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정대
박정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중 상하수도사업소, 수산과학관, 도시공원사업소에 대해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시간을 감안하여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낙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세입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페이지 하단부에 이월금이 전년도에 비례해서 상당히 이월금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BTL사업구역 미확정으로 인해서 올 예비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월금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럼 이 BTL사업이 언제 어떻게, 올 2008년도에 회수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안해서...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현재 고시 중에 있고 사업시행은 아마 2010년 한 3월 되면 착공이 될 겁니다.
김미옥간사
그럼 2010년 되면 착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미옥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페이지가 518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상수도 블록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해 가지고 4억입니까? 이것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보시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시 지역여건상 해변을 끼고 있다 보니까 상수도 관로를 매설해 놓았습니다만 노후화가 사실 빨리 진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누수율이 타 시ㆍ군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한 43%가 되는데, 이것이 누수가 되면 땅 위로 솟으면 바로 보수를 할 수가 있는데 땅 밑으로 해서 바다로 바로 빠지니까 사실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정해 가지고 이것이 구역배당이라고 하는데 한 2만정 단위로 해서 중간중간에 계량기를 달아서 어디에 누수가 많이 되는지 이것을 찾아서 누수를 좀 줄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럼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얼마 전에 윤상휴부시장님 말씀 중에 이 부분을 지금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면 교부금 10억을 받게 되어서 곧 MOU를 체결할 그런 계획인 것 같던데, 그래서 저번에 추경입니까? 반영된 용역비 3,000만원, 그 부분도 용역비를 우리 시비를 들일 필요없이 수자원공사 측에서 그것까지 다 하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야 되는 3,000만원도 절감이 되어졌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안 해도 MOU 체결하고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하면 우리 시비가 절감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안 하고, 누수율 그것은 사실 일찍 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는데 MOU가 체결이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하게끔 하지요? 그러면 절감되고 좋지 않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밤낮으로 물이 새어 나가는데 한시가 급하게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MOU를 체결해서 수자원공사라든지 물전문관리기관에 위탁을 하려고 해도 사실 좀 시간이,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주민설명회라든지 타당성용역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거치고 의회 동의도 받고 이렇게 하려면 조금 시간이 안 걸리겠나 싶고, 이것이 위탁관계가 개별위탁이 있고 통합위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위탁을 하는 시ㆍ군은 거제하고 사천이 지금 개별위탁을 하고 있고 고성은 타당성 검토 중에 있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누수율이 높다 보니까 위탁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지금 타당성 용역비가 3,000만원 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일단 수자원공사라든지 물전문기관에 개별위탁을 시켜놓고, 또 내년에 환경부에서 시ㆍ군을 유역별로 묶어 가지고 통합위탁을 하면, 또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노후관 교체비라든지 블록시스템비라든지 또 계량기 교체비라든지 이것을 국비를 좀 지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시ㆍ군은 통합위탁을 하도록 MOU체결을 하자, 그래 가지고 회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MOU체결하는 것은 당장 위탁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국비를 가지고 기본조사를 한 번 해 보자, 기본조사를 하기 위한 MOU체결이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에게 상세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이번주 안에 전국에 4개 권역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 2개만 시범적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2개 지역이 선정이 되면 다음주 중에 아마 MOU체결식이 안 있겠느냐, 그렇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수자원공사에 넘기면 그때 하면 안 되겠느냐 하지만 사실 시간이 급하고 우리가 먼저 해 놓고 수자원공사에 넘긴다고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설분담금이라든지 이것이 그만큼 까고 위탁관리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김미옥간사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미옥위원님께서 질의한 518페이지에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는데 이 블록을 설정할 때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새는지 그 부분부터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확인이 되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확인이 안 되어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 관내 상시 급수지역이 있고 부분 급수지역이 있습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그것을 보면 어느 부분이 새는지 조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사실 지금 우리 시내 관망도가 어느 배수지별로 딱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미줄처럼 엉켜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느 부분에, 뭐 노후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느 부분에 누수가 많이 된다, 이런 것은 사실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 블록시스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만약에 이것이 블록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어 가지고 일을 시작한다면 상수도 부분에서만 할거죠? 그렇죠? 상수도 부분인데 이 부분에 4억 정도 든다면 다음에 이것이 설계가 되어 가지고 어느 부분에 블록이 지정되어 가지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만약에, 부분부분 할 때, 한번에 다 못 할 것 아닙니까? 통영시 관내에.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파악해 가지고 4억을 가지고 한 2만정씩 나누어 가지고 전 구역에 해 보려고 하는데 아마 예산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은 다음에 수자원공사라든지 전문기관에 위탁했을 때 자기들이 할 것이고 저희들은 지금 시내 관내, 동지역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방금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것은 신시가지나 북신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누수되는 곳이 별로 없지요?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도 사실 못 찾아서 그렇지, 있기야 안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누수율이 높은 이유가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관을 매설하다 보니까 자연침하로 인해 가지고 수도관이 조금 이격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 많이 누수가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신시가지라든지 아니면 북신만, 우리가 처음 매립할 때 이런 부분들이 다 설계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건축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또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고 세금부담도 커지는 그런 현상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년 이상 된 노후관 부분부터 빠른 시일 내에 되었으면 좋겠고, 김미옥위원도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그렇게 했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신데, 저는 소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그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해 가지고 다소 얼마라도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519페이지, 중앙시장 해수공급설치공사에 4억이 또 책정되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산건위에서 맑은물 해수공급 해 가지고 무려 16억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또 모자라 가지고 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저 또한 이 4억이 올라온 것이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알았습니다만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중앙시장에 해수공급설치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은 1일 한 570톤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구안 준설시에 중앙시장에 해수를 임시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한 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시험을 해 보니까 우리 통영시 명물인 케이블카도 준공되고 그로 인해서 그런지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중앙시장에 해수사용량이 1일 한 1,500톤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해 놓은 것은 570톤을 시설해 놓았습니다만 실제로 필요한 양은 한 1,500톤이 되다 보니까 조금 증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번 드리고 충분한 용량이 되겠느냐고 저 또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변화가 일어날 줄을 모르고,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1,500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은 양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2주... 한 달 전에 도천동에 활어판매장을 제가 개업한 데를 가 보니까 거기는 2,500톤 정도를, 한 블록인데 2,500톤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양을 보면 1,500톤도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 4억은 사실 증설도 해야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구안에 준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해수를 공급하려고 하니까 지선 관로 있지 않습니까. 지선 관로를 전부 다 지상으로 노출시켜 가지고 임시적으로 해수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급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땅속으로 묻어서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 4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활어가 통영의 특산물로써 계속해서 우리 중앙시장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했던 상인들도 업종변경을 하려고 하는 줄을 알고 있지요?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더 많은 양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시에서 해 준 지선에서 새로 활어나 해산물을 판매하려는 업소가 그 부분도 지금 요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들어온 데까지는 저희들이 하라고 요구했을 때는 업종변경을 안 한다고 했는데 환경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옆집에 장사가 잘 되니까 따라서 활어를 하고 해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대여섯 개 이상 업종변경을 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다 일일이 의원도 수용할 수 없고 동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보라고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겠는가...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해수사업하는 사람들은 해수공급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작정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주려고 하니까 한정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1일 570톤 하면 될 것을 지금 1,500톤 계획을 잡는 것도 또 모자란다고 하면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용량에 맞추어서 필요한 데는 또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요즘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일 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겨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일을 한 번 할 때 조금만 더 이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예산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현재 통영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시급수지역이 아니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몇 % 정도가 상시급수가 되고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시급수를 하는 데는 미륵도하고 읍ㆍ면지역 거기는 상시급수를 하고 동지역은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언제쯤 되어야 우리 통영시가 상시급수가 되겠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누수율이 조금 줄어들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것이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원수가 오는 양을 가지고는 상시급수를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누수율이 계속 더 올라가니가 사실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이 되어 가지고 그 구축된 곳은 앞으로 상시급수가 다 될 수 있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실 누수율이 없는 부분에는 상시급수를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리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서 1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11페이지, 구축물에 보면 지금 현재 37억 8,19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9억 8,1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생활과 밀접한 하수도 정비공사에 9억 7,72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산출근거에 보면 도천동 하수정비공사에 L=50m에 4,000만원, 하수도 L=80m에 4,000만원, 70m에 4,000만원, 또 170m,에 4,000만원 해 가지고 총 4억 4,000만원이네요. 이것이 지금 하수도 정비공사 내용에 보면 길이가 틀리고 한데 금액은 똑같이 4,000만원인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관경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은 좀 비싸게 치이고 작은 것은 좀 싸게 치이다 보니까... 관 크기에 따라서, 단면에 따라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연장이 좀 긴 것이나 짧은 것이나 금액이 같이 된 것 같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 하수도 정비공사를 할 때 우리 통영시 실정에 맞게 하수관거도 똑같은 규격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하수도라 하는 것은 그 유역에 따라서 관경이 다 틀립니다. 다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나 11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페이지에 보면 가동설비자산에서 자산취득비가 4,4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편입토지인데 보상을 할 때 이것이 다 사전에 설명이 된 것입니까? 주민들하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이 사실 용호마을에 하수도설치사업을 해 달라고 자기들이 처리장을 결정해서 건의가 들어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직 정확한 감정은 안 해봤습니다만 대충 시세로 봐서 이 돈만 하면 다 매입이 가능할 것 아니냐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못 하겠다고 하면 돈을 더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충분하게 사전에 마을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일의 진척에, 진도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소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1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악취발생구간 맨홀뚜껑 정비사업에 중앙, 서호에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지금.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미옥간사
그러면 이것이 중앙ㆍ서호시장에 발생하는 그 구간에 맨홀뚜껑을 전부 다 정비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시장통 안에 사실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상인들이라든지 또 손님들이 인상을 많이 찌푸리는 그런 데에 악취가 위로 안 올라오도록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장통 안에 할 사업입니다.
김미옥간사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중앙동 시장 내에 하수도 정비 및 포장공사에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중복편성된, 업무연찬이 좀 안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어차피 악취구간에 지금 중앙ㆍ서호시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사업소에서 사업을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 부분만 떼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기존 하수도 뚜껑이 있는데 거기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악취방지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장에 아케이드 설치를 해 놓은 그 안에 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니까 내나 중앙시장 안에 하수도 정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악취발생구간 내에 맨홀 정비는 또 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수도사업소에서 그 부분까지 예산안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을 상하수도사업소에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미옥간사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방금 김미옥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아케이드 부분이 아니고 하수도사업하고 같이 병행된 포장공사인데 거기에 아마 아스팔트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 손님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인데 그것을 하면서 하수도를 하려는 사업이거든요. 중앙시장 안에는 전부 다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어제 지역경제과 과장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태곤
김태곤위원
안 하던가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소장님, 지역경제과하고 업무연찬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복예산이거든요? 어찌 보면.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같이 예산을 모아주시면, 지역경제과로 모아주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로 예산을 모아주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소장님, 지금 되어야 되지요. 오늘 당초예산은 계수조정까지 할 그런 계획인데 지금 안 되면 이것이 예산이 좀 불투명한데요? 담당계장님, 따로 별도로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호
정승호하수담당주사
하수담당주사 정승호입니다. 김미옥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한 하수도정비 포장공사는 이름은 하수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데파트하고 그 다음에 아케이드 구간 내에, 거기에 보면 데파트에 지금 해수가 많이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확장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아케이드 구간 안에 중앙시장 안에 보면 해수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만, 20㎜ 관만 빼 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에 저희들이 해수관도 매설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운데에다가 자기들이 하수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중앙시장 아케이드 구간 내에 활어판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하고는 사실 틀립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그러면 계장님, 중앙시장 내에 맨홀뚜껑을 교체를 하는 것 같으면 전체 다 아닙니까? 사업비가 1억인데?
승호
정승호하수담당주사
맨홀뚜껑은 뭐냐 하면 중앙시장 안에는 저희들이 우ㆍ오수 분리가 다 되어 가지고 그 안에서는 악취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동이라든지 토성고개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케이드 안으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류는 분류가 안 되어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이 중앙시장 내에 하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분류가 다 된 지역인데 거기서 냄새가 안 나야 정상인데 상류지역에서 흘러온 그 물이 중앙시장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냄새가. 그 다음에 서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서호시장 안에는 분류화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명정동이라든지 높은 데에 있는 상류지역의 오수가 하류로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뚜껑만, 악취발생 뚜껑만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별도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뚜껑만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아케이드 설치 된 부분만 포장을 하면서 뚜껑을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뚜껑 교체하고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승호
정승호하수담당주사
예, 중앙시장 안에 가면 아케이드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큰 아케이드 구간 안에 저희들이 해수를 공급을 하면서 관로매설도 하고 가운데에다가 측구를 자기들이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바닷물이 잘 빠지도록, 그 사업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그 사업입니까?
승호
정승호하수담당주사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사업성질이 분명히 틀립니까?
승호
정승호하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간사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간사
계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사업성격 자체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수도 관련한 것은 주관부처가 상하수도사업소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아케이드 내에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하지만 그 사업 자체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사업의 성질이 다르다 하더라도 애초에 그 부분에 주관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사업소 측에서 해야 되는 것이 업무연찬상 맞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양쪽 과가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한 군데에서 할 때 기존 맨홀뚜껑, 악취나는 기존되어 있는 것만 교체하고 손놓고 가 버리고, 또 다른 부서에서 와 가지고 또 아케이드 내의 부분만 한다는 것은 좀 효율성에서 떨어질 것 같은데 이 두 사업비를 합치든지 또 어느 부분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 가지고 사업소 측에서 해야 일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소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시장통 관리는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타 시내 구간 같으면 하수도 관리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시장통이 되다 보니까 시장통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케이드도 설치된 구간이고 하니까... 이것은...
김미옥간사
우리 전문위원님이 좀...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조금 전에 김태곤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 맑은물 해수공급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때 사업 명칭을 하수도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해수처리시설사업하고 해수공급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좀 해서 해 달라, 그래서 지역경제과 예산을 상하수도사업소로 넘겨 가지고 사실 한 것입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이것이 상하수도 하면 상수도는 먹는 물 상수도공급사업이고 저것은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상하수로 분리되어 있는데 하수쪽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안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그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제가 볼 때 생기느냐 하면 김태곤위원님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한데, 저것이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추가가 되는 이유가 지금 4억인가 올라와 있는데, 물은 공급해 놓고, 지금 바닷물을 쓰는 용도로 공급을 한다 아닙니까? 지금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사업이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완공이 되면 지역경제과로 넘기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완공이 안 되었는데 지금 물을 공급하고 있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임시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임시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물이 모자라서 사업비를 4억인가 더 올려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사업을 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만 되는 것 같으면 그 물 공급 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것이 관리가 안 되니까 물을 공급해 놓고 쓰는 사람은 이것이 요금이 나옵니까, 어느 정도 썼다고 계측이 됩니까, 아무 것도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틀어놓고 계속 밑빠진 독에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틀어 놓으니까 물이 또 모자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비 4억 해줘도 또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누수 되듯이 바닷물도 공급해 가지고 쓰는 수용가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요금도 안 나오고 몇 톤 관리도 안 되고 하니까 노다지 틀어놓고 있습니다. 왜냐, 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절대 좋은 물을, 고기를 파는 사람은 그런 심정이 안 가겠습니까? 좋은 물이 들어가야만 고기가 사니까, 깨끗한 물이... 그래서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 몇 톤까지만 써라, 제한급수를 한다, 제한공급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 물 가지고라도 충분히 중앙시장 안에 관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또 해 줘도 또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흘려보내는데.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 4억을 가지고...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을 시장을 관리하는 것 같으면 시장관리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든지 관리를 해줘야 만이 시장을... 이것이 시 공무원이 관리하기가 어찌 보면 조례도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요금도 못 받고 하니까 그것은 안 되는데 시장번영회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럴 단계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을 지고 이것을 시장관리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소장님, 전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정학수전문위원님의 말씀이, 그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해수공급사업을 해 보니까 참 사실 무한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지선 같은 부분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것을 지하로 묻고 수도계량기까지 달아 가지고 시장관리하는 부서인 지역경제과로 넘기면 지역경제과에서 수도요금을 받든지 안 그러면 시장번영회 거기로 넘기든지 조치를 안 하겠나,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곤위원이... 계량기를 달고 하려면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죠?
태곤
김태곤위원
예, 지금 현재 충분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어느 부서가 주체해서 맡을 수 없고 한 1년 정도 설치한 업체에서 하자도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마무리되고 난 뒤에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로 넘어 가기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해수요금을 얼마로 받을 것인가, 앞으로 수도계량기처럼 계량기를 달고, 개인수용가가 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달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고 전기요금도 정산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충분한 양이 안 되기 때문에, 요구사항은 많고... 만약에 계량기가 달려지면 물을 정상적으로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주체가 명확하게 안 정해져 있다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고, 아마 이것이 모든 공급이 완벽하게 된다면 아마 정상적으로 요금체계가 정해지고 또 그에 따른 부가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 궁극적인 주체는 지역경제과에서 해 가지고 시장번영회나 시장 주체에다가 넘겨주는 것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설공급사업을 마무리까지 해 주고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시가 관리하려면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번영회에서 하려면 어떤 규정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시오 하고 이 정도까지 만들어서 넘겨줘야 이것이 원만한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싶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맑은 물 공급이 언제 되었는데 아직까지 상인이나 중앙시장에 물을 공급받아서 못 쓰고 있습니까? 돈이 많이 든 부분인데 그런 것은... 아니,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이 되었으면 또 지역경제과에 업무연찬이 되어서 제대로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해야 될텐데 지금 거기에 돈이 많이 들었는데 이때까지 방치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좀 잘 못된 것 같은데...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방치한 건 아닙니다. 방치한 건 아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또 강구안 준설공사 시기에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된 것이지, 사실 방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에 맑은 물 공급이 되어서... 또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안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빨리 좀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소장님, 520페이지에 욕지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이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도 현지확인을 해 보고 했었는데, 국ㆍ도비의 많은 지원을 받고 하는데 주민들이 아마 이해갈등문제로 참... 장소선정은 아직, 다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장소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불곡마을주민들이 사실 민원을 좀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마을회관을 좀 지어달라, 또 관로매설 할 때에 상수도 관로를 좀 같이 교체를 해 달라, 그런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주민들하고 거의 협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지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도 일부 일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이 편성이 되면 내년에도 아무 지장없이 사업이 잘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522페이지에 원산마을 하수도설치사업 해 가지고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화시설까지 되어지는 겁니까? 그냥 하수구만 내어주는 겁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마을하수도사업이라 해 가지고 사실 처리장까지 다 해 줍니다.
김용우위원
정화시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처리장에서 다 정화합니다.
김용우위원
거기에 남아있는 슬러지니 뭐니 그런 것은 뒤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보통 보면 처리장 하나만 해 놓으면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 가득 차고 나면 그대로 내나 오수가 흘러간다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수가 처리장으로 한 군데 모아서 거기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넘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런 처리장 시설까지 되어지느냐 이 말이죠. 보통 보면 정화시설 이런 정도 되면 몇 억씩 되어지고 하는데...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연차사업이 되어 가지고 올해 이 예산 9,400만원은 뭐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부지 보상관계, 이런 사업만 할 것이고 또 내년에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사업비는 증액이 되겠지요. 그런데 올해 9,400만원 이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라든지 부지보상비라든지 그런 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김용우위원
너무 액수가 적고 해서 어찌 이것을 가지고 정화시설이고 처리시설이고 한다는 건지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내나 11페이지입니다. 구축물 시설비가 각 지역에 몇 천만원 또는 몇 억씩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각 지역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읍ㆍ면ㆍ동에서 대부분 요구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사실 지역분배 차원에서 동별로 이렇게 좀 갈랐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느 한 지역을 집단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안 하고 그것을 토막토막 내어 가지고 제대로 뭘... 예를 들자면 어느 한 구역에 100m 할 것을 50m밖에 안 했다, 그러면 나머지 50m는 엉망 아닙니까? 한 곳이라도 좀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한 번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이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맞는 겁니다. 맞는데 지역에 의원님들이고 동장님들이고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용우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몇 억씩 이렇게 되는 데도 있지만 돈 2,000만원, 3,000～4,000만원 가지고 몇 m를 하며 얼마 아닌데 이렇게 흩어놓는 것보다 한 지역이라도 말끔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읍ㆍ면ㆍ동에 하고 말이죠,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특별회계에 인쇄물은 좀 특이하네요? 이번에 책자가 축소가 되었는데 특별회계 명세서는 좀 개선이 안 되었네요? 개선이 안 되고 표기가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표기를 좀 상세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해야지,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좀 바꿔 주시고, 전년도와 대비를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을 좀 쉽게 쉽게 안 하겠습니까? 전년도 대비 금액도 좀 기재된 것이 부족하고... 아니, 전년도에 무전동에 했으면 되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이해를 할 건데, 특별회계에 보면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어디어디에 했다는 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분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세히 좀 해 주시고, 올해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소장님, 예산이 좀 많이 업이 되었습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소장님의 각고의 노력에 의해서 당초예산이 많이 업이 되었는지, 왜 그렇습니까? 도서 식수원 공급 때문에 그렇습니까? 올해 예산이 계상이 많이 되었네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국ㆍ도비가 조금 늘어나니까 사실 예산이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상하수도사업소는 누수율 제고, 우리가 집중과 선택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랬고 상당히 그쪽으로 집중을 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더라 해도 누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당부와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BTL사업이나 아니면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관리 할는지는 아직 불투명하지요?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진행이?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지금 당초예산에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3,000만원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일단 해 보려고 합니다. 3,000만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것이 한시가 급하게 누수를 좀 잡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는 방법이 사실 돈 아니겠습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노후관이 751㎞ 중에 한 70%가 노후관인데 노후관을 교체하는데만 해도 한 500억 정도 추정을 해서 사업비가 들고, 또 전자제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려고 하면 한 600～7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단시간에 예산확보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재원이 많은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데에... 용역을 한 결과를 보고,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득이 되고 우리시에 득이 된다고 하면 공청회라든지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개별위탁부터 시키려고 합니다. 개별위탁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시범통합위탁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이 사실 행정자치부... 아, 행정안전부에서는 위탁을 주면 특별교부세를 10억을 주겠다, 또 환경부에서는 통합위탁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후관 교체비라든지 블록시스템비라든지 계량기 교체비라든지 국비를 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할 때, 지원해주려고 할 때에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아무 혜택도 없을 때 좀 해 달라고 사정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지원해줄 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소장님이 볼 때 소장님 견해는 지금 제대로 물 공급을, 누수율을 제고하려면 우리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낫겠습니까? 소장님 견해가 그렇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사실 기술을 많이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만 전문적으로 평생 관리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지금 하수도 BTL사업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BTL사업은 지금 설명회를 마치고 지금 고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짜 산출근거 자체가, 물론 소장님께서 읍ㆍ면ㆍ동에서 전부 다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 해 주겠다 라고 하든지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되지, 이런 예산은 진짜 그렇습니다. 소장님.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만 좀 승인을 해 주십시오. 내년부터는 한 번 우선순위를 가려 보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위원 거수) 예, 전문위원님.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이것이 회의록이 남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보면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산서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도 늘 해 오던 대로 예사로 봤습니다만, 지금 이 예산서를 특별회계도 만들 때 일반회계하고 같이 준해서 하고 있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 제출된 것을 보면 전에 식으로 장, 관, 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지금 보면 시에서 내 놓은 예산서를 보면 전부 다 바뀌어져 가지고 부서사업, 정책사업, 단위사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산서 만들어 놓은 것이.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다음에 낼 때는 개선이 되겠지만 지금 보면 이 예산서 서식이 우리가 하는 임의서식이 아니고 예산서 지침에 나오는 법정서식입니다. 어찌보면. 그래서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 재원도 국비냐, 도비냐, 균특비냐, 시비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 그 다음에 산출기초 표시하는 것,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내 놓은 예산서를 보면 산출기초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만 표기가 되어 있고 옛날처럼... 지금은 예산서를 보면 산출기초를 해 놓았다 아닙니까? 특별회계 예산서는? 이것이 임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재량형입니다. 이 산출기초는.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제가 볼 때는 다음에 본청 예산서하고 같이 맞춰서, 제 생각입니다. 자문은 안 구했지만. 이렇게 본청에서 내는 예산서하고 같이 맞추면서 산출기초를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것은 거기서 알아서 하시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년도 예산과 비교가 되도록 용이하게 내어달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서 외에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면, 제 생각인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만들 때.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서도 이렇게 크게 안 해도 본청에서 나온 예산서와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부터 그렇게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예산에 관련된 질의는 아니지만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우리 직원들이 가기를 좀 꺼려하는 3D사업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와 같이 해 가지고. 혹시 야간에 출동하는 횟수가 몇 회나 됩니까? 긴급 상하수가 터져 가지고? 월별.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한 통계는 안 냈습니다만 수시로 야간에도 물이 터졌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출동을 해야 되니까 횟수로 치면 상당히 안 많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은 밤낮도 없고 공휴일도 없다,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니까 조금 기피하는 부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긴급출동차량이 공용으로 배치된 차가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누수방지차량이라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직원들을 좀 더 생각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미륵산에 가면 띠밭등 위쪽에 약수터가 하나 있고 또 저쪽, 미륵산 쪽에 보면 또 약수터가 하나 있지요? 그런데 미래사 가는 쪽 거기 약수터는 수질검사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보고 한 시민이 여기도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아닌지 수질검사를 표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합디다. 소장님,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할 때 같이 좀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했다 라는 것을 붙이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6개입니다. 그것은 지정된 약수터인데 그 지정된 약수터 외에는 사실 개인이 관리하는 그런 약수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미륵산 띠밭등 거기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지정된 약수터이고 그 옆에 있는 약수터는 용화사에서... 미래사, 미래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약수터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음용이 불가하다는 어떤 그것은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인데, 그러면 소장님,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못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수질검사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 몇 년 전에 거기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수질이 안 좋아서 사실 약수터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지금은 수질이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는 약수터로 지정을 하려고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수질이 안 좋았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수질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러면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그 물을 다 먹습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보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니,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위치를 서로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띠밭등 오는 데 약수터 옆에 조금 나가면 또 하나 있습니다. 물이 내려오는 데가. 거기를 말씀하신 것 같고 과장님은 미래사 가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띠밭등 쪽에 집을 지어 가지고 돌을 가지고 물이 나오는...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는 미래사 가까이 가서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미래사에서 관리하는 약수터이고 좀 돌아가면 자연적으로 계곡에서 물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정대
박정대위원장
거기 말고요, 더 가서, 미래사 쪽으로 더 가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미래사 위에?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미래사 위쪽에 묘 있는 데 거기 가면 집 한 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그 위쪽에 하나 있거든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것은 제가 한 번 가 보겠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미래사 가까이 가면 수도꼭지를 달아 가지고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서로 위치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산과학관
다음은 수산과학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학관장,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반갑습니다. 수산과학관장 하채열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9년도 수산과학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수산과학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관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질의드릴 것도 별로 없지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2페이지에 수산과학관 건물도색에 4,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언제 도색했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수산과학관이 2002년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한 6년, 내년 되면 7년 동안에 한 번도 건물도색이나 수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도 낡았고 상당히 빔 같은 것은 오히려 녹 슬고 하면 더 수리비가 많이 들 것으로, 내년도 즈음에는 좀 예쁘게 단장을 했으면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런 부분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절약하기 위해서인데 2～3년마다 한 번씩은 해풍을 맞기 때문에 도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7년 동안이나 도색을 안 하고 관광객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좀 뭔가 미흡하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건물 도색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둘째문제는 수산과학관 건물유리창 청소 3,000만원 1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그래 가지고 계산을 3,000만원 올린 겁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유리창 청소도 사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상당히 보기가 흉하고 해서 계상해 가지고 내년에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똑같은 질의인데 이런 부분도 유리창도 자주 청소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안 들고 또 예산 승인을 받기도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계획적으로 세워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에 다른 과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난방유에 1,700원에 4만ℓ, 1ℓ 당 100원씩 차이가 난다면 400만원이 됩니다. 다른 과에서는 1,800원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일괄되게 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해돋이행사를 하던 것이 2009년도에는 안 할 겁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2009년도 행사는 망일봉에서 시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산편성을 못 한 겁니까, 확보를 못 한 겁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그래서 저쪽에서 하니까 예산을 허용을 안 해줘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전년과 같이 떡국 같은 것은 제공을 하고 오는 손님 맞이는 하려고 합니다.
방형근위원
예산은 필요 없어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산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매일봉에서 하고 있으니까, 매일봉을 시에서...
방형근위원
아니, 매일봉은 매일봉이고 또 산양은 산양대로, 수산과학관은 수산과학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김용우위원
세입부분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내년도에 2,000만원 증액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 놓았는데 관람객 수가 계속 증가중입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매년 관람객이 한 20% 이상, 지금 케이블카가 놓여지고부터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좋은 현상이고, 그 다음에 밑에 매점수입 있지 않습니까? 매점.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전세를 주고 있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매점은 3년 계약을 해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3년 전에 입찰할 때 2,360만원에 입찰을 봐 가지고 매년 800만원씩 우리 과학관에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방금 세입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이 2009년도에 더 업을 시켜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케이블카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수산과학관에 좀 오도록 할 수 없을까요? 관광객들 유치,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홍보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케이블카 쪽으로 나가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산과학관이 그와 관련해서 2,0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한 겁니까? 수입부분에 대해서?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한 2,000만원 정도. 매년 관광객이 한 20%에서 30% 이상 계속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매점 부분은 계속해서 민간한테 위탁운영을 할 겁니까? 수입 부분을 상당히... 이것을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우리 매점은 작고 협소합니다. 한 5～6평 정도로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3년 계약을 했는데 3년이 끝나면 다시 입찰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계약 만료일이 있습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만료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언제입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지금 1년 지났으니까 2년 후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알겠습니다. 관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학관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부서가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열심히 뛰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53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559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보통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등산로를 하나 개설하는데 대략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등산로를 개설하는데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욕지 같은 경우에는, 욕지에 대해서 위원님, 관심있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욕지는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데 천황봉이 233감시전대에 의해 가지고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욕지주민자치위원회를 주관으로 해 가지고 3함대 사령부를 방문을 해서 여기를 개방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3함대에서 욕지주민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 위에는 레이더시설이 있다, 단지 지금 설치되어 있는 휀스를 다시 설치해 주고 CC카메라를 설치를 함으로써 레이더시설에 따른 국방시설에 장애를 안 받는 범위에서는 해 주겠다, 하다 보니까 기존의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보다 많게, 한 3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옥간사
일반적인, 물론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른데 상당히 좀 금액이 많아 보여서 그래서... 그러면 일반적인 등산로보다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 군사시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경계휀스하고 CCTV설치 그런 부분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간사
좀 알뜰하게 해 가지고 조금 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이것이? 3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일단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고 철책, 철계단 설치하고 그 다음에 휀스를 설치하는데 최소비용으로 3억을 했는데 나중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4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원문생활공원 편입토지부분에 지장물 보상에 지금 이것이 20억입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김미옥간사
계상이 되었고, 또 추경에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경에 한 부분도 있던데, 반영된 부분들도 있던데 이 토지매입 부분은 도비라든지 국비는 안 될 것이고 시비로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원문공원을 하는데 전체 부지 매입비를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문공원을 조성하는데 전체적으로 편입되는 사유지가 152필지 정도 됩니다. 152필지인데 저희들이 그냥 매입가격을 계산하는 것 같으면 80여 억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년도에 도비 5억을 확보하고 또 시비 5억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확보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토지 매입에 나서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토지 매입에 관련해서는 기 지금 확보된 부분이 그럼 이 20억까지 하면 토탈 얼마나 됩니까? 토지 매입부분에 관한 것이? 80억원 중에서.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사유지가 150여 필지 된다고 해서 이것을 다 구입할 필요는, 매입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사유지, 그 중에서도 불가피하게 시설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한 5만 5,000㎡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만 5,000㎡ 정도를 매입하는데 소요사업비를 한 3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억이 확보가 되면 한 3만 5,000㎡ 정도가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이 원문공원 사업비 중에서는 부지매입비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겠네요? 이것이 지금?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전체 사업비 규모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김미옥간사
이 공사가,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큰 것인데 어떻게 차질없이 잘 되겠습니까? 부지 매입비 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데 총 80억원에, 공원이 그만한 어떤 효율성이나 그런 효과가... 그럼 부지 매입비만 80억,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될 계획을 합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총 사업비는 도비 20억, 시비 20억 해서 40억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도비가 지금 우선 15억의 사업비가 배정이 되고 2008년도에 5억, 2009년도에 15억 해서 도비는 벌써 2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20억 확보가 되는 것을 가지고 부지 매입만 되면 사업으로 바로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진행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지요. 물론 위원님께서 어려운 우리 시정으로 볼 때 부지 매입비 20억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많은 공원 중에서도 현재 올인하고 있는 공원이 원문하고 생태숲하고, 이순신공원, 3개 공원 정도에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만 해도 오히려 보상금이 배가 고픕니다. 조금 더 편성이 된다면 그야말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옥간사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옥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원문공원 지장물 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지장물이 어떤 종류입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지장물이 전부 전답이고 임야이고 토지입니다.
방형근위원
쉽게 말하면 부지입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지장물이라는 것이?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인 559페이지에 등산로 관리원 있지 않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그분들의 임무가 전부 뭡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수시로 등산로 순찰을 통해 가지고 등산로변에 정비를 해야 될 그런 것을 정보를 수집하고 혹시 문제가 있다든지 다음 사업에 등산로 정비사업에 포함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전부 점검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등산로 관리원은 언제 제도 도입을 했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제도 도입은 이것은 일자리 창출사업 차원으로 등산로가 거의 요즘 활성화 되면서 불가 한 4～5년 전부터 이것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등산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이 있네요? 이렇게 많이 예산이 투입됩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등산로에는 다른 관에서 설치하는 시설물도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등산로변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사람의 생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관에서 미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제작하는데 있어서 다른 시설물보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안내간판도 여러 군데 세우고, 그래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특산품 포장박스 제작지원이라고 지금 예산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에 특산품이 나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여기서 계상되어 있는 특산품 포장박스는 산림청에서 임산물을 출하하는데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한산도 땅두릅 작목반, 욕지하고 한산도의 땅두릅 작목반에 지원되는 그 예산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그런 것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일부 욕지 고구마 같은 이런 데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땅두릅은 임산물로 보기 때문에 그쪽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하여튼 양 부처간에 협의를 조정해 가지고 예산이 중복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542페이지에 내죽도 공원관계 있지요? 내죽도 공원관계를 앞으로 조성계획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내죽도공원은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상 수변공원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2010년 정도까지 다목적 휴게광장, 산책로, 친수공간, 전망데크, 초화류 그 다음에 자생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도입시설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전체 도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20억 정도로 지금 투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되고 재해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은 추진이 가능하고요, 평상시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전부 시유지이기 때문에 달리 토지매입비가 없어도 일반 시설비만 확보되면 사업은 바로 추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에 내죽도공원이 원문공원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효율성이라든지 주민들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볼 때, 그런데 이것이 좀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좀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추진이 좀 빨리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54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에 공유지 도시숲 조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부대비까지 합해서 4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죽도공원에 내년도에 투입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내년부터 삽을 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547페이지, 산불관계 일용인부임 있지요? 3만 1,000원씩 되어 있는 산불감시원, 이 3만 1,000원이 이것은 어디에 단가가 기준이 되는 겁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아, 이것은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일반감시원 기준으로 3만 1,000원씩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것을 제가 산불감시원들과 간담회를 한 번 해봤는데요, 인부임이 제가 다른 시ㆍ군에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안해봤는데 이 인부임 단가가 좀 낮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다른 시ㆍ군에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통계적으로 확인해본 바는 없는데 이것은 국비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낮은 감이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쪽에 하는 것보다도 인건비 관계는 좀 균형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것 해봐야 몇 천원에서 1만원 안쪽이 될 건데 그 부분에 소장님께서 관심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다음에 559페이지에 욕지 천황봉하고 도산 봉화산이 있는데 이것이 도산 같은 경우에 5,000만원만 하면 그것이 충분합니까? 하는 것이?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이것이 도산면 봉화산 등산로 같은 경우에 총 연장은 한 5㎞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5,000만원 정도로 가능하다고 보고, 이것이 도산면 봉화산 등산로 조성비가 좀 적게 보이는 것은 욕지에 천황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적게 보이는데, 그것은 등산로 개설은 그 지형지세에 따라서 사업비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5,000만원 선에서 일단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일 처음에 당초에 예산에 2억 5,000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2억 5,000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5,000만원 정도로 이렇게만 우선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소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등산로 개설을 하게 되면 좀 제대로 된 등산로 개설을 처음부터 잘 해야 되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매봉산 등산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죽림에.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조금 늦게 들어와 가지고 소장님의 설명은 못 들었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 쉼터 및 휴식공간 2곳하고 통영문학테마공원 조성사업 1개소 해 가지고 3군데에 지금 현재 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어디인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 쉼터 2개소 이것은 저희들 욕심으로는 한 20개소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2개소 밖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 수정에서 한 13개소 정도를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정예산에 15개소로 늘어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읍면동 소규모 쉼터를 한 번 일제조사를 해 봤더니 47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15개소는 완급을 가려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영문학테마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박경리 묘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저번에 현장설명을 할 때 저희 부서에서 보고드린 조경하고 그 다음에 테마로드를 조성하고 쉼터를 조성하고 하는 것이 문학테마공원사업의 주된 내용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명칭 자체를 다 통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영문학테마공원이라든지 박경리 묘소 주변 정화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혼돈이 따를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명칭을 쓸 때 정확한 명칭을 통일시켜 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47개소에 지금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 소규모공원이 되어 있다고 했지요? 앞으로 할 것이라고...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47개소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기존에 되어 있던 소규모...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전 읍ㆍ면ㆍ동에 78개소가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소규모 쉼터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가장 최초로 한 것이 ’97년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97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관리가 충분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시 순찰을 통해 가지고 관리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특히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이라든지 그럴 때에는 제대로 조금 허술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하는 분야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곳곳에 방부목에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곳곳에 파손된 것들이 여러 개 우리 위원들 눈에도 띄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호미로 막아야 될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사항이 생길 지도 모릅니다. 수시로 관리를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541페이지에 남망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에 1억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남망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우선 법률적인 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망산이 최초로 1991년도에 조성계획이 수립이 한 번 되었고 '97년도에 이렇게 한 번 변경용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10년째이기 때문에 10년마다 변경계획을, 변화된 사항을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에 방금 남망산공원 문제도 있고 해변 노후가로등 교체도 있고 해변공원 주차장 장비 정비에 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해변공원 수목 정비에 1,000본 해 가지고 예산이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수목 정비를 어떤 식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남망산공원은?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남망산공원 내 수목정비 1,000본이라는 것은 1,000본이라는 이 자체는 어떤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지금 보면 남망산공원이 이순신장군 동상 있는 데에서 기준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위의 부분,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평상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부터 하단부 차가 다니는 도로변까지 산록부분에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전부 관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런 부분들도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봐 가지고 하는 겁니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합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수시 수시로 우선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 번 정비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 밑에 지금 현재 무전동 해변공원 노후가로등 교체가 있는데 무전동 해변공원이 조성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 또 가로등 교체가 됩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무전동 해변공원은 지금 현재 가로등이 주물로 되어 있습니다. 주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바닷가가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 빨리 부식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무전동 해변공원이 ’98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종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쪽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 해변공원 내에 가로등이 총 10개밖에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여기서 말하는 10본은 주물로 된 것 10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풋플라이트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제외하고 시각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것 10본 정도가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런 것도 처음에 조성할 때 우리가 주물이 아닌, 녹슬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이런 예산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해변공원 주차장 보도블록 정비인데 저도 차고지에 가 봤는데 굉장히 요철이 심하고 물이 많이 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처음에 시공할 때 좀 잘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남네요. 그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노거수 및 보호수 관리에 노거수 관리 및 주변정비 2개소 해 가지고 5,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노거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충분한 설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흔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목 중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노거수가 있고 보호수가 있습니다. 보호수는 법적으로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정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노거수는 그런 기준에는 미흡하지만 우리가 평상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그런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보호수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읍ㆍ면에 보면 큰 당산나무 형태로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시로 관리를 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나무다 하기보다는 이런 나무들이 읍ㆍ면에 많다 보니까 수시로 태풍이 오게 되면 나뭇가지 전정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막연하게 노거수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부분이 다 데이터가 있습니까? 어떤 노거수를 관리해야 된다는, 읍ㆍ면ㆍ동에 있는 수량파악이라든지 형태 같은 이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따로 한 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안 나왔지만 남망산 내 공원 수목정비 중에서 다음에 이 사업을 실시하실 때 지금 남망산공원 내에 우리 통영시탑도 있고 옛날 군비도 있고 또 시민헌장비도 있고 각종 지금 현재 구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 정비가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 20～30년 이상 흘러 가지고 굉장히 수목이 많이 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솎아낼 것은 좀 솎아내고 체계적인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통영시비라든지 통영군비, 시민헌장비, 그리고 유치환선생님의 깃발 시비 쪽에는 수목이 좀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내 곳곳에 시비를 세우고 하는데 기존에 해 놓은 것도 관리가 안 되는데 새로 세운다는 자체가 참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망산공원 수목정비할 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소장님, 540페이지 하단에 통영문학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박경리문학관 건립하는 곳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박경리문학관 건립사업비는 별도로 문화예술관광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공원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해야 됩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경리문학관 관련되는 것은 지금 문화예술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 통영문학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2억을 올려놓은 것은 기존에 묘소로 조성된 4,500㎡를 그냥 현재 잔디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나름대로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밑그림을 다 그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정리할 때 문학관 관계는 문화예술관광과에서 출현을 하고 묘소 부분은 조경 차원에서, 공원 차원에서 저희 공원사업소에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가닥을 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문화예술관광과하고 논의가 되었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학관 건립하고 관련되는 것은 문화예술관광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묘소 정비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 544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무전동 해변공원 노후가로등 교체, 가로등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담당을 합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거기가 무전동 해변공원이다 보니까 공원 내 시설물로 보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공원 내 가로등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공원 내부에?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공원 안에 있는 겁니다.
김용우위원
그것은 그러면 교통과하고 어떻게 통폐합은 안 됩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신호등이 아니고 가로등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밑에 해변공원 주차장 정비, 블록교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도 건설과나 그런 데에서... 이것도 공원 내부라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공원 안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이 지반이 약해서 항상 꺼집니다. 꺼져 가지고 보도블록의 요철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건데 공원 안에 있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일괄해서 공원 관련되는 시설을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560페이지에 보면 임도 신설이라 해 가지고 5.7㎞가 있어요. 소장님, 맞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어느 지역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이 임도 신설계획은 욕지 두미도 남구하고 북구를 잇는 임도하고 그리고 용화사에서 미래사로 연결되는 부분에 임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용화사에서 미래사로?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지금 거기에 등산로를 활용을 안 하고 임도를 다시 또 개설한다 이 말입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것은 기존 등산로이고 임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혹시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임도 개설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올해는 도에 산림팀이 와 가지고 현정확인을 하기로는 이 두 군데 정도만 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위에서 두 군데를 하라고 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도에 어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임도 개설은?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임도 개설은 국ㆍ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은 도비 부분이고, 국비 부분은 또 그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떤 형태이든 간에 한려해상국립공원도 같은 통영시 아닙니까? 그런 데에도 가능하면 임도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좀 개설할 수 있도록 지혜를 한 번 모아 주십시오.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과ㆍ소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 결과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어업진흥과 예산 6,200만원, 지역경제과 예산 1,000만원, 교통과 예산 600만원, 건설과 예산 5억, 건축디자인과 예산 2억 800만원, 재난관리과 예산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9억 3,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이 어제 제출되었기에 내일 심사한 후 당초예산안과 병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