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그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예산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제안설명, 질의․답변,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역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 도시국 소관 -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부서별 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과는 1.57프로가 감액된 110억 4천 726만 8천원, 건축과는 6.54프로가 감액된 4억 7천 683만 4천원, 균형발전기획단은 0.99프로가 감액된 102억 7천 797만 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 보조금이 2009년 예산으로 국․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새주소 고시용 우편요금 3천 275만원, 도로명판 안내지도 제작 9천 800만원, 새주소 사업추진 시설비 8천 9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새주소 홍보용 LED 광고 표시판 설치사업 도비 보조금이 2008년 6월 5일 경기도에서 내시됨에 따라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지원 사업 추진 결과 발생한 낙찰 차액 3천 337만 1천원을 감액한 3억 2천 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형발전기획단은 안양지구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도비 보조금이 2008년 8월 26일 경기도에서 감액 내시됨에 따라 1억 636만원을 감액한 27억 4천 564만원을 편성하고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2억 5천만원은 업무 이관에 따라 현 부서 예산 과목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추경 예산안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도시국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금번 추경 예산은 2008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으로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삭감 조치하였으며 그 외 신규사업 및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총괄 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4.9프로가 증액된 855억 1천 3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8.1프로가 증액된 333억 5천 17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3.6프로가 증액된 430억 2천 21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내역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2.77프로가 증액된 248억 6천 12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는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96프로가 감액된 38억 9천 77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2.77프로가 증액된 209억 6천 3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분야의 부서별 내역으로는 건설과는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 개설공사 관련 토지보상비가 부족하여 2009년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자 금년도 부족액 20억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으며 도로 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노후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기 위해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 받아 평촌중학교 주변 등 2개 노선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로 시내버스 고유가 대책에 따른 특별 재정지원 부담금으로 금년 고유가 등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청소년, 직장인 등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운수 업체에게 특별재정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버스요금 동결과 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고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통한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8년 11월에 도 지원금 24억 6천 170만 1천원을 지원 받아 기이 집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 분담금 내시됨에 따라 11억 1천 230만원을 도에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사업으로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한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금년에 도에서 관리하는 택시 요금 등 7대 공공요금 동결 결정에 따라 LPG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줌과 더불어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차량 운행 영상기록 설치비를 경기도와 시에서 50프로씩 보조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총 2천 801대분 차량 영상기록장치 설치비로 3억 8천 373만 7천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택시 차량 운행 영상기록장치기는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원인 분석이 가능하여 운전자의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분야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교통시설과 소관으로 먼저 주차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주차장 표준화 서비스 사업에 우리 안양시가 선정되어 국비 6억 7천 100만원을 금년 11월에 교부 받아 공영주차장의 노후화된 요금징수용 PDA를 교체하고 현재 지능형 교통 체계 구축 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주차장 관리․운영과 통신비 절감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금년 8월에 준공한 석수1동 관악역 우측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2007년도에 도비 4억 500만원, 시비 9억 2천 348만 8천원 총 13억 2천 848만 8천원을 편성하여 12억 2천 36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88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 재원 분담 비율에 의해 도비 30프로, 집행잔액 3천 792만원을 반납하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면 저희 건설교통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사업소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지방자치법」제130조에 의거 2008년 12월 3일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에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괄 규모를 살펴 보면 전체 예산이 7천 311억 5천만원으로 0.22퍼센트인 1억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천 100만원이 증액된 5천 758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1천 553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현황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면 전체 예산 규모는 3천 70억 3천 300만원으로 1.51퍼센트인 45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8억 7천만원이 증액된 1천 555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56퍼센트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억 7천만원이 증액된 1천 514억 9천만원이 편성되어 제1회 추경 대비 0.44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도로명 주소 법령 개정 및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 규칙이 새로 제정되면서 2009년도 예산에 국․도비가 내시되어 도로명판 안내지도 9천 800만원, 새주소 시설물 8천 9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균형발전기획단 소관으로 만안 뉴타운 사업지구 내 도로, 공원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로 소요 재원은 도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 금액이 2008년 8월 26일 통보해옴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호현마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가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부 구간 보상비 20억원과 자전거도로 훼손으로 도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평촌중학교 및 자유공원 주변 등 2개 노선의 자전거도로 공사비 5억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청소년, 직장인 등 대중교통인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고유가 대책에 따른 시내버스 특별 재정 지원으로 버스 요금 동결과 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는 등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지원하고자 11억 1천 200만원을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 분석이 가능하고 운전자의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택시 차량 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에 부족한 3억 8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교통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주차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주차장 표준화 서비스 사업에 안양시가 선정되어 국비 6억 7천 100만원을 교부 받아 공영주차장의 노후화된 요금 징수용 PDA 교체비로 편성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양 구청 소관 사항으로 만안 건설교통과의 석수1동 유유산업 앞 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보상비와 공사비의 잔액 6억 2천 300만원을 감액하고 예술공원 연계도로 공사의 당초 사업 구간 중 성원교회에서 보장사 입구 구간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3억 1천 8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안 건설교통과 사항으로 호계3동 포도원길 개설 공사는 보상비 부족과 사업 구간 연장으로 인한 예산을 경기도의 시책추진보전금 확보에 따른 5억 1천 700만원을 편성하고 평촌동 벌말초교 주변 보도 확장 공사의 집행잔액 5천만원을 삭감하고 호계동 경수산업도로 일원 자전거 정비사업비 7억원은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확보에 따른 예산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한 사항과 같이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과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 등 마무리 추경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며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권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추경까지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 291쪽에 보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금액이 세워져 있습니다. 62억 정도 책정돼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 지적관리 59억 6천만원 책정돼 있는 것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균형발전 김영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 2억 5천만원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한 부 갖다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시 차량 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이 있는데 사진하고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주차 정보 표준화 서비스 시범사업도 사진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동안 건설과장님한테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호계3동 포도원길 도로 개설 27억 8천 500만원 돼 있는데 그 위치하고 산출근거 자세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예산에 앞서 각 국장, 구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가 당초 시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하고 지금 1차로 사항별 설명서 자료를 주셔서 제가 보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이것 또 언제 봅니까? 이것 책자가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로 지금 나와 있어요. 1차로 추경 예산할 때는 이렇게 책자가 똑같이 두꺼운데, 하여튼 이렇게 시 행정이, 일단 말한 거니까 우리 과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간부 회의에서 말씀 좀 해주시고 그러면 건설교통사업소 건설과장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자전거도로 보수 작업이나 신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과 유류 절약 및 교통 혼잡을 피해서 자전거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선진 외국에서는 십수 년 전서부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지금, 제가 의회에 처음 입문해서부터 안양시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무용지물이 돼서 일단 폐지시켜서 다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많이 그랬는데 이게 인도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자꾸 각종 공사, 상하수도서부터 각종 통신시설 등 해서 자꾸 파헤치다 보니까 땜빵 하다가 그 도로를 유지를 못해요. 그러면 몇 년 지나면 미관에 안 좋으니까 또 전면 개보수하고. 이런 예산으로 자꾸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엊그제께도 신문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인천시에 자전거전담팀, 건설과장님! 들어보셨어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것은 못 봤습니다. 인천시에 자전거전담팀은 못 봤어요.

인천시에 자전거전담팀 내년 전용도로 건설 본격화해 가지고, 이것 카피 하나해 드릴 게 읽어 보세요. 이렇게 신문에 날 정도고 새로이 하려면 뭔가 달라지는 것이, 기본 보도교, 자전거도 기구니까 도로 교통법에 저촉이 되는데 그것을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다 설치하면서 개․보수한다고 계속, 새로이 보도 깔면 그게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제 충정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낭비를 해마다 반복해 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확실한 어떤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계획이 나온 대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누가 의회에서 예산을 깎겠습니까? 건설과장님! 이 신문 전단지 보고 선진 외국이나 타 지방자치단체 앞서 가는, 우리 안양시는 뭐든지 앞서 간다고 행정 제일 잘 한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다른 시에서 다 하고 난 찌꺼기나 그때 가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것 드릴 테니까 읽어 보시고

네.

앞으로 계획 구상을 한 번 펼쳐서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도 10억씩 올라오는 게 예상되지만 근본 계획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제가 동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75쪽을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비가 7억이 편성돼 있어요. 7억.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8쪽에 불법 건축물 관리 예산액, 기정액이 모두 0인데 증감률이 100퍼센트로 되어 있어요. 그것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리고요, 139쪽에 도시계획 입안 추진 2억 5천이 추진 안 된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타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내용은 제가 차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설명하실 때 여기 보니까 2천 400미터를 정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도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산출근거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313쪽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민방위복 및 모자 구입으로 전용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시설과 353쪽에 유유산업하고 안양 예술공원 연계도로 개설 공사가 각각 6억 2천, 3억 1천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안 건설교통과는 375쪽에 평촌동 벌말초 주변 보도 확장공사가 2억에서 1억 5천 시행이 됐고 5천만원 삭감된 사유, 계획 변경이라고 보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감 또 예산 심의, 추경까지 공통적인 게 자전거도로 문제가 계속적으로 중복돼서 질의 내지는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진지 견학 내지는 해외 벤치마킹,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자전거 정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는 문제겠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자전거도로 부서가 건설과 내부에도 있겠고 양 구청에도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을 선진지 견학 내지는 해외 선진국에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안을 편성해서 우리 안양시에 좋은 정책이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보면 계속 나와요. 추경 때도 나오고 본예산, 행정감사 이런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가는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우리 내부에서만 찾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겠지만 우리보다 나은 시스템을 보고 와서 우리 정책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도시계획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입니다. 김종호 위원님이 평촌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대한 집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 신도시는 ’92년 12월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16년이 경과됐는데 지금 도시 기능의 제고라든가 도시 성장의 다양한 변화에 따른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자.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면적은 신도시 전체 5.1평방킬로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억 1천 400이고요, 용역기간은 2008년 11월 7일부터2009년 8월 말이 되겠습니다. 주요 용역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비 용역에 대한 기본방향하고 지표를 설정하고 재정비 구역의 부분별 예를 들면 나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가 그리고 단독주택지 또는 중심 상업지역의 활성화 방안 연구 예를 들면 교통 체계 정비 그 다음에 건축물 색채, 야간 경관 등 개선 그리고 녹지공간 확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2003년도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 리모델링에 대한 시행지침을 작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폐율, 융적률, 층고, 디자인 등 그래서 이 용역이 2009년 1월 달에 기본 구성안을 설정해서 4월까지 부분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2009년도 8월 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강헌 위원님이 용역비 2억 5천이 삭감된 사유를 설명했는데 당초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7월 1일자 안양시 조직 개편에 따라서 그 업무가 저희 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그 사업이 도시계획과에서 삭감이 되고 균형발전기획단으로 예산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2억 5천이 항목이 변경됐으면 여기서 감소가 됐으면 어느 항목에 증가가 됐죠? 증가된 페이지 수를.

예산서 299페이지에서 저희들이 편성했고 그 다음에 300페이지에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서 299, 30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세출 예산서에도 표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세출 예산서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세출 예산인데요.

세출 예산서 증가된 데가 몇 페이지예요?

증가된 게 29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신도시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만 표시가 된 것이고 세출 예산서에서도 별도로 표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세출 예산서에는 표시가 어디되어 있을 텐데 없어요.

제가 예산 부서에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철입니다. 인형수 위원님이 평촌중학교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위치도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보수․정비․신설 문제 관련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나 인도에 설치하다 보니 각종 공사로 파헤쳐 도시 미관 등 재정비로 많은 예산이 투입, 근본 대책이 필요한데 또 인천시 예를 들면서 자전거도로 전담팀을 구성해서 대대적으로 계획 수립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전담팀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시 기존 자전거도로 사용에 불편함, 포장 파손 및 침하로 보수정비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이용상 보행자와 상충, 무단 적치, 불법 주차로 인해 통행 장애, 자전거 보관소의 지역 편중 및 자전거의 장기 방치, 자전거도로 연계 미흡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시민 생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안양시 특성에 맞는 자전거 이용시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4월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시 중단을 시켰는데 경찰청하고 협의하고 또 경기도 승인을 받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일단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은 자전거도로현황, 자전거 보관소 및 주입기 현황, 하천 진출입 현황, 자전거 시설현황, 문제점 분석, 자전거 이용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통근, 통학, 쇼핑 등 통행 수요에 따라 생활권을 구분 기능을 부여하고 광역 및 간선 자전거도로 집단 및 국지 자전거도로 등으로 구분 최적의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보관소, 공기 주입기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시설 확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실적 위주보다는 내실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자전거도로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해서 전담팀이 구성돼서 실질적인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양시에는 자전거 담당도 계장 한 사람이죠?

현재 직원은 한 명이고요,

과장님 한 사람이고 소장님 한 명이고

저희 도로정비팀에서 맡고 있는데

그것도 도로정비팀에서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자전거 전용에 대해서 혹시 국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선진 외국에 자전거 견학을 어디어디 갔다 오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외국은 자전거 관련해서 나간 적이 없고 국내는 창원이나 상주 이런 데.

창원은 얼마 전에

세미나.

앞전에 이은석 과장이 갔다 온 것 같은데.

창원은 제가 과장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한번 가서 실질적으로 정비팀장하고 자전거도로 담당자 셋이서 이용시설서부터 전반적으로 다

안양시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안양시하고 다른 건 자전거도로 경륜장에다 자전거 문학관인가

거기도 인도에다 다 만들었어요?

인도도 있고요, 차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도도 있고 차도도 있고.

네.

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도로팀 자전거 담당 팀장도 외국에 갔다 오셨나.

간 적이 없습니다.

소장님! 소장님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자전거도로 보러는 안 갔죠.

그러면 제가 시장님이나 부시장에게 강력하게 건의해서 집행부에 세 분 갔다 오시고 빨리 전담팀을 만들도록 내가 독려해 볼 테니까, 안 본 사람한테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하여튼 아까 이재문 위원장님이 제안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 수립해서

내년도가 아니고 이것 끝나면 당장 이번에 갔다 와야 실시설계고 뭐고 만들지 다른 사람한테 의존만 합니까?

하여튼 계획 수립해서 외국이 됐든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내에서 한거라든지 사진을 몇 장 드렸는데 도로팀에서 자전거 만든 것 등등 참고로 해보시고 자료 달라면 더 드릴게. 획기적인 것을, 제가 예산 깎자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깎아서 일 못하게 한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사용하고 자꾸 반복되는 예산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해하시고 세 분 일 잘하시는데 전담팀 빨리 만들어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305쪽에 있는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 개설공사 관련된 부분하고 당초 세입․세출 예산항에 있는 예산액 자체가 상당히 상이한 것 같거든요. 이게 당초에 지금 여기에는 30억 2천 3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지금이 자료에 의하면 기정예산액 본예산 플러스 1회 추경이 23억 7천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2회 추경이 20억이거든요. 이게 어느 계수가 맞는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5억 4천 300만원 당초에 했던 것은 용역비하고 부대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20억이 추가로 된 거죠. 그래서 43억 7천 500만원이 된 겁니다.

담당 팀장님, 박현배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하고 부대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서는 좀 다릅니다.

지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팀장님으로부터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재준입니다. 김종호 위원님하고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상기록장치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는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영상기록장치는 도 시책사업으로 31개 시․군의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다 장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비행기의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건데 주요 목적은 접촉 사고가 났을 때 그게 롬미러 안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 기록장치를 장착을 하면 거기에 저장이 되 는 겁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상시 녹화는 가능한데 그렇다고 상시 녹화가 한 시간, 두 시간씩 되는 건 아니고 한 5분 정도의 녹화 저장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음성메시지 같은 것도 저장기능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당 장착 가격이 13만 7천원 그래서 전체 저희가 2천 801대인데 그게 예산이 3억 9천 100만원인데 그게 시비 50프로, 도비 50프로로 부담을 해가지고 내년 1월까지 금년 이달에 원인행위 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내년 1월에 하는 건데 계약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민간적경상보조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조합, 도에서 경기도 개인택시조합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자금이 전도가 되면 저희는 안양시 개인택시조합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장착을 하고 그 장착 한 결과를 저희한테 자금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개인택시조합에다 지급하는 것으로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까지는 장착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설 구간이 있고 정비 구간이 있네요? 그렇죠?

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안양시청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평촌 중학교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가 있고 이것은 또 구청에서 정비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산업도로변 도로 폭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 이건 구청에서 하는지 모르겠어. 어느 것은 시청에서 하고.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담 부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구에도 기능이 있고 시에도 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고요, 호계1․2․3동을 자전거도로 신설을 하기 위해서 도와 협의해서 자금을 따오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5억은 시에서 쓰시고 구청에다 5억을 준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왕 하면 ＬＳ타워 쪽으로 하면 하천 그 밑의 자전거도로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청장님 노력해서 도비를 따온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격려를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산업도로변에 자전거도로를 여기는 없는 곳은 신설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네.

자전거도로 재료는 뭐로 하는 거죠?

재료는 아직

아직 선정이 안 됐나요?

선정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가설계해서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대부분의 요구는 흥안로의 ＢＲＴ 사업하면서 탄성포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계되는 과정으로 생각해서 탄성포장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많고 또 매니아들은 투수콘으로 요구하는 주민 의견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지형별로 봐 갖고 설계하면서 잘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재료도 그래요. 제가 재료도 행정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재료가 일관성이 없다 이거야. 먼저 만안구청에도 자전거도로 포장을 컬러콘으로 깔아 가지고 여러 가지문제점 겨울에 미끄럼 문제도 있다. 미끄럼 방지에도 문제가 있다. 라는 것도 지적했단 말이에요. 재료 선택하는 것도 일관성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자전거도로 계획 수립이 빨리 결정이 나오면 재료 선정도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탄성포장이나 투수콘이나 요구대로 해주면 안 되잖아요. 일관성 있게 해야지.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적은 사업이 아니네요. 보니까 도로의 경계석 설치도 하고, 경계석 설치가 또 있고 볼라드 철거 및 설치가 262개 되고 공사가 이게 적은 공사가 아니에요. 볼라드가 기존에 되어 있는 것 철거해서 다시 설치한다는 건가요?

옛날에 한 것이 기 때문에 규격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지적을 또 하고 싶어요. 이 볼라드를 전에 있던 볼라드 가능하면 써야지 볼라드 요즘에 오뚜기 볼라드가 유행이라고 해서 여기다 또 오뚜기 볼라드 설치하려고 하나요?

지금 새로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신형 볼라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신형 볼라드라는 게 오뚜기 볼라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네, 높이가 한 70센티인가.

청장님, 그런데 그게 말이죠, 어제도 동안구 쪽에 식사하러 가면서 보니까 오뚜기 볼라드는 말 그대로 넘어졌다 다시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위치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한테 큰 충돌 없이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뚜기 볼라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같이 목격을 했어요. 그냥 그대로 쓰러져 있어서 제 위치로 오지 않는 볼라드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가 싫은 것을 봤는데 이게 공사 설계가 나와 있나요? 설계가 제대로 됐어요?

저희가 현재 가설계만 해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돼 있고 해서 시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반복적인 얘기지만 청장님께서 도비를 따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이것도 예산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 볼라드까지 다 교체해야 되고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262개의 볼라드를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거대한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 예산을 삭감시킬 수 없나.

삭감시키면 한 구간을 못하는 거죠.

제 얘기는 7억이 너무 과다하다 이거야. 한 5억만 가지고는 안 되요?

5억 갖고는 안 되요.

아직 설계가 안 나왔다면서요.

먼저 시책 갖고 5억을 우리가 배분해 달라는 것은 산업도로 신기 사거리에서 외곽순환도로까지 그것만 해서 5억으로 잠정적으로 해서 시 자체에서 배분을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통단지에서 하천으로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안 해 주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그것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을 어렵지만 마무리 추경에 꼭 반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에게 평촌 중학교 주변을 비롯해서 네 군데 자전거도로 정비했는데 시공은 언제 할 예정이신가요? 답변 가능합니까?

시공은 설계를 해서 내년 3월쯤 착공하려고 합니다.

네 군데 다 하게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장님은 벌말초등학교 주변 대우아파트 앞인데 도로 정비공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5억이 절약이 됐어요.

5천만원.

네, 5천만원이. 그 예산 추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찰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좀 나왔고요,

말하자면 공사는 끝났는데

중간에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저희가 취소하고 다시 하는 과정에서 물량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중에서 5천만원이 절감된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입찰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5천만원을 불용 처리하는 것하고 삭감 처리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시 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불용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쓰는 것보다는 삭감해서 바로 다른 예산에 투자하는 게 효율성이 있죠.

불용한다고 내년에 꼭 쓰는 것 아니잖아요. 이건 계속사업도 아니고.

이월액

5천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저희가 5천만원을 그냥 둬서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자전거도로도 2억씩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저희가 삭감을 요구해서 그 재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양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물론 잘하셨지만 각 사업별 현황판을 당 위원회에 제출하셔서 저희가 쭉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수시로 사업을 파악하고 있는데 하나의 모순이 있습니다. 뭐냐면, 각 부서별로 해오다 보니까 규격이 틀려서 저희들이 이걸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 전문 위원을 통해서 규격을 전달해줄 테니까 그 규격에 맞춰서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예산안을 쭉 보다 보니까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375쪽에 동안구청 시설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시책비가 여기는 7억으로 되어 있는데, 동안구청장님! 이게 구청장님이 동안구청장으로 보임해 오시면서 동안구청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10억을 가져오신 거죠?

네.

10억을 가져오셨는데 결국은 보면 3억을 다른 사업으로 뺏기시는 거네요?

5억을 뺏긴 겁니다.

7억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건 시비를 주신 것이고 5억은 시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섭섭한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재직 중에 이런 부분들은 기회를 더 가졌으면 그런 욕심도 가져 봅니다. 회의기 때문에 저희가 찬사의 박수는 드릴 수 없지만 위원장님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종료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사안과 관련하여 계수 조정을 위한 당 위원회 심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계수 조정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부위원장인 김종호 위원으로 하고 권혁록 위원님, 이강헌 위원님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계수 조정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 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게 계수 조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수 조정 및 작성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계수 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호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소위원장 김종호 위원입니다. 심사의견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동안구의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7억원은 시청 건설과에서 용역 중인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에 맞게 설계한 후 의회에 설명한 후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사항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