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서 8억 2,500인데 전년도에 보면 6억 1,500을 해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대․소극장 옥상 방수공사」가 5,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공사한 부분에 대한 하자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소극장은 올해도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분적으로 많이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는 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자로 인한게 아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공사를 한 번 하면 몇 년 동안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시민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하자보수를 한 그런 현황들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에 전시관이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자보수 기간은 다 경과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옥상 방수공사로 5,000만원이 올라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시설을 안했습니까?

전년도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했으면 하자보수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요. 공사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올해 또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안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다 안하고 부분적으로....

그러면 지금 사실상 우리가 시민문화회관으로 인해 가지고 리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97년도에 개장됐고....

물론 11년 정도 돼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장님께서는 다른 신규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한 번 하자보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하자보수에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공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하자보수를 해야될지 안될지, 그 부분도 한 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13페이지에 「수영장 장애자 진입 경사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남망산 실내수영장은 고지대에 위치하여 있고 또 일반인 조차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올라가도 정말 호흡에 곤란이 올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 차원을 배려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수영장 장애자 진입경사로를 지금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레일을 깔아 가지고 장애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부기상 보면 길이 40m, 폭 2m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설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본 시설만 한다 해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증진된다고 보지 않는데 혹시 관장님은 실내수영장 전반에 대한 장애자 편의시설 보강이 필요한 곳이 또 어느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 올 9월달에 장애인이 수영장에 접근하기 곤란하다는 MBC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별 사용하는데 애로가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실내수영장에 현재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뭐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을 처음 할 때 정말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잘 세우셔서 우리 장애인들이 많은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잘하셔서 설치를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313페이지, 실내수영장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이 1,000만원이 증액된 걸로 올라 와있네요. 실내수영장 운영문제는 그동안 위원들의 많은 질타와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자가 세 번이나 그동안 교체가 되었고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주는 부분이 2007년도에 3,000만원, 올해는 8,0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1,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해도 3,400만원이라는 부분이 적자라고 현재 민간위탁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장님 생각은 계속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그냥 저쪽에서 얼마 적자라고 해가지고 더 보전금액을 올려주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까? 우리 관장님, 좀....

제가 올 7월 29일자로 문화회관 관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해가지고 이 문제를 접하고 대대적으로 조금 절감하는 걸로 시책을 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2대 운행하는 것을 1대 줄이고, 10명이 근무하는 것도 2명을 더 줄였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 관리인한테 제가 당부를 하기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시의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지출내용에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 그리고 아주 강도 높게 행정지도를 폈습니다. 실내수영장 운영은 전국 아니 도내 전 시․군이 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지행정을 펴는 그런 입장에서 이걸 적자를 본다고 해서 운영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시설이고 해서 하여튼 강도 높게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재정지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적극성을 가지면서 실내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을 기울이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은 트라이애슬론 경기장이고 또 도내에서 유일하게 50m레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규격에 맞게끔 운영하는 수영장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열악한 시의 재정에 보전금을 높여주고 리모델링이나 재투자 시설을 해야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밑빠진 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복리 측면에서는 저걸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제가 다른 채널로 듣고 여러 가지 또 가서 보지만 진짜 실내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원가를 절감하는 그 이상의 대책은 지금으로서는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내수영장으로 인해서는 도내 다 적자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정상화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잘하셔 가지고 좀 시 재정이 수영장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금액이 지출이 안되도록 관장님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관장님이 시민문화회관 관장님으로 언제 가셨다고 했습니까?

7월 29일자.

7월 29일자로요. 한 6개월 흘렀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민문화회관에 보수공사가 너무 잦다는 것하고 금액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수공사를 이렇게 자주 해야되는 건가, 2006년도에 18건에 4억 7,562만 2,600원이고, 2007년도가 31건에 4억 7,452만 5,000원입니다. 지금 2008년도에 한게 7억 2,008만 1,000원,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에도 8억 2,500. 그래서 왜 이렇게 자주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들어와서 별도로 나눠 준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2009년 시설물 보수계획. 지금 왜 보수가 잦는가 하면 지금의 시설물은 약 10년 전에 구축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전자관련 제품들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10년 전의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공연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이고, 엊그제 김해시립 문화회관을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정말 현대화된 시설로 저희 문화회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최신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극장 냉․난방기 설치공사」여기도 3억이 투입이 되는데 올해 5월달에 대극장을 했습니다. 대극장을 했는데 하기 전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예열을 해야 됩니다. 예열하는 그 기름값이 또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바로 스위치만 넣으면 냉․난방기가 작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극장은 올해 마쳤고, 내년에는 소극장을 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회로, 이 경우도 보통 조명회로 하나에 전등이 하나에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기계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데 조명회로 하나에 2～3등을 지금 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부 무대기기, 이것도 옛날 10년 전에 설치된 것들로서 현대식에 맞도록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대 시설들은 꼭 필요한 시민 관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무대공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관장님도 고생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10년 넘게 건물을 쓰다 보니까 지금 시기가 교체할 시기 정도가 된 줄로 알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도 관장님이 계시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해도 될 곳도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장님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물론 10년 되니까 꼭 해야될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우려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수영장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보다 내년도에 1,000만원을 증액해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수탁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예산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008년도부터 2010년의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수탁자한테 끌려가는 그런 정도의 계약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만 보면. 그러면 물론 요구를 하게 되면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게 원칙이지만 제가 볼 때는 계약서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계약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삭감도 될 수 있습니다. 증액은 될 수 없지만.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계약단계에 가서는 제가 좀 더 삭감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 수탁기간이 3년 아닙니까?

예.

3년이면 3년 이내에는 몇 ％ 범위라든지 어떤 계약을 증액을 못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요구만 들어오면, 그리고 제일 문제는 수영장의 투명성 부분입니다. 수지예산에 대한 투명성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뭔가 정리가 되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의아해하고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을 보면 상당히 우리 시보다는 많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도 이 조례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그래도 계약기간 안에는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 증액이 안되는 이런 쪽으로 해야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이렇게 계약조건에 해놔버리면 수탁자에게 유리한 조건만 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례를 한 번 보시고 연구를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계장님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도 업무하시느라 고생 많이하십니다. 296페이지, 「조례에 의한 출산장려금」이 지금 3억원으로 계상되어져 있고, 전년도보다 7,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네요. 이것은 우리 통영시 인구증가를 권장하기 위해서 지난번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금액이 7,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인구가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까?

실은 이게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방침에 의하면 저희들이 3회에 걸쳐 추경예산에 해가지고 셋째 출산아한테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출산장려금을 수령하고 난 후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돈을 지출할 때마다 현재 현황을 파악하는데 작년에 한 사람이 1회 100만원을 지급을 받고 나서 전출을 해서 한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셋째 아기를 낳고서도 이 통영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명 밖에 전출을 안했다고 하니까 이 조례가 잘 된 것 같고, 사실상 이 조례의 목적 자체가 인구증가를 목적으로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수령하고 딴 지역으로 전출하고 하면 이 조례 자체가 무의미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도 3억 정도가 되니까 이 부분을 좀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이즈 및 성병예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1억 4,000 정도가 올해 계상되어 있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영시 에이즈 보균 감염자가 두 명이지요? 더 늘어났습니까?

저희들 이것은 대외비로.... 마이크를 끄고....

그러면, 마이크 끄고....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인데 지금 전년도에 없던게 3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희귀성 질환자는 주로 어떤 희귀병을 앓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11가지 종류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백혈병, 혈우병, 이러한 환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액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우리 시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99명이 등록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99명이 다 병명이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동안 우리 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지원도 의료구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환자들을 지금 우리 시에서 올해부터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죠.

아니고 우리가 한 4년 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희귀 질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98개에서 100, 100에서 101,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귀병 질환 수도.

지금 이런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료를 못받고 방치되어 왔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적어도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과 의료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또 이런데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원계획을 어떻게 잘세워서 수립해 나갈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주시면....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 의료기관이 수술을 하는 응급을 요하는 희귀병 목록이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면서도 이 병이 희귀질환이다 하면 그 병 담당 집도의가 환자한테 가르쳐 줍니다. “당신은 희귀병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병이니까 보건소에 가서 신청을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서류를 가지고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병원에 지급해줍니다. 그런 절차 관계는 저희들하고 병원하고 환자하고 아주 관계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한테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환자가 병원에서 그런 소견서를 보건소로 가지고 오면 그걸로 해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면 사후에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에 바로 지급을 해주시는 그런 절차겠네요.

예. 그런 절차도 있고 또 본인이 미리 병원에 지급을 했을 적에는 그 영수증 금액대로 우리가 또 본인한테 주고, 아니면 미리 계산서를 병원에 내야 할 돈 같으면 우리가 병원에다 직접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업이 의료구호도 잘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구요, 다음에는 293페이지「가족건강증진 걷기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족건강 걷기대회가 2회째 했습니까?

금년이 5회째였습니다.

아. 5회째입니까?

예.

혹시 그런 행사를 하고 나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과장님 이하 담당 계에서 평가라고 하면 좀 뭔가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겠다는 계획도 사후행사 결과를 평가해 본 것이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항상 하고 나면 저희들 자체평가와 참여를 했던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보면 뭔가 부족한 건 다 느끼는데 이번에는 우리 강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신대로 자전거를 해가지고 아주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걸 1년에 2번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요즘 보면 다 가정의 신뢰를 위해서 이런 좋은 행사 같은 것은 가족끼리 결집하는 차원인 것 같아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작년보다 2배가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혹시 2배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허락만 된다면 저희들이 건강증진 걷기대회를 봄과 가을에 2회에 걸쳐서 해볼까 싶어서 이렇습니다.

아, 그러면 2009년도는 봄․가을로 2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2배로 증액된 겁니까?

예.

그렇다면 봄과 가을의 행사가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과 가을로 내년에는 행사를 더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은데 보다 더 예산이 많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하나라도 진행하시면서 잘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뭔가 차별화 되어 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정말 작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계신다 하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보다 좋은 행사로 또 그런 좋은 결과가 있다면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말 봄에 했던 프로그램이 가을에 똑같으면 별로 흥미와 재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특별히 연구를 많이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통영 시민들이 즐겁고 건강 증진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시스템이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통영 보건소는 소장님을 위시해서 지소장이 세 분 계시고 또 진료소장이 열아홉 분, 지금 현재 열 여덟 분이고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상당히 큰 과가 되어서 과장님 혼자서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예산을 보고 체크를 한 번 해봤는데 지금 국민건강 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상당히 값싼 의료비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이런 것이 몇 대 없더라고요. 3～4대 정도 있는데, 「보건지소 노후 의료장비 교체비」에 1,500. 그 다음 286페이지에 「방문보건 의료장비 구입」이 500만원 들어있고, 296페이지에 보면 「치과진료 노후장비 교체」에 500만원, 「물리치료실 노후장비 교체」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내 병․의원을 보면 계속 새로운 신종의 의료장비들이 많이 보급이 되는데 우리 통영시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따라가지는 예산상 못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특별히 꼭 필요한 장비가 있는데 예산이 안되어서 구입을 못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꼭 진료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사지 못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즉 뭣이냐 하면 병․의원에서 받는 진료수가와 보건소에서 받는 진료수가, 그것이 있고 또 우리 보건소에는 전문 의사가 아닙니다. 전문 의사는 소장님 한 분만 계시고 그리고 꼭 진료를 위한 그런 장비는 필요하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1차 진료이고 병역을 필하기 위한 소장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전문적인 장비는 필요없다 하더라도 날로 새로운 장비들이 개발되고 하는데 우리는 그대로만 지금 유지를 한다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시민 건강을 위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예산을 보니까 올해는 전년도보다 대부분 감이 많이 되었는데 시설비 같은 이런 경우가 2008년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국가암 및 검진사업」이 300페이지에 있는데 무려 3억 5,038만 3,000원이나 줄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암 검진사업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한꺼번에 3억 5,000만원이나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국가암 검진사업이 우리 보건소에서 환자한테 지급하지 아니하고 예산이 의료공단에 바로 지급됩니다. 돈을 가지고 의료공단에서 주소만 가지고 돈을 빼갑니다 이것은 통영 사람이다, 부산 사람이다, 거제 사람이다. 이 돈만큼 환자가 많이 안왔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우리가 국가암 검진을 하는데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만큼 줄어든겁니까? 여기 보니까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조금 예산확보를 못한 것 같은 이런 감이 들거든요. 국비․기금․도비․시비가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감이 되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추가 답변을 하면 정책단위 사업에 있어 가지고 한센 간이 양로시설비가 3억 2,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 진료사업도 물론 많이 줄어 있고,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에이즈는 사실상 늘어가는데 거기 보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도 예산이 줄거든요. 302페이지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자는 늘어가는데 예산은 1,400만원이나 지금 감이 되어 있는데 늘어나는 것만큼 확보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궁금한게 있어 가지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3페이지 그 밑에 「통영음식 발굴 육성」에서 운영수당이, 통영시에서 지급하는 운영수당은 거의 금액이 좀 동일하던데 여기는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7만원에서 2시간 이상이 되면 1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할 때 항상 2시간이 다 소요가 되게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갑니까?

1시간 이내에 회의가 마쳐지면 저희들이 7만원을 지급할건데 1시간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1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 그 관계를 지난번에 도천동에서 한 번 이야기를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소 관계를 제가 한 번 거론을 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무료접종 하는데 장소가 보건소나 보건지소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상당히 이동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장소를 순회방문을 해서 동사무소나 노인당이나 어느 지정된 데서 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때 답변하실 때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사무장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내용을 누가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를 이동 가능한 시스템이 안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주십시오.

이전에 또 노인대학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노인대학에 노인들이 많은데 와서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전화가 솔직한 이야기로 많은 곳에서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독감 예방 접종하는 시기가 되면 하루에 장사진을 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간호사를 특별히 세 사람을 더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접종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나 이런 단체 예방 접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이동해서 접종하기는 좀 힘들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보건 업무를 하는 자체가 예방 접종이 무게 중심이 잡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도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번에 「휴대용 연무소독기 구입」이 50대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연막소독기가 최고 가열이 되었을 때는 1,200˚의 열로서 소독이 됩니다. 열관 자체가 1200˚까지 끓습니다. 그리고 저 연막소독기를 보건소에서 주로 사용하면 기계가 최대 5년간은 씁니다. 5년간 잘 쓰는 형태고 이런 것이 비전문가들이라든지 읍․면․동에서 쓰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저희들이 연막소독기를 구입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쓰던 기계보다는 어떻습니까? 약품이 좋아지는 겁니까, 기계 자체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친환경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은.

기계 자체가 좋아진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종전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폐기처분을 다 할겁니까? 고장이 날 때까지 쓰는 겁니까?

한 몫에 같이 병행하면서 써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태까지 나름대로 동에서 열심히 하는 동이 있을 것이고 또 방치해놓고 안쓰는 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배분하는 과정이라든지 수급하는 과정을 한 번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담당 계장님이 나가시든지 점검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데 좀 많이 드리도록 하고 또 방역을 안하는데도 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도 수거를 하는 일괄적으로 한 번 정비를 해가지고 보급하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생각을 못했는데 실은 저희들이 점검은 합니다. 어느 동사무소에서 얼마만큼 방역소독기를 썼느냐 안썼느냐, 약병을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장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강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내년도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