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호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14만 통영시민 여러분! 구상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동영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인하여 우리 금융시장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중지되면서 금융ㆍ부동산시장의 위축과 기업체의 공장 생산라인 단축 등 우리 경제의 위기와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됨을 직시하면서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내년도 복지예산 확대와 현재 추진 중인 우리시 현안사업과 조선산업 분야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생산ㆍ소비ㆍ설비투자 등 국내 3대 산업활동 지표가 동시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0년 이후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임을 통계청은 지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경제학자들이 전망하고 있는 경제상황 또한 내년도 상반기부터 1~2년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는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상황이 지속될 때 가장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루하루를 벌어먹고 사는 우리 서민들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1월28일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이 주최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처방”이라는 강연회에 참석해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경제위기는 진행형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앞으로 2～3개월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고 최소한 2년 이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연회에 참석한 경제학자께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을 예측해 볼 때 내년 경기침체로 인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할 임산부와 장애인, 노인, 일용근로자 등 우리사회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조정 등 우리 14만 시민 모두가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수정예산안에서 대폭 확대하여 우리 서민들이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과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산업 분야에 대하여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16일 제109회 임시회에서 설명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한 우리시의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보면, 이순신광장 조성 492억원, 윤이상음악당 조성 480억원, 해저터널 관광명소화사업 195억원 등 총 47건에 약 1조원에 달하는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ㆍ도비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ㆍ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우리시 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중앙과 도의 국ㆍ도비 예산담당 관계부처와의 상호협력 관계는 물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력과 열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내년도 이순신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지매입 부분의 도비 예산확보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비만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치 못할 경우, 사업추진과 시민여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47여 건의 현안사업 또한 최근 국내외 경제위기로 인하여 사업비 확보에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본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파악하여 각 분야별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9월8일 국토해양부 중앙연안 심의위원회에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확정된 안정․덕포지구와 기 매립된 법송지구의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3개 지구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우리지역 조선업계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와 인근 거제시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1～2년 전부터 조선산업 이후의 제2, 제3의 산업구조 재편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조선업계의 어려움과 문제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여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고 지역경제를 선도했던 조선업계와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업안정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의 경제사정과 살림살이가 무척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면서 하나된 우리 시민들의 힘을 모은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혜원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글로벌시대에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산업의 육성 발전과 함께 공영주택 공급을 통한 우리시 조선인력 전입 및 인구증대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할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성동조선해양(주)을 비롯한 5개 조선업체가 수주 세계 50위권에 들어가는 등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조선업체 종사근로자는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약 1만 3,50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시 전체 인구 또한 지난 2005년 대비 최근 3년 사이 약 3,300여명이 증가한 13만 6,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도시균형 문제를 비롯한 근로자 주거 안정 문제, 불안한 주택가격 등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세대수가 4,204세대 증가한 반면 인구증가는 고작 3,300여명밖에 되지 않아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그동안 대가족에서 핵가족 중심의 세대 분리도 있겠지만 조선인력 주거 불안정에 따른 미전입 문제 또한 적잖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선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유입인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우리시에 유익한 보탬이 되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먼저, 조선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영주택 건립방안을 검토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공영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주택을 건설하여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민간위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북신ㆍ도천 시영아파트를 비롯한 도남ㆍ미수 주공아파트 등 총 5개 단지 1947세대가 공급 중이나 지역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선근로자 상당수가 시내로 주거공간을 옮기는 바람에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기존 공급주택마저 품귀현상을 빚고 있어 공영주택의 필요성은 한층 더 절실한 실정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우리시가 적극 발 벗고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만약 현재 인구가 15만을 초과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기구 확충과 함께 적체인사 해소에도 한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국고 지원이 한결 나아져 행ㆍ재정적인 인센티브를 가져올 수 있어 여러모로 우리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 조선업체의 자발적인 사원주택 공급사업 조기 착수를 촉구합니다. 현재 안정국가공단을 비롯한 지방 조선단지에 입주한 조선업체 종사자 상당수가 가까운 고성 및 거제에서 출ㆍ퇴근을 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늘어난 인구유입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게 인구가 늘지 않는 주된 이유로써 무엇보다도 근로복지를 책임져야 할 사업주의 역할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안정공단을 주변으로 성우오스타 등 약 1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한창 공사 중에 있으나 분양가격이 만만찮고 공급세대 또한 한정적이어서 얼마나 해소가 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단 주변의 자연마을 원룸 등 집단지구로 확대 개발하는 방안과 함께 시내 노후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사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합니다. 집행부와 해당업체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인구유입을 위한 주소지 전입 독려 행정을 촉구합니다. 인구정책은 주변의 행정여건에 따라 때론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지역발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업체별 주소지 미전입 실태파악 등 전입 촉진을 위한 행정노력과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접 고성군의 경우, 조선산업특구 유치로 1964년 이후 무려 44년만에 인구 증가추세로 돌아서는가 하면 2012년 인구 11만명을 목표로 다양한 인구증가 정책을 펼치는 등 무한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외형적인 실적에만 들떠있지 말고 정작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잘 살펴 지역 경쟁력 강화에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혜원의원입니다.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09년도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이 11월28일 의장에게 통보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9년도에 통영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해야 할 월정수당 지급액을 월 192만 5000원에서 월 166만 6660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경위는 지난 11월19일 직능을 대표하는 학계와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된 통영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11월27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거쳐 2009년도 의정비를 3320만원으로 심의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통영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