9월 1일날 쇼핑몰 개장을 했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73개 업체 중에 26개 업체가 참여하고, 35.6%입니다. 이천시는 470개 업체 중에 40개 업체가 입점해서 8.5%, 여주가 500개 업체 중에 29개 업체가 참여해서 5.8% 광주시가 참여율이 35.6%로 제일 높습니다. 판매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지속적으로 금년도 9월 1일날 개장했기 때문에 관리를 해서 나머지 참여를 안 한 업체까지 가입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왕실도예명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장인정신과 그분들이 하는 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쉽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냥 ‘다른 데 한다, 우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들이 ‘너무 많이 준다, 적게 준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명장 하면 도예에 수십 년 하신 분들이 명장을 받는 것인데 그런 내막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죠. 그분이 도예에서 명장이 되면 광주를 홍보하고 우리 정통 도자기에 대해 홍보한다는 것을 자세하게 나열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저거 안 하셨을 것입니다. ‘이천‧여주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다’, ‘적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설명할 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시장에 이벤트 행사 했었죠? 이 이벤트 행사도 매년 하시는 거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맡겼었죠, 예전에?

이것은 시장상인회에서 하는데요. 성남에 있는 이벤트회사를 했습니다.

매번 보니까 매번 같은 데가 이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성남에 있는 업체입니다. 가람 저거인데, 제가 회사명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 시가 보면 다양성이, 만약에 예산을 들이더라도 좀 다양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음악 하는 사람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색깔적인 부분을 만약에 제공하더라도 고루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맨 쓰던 업체만 씁니다. 무슨 야로가 있는지 계속 쓰던 업체만 써요.

행사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까요?

잘 아시잖습니까?

업체 선정은 상인회에서 했는데 업체에 대한 평가는 그렇고, 행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두 번을 했습니다. 8‧15 경축행사하고 10월달에 가을맞이 축제를 두 번 했는데, 그 행사내용은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행사내용은 내실 있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도 와서 보셨겠지만 내용은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해서 매출은 많이 오르신대요, 경안시장 상인들이?

여러 가지 전통시장이 죽어간다는 여론이 악화되고 있지만 관내 경안시장은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상인들이 똘똘 뭉쳐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 할 때 주변 요소는 검토하시고 하시는 거죠?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변 경제적인 수요예측도 다 바라보고 한거죠?

예.

우리 광주시 보면 재래시장도 활성화 해야 된다고 하고, 이마트도 활성화 해야 된다고 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해요.

이마트를 활성화 한다는 차원은 광주에 대형 소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마트를 입점해서 광주시민의 생활공간을 넓히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우리 전통시장은 광주시의 유일한 전통시장을 살려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장거리를 볼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외적인 변수는 맞지만 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소비재는 같은 것입니다.

이마트에서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이 있고 전통시장에서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적극 지원하신다?

예. 정부의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최우선 시책이 전통시장 살리는 시책입니다. 거기에 호응하고 광주의 전통시장을 확대해서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죠? 이거 환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8만 원씩 돼 있죠?

예.

얼마, 심의회를 하면.

이것은 규정에 나와 있는 단가입니다. 어느 수당이든지 8만 원씩 공통사항입니다.

이거 조례 기준에 의해서 매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데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상수도요금이라든지 택시요금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인지대 이런 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단가를 우리가 꼭 최상한 단가로 해줘야 돼요?

8만 원이면 최상이 아니고요, 규정에 8만 원으로 참석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예산의 내용에 의해서 예산범주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8만 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예산편성지침에 위원회 수당은 8만 원으로 책정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준이.

기준이지 그 기준을 만약에 조례상에서 우리 시에서 5만 원 할 수도 있고 6만 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몇 십 분 참석해 가지고 8만 원씩 제공한다면, 지금 하루 종일 공장에서 앉아 있는 분도 5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렇게 환가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1억짜리 연봉을 받는 사람은 일당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10분에 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했겠지만 형평성으로 봤을 때는 좀 지나치다는 얘기예요.

위원회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고 또 지침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01페이지좀 봐 주시죠. 거기에 보면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이 있죠? 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이것은 매년 있습니다. 한 5년 전부터 생긴 제도인데요. 도에서 환경공영제의 일환으로 해서 가축분뇨의 수거운반비를 도비와 시비로 지원해서 농협에 위탁해서 농협에서 저희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농협에 차량이 몇 대예요?

현재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 가지고 됩니까?

우리 시에서는 4년, 5년 전에는 가축분뇨가 1일 100톤 정도 발생을 했는데 요즘은 지역적으로 땅값이 많이 오르고 또 축산 쪽에서 사업이 외부로 이전을 많이 하는 관계로 해서 1일 20톤에서 30톤 정도밖에 발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필요하면 저희가 차량구입을 더 하는데, 현재로서는 충분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공사비가 있는데, 처리장 한 것.

그것은 도평리에 있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에 대해서 매년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단을 받아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개선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704쪽에 보시면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원이 있어요.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네요.

예, 줄었습니다.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이것은 천연가스 버스회사에서 관내에 운행되는 63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국비 50% 하고, 도비 25%, 시비 25% 해서 경유하고 천연가스 가격차이가 115원 이하인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요량에 따라서 국비가 보조가 되고 만약에 저희가 부족하게 되면 다시 국비가 도에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배정이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차액 얼마를 지원해 주신다고요?

차액이 115원 이하인 경우에 그 차액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경유가격하고 천연가스 연료비하고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당 얼마 지원,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차액을 지원하는 것인데, 쓰는 양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왜 줄었는지 예산.

2008년도 예산이 11억 600만 원 중에서 7억 9,400만 원만 지출이 됐어요. 저희가 그만큼 차액이 적어서 국가에서 크게 잡았다가 드는 바람에 그 비율별로 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2009년도 소요예산이 1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당초예산에서 6억 4,000만 원이 보조 내시되었으므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 도에서 다시 보조내시, 추경으로 되면 저희가 추경에서 다시 확보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 자료 제출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08페이지, 너른고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다른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네요, 금액 비교를 해 보면.

예, 이 너른고을은 잘 아시겠지만 의장님하고 공동의장 네 분으로 저희가 발대식을 하고,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보다는 금년에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사업이 많이 늘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선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에 어떤, 의제21에서 추구하는 부분이 우리 광주시에 어떤 환경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단체가 우리 광주의 환경문제를 바람직한 상태로 개선해 보고자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우리 구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광주시에 이 민간단체가 환경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몇 가지 내용은 한번 살펴보셨어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광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광주는 현재 모든 규제가 중첩규제로 돼 있었고, 현재로서 수도권 규제와 가장 맞물리는 수질오염총량제도 실시하고 있지만, 금년도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한 또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의해서 저탄소 녹색혁명이라는 그런 축으로 국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의제에서도 금년도부터는 저탄소 녹색혁명이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서 어떠한 위원회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광주의 문화나 생태문화에 대해서도 초등학생부터 그런 교육을 많이 해서 과연 환경문제가 얼마만큼 중요시 되는가에 대해서는 일시에 모든 교육을 몇십 번 한다고 해서 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많이 하고, 현재로서 계속 저희 의제활동이 조금씩 더 커져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또 의제에서 환경사랑 UCC콘테스트 같은 것을 주관을 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자도 그런 과정도 만들 예정이고, 현재 생태지도자 같은 3단계 양성자도 만들었지만 4단계 이런 것도 하고 해서 교육을 환경 쪽에 환경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서 시민과 내지는 초·중·고등학생, 외부의 기업인들까지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목적은 상당히 좋네요. 시대에 부합되는 그런, 21세기를 준비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 이 수단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달성하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분과활동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여기다 사업비로 넣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얻은, 여태까지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서 얻은 결과는 뭐였었어요?

현재로서 과연, 저희 하천에 보면 녹색도시라든지 4개 분과가 있습니다. 녹색도시분과, 여성문화분과, 교육문화분과, 또 친환경농산물 같은 소비촉진을 위한 행정분과하고 4개 분과가 있는데, 저희들 경안천에 생태조사반도 운영을 해서 초등학생이라든지 중·고등학생들이 ‘아, 이것이 생태구나’ 하고 또 자연이 광주에 좋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많이 하였고요. 여름철에 행락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캠페인도 벌이고 남한산성 같은 데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여성분과 같은 경우에는 과연 광주에 어떤 문화재가 있고 그 문화재에 대한 관리 차원도 주변사람도 모르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아, 저게 광주의 유물이었다’ 하는 것도 여성분과 위원회에서 같이 토론회도 한번 가져봤고요. 그 다음에 교육문화 같은 경우에는 새집 달아주기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새집 달아주기 운동을 했고 맑은물 지킴이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물의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범시민운동을 조금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미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도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환경감시, 또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도 내년부터는 의제를 통해서 교육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염물질을.

잠시만요.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제를 통해서 광주시가 과연 환경도시로서 태어날 수 있게끔 좀더 성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가치지향적으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효과로 보고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시대에서 계속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 광주의 변화는 사실상 환경 쪽에 민간단체가 기여한 부분은 상당히 효과는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환경분야에 그 부분의 홍보나 계도나 교육을 통해서 이제까지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점진적이나마 인식을 좀 같이 하고 환경을 인식하는 그런 시민의 공감대가 이미 섰어야 됩니다. 이 정도 예산을 들였더라면 이미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이슈가 우리 광주 시민들 정서에 자리 잡았어야죠. 안 그렇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분들의 교육의 장이고 이분들의 저기일 것 같으면, 물론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그렇게 만약에 효과를 얘기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부예산은 그런 부분의 지원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향을 이미 시책을 결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방향성의 실천성이 좀 구체적이지 못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또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짚어보겠습니다. 708페이지를 보면 사무국장 급여가 나가고 또 상여금이 나가죠? 간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도 다 나가나요? 새마을이라든가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사무국장하고 여기에 대한 상여금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도 다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00%?

예.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 규정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이 주지는 못할지언정 다른 단체에서도 상여금은 다 나가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709페이지 보면, 협의회 운영에 따른 7개 시·군 5,000만 원씩 들어가 있죠? 지금.

예, 팔당수질정책협의회에 대해서.

5,000만 원을 7개 시·군 단체에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은 팔당호에 대한 99년도부터 계속 민간단체들이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이라든지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노력을 해 왔고, 7개 시장·군수하고 한강유역청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지역주민하고 의회, 시장·군수들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간단히,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이 5,000만 원이 우리 광주시에 쓰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7개 시·군 단체에 넘어가는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단체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정산서 받아 본 적은 없죠?

그 정산은,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정책협의회 정산을, 경기도하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인건비 쪽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사업예산은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 김찬구 위원 의석에서 - 있어요, 있어.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아까 없다고 그러길래. (○ 김찬구 위원 의석에서 - 제가.)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7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저것은 제가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환경보호시책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사업설명에, 707페이지.

그것은 각 과에서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게, 각 과인데.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내역서가 없잖아요?

이것은 환경보전시책 추진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어떠한 시책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과장님이 이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 정도 답변하시면 안 되시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셔야지.

시책추진이라는 것을 어떤 시책을 지금 당장 어떤 계획이 세워져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환경보호를 위한 시책 비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 환경 관련된 일을 추진하는 데 대한 예산을 세웠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셔야지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뭘 알아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것은 환경부에서 어떠한 시책을 해가면서 다소 식대도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책추진으로 세운 비용입니다.

아, 이게 그럼 그렇게 이해가 되면 돼요? 우리 시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 과에서 어떤 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어떤 업무추진비다?

예, 그렇습니다.

관계 도모를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의 관계 도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계 도모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고요?

어떤 도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업무추진비라고 얘기했을 때 업무추진은 어떤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업무추진이라는 것이 기관 방문도 있을 것이고, 기관의 어떤 시책에 저희가 또 동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떠한 사업적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죠, 시책이라는 것은 목표와 수단의 관계잖아요? 뭘 하고 뭘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목표도 없고, 수단도 없고 돈만 지출할 수 있는 방법론만 나오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상하시네. 아무튼 그건 참고로 하고요. 그 위에 행락질서 보전활동 소모품 해서 사무관리비 이것 어디다가 지원하는 거죠?

행락질서 유지 급양비 말씀하시나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나요?

저희 과에서 직접 집행할 예정입니다.

어디다 이전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직접 각 과하고 해서 여름철 행락철이 보통 7월초부터 8월말까지 정해서 주말에 계도반을 각 지점별로, 또 행락객들이 많이 오는 지점별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전 시 직원을 편성해서 나가서 직접 계도반 활동하는 운영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됐던 관행적인 시책이죠? 필요적인 시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했었어요?

환경보전행사는 현재로서 환경의 날이 6월 5일입니다. 6월 5일인데 환경보전행사는 작년도하고 금년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환경보전행사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 시책추진비가 1, 2, 자연보호 시책추진비 이렇게 해서 약 3,100원 정도 되죠?

예.

그런데 1은 뭐고, 2는 왜 이렇게 세웠습니까? 똑같은 명목상으로 업무추진비를, 그냥 환경보호 시책업무추진비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이렇게 세우지, 왜 1, 2로 세웠어요?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가요?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총액금을 총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통합적으로 쓰면 되지, 또 자연보호 시책추진비는 또 100만 원.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629쪽을 보시면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이 있고 그 밑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각각 보면 영유아 양육비는 예산이 줄었고요, 1,200만 원이. 그리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예산이 7,000만 원이 늘었어요. 그 너머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은 또 줄었고요. 같은 자녀하고 애들인데 자녀의 지원인데 줄고 늘은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게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는 0세에서 5세까지 농업인 아동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 젊은층이 시골에 없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감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고, 그러면 학생들은 늘었나요? 고등학생들은?

고등학생은 좀 늘어서 장학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고, 그 뒤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은 이것은 융자에 따른 이자율을 저희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융자에 따른 이자분.

그러니까 줄었다는 얘기는 대상자도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학생들 말이에요.

환율하고 그런 것을 따져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꼭 대학생이 줄었다는 것은 아니네요? 환율 때문에 줄 수 있다?

금리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633쪽에 보시면 가을국화 전시회 행사 지원이 3,000만 원이 있어요. 작년에도 했잖아요?

예,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전시회 끝나고 사후처리 때문에 행감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죠?

예,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사후처리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저희가 경안천 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도 있고 하니까 2009년도에는 그것을 개인들한테 분양을 하지 않고 자전거도로 주변에 식재해서 다음연도에 그게 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할 때 옆에 저거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거기다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33쪽 그 밑에 보시면 보행관리기 보급이 있어요. 1억 4,400인데. 이것 몇 개나 보급하는 거예요?

144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200만 원이고요.

어떤?

이게 뭐냐 하면 경운기보다 조금 적은.

아니 그게 아니고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해요?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또 건조기는요?

이것은 건조기가 아니고 이것은 고추 건조장판입니다, 장판. 하우스에 넣고서 우기에 이것을 전기를 꽂으면 전기가 와서 온돌방마냥 해서 하우스에 넣고 고추 말리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또 몇 개나 하시는 거예요?

80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단가는 4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농업인의 날 행사를 매년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3회째 했습니다.

행사하고 나서 나름대로 평가는 좀 해보시나요?

평가는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어느 용역이나 줘서 하지는 않고 저희 나름으로 자체적으로.

광주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죠? 농업인의 날 행사.

농민들이 하나의 축제니까 축제라고 볼 수 있는 행사이니까.

매년 저도 참석을 해 봤거든요. 농민들 만나니까 반갑긴 한데요. 반가운 것으로 저거를 했을 때 그 척도는 좀 사람마다 좀 틀리겠는데, 저는 좀 느낌이 그랬습니다. 좀 화려하대요, 농업인의 날 행사는. 다른 행사에 비해서. 그렇죠?

농민들이 한 마디로.

우리 농사꾼은 순수한 것 좋아하잖아요? 너무 치장을 많이 하니까 올해도, 예를 들어서 분위기에 고취되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너무 상업화되는구나 싶은 생각도 없잖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과장님 생각은.

아무래도 행사가 갈수록 화려해 지고 그런 것은.

그렇죠? 돈이 많이 들고요.

그런데 예산은 한도 되어 있어서 그것만 지원하고 있으니까.

글쎄요, 1년 동안 농사 하시고 나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건 좋은데, 올해 예산은 조금.

증액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만약에 이랬을 때에 부작용은 있어요? 지금 이 예산을 한번 절반 정도 해서 하면 농민들이 화 많이 낼까요?

금년에도 한 250만 원 정도 적자가 났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줄인다면 화를 많이 내실까요?

그렇죠.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은 많겠죠.

행사 해 달라고 농민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것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솔직하게.

그게 저희가 13회째 돼서 자세히는 속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대한민국의 농사를 지켜가는 우리 광주시 농민들의 축제의 행사라고 할 수 있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는 건데, 이것은 농민의 날이 11월 11일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날 못하고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이러한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 가지고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행사 안 해 준다고, 농민의 날 안 해 준다고, 혹시 광주시에다가, 농업인의 날 필요한데 농민의 날 행사를 좀 해 달라, 요구나 지지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어요? 혹시 과장님, 역대 근무하면서, 농정과 오래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그런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런.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시에서 결정한 거네, 이 행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시에서 결정한 거죠.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게 지금 농민단체들이 저거를 해서.

그게 아니고 이 행사를 필요한 목적을 시에서 시의 의사로 결정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주도형이었었느냐, 내부 저기에서 결정했느냐 이거예요.

농민단체에서 결정해서 한 거니까.

농민단체에서 분명히 요구를 한 겁니까? 이 행사 해 달라고.

예, 한 겁니다.

그렇지 않을 텐데요. 아무튼 그것은 좀 요구서를, 그럼 구두로 얘기한 거예요? 서면으로 요구하셨어요?

농민단체에서 사실 이 행사비도 증액을 해 달라고 요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 예산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못했는데 이 예산을 증액시켜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효과가 있었어요? 계속 이 예산을 집행을 함으로써. 행사하고 나서 농업인들의 실질적 소득이 향상이 됐어요?

위원님들도 오셔서.

아니 사기가 진작되고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를 했다라면 농업인의 삶이 나아졌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민의 살림은 나아졌죠. 경제성이 나아졌죠. 지금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지금 생활하기 어려우신 분이 거의 광주시는 없지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은 좀 공정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 광주시민들이 순수한 농업인들의 소득구조로 봤을 때 영세민이냐 아니면 이런 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어려운가 한번 그 생각 해 보셨어요? 예? 뭐좀 생각좀 하시고 시책을 결정하셔야죠. 담당자가 과장님께서 그러한, 내 부서의 이익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다보니까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이런 시책이 나오는 겁니다. 광주시민 전체를 봐서 해야죠. 그렇죠?

예.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32페이지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라고 1,080만 원이 올라와 있죠? 그게 어디 어떻게 쓰여 집니까?

농촌체험마을이 남종면 검천3리하고 도척면 추곡리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에서 신청이 들어온 게 추곡리 산두른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견학을 하고 할 때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고 하는 이런 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사무장 채용지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무장 채용이면 사무장 인건비예요?

채용을 해서.

그럼 농촌체험마을 단체가 있어요?

추곡리에 있습니다.

민간단체죠? 그냥.

예.

그런데 사무장 급여를 주는 거예요? 1,080만 원 가지고. 사무장 쓰면 사무장 급여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예, 10개월 동안 나가게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76쪽 보시면 임도시설이 나와 있거든요. 임도시설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한 것입니까?

임도시설은 도척면 상림리 서울대 연습림으로 내년도에 1㎞에 대해서 확장계획이 있고요. 보수는 아직 대상지를 전체적으로 임도를 점검한 결과 부진한 곳을 지속 관리하기 위해서 보수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서울대 연습림에서 요청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이 있어요. 6억이 돼 있거든요. 이 사업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지난 10월달에 산림청에서 2009년도 산림소득작물 사업추진 공모를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1,000억에 대해서 심사결과 중부면 하번천리 마을이 책정된 것입니다. 사업비는 10억입니다. 10억에서 보조가 6억이고 자부담이 4억입니다. 40% 자부담이고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 몫으로는 처음 받은 거예요?

금년에 산림청에서도 공모사업으로 처음 시작이 됐고요.

앞으로 이런 것 공모를 많이 하시면 좋겠네요? 국‧도비가 몇 %죠?

60%입니다. 자부담이 40%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요. 681페이지 보시면 산불진화 헬기 임차가 4억으로 돼 있거든요. 지난연도에는 5억이었죠?

금년에도 5억입니다. 현재 4억은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4억 예산 책정됐고요, 예전에 비하면 500ℓ짜리로서는 산불진화 능력에 좀 미흡하기 때문에 1억을 더 시비로 확보해서 1,000ℓ짜리 중형으로.

추가분까지 해서 5억을 받는다 이거죠?

예.

1년에 헬기 활용은 몇 차례나 하게 돼요?

금년도 상반기에 산불발생 건수가 22건 됩니다. 큰 산불은 아니지만 작은 산불이라도 초동진화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2건 출동했다 이거죠?

예.

그렇게 많이 났어요?

홍보활동을 위해서 주말이면 남한산성 관광지라든가 유원지 같은 데 수시로 헬기 방송을 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1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릴게요. 행사운영비를 언제 어떻게 하시는 방법이죠? 야외녹색교실이요.

야외녹색교실은 초‧중 학생들을 광릉수목원이든지 이런 데 버스를 대절해서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하고 그런 것을 실습하는 비용입니다.

주로 대상을 학생들한테 하는데 우리 시 전체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희망하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예.

광릉수목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시의 정책추진 목적은 뭐예요?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한테 산림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볼거리를 보고 터득을, 우리 산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제고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우리 시가 개입해서 그런 부분에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될 타당성이 꼭 있는가요?

초‧중학생들한테 산림의 육성이라든지 산림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많이 배울 수 있는 행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공공재의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시에서는 사실은 우리 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하기도 참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렇죠?

예.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그런 교육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는 적극적인 의미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 시가 꼭 이런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 과장님 보시면 전부 다 예산을 보니까 국‧도비 위주로 해 가지고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과별로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간략히 질의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시비로 꼭 추진하실 이유가 있었는가?

산림청 산림시책사업으로 육성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도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할 수밖에 없었다?

예.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다?

예.

효과는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몇 명이나 가요?

버스로 한 대나 두 대.

1년에 한 번 정도?

예, 한 번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0쪽 보시면 화목보일러 지원이 있어요, 펠릿보일러하고. 두 개 사업에 5대, 5대 10대를 지원해 주나요?

그렇습니다.

펠릿보일러는 뭐예요?

펠릿보일러는 모든 원목을 톱밥으로 가공해서 뭉쳐 가지고 그 자체를 화목보일러에 쓰게 하는 그런 보일러입니다. 위에 있는 보일러는 단순히 나무를 잘라서 토막을 내서 화목보일러로 이용하는 것이고 펠릿보일러는 톱밥을 칩으로 만들든지 해서 그것을 가공해서 톱밥화 시켜서 그런 시설입니다.

화목보일러는 한 대당 얼마짜리예요?

한 대당 5대니까 100만 원 정도.

거기에 자부담 30%이고 70% 보조해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5대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죠?

신청은 산림청에서 전국에 화목보일러하고 펠릿보일러를 얼마만큼 물량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도별로 물량을 쪼개서 내려보내면 시‧도에서 다시 각 시‧군별로 배분되는.

국‧도‧시비가 정해져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대상자를 찾는 거군요?

예. 경기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산림청에서 받은 물량 가지고 다시 시‧군별로 배당을 시킨 물량이 저희가 5대, 5대.

화목보일러 이것은 더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장성에서는 57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호응이 좋다고, 또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도 그렇고 거기서는 화목보일러가 아니라 겸용보일러를 보조했더라고요. 이것은 겸용이 아니죠? 화목만 하는 거죠?

위에 화목보일러는 겸용이고요. 밑에 것은 톱밥화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예산을 더 증할 수 있으면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도 그럴 생각이 있으세요?

전체 물량을 파악해서 우리 시비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87쪽을 보시면 등산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가 2억 8,000이 있죠? 그 밑에 보면 등산안내책자‧지도 제작한단 말이에요, 9개 산에? 어디어디를 어떻게 책을 제작하는 거예요?

광주8경의 사항을 포함해서 소규모 야산, 읍‧면별로 명산을 조사해서 등산로 코스라든지 이런 것을 책자로 편제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5,000만 원 들여서 책자를 만들어서 인근 수도권 시에 홍보 좀 하고 우리 광주시의 등산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렇게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경비가 약 5,000만 원 소요된다?

예.

그 위에 등산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 2억 8,000만 원이 있고 뒤에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에 9,100만 원, 물론 국‧도비가 내시된 것입니다만.

689페이지에 나와 있는 9,168만 8,000원은 오포 문형리 산하고 곤지암 뒷산 사태봉산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국‧도비로 사업이 책정된 것이고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2억 8,000은 현재까지, 금년에도 상반기에 1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고 4억을 들여서 하반기에 추진이 됐습니다만 새로운 등산로에 필요한 사항들이 발생됨에 따라서 더 보완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행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0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거든요. 농어촌 공영버스 도입 7대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7대 구입했죠?

2007년도에 7대 구입했습니다.

다시 7대를 추가로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내년도 신청사가 입주하게 되면 신청사 주변을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내버스를 돌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광주시내에서 신청사를 회덕동하고 광주시내까지 도는 공영버스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외에 광지원에서 남한산성 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를 광주시내에서부터 보건소를 통해서 남한산성으로 운행하는 공영버스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에서 용수리 폐차장쪽 가는 그쪽에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무갑리까지 가는 노선에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계획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곤지암에서 궁평리 거쳐 도웅리 쪽에, 그 다음에 궁평리에서 상림리를 통해서 노곡리, 그 다음에 진우리에서 노곡리 가는 그쪽에 노선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저희가 확인해 볼 경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해서 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민원이 많이 제기된 데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버스가 상당히 부족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도 대원여객에 위탁을 주나요?

경기‧대원에 위탁 운영합니다.

7대를 추가로 하게 되면 여기에 결손금 또 보전해주죠?

예, 결손금.

그게 얼마가 들어가죠?

대당 결손금이 1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 해줄 수는 없고 5,000만 원 정도로 결손금을 이번에 예산 신청했습니다.

7대 3억 5,000에다가 버스 도입비 3억 1,000, 약 7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네요?

예.

먼저 작년에 7대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있었죠, 버스 들어가고 나서도?

당초에 민원지역에서.

그런데 그때 7대 시작할 때도 작년에 모든 용역 줘서 끝나서 7대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만에 7대가 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변수는 신 시청이 생기는 변수밖에 없는데 1년도 못보고 이렇게 7대를 추가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착오라고 할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당시에도 7대라고 해서 100% 충족할 수 있는 버스는 아니었습니다. 당초에 5대 구입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허락돼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7대를 구입했는데도 전체 민원 지역에 투입을 100% 충족을 못했던 겁니다. 지금은 뭐냐 하면, 그전에는 민원인들이 걸어 나와서 탔는데 지금은 집 앞에서 타려고 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또 공영버스를 투입하더라도 그 외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요. 726쪽에 보시면 버스승강장 교체 및 설치사업이 있어요. 그 밑에 버스승강장 및 택시승강장 베이 설치, 이게 서로 틀린가요?

이게 뭐냐 하면 버스승강장 노후 된 것을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베이 설치는 버스승강장에 들어가는 노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버스가 설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하는 게 버스베이입니다, 택시베이이고. 그런 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구분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위에 사업비는 교체하는 사업비이고 밑에는 설치하는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둘 다 2억 예산인데 위에 것 보시면 교체사업이 1,000만 원이 20개소 그래서 2억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사업설명을 보면 30개소하고 오포 10, 초월 2, 실촌읍 2, 도척면 4 해 가지고 이 숫자를 합하면 이것은 32곳이에요.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신청할 때 3억으로 예산 신청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면서 2억으로 돼 가지고 사업설명이 그렇게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 하찮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은 검토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1쪽 참고해 주세요.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죠?

운수업계보조금 418억이요?

예.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은 지방세인 주행세를 세수로 재원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인데요. 지방세법 제146조의 16 규정에 의하면 매년 초에 당해연도 주행세 세수 추정액을 바탕으로 해서 시‧도별 유가보조금 배분금액을 정해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시‧군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시‧군에 주행세 안분내역을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시‧군에서는 운수업체 통보한 안분내역을 가지고 보조금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상자를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배분내역 안에서 화물, 버스, 택시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아까 구효서 위원님 말씀하신 버스에 대한 교통 민원 사실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를 해소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내용인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본다면 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집 앞에서 버스 타려고 하는 심리로 봤을 때는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되지 않겠느냐, 예측컨대.

맞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버스환승할인제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직행좌석도 그렇고 시내버스도 그렇고 거리 비례제로 해서 버스를 타게 되면 거리 비례로 해서 요금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노선을 개설하는 것보다는 현재 공영버스를 이용해서 시내버스, 큰 도로의 광역버스라든가 노선을 이용하도록, 환승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영버스 구입하게 된 이유는 신청사 주변에는 그런 노선이 하나도 없거든요. 버스를 타고 신청사를 진입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내버스를 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공영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불편에 대한 사안으로서 문제해소를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결국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재원 소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로서는 종합적인 결과에 대한 예측을 좀더 신중히 해봐야 될 부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든 민원이 버스를 신규 개설해 달라는 민원을 다 흡수할 수는 없고요. 현재 운행하는 버스노선, 공영버스하고 현재 추가로 신청하는 노선에 대해서 지역지역마다 곳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통량 조사를 매년 하반기에 하고 있거든요. 그 교통량 조사 결과에 의해서 투입이 안 되는, 노선이 적은 곳은 더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현재 있는 버스를 가지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검토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원인 진단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해 본 적은 있으세요?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 이것을 하는 게 유일한 수단인데요.

분석을 그 방법밖에 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또 할 수 있는 것은 버스가 들어가는 노선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것은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있느냐는 교통량 조사를 해봐야 알거든요. 많은 지역에는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적은 지역은 버스를 돌려서 거기에 맞게,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견으로서는 계속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버스 부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방법론을 개선해서 버스에 대한 대응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계속 투입해 줘야 될 충분한 부분을 갖고 있잖아요?

예. 우리 시에서 해야 되고요. 이 버스노선의 들어가고 나가고 노선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다른 데 의뢰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버스회사에서의 저거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대원 쪽에다 다 올인시켜주고.

버스를 전 지역을 마을마다 하게 되면 버스노선 적자운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도 거의 다 농어촌에 들어가는 버스는 적자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자기네가 하려면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만 들어가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버스회사에만 맡기다 보면 우리 전 지역은 교통두절이 되는 상태밖에 안 됩니다.

대안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돌릴 수, 그쪽에 위탁을 안 하고 이 정도 됐으면 앞으로 우리가 독립해서 수지 경제를 맞출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어요?

어렵습니다. 거기 기름값도 안 나옵니다.

그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죠.

예.

722페이지, 늘상 있었던 문제인데요. 보조금 3개 건이 다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올라오는 보조금 문제거든요. 이것 보조금 해서 우리 광주시 사회에 기여하는 점이 어떤 측면이 있는가요?

광주시 모범운전자회는 현재 아침마다 로터리라든가 학교 주변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365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광주시 행사라든가 기관‧단체에서 하는 행사의 교통정리를 전반적으로 다 맡고 있습니다. 교통경찰이 일손이 적으니까 모범운전자회에서 거의 80～90%를 담당하고 있고요.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단체입니다. 자부담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도 자부담을 많이 들여서 단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예. 지원을 좀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됩니다.

만약에 이 보조단체가 활동을 안 하면 우리 광주시의.

교통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범운전자회는 교통경찰의 보조를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규정이 돼 있어요. 현재 교통경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모범운전자회에 교통정리라든가 그런 것을 대부분 맡기고 있고요, 권한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여기는 책임질 수 있는, 교통안내를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거기는 지원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 안 하면 그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할까요?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상당히 자기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매년 지원되고 있는,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고 출발할 때가 지났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쩌다 한 번, 한 달에 한 번, 2개월에 한 번 하는 봉사단체가 아니고 매일같이 움직이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보조 준비물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만 우리 광주시의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 안 했을 때 현상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아무래도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안내 이러한 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모두가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움직이는 데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는 이해를 하고요. 그 밑에 어머니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다? 이 봉사단체가 꼭 참석해야 교통문제가 해소된다?

학교마다 다 진입로 앞에서 교통경찰이 배치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요즘 교통량이 많이 늘다 보니까 학교 앞에서도 조그마한 교통사고들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아침에 일찍 나가셔 가지고 학생들, 자녀 등굣길에 상당히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비올 때 우의라든가 아니면 호루라기라든가 여러 가지 간단한 것, 상당히 회원수가 많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그런데 장비구입, 호루라기나 가운이나 이런 부분이 수요자가 계속 바뀌는 게 아니고 그 대상 인원이 계속 이어져오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애기엄마한테 물어봤어요. 학교 가서 그런 혜택, 저런 혜택 보조금이 어떤 유용성을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거기 임원이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보조금 혜택의 와 닿는 정도는 거의 없다고 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회원 중에서 보조금에 대한 유용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녹색어머니는 회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각 학교마다 보관해 가지고 계속 근무자들이 바꿔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지원해도 각 학교별로 나누게 되면 상당히 물량이 적게 돌아가는, 매년 교체하는 그러한 수준이지 그 회원들마다 다 한 벌씩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전분석을 내역서를 보고 질의를 해야 사실 맞는데, 사후라도 이 예산 끝나기 전에 녹색어머니회 보조금 지급한 구매 품목이라든지 그런 구매자금 소요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자료 가능할까요?

예. 보충설명 드리면.

아니, 다른 위원들 기다리시니까 그렇게,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제가 추후로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5쪽을 보시고요. 교통신호등 교체사업인데요. 교체사업이 있고, 교통신호등 교체가 있고, LED신호등 교체가 있어요. 이 교체는 시 예산으로 전부 합니까?

예. 교체는 교통시설물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신호등 신설은 어디서 합니까?

신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신설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설은 수요가 없습니까? 들어온 게 없어요?

신설은 민원에 의해서 요청 들어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돼야지만 저희가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결정된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올라온 것은 있어요?

올라온 것은 교통심의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다 부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도웅리 리조트하고 초등학교 직전에서 웅골하고 갈라지는 삼거리 있죠?

신호등 설치는 안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그 다음날부터 바로 신호등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받았고요. 그 전에가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 교통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해서 결과에 의해서 되면 저희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 운영비 지원이 똑같은 게 하나는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고 또 하나는 사회단체보조로 나간단 말이에요. 왜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어요? 문제점이 있나요?

저희가 옷 1,000만 원을 요청했는데요. 보조금 전체 지원액이 거기서 심의 과정에서 500만 원 해주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온 이유는 뭐고 사회단체보조로 올라온 이유는 뭐냐고요. 한 가지로 올라오지 두 가지 세운 명목이 뭐냐고요.

보조금 단체 심의회에서 500만 원으로 책정이, 금액이 그것밖에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5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쪽저쪽 양쪽으로 해서 1,000만 원 해준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은 1,0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요구했는데 500만 원으로 구분해 가지고 해줬습니다.

어차피 올라올 거,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저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00만 원 올리면 되지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500만 원 올리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00만 원 올렸단 말이에요. 예산부서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어차피 올라올 거면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 원 올려주지 뭐하러 두 군데로 올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721페이지 보면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있죠? 40만 원인가요?

이것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아는데, 도비 들어와 있는데.

40만 원입니다. 도비 25만 원.

40만 원 가지고 여성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대형면허 취득 후 운수회사에 취업을 시킨다고 하는데, 40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

이것은 운전면허만 따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대형면허 따는 데 얼마 들어가요?

예산범위 내에서 40만 원이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학원에 들어가서.

문제는 40만 원 가져야 한 사람밖에 못 따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주려면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배정을 한 사람 받았습니다. 광주가 한 사람을 배정 받았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지원금액입니다.

아니 글쎄,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지 이게 뭐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수헌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예산 151억 3,164만 1,000원보다 3,212만 3,000원이 줄어든 150억 9,951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안 749쪽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사항인 동지역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쌍령1통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공사 외 총 15개 사업은 동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 증대 및 수해예방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6,100만 원이 줄어든 4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변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750쪽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인 농어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도척면 방도리 외 12개소 등 낙후된 지역의 농어촌생활환경을 정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변환경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6,300만 원이 줄어든 14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예산안 751쪽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미정비된 마을안길 및 농로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초월읍 늑현리 외 20개소에 대하여 포장공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2억 6,133만 3,000원이 줄어든 6억 5,666만 7,000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752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 사항인 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로 노인정 및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데 있어 부족한 사업비이기에 노곡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등 2개소에 1개소당 5,0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을 시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756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 고산리 허산뜰 침수예방사업은 총사업비가 71억 4,400만 원으로서 이 중 2008년도 15억 원과 2009년도 26억 6,700만 원을 이용하여 지리적 특성상 저지대인 고산리 일대의 배수로 및 빗물펌프장을 신설하여 침수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757쪽 경안빗물펌프장 배수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으로 경안배수펌프장 방류부에 파손된 호안을 정비하고 배수로 교량을 확장 가설하여 청석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 페이지 무갑리 빗물펌프장 자동제어시스템공사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무갑리 빗물펌프장을 신속하게 가동하기 위한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1억 2,0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안 776쪽입니다. 역사주변의 난개발 방지 및 타 교통수단과의 효율적인 연계체계 확립을 위한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도시계획 모형도 제작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관련 모형도를 제작하여 도시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안 815쪽입니다. 경안1통 주거환경개선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은 경안1통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004년 12월 10일 대한주택공사와 동 사업의 타당성 조사, 정비계획 수립, 구역 지정 등의 종합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되어 오다 주민들의 개발방식 반대로 2007년 12월 7일 사업이 철회되면서 용역이 종결됨에 따라 이때까지 완료된 부분인 계약비의 84.75%인 1억 4,095만 2,000원에 대한 용역비를 정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816쪽, 구도시 재정비사업 관련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송정동과 경안동 일원의 구도시 지역의 환경이 불량하여 계획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어 구도시 재정비사업 대상지 유무 및 사업종류 선택 등 최적의 방향 설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9년 2월부터 9월까지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경안동, 송정동 구시가지 13㎢에 대하여 지구별 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818쪽,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월읍사무소 앞 대쌍령리 국도변 상가 간판을 5억 원의 예산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현황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9월에 사업비에 대한 도비예산을 요구하여 2010년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 페이지 통합 지주이용간판 설치사업입니다. 통합 지주이용간판 설치사업은 주요도로변에 난립되어 있는 지주이용간판을 정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투입, 국도 3호, 43호, 45호선 등 20여 개소에 난립되어 있는 간판들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757쪽 보시면 무갑리 빗물펌프장 자동제어시스템 설치공사 시설비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무갑리 빗물펌프장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올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 자동, 그때는 자동제어시스템을 공사를 안했어요?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켰고요.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지금 신청사가 재난상황실이 되면, 지금 현재까지는 경안펌프장에 빗물펌프장 9개소가 상황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경안펌프장까지 그 사업을 해 놓고 그게 완료가 되면 신청사가 되면 신청사까지 연결하는 것은 그냥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안펌프장까지 일원화시키는 전자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시설사업비가 아니고 영상시스템입니다.

알았습니다. 764쪽이요, 자산취득비를 보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보다. 그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전년도는 사실상 자율방재단이 5월달에 창설이 됐습니다. 처음, 최초로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홍수 시에 자율방재단 역할이 굉장히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은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장비, 예를 들어서 고무보트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달려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잠수복 같은 것은 필수하게 세 벌 정도만 해서 침투요원 물에 들어가는 요원을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인가요? 창설된 게?

그렇습니다.

창설로 인한 물품이 늘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각계 단체 해병전우회부터 해서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있거든요. 재해문자전광판 이것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2개소 한다고 나왔는데.

내년도에 전광판 설치를 지정을 해서 도로변에다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예.

지금 현재는 몇 개 있어요? 우리 시에.

지금은 없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물놀이 안전이라든지 재해 문자판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명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57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어디다 지원하시는 거죠?

시비 1억,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우리가 자연재해가 발생이 되면 바로 즉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럼 예비비로 편성해야지 왜 따로.

이것은 올해도 1억 450만 원이 지급된 바 있거든요. 거기에 비례해서 1억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이보다 더 필요할 때는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시설비는 민간재해보상금으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같지 않습니까?

성격은 같은데, 예비비라는 것은 이미, 어느 재해가 만약 발생했을 때 전체예산 하는 시기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즉시 나갈 수 있도록 세워놓은 돈입니다. 예비비 성격하고 차이는 있지만 같은 성격입니다.

물론 그 취지는 갑자기 생각하는 부분에서 예비비의 목적성을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계획성 없는 부분에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바로 쓰게 되는 게 보통 관행이잖아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급하는 게.

사전 계획성 없이, 문제성을 바로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한 돈 아니겠어요?

계획성이 없는 게 아니고요. 생각지 않은 상황이 발생됐을 때 쓴다고.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자에서, 예비비에 그런 부분의 충분한 부분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고 또 소규모지원사업도 그런 부분에서 지원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런데 굳이 계획행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잡은, 그런 부분의 정당한 부분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유재산 피해는 올해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관내에서 침수지역이 발생이 되면 예비비를 쓰고자 할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바로 즉시 해결해야만 민원이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민원행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복구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0조에 의해서 기존에 사유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침수피해가 났을 때 그럴 때에 바로 재난복구비용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요, 국·도비를 내시 받아서 할 경우에는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사유재산 피해를 받으신 침수지역이라든지 침수가구 주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복구, 우리 시에서 시비로 세워서 최우선적으로 복구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시비를 우선적으로 편성을 시켜서 복구를 지원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국·도비를 별도로 나중에 내시받아서 충당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아무 사업이나 나가는 사항이 아니라 복구비용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 전례가 있어요?

그럼요. 저희 이번에 75가구 침수지역에 대해서 그때 갈매기 침수 때요, 우리 광주시가 제일 첫 번째로 사유재산에 대해서 9,700만 원 제일 먼저 지급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인 시책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한 시책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중앙정부에 의한 지침이긴 하지만 대부분이 예비비로 편성했을 경우에는 예비비 승인절차라든지 이러한 사항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으로 편성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 바로 결재 받아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편성해 놓는 게.

그러니까 초 긴급한 사안을 얘기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참고를 하고요. 764페이지 한번, 766페이지네요.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광주시에 기여하는, 여태까지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향군인회가 작년도에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회원자녀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고요. 독거노인 위문활동을 10명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25 기념행사가 또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전용사 전적지 견학도 있었고 사랑의 쌀 기증행사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단체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번에 지원한 승인을,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는 어떤 정당성이랄까 시책을 추진하는 제안을 과장님께서 이것을 하신 것 아닙니까?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제안서를 올려서 이 예산서가 지금 여기에 도착했는데, 그 시책이 정말 불요불급하게 보조금을 계속 과거에도 계속 해 왔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런 보조금이 계속 집행되어야 될 타당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성목적을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재향군인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사업 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이 목적이고요. 또 향토방위 지원 및 협조입니다. 그리고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사항이기 때문에 안보교육과 직결해서 우리가 단체를.

됐어요. 그런 문제는 저도 알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우리 광주시에 국가안보의식이 확고해야 되고 어떤 정신함양이 상당히 높아서 국가의 위기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었더라면 이런 국가의 어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어떤 정책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었을 그런 어떤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이 재향군인회 활동으로서 우리 광주시가 ‘참 좋아졌다’ 라는 주민의 목소리를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 그만한 우리 사회적인 상태를 좀 낫게 하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평가를 해 보셨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군대는 갔다 왔습니다. 이런 부분의 단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부분의 회원들이 몇몇 사람한테 한해서 운영되고 행사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네들의 행사밖에 안되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문을 드렸어요. 다른 어떤 저기가 더 있었어요? 실제?

아까 말씀드린 주요행사나 봉사활동 이 부분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 봉사활동 해서 우리 광주시 좋아진 것 맞죠? 우리가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 데 안을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하신 상태에서 의회에다 시책 결정을 해 달라고 지금 요청한 상태인데 저희가 그런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객관성을 못 가지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민방위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짧게.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 원은 6·25 행사 지원 보조금으로요. 6·25행사라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싸운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6·25행사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6·25 상기 글짓기라든가 부대장병 위문, 6·25 때 참전지, 전적지 견학 이런, 지금 살아계신 노병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향군인회 지금 현재 활동비라든가 이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생계욕구비나 생존의 안전에 필요한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자기에 대한 자아실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시는 것은 맞죠?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께 위원장이 좀 제의를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 관계에 대해서 2개소에 1개소당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이 시비로 지원되는 게 맞아요? 그게 맞나?

예, 5,000만 원씩 3개소에 시비로.

아니, 여기 제안 설명자료에 보면 2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맞는 거냐고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3개소죠. 노곡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외 2개소인데요. 등이 들어갔습니다. 노곡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외 2개소 등.

글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3개소가 되는데,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등’이 아니고 ‘외’자인데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국에서 내년 예산을 전체 예산을 11.45% 늘었고, 일반회계에서 15.1%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 예산만 줄었단 말이에요, 보고할 때.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몇 %라도 증액이 되어야지, 어떻게. 줄은 이유가 뭐예요? 또 줄었고, 인상은 전체예산은 11.45%, 그런데 그렇게 준 이유가 뭐예요? 시 전체예산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건설도시국은 지금 줄었잖아요.

건설도시국이 작년까지,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설도시국의 조직이 바뀌면서 친환경사업단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작년까지는 분리가 됐지만 그 사항에서도 중복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분리되면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업무 도로사업과나 하천 이런 것이 분리돼서 시설공사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나머지 고유업무들은 그렇게 줄어든 게 없습니다. 대부분 다 경상적인 사항들이고.

도로사업 부분이 다른 데로 친환경사업단으로 갔으면 사실은 늘은 거죠, 어떻게 보면. 줄은 게 아니죠.

그게 떨어져 나갔고, 저희는 고산리 배수펌프장 사업비 부분이 늘고 그래서 순수하게 그것만 비교한다면 그렇게 뭐.

간단히 설명좀 해 주세요.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돼서 14억 정도가, 17억 예산이 줄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776쪽을 보시면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용역비가 10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역세권 용역비 지난번 55억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 용역비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10억이거든요. 10억에 대한 내용 좀 세부적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광주역 외에 3개소 총 4개소의 역사에 역세권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55억의 총 용역비가 소요가 됩니다. 용역기간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개년에 걸쳐서. 그래서 55억을 당장 전체를 확보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착수용역비 10억을 확보해서 총액 발주를 해서 전체적으로 계속비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합당한가 모르겠네요.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야지 마지막 용역 마무리 아니에요?

이것은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과장님 55억이라는 실시설계가 마지막이잖아요? 상세설계가.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10억 가지고는 상세설계가 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55억이 필요한데요. 10억을 우선 확보해서 계속비로 해서 연차별로 사업비는 확보하되 계약방식을 총액발주를 해서 총액계약을 하고서 사업비는 연차별로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는데요. 만약에 차질이 올 수도 있거든요. 뭐냐 하면 사업기간이 늘어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일반시설 용역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도시계획 관련 용역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연도별로 한 20억씩 확보를 해서 가면 과업내용 변경이 돼서 예산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는 그러한 용역이기 때문에.

계약이 있으니까 늘어나지는 않겠죠. 늘어나지는 않는데, 총 사업비 55억이 지금 현재 계획에는 2011년 6월까지의 용역기간을 이렇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역세권 변동이 일어나서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축소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늘어났을 때 생각해서 용역을 분리발주 용역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총액 계속비로 해서 총액 잡아서 계속비로 한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지마시고 사업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기본설계 또 실시설계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어떠냐 이거죠.

그런 기본실시설계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것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구단위.

기본이라든지 실시설계, 이런 사업에 관한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이것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모든 용역이 종료되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데, 하여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787쪽을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시설비가 있는데요. 지난 연도에도 10억이 예산이 있었죠? 지난 연도에 지출은 다 됐습니까?

예, 지출이 완료되고요. 일부 신청돼 있는 부분들이 미지급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올해도 9억 9,000 세웠는데 이 정도면 돼요? 모자라지 않아요?

지금 현재 매년 추세가 약 10억에서 15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10억 정도를 확보하고, 또 도비도 건의를 했지만 도비는 도 사정상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기반시설부담금에서 저희가 3억 내지 6억 정도를 저희가 전입을 받으면 15억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신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추세로 봐서는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도시계획과장께 물어야 되겠는데, 도시계획 모형도 제작 1억 5,000 있죠?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배치될 겁니까?

이것은 신청사에 내년도에 입주가 되면, 쉽게 설명 드리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면 조감도 형식으로 해서 모형도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모형도를 제작하고 우리가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지 공장밀집지역 정비,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기성 시가지 정비 이런 개발계획들을 프로그램화 해서 홍보관에 설치해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적인.

도시의 미래 및 현재의 모습을.

도시계획 내 지역만 하는 겁니까? 외 지역도 다하는 겁니까?

외 지역까지 포함됩니다. 광주시 전체를 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및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8쪽을 보시면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초월읍사무소 앞이거든요. 사업지를 거기다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시범 사업에 대한 여러 군데 타당성을 한번 방문했습니다만 각 면소재지나 몇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가장 광주시에 교통량이나 외부의 통행량 또한 건물이 집적화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내부적인 중앙로나 이런 데도 판단해 봤습니다만 사업비가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중앙로나 이런 데는 사업비에 대비해 보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서, 가장 도시에 건물이 집중화 되어 있는 부분이 초월읍사무소 앞에 대쌍령리 부근이 돼서 거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23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건축민원 사례집을 500부밖에 작성을 안 하시네요? 어떻게 된 저기예요? 500부라는 게 24만 시민하고 숫자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개인별로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례집은 유관단체라든가 민원을 많이 접하는 유관기관에 이렇게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시민한테는 요약을 해서라도 안내를 하고 500부는 그렇게 지역기관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용을 기획하는 것을 용역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민원 사례를 모니터링을 해서 바로 이 부분을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2, 3년 동안에 모든 민원에 저희가 회신해 주고 나타났던 민원들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거기에 동일분류의 민원은 한 군데로 정리를 해서 시 자체, 우리 과에서 시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인쇄하고서 배부하는 건만 이렇게 예산을.

아니 건축행정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으로서 정책, 시에서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전에 안 해 보셨던 거죠?

예, 처음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한번 그동안 광주시에서 발생됐던 민원들을 총 취합해서 사례별로 분석해서 시민들한테 알려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내용적인 부분에 효과성은, 보지 않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책이라도 전례가 있으면 저도 비교를 한번 해보고 이런 얘기하기가 편할 텐데, 새로 시작하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는, 뭐냐 하면 제가 건축행정법이 상당히 복잡다양해서 또 변화도 많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유용성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예측을 한번 해 보면서 이런 의문점을 가져 보는 거거든요.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앙이나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들은 사례집이 유사하게 많이 일선 시·군에도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런 사례집을 참고로 해서 광주시에 그동안 발생됐던 민원사항들을 나름대로 사례별로 분석하고 그 결론까지는 우리가 판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동일한 사례는 이렇게 해서 주민과 사업주와 합의나 어떤 돌출방안을 찾아서 마무리가 됐다 하는 것까지만 저희가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사례는 거기다 집어넣어서 뭐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었던 것을 모니터링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시민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례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습 삼아서 하시는 부분은 저도 실패를 하더라도 이 정도의 비용으로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실질적인 부분으로서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객관적으로 표현을 못해 주시니까 제가 자꾸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부수도 적고, 또 거기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시 자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사례가 별로 외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외부환경하고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척도랄까 어떤 내용적인 타당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 시 시책으로서 여기까지 접근하는 자체도 저는 좀 의문점이 있어요. 중앙정부에 우리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법부터 지침까지 하나부터 끝까지 중앙정부에 의해서 사실 우리는 집행만 할 뿐이지 시책을 여기에서 개발하고 저거하는 부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건축행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중앙의 정책이나 입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자치제에서도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건축행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지방의 광주시만큼은 시민을 위한 능동적인 행정을 펴 나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가치는 좋다니까요. 그런데 현실성이. 정책이라면 현실성하고 소망성이 같이 부합돼서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현실성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소망성은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성이 보이지 않아요. 객관성을 제가 부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동안 광주시에 있었던 동일민원이라든가 이런 사례집이 전파가 안 되고 같은 민원들이 반복됐을 때 이것을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전파를 했을 때는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는 그러한 사례에 대한 동일민원을 설득해 나가고 또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는 보람 있고 앞으로 효과가 크다고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 아름다운 건축물 상패 및 액자제작은 어디다가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게 아니고, 광주시 관내에 아름답다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을 선정해서 그것을 설계한 설계자나 건축주한테 상장이나 상패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진이나 이런 것을 갖춰놓고 선정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공감대 형성을.

광주시민들이 자기 집이라든가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도시환경에 어울리는 사진작품을 제공하면 그것을 선정해서 뭘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광주시에 소재하는 건물이 아름다운 건축물로서 선정됐을 때 건축주, 설계자들한테 선정된 건물에 대한 상패 그 다음에 액자 이렇게 만들어서 수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액자를 만들어서.

그게 우리 광주시 행정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요?

건축에 대한 인식을 좀더 새롭게 느끼고 또 설계에서부터 건물의 미적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데에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억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의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 시로서는 그 부분의 내용을, 나중에 액자를 만들든 뭘 만들든, 목적과 수단이 맞물려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만 있지 수단적인 방법으로서 우리로서는 추진할 수 있는 방법론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은.

제 말 들어보세요. 광주시 건축행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게 중앙정부에서 처음부터 열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다 오더 받고 지시하고, 시책을 우리가 결정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책으로 추진했을 때 어떻게 이 부분을 목적을 달성할 거냐고, 수단을 한번 제시를 해 보세요. 이것 방법론만 제시하지 말고, 아니 목적성만 제기하지 말고 수단을,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거예요? 그림액자 그려서 그림액자 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광주시에 건축행정에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목적 달성을 할 거냐 이거예요.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 이젠 됐어요. 지금 얘기 했잖아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고요. 같이 맞물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액자를 만들어서 광주시 시민들한테 건축디자인이라든가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광주시에서 홍보 계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제 설명을 들으시고 얘기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사업은 관내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건축물을 또 상업용 건축물도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경관과 실용성을 갖춘 건축물들에 대해서 ‘아! 이것은 좀 우수한 건축물이다’ 했을 때 선정을 해서 설계자, 또 시공자에 대해서 표창과 상패를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8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지주이용간판 설치사업이 있어요. 500만 원 20개소라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이것을 사업을 진행했었죠?

예, 진행했습니다.

전년도에 어디다 세웠어요?

이것은 각 읍·면·동, 기업애로사항 추진하면서 도로변에 난립되어 있는 간판들을 한 데 통합을 해서.

몇 개나 했습니까?

23개소 했습니다.

내년에 20개소로 예산 잡았죠? 여기 보니까 디자인을 표준안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표준안이라고 하면 지역특성에 맞는 표준안이 여러 개 있어요?

이것은 통합적으로 광주시 이미지 개선이나 클린으로 해서 개발은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 놓은 게 있어요?

예,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819쪽에 보면 공동주택 우수관리 표석 및 동판 제작이 있는데요. 이게 선정이 됐어요? 우수단지가.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고요, 금년도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으로 표석하고 동판하고 그것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인센티브를, 또 사업비를 주나요?

이것은 인센티브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그것은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삭제를 하고 표석하고 동판만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817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경상보조,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금년도에는 해병전우회에. 협약을 해서 저희하고 계약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병대 광고물 정비한다고 하는데, 학교 이런 데 주변에, 과연 많이 됩니까? 금년도 봤을 때.

금년도에도 많이 저거를 했습니다. 휴일날, 특히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818페이지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및 보수공사 해서 200만 원씩 5개소 1,000만 원 돼 있죠? 그런데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광고협회에서 현수막을 관리하고 있죠? 얼마씩 받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결국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보수를 해줘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사실은. 물론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들 수익을 내고 돈을 벌고, 광고협회에다, 모르겠어요. 그게 수의계약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다 주면서 또 정비를 보수를 왜 우리 시 돈으로 정비를 하느냐 이거죠. 업자가 해도 되는데.

이것은 변화가 있어서 도로개설이나 아니면 도로교통.

아니 도로 신설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노후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정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수리한다는 얘기인데, 업자가 해야지 왜 우리 시에서 자꾸 지원해 주느냐 이거죠? 아니 광고협회에서 돈을 버는데 왜 우리 시에서 자꾸 지원을 해 주느냐고.

그 문제는 저희가, 시설은 우리가 해 주고, 지금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해 주는 것은 아는데, 처음에 할 때는 해줬는데 자꾸만 보수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해마다 여기다 돈 들일 거예요? 한 번 해주면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정비.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못 봤는지 몰라도,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보는데, 그 사람들 돈을 버는데 왜 우리 시에서 보수를 해 줘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하여튼 잘 알았고요. 광고물 보면 불법현수막 제거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도로에서 도로를 횡단했을 적에 특히 큰 낫 같은 것으로 자르잖아요? 양쪽으로 잘라서 끌어가는데, 보면 전주에 보면 그 끈이 엄청 나요. 그것 좀 제거해 주세요.

예.

우리가 지나가다 봐도 육안상으로 아주 보기가 흉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나만요.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818페이지,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있죠? 지금 내용을 사업설명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거리의 간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하시는 차원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왜 이 부분까지 관여를 해야 돼요?

도시미관이나 시가 관여해야 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환경적이고 경관적인 그런 문제로 많이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그것이 환경에 변화가 아직은, 간판이나 도시미관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시정방향이 많이 바뀌었고 또 주변경관이나 이런 것을 함으로써 깨끗한 광주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가 돈이 많으면 적극적인 행정 더 많이 하면 좋죠? 우리 시, 그렇게 여유 많습니까? 건축과 재정 봤을 때 다른 부분보다 사업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있는 건데 여기까지 시책을 추진하신다는 말이죠? 아니 불법건물 있으면 가서 단속하고 처치를 해서 정비를 하면 될 것이지, 방법을, 어떤 시책 추진방법이 좀 그렇잖아요? 누가 시켰어요? 주민들 요구했어요? 이런 부분을, 해 달라고.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나가는 게 타당한, 주민이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 더 좋고요.

주민의 요구와 지지에 의해서 민원을 관리하는 것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하고, 시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하고 어떤 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주민이 참여하면 사업의 효과나 성과는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이 참관하고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에서 선별적으로 우선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고요. 우리 관의 주도로 행정을 하는 게 과장님으로 봤을 때는 주도 계획적이고 사업 효과성이 일부는 저거 하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 이 시책은 우리 시에서 정책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은 민간이 우선적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효과는 더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안됐을 때는 시에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선별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나가는 게 우선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배분정책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규제정책은 그게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이 배분이라는 것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광주시민들 이것 요구하면 도시정비 차원에서 다 정비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수혜자가 요구는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다고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다른 수혜자들이 봤을 때는 상당한 부분에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시책이라는 게 만족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을 불만의 요소가 더 많다면 그 시책 추진하나마나죠. 더 역효과가 나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께서, 김찬구 위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돈만 갖고 시에서 주관할 것이 아니라 지도 내지 계몽, 홍보를 해서 각 사업주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무한정입니다. 이 돈. 퇴촌에 파출소 옆에 가면 간판정리 잘됐습니다. 봤는지 몰라도. 우리 박상석 전문위원도 봤습니다만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무조건 돈만 갖다 주면 싫다는 개인이고 단체고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지도를 해서 갈 수 있게끔,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시에서 돈 줘서 하는 것은 못할 리 없잖아요. 유도 좀 하세요. 계몽도 하고. 꼭 돈만 갖고 지원해 줄 생각 말고. 유도해야지. 형평성 문제, 우리 김찬구 위원 지적 잘 하셨어요. 그럼 거기만 합니까? 다른 데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까지 간판에 대해서는 시민이 해서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면 더 좋고, 저희도 건축 인·허가나 모든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유도해 가면서 간판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도록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됐어요. 신규건물에 계몽이나 유도해 본 적은 있어요?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 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시내에 신규로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도 받고요. 지구단위계획 앞으로 짓는 계획적인 도시에 대해서, 또 지구단위구역에 대해서는 간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서 그렇게.

규정도 좋지만 건물주나 입주자한테 계몽을 해서 하세요. 퇴촌 같은 경우도 잘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