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정경자 의원입니다. 이제 2008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즈음에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겨울이기를 소망해 보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규제완화와 경제여건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민원 후견인제도와 같은 공무원 1사 1결연제도를 통한 상호 신뢰감 형성과 기업에 대한 행정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대안을 강구하며, 지역행정에 밝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 원과 상시 근로자 30여 명 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고충사항을 수렴해 적극 해결함과 동시에 부지매입에서부터 준공 가동까지 원스톱 행정지원을 하면서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기업인 후견인제도와 같은 것으로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질문에 관하여는 임광웅 의원님과 중복된 유사한 질문으로서 국장님의 답변에 연구·검토한다고 하셨기에 답변은 생략하고,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들이 시정에 접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지역축제는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살리고, 지역적으로 특화된 관광상품을 만들어 관광목적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며, 방문객의 관광욕구 및 만족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천여 개 이상의 축제가 경쟁이라고 하듯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는 몇 개의 축제를 통합했는데도 불구하고 축제의 성격이나 규모가 제각기 다른 것처럼 보여도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이순신축제와 함께 짚과 풀이 주제인 짚풀문화제를 중심으로 1년에 두 개로 통합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관하여 아산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래시장은 중소유통업 부문으 로 아산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수 서민 생계의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펴고는 있지만 성과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아산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정경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의원님께서 우리 시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지역축제는 천여 개 이상으로 매일 4개 정도의 축제가 전국 어디에선가는 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역축제가 난립하다 보니까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소재의 부각 미흡과 프로그램 부족, 또한 베끼기 위주의 행사구성과 운영이라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축제의 공통적 문제점을 탈피하고, 아산시 축제의 경쟁력 강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독창성과 역발상, 그리고 지역 고유의 문화 및 주민참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관 주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행사의 독창성과 참신한 소재발굴을 위하여 아산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점진적으로 민간이양을 추진해서 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이에 따른 기반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인 아산성웅이순신축제는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여 축제의 기획에 전문성을 가미코자 총 감독제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화려한 타 축제를 모방하는 것보다 우리 시만의 특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산에 계셨던 이순신장군의 어머니와 아들 면의 죽음을 통해 장군의 내면적 고뇌를 통해 효행과 가족사랑의 정신을 재조명하는 내용의 프로그램과 외암마을의 자연환경을 축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행사구성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되므로 지역주민의 참여가 없이는 아무리 성공한 축제도 시간이 지나면 퇴색될 수밖에 없으며, 한 예로 주민참여로 성공한 중국 계림의 인상유상제가 있습니다. 인상유상제는 그 마을주민 출연진이 모두가 6백여 명이 되는데 참여하는 참여민이 모두 지역주민이고, 우리 국내에서는 양양송이축제가 있습니다 .자칫 송이가 지배적인 산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직접 현장을 안내하면서 축제의 흥미를 높여서 성공적인 축제로 자림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10월에 개최되는 짚풀문화제는 각종 체험행사와 무대공연 부분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있지만 명년도에는 좀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신축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요지하고는 전혀,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말씀만 해 주신 것 같아서 질문에의 답변이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통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질문의 요지로 물었는데 이순신축제에 관해서만 지금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그럼 통합하려면 어떻게 통합을 해야 되느냐, 시기가 맞느냐, 내용이 똑같으냐,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저는 그러한 요지로 물은 것인데 이게 아산시의 그러한 축제의 성격을 보면 이순신축제는 역사를 중심으로 한 인물 위주의 축제이기 때문에 내용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통합은 안 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가을에 대부분 짚풀문화제나 온양온천문화제, 그리고 농업인 한마당 축제, 청소년 뮤지컬페스티벌은 다 가을에 시기가 저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다 틀린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내용은 거의 다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인데 국장님께서는 다른 각도의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축제의 문제점이 무분별하게 너무나도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축제가 잘 되는 것은 잘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안 되는 것은 지금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110회 정례회 때 제가 질문에 의해서 맹사성축제와 설화예술제가 합쳐 가지고 온양온천문화제가 됐고, 원예협회의 농협축제와 농업인한마당축제가 합쳐 가지고 농업인한마당축제로 지금 통합이 된 상태인데 이 이삼년 축제의 진행상황을 보면, 그 내용 속에 들어가면 제목은 각기 다르지만 내용은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축제가 여러 개가 우리 시에서도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경륜이 짧아서, 한 마디로 경륜이 짧아서 통합된 이후에 자기 단체들이 주장했던 것을 양보하면서 통합된 축제 로서의 그 뜻을 좀 살려가야 하는데 아직 정착이 덜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점차 나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럼 통합이 됐는데도 나아지지 않으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 가지고 다시 무언가를 우리가 연구해서 다시 나아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우리 행정과 우리 의회, 모두의 일인데 안 되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보면서 그것을 그냥 진행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짚풀문화제 속에, 짚풀문화제는 짚풀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있지만 동네 사람과, 저도 거기에 하나의 위원으로 참석을 하지만 모두 뒤에서 보면 이제 관이 거의 주도하는 지금 그러한상황입니다. 그럼 짚풀문화제와 온양온천문화제는 온천을 중심으로 그것을 테마로 한, 관광을 알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청소년 뮤지컬페스티벌은 청소년들이 그런 끼와 재능을 발산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그 주체가 지금 국장님, 누구예요 청소년 뮤지컬페스티벌 주체가?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확인이 안 돼서 바로 직접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SPAC라는 단체랍니다.

그럼 이번에 청소년 뮤지컬페스티벌 축제를 하면서 관중은 어느 정도 모였어요?

그때 행사가 겹쳐서 제가 도민체전의 현장과 짚풀문화제 현장과,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가 좀 중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제가 가 보지 못 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축제의 극대화를 위해서 동시에 도민체전을 중심으로 이제 다 아산시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청소년 뮤지컬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당사자들 아닌 다음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그 예산이 1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더 많은 예산이 중복된 걸로, 그건 알고 계시나요?더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끌어다 쓴 걸로....

글쎄,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한테.

예.

아니, 그래서 이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게 1억 예산이 섰는데 도민체전에 세운 체육회로, 민경으로 지급되는 그 예산 1억 5천을 갖다가 여기 청소년 뮤지컬페스티벌에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썼으면 그 축제의 질이 향상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관중도 없고, 당사자들 몇 분만 왔는데 2억 5천의 예산이 과연 필요할까, 온양온천문화제 도 2억 5천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그랬을 때 보면 농업인 한마당축제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가 중심이 돼서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축제를 하는데 짚풀문화제나 온양온천문화제, 그리고 청소년 뮤지컬페스티벌은 다 소비자 중심이고, 농업인 한마당축제만 생산자인데 이것까지 다 네 개를 통합했을 때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만남은 일거양득으로 될 뿐 아니라 모두가 우리가 즐기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축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일시에 다 통합해서 운영할 수가 없고, 단계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축제를 통합해서 처음에, 첫 숟갈에 배부르다고, 배부를 리야 있겠습니까? 점차 행사를 추진하면서 좀 부족한 점은 개선해 가면서 그걸 기대해야지 처음, 아마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도.그래서 그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개선점을 찾아서, 하여튼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그렇게 느끼신 것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관여된 기득권의 그러한 반발이 많으리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한 사람 의 기득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나 축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모두가, 네 가지가 통합이 됐을 때는 굉장히, 함평의 나비축제가 나비라는 그러한 단순한 곤충을사용해서 그렇게 대규모로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요인처럼 우리 아산시도 짚과 풀의 주제를 통해서 그 속에 뮤지컬페스티벌도 프로그램으로 넣어도 되고, 농산물 한마당축제도 거기에 프로그램으로 삽입을 해도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산시도 문화재단을 설립하잖아요, 그렇죠?거기에 축제계획 전문가를 둬 가지고 그것을 다각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의원님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명심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과 답변하는 게 이렇게 보면 서로 피해 가려고만 하지 말고 정확히 좀 우리 국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경자 의원님이 질문을 한 내용을 보면 지금 산만하게 돼 있는 축제를 이순신축제와 이 짚풀문화제, 두 개로 묶어서 해 볼 의향은 없느냐 하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왜 축제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정확히 짚어서얘기해 주시고,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축제가 우리 아산시에 총 몇 개가 1년에 개최가 됐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지금 소요가 됐으며, 다른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전용해서 축제에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강춘구입니다. 정경자 의원님께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에서도 2006년 4월에 2016년까지의 한시법이긴 합니다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저희 시에서도 지난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의균 의원님, 또 유기준 의원님, 정거묵 의원님께서 요구하셔서 2008년도 각종 활성화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또 감사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래시장을 체계적이고 또 계획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2007년 10월달 아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의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현대화사업과 경영 현대화사업으로구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2008년도인 금년에는 이월사업까지 포함한 사업입니다만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국비 41억 4000만 원 등 75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상설시장 시설 및 보수 등 총 7개 사업을 국비 9억 원 등 총 2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영 현대화를 위하여 금년에는 상인대학을 개설하여 88명을 졸업시키고, 선진시장견학, 상인워크숍 교육 등을 13회에 232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인들의 의식개혁과 함께 경영현대화에최선을 다 하는 한편, 각종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가격도 저렴하고, 또 품질도 우수함을 시민들께 널리 홍보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도록,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철개통과 더불어 서울 및 수도권 일원의 시민들께서 애용할 수 있도록 품질 및 가격관리, 서비스제고와 함께 홍보방안도 강구하여 우리 아산의 재래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께서 그동안 진행된 하드웨어 쪽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드웨어 쪽에 투입된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 주차장 확보나 시설개설 등 그런 쪽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쪽에 내실 있는 그러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제가,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우리 온양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특산물이나 정이 넘치는 그러한 재래시장이 되어야 한다라고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공모하고 아직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에서도 공동브랜드 네이밍을 해 가지고 이제 검은 봉지에 담아주는 것보다는 깨끗한 쇼핑백에 담아줘서 그렇게 소프트웨어 쪽에투자를 했으면 해서 제가 대안제시를 해 드립니다.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재래시장이 참 미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은 봉지에다 이렇게 담아서 준다든지 하는 것은 일반 백화점이나 이런 차별화된 어떤 상품, 그런 수준과도 생각할 때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뜻을 받아들여서 품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큰 향상이 있도록 이 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경자 의원님, 그리고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나. 현인배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유기준 의원입니다. 2008년을 마무리해야 할 12월도 벌써 열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큰 추위는 없는 겨울이 될 거라고 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는 그런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라며, 금번 정례회 회기 동안도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준배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희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마음 속 깊이 감사의인사를 전하며, 남은 회기 기간도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시민의 발전염원과 숙원을 한데 모아 우리 아산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든든한 초석이 되어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셔서 보충질문이나 시간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배방면 신라아파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배방면 신라아파트 앞 횡단보도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번 국도의 정체와 휴먼시아 교차로로 인해 주변 차량유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인도와 횡단보도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어떠한 계획도 없이 무작정 신호등을 세우고 도로를 개통할 것이 아니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차례로 진행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라아파트에서 동방초등학교 사이의 통학로 구간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공사현장으로 인해 대형차와 주변인구 유입이 늘어나 차량들로 인도 없는 통학로는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더구나 맞은 편에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인 가칭 연화초등학교가 있음에도 교육청에는 신설학교는 주공임대아파트와 휴먼시아, STX 아파트 등 아산신도시 1블록에서 10블록 입주 학생들만 대상으로 배정할 방침이어서 신라아파트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떨어진 동방초등학교로 다녀야 할 실정입니다. 특히, 신라아파트에서 동방초등학교까지는 약 2.3km 떨어져 있어 도보로 30분 이상 걸리는데다 인도마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21번 국도변 4차선 도로 위를 걸어다니는 학생들 등하교 길은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입니다. 기존 거주하는 학생들의 통학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채 공사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학로에 대한 시에서의 계획과 신설 학교의 개교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산시내에 설치된 인도에 대하여 배방농협 맞은 편 한 건물 앞에는 버스정류장과 맞닿는 인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마치 인도와 도로가 수평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도 끝 부분에 함정을 파놓은 듯 보이는 배수시설이 움푹 파여 있습니다. 그리하여 보행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해 말 건축공사를 하면서 기존 인도를 없애고 현재의 인도를 설치하였습니다. 도로 설계와 공사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준공허가를 내준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추후 진행되는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산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에는 횡단보도를 통행 시 높은 보도와 깊은 홈이 있고, 인접 상가와 점유하고 있으며, 쓰레기 오물로 인해 악취와 외관상 좋지 않은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인도블록공사, 이런 행정계획보다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행정계획이 필요로 합니다. 올해는 얼마나 더 많은 인도블록공사를 세우고 계신지, 이런 민원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배방면 북수초 관련하여 매번 회기 때마다 제기한 질문입니다만 북수초등학교가 신설된지 2개월만에 정원 초과로 인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시와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학교 앞 2차선 도로는 차량통행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반사경 및 미끄럼방지시설, 신호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는 학교와 떨어져 있어 많은 학생들이 학원버스 및 자가용으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앞에는 버스 승하차공간은 물론 주·정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들이 학교 내로 진입하고 있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역 모니터요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는 신도시 조성 등으로 유입된 신 규 전입주민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전문인력을 각종 위원회와 지역축제 모니터요원으로 참여시키기로 하면서 올해 신규 전입주민을 대상으로 도시 디자인 분야, 공연·기획분야 등 13개 직종42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등지에서 유입된 고급인력을 지역발전에 동참시키고, 외부 유입주민들과 원주민들과의 화합을 도모하려는 뜻이라고 밝히는데 원주민 모니터요원의 충원이 진행되지 않고 새로 외부 유입된 주민들의 모니터요원들의 충원은 타당한 것인지, 아산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가겠다는 시의 의도와는 달리 원주민들의 참여 유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온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39호선에 인접하여 온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종합적인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편익시설을 공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현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문제점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북수리 상습 침수구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 21호 북수지구 도로개설 공사가 토사적치 도로로 설계가 되어 있어 우천 시에는 상당한 침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침수로 인해 재해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함에도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곡교천에서 천안천에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곡교천에서 천안천 상류지점의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범람되고 있습니다. 홍수조절 기능과 다양한 휴식공간 제공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 번째, 내년 2월이면 탕정 트라팰리스의 입주가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지역사회의 변화와 사회·문화·교육적인 면에서 다양한 정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인프라 또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원주민과 이주민의 융합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며, 아산시는 트라팰리스의 입주로 특수를 기대하는 한편 천안시는 체계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해 놓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과의 협력관계의 유지와 기업 이미지 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나 아산시는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당장 내년이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제2의 KTX 역사명처럼 우리는 또 앉아서 그냥 당하는 식의 계획인지, 그 파급효과만 노리는 건지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지역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억 대에 육박한 예산이 투입되는 아산시 하수관거 BTL 사업장에서 지역 업자가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BTL 사업은 총 사업비 796억 원을 투입, 온천동·권곡·모종·실옥·용화동 일대에 691만여 ㎡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우건설이 시공하고 있으며, 아산환경지킴이가 시행사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관거사업 현장에 투입될 오수관로의 흄관 등이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에서 대규모 반입되면서 지역 업체가 고사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더구나 타 지역은 공무원들이 공공연히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지역업체의 생산품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하도급 시 해당 관내업체 선정과 제품투입 등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아산시는 나몰라라 식으로 일관해 지역업체에대해 외면한다는 원성도 일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며, 이 공사는 지난 2006년부 터 계속 불거져 나온 일입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계속 제기되었고 그때마다 시공사와 시는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를 통해 공사일정을 알려주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지금까지 사전 설명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일정과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며, 시행사인 아산환경지킴이는 어디에도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산환경지킴이의 시행이력과 선정방식에 대해 자세히 답변을 바라며, 정비의 일정 역시 잘 지켜지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의 계획표에도 공사일정 부분의 숫자는 지워져 있고, 심지어 계획표마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비 투입과 업체선정의 업무가 끝인지,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왜 방관만 하시는지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열 번째, 서부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조기행 의원님이 질문하셨으므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경찰대학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니다. 지난해 7월, 경찰대학 후보지 타당성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아산시 배방면 수철리 송악면 강당리, 신창면 황산리, 기산동 및 초사동 일원을 후보지로 정하고 이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종 후보지 선정은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내년도 정부예산에 경찰대학 이전비가 포함되어 있고,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상태며, 본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전계획 철회에 대한 일정이 나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열두 번째, 배방면 초원아파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방면 공수리에는 공사중단으로 10년 째 방치되어 있는 초원아파트가 있습니다. 인구 4만 명이 넘는 배방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아파트는 장기간 민원에도 불구하고 흉물로 자리잡고 있어 아산시가 잘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강희복 시장께서 법적 소송문제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며, 매주 한 번씩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얼마나 보고를 받고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을 바라며,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악용되기도 하고 원인 모를 화재도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범죄 우범지역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철저한 단속뿐 아니라 주변환경에 대하여 시에서의 해결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열세 번째는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므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배방지역 인구 급증으로 갈매 배수지 확장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시설이 요구되고 있는데 추진계획과 진행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열 다섯 번째, 우리 시에서 여러 기업의 기업설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허가 등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기업설립 지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열 여섯 번째, 12월 15일 배방역 개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전철의 승하차만 가능하고 일반열차 등의 승하차 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의 유입으로 배방역 개통과 함께 이용객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방역 개통과 함께 전철 및 일반열차의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열 일곱 번째, 배방면 신라아파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방면 신라아파트에 960세대의 입주민이 입주해 있습니다. 960세대의 아파트에 최대 4백 대밖 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에는 이중 주차와 국도 21호 갓길에 세워져 놓인 차량으로 버스 승하차와 대형차는 운행 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도시 도로개통과 동시에 주변이 매우 혼잡합니다. 신라아파트에 주차장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도 21호 확·포장공사로 인해 이 주변은 더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열 여덟 번째, 배방면 한도아파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도아파트 주민들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하수 고갈로 인해 상수도 이용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갈된 지하수로 인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지하수 속에 석회질이 다량으로 검출되고 있고, 문제는 언제 공급이 중단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열 아홉 번째, 관리지역 세분화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규제를 주 내용으로 한 관리지역 세분화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양안 중 경계로부터 5백 미 터 이내 기준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화할 경우 토지 대부분이 생산보존지역에 포함되어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어 국토해양부가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아산시에 관리지역 세분화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구체적이 답변을 바라며, 이 지역 중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이 사고 등재되어 있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자료 중 위와 같은 착오 등재 토지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스무 번째, 아산 신도시 1단계 배방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아산 신도시 1단계 아산 배방택지개발지구 1블록 휴먼시아 915세대의 최초 입주를 시작으로 7블록 756세대 등 2011년까지 공동주택 총 713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아산 배방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스물 한 번째, 송악면 강당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활성화 및 주민의 예술체험을 통한 문화정서 함양을 위한 충남개발공사와의 공동시행을 위한 타당성 조사결과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스물 두 번째, 배방면 세교 휴대지구는 배방 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인접으로 인해 개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에 대한 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종 풍기지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택지개발사업 중 모종 풍기지구의 도시개발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계획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질문,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기준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23가지를 이렇게 제목별로 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답변을 해야 할 내용은 건설도시국장이 11건, 산업경제국장이 5건, 행정국장님이 4건, 도시개발국장이 5건, 상하수도사업소장이 6개로 해서 31가지가 됩니다 지금.그래서 건설도시국장이 먼저 나와야 되나 행정국장님이 오후에 행안부 출장이 예약되어 있어서 먼저 행정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전문인력 지역발전 활용문제입니다. 신도시 조성 등으로 유입된 전문인력을 지역발전에 동참시키고 있으나 원주민 참여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최근 시세발전과 더불어서 수도권 지역의 현업에서 은퇴한 전문인력이 우리 시로 전입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서 용지에 묻혀 있는 고급인력을 발굴해서 시정에 참여시키고자 지난 7월에 전문인력을 모두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신규 전입주민을 대상으로 발굴해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계획수립 과정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존 원주민 내에서도 이에 대한 전문인력이 많이 묻혀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서 신규 전입자 여부를 불문하고전문인력을 모두 조사하게 되었고, 조사결과 일선 읍·면·동을 통하여 일단은 13개 분야 54명의 전문인력이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된 전문인력을 분석해 본 결과 조사된 대부분의 전문가가 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일부 외국어 전문능력을 가진 분들을 자원봉사 형태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시켜서 어린이 회화지도를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시간을 내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분들이 드믈기 때문에 활용과 시정참여에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은퇴한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면밀히 재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규 전입주민과 원주민 여부를 불문하고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분들을 발굴해서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전문인력 위원회는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 시정참여 인력이 확보가 되면 시정 모니터요원과 시정자문위원, 그리고 읍·면·동 각종 위원회 위원 등으로 위촉해서 시정참여기회가 주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찰대학 이전 후보지 타당성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지난 7월 경찰대학 이전 후보지 선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실시됐는데 지금까지 최종 후보지 선정이 되지 않고 있다, 타당성 조사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찰대학 아산 이전은 지난 2005년 6월 24일,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계획에 따라서 충남으로 이전이 확정되었고, 작년 3월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아산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후에 지난해에 7월부터 11월까지 우리 시 관내 4개소가 됩니다만 가칭 ABCD, 4개 지역입니다. 예비 후보지로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경찰대학 이전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경찰대학교 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용역결과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대학에서는 그 결과를 기본 바탕으로 현재 이전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이전예산에 대하여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3500여억 원 을 반영해서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종적인 후보지 선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에서도 경찰대학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완벽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경찰대학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대학 이전 철회의견에 대한 대책입니다. 경찰대학 이전계획의 철회에 대한 일부 의견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대학 아산 이전과 관련해서 최종 후보지 선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대한 일부 지역주민들의 근거 없는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경찰대학에서 요구한 이전예산보다 적게 반영돼서 이전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일부 의견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경찰대학 이전계획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이며, 금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된다면 분명히 후보지 선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도 이전계획이 차질 없도록 내년도 상반기에 지원 TFT 팀을 구성하고 경찰대학 측과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준 의원님, 행정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인데 한 분 또 답변을 듣자면 12시가 넘을 것 같고 그래서 정회를 선포하고 한 시 반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한 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배방면은 개발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면 단위로서는 인구가 4만 1500명으로 작은 군 단위에 비한 인원이고, 여기에 비해서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민원 또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의 민원을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저희에게 11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내용은 충분히 답변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만 이걸 다 보고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요점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방면 신라아파트 앞 차량의 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및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신라아파트에서 승강장까지 인도가 조성된, 여기에서천안을 가자면 우측에는 인도가 조성되어 있고 왼쪽에는 보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승강장을 건너다닐 수 있도록 지하차도가 있는 것을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횡단보도를 추가로 하게 되면 경찰서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지하보도를 활용하는 게 좋겠고, 길 건너편의 보도는 신도시 2단계 실시계획사업에 신도시 보도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방면 신라아파트에서 동방초등학교까지 인도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하신 데 대해서는 이 인도를 저희들이 하려고 사업비를 뽑아봤더니 한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국도 21호 확·포장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해서 빨리 이 부분만이라도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방농협 맞은 편 인도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인도가 좀 잘못됐는데 준공검사를 해 준 것에 대해 질책 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평소 지적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경계석 높이를 15cm에서 16cm 로(16cm에서15cm으로 읽어야 함)낮게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 관내에 인도를 설치하는데 인도와 횡단보도의 경계석이 안 낮춰져 가지고 블록 일부가 부서진 부분도 있고, 또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조치하고자 5천만 원의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한 보도에 쓰레기라든가 오물 악취가 있어 가지고 안 좋다 하는 문제는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고, 또 연말인데도 보도블록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더 이상은 없느냐고 그래서 더이상 보도블록 판 것은 없고 지금까지 한 것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 21호 북수지구 토사교량으로 인해 가지고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민원이 발생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배방면 북수리 서부휴게소 앞에서부터 공수리 신도리코 사거리까지는 흙으로 7～8m의 성토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지역이 단절되고 홍수 시 침수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이 지적한 것을 받아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협의를 해 본 결과 그걸 전부 교량으로 놓게 되면 2백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절충안을 만들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가지고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몇 개 구간은 그렇게 통로박스도 하고, 또 1차선으로 된 통로박스도 2차선으로 하도록,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곡교천하고 천안천 상류지점에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범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 또한 의원님과 똑같은 지시사항을 시장님께서 10월 29일날 똑같이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점검을 해 본 결과 여기에는 하천제방보다도 지역주변이 낮아 가지고 배수불량으로 침수를 초래하고 있고, 천안천 상류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이 되고 아산 신도시가 됨으로 해서 불투수층이 많아 가지고 유속이 급격이 상승돼서 시간 내 유입량이 증가돼 가지고 홍수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에 충청남도 취수과장이 이와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수해상습지를 방문했을 때 우리 건설방재과장께서 충남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고요, 지금 아산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와 병행해서 홍수조절하고 휴식공간을 조성 하는데 하천정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교천 정비에 내년에 예산을 투입하고자, 올해 설계 끝나서 내년에 하게 된 곡교천 하부 7km가 개선되면 그 위에도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배방 초원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공사 중지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시장님께서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시고, 또 이 초원아파트가 청소년 탈선장소로 악용되고 있고, 우범지역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배방초원아파트는 ‘96년 12월 24일날 주택사업 승인을 얻어 가지고 2005년 4월 30일날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있다가 2007년 7월 26일자로 주식회사 초원주택이 최종 부도처리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에, 올해 것만 말씀드리면 시장명의로 대법원 및 고법에 소송 조기종결을 공문으로 요청했고, 또 국민은행을 방문해 가지고 경매 재개를 요청했으며, 아산시의회의 명의로도 대전 고등법원에 재판을종결해 달라고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날 대전고법에서 소송이 확정이 됐는데 또 다시 국민은행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사업주에 현장 안전관리를 지시했고, 그 다음에 소방서와 경찰서에 협조를 해서 공사장에 출입하지 않도록 표지팻말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빨리 나오도록 해서 가장 우리의 문제점이 된 초원아파트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그 관리지역 세분화를 말씀하시면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양안 중 경계로부터 5백 미터 이내는 보존 또는 생산녹지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어떤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하천하고 1급 지방하천 5백 미터까지는 개발을 하려도 여기는 보존용지로 해서 못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가지고8월 29일날 토지적성의 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가지고 종전 5백 미터를 3백 미터로 하는 걸로 축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관리지역이 약 15㎢가 되는데 한 9㎢만 해당되고 6㎢는 관리지역 세분화해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는 올 12월 말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개정이 되고, 또 지금 농림수산부와 산림청에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하고 산지이용 구분을 확정하는 것을 12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내년에 관리 세분화를 다시 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등 차고에 대한 토지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음을 주신 데 대해서는 우리는 2007년 1월부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 일괄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축척의 변화라든가 각 개발계획이 서로 상이한 도면에 의해 가지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정정이 필요한 토지는 우리 아산시 전체의 토지 27만 필지 중에서 114필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에 산림청하고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보존...해제하고 농림진흥지역이 결정되면 이거와 같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정보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교·휴대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사실상 이건 도시과에서 아산시 배방면 세교·휴대리 일원에 면적 367만 평, 약 100만 3.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1억 6천을 들여서 2월 11일날 용역을 착수해서 7월 29일날 용역 최종보고를 해서 9월 25일날 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만 이 계획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했지만 실행 가능성이 지금 없는 상태고, 또한 이 사업주가 나오면 그 사업주가 나와서 개발계획을 전면 개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완전히 준공을 하지 않고 나중에 업체가 나오면 다시 바꿔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다른 개발계획과는 달리 외부로 보완을 한 사항은 나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확정된 개발인 양 혼선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지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우리 담당 과장·계장으로 하여금 의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유기준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세요?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정도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블록에 보면 전에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인도블록하고 도로하고 경계석이라고 그러나요?이 부분이 이제 높은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인도를 설치하면서 장애인 표시블록인가요?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던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또 전에 인도에 가로등이 서 있는 부분도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 분은 많이 수정이 됐더라고요.그런데 문제는 시내뿐이 아니라 읍·면·동, 다른 데에도 또 이렇게 도시계획이 되고 공사가 되면 그런 데에도 장애인 표지 보도블록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데는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그 부분부터 답변을 해 주시죠?

참 소소한 것까지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5천만 원 용역비가 섰기 때문에, 시설비가 섰기 때문에 올해라도, 지금부터라도 당장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정밀하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모두 다 조사해서 아주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바로 조치토록, 내년 상반기에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국도 북수지구 토사로 적치도로 난 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배방면 북수리하고 구령리, 이쪽은 재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도록 그 지역에 대한 것은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도 재해 지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토사적치도로를 만들면 그게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토사로 적치도로를 만들지 말고 가능하면 교량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 교량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능하면 앞으로 도시계획 대비해서 그 교량을 2차선이 됐든, 4차선이 됐든 가능한 많이 만들어서 침수도 예방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에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21번 국도를 가로질러서 그 곡교천으로 나가는 북수지구 배수로가 있거든요.이 배수로가 또 21번 국도가 직선화되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위로 지나가는 현상이 생겼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국도 21호 여기뿐만 아니라 전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21호가 2010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가운데에 중앙분리대가 돼 있고요.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옆에 주축이 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 이런 것으로 해서 국도 21호가 8차선으로 포장되면서 국도 21호가 우리 아산시에 들어오는 관문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 21호 명품화를 하고, 관 광화해서 지금 디자인하는데 도로 공공 디자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뭐 국토관리청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할 순 없고, 전체적으로 분수대를 설치한다든지 배수지역을 배수한다든지 이런 전체적, 나무 수종은 뭘로 할 것인지, 그 분수대를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지 등을 긴급 수정발의를 이번에 최종적으로 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2억 원의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최종 해서.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용역을 해서 국토관리청에 넘겨줘야 설계변경을 하고, 또 2010년도까지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 2억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을 거기에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강춘구입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방 북수초등학교 앞 2차선 도로상의 여러 가지 교통시설 미흡과 버스 승·하차장 공간의 부족에 대한 사항입니다. 호서대에 이르는 2차 도로상, 그러니 까 그 학교 진입로 부분 도로에 대해서는 금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인도조성, 버스정차대, 교통신호기 및 점멸신호기 3개소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97%의 공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교통신호기 설치는 이미 완료했고, 120m에 이르는 보도와 290m에 이르는 안전 펜스도 12월 5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45m에 이르는 버스베이 설치와 차선도색, 그리고 버스 승강장 설치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달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 여건상 문제되고 또 의원님께서 짚어 주신 그러한 사항은 대체적으로 금년 중에 모두 완료할 그럴 예정입니다만 향후에도 본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해서 도출되는 교통시설물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트라팰리스 입주와 관련하여서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과 기업의 인·허가 등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업유치 등 기업관 관련된 각종 민원의 처리절차 및 처리기한을 단축하기 위하여 금년도 6월 23일부터 부시장 주재 하에 민원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서들이 현장 합동방문을 통하여 종합심사를 해 서 매주2회씩 관련실과 부서장 및 실무 담당자 간의 실무종합회의를 개최해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원처리 일정을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만 대충 약 5일 내지 10일 정도를 단축했을 뿐만 아니라 그간 반복되던 서류의 보완 등을 일괄 보완처리하여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는 저희 시에 소재한 기업들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전담 처리하는 기업사랑나눔터를 지역경제과 내에 설치하여 기업체의 입장에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아산을 만드는데 현재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시청 홈페이지와 연계한 기업사랑나눔터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기업 애로창구와 웹메일을 개설하여 기업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경자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접수된 기업 애로에 대해서는 기업체별로 6급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담당급 이상으로 하는 1사 1결연 후견인을 지정토록 해서 후견업체의 애로 사항을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해서 해소되도록 함으로서 우리 아산이 기업만족의 아산, 기업하기 좋은 아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을 대신 하고자 합니다. 다음, 배방역에 대한 전철 및 일반열차의 운행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 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 의하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배방역은 전철역 용으로 건설이 돼서 구조상 일반열차는 운행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온양온천역이나 KTX 아산역과 또 근접해 있고, 또 전철이 각 역 간의 환승이 용이하도록 돼 있어서 철도운행 상 불필요하다는 게 철도공사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12월 15일부터 개통되는 배방역 전철운행 계획은 평일 41회, 토요일 35회, 휴일은 31회의 운행될 그럴 예정입니다. 그간 운행 횟수에 대해서는 여러 번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철도의 구조상 현재 자유롭지는 못 하지만 운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운행상태를 보면서 적극 조정하겠다 하는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본 역에 대한 운영상태를 봐서 유기적인 협조하에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준 의원님께서 신라아파트의 주차장 부족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유기준 의원님께서 그간에 여러 차례 부족 말씀을 해 주셔서 현장에도 가 보고, 또 관련 부서와도 수차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사실 시원한 대책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규로는 적법하게 주차면적을 확보했기 때문에 준공이 됐으리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현재 주차면적이 부 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공원에 주차시설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 봤고, 또 인근 어느 지역에 주차장을 만드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현행법상, 또는 주변 등 여러 여건상 현재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사항은 큰 숙제로 알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주차문제를 풀을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준 의원님, 산업경제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세요?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뭐 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신라아파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더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은 산업경제국장님 자리에 오시는 국장님마다 제가 그동안 누누이 국장님마다 다 얘기를 했어요.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행정국장으로 계시는 국장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뭐 국장님 임기 중에 산업경제국장으로 계실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또 넘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신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신도시 2단계 시 연계를 해서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신도시 2단계도 어떻게 보면 불투명한 상태거든요.또한, 신도시 2단계 연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 치더라도 내부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지금 신라아파트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민간보조금으로 뭐 1억 5천 정도만 있으면 자기네 자체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옮겨서 자기네 자체 기금 약 1억 5천 정도 보태서 주차타워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1억 5천 주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또 한 가지는 아파트를 위해서 지금 아파트 쪽에 쓸 수 있는 돈이 제가 알기로 매년 3억씩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면 되지 이것 왜 그렇게 어려운지 정말 모르겠어요.이렇게 해 주실 수는 없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차타워...답변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면 그게 건축법상 또 문제가 됩니다. 현재 거기 아파트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꽉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면 이건 또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그래서 그 문제도 현실적으로 법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 다.

그런데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신도시 2단계도 멀지만 또 신도시 2단계에서 공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할 때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한다 치더라도 과연 주차장 활용이 얼마만큼 될 거며, 또 그런 데에 주차를 했을 때 주차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지는가도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장님 임기 중에 조금 좋은 해결방안이 나와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광로입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다섯 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문제점에 대한 유기준 의원님의 물음과 온양6동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이한욱 의원님이 물음을 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곡동 일원은 온양 도심지와 근접 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주환경이 현재 매우 열악하고 국도 39호선이 통과하는 등 개발압력 증대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개발가능 면적이 약 58만㎡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현재 시행 중으로서 2008년 12월 중 타당성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기본계획을 추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예정 구역 내에 장기간 방치된 부도 아파트 2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도시개발사업과 별개로 건축과에서 허가취소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사업지구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추진토록 해 나겠습니다. 주민들은 그 지구를 포함해서 개발해달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한 국도 39호선 4차로 확·포장공사도 현재 도로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온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해서 도로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 예정구역 내의 온양6동 사무소가 현재 비좁고 노후되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없어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에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공공용지를 기획하여 공공청사, 즉 동사무소, 자치센터 등을 신축해서 업무에 지장 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탕정 트라팰리스 입주에 따른 시의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주)에서는 우리 시 탕정면 명암리·용두리·갈산리 일원에 2015년까지 30조 원을 투자하여 약 466만㎡에 세계 최대의 탕정 크리스탈밸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탕정 산업단지가 정상 가동되면 연간 생산이 300억 불, 수출이 240억 불과 고용창출 5만 3천 명, 지방세 수입 예상액이 한 천 억원으로의 세수 증대가 예상되고, 2007년 말 기존 매출액이 7조 8천 억이 되겠습니다. 2008년 현재 직원 고용인원이 약 9천 6백 명으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와 아산 신도시 활성화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삼성전자 임직원 아파트인 3781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중 1단계로 2225세대를 건축하여 2009년 2월 7일날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30 내지 40%의 입주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입주자들이 대개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 팔리지 않는 그런 저런 실정입니다.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 기존 충남외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탕정중학교를 신설해서 30학급을 신설하고 탕정초등 학교가 6개 학급에 불과한 것을 36개 학급으로 이렇게 증축하여 수용할 수 있게 되며, 유치원 부지를 또 확보해서 유치원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근린공원 내에 청소년 교육문화회관을 2010년 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해서 10월에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부족한 도로망의 대폭 확충에 있어서는 2009년까지 지방도 624호 등에 1400여억 원을 투자해서 확·포장을 마칠 계획이며, 삼성전자 및 신도시와 배방역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배방역에서 신도시하고 삼성하고 같이 연결하는 것으로 그것은 그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지금 끝냈습니다. 또한, 온양역과 연결하여 T자형 도로를 건설하고 있으며, T자형은 배방에 이어서 T자가 온양 중심권하고 그 저기는, 건교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상황입니다. 조성원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먼저는 8차로다가 했습니다만 지금은 4차로 내지는 6차로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성원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좀 난해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T자형 도로를 구상 중에 있으며 아산 신도시 2단계 개발 시 우선적으로 KTX 역사에서 삼성전자를 연결하는노선을 우선 개통할 수 있도록 주 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삼성 트라팰리스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신도시 2단계가 완료되면 현재 아산 인구가 24만 내지 25만 되지 않습니까? 그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증가한 인구는 외지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회적인 이질감으로 많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신도시를 조성한 성남시 분당구 등을 견학하여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부서별로 벤치마킹하여 이질감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대책의 일환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주민들의 전·출입 등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산 신도시 1단계 아산 배방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 분산정책과 쾌적한 신도시를 지향하는 아산 신도시 1단계가 아산 배방 택지개발 사업지구는 367만 4000㎡ 면적에 인구가 2만 5700여 명의 계획으로 2016년까지 택지조성완료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5년 9월, 지구지정이 되어 2006년 6월 공사착공, 현재 7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상업 업무용지 분양이 70%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업용지는 건축 착공이 가능하나 수도권 전철 하단부의 상업 및 업무시설 용지가 오수관로가 미추진되 어 있으며, 국도 21호선 공사와 연계되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2009년 7월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전에라도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는 주공으로 하여금 임시관로 등을 매설하여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국민임대주택 최초 입주 1671세대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공동주택 7130세대가 입주 예정이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종합상황실을 금년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운영하여 전·출입 등 생활 전반에 대해서 운영·상담을 추진했고, 동사무소 부지 매입 추진과 신도시 내의 대중교통 체계를 정비하여 입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조하여 도로 및 생활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송악면 강당리 예술인단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아산 신도시 및 황해 경제자유구역 건설과 더불어 며칠 후면 아산에서도 수도권 전철이 운행하게 되는 등 성장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능에 비해 예술창작 공간 및 문화체험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타 시·도로 가야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 다.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 콘텐츠 개발이 시급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송악면 외암리 민속마을과 함께 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시민들의 문화정서 함양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송악면 강당리 일원에 예술인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와 공동(53:58)을 하고자 충남개발공사에서 아산 예술인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자체 시행하였으며,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사업타당성 분석 시 경제성은 있으나 분양 예정가격이 평방당 40만 원으로서 그설문조사에 의하면 예술인들이 선호하는 가격은 평방당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만 원의 가격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파주시 헤이리마을을 모델로 벤치마킹하여 예술인단지 내 건축물들을 문화예술공간 60%, 근린생활시설 40% 이하로 설치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예술인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창작 및 전시공간을모든 시민들에게 개방함과 동시에 문화예술을 시민들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가가 비교적 저렴한 예술인단지 주변 임야를 사업지구에 포함하여 분양가격을 낮추는 한편,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입주자 모집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며, 후 속적인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 후 민간 또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종동 풍기일원에 추진 중인 모종·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종·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아산 신도시 개발에 따라 소외되고 낙후가 우려되는 우리 시 원도심인 온양의 관문지역 모종동·풍기동 일원의 무질서한 도시확산 및 난개발을 방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시가지 조성을 하는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총 면적이 32만 2500여 평방미터, 사업기간은 2006년도에서부터 2011년, 시행방식은 환지방식, 시행자는 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2005년 2월 15일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용역추진 중 2006년 9월 8일, 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가 우리 시에 제출되어서 2006년 12월에 승인하였으며, 2008년 10월10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되어 현재 조합설립 절차 및 행정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4월 실시계획 인가, 2009년 8월 단지조성공사 착송, 2012년 12월 준공목표로 시행자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기준 의원님, 도시개발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온주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지금 도로과에서 39번 국도, 그러니까 온주개발지구 지정되는 부분까지만 개발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온주지구하고 같이 도로 확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그래서 저는 지금 온주지구가 물론 구체적으로 언제 추진이 될 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도로만이라도 먼저 우선 확·포장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또 도로를 온주지구에다 포함시켜야 되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용화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같이 그렇게, 원래는 사업지구에서 반포만 확장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용화·온주지구와 같이 개발할 때 같이 하는 걸로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감보율이 실질적으로 50% 이상이면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50%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계는 같이 도로과와 협의해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선택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도로를 가다가 반만 확·포장하고, 반은 온주지구에 한다고 그러면 가다가 병목현상이 생겨서 사고위험도 커지고 여러 가지, 또 거기가 언덕이란 말이에요 청댕이고개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 생각으로는 하면 최소한도 이쪽에 상수도 있는 그 지역에서부터 저쪽에 동사무소 있는 데까지는 되어야지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확·포장이 끝난다고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그래서 이 39번 도로는 온주지구하고 별개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의원님께서는 열심히 좀 해서 처음부터 저쪽 사거리까지 연결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재원만 있다면 그게 바람직한 저기이죠. 그렇지만 재원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도 일반회계에서는 재원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런 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만 허용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대로 사거리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그것은 해서 예산만 확보가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걸로 같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어떠한 방법이 됐든 예산확보를 해서 그 도로를 같이 좀 확·포장을 해야지 반만 하다 만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두 번째는 이게 탕정 트라팰리스가 내년 2월이면 입주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방에서도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해서 우리 아산시로 오는 사람들한테 전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했었거든요.

예.

여기도 그럴 생각이 있으신지....

예, 신도시 1단계처럼 여기도 2월 7일부터 입주가 되니까 그 전부터 2월 말까지 그렇게 해서 상황실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송악 강당리 예술인단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대전의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들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농촌마을입니다. 요즘 농촌마을이 점점 인구도 줄어들고 사시는 분들도 이제 떠나고 있는데 그런 농촌에 들어가서 예술인들이 거기에다가, 담장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자기 창작물도 부착시키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그러니까 농촌도 살리고 예술인들도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여기는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내쫓고 땅 사 가지고 여기에다 예술인촌 만든다?사실은 지난번 교수촌, 이 부분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럼 여기에다 예술촌 또 만들어 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 서민들 위화감만 조성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저는 이런 것보다도 농촌에 들어가서 예술인들이 직접 농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농촌마을을 살려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뭐 여기에다 예산을 벌써, 땅 매입도 해 놓지도 않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뭘 한다는 이런 자체가, 이런 발상이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 모시고서 현장 에도 가 보고 그랬습니다만 위치적으로는 참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마을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방안을, 다른 도시하고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저도 유기준 의원하고 똑같은 건의 답변을 지금 들었어요. 보충질문 좀 하면 안 돼요?

하시고 싶어요 꼭? 지금 하시려느냐고요?

아니....

아니, 가만있어요! 제 얘기를 들어요. 지금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휴식을 하고 다시 할 때 와서 보충질문을 하시죠?

예, 알았습니다.

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에는 우리 시가 많이 하고 있는 환지방식, 또 공영개발, 또 민자개발,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구획정리방식으로 북수지구를 했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했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그런데 저 본 의원의 생각은 50%가 넘더라도 정말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어야만이 앞으로 백년 대계를 위한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의도가 무슨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부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용화지구가 53%거든요.53%인데 60%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만약 천 평을 갖고 있다면 50%는 5백 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토지가격이 약 백만 원이었던 것이 한 3백만 원, 4백만 원으로 올라가니까 그것이 많이 위로가 되는데 요즈음은 천안의 비근한 예를 들면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그런데 다른 데는 2백만 원, 3백만 원씩 팔리는데 그 사람들은 감보율 50%를 해도 감보율로 받은 땅이 25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최대한도로 토지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60%까지 가능합니다 그건.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용역을 줄 때 우리 배방의 역사주변, 지금 도시개발을 위한 용역을 줬죠?

예.

그래서 용역과제를 줄 때 주민한테 정말 이것을 공영개발로 할 것이냐, 아니면 택지개발 방식이냐, 민자로 할 것이냐 해서 그 과제를 줄 때에 그 과제물에다가 주민의 의견을 좀 청취할수 있는, 그런 것까지 과제로 주어야만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해소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온양6동 도시개발계획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문제가, 지금 상당히 협소해 가지고 인구는 자꾸 늘어가고 있는데 동사무소라 든가 주민자치센터가 없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감보율은 좀 50%가 넘더라도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된다면, 정상적인 절차로 간다면 언제쯤이면 개발이 가능하겠어요 거기?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조사를 끝내 가지고서 바로 실시설계 기본설계가 들어가면 지금이 2008년이잖습니까? 2010년 상반기....

상반기면 착수가 가능하다?

예.

그래서 2010년도에는 우리 동사무소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그것이 건립되어서 온양6동 같은 경우도 2만 5천이 넘어서 지금 인구가 자꾸 급증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주고, 주민들이 정말 주민자치센터를 원활하게, 내 주민자치센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좀, 방식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빨리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SPC 사업이라든가 공영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이렇게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공영개발방식 같은 것은 굉장히 민간인들이 호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도시개발사업은 가능한 걸로 됐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술입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저희에게 6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업체 하도급 및 지역자재 사용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에 우리 시 지역업체는 하도급과 지역업체 생산품 사용에 홀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BTL 사업에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해 왔습니다. 원도급에 저희가 2개 지역업체로 경남기업과 주식회사 대일종합건설이 참여해서 총 공사비 768억 5500만 원 중에서 24%인 184억 4500만 원을 수주했고, 관로공사 하도급 금액은 384억 원 중에서 2개 업체 하도급에 참여해 서 금액으로는105억 8300만 원을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비율이 2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하도급 수주율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BTL 사업 하도급은 수익사업이 나름대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사업장에도 경기도에서 참여한 2개 업체는 사실상 하도급을 철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에서도 BTL 사업 하도급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는 공사현장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역업체 자재사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하수관거 공사에 주요 자재생산업체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오·우수맨홀은 현재 관내업체에서 납품을 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우수관의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성 보증과 20년간 유지·관리를 위해서 직접 검토하고 선정한 자재로서 지역업체로서는 현재 생산하고 있지 않은 흄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에서도 우수관 중에 VR 관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생산을 하고 있으나 흄관에 비해 시공실적이 적고 흡수율이 높아 가지고 오랜 기간에 걸쳐 가지고 동파우려가 있기 때문에 흄관 에 비해 내구성이나 내부식성, 내마모성이취약해서 운반비가 추가로 소요됨에 흄관을 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의 특성상 시공공법이나 주요 자재 등은 민간사업자가 직접 선정을 하고 책임을 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요 자재를 갖다 우리 시에서 임의로 바꾸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와 지역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설명회 개최현황 및 계획입니다. 공사 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의 일정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는 BTL 사업공사 전 기공식과 각 동별로 주민설명회를 1회 이상 총 10회를 실시했습니다. 중심사업지역인 온궁로 인근 상가에 대해서는 3회의 주민설명회를 실시했고, 공사 전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공사 중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큰 민원이 없이 현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수주민의 주민설명회 요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이 주관을 해서 공사설명회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각 읍·면·동에 출장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하수관거 공동시행사인 아산환경지킴이의 시행이력과 선정방식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아산환경지킴이가 아니라 푸른아산지킴이 주식회사입니다. 그 푸른아산지킴이(주)는 우리 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해서 구성된 회사로 자금출자를 하는 재무적 투자자 4개사 71% 지분과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투자자 8개사 29% 지분으로 구성된 SPC라고 특수목적 법인으로 민간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그 시행자의 선정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사업의 사업 시행자의 선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직접 조사 및 설계, 사업비 조달계획, 시공방법, 사업비 등을 제안해 오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한 후에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시 BTL 사업은 지난 2005년 3월 30일, 환경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선정 절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5월 25일에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포함한 민자사업고시 준비를 완료해서 동년 6월 7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동년 6월 22일에는 사업설명회를 실시해서 9월 21일에는 22개사, 아까 말씀드린 푸른아산지킴이하고 아산 물자원이라고 2개 민간 제안서를 접수해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서푸른아산지킴이(주)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2006년 2월 23일까지 총 3회의 본 협상을 실시해서 2006년 4월 13일에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4월 28일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아 현재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하수관거 공사일정 등 민원발생에 대한 향후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사업이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공정율이 약 54%로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는 공사가 대부분 완료가 됐고, 많은 주민이 공사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양해해 주셔서 민원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이면도로나 골목길을 가 보면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나름대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교통통제에 따른 통행불편이나 공사 후 임시포장 및 복구포장이 지연됨에 따른 노면불량, 공사 중 소음·먼지 등 여전히 민원발생 요소는 상시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공사 전에 공사기간을 표시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인근 상가 및 가옥에 공사 시엔 홍보물을 철저히 배부하겠으며, 공사 중에 입간판이라든가 신호수 등을 사전에 배치해서 차량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 임시포장과 복구포장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주변의 소음 및 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온을 고려해서 살수 및 청소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 외에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나 환경관리공단, 사업시행자가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갈매배수지 확장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배방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아산 신도시와 인접이 되고,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 예정 등으로 해서 개발사업이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외부인 유입이 폭주되어 가지고 지난 2007년에는 32.8%의 인구증가를 보이고, 2008년 11월 말현재 4만 3614명으로 인구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배방면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지로는 북수리 산 45-2번지 배수용량 2300톤의 배수지가 사실 설치되어 있으나 환경부가 제정한 1일 최대 급수량이 12시간인데 사실 배방 급수시설은 4～5시간뿐이 되지 않아 사실상 증설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배방지역의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현재 공사 중인 신도시 1단계 배수지가 갈매리에 있는데 이 배수지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5천 톤 규모의 배수시설을 증설하기 위해서 2009년도 본예산에 20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도아파트 지하수 고갈에 따른 향후 계획 및 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도아파트 지하수 고갈에 따른 향후 계획 및 대책은 공수리에 위치한 한도아파트의 지하수 수질 및 수량 부족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도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 관정개발이 사실 필요한 실정이나 이 또한 인근 주변에 소형 관정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므로 광역 상수도로 전환하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금 및 공사비를 선납해야만 급수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도법 제71조 및 아산시 수도시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금 감면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법 9조의 규정에 “협약서 체결 후 분납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광역상수도 본관에서부터 한도아파트 입구까지가 약 450m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선 관로를 100mm짜리 정도를 매설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공사비 부담을 최소화할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아직도 관내에 지하수를 식수로 공급받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지방상수도 관로매설 확장 및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최선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시겠지만 한도아파트는 주민들이 부담할 총 금액이 약 4억 정도가 됩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으로 유기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 고맙고요 우선 갈매 배수지 부분에 대해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전에 갈매 배수지를 만들 때 배방면의 북수지구하고 세출리까지 광역상수도를 다 이렇게 설치해 주는 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예,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갈매 배수지는 제가 볼 때 주택공사에서 토지를 산 겁니다 그게. 주택공사 2단지 저기를 위해서 샀기 때문에 이번에 증설하는 5천 톤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공사하고 저희하고 나름대로 긴밀한 얘기가 오간 적이 있는데 그것도 그쪽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배려해 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강춘구 소장님 계실 때 이 배수지를 설치하는 조건이 배방면에 상수도를 넣어주는 조건이었었거든요. 일부지만 세출리까지, 북수리 일부지역하고 세출리까지 넣어주는 조건으로, 저도 그래서 갈매리에 가서 주민들을설득했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루어진 부분인데 우리 인수인계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참 안타깝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강춘구 소장님, 이제 지금은 국장님이시지만 계시니까 서로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 좀 선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도아파트 지하수 문제인데요 제가 오늘 부시장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부시장님한테 좀 질타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부시장님이 거짓말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에 126회 우리 회기 중에 저수지에 있는 모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한도아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그래서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시겠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답변이 뭐였냐 하면 원인자 부담금은 감해 줄 수 없다. 이거였었거든요 상수도과에서.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하면 아까도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 송악에 예술인촌 같은 경우는 땅도 사지도 않고 상수도 관로 매설한다고 몇억씩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런 데에는 투자하면서 정말 서민들이 이 지하수가 언제 고갈될 지도 모르고, 석회질이 엄청 많이 나와서 컵에다 물을 받으면 컵 바닥에 석회질 성분이 아주 눈으로 확연히 볼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도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신다고 얘기했고, 김준배 의장님도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부시장님이 어떤 대책이 됐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그러면 그야말로, 제가 좀 색다르게 표현하면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술인촌, 제가 알기로는 한 세대당 550평입니다. 550평 되는 그런 데에는 이렇게 미리 예산 세워서 다 해 주고, 서민들이 사는 데는 그러면 못 해 준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물론, 원인자 부담금 똑같이 공유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시에서 다른 대책이라도 세워서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한도아파트, 저거 건립허가를 해 줄 때 사실은 배방면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이용해서 하라고 했어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그때는 지하수를 이용하라고 해서 지하수를 팠어요.지하수가 4공이 있는데 4공 중에서 이미 1공은 고갈상태가 돼서 수중펌프가 서는 상태고요, 나머지 1개 공이 있는데 이것도 언제 설 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은 만약에 고갈되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그러면 여기는 물 없어서 굶어죽어야 되나?또 한도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사시는 분을 보면 관리비를 못 내서 지금 5～6개월 내지는 많게는 1년 동안 관리비 못 내서 전기를 끊는다, 상수도를 끊는다 이렇게 하는 세대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4억 1000만 원을 내야 된다?이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어떤 대책이라도 좀 세워서 이런 데에는 무언가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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