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제16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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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에 걸쳐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4건의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2일차인 오늘은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 의회사무국, 산업지원사업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창조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정보문화사업소,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가. 기획예산과 소관 4.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기획예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 등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함께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창조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창조경제국장 유동열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415억 2,955만 8천원, 특별회계 2,521억 4,330만 1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입에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이 추가로 내시되어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안산도시공사 설립 출자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수혜성 경비를 중심으로 수정예산 편성 요인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부터 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390억 7,257만 2천원대비 0.33%인 24억 5,698만 6천원이 증가한 7,415억 2,95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7쪽의 지방교부세 3억, 재정보전금 15억 6,251만 8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5억 9,446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전입금이 기정예산액 618억 4,335만 7천원 대비 0.41%인 2억 5,262만 6천원이 증가한 620억 9,59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0쪽부터 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문화 및 관광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45%인 5억원이 증가한 349억 5,252만 8천원,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0.15%인 2억 9,244만 1천원이 증가한 2,002억 4,419만 3천원이고,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0.02%인 299만원이 증가한 192억 3,558만 1천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은 3.7%인 23억원이 증가한 645억 14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46%인 6억 3,844만 5천원이 감소한 69억 1,2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의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7.38%인 2억 5,262만 6천원이 증가한 36억 7,75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출자금은 안산도시공사 설립 초기 예산 61억원중 2009년 당초 예산에 임직원의 인건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고, 금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초기 운영비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2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시립신길온천어린이집(가칭) 건립과 신길동 경로당 신축은 당초 이동지역에 (가칭)시립송호어린이집·경로당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이 지역의 보육수요가 높지 않아 신길동 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시립신길온천어린이집 건립에 12억 3,742만 8천원을, 신길동경로당 신축에 2억 7,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수공원 산책로 탄성고무칩 포장 공사는 호수공원내 산책로는 1일 평균 천 여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어 폭 2.5m, 길이 2.6Km에 이르는 사업으로써 탄성고무칩 포장을 하여 시민들이 운동하는데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산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도서관은 1993년 개관한 이래 옥상누수 등 시설이 노후되어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총 사업비 17억원 중 2009년도 당초예산에 11억원을 반영하였고, 금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추가로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국장께서는 나가셔도 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시간을 10분씩 하여주시고, 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창조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소관의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그리고 세 번째로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의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장님 78페이지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에 위원회에서 3천만원 삭감되어 있는데요. 2007년 전화친절도 조사 자료가 있나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민화식입니다. 이기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전화응대 친절도를 저희들이 했을 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그때는 리서치에서 하지 않고 주민평가단에서 저희들이 주민평가단에 있는 인원을 일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시를 해 보니까 상반기에는 89점 정도가 나왔는데 하반기에는 80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떤 전문기관이 아닌 데서 했을 경우에 상당히 편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는 리서치에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에서 실시해 본 결과 1차, 2차, 82점, 83점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1, 2, 3, 4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이기환위원

다음 75페이지 로보캅순찰대 조형물제작, 로보캅순찰대가 2008년에 생겼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떤 조형물 제작인가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로보캅순찰대를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 통과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운영을 하면서 대원분들의 의견이 이제는 순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나 이런 아이들이 로보캅순찰대 사무실 견학을 자주 옵니다. 그래서 그 견학을 하는 아이들한테 그래도 로보캅순찰대에 대한 어떤 상징물을, 조형물을 설치해서 같이 기념촬영도 하고 그러면서 하려고 저희들이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만약에 이번 우리 시에서 지금 U-city사업 있지 않습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U-city사업이 확정이 되면 로보캅순찰대는 어떻게 되나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U-city는 순찰이라는 것보다도 예방 차원에서 CCTV 설치가 거기에 관련되겠죠. 그래서 CCTV 설치는 별도로 가고, 또 CCTV 설치를 다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65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전체를 다 마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통해서 구석구석 순찰 도는 걸로 해서 로보캅순찰대는 그대로 지속적으로 가야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기환위원

네, 알았고요. 그 다음에 82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있거든요. 유기민원 단축처리 우수부서 포상 해 가지고 6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유기민원 마일리지 단축에 대한 포상은 금년도에 처음 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2회를 이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회수를 늘려서 보다, 특히 유기민원에 대한 처리를 단축하는 그런 직원이나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만 운영상의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이 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의 복합민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안산시 자체 내에서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빠른데 건축민원 같은 경우에는 유관기관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에 협조가 되지 않아서 유기민원 처리 단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하는 점수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중치를 둬서라도 내년도에는 개선을 해서 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84페이지 보면 이웃을 꿈꾸는 아파트 희망리포트, 아파트 문화연대 해 가지고 예산이 4760만원이 지금 예산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이웃을 꿈꾸는 아파트 희망리포트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아마 3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사업은 안산시 아파트 중에 큰 데 6개를 내년도에 시범으로 운영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식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간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질감이 있는 이런 아파트에는 동질성을 갖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아파트 문화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본예산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제가 별도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기환위원

자료가 있으면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환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132페이지, 만남의 광장 공중화장실은 아직 지어지지 않아 가지고 내용은 12개월이 들어왔는데, 삭감 조정됐는데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외국인주민센터 소장 김창모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하신 걸 정확히 못 들었거든요.

김명연위원

13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만남의 광장이면 원곡동 신흥로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여기에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원곡동 만남의 광장에 화장실이 준공이 됐습니다.

김명연위원

기존 사회복지관 안에 지어 있는 거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거 말고,

김명연위원

사회복지관 뒤쪽으로,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기존에 있던 거 말고요. 그거 리모델링 한 게 아니고,

김명연위원

뒤에 컴퓨터실 있는데 그 안에,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전에 원곡보건지소로 쓰던 그 부분을 새로 화장실을 만들었죠. 그래서 전기료하고 거기 수도료를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던 건데, 사실 저희가 오타를 치는 바람에 과다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상임위에서 조정한 겁니다.

김명연위원

조정된 내용 갖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김명연위원

그거 갖고 충분하다고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김명연위원

84페이지요. 이웃을 꿈꾸는 아파트 희망리포트, 아파트 문화연대에서 사업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김명연위원

다시 한번 제가 한 가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쭉 있는데 하나만 쏙 빠졌길래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이웃을 꿈꾸는 아파트 희망리포트는 사업의 주제를 얘기한 거구요. 아파트 문화연대라는 사회단체에서 안산시 반월동 대림아파트외 5개 아파트 내에 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소식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화합이라든가 소식을 서로 교환하고 정보교환하고 이러는 사업으로 아파트 문화연대라는 단체에서 올해 처음으로, 작년도에는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때는 당해년도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지를 않고 한 1, 2년을 자기들 스스로 자부담을 통해서 한 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지역단위 아파트별로 마을 만들기 개념에서 주민들 공동체에 대한 소식지 같은 걸 만들고 하는 건데 그 단체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다가 보조금 요청이 돼서,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조금 했죠. 한두 개 아파트 정도를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다가,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3월달에 출범을 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거기의 한 운영위원입니다, 이 아파트 연대가. 그래서 저희 시민단체하고 같이 해서 특히, 조금 설명을 드리면 대한주택공사에 그런 좋은 꿈꾸는 아파트라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 팀과 네트워크 연결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난 이후에도 주민들이 동질성을 갖도록 그런 어떤 소식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김명연위원

알았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김명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주기명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진교

정진교위원장

그럼 이기환 위원님 잠깐 쉬시고 주기명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98페이지 보니까 직급에서 기본급하고 수당 이게 삭감됐는데, 회계과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주기명위원

이게 삭감해도 되는 거라 삭감이 된 건가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걸 정원으로 예상을 세웠습니다만 현원에는 기능 10등급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걸 추가해서 올리셨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추가해서 올린 게 아니고요,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기명위원

했었는데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현원이 없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주기명위원

130페이지 보니까 차량 자동차세, 보험료 해서 70만원이 삭감됐는데, 자동차가 미비했나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입니다.

주기명위원

차량이 없는데 세워놓은 거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저희가 정수를 못 잡았는데 실수로 그게 올라갔던 겁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주기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세정과 과장님, 110페이지.

상철

안상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안상철입니다.

이기환위원

지방세 체납안내시스템 유지보수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39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시스템 유지보수가 어떤 겁니까?

상철

안상철세정과장

이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금년에 주식회사 KRS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개발을 한 겁니다. 이것은 야간에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는 체납자가 자기 체납액하고 납부방법, 가상계좌를 안내해주고요, 근무시간에는 담당자한테 연결되는 시스템이고, 금년에 시범적으로 내년 1월까지 무상으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내년부터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기환위원

신규인가요?

상철

안상철세정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 밑에 보면 지방세 체납증명서 인증기구 해 가지고 1대에 202만원,

상철

안상철세정과장

이 인증기는 지금,

이기환위원

이것도 처음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상철

안상철세정과장

아니 이건 기존에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내구연한이 보통 얼마나 되죠, 기간?

상철

안상철세정과장

4년인데요, 2002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새로 구입하려고 올린 겁니다.

이기환위원

수리한다면 수리비용이 많이 드나요?

상철

안상철세정과장

예. 자주 발생하고 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업무효율도 그렇고요.

이기환위원

정보통신과 여쭤보겠습니다.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입니다.

이기환위원

정보화마을 해 가지고 보통 농어촌에 가면 동네 입구에 표지판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 정보화마을로 관리하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대부도 종현마을입니다.

이기환위원

대부도 종현마을이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예.

이기환위원

몇 세대가 살죠, 종현마을에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세대수는 제가 지금,

이기환위원

정보화마을로 지정되면 혜택이 뭡니까? 우리 시에서 혜택을 주는 게 뭐 있습니까?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시에서 주는 것은 그쪽 관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거기 소프트웨어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 있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시비 보태서 거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여기 그 위에 보면 정보화마을 관광안내판 유지보수 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정보화마을이라고 관광안내판에 이렇게,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화마을에 보면 교육장이 있는데요, 교육장센터 앞에 관광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는 운영을 잘해서 포상금을 받아 가지고 그걸로 설치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자기간이 지나서 유지보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흔히 농어촌 같으면 전처럼 문화가 도시보다 조금 낙후돼서 정보화마을로 선정함으로써 이제 도·농간 차이를 없애고, 농촌에서 생산된 그런 농작물이라든가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올린다든가 등등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함으로써 알려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지역을 끼고 있는 데는 현재 정보화마을이라기보다는 널리 홍보돼서 사실 정보화마을이라는 게 그 이미지가 처음하고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글쎄요, 당초에 정보화마을은,

이기환위원

계속해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해야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그건 한 번 지정이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음에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제가 될 때까지는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 격차 해소책으로 만들어진 마을이거든요, 그게. 옛날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촌지역에는 정보가 도시보다 많이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해소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게 된 그런 사업이고요. 그걸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아마 거의 또 다시 도태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사업을 하면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거의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물론 전년도에는 3억 천여만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이번에 2009년 예산에는 1억 3천여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삭감돼서 예산액 1억 7500이 올라와 있는데, 성호기념관, 상록보건소, 안산식물원 홈페이지 통합구축 이렇게 1식 해 가지고 1억이거든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예.

이기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작년에 한 것은 13개 부서의 홈페이지를 개편 또는 통합 제작한 것이고요. 금년에 한 것이죠. 내년도에 해야 될 것은 지금 3개, 성호기념관, 상록수보건소, 안산식물원 3개소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 개편 작업은 그 전에는 웹버전 1.0으로 했었는데 웹버전 2.0으로 전부 교체하면서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도. 그렇게 개편하는 작업이고요. 이것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성본부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생산성본부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결과를 우리한테 제출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금년 초에 아마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그때 결과물을 가지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해나가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 밑에 보면 홈페이지 시각장애인 음성서비스 구축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런 시각장애인용 음성서비스가 안 돼 있었나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되지 않았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번 2009년도에 처음으로,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예. 이것도 그 내용에 전부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설문조사 업그레이드 구축사업에서 3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어떤 설문조사인가요? 설명 한 번 해보세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시에서 무슨 각 실·과·소에서라든가 이렇게 어떤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 조사를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장비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장비거든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음성으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얘기시죠?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정보취약계층 맞춤형교육 위탁사업 해 가지고 그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맞춤형교육 위탁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죠?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이게 각 동에서 우리가 사회복지사들 있지요?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인원을 확보하는 건데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학원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애들 있지요? 이제 좀 어려워 가지고,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학원에다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보통 우리 시 사무실마다 전부 PC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정보화마을 정보센터에도 PC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주민자치센터에도 PC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PC를 처음 구입하면 물론 용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PC 한 대를 구입하게 되면 그 연한이 몇 년 정도 쓰면 다시 교체를 우리 시 자체에서 각 부서별로,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4년입니다.

이기환위원

4년?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예. 서버는 5년이고요.

이기환위원

그럼 현재 우리 시에서 부서별로 구입연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매년 교체할 수 있는 대수는 몇 대 정도,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보통 한 350여대 정도 교체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250대만 올렸습니다. 올리기는 350대 다 올렸는데요,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250대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보통 보면 매년 컴퓨터페스티발 해 가지고 그 대회가 끝나고 나면 컴퓨터가 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컴퓨터를 물론 필요한 부서에 보내기도 했지만,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죠, 그 처리를?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그 컴퓨터페스티발용 컴퓨터는 우리가 페스티발 할 때 PC를 한꺼번에 조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우리 행정업무용으로 지금 350대, 250대 이렇게 예산이 서면 그 구입 시기를 좀 늦춰 가지고 그걸로 활용한 다음에 다시 각 실·과에 배분하는 겁니다. 대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다른 데서 갖고 온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업무용으로 구입한 것을, 대체용으로 구입한 것을 1차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정비를 해서,

이기환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2008년에는 컴퓨터페스티발이 없었잖아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래서 이제 쭉 그렇게 페스티발하고 나서 교체가 됐던 것이 2008년에는 안 했기 때문에,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그건 잠시 페스티발 할 때 활용할 뿐이지, 원칙은 사무실에 오래된 PC들, 내구연수 지나고, 내구연수 지났다고 금방 대체하는 건 아니고 1, 2년씩 더 활용하다가, 어차피 PC가 쓸 만한 데도 소프트웨어들이 전부 업그레이드 돼서 내려오고 자꾸 개발이 되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게 돼서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페스티발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오래된 PC들은 전부 다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이기환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국비, 도비는 없고요. 국비, 시비로 이제 내시가 됐는데, 1억 9천이 지금 2009년 예산액이고요. 물론 증감은 670만원 증감이 됐는데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이렇게 하면, 뜻을 풀이하면 알겠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이건 전국 공통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장기 기준을 정해서 보급을 하면서 리스로 이 장비들을 구입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군비를 포함 해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매년 갚아나가는 그런 리스비용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보통 예산을 보면 국·도비가 이렇게 서는데, 우리 정보통신과는 바로 국비, 시비만 서거든요. 그게 이유가 있나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내려보낼 때 그냥 행정안전부에서 바로,

이기환위원

바로 그냥 도를 통하지 않고 내려보내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도를 통하더라도 도비 없이 그냥 바로 내려보내니까, 그리고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진행한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자기네 국비를 포함을 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서 계약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군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 가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기환위원

도비를 확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나요? 아니면,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시간적인 여유라기보다는 국가에서 그냥 그렇게 주고 도에서는 안 주니까,

이기환위원

도에다 달라고 하면, 신청하셨나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이런 부분은 그렇게 신청을 안 해봤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다 모든 예산에 국비가 있고 도 예산이 있는데 도비를 확보할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이건 행정안전부에서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도비 확보한 부분도 있네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일부분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물론 국비가 서면 도비를 세울 수 있는 그래도 근거는 되지 않습니까? 국비가 지원되는데 도비도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얘기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국비도 없는 상태에서 도비만 내려보내 달라, 협조해달라고 했을 때는 더 심사숙고를 하시겠지만 국비를 내려보낼 때는 그만큼 더 상급기관에 신청을 했을 때 그만큼 설득력이 되고 이해가 갔기 때문에 국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도 제 생각에는 세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국비만 갖고 시비 약간만 보태면 그 사업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비를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그것도 하면 좋죠. 좋은데, 이건 우리가 임의로 한 사항도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부터 그렇게 추진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이게 좀 곤란하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진교

정진교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마무리해주시고요.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입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시에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다문화가정 주민센터 등등해서 시에서 많은 지원이 되고 또 당연히 그렇게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의 차이를 없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곡동 지역에 어떤 문제라면 뭐가 있나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역시 치안문제와 기초질서, 쓰레기 투기라든가 이런 기초질서 문제 그것이 가장 큽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예산안 129페이지에 보면 팜플렛 등 센터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센터홍보물 영상물 제작, 이거 지난번에 한 번 올라왔다가 삭감된 예산이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이기환위원

나라별로 몇 개 나라를 상징해서 다국어로 만들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일단 9개 언어.

이기환위원

9개?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이기환위원

9개 나라가 어디 어디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언어권을 보면 우리말이 있고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이기환위원

이 영상물 제작 자체가 현재 우리 안산시에 나라별로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나라부터 선정된 겁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걸 3천만원 세웠는데요, 이 3천만원이면 가능한가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가능할 걸로 봅니다.

이기환위원

제작해서 사용은 어떻게 할건가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우리 센터에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옵니다, 여러 행사 때. 그때 외국인들한테 나누어줄 생각입니다.

이기환위원

CD로 구어서 나누어 준다고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이기환위원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통계가 있나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증가 추세는 좀 완만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국교포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업진흥과 저희 경사위에서 질의하면서 반월공단에 3497개 중소기업이 있는데요, 반월공단만. 그 중에서 2009년도에 천여 개 업체가 휴업을 할 것이다, 물론 휴업은 부도나서 휴업도 하겠지만, 부도는 안 났지만 3개월 휴업을 하겠다, 또는 몇 개월 휴업을 하겠다 해서 3497개 중소기업에서 천여 개 중소기업이 휴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분들이 물론 원곡동 거리에서 개인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근로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외국인과 내국인의 범죄발생률 그런 등등이 있어서 좀 심각한데, 내년에 예측하건대 만약에 그렇게 중소기업이 정지를 한다면 실업자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물론 우리 내국인 실업자도 늘어나겠지만 특히 외국인들이 어차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머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업하다 보면 더 그런 염려도 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외국인지원센터에서는 어떤 그런 미리 예측을 하시고 대처하실 생각은 한 번 가져보셨나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사실 저희도 고민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 안 좋은 게 외국인근로자한테 거의 직격탄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해고할 때, 휴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해고할 때 제1번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대상이 되고요. 또 해고 안 당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환율이 상당히 올라서,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송금하면 거의 3, 40% 가치가 하락돼 있는 그런 것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 우리 센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뾰족한 그런 대책은 없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 보시면 이번 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직접 와서 우리 센터에서 자국 근로자들을 상대로 지금 한국의 경제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위로도 하고 이럴 생각이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조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다음은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78페이지에 고객만족도하고 전화친절도 사업비가 있는데 작년에도 일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조사대상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작년에 그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친절도는 선택이 된 직원에 대한 포상 내지는 징계 이런 조치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그 후 내부조직의 변화, 긍정적이었으니까 올해 사업을 확대한 건데 그거 해 봐도 별로 반응이 없고 그러면 사업 확대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우선 전화친절도를 통해서 직원 신분상의 어떤 페널티나 이런 것은 없고요, 다만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화친절도 조사는 저희들이 안산에 99개 실·과 국장님들까지 다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그 중에서 시장님실하고 국장님들 빼고 한 86개 과를 저희들이 전화친절도 조사합니다. 거기에서 결과가 나온 부분은 긍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화친절도를 통해서 그 친절도에 대한 수준이 상승되고 있다 라는 걸 시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객관성 있는 것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느 과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조사가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전화를 받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중간, 맨 끝 이런 어느 시점이 가장 불친절하더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어떤 지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절도를 조사하는 이유는 그렇지 어느 과가 잘 하고 못하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긍심도 갖고 못하는 과는 좀더 저희들이 CS강사를 통해서 교육에 대한 심도, 정도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로 쓴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김명연위원

인센티브도 바람직하지만 페널티도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화를 했을 때 하나의 시민으로 전화를 하고 또 업무를 볼 때는 의원으로서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각 과에 전화를 할 때하고 또 교환도 역시 대상이라고 했을 때 그 날 그 날 느낌이 많이 바뀌어요, 대상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시민들이 이런 경우에 이런 통화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 공공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이걸 개선시키자고 하는 건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과감하게 페널티도 줘야 할 것 같아요. 대신 그것에서 좋게 결과가 된 사람들은 인센티브도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끼게 주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변해야 되겠구나! 내가 변했을 때 저런 혜택 내지는 자기 발전의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가령 대학원 공부를 하게끔 인센티브를 주든지 좀더 파격적인 그걸 좀 해 주시고, 이게 해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죠. 얼마나 친절도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면 이걸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하느냐 이렇게 거꾸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올해 만약에 세워진 예산 갖고 그것이 됐으면 반드시 이것에 대한 단호한 결과가 있어야지 내년에는 이런 걸 안 하더라도 우리 공공서비스의 질이 올라간다. 전화라는 것은 구체적인 업무 협의가 되기 전에 첫인상에서 여기서 딱 이미지가 안 좋으면 업무에 대한 문의라든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목소리가 커지고. 이것은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다음에는 한 번 확실하게 제시가 되게끔 해 주시고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스타 동장제에 대한 선발 그런 과정 속에 민원행정에 대한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동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반영을 일정부분 넣어주고 평가의 어떤 그런 자료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다음에 76페이지에 보면 주민평가단 있잖아요. 순수하게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실비 보상이 과거에는 없다가 이제 현실화시킨 건가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례로 저희들이 실비 보상에 대한 걸,

김명연위원

만들어서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김명연위원

과거에는 안 했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평가단 계속해서 그렇게 지원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김명연위원

한 달에 실비를 15만원씩 정액으로 고정으로 해서 주는 거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1년 연중 계속 똑같은 활동을 반복해서 합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김명연위원

구체적인 평가단의 평가내용이 뭐예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평가내용은 이건 제가 자료를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주민평가단의 평가분야가,

김명연위원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거 평가도 하고요, 점검 분야가 공원 34개, 운동장 18,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김명연위원

이것은 주민평가단,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주민평가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주민평가단이 과거에 동 센터에 대한 거기에서 벗어나서 시 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한단 얘기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례를 한 번 드리면, 예를 들어서 시정의 주민만족도 조사를 수돗물에 대한 설문조사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청소업체에 대한 평가 또 민원창구에 대한 현장진단 접점부서에 대한 진단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 이런 것들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각 부서가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주민의 대표로서 평가하는 그런 역할까지 범위가 넘어섰다는 거예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또 전문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김명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 운영하는 것은 이 공단에다 위탁운영을 줬더니 이쯤에서 과거에 우리가 직접 할 때하고 개선효과가 있는지 안 됐는지 그런 여부를 갖다가 전문적인 용어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그런 것까지 한다는 얘기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82개소를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장묘문화 개선운동을 전개한다고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셨나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서는 받았고요. 금년도 예산에 삭감이 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명연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단체보조인데 민간단체에서 역점적인 시책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매듭이 풀리지 않고 그러는 건데 시민들에 대한 여론을 갖다가, 의식을 갖다가 긍정적인 쪽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의식구조 개선운동인지 아니면,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안산의 장묘문화가 메모리얼파크라든가 화장 이런 문화를 어느 단체든지 한 단체는 그걸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장묘문화에 대한 어떤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바르게살기에서,

김명연위원

특정한 단체가 지정이 돼서?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과거에 여기에서 그것과 관련돼서 사업을 전개한,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한 적은 없습니다.

김명연위원

내년부터 시작합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김명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92페이지요. 유통업무시설 업무용지 매입 그건,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89블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까지 매년 이렇게 납부해 나가는 것입니다.

김명연위원

지금 2회인데 2회면 이건 89블럭을 얘기하는 거네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계약금 내고 2회 중도금 내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아니요, 2회라는 것은 1년에 두 번을 내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몇 년차가 아니라?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다음에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위탁사업 5억8천, 이것은 내년도 운영비인가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지금 7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그게 청사로 들어와야겠죠. 그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청사담당이 그 동안 리모델링을 했는데, 최초에 그것을 하자 안 하자,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됐을 때 약 4억에서 5억 정도면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자는 쪽으로 우리가 추진을 한 거고, 실시설계하고 착공과정까지 되다 보니까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8억4300까지 증액이 됐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리모델링이 7월달에 끝났는데 지금 8, 9, 10, 11, 12,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하자가 생겼다는, 시공상에. 여탕에 방수가 안 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사실은 하자라는 것은 공사가 끝났을 때 바로 시운전을 해서 잡았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무얼 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저희들이 한 2개월간 시험가동도 하고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이 안 샜었습니다. 새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2달 동안 하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조례를 제정 해 가지고 인수인계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서도 시험가동과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두 달이 지금 계속 점검하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담수를 하니까 다시 물이 조금 샜습니다. 보수는 지금 끝났습니다.

김명연위원

방수문제,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방수는 다 됐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조금 했기 때문에 바로 조치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탱크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탱크는 지금 실지로 탱크는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네들이 가동을 해 보니까 이게 오래된 거기 때문에 보조탱크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 더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걸 설치를 12일날 하고 다음 주 중에 검사를 맡아서 인수인계 할 계획입니다.

김명연위원

보조탱크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그거 받습니다.

김명연위원

거기가 어디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그것은 산업안전관리공단인가 거기에서 받는 건데요, 그건 설치하고 3, 4일 후면 된답니다.

김명연위원

가능하겠어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노출됐다는 것이 시 회계과의 청사담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무려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런 것들을 이쪽에서는, 청사 쪽에서는 설비를 하는 업체들한테 그 동안 자문도 덜 구했고 이렇게 노출되고 그냥 방치되어 있다가 시설관리공단의 일개 기술직들이, 거기에 특별히 그렇게 전문직이 아닌데 경력도 얼마 안 된 기술직들이 잡아낼 수 있는 것을 우리 시의 회계과에서 너무 허점이 있지 않나, 이런 건 좀 아쉬운 점인데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실제로 가동은 됩니다, 지금.

김명연위원

되는데,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위험부담 관계 때문에,

김명연위원

거기가 주민들의 다중집합장소 아닙니까, 거기가?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거기 위치가 외부로 노출되는 게 아니고 지하 2층이기 때문에, 공조실은 지하3층이고. 거기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소방이라든지 전기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많이 놓친 거예요. 그거 철저하게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빨리 저희들이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94페이지에 시 청사 타당성 용역비 5천만원이 1식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청사를 다시 짓겠다는 전제하에 그것에 대한 기본용역을 주는 거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계획 변경도 있고 그런데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범위가?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범위는 시청 여기 뒤에 후정입니다. 뒤편쪽에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김명연위원

주차장 부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공원 공원부지를,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공원 일부가, 저쪽 경찰서 쪽에 있는 시금고 있는 그 뒤편 쪽 일부 들어갑니다.

김명연위원

잘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하겠다는 거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청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의회동은 어떻게 하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의회동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C급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건물도.

김명연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 됐는데 문제입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1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13년에 문제가 있어서 헐고 다시 지어야 된다. 타당성조사를 우리가 과업을 줬을 때 범위를 줄 거 아닙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 동, 이 동을 포함시켜서. 보건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보건소동은 저희 그대로 실질적으로 저희들 부지하고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존치해도 되겠고,

김명연위원

제척시켜 놓고 의회동과,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의회동도 저희들은 다시 용역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건물하고 배치를 해 보고 상관이 없다면 이걸 다른 데로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할 수 있는 그게 되겠지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아직 용역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타당성조사는 하냐 안 하냐의 일단 적정성 여부를 우리가 의뢰를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어디까지는 제척을 시키고 제척된 부분만큼 어느 쪽의 녹지를 더 추가해서 어떻게 바닥을 만들고 청사는 어느 위치에다 앉히고, 그렇다면 지금 있는 기존 청사 헐어서 그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이다, 주차장이 됐든 광장이 됐든. 지금 청사 위치를 헐고 나면 청사는 지금 우리 청사 뒤쪽에다 신축하게 될 거구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공사하는 동안 이걸 쓸 거고, 그쪽으로 이전시키면 이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 구 청사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구 청사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주차장은 전부다 지하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노면은 광장으로 다 합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광장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걸로 공원화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전체적인 청사 신축비용을 대략 얼마정도나 가지고 있습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저희들 아직 아무 것도 한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만 타당성 용역조사를 먼저 해 보고,

김명연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가 사업의 적정성여부를 묻는 건데, 우리가 천 억짜리를 지을 거냐, 1500짜리를 지을 거냐, 2천억짜리를 지을 거냐, 500억짜리를 지을 거냐, 우리 시 재정규모와 현재 세입과 세출에 대한 밸런스 이런 걸 놓고 우리 안산시의 세입을 고려했을 때 안산시가 천억이 넘어가는 청사를 취득하게 되면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한 800억 정도를 맥시멈으로 잡아서 그 범위 안에서 해 봐라 하는 등, 아니면 시 재정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기왕 짓는 거 나중에 행정수요와 사회복지 수요라든지 증가에 대비해서 좀 더 청사가 예를 들어서 만 평이다 그러면 만5천평까지 하는 것이 안산시에서는 행정수요 또 사회복지 수요 기타 문화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까지 해서 지금 있는 시설 갖고는 그런 수요를 충족 못 시키니까 그런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몇 평까지, 지금 행정공간은 얼마지만 거기다 플러스 알파해서 몇 평까지 짓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내용의 권고사항이 이게 타당성조사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이거,

김명연위원

그 지표가 우리가 어느 정도 하겠다는, 거기에는 예산을 얼마까지 쓰겠다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지, 우리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지 청사에 대한 취득계획이 서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과업지시가 되는 거죠. 그거 없이 막연하게 우리 청사 짓겠다, 안 짓겠다 이거 5천만원 갖고, 지금 시민시장 재건축에 대한 타당성조사도 3천평이에요, 거기가. 거기에 대한 것도 1식으로 6천만원의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사회복지시설과 주차장 다 해서 9천평 되는데, 기왕이면 거기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어떤 식으로 재개발을 하는 것이 나을지 범위를 한 번 넓혀봐라, 그 돈 갖고 되겠냐 그랬더니 6천만원 갖고 그 돈 갖고 된대요. 그러면 3천평짜리 용역이 9천평으로 올라가도 그 예산 갖고 된다 그러면 과업내용이 부실해지든지 아니면 애초에 조사비용을 갖다가 과다하게 잡았든지 이런 문제가 노출되는 건데 이거 역시도 타당성조사를 하겠다 했으면 회계과에서 어떤 방향으로 할건지 방향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용역 주면 그 회사에서, 우리가 파악할 기초적인 방향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타당성조사를 주면. 회계과에서.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타당성조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거냐 안 지을 건지 먼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걸 선행이 돼야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의 건물이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기준,건물을 안산시는 전체 규모가 얼마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김명연위원

그런 절차를 밟게 된다고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그런 절차를 쭉 밟아야 되기 때문에,

김명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록구청사는 얼마, 우리 본청사는 얼마 이런 것도 있고, 지금 행정개편에 대한 게 급물살을 탔어요. 본 위원도 시의원이다 보니까 어떤 정치권의 연구소 같은데 몇 차례 행정구역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 그걸 많이 대해 봤고, 그 다음에 정보를 정치권을 통해서 들어보면 행정구역 개편이 안 하는 것보다는 진행하는 쪽으로 많이 무게가 실렸다 하는 것들이 지금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시는 그 안에 보면 시흥시하고 통합하는 안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새 청사가 안산시에 있을 때 통합과 관련돼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실은 연구용역에 그런 거 정도는 발전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연위원

그거 아니면 중립지대에 청사를 옮겨서 2개시가 흡수되고 구청사는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그림이 회계과에서는, 적어도 안산시의 기획예산과, 회계과에서는 청사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런 게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으면 우리는 발 빠르게 다른 시처럼 지은지 10년 됐다든지 이러면 그냥 여기서 하다가 그런 시기가 오면 중간에 하는 걸로 양 시가 합의가 되면 중간에 짓되, 아니면 여기가 크니까 여기서 하고 2청사를 저쪽으로 하고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행정구역 개편이 진행이 돼 가는 과정에 청사 취득 문제가 겹쳐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에서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고려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예산이 성립된다면 바로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구개편이랑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 가지고 내년 연말이나 이때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감안을 해 줘야 될 거예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132페이지에 국제심포지엄 개최 1억5천 했는데,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세계 각국의 외국인 밀집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이 외국인 밀집지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펴 왔는지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포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김명연위원

이것은 상시 유지하는 포럼이라는 조직,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하는 거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심포지엄입니다.

김명연위원

행사를 하는 건데 그 이전에 우리 담당자들이 외국의 다민족들이 오면서 혼란스럽게 그런 걸 겪은 도시도 있고, 거기를 잘 적절히 이용해서 지역 공동체로 또는 산업현장에 어떤 생산적으로 잘 발전된 케이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사례를 직접 벤치마킹 한 적은 있어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아직 직접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김명연위원

순서가 실지 우리 담당자들이,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잘 돼 있고 안 돼 있고에 대한 선례, 사례를 먼저 스터디 한 다음에 심포지엄을 하게 되면 심포지엄에서 발표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겠죠. 그런데 그런 실지 현장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단순하게 우리 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했던 그런 정도의 경험 갖고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심포지엄의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도입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일단 현장은 못 봤지만 각종 문헌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봤고요. 그리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필요할 거라고 해서 금년 연말에 가고자 했었는데 환율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김명연위원

계획을 잡았단 얘기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김명연위원

앞으로 여건이 좀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그런 데를 가되 우리나라와 어떤 영토적인, 또 아니면 국제적인, 입지적인 그런 모든 것의 여건이 비슷한 나라 쪽으로 스케줄을 잡아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해 주세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김명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39페이지 자매결연, 총무과장님이시네요.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주기명위원

자매결연도시 지원에 25개 도시인데, 30만원씩 무엇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이 취지는 우리가 1동1촌, 쉽게 말해서 동과 면 지금 교류협력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부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으니까 우선은 저희가 750만원을 편성했는데, 위원회에서 취지가 동에서 직접 하는 게 낫겠다, 라고 해서 이번에 삭감 조치되고, 향후에 추경 때 동장님들과 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조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추경 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이 내용은 도시 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결연을 맺는 동대 동을 지원하는 것이냐,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편성 해 가지고,

주기명위원

교통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교통비가 아니고, 동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면에 면민들이 오셨을 때 사실 그냥 보내기가 좀 뭐하니까 작은 선물도 드리고 식사대접도 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용부담을 지금은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도 하시고 이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조금 편성해놓는 것이 옳겠다, 라고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향후에 추경 때 저희가 편성요청을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59페이지 보니까 단체교섭 회의자료 해 가지고 건당 회의자료 인쇄비가 10만원씩 돼 있어요, 보니까 인쇄비가. 회의하는데 인쇄비가, 이 종이 인쇄비가 10만원씩 듭니까?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교섭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보고서라든가 대외적 약속들에 대한 어떤 유인물이 단위사업으로 어떤 단가가 되습니다만 비용에 대한 편차는 좀 있을 것입니다.

주기명위원

아니 그런데 회의하는데 우리가 회의 자료가 이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예.

주기명위원

위원회별 회의 자료가?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예.

주기명위원

한 번 회의하는데 인쇄비가 10만원씩 들어가요? 65페이지 맨 끝에요.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용비에서 인쇄비라든가, 포괄적으로 인쇄비라고 했는데, 인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대 회의진행 비용을 상세하게 다 나열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인쇄비가 주를 이루고,

주기명위원

다른 거하고 이렇게 중복돼서 인쇄비로 써놓으셨다고요?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세세하게 써놔야지, 인쇄비가 회의할 때 10만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예.

주기명위원

자치행정과장님, 82페이지 보니까 유기민원 단축처리 우수부서 했는데 삭감됐어요, 보니까. 저는 이게 민원처리를 빨리 하고 그래서 그러는 것은 주민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항 같고 이런데,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인지, 삭감된 것을?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면서 저희들이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게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회 했는데 내년에는 4회로 좀 더 확대를 하자는 차원이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저희들은 좀 더 확대를 해서 이 마일리지가 유기민원에 오래 걸리는 것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결국은 그게 민원인한테, 수요자들한테 시간적이고 경제적인 비용을 좀 절감시키겠다 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좀 더,

주기명위원

이게 기업하는 사람 허가 과정 이런 것들 단축시키는 거,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겁니다.

주기명위원

이건 필요한 건데요, 이런 건.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세워주시고요. 또 열심히 일하는 저희 민원담당 공무원한테 어떤 조그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참 준비를 잘해주셔서 설명을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말씀을 잘해주시지,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게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리고 83페이지 보니까 새마을이동도서관 해 가지고 센터운영 사업, 이 새마을이동도서관이 뭐예요? 뭡니까?

순찬

이순찬행정지원국장

새마을문고입니다.

주기명위원

마을문고에서 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마을문고, 새마을문고가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골도서관에 차량으로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통해서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책을 보려면 도서관이 너무 멀기 때문에 이동식 도서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기명위원

차량으로 해서?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주기명위원

동마다 매달 돕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한 번 가면 한 달씩, 일주일씩 있는 거예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그 날짜가 지정이 돼 가지고요, 그 날짜에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그럼 새마을의 의미는 무슨 뜻에서 했습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장

새마을의 의미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의 의미요?

진교

정진교위원장

예.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새마을 문고 지부가 등록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로. 그래서 안산시 새마을회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되어 있지요.

진교

정진교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다시 한 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23페이지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1식 1억 3천 광선로 관제시스템 해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호훈입니다. 지금 ITS 쪽하고 우리 행정자가망하고 또 앞으로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자가망이 구축되게 되는데, 망만 구축해놨지 망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안 들어가 있어서 이제는 그 망들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 해서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망을 관리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장비입니다.

이기환위원

장비가 여러 군데 시설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시스템장비인가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각자 망은 각자 운영을 해도 각 망에 있는 광케이블 하나씩만 끌어다가 그 장비에다 접속을 시키면 망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항상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망이 죽으면 인터넷이나 우리 행정업무 자체가 전부 안 되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은 우리 정보통신과 과 안에 설치하나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 안에 설치합니다.

이기환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시스템을 도입하시는 거죠?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이건 여태까지 아무 것도 없었죠. 이 망만 설치해놓지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이제 도입할 시기가 돼서 도입을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이제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망이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망을.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행정업무 전반이 네트워크가 아니면 절대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또 전산장비가 아니면 안 되게끔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라도 죽게 되면, 이 장비가 다운이 되게 되면 행정공황이라든가 전체적인 업무의 마비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아예 사전에 방지하려고 감시 관리감독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기환위원

실 전체 부서별로 전부 이 통신망에 대한 에러가 날 경우에는 부작용이 각 부서에 다 같이 공동으로 가나요? 이 시스템하고 상관없나요, 다른 부서하고?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이 시스템은 그러니까 본청은 본청이고요, 각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 이런 데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쪽 지역은 다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장비를 가지고 어느 위치, 몇 미터 지점까지 나중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정확한 위치까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위치가 잘못됐을 때 이걸 이 장비에서 파악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장애처리를 하는 것이죠.

이기환위원

굉장히 용이한 시스템이네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꼭 필요한 시스템이고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예,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이기환위원

다음은 다시 외국인주민센터요. 외국인주민센터에 제가 궁금한 게 좀, 우리 소관에 있다가 가 가지고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30페이지 보면 말이죠 원곡동 특별순찰대 운영 해 가지고 여기 근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이기환위원

평일 근무하는 사람 있고 일직수당을 받으면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직수당 근무하는 사람이 3명이 111일 근무하고 평일 당직수당을 받으면서 근무하는 3명이 254일을 근무해서 총 1년 365일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일직수당을 받은 사람들은 주말에만 근무하나요? 어떻게 하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순찰대는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거든요.

이기환위원

순찰대가 아니고 직원들이에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 직원입니다, 순찰대 아니고요.

이기환위원

직원이에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저희 직원들, 우리 센터가 365일 문을 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날도 직원 3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 3명에 대한 일직수당이 있고요,

이기환위원

평일 당직수당은 뭐예요? 일과 후에,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저희 10시까지 문을 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문 자체는 365일 계속 여는 거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럼 그 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순찰대 운영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지금 총 6명인데요, 6명이 3인 1조로 해서 격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취약시간대에 경찰과 합동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총 12명인가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6명인데요, 지금 경찰하고 저희하고 지난번에 원곡동 치안문제와 관련해서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앞으로 인원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 전체적인 인원수급 이런 걸 봐가면서 늘릴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이기환위원

순찰대 인원은 지금,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현재 6명이죠.

이기환위원

6명 중에서 내국인은 몇 명이고 외국인은,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외국인 2명입니다.

이기환위원

외국인 2명입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이기환위원

외국인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물론 한국어, 방글라데시인과 중국인입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한국사람이 해도 순찰할 수가 있는데, 특별나게 외국인을 택한 이유가 있지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럼요. 지역에서 순찰 돌다 보면 외국인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언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어떤 사건 같은 게 생겼을 때 경찰조사 이런 거에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무래도 같은 언어권에 있는 사람이 지도, 계도할 때 더욱 설득력 있게 지도, 계도가 가능하고, 그래서 외국인을 모집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분들 6명은 어디 순수한 자원봉사인가요 아니면 인건비,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아닙니다. 정식공무원입니다.

이기환위원

정식공무원이에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이기환위원

계약직 공무원입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이기환위원

다음 132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김명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제심포지엄 개최가 이번에 처음 하려고 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이기환위원

처음 하려고 하는 행사인데,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셔서 준비를 하시겠지만 국제심포지엄을 함으로써 효과랄까요, 그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지금 안산에 외국인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이 외국인 업무 이런 부분을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다뤄본 데가 없어요. 결국 그런 경험은 저희가 해외에서 찾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심포지엄을 통해서 해외의 어떤 좋은 사례들, 좋은 경험을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요.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해외 다른 유수의 도시들과 우리 시와의 어떤 우호협력관계를 또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준비한 서류 좀 볼 수 있나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이기환위원

자료 좀 있으시면 주시고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133페이지 민간위탁금 외국인주민 기술(귀환) 프로그램이 있어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이기환위원

그래서 이 귀환 프로그램이라 함은 귀환해서 생활에 접한 어떤 문화습득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국내에서 일을 하다가 외국 근로자 같은 경우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게 되면 거기서 또 자립할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국내에서 계속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 예컨대 결혼이민자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 해서 국내에 계속 사는 사람이 국내에 정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영구 귀환해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거기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기환위원

자립할 수 있는 것까지 기술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이기환위원

그런데 이것도 2009년도에 처음 하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있었고요.

이기환위원

작년에 했었나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이기환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천만원이었는데,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도비 50%, 시비 50%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이기환위원

다음 134페이지에, 물론 외국인주민센터 내에서 지구촌 생활체육교실 해 가지고 지금 태권도, 농구, 축구, 배드민턴 4개 종목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지도자들에 대한 인건비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장소는 어디서 교실 운영하는 거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태권도는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축구는 단원구청에 있는 운동장에서 하고 있고요, 배드민턴은 와동 배드민턴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럼 이동은 어떻게 하나요, 이동수단은?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쪽으로 직접 오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경우 저희가 또,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거기 교통편이 좀 안 좋아서 우리 센터에서 모여서 같이 갑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하면 안산시내 교통을 물론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모르고 찾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차 한 대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이기환위원

그거 하시는 분들은, 물론 생활프로그램에 의해서 체육을 하는 사람들은 다 만족해하시겠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상당히 좋습니다.

이기환위원

좋아합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이기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코치라든가 그 지도자들은 약간의 수고비 정도, 한 50에서 40, 30, 20 이렇게 월 수당을 주는데,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높죠.

이기환위원

그분들의 만족도도 높나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러니까 외국인들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어떤 새로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기환위원

상당한 희망을 갖고 지도를 한다, 이 얘기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이기환위원

다음은 135에 제2회 세계인의날 ‘세계를 누비고 페스티발’이 있는데요. 이것도 내년에 2회째네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내년에 하게 되면 2회째입니다.

이기환위원

2회째인데, 1회 때 행사의 효과, 1회 때 세계적인 우리 시에 거주하는 다국민들이 이 대회에 주 참가자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렇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1회 대회는 의미가 좀 색달랐습니다. 특히 안산시 행사만이 아니라 경기도 행사를 안산에서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참석인원 면에서도 성황리에 잘 열렸고요. 또 하나는 중앙부처,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이런 데서 같이 참여를 해서, 또 거기서 인권교류협정서도 체결하고 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렇게 행사를 원활히 소장님께서 잘 주관해서 하셔서 물론 효과 면에서는 최대의 효과를 얻었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그걸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대회 같으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나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작년 1회 때, 금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도비가 많았죠. 도비가 2억 2500만원을 저희가 중간에,

이기환위원

1회 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금년에 갖고 왔고요. 내년 행사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도비라든가 시책추진보조금 이런 것들을 갖고 올 수 있으면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1회 대회 때는 국·도비를 예를 들어서 2억 2천 정도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서 행사를 하다가, 갑자기 2회 대회는 예를 들어서 지원이 끊기고 시비만 갖고, 5천만 갖고 행사를 하다 보면 작년에 비해서 너무 축소된 그런 행사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 참가했던 그런 다국민들이 실망도 할 수 있고 또 만족도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될 수 있으면 1회 대회와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국·도비를 내시해서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138페이지, 모범 외국인근로자 가족 초청, 이게 지금 몇 회째 하는 거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내년에 하게 되면 3회가 됩니다.

이기환위원

이게 그때 테크노파크,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1회 때 테크노파크에서 했고요.

이기환위원

테크노파크에서 했었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이기환위원

그때 도지사도 내려오시고 해 가지고 상당히 성대하게 치러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네 번째?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3회째가 되겠죠.

이기환위원

3회째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이기환위원

물론 이제 방송에서도 그런 프로에 방영된 걸 보고 상당히 시청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직접 운영하신 우리 소장님께서 보기에 현재 몇 가족 정도 초청, 거기 다국민들 초청하는 대상 그 나라도 가는 거죠? 여기서 먼저 가 갖고 초청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아니요. 여기서 모범 외국인근로자로 선정된 사람은 자기 부모라든가 자식 또는 배우자를 2명까지, 한 가족당 2명까지 부를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정말 그 초청 대상이 된 가족은 하늘에서 별 딴 것처럼 굉장히 영광일 테고, 같은 동료끼리 일하면서 뽑히지 못한 그 동료의 소외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해소를 하시나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소외감보다는 저희가 이걸 추천을 기업에서 추천을 받아요.

이기환위원

기업에서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는 여러 외국인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적응 잘하고 열심히 일하는, 쉽게 얘기하면 생산성 높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이기환위원

이 사업도 보면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내시돼서 한 가족이라도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외국인주민센터에 국제심포지엄 1억 5천만원 올라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우리 안산시가 대표적으로 외국인 밀집도시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밀집지역을 어떻게 잘 관리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선진국과 같이, 먼저 경험한 선진사례를 듣고 그러면서 잘 관리해나가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심포지엄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외국에 그런 경험이 있는 국가의 도시의 인사들을 초청 해 가지고 한다 이 겁니까? 몇 개국이나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현재는 한 5개국에서 8개 도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확정까지는 안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안이라 그거죠? 이거 처음 해보는 것이고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너무 크게 잡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겠지만 저희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근로자들이 와 가지고 형성된 도시이고, 외국도 어떤 근로 쪽으로 가 가지고 형성된 도시들이 외국에도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럼요. 외국도 근로 목적으로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한 거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또 매우 유사하고요. 일본은 제도 자체도 그렇고 저희하고 많이 유사한 나라고, 또 그렇지 않고 유럽의 영국 런던이라든가 독일 베를린이라든가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근로자들을 불러서 근로자들을 받아들인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얻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문화적인 면입니까, 아니면 어떤 학술적인 면입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아닙니다. 행정경험에 일단,

동규

김동규위원

행정경험?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가 외국인주민센터의 외국인 업무에 대한 행정적인 경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베를린 같은 경우는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을 재개발한 사례고요. 또 스페인 같은 경우는 특정지역에 법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 집중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행정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 국가마다 외국인 밀집지역을 관리하는 행정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제도가. 그런 것들을 좀,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국가의 행정조직에 종사하는 그런 인사들을 불러다가 해야 되겠네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그 도시의 CEO가 될 수 있고 또는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국장급이 될 수 있고 또 그 도시의 의원들, 거기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될 수도 있고,

동규

김동규위원

어떤 계획적인 측면에서 좋지만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1억5천만원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국내의 여러 학자나 각 국가의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국내에서도 참석하죠.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초청하고 그러면 1억5천만원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학자분들도 참여를 하고 또 외국에서도 오고 국제기구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계획서를 자금 소요내역이겠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자치행정과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동우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지금 우리 공직에 몸담고 계시다가 퇴직한 분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몰라서 여쭤본 거 아니고요. 그러면 자유총연맹은 뭐하는 데입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에 관한 관련 법규에 의해서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된 단체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고유의 목적이 있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가 있는데 사회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에 합당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마땅하겠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가 있다, 우리 치안이 안 좋다,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금이 나가는 거고, 그와 같은 형태로 우리 외국인주민센터가 6명 고용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로보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동우회하고 자유총연맹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게 그쪽 목적에 맞습니까? 두 분 다 답변해 주십시오.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화 활동은 하나의 조직의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수단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고유목적은 아니죠?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예, 고유목적은,

동규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유총연맹에서 환경적인 면으로 활동하면서 시 지원금이 지원되는 거 이거 맞습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 그러니까 국토대청결 환경정화운동을 꼭 환경단체가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타 단체에서 환경활동을 하면 그 단체에도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환경정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목적성,

동규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는 천주교에서 화정천을 1년에 두 번 정말 대대적으로 환경정화활동을 합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민간에 대한 단체 보조금은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돼야 되고 또 경기도에 단체로서 등록이 돼야,

동규

김동규위원

경기도에도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천주교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천주교에서,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 이외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하려고 그럽니다. 방범대에서 환경정화활동 한다고 돈 달라고 하면 주실 것입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거기는 비영리단체가 아니잖아요. 등록이 안 됐죠. 경기도에 등록이 돼서,

동규

김동규위원

경기도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일부는 되어 있죠. 자유총연맹에서 물론 거기 정관에 나와 있는,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등록되고 안 되고가 그게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지만 등록이 됐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겠고 그러겠죠. 그게 고유목적 사업에 맞냐 이겁니다, 환경정화활동이 그 두 단체가?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고유목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환경정화단체에서만 꼭 환경정화 하라는 것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에,

동규

김동규위원

자유총연맹에서 그 단체를 구성하고 운영을 할 때에는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이 있을 거고 그게 정관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맞냐 이거예요, 환경정화활동이?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사회봉사활동 차원에서 자유총연맹에서 어느 지역에 대청결운동을 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나 어느 단체에서 수중정화활동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그 목적에 필요하다 라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할 경우에,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출할 때에는 일단 그 사회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맞는가, 그걸 봐야 되겠죠. 행정동우회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자기의 고유목적을 하기 위한 거라면 아주 좋습니다. 자유총연맹도 좋아요. 안보유지나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 맞습니다. 사업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세워 가지고 지원하는 건데 환경정화활동은 아니다 그거예요, 두 단체가 다. 그건 쉽게 말하자면 자기네들의 전문분야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 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에버그린21 재단 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시민환경감시단 왜 만들었습니까? 전문적으로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분들한테 맡기고,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이나 행정동우회에서 그런 일을 하겠다, 환경정화 하겠다, 그러면 자원봉사 형태로 하면 되잖아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적인,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거기에 재료비,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자유총연맹에서 환경정화 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제가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나온 금액이,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423만5천원인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바르게살기에서 녹지에 청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부터 해 가지고 다 줍니다. 그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어디서,

동규

김동규위원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동사무소에 쓰레기봉투 비치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동 직원들이랑 바르게살기 직원들이 가 가지고 청소하면서 거기다가 나온 쓰레기 해 가지고 처리를 해요. 이런 잡비용은 얼마든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몇 백만원씩 주는 것을 어떻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을 한꺼번에 준다면 모르고 안산시 전체 각 동에 있는 자유총연맹의 청소년단체라든가 청소년 하부조직들이 그 동의 청결이나 아니면 그런 청소를 할 때, 그럴 때 동장이 자기 동에 어떤 정화활동이나 대청결운동을 할 때 거기에 기본적인 재료비 그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그러면 동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동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단체한테 가는 것이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단체에 간다는 것은 목적으로 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아, 당연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 목적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몇 백만원이 가니까. 자유총연맹의 목적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단체를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할 때에는 환경정화 하려고 만든 원래에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보교육이나 어디 땅굴견학이나 그런 것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얼마든지 지원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과감하게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행정동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행정공무원으로서 쌓아온 그런 지식과 경험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어떤 목적사업을 한다 하면 얼마든지 예산지원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사업을 할 때에는 지원을 하지 말자 그거예요. 에버그린21이나 많이 있습니다, 환경운동 하는 데는.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단체고 몇 십억씩 출연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체 저 단체 정말 구분도 안 되는 환경운동이라는 어떤 그 범주 안에서 전부다 조금씩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전부다 거기 예산 나눠주고,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두 군데만 댔는데 환경 한다고 해 가지고 돈 지원되는 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그런 겁니다. 일단 이 두 군데만 지적을 했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삭감을 하겠습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버그린, 지금 김동규 위원님이 예를 든 단체들이 과연 그 동의 어떤 동장님이나 그 동의 어떤 정화활동이나 청소나 이런 것을 다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그분들대로 전문가를 갖고 토론회를 한다든가 어떤 전문성에 대한 연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직접 뛰어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동네를 청결하게 하는 어떤 단체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재단법인 바다와미래 아시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압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단체 산하에 자전거 환경감시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계속 자전거를 타면서 우리 안산시를 돌면서 발견된 쓰레기나 신고도 하고 자진해서 수거도 하고 그럽니다. 바다와미래라는 환경재단의 설립목적에 맞고, 그래서 그 산하에 자전거 환경감시단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과감하게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야죠. 목적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그렇게 하니까. 하지만 자유총연맹이나 행정동우회는 그걸 하려고 만들어 놓은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활동 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어떤 분명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발굴을 거쳐 가지고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환경이라는 아이템으로 접근을 했는데, 사실은 사회적으로 산불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대적 아이템에 대해서 하는 게 많은데, 최근에 환경이라는 화두에 각 단체들이 역량을 조금이라도 동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한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분명히 이 단체에 향후에 좀더 목적에 맞는 가까운 이런 부분을 환경단체에 이관을 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었죠? 아주 대재앙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제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제도들이 산불을 예방하자는 그런 제도이고 그 제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용 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산불 감시원, 산불 정지작업 등등 해 가지고, 제가 예만 들어봐도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의 숲에서는 10개의 어떤 목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투입된 분들이 아직도 그 산 속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들어 가 가지고 산불을 예방할 수 있고 산림자원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고 병해충 작업으로써 우리 산림이 고사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산속에 있는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적사업에는 얼마든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사업이 예년부터 해 가지고 쭉 계속된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목적에 안 맞는 예산은 우리가 세워줘서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맞는 목적의 사업을 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자는 측면에서 제기한 문제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 단체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서에서 반영하고 있을 뿐이니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 단체에서 환경정화활동으로 한 실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이해를 제가,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서하고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를 거친 내용이니까 사업계획서하고 그 동안의 실적을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총무과 66페이지 노사관계 개선활동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운 목적도 알겠고요. 그런데 어떻게 쓰여집니까? 그러니까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죠?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시책추진비는 주로 노사간의 대화, 간담회 이럴 때 식사하고 이런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게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활동입니까, 관계개선? 예를 들어서 관계개선이라 그러면 어떠한 문제에 부딪침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식사하고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물론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협력관계도 있을뿐더러 또 서로간에 매끄럽게 하기 위한 어떤 비공식적인 상황의 대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노조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이렇게 하는 식사자리나 그런 비용으로 쓰인다 그거죠?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꼭 식사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다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노사관계의 공식, 비공식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 반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공식, 비공식적으로?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사용됐겠죠?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사용내역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75페이지 자치행정과요. 주민평가단이 1억3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주민평가단의 지원 근거는 안산시 주민평가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2007년9월1일부터 현재 6기가 내년도 8월31일까지 2년을 임기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은,

동규

김동규위원

하는 일이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하는 일은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각종 설문조사,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조사, 예를 들면 수돗물에 대한 설문조사, 폐기물 청소업체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에 대한 평가, 금년도에 한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점검분야는 운동장, 공원시설, 사회복지시설 한 82개소가 됩니다. 여기 월1회씩 한 902번 정도의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주민평가단 민원모니터 제보라는 별도의 관내 생활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있고요. 그게 현재 점검이 2013건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평가단에 별도로 저희 인터넷,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목적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평가 해 가지고 난 어떤 결론들이 있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우리 안산시에 시정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모니터 해 온 결과를 각 과별로 보내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서 그것을 점검을 한 결과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이 결원이고 68명입니다, 현재.

동규

김동규위원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있죠. 공모에 의해서 합니다. 공개모집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역안배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분석을 안 했는데요. 그건 제가 한 번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에 몇 명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다만 점검하는 구역을 나눠서 돌아서 합니다, 순번을 돌아서. 예를 들어서 A지역에 먼저 했다가 A지역 한 사람이 B지역으로 다시 교체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자료 역시 주시고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운영실적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공모 해 가지고 뽑는다고 그러는데 선정지역이 당연히 지역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지역보다는 주로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 한 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특정지역에 배분을 하다 보면 그 지역에 없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참 갑갑하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설점검 같은 경우에는 정기검진과 정밀검진을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분들은 아니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의미도 있습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경쟁률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방금 말씀드린 자료 좀 해 주시고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고객만족도 조사는,

동규

김동규위원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모니터 하는 것이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예를 들어서 민원접점지역에 리서치를 하는 사람이 가서요, 저희들이 모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항목을 정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도 예산이 배정돼야 되겠죠. 1억이나 되는데 이것도 역시,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1억이 아니라 천만원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 천만원인데 금액에 사용되는 소요 내역을 좀 주시고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행정서비스 미이행 했을 때 보상금이 100만원이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금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미보상, 그러니까 행정서비스 헌장을 시키지 않아서 신고를 하는 시민정신도 필요한데요,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을 경우에 그런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것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미이행이 됐을 때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세워놓은 거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는가, 이게 당연히 기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물론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만원 세웠었는데 부족했었다, 그러면 올해는 더 해야 되고, 작년에 100만원 세웠었는데 10만원도 없었다, 그러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한 50만원 정도로 예산을 적게 편성해야 되고요. 그래서 작년에 몇 건 있었나 여쭤보는 거예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전년도 실적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면 근거도 좋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언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서비스헌장을 안 지켜서 오늘이고 내일이고 갑자기 얘기했을 경우에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를 쓰기도 참 갑갑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집행부하고 위원들이 예산 놓고 이해해 달라, 이런 부분은 부적절하고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보고요. 전년도 자료를,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감안 좀 해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어요. 전년도에는 도대체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여기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도 있고, 모니터안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주민평가단도 있고. 이 사람들이 모니터 된 게 전부다 체크가 되고 그러면서 정말 행정서비스가 미이행되고 이런 부분들은 체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 이번에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많이 향상이 됐더라고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우리 시에서 사람을 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모니터 해 가지고 나온 것을 우리 시에서는 또 홍보용으로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악순환처럼 보여요. 실질적으로 정말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됐는지, 아니면 시에서 원하는 쪽으로 모니터가 이루어져 가지고 수치만 그렇게 나왔는지, 돈 투입해서 좋은 결과 만들고 결과 나온 것 가지고 시에서는 홍보하고, 의회에다가는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 예산을 더 주십시오 하고, 어떤 순환고리인 것 같다 그거죠. 이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평가단,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행정서비스 등등, 그래서 실적을 여쭤보는 거예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그 실적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실적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통합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질문 시간은 가급적 15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문인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 김흥배입니다.

문인수위원

악취탑 활성탄이란 게 뭡니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악취탑 활성탄이라는 것은 저희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그 폐수처리장 악취를 제거시켜주는 악취탑의 활성탄이거든요. 분기별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악취를 제거하는 그 약제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폐수처리장 내에 악취탑이라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폐수처리장이라면 지금 저쪽 뒤쪽 맨 끝에 있는 겁니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채소동 바로 옆에.

문인수위원

그게 2008년 예산보다 상당히, 64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그 활성탄이 상·중·하급이 있는데요, 저희가 중급을 쓰고 있는데 계속 170만원 정도 단가로 해서 계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10월달부터 한 250만원 정도 상승을 했고 또 내년도에,

문인수위원

이거 수입입니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문인수위원

수입입니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입이요?

문인수위원

수입제품입니까, 활성탄이라는 게? 왜 그렇게 단가가 높아졌느냐 이거죠.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입제품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330만원 정도 예산 잡아줘야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문인수위원

그게 달러가 올라감으로써 그게 높아지는 겁니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수입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지금 건물보수 시설 및 부대비에 전기시설물 보수가 있고요, 기계설비 유지보수가 있고, 소방시설비 유지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건물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지금 많은 액수가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문인수위원

4억 48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매년 이렇게 되는 것보다, 지금 3억이라는 게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더 많이 올라왔는데, 총 올해 2008년도에 투입된 시설비가 얼마나 됩니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본예산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인수위원

아니요. 전체 다, 지금 2008년 마감 해 가지고. 올해 총 투입된, 2008년도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 4억하고 추경 농산물검사소 설치하는데 6억 1700, 그 이외에 추경 수산동 시설개선 해서 국비 지원까지 해서 1억 4300 집행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1억 4천인데, 그러면 4억 4천이면 지금 한 3억 가까이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97년 11월에 준공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10년이 됐네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문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지붕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판넬을 어떻게 다시 교체를 하는 겁니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채광창 부분이 있고 지붕배수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채광창 부분이 자세히 보시면 비닐로 쌓아놓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한 4년 전부터,

문인수위원

방수가 안 됩니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방수가 안 돼, 깨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속 4년 전부터 보수를 하고 장마가 지면, 해가 뜨면 또 말랐다가 또 보수하고, 또 비가 오면 또 깨져서 다시 누수가 돼서 다시 보수하는 그런 반복적인 것을 4년 동안 지속돼 왔는데요, 그런 부분적인 보수보다는 이번에 채광창 부분하고 배수로 부분은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앞으로 시설비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이 정도 계속 들어가야 되는 지금 추세에 있겠네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한 번 도매시장 내를 앞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부지확장 부분에서 2002년도부터 계속 올인 해오다가 금년도 8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전 부결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로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 또 민간자본이전 이런 부분에 많이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절약하라는 의미에서 약간의 삭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붕보수하고 조명시설에서 1천만원하고 2천만원, 3천만원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 삭감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도매시장 투입에 대해서는 남 좋은 일 시킨다든가 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제시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하루 농수산물 배출량이 230톤 가까이 됩니다. 그 230톤이라는 물량은 거의 안산시민들이 소비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매시장에 좋은 산지 출하 물량이 들어오려면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중·도매인이나 법인들이 일 할 수 있게끔 해주려면 그 시설비에 대해서는 좀 더 투자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문인수위원

이건 개략적인 예산서고요. 정확한 내역이 나온 설계서가 있으면 다시 제출을 해주실 수 있나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가설계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 번에 도매시장 시설 개선사업이 또 있는데, 그러면 이건 한 번 어떤 내용인지, 지금 여기 자료는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한 번, 이 사진만 가지고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산동 경매장 시설개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인수위원

3억 6천짜리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3억 6천짜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수산동 경매장이 전국 도매시장 중에서도 가장 지저분한 곳이 아마 저희 안산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1단계는 전년도에 냉동고, 도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냉동고, 냉장실 받아서 공사 중에 있고, 2단계 사업으로 경매장 부분이 굉장히 사실 지저분합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서 제시가 됐지만 경매장이면서도 경매장이 없습니다, 사실. 거기에 보면 경매장이 없기 때문에, 경매장에 소매 좌판으로 채워져 있어서 보행 및 차량 통해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실정이고요. 사실 기준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990㎡를 확보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도매인들이 조금씩 야금야금 하다 보니까 경매장이 없게 돼버렸고, 또 하나는 안에 보면 중·도매인 점포가 다 무질서합니다. 이것을 점포 크기 및 재질을 완전 규격화 할 것이고, 중·도매인 간판도 굉장히 크고 작은 부분이 지저분한데 그것도 간판 크기 및 재질 디자인을 통일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간판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쟁점이 됐었지만 이번에는 법인 및 중·도매인들이 간판을 부담하고 본예산에는 간판사업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보행통로하고 차량 부분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고 또 중·도매인들 간에 다툼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뒤에 도면에서 제시한 것처럼 소매 좌판 공간을 최소화하고 활어 쪽에 냉동고가 10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동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보행 및 차량 부분을 확보할 것이고요. 그리고 경매장 내에 화장실이 2개가 있고 휴게실하고 샤워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계속 창고로 써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길 비워서 원래의 기능대로 회복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경매장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국비가 내시가 돼 있고 도비가 또 있고 시비가 있는데, 지금 이게 뒤에 경매장 시설 개선사업을 보니까 1단계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됐네요, 보니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지난번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설계비로 해서 됐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정확한 내역이 나와서 됐는데, 아니면 그 당시에 설계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이게 3억 6천이 다 나왔었습니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올린 금액은, 당초에 국비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2억 8700 요구를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랬어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래 가지고 좀 잘려 가지고 2억 5500정도 이번에 내시가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도매시장 유통 종사자 마인드 제고에서 사회대, 발언대 여기는 또 어디에 사용을 하시는 거죠?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도매시장에는 유통종사자들이 한 3개 법인하고 중·도매인 한 112개 436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도매시장 법인이나 관리사무소 입장에서 보면 30명 이상이 들어가서 회의를 할만한, 대화를 나눌만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마침 전년도에 이동사무소가 나가면서 지하실이 한 693㎡가 있는데, 400㎡는 좋은 마을 만들기에서 활용하고 있고, 회의실로서 267㎡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를 중·도매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회의실로 꾸미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올해 2008년도의 수익금액보다 세입 면에서 봤을 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세입이 그렇게 늘어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마 자체적으로 세입은 국비 지원 때문에 늘은 상태고요, 도매시장 사용료 부분에서,

문인수위원

임대료에서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도매시장 사용료 부분에서 상장 외에 중·도매인, 시장상인 125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이것은 왜 삭감이 됐느냐 하면 도매시장 거래 방법에는 상장품목 거래하고 상장 외 품목 거래가 있습니다. 상장품목이라 하면 경매입찰 또는 시장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정가 수의매매가 있고요, 이것은 정산의 주체가 법인입니다. 지금 법인과 중·도매인간에 상거래 약정을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고요. 상장 외 품목 거래는 조금 정가 수의매매하고 약간 혼선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정산의 주체가 시장상인료 같은 이런 것들은 개설자에게 납부하기 때문에 정산의 주체는 개설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장 외 품목 거래는 법제상에만 있는 제도이고 2002년 11월 이후부터는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되지 않고 또 현재 2008년 9월 중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상장 외 품목 거래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라는 그런 문서가 왔고, 그래서 죽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을 시켰고요. 기타 잡수입 부분에서 2800만원이 적게 산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상하수도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지하수요금 같은 부분을 2007년도 저희들이 실제 징수액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한 2400만원 정도 차이가 났고, 지하수요금 같은 경우는 한 70만원, 도시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당초 금년도에 600만원 잡았었는데 실제 집행한 것이 많기 때문에 780만원, 180만원 더 요구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인수위원

거기 지하수가 있습니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문인수위원

그 지하수요금도 그렇게 법인에서 나눠 가지고 내는 겁니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지하수가 2개가 있습니다. 안산수산 장어라든가 민물에서 쓰는 그런 지하수가 하나 있고요, 안산환경에서 쓰고 있는 하나의 지하수가 있는데, 안산환경에서 쓰는 그 지하수는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안산수산에서 쓰고 있는 그 지하수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문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간단히 세 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양보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최용신기념관,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종은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17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최용신기념관이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작년 11월달에 개관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화재경보기 수리비라고 올라왔는데, 화재경보기가 벌써 고장났습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사업하겠다고 목으로 올려놓고 확인이 안 된다면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뒤에 있는 계장님들.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오늘 유물 최종 평가회가 있어 가지고 담당 계장은 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개관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수리를 해야 되는 상태라면 부실시공이 됐겠죠? 그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공 자체가 잘못됐다 하면 그쪽에서, 시설한 분들이 와 가지고 당연히 수리를,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와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네요. 전시시설 유지 및 수리비, 유지까지는 당연히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겠지만 여기도 또 수리비가 올라왔어요. 금액의 과다를 떠나 가지고 이런 식은 안 되죠.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이게 하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 판단은 관리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전시는 저희가 수장고에 전시를 하지 않고 보관해둔 물건이 있습니다, 유물이요. 그래서 그 유물을 교체하는 그런 데는 사실은 전시시설이라든가 이런 유지하는 그런 부분들에 비용이 좀 일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유지비까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수리비가, 건물 수리비인 것 같아요. 전시시설을 하는 거기에 수리비가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고장이 났는지, 그리고 고장이 났다 하면 하자보수로 해 가지고, 건물은 2년까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역시 문화관광과에 안산시사 편찬사업, 안산시사가 편찬된 게 없습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안산시사가 편찬된 지가 한 10년이 됐습니다. 10년만에 한 번씩 저희가 만드는데요, 내년도가 10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안산시 같은 경우는 변화를 많이 겪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10년,

동규

김동규위원

필요성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은 이해를 하는데, 시사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각종 학술, 학문적인 것이나 모든 것들이, 역사적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런 어떤 시사를 편찬하기 위한 기초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책을 인쇄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지 그 부분을 답변 좀 해주세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10년 전의 자료가 좀, 그간에 변한 사항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이나 역사적인 차원이나 사회적인 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금 다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 그런 부분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런 작업이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고요, 저희가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 정도의 이런 비용이 한 3개년 정도에 걸쳐서 반영이 돼야 되고요. 마지막회 같은 경우는 책 편찬하는 작업, 그리고 요즘은 책하고 CD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로도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의 역사를 편찬을 해야 되겠죠. 3년 사업이면 예산이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단계적으로 들어갑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억 2천인데 단계적으로 얼마씩 지출해야 되는지 그것을 구분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3개년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리고 디지털문화대전, 역시 문화관광과 1억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디지털문화대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안산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과사전 형식으로 해서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안산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매칭펀드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이고요, 안산시가 3억, 한국학중앙연구원이 3억을 부담해서 3개년도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3년 중에 올해가 첫 회입니까? 아니면 예년서부터 해온,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2008년도 올해서부터 추진해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올해 이미 진행이 됐다?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별도 자료 세부적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감사담당관님.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경열입니다.

김명연위원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국이 지금 한 1년 됐지요, 출범한 지?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1년 됐습니다.

김명연위원

여기 예산이 한 2800만원 인상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세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금년도 예산은 1년 분이 아니었고, 내년 분은 1년 분으로,

김명연위원

개월 수 차이가 있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개월 수 차이가 있고요.

김명연위원

인력이나 뭐 이런 변화는 없었어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김명연위원

인력 같은 거, 조직 인원이.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조직은 지금 변함은 없습니다.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2명?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2명이요.

김명연위원

그럼 그때 처음 할 때부터 2명이었나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럼 최근에 있는 직원은 교체가 된,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교체됐습니다.

김명연위원

증원된 건 아니고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김명연위원

1년 동안 했을 때 우리가 투명사회협의회를 갖다 만든 것은 사회단체나 각 기관 여러 사업체들이 다 사회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참여를 하고, 우리 시가 보조금을 주고 또 거기에 협약식에 참여한 단체들이 스스로 가입,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일부 부담금이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리고 부담금을 냈는데, 2008년도 부담금 납부실적이 어때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당초에 계획은 저희가 5천으로 잡았었는데요,

김명연위원

납부계획이?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납부계획이 5천이었다가 지금 납입액이 2550만원입니다.

김명연위원

50%네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김명연위원

연말도 되는데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텐데, 나머지는 낼 의사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협약할 때는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하고 협약해서 안산을 위해서 투명하게 기여를 하겠다고 다 한 단체들인데, 그 사무국에서 노력을 안 한 것인지, 얼마 전에는 그 회사가 돈을 안 낸다고 사무국하고 언쟁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는데,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까지 납입한 이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명연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안 낸 이들은 유형별로 골고루 일 것 아니에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골고루 다 있죠, 특정한 분야에만 빠진 게 아니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골고루 다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단체를 계속 끌고 갈 겁니까?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대부분 보면 공공기관 같은 데는 중앙이 있고 지사가 있고 그런 데서 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중앙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할 그런 것을 어떤 항목을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렇고,

김명연위원

그럼 이제 KT나 우체국이나 이런 데는, 아니 그러면 그런 데서 책임자급이 그때 와서 행사를 했는데, 자기네가 이 출연금을 낼 수 있는 성격이 있는지 아닌지 이것조차도 모르고 그 간부들이, 최소한 간부급 이상이나 단체장이 왔는데 그렇게 왔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죠. 차라리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낼 의사가 없든지 아니면 자기네 조직에서는 낼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했으면 우리가 사업비를 갖다가 보조금을 더 책정하든지 아니면 이것은 그냥 한 번의 퍼포먼스로 끝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사무국을 둬서 사업하는 것은 사실상 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무리구나, 하고 우리가 안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연간 사업계획서에 우리 보조금 플러스 출연금, 출연금의 50%가 펑크가 났으면 거기 사업예산에 지장이 있을 텐데, 혹여라도 인건비가 체납된다든지 아니면 어디 물품대금을 갖다 못 준다든지, 사업을 안 했다든지 뭔가 하나는 걸려들었을 텐데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지금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사업을 축소하는 쪽으로,

김명연위원

사업을 못한 거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밖에는, 인건비가 체납되거나 뭐 그런 예는 없고요.

김명연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물건 사왔으면 그거 당연히 체납하면 안 되고 돈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사업 아이템 중에서 몇 가지를 죽인 건데, 2009년도 사업계획은 어때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2009년도에는 금년보다 한 5개 정도 사업을 좀 더 확대한 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규모를 확대하거나 신규 사업이거나 한 게 한 5가지 정도,

김명연위원

그럼 우리는 지금 인상을 2825만 5천원을 인상을 해줬는데, 이거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단체들,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분담금도 일단은 지금 금년도 분담금만큼은 다시 또 책정해서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걷힌 것 정도만 예측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 받을 것을 사업계획에 넣었는지?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2009년도 분담금에 대해서는 전체 회의 때 다시 한 번 조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규모가 지금 딱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김명연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거기까지 예측을 해서 답변하기는 참 어려울 텐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김명연위원

그러면 12월초나 11월말에 투명사회협의회 사무국에서는 사실 이런 데 와서 토론회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하나의 사업이니까 하는 건 좋지만 그 단체들, 가입돼 있는 단체들이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를 전화연락을 하든 만나든지 해서 판단해 갖고 그 사람들이 들어올 것인지 안 들어올 것인지 그 액수를 정확히 따져서 그 액수와 우리 보조금을 합쳐서 사업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게 정해져 갖고 예산심의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막연하게 그냥 작년에 준 돈에다가 어느 정도 돈 더 주고 걔네들이 대충 받는 돈, 그 들어오는 돈에 따라서 사업을 10개를 할 수도 있고, 안 들어오면 8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게 딱 그려지는데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어제도 상임위 계수조정 소위에서 분담금 추진내역 이 자료를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렸거든요. 이 자료를 저희가 받기 전까지, 일단은 내년도에 분담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명연위원

그러면 그 자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김명연위원

그쪽의 업체들이 본사의 어떤 회계상의 문제 때문에 못 해주는 이유가 있고, 또 아니면 나는 얼떨결에 참여했는데 낼 의사가 없다, 불만을 가진 어떤 지역사회에 있는 단체들 이런 데는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지금 회계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분담금을 못 내는 것은 저희가 확인이 됐는데요, 이 분담금 내는 거 가지고 어떤 불미스러운,

김명연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하는 날 전까지 거기 사무국에 연락을 하셔서 안 낸 데들, 낸 내역서하고 안 낸 데들은 왜 안 내는지 파악이 다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회계상의 문제' 이런 식으로 짧게 요약을 해서 한 번 그것을 정리 좀 해 주세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다음에 이 투명사회협의회를 갖다가 언제까지 갖고 갈 생각이세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저희가 볼 때는 기관 내부적으로 어떤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하는 그 부분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반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기업이나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게 더 효과나 크다 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투명협의회가 있는 한은 저희는 계속 나가는 게 맞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째는 재정이 지출되는 게 우리 분명히 기관 내부는 감사담당관실이 있는데 사회적인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 때문에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패를 감시하는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기능이, 그리고 여기서 하는 사업이 그 부패에 대한 고발 거기에 대한 포상 이런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렇게 틀을 잡아서 한 5년 정도 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몇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접촉을 시키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우리가 이 단체를 만든 소정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 시점에 대한 목표를, 기준을 우리가 2012년이냐, 2013년이냐 정해 놓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그 다음에 안산시가 그런 걸로부터 많이 벗어났다 싶으면 없어지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저희가 지난해에 청렴도가 자치단체 중에서 상승률이 3위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8.88인데 기관 평균이 지금 8.89가 기관 평균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정도에 와 있는 상태거든요.

김명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몇 년도에 어디까지 몇 년도에 어디까지 목표치를 설정해서 그 정도 되면 수치적인 목표도 왔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도 '아, 상당히 청렴한 사회가 우리 안산시가 됐구나!' 이런 분위기가 잡힐 거고, 내가 보기에는 안산시에도 그 전에 보면 우리 의원들도 초창기만 해도 업자들이 여기 많이 시에서 보였어요. 보였는데, 요즘은 이 청사 내에서 그렇게 업자들을 볼 수 없고 그 만큼 많이 자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을 더 할 거냐 5년을 더 할 거냐, 그 안에 우리가 어느 위치까지 이걸 달성할 거냐, 이런 계획이 서 가지고 한시적으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우리 청렴도 측정이 9.0대를 돌파하면, 2년 연속 돌파하게 되면 측정을 면제받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은 넘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145페이지에 시정운영계획 책자 제작하고, 업무보고서 유인물 현황판 제작, 보고자료 등등 해 가지고 726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인상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2009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연위원

네. 한 300% 가까이 인상이 됐는데 안 만들던 것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재질을 좋은 걸 쓰는 건지?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부족금액을 올해 2008년도까지 집행한 금액을 채워서 추가로 더 해서 하는 부분하고요, 다른 예산에서 했던 부분을 이쪽 사무관리비로 통합해서 했습니다. 제작항목은,

김명연위원

나눠보면 작년대비해서 같단 얘기죠?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우리가 어제 에버그린21 예산을 심의했는데 기금에서 25억원을 출연 해 가지고 2009년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심의위원회가 몇 가지 있는데 제가 그 동안 못 보던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지역여론조성협의회 해 가지고 그 협의회에서 천 얼마를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쓰고, 거기에 세 가지 목으로 협의회 운영위원들 협의체 참석수당으로 1년에 3800만원이 편성되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환경보전기금에서 에버그린으로 출연금을 20억 했죠?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김명연위원

에버그린은 기금에서 25억원을 뺐단 말이에요. 25억원을 뺐는데, 25억원이라는 돈을 목표로 세워놓고 사업계획을 짠 것 같아요. 그걸 심의를 하면서 보통 우리가 이 사업예산서를 짜게 되면 부기하는 목적이 뭐예요? 필요한 사업을 열거해서 중요한 거 순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갖다가 필요한 액수를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25억원을 갖다가 딱 책정을 해 놓고 거기에 다 짜맞춘 거예요. 심지어 용도가 똑같은 현수막이 이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해서 이건 5만원, 이건 7만원 사이즈가 같고 쓰는 용도가 같은데. 이렇게 편성이 돼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한 일이 뭐냐, 친환경 활동을 하는 거냐, 에버그린21이 환경인증을 하고 시민들한테 친환경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홍보하고 교육하고. 지금 정작 각 부서에서 책자라든지 이런 걸 유인하는, 우리가 연두순시라든지 이렇게 할 때 각 동에서 아니면 시에서 동정업무나 1년 시책사업 같은 거 홍보자료를 보면 굉장히 종이가 두껍고 질이 좋고 한데, 사실은 선진국 예를 몇 군데 들어봤을 때 그런 리후렛 같은 거 제작할 때 재생용지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앞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 사실 홍보용 유인물에 9560만원이 1년에 쓰여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이 뭐 뭐 있냐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재질인지 자료를 안 보더라도 어떤 의도로 제가 질의하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김명연위원

예산을 어떻게 편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우리 공공 부문에서 모든 유인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재생용지로 해도, 이거 앞에다가 안내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종이질이 떨어져서 다소 색상이라든지 안 좋을 수 있다는 안내 같은 걸 해 주면 그걸 보는 시민들이 우리 안산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죠, 사실. 그런 걸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될 수 있고요. 방금 9560만원은 저희가 6개 부기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홍보책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정 현황판 교체라든가 홍보동영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정안내 책자, 주요시정계획 책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명연위원

계속 늘어나서 그렇다는 얘기죠?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재질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절약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각 과에 특히 예술의전당 같은데 공연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비싼 재질을 쓰니까 그걸 보면서 '한쪽에서는 환경을 얘기하고 한쪽에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공공부문에서도 통일을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일반가정에 전달이 되겠냐, 회의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죠.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 부분은 기획 쪽에서 각 부서에 전달이 돼서 각 부서가 이런 걸 솔선수범 하게끔 같이 앞섰으면 좋겠습니다.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밑에 현판제작 설치비,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4천만원 말씀하십니까?

김명연위원

예.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4천만원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시정구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안산IC 입구에 들어와 있는 수인산업도로에 있는 대형아치라든가 신도시에 있는 대형아치 그런 데에 시정구호 현판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김명연위원

'시민을 즐겁게' 이런 것들을 글씨체라든지 도색상태 이런 훼손상태를 봐서 교체하겠다는 얘기죠?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어느 정도, 그냥 추상적으로 4천 정도를 세운 겁니까? 아니면 거기 시방서가 제대로 나와서 견적을 뽑아 가지고 예산을,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추상액으로 세웠습니다.

김명연위원

2008년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있었죠?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김명연위원

시흥시에서 했죠?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주민자치박람회는 시흥시에서 했고요.

김명연위원

이건 뭐죠?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이건 자치경영대전입니다. 코엑스에서 하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코엑스에서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네.

김명연위원

올해 2008년도에도 우리가 참가했어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상사업비도 받았습니다.

김명연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김명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입니다. 공보담당관실 4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9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방송용카메라, 레코더, 모니터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이것은 각 방송국에서 지금 쓰는 게 HD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건 SD급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방송국하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제공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HD급 방송용카메라하고 레코더하고 모니터가 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기존에는 없었나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지금 현재 있는 건 SD급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성능이 다르다는 얘기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기획예산과장님, 시정설명 동영상 제작 2천만원 1식이 있는데요. 시정설명 동영상 같으면 문화관광과에서 평소에 제작하고 있지 않나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이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정 현황 위주의, 홍보 소개 위주의 동영상이 되겠고요. 지금 CD로 3개 국어로 해서 배포되고 있고요. 그건 우리 시의 전체적인 기본현황 및 자랑거리 위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9년도에 우리 안산시정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재정운영이라든가 이런 종합 추진계획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2009년 1월부터 연초에 실시하는 동 설명회시에 상영을 하고 주민들과의 간담회 때 대화를 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내용은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1년 동안 시정업무를 펴면서 성과라든가 주민을 상대로 일한 홍보 동영상이 되겠네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저희가 2007년까지는 동영상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올해는 그냥 파워포인트 및 그냥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정확히 전달이 안 돼서 예전과 같이 우리 시의 각종 다양한 시책들을 자세히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간단한 부분들은 대화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 발전 전반적인 그런 동영상이라면 서로 몇 개과가 같이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특별히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제작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동영상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공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현황 동영상, 소개 동영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주요시책, 사업계획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 전체를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 사업계획에 다 포함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작을 해 가지고 설명도 하고 또 저희 시를 방문하는 외빈들한테 저희 시정 1년의 계획을 홍보자료로 동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안산, 광명, 시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 증액해서 2009년도 예산에 4천이 세워졌는데요, 여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안산지검 주관으로 해서 안산, 시흥, 광명 지구에 범죄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법률상담 및 정보 또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3개 시에서 광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기타 부분은 후원자가 참여를 하고, 3개 지자체에서는 그 동안에 1500만원 정도를 해서 지원활동을 해 왔는데 그 금액이 너무 적고 또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사용처가 좀 증대가 되면서 금액을 안산은 4천, 나머지 3천, 2천식으로 분담비율을 높이자, 그러니까 분담금액을 상향조정을 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4천, 3천, 2천으로 해서 분담비율을 우리 시에서 천 만원이 더 올려 있는 것은 인구 비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범죄율에 따라서 인상이 된 겁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인구 비례 및 재정여건에 따라서 부담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인구와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시가 제일 많이 부담을 하게 됐습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네.

이기환위원

다음은 우리 시 각종 소송사건에 있어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소송위임 착수금 해 가지고 50건, 건당 400만원씩 해 가지고 50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송이 끝나면 승소사례금 해 가지고 400만원 40건이거든요. 그러면 소송이 총 50건인가요? 내년에 예상하는 소송건수가 50건 될 거라고 지금 가상하시는 것입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네.

이기환위원

거기서 소송사례금 40건을 잡아놨거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50건 소송이 발생하면 10건은 패소하고 40건은 승소한다는 얘기인가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보통 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착수금은 이해가 갑니다만 소송사례금은 좀 비싸지 않나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물론 비싼데 저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가격으로 거의 들어가게 되고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일반변호사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올해 2008년도에 소송 건은 총 몇 건입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올해 소송비용은 착수금은 48건에 1억4350만원을 지급했고요, 소송 건 31건을 진행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올해에는 승소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올해는 40건에 1억1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기환위원

1억1200이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이기환위원

사례금이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승소사례금입니다.

이기환위원

2009년보다 더, 내년보다 더 많네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당초에 금액도 본예산 금액은 다 아니거든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렇게 들어갔고요. 일단 본예산에서는 기본적인 부분만 저희가 산출을 했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재정여건 및 소송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서 확보하게 됩니다.

이기환위원

내년 보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어떤 시와 일반시민 개인과 그런 소송도 더욱더 늘어날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주로 행정처분 행정행위에 대한 소 제기, 저희가 피고의 건이 주로 많기 때문에 물론 꼭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가능하면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저희 행정청의 권한행위도 유지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송 건이 기한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련한 자료라든가 그런 예산이 부족할 시에서는 추경을 활용해서 확보를 더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소송 건은 쭉 해 온 관례대로 하시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선량한 시민들이 어떤 시를 상대로 해서 어떤 피해를 본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태엽

강태엽투자경영과장

투자경영과장 강태엽입니다.

이기환위원

R&D기업유치 해 가지고 1억원을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태엽

강태엽투자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엽

강태엽투자경영과장

R&D기업유치 보조금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300만원 정도가 같이 세워졌는데요. 저희가 연구개발 기업에 대해서 유치를 하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라고 9월23일날 제정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R&D 그런 기업을 유치하면 보상을 해준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1억을 세운 거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1300만원은 작년에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로 경기도하고 안산시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KPF라는 태양광 회사를 테크노파크에다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 따른 보상금을, 임대료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올해는 없었나요? 이거 유치보조금이 없었나요?

태엽

강태엽투자경영과장

9월23일 이전에는 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고 그 이후로 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300만원 그 밑에 세워놓은 그 사항이고요. 1억은 내년에 예상되는 그런 사항들을 지급을 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도권 규제가 다 풀렸기 때문에 우리 반월공단 내지, 시화공단은 해당이 안 되겠죠? 반월공단이 되겠죠. 우리 공단 쪽에 대기업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태엽

강태엽투자경영과장

글쎄, 아직 법이 제정돼서 공포된 걸로는 그렇게는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미 반월공단 같은 데에 중소기업들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땅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 가지고는 그런 중소기업들, 특히 영세하고 여기서 기업적인 의욕이 없고 그런 부분들은 대기업을 유치 해 가지고 그런 데를 인수 합병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직,

이기환위원

MTV사업 완공 시기는 어떻습니까?

태엽

강태엽투자경영과장

MTV사업에도 저희들이 대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여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추모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모공원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지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또 다시 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이 용역비를 지금 세운 그런 장소라면, 지정된 곳이나,

태엽

강태엽투자경영과장

지금 이 용역비는 장소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비는 아니고요. 이게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추모공원, 메모리얼파크는 장소 지정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올해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1월 정도에, 장소를 위한 그런 용역결과는 한 1월 정도에 나올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의 대상이 되는 데는 여태까지 거론됐던 그런 부분들도 체크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가 원시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외지 섬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그래도 적을 것 같은 그런 장소 이런 것을 발췌 해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월 정도에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의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꼭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태엽

강태엽투자경영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해야,

이기환위원

해보고 안 되면 말겠습니까?

태엽

강태엽투자경영과장

당연히 해야죠.

이기환위원

하시겠죠?

태엽

강태엽투자경영과장

예. 이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시정설명 동영상제작 이게 삭감됐잖아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주기명위원

제가 보니까 43페이지 공보담당관실 케이블TV 6천만원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케이블에서 제작하는 걸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동영상을 제작해서 케이블에 넘기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케이블TV, 6천만원 주는 건 뭐죠? 케이블TV에 6천만원 있잖아요, 앞에 43페이지.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입니다. 케이블TV 시책홍보, 이건 별도로 저희 홍보예산입니다.

주기명위원

시 홍보 예산으로 해서 1년에 6천 주는 거예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케이블TV에다.

주기명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산시의 시책들을 일련의 주민한테 알리는 것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그게 삭감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 조금 공보실에서 제작한 부분과 저희 과에서 제작한 부분을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군데로 합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일부 주셨는데요, 사실 내용이 다릅니다. 공보실은 우리 시에 외부인사가 방문했을 때 우리 시의 현황을 알려드리는, 소개하는 홍보CD가 되고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동영상은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의 시책을 알리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자료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경기정책은 어떻고, 보육사업은 어떻고, 복지사업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내용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고요. 단지 2009년 본예산에 동영상 제작비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2009년도에 동영상 제작비는 저희가 2008년 추경에 세워서 지금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지금 삭감된 예산은 2010년도 제작, 저희가 11월달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작예산이 되겠는데요, 본예산에 세워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걸 삭감하셨기 때문에 세워주시면 좋겠지만 정 안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준비를,

주기명위원

추경에서 하시겠다?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시기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투자경영과, 제가 지역이나 안산시를 다니면서 제일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이 “90블럭 물 건너갔지요? 전철 4호선 물 건너갔지요? 돔구장 물 건너갔지요?”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물 건너갔습니까?

태엽

강태엽투자경영과장

안 건너갔습니다.

주기명위원

안 건너갔어요? 지금 상당히 세계 경제가 어렵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결과 금융 불황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데, 저는 우리 지금 시책들이 말입니다 굉장히 우리 안산의 미래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존경하는 기업가 중에서 정주영씨가 울산 조선소 만들 때, 영국의 은행 갔을 때 달랑 울산의 초가집하고 모래판, 들판 사진 한 장 가지고 가서 우리나라의 1년 예산 반이나 되는 4500만 불을 가져다가 그걸 벌크를 짓고 해 가지고 오늘날 조선 세계 1위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 아닙니까?

태엽

강태엽투자경영과장

네.

주기명위원

여기에 비하면 우리 돔구장이라든가 90블럭이라든가 이런 건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닌가, 쉬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돔구장 보니까 예산이 3억인데 1억이 깎였어요.

태엽

강태엽투자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저는 이 돔구장이나 90블럭이나 지하철 4호선이나 이게 안산을 2, 30년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강태엽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엽

강태엽투자경영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의 그런 생각을 존경합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그 대형 사업들이 잘 돼서 정말로,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태엽

강태엽투자경영과장

네.

주기명위원

지금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가까운 일본, 중국 전부 부양책을 내놓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 예산의 몇 배 되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부양책을 내놓는데, 안산은 정말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투자한다는 기업도 있고 한데 우리 1700명 유능하신, 1700명입니까, 공무원이?

태엽

강태엽투자경영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주기명위원

유능한 공무원들 계시고, 시의원 있고, 도의원 있고, 국회의원 똘똘 뭉쳐서 이런 기회에 안산을 한 번 업그레이드시킬 절호의 기회인데 우리가 노력 한 번 해봅시다.

태엽

강태엽투자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염려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3억의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돔구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석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 시의 경제적으로 미칠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해주신 대로 최선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어떤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이 실업자가 많더라고요.

태엽

강태엽투자경영과장

예.

주기명위원

뭐냐 하면 아무 거나 할 테니까 일 좀 시켜달라고, 일자리 좀 달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태엽

강태엽투자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제가 2009년도 각 부서별 시설비 5천만원 이상 내역을 딱 보니까 5천만원 이상 248건에 1004억 6천만원이나 되더라고요. 내년 시설비, 국장님께서는 창조경제국에 있는 내년 시설비 이런 거 5천만원 이상을 기왕이면 조기발주 해주십시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조기발주 해서, 이거 조기발주 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어려운 서민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내년도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1월초부터 조기 발주하도록 집중 독려를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안산선 지하화사업 타당성 용역 해 가지고 4천만원인가요?

태엽

강태엽투자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이게 전액 삭감됐지요?

태엽

강태엽투자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이게 삭감돼도 아무 문제없는 거죠?

태엽

강태엽투자경영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160페이지 보니까 동북아 기계산업도시 연합회 개최 해 가지고 3억 2700만원입니다. 이게 뭔 내용입니까?

태엽

강태엽투자경영과장

그걸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5차 동북아 기계산업도시 연합총회를 안산시에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동북아 기계산업도시가 4개국에 10개 도시가 그런 결성이 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대한민국이 안산시하고 창원시, 포항시 이렇게 3개 도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우베시를 포함해서 2개 도시, 중국이 4개 도시, 러시아가 1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회를 2005년도에 창원에서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2회는 중국 웨이하이시에서 했고 일본, 러시아 이렇게 3, 4회를 하고 그 다음에 5회가 한국 차례가 됐는데, 바로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내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2차에 걸쳐서 추진이 되는데요, 상반기에는 실무국장 회의가 실시가 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시장님들, 각 국의 시장님들, 해당 시의 시장님들이 모여서 각 국간에, 각 도시간의 어떤 상호 우호 관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공단이 있고 이런 도시들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간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160, 문화관광과인가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최종은입니다.

주기명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안산디지털문화대전 시스템구축 1억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안산디지털문화대전 말씀하시는 거죠?

주기명위원

예.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안산시의 각종 정보를 백과사전 형식으로 구축을 해 가지고 온라인상으로도 쉽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동 사업은 총 사업비가 6억인데요,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우리 시가 반반씩, 3억씩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기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184페이지 모래해변 조성사업 이걸 보니까 일부가 삭감됐는데, 모래해변 조성사업 이게 지금 작년에 보니까, 대부도 방화머리 지나서 보니까 일부 지역에 모래가 없던 곳에 모래를 사서 덮는 겁니까, 여름철 우리 관광객을 위해서? 그런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이에요, 정확한 사업이?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전에 대부도에는 구봉리에 상당히 좋은 모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조적인 해안 방벽을, 방파제를 설치함으로써 모래가 많이 유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도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투자라든가 아니면 시설을 지금 많이 하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올해 종현동 어촌마을에 모래 포설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가장 핵심적인 게 모래 유실을 방지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올해 모래 유실 방지를 위해서 울타리형 인공미포와 계단블록 두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기후적인 변화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크게 모래가 유실되지는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아니 제 얘기는 왜 모래를 이렇게 조성해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관광 차원에서 하시느냐?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해변가에 저희 대부도가 갯벌만 돼 있어 가지고 여름에 해안가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포설을 해서, 지금 영흥도 같은 경우는 모래 포설을 많이 했는데, 거기는 이런 모래 유실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지 않고 그냥 모래만 포설했기 때문에 모래가 유실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는 두 가지 안전장치를 한 상태에서 모래를 포설했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이 제대로 되면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기명위원

생명산업과, 생명산업과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국도비에서 많이 잘렸어요. 보니까 뭐냐 하면 533페이지 종현동 독살체험장 설치사업 도비, 시비 이렇게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지역의 도의원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제가 이걸 사실 그 도의원한테서 얘기 들었는데, 이게 설명이 부족했던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살려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아니 보니까 해수면 전부 그쪽 거 같은데, 설명을 이렇게 잘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기회를 주시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기명위원

불가사리 수매는 뭐예요, 불가사리? 537페이지.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 불가사리는 해적생물로서 불가사리가 각종 패류라든지 촉으로서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기 때문에,

주기명위원

별 모양으로 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잡으면 어민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당 300원을 주고, 그리고 이걸 처리하는데 200원이 소요되는 그런 비용인데요, 이는 바다의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불가사리는 구제를 해야 됩니다. 이걸 보상을 안 해주면, 도로 돼버리면 그런 피해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주기명위원

아니 저도 배도 타봤고 그랬는데, 사실은 불가사리가 보통 암적 존재인데, 사람으로 따지면.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하셨길래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이, 더군다나 시도비 보조까지 있는 것이 삭감될 정도면 우리 과장님, 계장님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랬는데요, 위원님께서 살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주기명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항주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요. 대부도 축제행사 이게 2년만에 한 번씩 열리는 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포도축제.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이게, 올해 8천으로 잡혔는데 2007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2007년도에는 시 본예산에 6천만원을 계상했었고, 편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 대부포도축제가 아주 훌륭한 축제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장려금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 안 쓰고, 대부지역 농업인들의 이건 좀 위로성의 잔치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포상금 도비를 2천만원 지원해줘서 시에서는 그 도비 및 시비로서 8천만원 지원해줬습니다. 더불어서 자부담을 4천만원 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올해는 도비를 좀 따오시지 못했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시상금을 받은 걸로 편성했기 때문에요,

항주

신항주위원

올해는 시상금을 못 받았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올해는 연속해서, 올해는 안 했고요. 직거래행사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도 이걸 부활을 해주시면 시상을 받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어쨌든 일회성 행사보다는 좀 내실 있게 해 갖고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그냥 가수들 불러놓고 와서 그거하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 대부도의 특산품 같은 것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만들고, 프로그램을 좀 내실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우리 대부포도아가씨 있지 않습니까? 이게 5명 지금 하는데, 이게 몇 회예요, 지금? 포도아가씨 지금 선발하는 게 몇 회입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포도축제는 9회째 열렸고, 지금 포도아가씨로서는 세 번째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럼 이것도 격년제로 지금 선발하고 있는 겁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포도아가씨를 대부지역에 한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포도아가씨로 내세우기가 조금 그렇고 해서, 요즘은 안산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하니까 아주 상당한 미와 포도 홍보사절의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7회를 하는데 20만원씩 지급을 하면서 하는데,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이 아가씨들이?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아가씨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선미하고 테크노, 그리고 클린업해서 5명을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5명을 선발해서 이건 우리 생명산업과에서만 이 포도아가씨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 과에서 각종 행사 때에 포도아가씨의 미와 홍보를 요구가 되는 과에서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머리도 올려야 되고 한복도 입어야 되기 때문에 1회 이렇게 하는데 보상 차원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7회는 그냥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개략적으로 7회 정도는 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시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예산편성하기에는 좀 시간상으로도 그렇고요, 적절히 그렇게,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선발하는데 의의가 있지 실용적으로 이런 분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시켜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모색을 하셔서, 일단은 선발을 할 때 모든 걸 갖추신 분들이 선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어떤 식으로 영어를 잘 하신다든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데를 같이 동행을 해 갖고 할 수 있고, 갖추신 분이 좀 더 교육을 강화를 해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대학생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차 우리 시의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그걸 좀 정예화하고 이렇게,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선발 대상에서 시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시에서 어쨌든 일을 할 수 있으면서 미의 사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리고 519페이지 포도즙 학교급식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포도를 이게 수량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학교에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대부포도는 수량보다도 우리 시의 어쩌면 지역특산품으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포도는 생식용이기 때문에 농산물은 가격진폭이 공산품에 비해서 상당히 크고 이러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 5킬로그램 포도 한 상자에 만원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5천원 정도 받은 이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단순하게 생식용으로 파는 것보다는 가공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가공을 하더라도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가공산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즙을 홍보도 하고, 그래서 1주일에 한 번씩 급식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부만 한 700원 중에서 450원만 보조를 해 주고 300원은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1200명이고 45회인데 그러면 지금 학교는 대부도 쪽에 있는 학교만 지금 하고 있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어려운 학교도 지원을 확대해 달라,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항주

신항주의원

지금 학교는 몇 학교 하고 있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시범학교로 중앙초등학교 한 개 학교를 내년도에 한 번 시범으로 한 다음에 아주 반응이 좋으면 점진적으로 본오동 지역이라든지 일동, 이동지역까지 다 확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예산이 들기는 엄청 많이 들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3억7천?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아, 2160만원 잡혀 있네요. 그러면 아직은 지금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려고 지금 2009년도에 첫 사업인 겁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세워줘야 만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알겠습니다. 520페이지에 풍도 야생화 군락지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게 군락지 야생화는 오갈피 그것을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도 해당이 되지만 풍도에는 변산바람꽃이라든지 가지복수초, 저도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야생화 탐방객들이 풍도에는 야생화들이 잘 군락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덩쿨이라든지 이런 게 우거져 있기 때문에 탐방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고, 또 풍도에는 한 157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통장님 말씀에 의하면 연간 소득이 3, 4백밖에 안 된다, 이런 어려운 처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탐방할 수 있도록 탐방로도 조성을 해 주고 그런 사업비로 해서 풍도에 관광객 유치 차원도 되고 또 야생화의 매니아들을 적극 유치를 해서 풍도의 소득도 올려보자, 이런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좋은 사업인데요. 야생화도 물론 거기가 정말 색감들이고 저도 가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오갈피가, 온 섬이 다 오갈피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갈피가 육지에 있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굉장히 품질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수목들이 너무 좋고 하니까 그런 것을 외지로 이게 많이 방출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니까 그것을 보호하면서 일단은 그런 쪽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529페이지에 톱발발효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톱밥만 하시지 말고, 부탁을 드리려고 상임위가 아니라서 지금 얘기하는데, 낙엽 있지 않습니까? 낙엽이 각 동마다 지금 특히 단원구 쪽에, 특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낙엽이 집들이 한 20년 정도 아파트들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해 같은 때는 쓰레기봉투가 지급이 됐는데 그게 자체 내에서 하도록 되니까 한 600세대 정도 되는 데가 한 달에 쓰레기봉투값이 한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대요. 그래서 한 번 단지 관리소장하고 동대표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 번 해 봤는데 그 낙엽을 어떤 식으로 퇴비화할 수 있는 그런 걸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촌의 현실이 전부 고령화 내지는 부녀자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낙엽을 채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집적을 해서 그걸 농촌의 시설채소단지라든가 이런 데 준다고 그러면 아주 요긴하게 자원화 할 수 있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지금 낙엽봉투를 그대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단지별로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발효를 시켜야 만이 퇴비를,

항주

신항주의원

그러니까 발효를 하는 것을 생명산업과에서 아무래도 전문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좀 해 보실 의향은 없느냐는 얘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것을 우리 시설채소작목반과 연결해서,

항주

신항주의원

클린사업소에서 저번에 쓰레기봉투 때문에 한 번 얘기를 해 가지고 여기 고잔6단지에서 봉투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한 번 해 본다고 톱밥하고 이런 걸 갖고 가서 EM까지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 문제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퇴비들이 될 수가 있으면 그게 또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그래서 그것을 생명산업과하고 한 번 그분들하고 해서 전문적인 분야에서 그것을 퇴비화 할 수 있는 방향모색을 해 주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생명산업과에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좋은 의견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신항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진호 간사님.

송진호위원

생명산업과장님, 농산물 직판장을 이동식으로 만들어 줍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96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치장소는 어디가 될까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농산물 이동식 직판장으로, 쉽게 이해하시려면 몽골텐트 형식인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절기라든지 이때에 탄도라든지 방아머리에 우리 시민은 물론 외부에서도 많은 손님들이 오는데 노변에 직판장이 허술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말끔하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몽골텐트 형식으로 이동식 판매할 때만 설치했다가 또 비수기 때는 걷어들였다가 이렇게 도로정비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송진호위원

20곳이 올라왔는데 사전 조사를 하신 건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건 물량은 더 필요한데요, 우리 신길동이나 사사동 쪽도 다 이렇게 더 필요한데 이건 시 재정여건상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송진호위원

우선 1차로 대부동 쪽에만 하신다는 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대부동과 사사동, 신길동 지역에 포도농가나 이런 시설채소농가에 활용코자 합니다.

송진호위원

이오먹거리 인증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오먹거리 인증제 사업은 최근에 멜라민 파동 등 상당히 먹거리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이를 보다 산지에서 품질인증 받은 양질의 농산물을 우리 시민들께 직거래 형태로써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25개 시·군과 한다는 것은, 물론 공보실에서도 우리 시를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랬지만 전국에 있는 25개 시·군 오지 시·군과, 군 단위만 있습니다. 군과 이것을 직거래 행사를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도 우리 시의 관심도 상당히 제고되고 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런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아니면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서 우의를 돈독히 하는 것은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인증제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안전한 안산시민이 이오먹거리를 통해서 공급되는 식자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는 25개 시·군과 안산시가 맺은 이오먹거리 직판장을 개설하는데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것 때문에 인증제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관과 관이 맺은 이러한 것들이 못 믿어서 인증제를 실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인증제를 실시해서 쓸 데 없는 예산 낭비처럼 이렇게 비쳐지기 때문에 꼭 인증제를 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이오먹거리 각 동별로 오는 사람들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인증제를 하는 건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농산물 인증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는 물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국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잔류농약이라든지 아니면 비료, 그러니까 화학비료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사한 다음에 산지에서 인증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산지에서 인증해줬다는 것을 보다 더 확인을, 그러니까 보증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보증을 할뿐이지 현실적으로 이 물품들에 대해서는 그 산지에서 농산물 품질관리하는 곳에서 인증을 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물론 계절적으로 나올 때 계절상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 품목도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인증제 품목 위주로 가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의 이오먹거리에는 인증제가 통과 안 된 제품들은 거의 못 온다 이거죠? 판매 안 한다 이건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송진호위원

우리 시에서 인증제에 대해서 할 필요 있나요, 예산을 지원해서?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는 우리 시민들께 보다 확실함을 해 드리기 위해서는 인증이 안 된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지에서는 인증을 했다면 소비지에서는 보증을 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아, 그런 식이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송진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산지에서 인증이 안 된 제품은,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우리 시에서 보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보증을 할 수 없고, 우리 시에서 판매를 못 한다 이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판매까지 못 한다 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는데 인증된 품목에 대해서만 보증을 해 주고, 아까 같이 계절상품으로써 감자철에 한창 나온다든지 이랬을 때 인증이 안 된 품목에 대해서는 다소 거래되는 부분이 있지만 인증품목 위주로 가겠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산지에서 인증해서 올라오는데 여기서 또 보증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상품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더덕이다 그러면 더덕을 산지에서 인증을 해 줬다고 그래서 농관원에다 이 상품에 대해서 인증이라고 이렇게 품목별로는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인증된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 다음에 보증을 해 준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품목별로 인증을 안 하면 여기 와서 품목별로 분류 해 가지고 보증을 해 주겠다는 건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되는 품목만 해 줍니다.

송진호위원

그게 꼭 필요한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요즘 안심먹거리가 대두되는 판에 일반시민들은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호평이 나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판매센터 동판설치 합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설치가 된다 라면 입구에 간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송진호위원

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유기동물 보호는 현재는 이렇게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 남부지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호소는 우리 인접 시·군 매송면 송나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유기견 수거는, 수거라고 그런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포획이라고 합니다.

송진호위원

포획은 어떻게 합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위탁을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민의 제보가 있다든지 아니면 시민들께서 그것을 보호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지체 없이 이곳에 24시간 연락을 해 가지고 그것을 포획 내지는 잘 데리고 가서 보호소에 14일간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버려진 개들이 우리,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유기견이라고 그러죠.

버려진 유기견들이 초등학생을 물어 가지고 얼마 전에 그런 사고가 났었어요. 안산천 주변에 밤마다 유기견들이 네 마리가 몰려다니면서 부녀자들하고 학생들을 물었어요, 실제로. 남자들은 도망가고 부녀자들을 물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 쪽 529쪽에 보면 동물등록제를 하려고 합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물을 생각이었어요. 물을 생각이었는데, 그게 주민들이 여러 번 신고도 하고 그랬다는데 아직도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유기견 포획해서 그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동물등록제를 실시해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성과가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야심차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요. 동물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자꾸 반복되는 유기견, 집에서 잘 기르다가 병들고 이렇게 가정 경제사정이 어려우면 이렇게 유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해서, 물론 스스로 집을 나가는 유기견도 있습니다만 주로 그런 부분 때문에, 버려지는 개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등록화해서 만약에 유기견이 발생이 됐을 때 정당한 이유없이 유기를 했을 때에는 50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를 추적 관리를 하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이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동물 칩시술비까지 포함해서 약 7125만원이 들어 있네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유기동물 포획 내역이나 그 동안 성과를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지금 보고를 드릴까요?

송진호위원

아니 자료로 유기동물에 대해서 얼마만한 성과가 있었는지, 위탁비가 1억6200만원이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내년도가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내년도 1억6200만원인데,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올해는 1억 3500이었습니다.

송진호위원

자꾸 증가추세가 있는데 그걸 한 번 내역서를 보고, 결산을 보고서 판단할 문제니까, 그리고 동물 등록 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찬반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동물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많은 그런 이슈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세계음식 체험 및 다문화 공연을 생명산업과에서 합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는 내년도 6월3일부터 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가 열리는데요.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보트쇼 안에 들어가서 이 행사를 하시겠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아까도 각 부처별 업무목적이 있는데, 이런 것은 외국인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주민센터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위에 사업별 예산 항목에 보면 경기 국제보트쇼 개최 관련 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문을 받아서 하지 저희들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송진호위원

536페이지에 김 유기산 처리제 지원이 삭감됐던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일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경사위원님들끼리 우연히 대부도를 방문하신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유기산이 일부 야적되어 있어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유기산은 김 양식장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때 마침 하차해 놓은 것을 의원님들이 보시고 유기산을 저렇게 방치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방치한 것은 아니고 11월달부터 유기산제가 살포가 되기 때문에 그때 시기에 맞춰서 구입해 놓은 것을, 야적해 놓은 것을 보시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안 해 준다 라고 그러면 김 양식장에서는 무기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공공어업지도선 운영관리에서 어업지도선 현황 등을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 김흥배입니다.

송진호위원

불법시설물 강제철거비가 줄었습니다.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545쪽 1570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송진호위원

예.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천만원 줄었는데, 그건 줄은 것은 아니고 CCTV 교체로 해서 올해 5대 교체 완료가 됐고, 급양비가 편성목 변경으로 인해서 유통질서 불법행위하고 지도단속비 그리고 사무관리 급양이 부분이 있는데요, 540만원 이 부분이 547쪽 사무관리비에 급양비로 일원화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이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건가요?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송진호위원

사무관리비가 무려 다른 데서는 기본급 경비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삭감됐던데 농수산물도매시장만 50%나 증가를 해서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800만원 증액됐는데, 급양비 일원화된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증가된 부분은 저희 쪽에서는 폐수처리장에 3명 있거든요. 그 분 세 사람에 대한 작업복하고 작업화 45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증가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문인수위원

광덕로 테마사업에 지금 필요하신 돈은 사업비조서를 보니까 14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억 얼마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 있나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우선 총 사업비 180억 중에서 그 동안의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에서 한 5억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비 20억, 도비 10억 받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14억을 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감리비라든가 이런 걸 빼내고 우선은 패스트랙이라고 그래서 우선 사전공사 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 추경에 더 세우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광덕로도 140억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5억밖에 안 되고 또 화정천 공사 있고, 이렇게 해서 과연, 지금 기금까지 빌려오는 마당에 과연 진짜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고민을 해볼 때가 된 것 아닙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게 2009년도에 나머지 집행해야 할 부분, 그러니까 2009년도에 집행해야 할 사업비 중에서 계속사업비로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요, 2차적으로,

문인수위원

아니 1회 추경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하게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지금 수공 자금 311억 중에서 170억 정도, 170억은 2009년 자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지금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거든요. 그 170억 중에서 한 90억 정도를 우선 활용하고요. 그리고 1회 추경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하고 합쳐서 1차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1회 추경 작업을 할 때 일반 경상적 경비보다는 지금 계속사업비 중에서 우리가 2009년도에 집행할 부분,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다 못 채운 부분. 그런 부분들을 메워나갈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이것이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고 그렇다고 하면 좀 이런 것들을 유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살린다든가 공단에 어떤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돼야지, 지금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안산시가 어떤 큰 타격을 입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애당초에 국비나 도비를 좀 끌어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30억 정도인가요? 얼마죠?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국비가 20억이고 도비가 10억입니다.

문인수위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전체 다, 180억 중에서 이걸 다 부담한다는 것은 안산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 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진정으로 이걸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이게 만약에 사업이 지연이 된다고 하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이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가망성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좀 걱정스러워요. 또 쉬운 얘기로 기금에서 갖다가 쓰겠다, 또 이렇게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데서 좀 같이 계실 때 한 번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절대로, 이런 사업을 위해서 기금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도 이런 사업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어떤 세입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진짜 안산시의 예산은 그야말로 진짜 이자 감당도 못하는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우리 경제정책과장님께서도 전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직언을 해서라도 좀 보류를 하고 어느 정도 있다가 경기가 나아지면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라고 생각돼서 전체적으로 말씀 좀 드려봤고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우선 저희 부서에서 2009년도의 소요 재원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액이 얼마고 가용재원이 얼마인지를.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려고 그럽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렇게 해서 이걸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작년 3회 추경이 제가 쭉 보니까 일을 좀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 참석수당이 540만원인데 이게 거의 90%, 아니 80%를 반납을 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산업 사업계획서 제작이 있는데 이거는 500만원을 다 그냥 불용액처리를 하셨어요. 그것도 있고 또 박람회 표창장 제작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2009년도 예산에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 참석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개발지원이라든가 위원회가 참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것도 이렇게 큰 액수인데, 이것도 솔직한 얘기로 어떤 중간점검을 해봐서 어떤 고민을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다시 한 번 편성이 돼야지, 작년에 이게 지금 5억 들어갔죠?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네.

문인수위원

그 5억 들어간 것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 참석수당은 총 4회 개최를 했는데 실제로는 3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1회는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2회는 5억 위탁사업비 내에서 TP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 금액이 남았고, 내년도에도 그걸 갖다 저희가 좀 미스를 했는데요, 2회 정도는 남기고 2회 정도는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18명이 다 오는 겁니까? 18명입니까, 총 회원이? 위원회 위원이? 18명이라고 계산됐는데 이게 다 안 오신 것 같아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시에서 할 때 공무원들 빼고 3명인가 안 오고 다 왔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18명씩 해 가지고 2회만 해서 반 정도 삭감을 하시겠다?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네.

문인수위원

중소기업 개발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가능합니까? 어떤 이게 스크린이 가능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책과에서?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한 번 해보시죠. 작년에도 그냥 5억 들어갔고 올해도 5억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발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우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기술개발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학이나 연·관이 같이 해서 기술개발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95년도에 1차 사업으로 해서 금년까지 14차에 걸쳐서 쭉 했는데요, 사업비는 금년에는 5억입니다만 옛날에는 2억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 동안에 특허등록이 된 게 23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출원한 게 55건, 그 다음에 실용신안이나 의장등록 한 게 15건, 소프트웨어 개발된 게 34건, 기타 인증된 게 29건, 그 다음에 수입 대체효과 난 게 약 446억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자료가 된다고 하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까 거기에 관련 해 가지고 표창장 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박람회. 그런데 이거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고 다, 얼마 안 되지만, 60만원인데 또 올해 60만원이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표창장 부분에서도 이걸 반만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번 예산에도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금년 2월달에 전에 지식산업과하고 지역경제과가 합쳤습니다. 그러면서 과 내에 공통경비가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경비에서 사용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 과가 완전히 처음서부터, 연초부터 같은 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통경비가 과별로 인원수라든가 여건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경비에서 그건 못 할 것 같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한 번도 안 쓴 이유가 뭡니까?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공통경비에서 이걸 사용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공통경비로 했다고 그러면 올해도 공통경비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금년에는 그래도 공통경비가 2개 과가 합쳐지면서 삭감이 좀 덜 되고 그러면서 공통경비가 충분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로봇산업 사업계획서 제작은 왜 불용액으로 남겼어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그건 로봇랜드를 갖다 우리 시에서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노력해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약간의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이게 제외가 됐습니다. 우리 시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계획서를 제작을 안 하게 된 겁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권역별 상권활성화 지원이 4천만원이 있어요. 이게 어디어디를 하게 됩니까? 권역별이라고 그러면 몇 군데입니까?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지금 안산시에 권역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9군데입니다. 9군데라면 중앙동, 한대앞역, 고잔신도시, 초지신도시, 안산의류상설타운, 선부동1번가, 본오동 먹자골목, 그 다음에 안산시민시장, 한양대상가발전협의회 이렇게 해서 9군데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인회장이든 상가연합회장이든 이런 대표성을 가진 회장들을 갖다 연초부터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쭉 해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하자라고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만 실제로 운영된 게 네 군데를 운영했습니다. 의류타운하고 광덕로 로데오거리하고 한대앞역하고 중앙동발전협의회 네 군데가 해 가지고 이제 돈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부담 능력을 60점, 그 다음에 기 추진실적, 회원수 이렇게 해서 가감점을 줘 가지고 작게는 5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900만원까지 이렇게 가감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런 결과 265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을 받은 게 뭐냐 하면 상가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상인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상인들이 아직은,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올해 지금 2600 쓰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네, 2650 썼습니다.

문인수위원

2624만 7천원 쓰셨는데, 이것이 올해도 다 필요한 건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단원구에 보면 똑같은 예산이 또 있어요, 단원구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그게 신도시에 고잔역 앞하고 그 다음에 썬라이즈 앞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겹치는 지금 행사 같아요, 보니까. 거기하고 지금 상의를 하셔 가지고, 단원구에 무슨 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단원구에 있습니다.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어떤 믹스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주셔서 이거는 의결 전까지 좀 내주시고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문인수위원

이거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가가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해서 좀 지원을 해준다는 건데 이렇게 점수가 안 된다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자구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그래서 한 번에 다 4천만원을 깎을 경우에 충격이 너무 셀 것 같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우선 25%만 깎아서 3천만원만 상임위원회에 세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반 깎아도 되겠는데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소비자고발센터에 유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마찬가지로, 3회 추경에 보면 유인이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참석수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320만원 사용했는데 이번에 또 48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굳이 이걸 다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자체가 법적으로 25명 이하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지난 10월 전까지는, 우리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인원을 그렇게 작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원수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필요하고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유인물은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유인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가 금년에 그런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인수위원

유인물도 그냥 사무관리비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관리비가 금년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번에 1인당 150만원씩 나가면 상당히 많이,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그리고 일부는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쓰는 서식 자체를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도, 2007년도에 굉장히 많이 유인을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잔고를 좀 썼고요. 내년도에는 좀 필요합니다.

문인수위원

사회복지시설 전기시설 무료보수위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삭감이 5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실적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왜 이 사회복지시설을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지요? 에너지시설이라 그렇습니까?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추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인수위원

아니요, 508페이지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그건 삭감한 게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아니 작년보다 삭감됐지 않습니까?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작년도에는 가스시설하고 전기시설 해서 300, 500해서 800만원에 같은 부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가스하고 전기가 부기 자체가 바뀌면서 따로 있어서 다른 쪽에 가면 또 500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이걸 나눠놨기 때문에 삭감된 것처럼 보인다?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위에 보면 가스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이 있다?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네.

문인수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전기하고 가스하고 그 다음에 혹시 기름보일러나 이런 걸 교체하는 그런 비용은 없습니까?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가스하고 전기가 어려운 분들한테 가장 급한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업무 담당하는 게 전기, 가스를 저희 과에서 담당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우선 순위를 매겨달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재료비만 저희들이 하는 거고 인건비는 위탁받은 데서 봉사 차원에서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재료비만 그러면 3백?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5백.

문인수위원

5백이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문인수위원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집집마다 그 재료비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건 일괄적으로 돼 있어서,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양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심사를 하셔 가지고 봉사하는 단체가,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우선 순위를 정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재료비가 닿는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그러면 1년에 보통 접수하는, 해달라고 하는, 지원하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탈락률이 한 5% 정도 됩니다. 5% 내지 10%.

문인수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네요, 보니까?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더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비가 더 많아야 됩니까, 아니면 더 줄여도 됩니까?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우선은 저희가 금년에, 이건 몇 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요, 금년에 해보니까 한 5% 정도가 탈락이 되고 또 노후된 시설들을 바꿔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의 500과 30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몇 년부터 어떻게 해 오셨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가정에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 것인지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적으로 다른 것하고 연관돼서, 사회복지과하고 연관돼서 할 얘기가 좀 있거든요. 자료를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주십시오.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감사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먼저 할게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태수입니다.

김명연위원

63페이지에 전화친절도 조사, 이런 것을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하고 하게 된다면 같이 과업을 줄 때 2개 기관을 같이 줘도 상관없겠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래도 되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김명연위원

거기서 따로 용역 주고 여기서 따로 용역 주고 하는 것보다 한 쪽에서는 이쪽에 사업비가 많으니까 거기다가 같이 얹어서 하고, 하는 김에 예당도 하고 같이 이렇게, 상관없겠죠 그거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저희가 현장에 있는 고객들에 대한 충분한 여론수렴 때문에 그렇고, 경영 성과 차원에서도 고객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인데요,

김명연위원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월드리서치에다가, 권위 있는 기관에다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같이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전 사업장 CCTV 구축이 있는데, 그 용도가 뭐예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저희 공단은 대부분 공단의 현장이 안산시 전역에 산재해 있고, 특히 대부도 어촌민속박물관이나 각 주차장들이 다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산재된 현장을 원격지 사업장을 통해서 재난과 방범과 시설물들의 보안을 위해서 CCTV 구축을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해왔습니다. 약 30개소에 기존에 있는 CCTV를 부착해서 했는데 앞으로 구축되지 않은 사업장들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서,

김명연위원

기존에 돼 있는 것 말고 추가해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추가로 지금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김명연위원

일부가 돼 있는 건데,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거기 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인권적인 문제 이런 것은 대두되지 않나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그런 것은 없고, 오히려 인력절감이 될 수가 있죠.

김명연위원

아니 그렇지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불편해할 텐데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이게 같이 다 연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불편보다는 고객지원과 안전 위주로 해서 필수적으로 구축돼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명연위원

안산시의 U-City사업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 되나요?

태엽

강태엽투자경영과장

투자경영과장 강태엽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똑같은 질문을 해주신 위원님이 계신데요, 사실 U-City사업의 취지는 통합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관제소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도비 이런 데서 지원되는 그런 CCTV사업을 계속해서 보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아니 이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공단 측에서 시설관리를 위해서 컨트롤박스에서 전체적인 걸 수시로 모니터 하면서 바로바로 대치를 해야 되는 그런 용도고, 이것은 교통이라든지 방범 이런 것들의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용도가 다르겠네요?

태엽

강태엽투자경영과장

글쎄요, 용도를, 저희 U-City라는 것은 방범 등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하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584대를 지금 구축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기존에 139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까지 연계 해 가지고 저희가 이미 구축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론이라든가 기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색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것은 행정망을 쓰고 어떤 것은 임대망을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을 구상한 거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BTL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이런 부분의 특수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가지고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면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특수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고려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연구 해보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기능적인 면에서 무슨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가급적으로 시설을 연계하는 쪽으로 하면 나중에 따로따로 컨트롤을 하지만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절감된다는,

태엽

강태엽투자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어차피 예산이 서더라도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망을 갖다 같이 쓰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절감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태엽

강태엽투자경영과장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비 같은 거 지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망을 구성하고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채비를 갖추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네.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참고로 그런 부분은 저희 공단 통합상황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연계할 수 있겠지만 현재 지금,

김명연위원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예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절감하는 방안을 저희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96페이지에 머드체험이 있는데, 우리 어촌민속박물관에 상주하는 직원이 두 명이잖아요? 그렇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리고 거기는 박물관을 견학 오는 사람들 행정안내 밖에 없는데, 이 머드체험은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이건 시에서 해도 좋고 저희 공단이 해도 좋겠지만, 저희 공단은 현장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어촌민속박물관이나 누에섬을 직접 저희가 관리운영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들이고, 이게 사실은 세계요트대회와 함께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있고, 어촌민속박물관과 누에섬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김명연위원

머드체험을 갯벌에 나가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그 주차장 입구 우리 박물관 있는데 그 옆에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갯벌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공간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 어촌민속박물관 옥상에도 가능하고 아니면 광장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명연위원

광장은 좀 정서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차도 위험하고요. 옥상은 편의시설, 카페라든지 이런 걸 좀 추진하는 걸로 그 전에 많이 얘기가 됐는데, 관광 오는 시민들이 거기 박물관보고 갈 데가 없어요. 누에섬 갔다가, 거기 가면 뭐 할 거예요? ‘아, 이게 누에섬인가보다.’ 그 다음부터 거기서 차 한 잔을 한다든지 머물러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안 돼 있고, 그런 게 배려가 돼야 될 텐데, 이것보다 더 급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갯벌에 대한 성분 분석이 지금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연계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김명연위원

이 자료를, 머드체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것 좀 제출해주세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추가로 저희가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관련된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머드체험과 관련해서 이미 저희가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일부 시설들을 마련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세족장도 마련해놨죠, 그렇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머드에 대한 성분분석까지 다 해놓고,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보령에 머드축제가 정말 활성화 돼 있어서 거기에 견학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누가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미 기 투자된 인력이나 예산이 있음으로 필요에 의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한테 두 가지를 질문해드리겠습니다.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예산서상에 등기우편물 발송 또는 등기 환부료 비용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그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자료 요청해 놨는데요. 등기환부가 왜 필요한지는 아시죠?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등기를,

동규

김동규위원

등기를 보냈다가 다시 반송되는 비용이죠?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왜 반송을 받아야 됩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그건 수취인 불명이나 주소가 잘못됐거나 했을 경우에,

동규

김동규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체국에서 반송된 등기물을 보관하는 거 아십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규위원

기록도 남겨놓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환부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의사만 표현해 주면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기록까지도 전부 해주고 있다가 자기네들이 폐기를 시킵니다.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확인해서,

동규

김동규위원

확인이 아니라 제가 우체국에 직접 자료요청 해 가지고 확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우리 안산에 예산서에 기록된 등기 환부료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왜 그러냐하면 고지서나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받아봤자 다시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기 때문에. 보관의 방법도 보관할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우체국에서 다 자기네들이 비용없이 다 해 주는데 이런 게 어떻게 우편시스템을 우리 지자체에서 인지를 못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합니까?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부료를 지급하고 그 환불 우편을 받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세금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가산금을 붙여야 되는데 그 근거자료로 확보하기 위해서 도착한 사유라든지 이것을 적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체국에 그게 현실적으로 보존을 한다면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과 근거는 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리검토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3개월 동안 보관을 해 주고 기록은 1년 보관을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공기업에서 지자체에서 그것을 요구를 하면 공개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법리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가 따로 별도로 대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검토가 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사무관리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사무관리비가 2200, 경제정책과의 사무관리비가 2800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편성해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의 전체 과를 비교해 보면 아마 엄청난 금액일 텐데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지금 기준액을 산출했는데요. 본청, 사업소, 구청, 동 주민센터를 분류를 하고 부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집행내역을,

동규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본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50만원을 계상했고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70만원을 계상해서 기준액을 두고 부서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기준액 자체가 어디 어떤 기준액입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그 기준액을 설정한 것입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2008년도까지 지금까지 추경까지의 예산편성액을 근거로 해서 기준액을 잡고요. 산출을 해서 그 동안에 부서별로 했던 부분들에 일관성을 주기 위해서 집행현황을 분석하고 인원수를 거기다 감안을 해서 기준액을 정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 예산 목을 보면 볼수록 도대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동안에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사무관리비가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세 가지, 네 가지로 분류했던 부분들을 한 군데 통으로 모아서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

동규

김동규위원

사무관리비라 하면 주로 어떤 부분의 지출을 이야기합니까? 1인당 1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동규

김동규위원

업무추진비는 또 따로 있잖아요, 사업별로 다.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복사지라든가 그런 제반 급양비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현황이 되겠죠.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서에 보면 각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부 사업추진 업무비가 또 따로 계상이 되는 것 같고요,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는 별개고 나머지,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1인당 150만원씩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공통,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계상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전혀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합니까? 카피지가 1년에 한 박스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계상한 겁니까, 평균적으로?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총 저희가 복사지를 연간 구입을 하면 한 금액을 부서별로 나눠 가지고 예산지출액으로 판단을 하게 되겠죠.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는 사업예산으로 예산과목이 바뀌면서 운영지침상 1인당 금액으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준금액은 저희가 그 동안 지출액을 분석하고 당해 부서의 인원을 곱해서 150만원, 170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각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거의 보니까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일괄 인상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커다란 이유가 있었습니까?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지금 각종 수당이 그 동안에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현실 금액보다는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7만원하고 추가했을 때 10만원 정도가 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상향조정을 했고요. 사업예산 편성지침을 적용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한 3년 전부터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도 인근 시·도 그런 현황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너무 낮은 금액을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산이 사실은 예산편성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세수가 부족 해 가지고 기금에서 차입을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적절하게 타 시·군과 비교 해 가지고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의 경제난은 사실 비상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가는 지출을 긴축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증액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일률적으로 전체를 만 원씩 올린 것은 맞지 않다.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저희도 하고요. 저희도 재정 운영에서 그런 부분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한 가지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안산역 역사 개명을 추진해 왔습니다. 모니터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사실 보면 역사명은 합리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다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봐 가지고 1억5천인데 굳이 꼭 지금 해야 되느냐 어려운 상황에, 나중에 우리가 세수가 늘어나고 경기가 좋을 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삭감으로 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모든 예산이 그런 어떤 기준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그리고 어려운 우리 안산시의 세수를 기준으로 본다 하면 긴급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의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되고 또 증액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석운

박석운기획예산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만원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편성한 기준액입니다. 실제 지급은 관련 위원회 조례라든가 지급기준에 의해서 사실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상향조정할 수 있는 요인은 되겠지만 편성금액이 100% 그대로 심의 없이 자체로 걸러지지 않고 지급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편성기준액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8만원 상향이 저희가 앞서가는 게 아니고 그 동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만 원 정도 상향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설명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식사시간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생명산업과 이오먹거리, 우리 이 사업 해 가지고 매출이 얼마입니까? 현지에서 와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판 매출액이?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거래실적은 9억5900만원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9억5900만원?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이오먹거리 활성화로 해 가지고 올라온 예산이 2억8600이네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9억5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2억8천을 또 지출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 매출도 자매결연한 지방의 도시에서 우리한테 판 것이고, 그러니까 판매를 도와주는 그런 시설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9억8천을 위해서 2억8천을 우리 안산 시비로 지출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오먹거리 판매사업은 해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이를 보다 정착시켜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와∼스타디움 내에,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이오먹거리를 통해서 판매한 농산물이 안전한 먹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지에서, 강원도 모 도시에서 산나물을 가져와 가지고 판매를 했다고 합시다. 이걸 어떻게 인증하겠다는 겁니까? 잔류농약 측정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샘플조사로도 하고요. 우리가 인증품목에 대해서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증품목에 대해서만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인증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 품목에 대해서,

동규

김동규위원

이미 지역에서 우리 이오먹거리에 와 가지고 판매한 것들은 지역에서 이미 다 인증이 끝난 것들 아닙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로써 인증이 된,

동규

김동규위원

유기농이고 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쪽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재배를 하니까 재배업자에게 국비도 제공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 것들을 팔고 있는데 그걸 왜 우리가 또 여기 와 가지고 보증이니 인증이니 그런 게 필요하다, 그 겁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우리 시민들께 보다 안심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안전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동규

김동규위원

직거래 생산자, 원산지표시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현재 생산자가 와 가지고 직거래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인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산지표시 다 되어 있고 생산자표시 다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판매하는 것들이.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자체로써 인증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왜 또 다시 인증시스템을 만들고 예산을 투여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걸 또 다시 보증하는데 드는 것보다는 보다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을 하는데 투입되는 사업비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물건을 판매 해 가지고 자매결연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매결연은 물론 특산물을 판매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폭넓게 보려면 문화교류, 인적교류 이런 쪽으로 돼야죠. 그런 쪽으로 사고의 범위를 넓혀야죠. 차라리 그런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좀 승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 직거래를 매개체로 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그쪽 지역의 축제도 자매결연 동별 방문도 하고 또 우리 시도 방문하고 인적교류도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기회로 해서 매개체로 해서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를 매개체로 해 가지고 문화교류, 인적교류가 이루어진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 이오먹거리 장터가 개설이 되면서 대외적으로는 이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고 표창도 받고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지금 낳고 있습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일부는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현지에서 한우를 갖다가 판매를 합니다. 일정량이 와야 되겠죠. 그래야 가져올 수 있으니까. 두 마리, 세 마리 가져와요. 와 가지고 전부 그것을 또 소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소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이 와 가지고 자발적으로 삽니까? 절대 사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다 해 가지고 연락합니다. 그리고 각 단체별로 또 배정이 돼요. 그거부터 부담을 주지만 두 번째, 기초적으로 거기에서 정육점을 하고 있는 그 업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소고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시로 해 가지고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두 마리, 세 마리가 동네에 풀리면 그것을 판매할 시설을 갖추고 투자를 한 그런 정육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교

정진교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으니까 그런 쪽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대책,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어떠한 이오먹거리 장터라는 개념을 이제 버리시고 인적교류와 문화적 교류 지역적 특성을 가진 어떤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추진방향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린다면, 물론 우리 제도권 내의 우리 시민들의 상권보호 측면에서 좀 경합이 안 되는 품목으로써 최대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먼저 안산시설관리공단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머드팩 체험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전년도에 경사위원회에서 머드팩 성분검사 머드팩으로 적합한가 갯벌 성분검사를 해서 적합한 걸로 나와서 볼밀기, 머드를 생산하는 기계가 볼밀기입니다. 볼밀기를 사서 지금 생명산업과에 보관하고 있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우리 시에서 자체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형식으로 해서 지금 선감어촌계에 일부 자부담으로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게 얼마짜리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게 1200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1200이요? 6천만원 주고 사지 않았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 사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볼밀기계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환위원

예.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3개에 얼마 가는데요, 가격이?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때 새 걸 산 겁니다.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이기환위원

3개에 1200만원이에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게 1일 500킬로그램인가 생산되는 양이기 때문에 규모가 큰 볼밀기가 아니고 규모가 좀 적은 그런 볼밀기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필요에 의해서 샀는데 생명산업과는 그렇게 방치해 두면 되나요? 천 만원짜리가 됐든 500만원 짜리가 됐든 머드팩을 실험을 하기 위해서 샀으면 그것을 사용해야지 그걸 그렇게 어촌마을에다가 보관토록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사용치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어촌체험마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형식으로 일부 자부담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관리전환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이 활용은 할 수 있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같이 활용을 하든 어쨌든 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161페이지 투자경영과 과장님, 지금 보면 안산도시공사가 조례에도 만들어지고 해서 내년 예산 출자금 12억이 올라와 있는데, 언제 출범이 되겠습니까?

태엽

강태엽투자경영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면 3월초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어차피 출범하기로 하고 출자금도 세웠기 때문에 잘 좀 해서 우리 안산시의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엽

강태엽투자경영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문화관광과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거든요.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는 2009년도에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당입니까? 어디서 하실 생각입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2008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못 돼서 추진을 일부 못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이게 반영되면 그 동안 각 동별로 문화행사에 소외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곡동 같은 데서도 공연을 못했고요. 올해는 일부 선부동에서도 시도를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작년에 선부동에 한 거죠?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소외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쭌 건데요, 사실 선부동이나 와동이나 부곡동이나 다 안산의 외곽지역에 위치하면서 문화적 혜택을 가장 못 누리고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9년에 찾아가는 음악회는 와동체육관 있죠? 체육공원 운동장에서 한 번 펼쳐주면 그쪽 선부3동, 와동 주민들 그 다음에 고잔1동 주민들이 이용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184페이지 모래해변 조성 있죠? 그건 종현동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둑을 쌓고 안에 모래 포설을 해 가지고 물이 들어왔다 나가더라도 모래가 쓸려나가지 않을 정도로 시설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면적은 적지만 예산상으로는 상당히 잘해 놓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갔을 때는 모래포설 안 됐었거든요. 지금 모래포설이 끝났나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모래포설이 완료됐습니다.

이기환위원

거기 좀 지켜보시고 정말 괜찮다 라면 우리는 아름다운 해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장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하나는 178페이지인가요? 우리 단원의 도시 김홍도 문화진흥 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년 단원미술제를 하고 있죠?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10회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11번째 실시가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단원의 도시라고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축제를 하면서 실질적인 단원 김홍도 진품 하나 없잖아요. 진품 있나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성호기념관의 수장고를 완비했습니다. 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재정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시에서 단원의 도시라고 명명을 하면서 어떤 실질적으로 단원 김홍도 작품 하나 구입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정말 다 지금 아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드라마 얼마나 성황리에 방영을 하고 있습니까? 김홍도에 대한 드라마가 지금 동남아에서도 굉장히 계약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SBS방송에서 성황리에 방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등등 우리 안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 그걸 저는 놓쳤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바람의 화원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도입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촬영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아쉽게도 그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초에 단원의 도시 육성 조례를 저희가 제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진품도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촬영이라든가 영화촬영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위치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작사들하고 우리 시의 여건하고 좀 안 맞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 말씀드리지 못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단원의 도시라고 하지 말아야죠. 아니 단원의 도시라고 하면서 어디 세트장 하나 못 만들어서 그게 안 맞고, 제작비 2, 3억이 없어서 ‘협찬 안산시’ 이 글자를 못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단원의 도시라고 하고, 단원예술제, 단원 김홍도에 대한 홍보 컵 제작은 뭐 하러 합니까?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단원 바람의 화원이라는 그 촬영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안산시 협찬’ 명칭 사용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정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예산외에 다른 지원을 받아서 넣는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했는데요,

이기환위원

아니요. 그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제작사에서 당장 2, 3억을 현금으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선 계약서 종이 한 장만 주면 협찬으로 넣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 했었잖아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예산을 약속으로 해 가지고, 확정이 안 된 예산을 저희가 약속을 해 가지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그것도 과장님 마음대로 그걸 한 게 아니라 일단 시장님이 재가를 하셨잖아요. 적극 부서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큰일을 실수를 해놓고도 어떻게 과장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선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집행이라는 것도,

이기환위원

뭘 선집행을 한 거예요?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계약도 선집행의 하나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이기환위원

아니 막말로 말해서 서류상으로 안 되면 구두라도, 말이라도, 구두계약이라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태를, 이거는 충북 괴산에 단원 김홍도 도시, 단원 김홍도가 정말 충북 괴산에서 출생해서 충북 괴산을 알리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알리는 게 좋습니까? 정말 우리 안산에서 우리 단원의 도시로 김홍도를 알림으로 해서 우리 안산시의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어떻게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죠. 우리가 문화진흥을 하고, 예술의 도시 이렇게 우리가 늘 구호를 외치면서 어떻게 그런 것 하나도 원리원칙만 따지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정말 너무 잘못됐다고 봐요.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단원 김홍도로 해서 예산도 세우지 말고 축제도 하지 말고 그냥 해양의 도시로 나가든가, 예술의 도시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아니 이렇게 거창하게 슬로건은 걸어놓고, 매년 축제는, 축제가 얼마입니까, 이거? 매년 단원예술제 축제에서 대상 타면 1500만원 상금도 주고, 그거 5, 6억씩을 매년 쏟아 부으면서 그것도 하나 깔끔하게 못 하셔 가지고 어떻게 단원축제를 뭐 하러 하십니까? 아무튼 그 드라마 하나, 바람의 화원 하나 유치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진짜 안산시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지나간 얘기지만 앞으로 차후에라도 정말 단원의 도시라고 한다면 그런 단원 김홍도 작품 몇 점은 있어야 만이 그래도 단원 김홍도의 고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은

최종은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지금 우리가 6시 반까지 모두 끝내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고생하시더라도 한 20분만 더 참아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를 좀 빨리 해 가지고 6시 30분 정도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입니다.

주기명위원

81페이지 보니까 복사기 임차료 해 가지고 있지요? 180만원이네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몇 페이지입니까?

주기명위원

81페이지. 1년에 180만원이더라고요. 복사기 한 대가 얼마나 가나요? 왜 이걸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127페이지를 보면 체육시설 복사기 해 가지고 여기는 연 540만원이에요, 임대료가. 복사기가 다른가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복사기가 여러 가지인데요, 고속 복사기가 있고 일반 복사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연에 540만원이면 그것을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복사기?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이게 지금 사실 복사기가 렌탈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구입하는 방법도 있는데, 렌탈하는 부분의 고속복사기 같은 것은 그런 것이 좀 효율성이 있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매년 임대료를 들일 것 같으면 내년에 한 번 구입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십시오.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우리 생명산업과장님, 이오먹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언제 시작을 했지요, 이거? 개장행사.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본격적으로는 4월 25일부터요.

문인수위원

4월 25일날이 1차 추경 통과되던 날인가요? 그날 행사했지요, 선집행 하시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인정합니다.

문인수위원

박스, 진열대?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4월 25일부터, 조금 전에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예산액으로 봤을 때는 2억 8600이라고 돼 있지만 거기 TF팀 몇 분 구성돼 있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지금 3명입니다.

문인수위원

3명 인건비, 1년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사무관리비까지 다 해서?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3명이지만 팀장은 주무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겸임만 하고 있고, 직원 2명,

문인수위원

2명이 합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한 사람 앞에 한 3천만원 됩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7급 공무원으로서 그 정도는, 한 사람당.

문인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5천만원 정도 잡으면 됩니까? 그거 빠져 있지요? 거기에 이것저것 또 운영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7, 8천만원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2억 8천이 된 것은 그 시설비를 해서,

문인수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와∼스타디움을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와∼스타디움을 사용하는데 임대료는 얼마 냅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평당 20만 6810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인가요? 거기 롯데마트가 지금 입점을 했는데 거기하고 겹치는 품목 없습니까? 거기하고 민원이 안 생길까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품목별로서는 다양하지만 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문인수위원

민원이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민원은, 롯데마트도 이미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그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오먹거리에 들어오신 분들이 임대료는 따로 안 냅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은 임대료는 우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외수입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문인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세외수입에 어디 있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세외수입으로 임대를 선집행을 해주고요, 우리 예산으로 해주고 임대료는 운영자로부터 받을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세외수입면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세외수입으로 안 잡혀있어서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내년 4월달에 개장 목표로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명산업과 쭉 봤더니 세외수입이 안 잡혀있는데,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것이 또 공공요금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임대를 한다고 그러면, 또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건물에 대해서는 평가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하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은행이나 이런 데 임대 줄 때처럼 두 군데에다가 줘서 거기에 그만큼 액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서 감정가에 의해서,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감정을 해서 임대료를 산정한다기보다도 롯데마트에서 그 시설물 일부를 할애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값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감정료는,

문인수위원

그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그거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왜 그것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본오동 건조장시설 정비계획이 지난번 2회 추경인가요, 그때 3천만원 올라왔다가 이번에 4천만원으로 다시 변경된 겁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조금 형태가 안 좋아서 그 당시 용역비를 취소하고 다시 이번에 올린 걸로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거 불과 천만원인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좀, 3천만원이나 4천만원이나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바뀐 게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내부 방침은 받았는데요, 이를 4천만원에 걸맞은, 거기가 우리 시의 관문이면서 해안로에 외부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3천만원으로서는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계절 미관을 고려해서 당선작이라든지 이런 공모를 해서 보다 아름답고 미관상 저해가 안 되도록 사계절에 맞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시설비를 세울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공모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계안에 대해서만 할 것이지, 이 시설비 4천만원에 맞춰서 또 한다고 그러면 더 추가로 해서, 그 당선작이 예를 들어서 그게 4천만원이 넘어간다고 하면 다시 세울 겁니까? 그건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세우신 건?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래서 그것까지 일부 견적을 받아서요, 저희들도 전문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걸 좀 받아서 4천만원이 나왔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받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지금 일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걸 받아서 또 공모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터무니없이 또 높아질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시설비로 쓸 게 아니고, 거기는 공모에 대한 것만 세워 가지고 그 다음에 추경에 올리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공모자한테 공사까지 주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전문성이 결여돼서 다른 데다 준다고 하는 말씀이 좀 어폐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농업기술센터에 지난번 추경할 때, 2회 추경인가요? 그때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와 우리 생명산업과의 업무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우선 생명산업과를 농업기술센터와 구분을 하자고 그러면 우리 부서에는 정책적인 사업과 신기술개발 보급하는 사항을 우리는 확대한다는 부분이 있겠고요. 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기술개발과 현재 농업에 대해서 신기술, 기술보급 업무가 주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구분이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인의 날 행사 3천만원짜리가 있는데요, 그게 지난번 11월 11일날 개장한 그날 행사했던 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그날 또 개소식한다고 그래 갖고 농업기술센터에서 300만원인가 추가로 했었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때 한빛방송하고 와 가지고 노래자랑도 하고 그래서 이게 들어간 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한 사용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해볼 수 있도록.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선감어촌마을 식당 증축공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도비가 내시돼서 한 것 같은데, 1억 5천. 거기에 식당을 증축해야 될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제가 가보니까 별로 그런 게 없던데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지금 선감어촌체험마을에는 간이식당 형태로, 소위 말하는 평상 같이 이렇게 좌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수준 높은 실내 식당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여기서 영업을 하실 겁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 체험객들한테 식사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체험하다 말고 또 이렇게, 물론 준비해 갖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준비를 못 해온 분들은 식사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선감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임대료 같은 거 들어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어촌체험마을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형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금은 어촌계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제공한 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아니 그거 짓는데 시설비를 일부 지원해줬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그 대지는 누구 겁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 대지는 도유지로,

문인수위원

도유지에다가 안산시에서 얼마나 보조를 했습니까? 그 전기세 같은 건 어떻게 냅니까?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건.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다 자체적으로 냅니다.

문인수위원

자체적으로 다 하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수선비 같은 것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서 이익금도 다 가져가는 거구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랬을 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어촌계가 그걸 운영해서 그렇게 다 가져가도 되는 거냐 이거죠. 안산시에서 건물 일부를 그렇게 줬을 때 그 사용료라든가 이런 걸 안 받아도 되는 거냐 이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일종의 제가 판단할 때는 농기계보관창고나 이런 것 같이 농가에서,

문인수위원

아니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래서 이게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국도비라 하더라도 그건 돈 아닙니까? 국가 돈 아닙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1억 5천씩 식당을 지어주고 여기에 대해서 돈을 하나도 못 받는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안산시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거기다가 그렇게 해줄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가에서는 이런 것뿐이 아니라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아니 그건 영업을 하지 않지만 여기 식당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거죠. 이윤을 챙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생산이 아니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 식당 같은 부분은 또 어떤 면으로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시설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그 옆에다가 식당을 개인이 내 갖고 한다고 그러면 자기 돈으로 그걸 자기가 지어야지, 왜 국가에서 지어주고 그 돈을 하나도 못 받느냐 이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또 20% 어촌계 부담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면 80%는 시나 도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80%에 대한 이익금을 시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인건비 빼고. 운영을 한다면.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런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형식에서는 그 사업을 물론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업의 주체가 민간인이 되기 때문에 그 소득은 그 민간인한테 귀속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제가 과장님 하나만 여쭤봅시다. 물건을 팔 것 아닙니까? 칼국수 팔 거고 등등 파는데, 그 가격은 누가 책정합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건 지금 어촌체험마을에서 본인들이 중식을 원한다고 그러면,

진교

정진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어촌체험계가 지금 우리 안산시의 홍보물, 저번에 맨손으로 고기잡기 체험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제가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주로 안산시민도 있지만 시흥도 있고 서울에서도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촌체험계에 맡겨놓으면, 가격을 임의대로 받으면 그 어촌계에서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가격을 막 정할 것이고 또 오는 분들은 “야, 안산시가 너무하더라. 왜 그렇게 비싸냐?” 이런 것까지 검토될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좀 파악해보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감사담당관실이요. 감사업무 추진 해 가지고 65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경열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에 보면 정책사업으로 대중교통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 120억이 마을버스, 경원여객, 태화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120억 중에 80억이 시비입니다. 그런데 모 업체에서 유가보조금 횡령한 사실 아시죠?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일부 언론보도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그게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우리 80억원의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것들이 한 번도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되고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드러나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 해 가지고 벌금까지 맞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일단 시 본청 각 과의 업무는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물의가 일어났다든지,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벌써 물의가 일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언론기관에도, 다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실 의향 없습니까?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이미 언론보도 남과 동시에 해당 과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고발조치까지 하겠다고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건 사후조치에 불과하고요. 우리 자체적인 자정기능이 우리는 감사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여쭤볼게요. 대중교통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 지원금이 80억이나 들어가는데.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우리 시의 감사대상은 아닙니다. 그건 2년에 한 번씩 하는 도 종합감사에서 감사를 하는 분야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시는 그냥 돈만 주고 끝나네요?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는 산하기관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 감사를 저희가 하는 거구요. 본청 부분에 있어서는 격년에 한 번씩 하는 도 종합감사에서 그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다만 문제가 일어났다든지 했을 때 저희가,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났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그 과에 다른 업체도 이런 문제가 다분히 소지가 있으니 빨리 한 번 감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조처를, 조사를 해봐라, 하고 의견을 준 적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과에 그런 내용이 온 적은,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아마 해당 과에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지금 이미 해당 과에서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일단 조치하는 내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도 어떤 내용이 들어와서 검찰이나 이쪽이 손을 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결국은 왜 그러냐 하면 타 업체도 있다 그거예요. 여러 업체 중에 한 군데가 그랬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 업체는 내부고발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저희가 환수를 했는데, 다른 업체는 더 큰 금액들이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그럴 개연성이 농후한데 한 번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일단은 지금 현재 고발된 업체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사라든지 감사를 하라고 하는 그런 내부방침이 결정되면 저희가 감사할 의향은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경열

박경열감사담당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명예기자 간담회가 2건이 있습니다, 인터넷하고 시 신문하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인터넷은 몇 분이고 시 신문은 몇 분입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명예기자가 9명이고요, 8명입니다. 인터넷 쪽은 8명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8명이고 시 신문은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시 신문은 9명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인터넷 기자가 간담회 할 때는 150만원이고 시 신문 명예기자가 간담회 할 때는 450만원이에요. 3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명예기자 간담회인데 숫자는 한 사람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시 신문 편집위원은 200만원, 그 다음에 인터넷 명예기자도 200만원, 워크샵도 200만원입니다, 같이요. 밑에 있는 시정홍보 역량강화 세미나 비용은,

동규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인터넷 방송 운영의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인터넷방송기자 명예기자 간담회는 150만원이고 그게 44페이지고, 46페이지에 보면 역시 똑같습니다. 시 신문 업무추진비 시 신문 명예기자 간담회는 4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이 300만원 차이가 나는 게 명예기자수가 차이가 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8명하고 9명인데 왜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이것은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간담회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쓰시겠다 그 겁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이건 업무추진비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인터넷기자 업무추진비는 150만원이고, 시 신문 명예기자,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인터넷 방송국 운영 관련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성격이 강하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세부사업의 목을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목을 기재를 하셔야지, 명예기자 간담회 해 가지고 450만원 하면 간담회 하는데 450만원 들어간 걸로 모두들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부기상 그걸 잘못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 예산서에 예산항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가 길어야 10며칠만에 이것을 다 우리 의원들이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하나 그러면 전부다 다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수목전지 400만원 올라왔는데요. 수목이 어디가 있죠?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목이 저희 주변에 280주가 있는데 낙엽수가 189주가 있고,

동규

김동규위원

주변이라 하면 어디 도매시장 안에 있다는 겁니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계단 주변으로 안쪽으로 화단이 동서남북으로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낙엽수가,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몇 번을 가봤습니다만 제가 나무 있는 것을 못 본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보면 안타까운 게 지금 겨울이잖아요? 안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그대로 추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6천이 올라왔는데, 혹시 그것도 개선할 수 있는 비용이 여기 들어간 겁니까?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셔터부분 말씀인 것 같은데요.

동규

김동규위원

네, 그렇습니다. 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전부 오픈이 돼 가지고 그분들 온방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죠?

흥배

김흥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산동 같은 경우는 셔터 부분이 괜찮게 잘 되어 있습니다. 청과동 같은 경우가 한 4년 동안 추위 속에 떨어서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천만원 반영을 해 주셔서 세 군데 수리를 하고 교체를 했는데 수산동 같은 경우는 셔터가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504페이지에 반월·시화 생태산업구축 출연금이 8천이고, 공학연구센터 구축 출연 해 가지고 1억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시화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은 반월·시화공단을 지금 다시 환경 쪽으로 바꾸는 그러한 사업으로써 총 5차년도 사업까지 해 가지고 국비가 13억, 시가 전체가 다해서 8천만원 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국비 합해서 전체가 18억6천만원이 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학연구센터는 과학기술부에서 통합형 휴먼시스템 연구센터로 저희가 한양대학교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매년 5천만원씩 출연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출연을 못해 가지고 금년에 작년도 분하고 금년도 것을 같이 5천만원씩 하고 국비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 7차년까지 하면 3억5천만원이 들고 국비가 79억,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에서 8억8천, 산업체가 2억700만원이 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방금 설명하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문인수 위원님의 연장선에서 얘기인데,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시의 이미지 홍보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자하고 홍보도 하는데 저번에 인터넷에 뜬 게 뭐냐하면 대하 축제날 안산시 대부도를 갔는데 가격이 워낙 비싸고 양은 절반도 안 됐다 해 가지고 인터넷에 한 번 떴고, 또 그 내용 자체가 양도 사실 뭐라고 하니까 좀 더 주는 식 이런 형식 때문에 안 좋게 나왔는데, 우리 어촌체험 마찬가지로 가격 자체를 어촌계에 맡게 둘 사항이 아니라 그런 가격도 검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촌체험도 하지만 조개잡기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호미, 소금, 장화 이런 걸 팔지 않습니까? 그런 가격을 현실화해야지 많이 찾는데 수입을 얘기해서 가격을 막 책정한다면 그게 결국은 안산시에 나쁜 이미지를 준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촌체험마을에 저희가 보조를 하기 때문에 거기 음식값이나 이런 가격들은 행정지도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창조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1분 회의중지

20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통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 간사님부터 질의하세요.

송진호위원

기업진흥과장님.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진흥과장 김태호입니다.

송진호위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 사업이 있네요? 500만원인가요?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500만원입니다.

송진호위원

몇 군데나 지원해 주셨습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이게 작년에는 8군데 지원 됐던 건데 이게 50만원에서 150만원씩 점수를 매겨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실제로 우수공예품 같은 게 있나요?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체육대회 때 공예품 출품작 출품한 게 8건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간 목록을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특허권하고 실용신안권이 건수가 상당히 20건, 80건해서 100건 정도 되는데 대체로 특허내용이 뭡니까? 대표적인 것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올해 특허출원 한 게 61건이거든요. 출원된 것만 증빙서류 내면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증명만 되면 지원해 준다고요?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송진호위원

그 이후에 확인절차는 안 하나요?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실용신안까지. 그리고 761쪽에 근로자 체육대회 1,800만원 있죠? 없던 것 지금 해 주는 거죠?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올해 1,500만원이 체육대회에 지원됐었습니다.

송진호위원

근로자들 행사도 2,500만원 지원하고 계시네요?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올해 1천만원이었던 건데 2,500만원 지원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1,500만원 더 올려주는 거죠?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송진호위원

이게 지금 한국노총인가요? 민노총인가요?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한국노총입니다.

송진호위원

민노총은 지원 안 합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민노총에서는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에서는 정부 지원 요구를 안 하는 원칙을 갖고 있어 가지고 민노총에서는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경기도 어려운데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에 1천만원씩 이렇게 더 증액해서 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런 행사들을 오히려 더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은 됐고요. 환경지도과장님.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환경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송진호위원

대기 부분이 이번에 안산시 대기가 좋아졌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대기 쪽은 저희들이 체크하는 게 아니고 지구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악취만 하시는 거죠?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농업기술센터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손용복입니다.

송진호위원

780쪽에 보면 청사외부청소가 들어왔어요, 2,160만원. 이것 신축건물인데 외부청소를 또 합니까? 780쪽 민간위탁금 중간쯤 청사외부청소 및 조경관리.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조경 나무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송진호위원

청사외부청소를 말씀하는 겁니다.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외부청소도 필요하고요.

송진호위원

신청사잖아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거기서 안 해 줘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 안 해 줍니다.

송진호위원

시에서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건설회사에서 안 해 주냐고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회사에서는 준공청소만 해 줬습니다. 이 부분은 조경관리랄지 외부 바깥 청소랄지 청소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무정전 전원장치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나요? 이것 따로 따로 하는 건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는 단독기관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무정전 전원장치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공사를 2억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던데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하면 여러 가지 비용절감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는 거기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단독 분임경리관을 쓰기 때문에,

송진호위원

지금 우리 벼 영농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인구는...

송진호위원

농어민이 아니고 농업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는 농업인구라고 그럽니다. 농업인구, 농가인구 같은 경우는 한 8,9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8,800명이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8,900명 정도 됩니다.

송진호위원

안산시내에?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벼 생산면적과 수확량은 얼마나 됩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경기면적 같은 경우는 805㏊ 정도 보고 있고요. 가경작지,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경기에 포함되지 않는 경작하는 면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오동 같은 경우에 잡종지로 되어 있으면서도 농사를 짓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지 대상면적은 우리 관내에서 1,4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벼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단보당 벼 생산량은 올해 같은 경우는 46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으로는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한번 해 보시죠. 여기에 볍씨 자율교환사업 1,500만원, 못자리 설치 1,600만원...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송진호위원

785페이지부터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600만원, 항공방제 2억 9,200만원 해서 벼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벼와 관련된 예산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벼와 관련된 예산을 따로 뽑지는 않았는데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송진호위원

지금 계산하지 못했어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6,440톤 정도 생산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5억원이 증가했는데 주요 증가요인이 뭡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미생물사업이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 인건비성이랄지 다른 경상사업비 부분은 많이 깎였고 저희가 요구액수는 약 36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부분 깎였고 항공방제 부분도 매년 3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지금 2회로 깎여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겨울농민교육 40년 이상 해 왔던 부분들이 지금 밥값마저도 깎여 가지고 올해 민원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송진호위원

미생물 생산시설은 사업내용이 어떤 건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친환경 도시로 발돋움을 하려고 하고 또 식물과 동물은 반대개념입니다. 우리가 어디 안산 같은 오염의 도시에서 친환경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동물들이 버리는 것이 식물한테는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식물을 다루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또 서해안이 접해 있기 때문에 병충해 오염원이 다른 데로부터 유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친환경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 사정이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규모 단위로 친환경 농업을 하면 농업인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생산량은 줄어드는데 소비자들은 친환경 농산물을 원하면서도 가격이 비싼 것에 대한 것은 가격을 깎으려고 하고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 농업 전체를 친환경 농업으로 이끌어서 농가한테는 실질적인 소득을 주고 또 소비자한테는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 비 예산사업으로 저희가 실시를 해 봤습니다. 실시해 봤고 보령이랄지 인근 시군들 몇 개 시군들이 미생물사업을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일본 같은 데서는 미생물 집도 나오고 있고 화장품도 나오고 있고 생활필수품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 수도권 근교이기 때문에 우리 농가소득을 배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방법은 알겠는데요. 시설이 어떤 거냐고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는 미생물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유용한 미생물을 우리 진흥청에 원균을 보관하고요. 또 저희 사무실에 우리 작목에 맞는 원균들 몇 가지를 보유를 합니다. 그래서 증식해서 농가한테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증식사업도 지금 알루미늄 값이 너무 올라 가지고 저희 소요예산은 13억 정도 보고 있는데 너무 많이 깎여 가지고 밖의 외형은 못하고 대부상담소 빈 공간을 활용해서 할까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것 계산 됐습니까? 나중에 우리 의결이 남아 있으니까 내일까지 우리 위원들 12분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벼와 관련된, 물론 농업이 소중하고 농업에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사실은 아깝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74만 안산시민 전체를 놓고 생각한다면 포도도 그렇고 또 벼농사도 그렇고 특정지역에 편중되어서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지출이 되어서 차라리 그런 예산 지출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농가들은 여러 가지 불편과 불만이 많고 실질소득에는 도움이 안 되고 지금 어림잡아 예산총액을 이렇게 나눠서 농업인구 대비 안산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전체를 합치면 아마 오히려 그냥 농가들한테 나눠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더라고요. 농업예산이나 이것이 실질적 농민들에게 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송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기명위원

먼저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2009년도 각 부서별 시설비 5천만원 이상 내역을 보니까 1,004억 6,300만원이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렵잖아요? 지금 지역을 돌다 보면 아무 거나 좋으니까 일만 하게 해 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시설 사업들이 소장님에 의해서 각 부서 과장님들이 집행을 조기집행 해 주시고 또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면 안산 전체를 따지면 그것도 한 수십억이 될 겁니다. 해당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조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761페이지요. 맨 끝에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위탁운영보조 해 가지고 약 2억원이 올라왔는데 약 8억원이 되는 예산이라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제가 몰라서, 한번 이 내역을 자료를 요청할게요. 내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762페이지에 보니까 거기도 잡초제거 용품 이렇게 했는데 동료 위원들이 2천만원 이렇게 삭감된 모양인데 이게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교통국에서 보도나 이것 이렇게 하는데 산업지원사업소에서 이런 사업도 합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우리 산단지역 보도블록입니다.

주기명위원

어디요?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산업단지요.

주기명위원

공단이요?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반월, 시화단지.

주기명위원

그것을 별도로 이렇게 그것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십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그 지역은 저희 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전년도에 2천만원을 가지고 하셨는데 2천만원을 증액해서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여기 보도블록이 평수가 19만 3천평이 됩니다. 보도블록이 19만 3천평인데요. 이게 1년에 세 번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2천만원 가지고 하니까 이면도로까지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너무 지저분해서 깨끗하게 올해는 전체적으로 해 보려고 늘렸던 건데 삭감이 됐습니다.

주기명위원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763페이지 보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에서 5억인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이것은 기업체 융자 나가는 건데 담보대출 능력이 없는 기업체요. 얼마 안 되고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대출 능력 없는 데 그런 데 경기신보로 해서 신용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5억을 기금출연을 하면 4배에 대해서 신보에서 보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20억에 대한 보증보험을 해 주는 거죠.

주기명위원

20억에 대한 것은 우리 안산시에서 20% 이렇게 보전을 해 주는 거다 이 말씀이죠?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주기명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런 기금은 많이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769페이지 환경지도과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환경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주기명위원

환경컨트롤센터 설치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 5월에 지경부에서 공모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클린통합시스템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10억을 받아왔습니다. 10억 받아와서 저희 시비 7억 하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드는 겁니다, 별도로 상황실을.

주기명위원

위치가 어디죠?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위치는 저희 자원회수시설 내의 3층에 설치하는 겁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입니다.

주기명위원

현수막 제작 해 가지고 6만원씩 50개 이렇게 됐네요. 다른 부서들 보니까 현수막 제작은 보통 보니까 3만원, 5만원 그렇게 되던데...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주기명위원

별 것 아니지만 1만원이 더 비싼 것 같아서요. 5만원씩 상정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5만원짜리가 아니면 대부분 10만원이 넘든가 아니면 50만원이 되든가 이러던데, 6만원짜리는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1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

주기명위원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6만원이에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m별 단가를 협상을 합니다.

주기명위원

다른 부서들은 대부분 다 5만원이라 그러는데.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실질적으로 사용은 5만원 이하로 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면 5만원씩 계산해도 되겠네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 크게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병충해를 예상합시다, 무슨 항공방제를 실시하니까 장독대를 덮으십시오, 이런 홍보용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저희 시범사업 안내랄지 이런 부분들 나갑니다.

주기명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데 애로사항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애로사항은 서로 부서별로 다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 부분은 인력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인력 부분이 농업을 다루신 분들이 적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벼 품종의 수가 2,400가지나 됩니다. 저희도 신이 아닙니다. 장미품종 수가 400가지가 넘는데요. 저희가 다 외우지를 못 합니다. 장미를 전공했다고 해서 장미만 알지, 그런데 농업인들이나 일반인들은 저희에게 만능이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토양미생물 세계가 너무나 많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될 때 저희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주기명위원

연말에 미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인력을 충원해서 열심히 일 하십시오.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송진호위원장직무대리

주기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주

신항주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지금 얘기하신 미생물이 EM 얘기하는 거예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EM도 광합성 미생물의 종류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먹이사슬 세계에서 호랑이와 사자가 있으면 개체수가 적죠. 그 다음에 하위 동물, 그 다음에 미생물이 제일 하위 미생물인데요.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해미생물, 해로운 것, 이득 되는 것, 그래서 결실에 필요한 미생물, 당도를 높이는 미생물, 병충해를 줄이는 미생물 이런 부분들 우리한테 유용한 미생물만 우리가 균을 보관합니다. 균을 보관해서 증식을 시켜 가지고 대량으로 공급합니다. 그러면 농약을 첫째 우리 농민들이 안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맛이나 당도랄지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되고 또 소비자들한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가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항주 위원님께서 경사에 계실 때 보령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EM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EM 미생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는 미생물을 우리가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더 저희들이 공부해서 지금 직원 한 사람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대비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요. 예산만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계속 농가소득을 배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거기 갔을 때 거기가 부안이었잖아요? 부안이었는데,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보령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보령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주 엄청나게 크게 지금 다 했는데 지금은 여기에 센터 설치가 이것 가지고, 물론 열심히 하셔 가지고 도비를 다 따 가지고 오셨는데 이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집을 안 짓고 대부도 포도즙 공장을 이전하면 집 짓는 예산은 아끼겠습니다. 저희 실정에 맞춰서 이런 발효통이랄지 증식통이랄지 이런 부분만 하고 기술이전 부분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물론 장소는 대부도가 아무래도 그쪽에 농사지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교통편으로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가지고 거기에 실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어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우리 농가인구 비중으로 봤을 때 안산시 2/3, 대부도가 1/3 정도 농가인구랄지 면적을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교통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경감하기 위해서 대부도에서는 원균이랄지 균을 키우는 일을 하고 거기서 본류를 가지고 있고 우리 안산 사무실에다가는 큰 통을 맡겨 놓으시고요. 증식 작업, 그래서 농가들이 여기서도 이용을 하고 저쪽에서도 이용하고 이용하는 불편이 없게끔 저희 직원들이 원균만 날라오는 거니까요. 차 하나에 그냥 원균만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농가에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래도 건물 옛말도 있잖아요? 집을 좋은 집에 들어가면 그 만큼 더 고급가구가 들어가듯이 좋은 건물이 들어가셨으니까 뭔가는 새로운 것을 하셔 가지고 친환경 해 가지고 정말 좋은 채소들을 저희들이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기업진흥과요. 763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위탁이 왜 삭감이 되었나요? 2천만원 올라온 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공단 내의 전기나 담벼락에 전단지, 프랑카드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이것을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정리 좀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계획서는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계획서 낸 것은 없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 2천만원은 무슨 근거로 올린 거예요?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아, 이미 한 계획서요? 계획서는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 그 아래 시설비에 기업 명패제작 설치인데 17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 주세요.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이것은 우리 반월도금단지가 영세합니다, 업체들이.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명패가 있는 데도 없고 나무로 되어 있고 중구난방입니다. 지저분해서 우리 명패를 시범적으로 해 줘서 일제 정비 좀 해 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시범적으로 반월도금단지를 환경정비 차원에서 깨끗이 정비해 주면서 명패를 해 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그러면 전액 우리 시비로 다 해 주려고 그런 겁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반월도금단지를 우리 시비로 해 주고, 그걸 확대해서 국가단지는 국비를 요청하려고 그걸 성과를 봐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국비부터 먼저 따서 해 놓고 우리 시비를, 그런데 그게 본인들이 자가부담이 있어야 어느 정도 되지 전체를 해 주면 일단은 그 사람 영세업은 맞는데, 저도 도금단지 한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같이 단체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자기들은 움직이는 게 없이 우리들만 해 주면 무조건 시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어느 정도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시고 시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한다든지 몇 대 몇으로 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모르지만 전체를 다 시가 부담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그러니까 그것도 자료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네.

항주

신항주의원

공단환경지도과요. 민간감시단은 요새 잘 하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몇 명입니까, 인원이?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지금 1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요즘도 밤도 없이 계속 하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그분들은 그러면 옷은 없습니까? 그냥 일반 옷 입고 다니는 겁니까? 점퍼 같은 건 안 해 주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그 전에는 유니폼이 있었는데 아마 예산이 조금 다른 홍보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갈수록 늘어나거든요, 그쪽 사업도. 그래서 공단 감시업무 외에 다른 업무들이 부수적으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해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그분들이 한 8시간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그러면 13명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실비는 얼마씩 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실비는 그분들이 한 3만8천원 정도.

항주

신항주의원

하루에 3만8천원이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항주

신항주의원

그러면 임기라 하기는 뭐한데,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기간은 1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기간이 1년에 계속, 그러면 그분들이 또 신청하면 할 수도 있고 또 하실 분들,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네, 새로 바꾸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그 전에 보니까 뒤에서 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하던데 요즘은 그런 일은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그전에는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면.

항주

신항주의원

그런 거 안배를 잘 하셔 가지고,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항주

신항주의원

다 힘드니까 한 번 하신 분은 쉬시고 또 하실 수 있고 그런 걸 과장님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방치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그건 공단에 무단투기하는 폐기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용으로 저희들이 2천만원 매년 확정을 해 가지고 없으면 그냥 반납을 하고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반납도 하고, 그러니까 작년도 2천이고 올해도 2천인데 정기적으로 계속 똑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식인가 싶어서 그것 때문에 여쭤봤거든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그것은 예측 자체를 처리량을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니까요.

항주

신항주의원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는 얼마만큼 처리가 됐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약 100톤 정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한 1900만원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거의 다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어쨌든 간에 지금 잡혀 있는 것은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반납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게 물론 처리하는 비용은 들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처리가 돼야 되는 거지 처리 해 준다는 것은, 그러면 한 번 내고 나면 이게 시에서 처리한다 싶으면 계속 해마다 이게 더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글쎄, 이게 주로 감시를 하는 게 우리 야간에 민간감시단들이 활동하는 게 이런 걸, 불법투기 하는 걸 감시를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공단 외 지역보다는 내 지역은 야간에 가보면 굉장히 어리숙합니다, 그쪽이 밤에는. 그러기 때문에 야간 불법폐기물을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야간에 민간감시단도 활동을 하고 저희들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감시는 하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그런데 그것이 연 2천만원씩이면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력낭비가 어쨌든 되니까 처음부터 이게 하여튼 불법투기가 없도록 하는 근본원인이 그게 돼야 될 거니까 감시단들도 철저하게 사람을 색출을 해 가지고 단속을 벌금형을 한다든지, 그런 벌금형 한 적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있습니다. 적발되면 그건 굉장히 벌칙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이상입니다.

송진호위원장직무대리

신항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저희가 경사위 소관이 아니라서 봤는데, 아까 우리 이 전 시간에 하다보니까 우리 생명산업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부분이 겹칩니까?

문인수위원

농업에 대해서 일부분.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 구별이 확실합니다.

문인수위원

확실합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 농업인의 날 행사는 왜 생명산업과에서 하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하고. 기술에 대한 것만 합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정책사업이랄지 기반조성 업무는 생명산업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농업인 실질적인 기술개발이랄지 보급이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인수위원

그래서 일정부분 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돼서,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다릅니다.

문인수위원

전혀 다릅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인수위원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규인원은 11명이 있고요, 일용직 해서 15분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일용직이 네 분입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문인수위원

기간제 근로자,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 근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2명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3명 같은데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상근인력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는 인건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본청에서 합니다.

문인수위원

아, 그래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인수위원

제가 여기 본 것은 3명이 있어서 15분이 근무를 하신다고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인수위원

농업기술센터 3회 추경에 보니까 전기요금이 한 19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가건물을 쓸 때는 그 전기요금이면 됐습니다만 11월달, 12월달 이전을 하다보니까 면적이 좀 넓어 가지고 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여기가 단독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보니까 다른 데는 청사운영비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형광등 하나도 갈아끼는 이런 게 있는데 하나도 없어서 청사유지비는 어떻게 하실는지 걱정이 돼 가지고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 저희는,

문인수위원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세우기는 세웠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36억이 소요예산으로 판단을 했는데 우리 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절반으로 뚝 떨어졌는데, 내년 봄에 당장 지금 겨울에 겨울 농민교육을 해야 되는데 밥값도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말씀 올렸더니 시장님 돈이라도 주겠다, 우선 추진을 해라, 40년 이상 해 온 사업을 내 대에 와서 끊는다는 것이 좀,

문인수위원

그런 걸 농민들이 알고 계십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얘기는 못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안산시가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이 너무 방만하게 잡은 데도 있고 그러는데 안타깝고요. 대부영농상담소 유지보수시설비는 50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최소한의 것들은 잡아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잡아줬을 때, 그렇다고 다른 비용에서 전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추경도 없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좀 걱정이 되네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추경이 열리면 저희 의견을 반영시켜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사무관리비하고 건물운영비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3회 추경에서 304페이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인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3회 추경에서 세워준 이유가 있습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라 정보화요금 인건비가 정부단가조정이 됐습니다, 기본급 인상이. 107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0월15일자부터 소급반영을 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요.

문인수위원

10월15일이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문인수위원

990만원이면 몇 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사람입니다. 대부도에서 지금 미생물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원래 하고, 지금 이 친구가 토양정보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1070원이 인상된 소급분입니다.

문인수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국가보조금 말고 혹시 자체적으로 수입금이 없습니까, 전혀? 세입은 없습니까? 세입 부분은.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세입부분은 국도비,

문인수위원

내시 말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자체적으로 안에 매점이 있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건물 안에?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인수위원

어디 다른 별도의 사업을 하는 곳도 없고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다 쓰는 돈이고 들어오는 돈은 없다, 수입은 없다?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인수위원

다음은 기업진흥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입에서 인증기 수수료가 이게 전년도 거보다 지금 1400만원 정도가 덜 잡아졌어요. 이유가 뭐죠?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무인발급기 인증수수료가 내년부터 구청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지금 그게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구청에서요?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게 무슨 얘기죠?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무인발급기요.

문인수위원

무인발급기가 지금 거기 설치되어 있는 게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올해부터 세입이 구청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관리도 구청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만약에 고장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엉키고 그러면.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요새 전화하면 바로 와서 또 고치니까요.

문인수위원

그건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무인발급기 관리규정이 어떻게 새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무슨 과에서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문인수위원

몇 대입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한 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이것을 올해보다 상당히 적게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5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이게 내년도에는 경기가 좀 나빠질 것 같아 가지고 무단증축이나 건물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걸로 보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이미 불법건축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있는 것을 계산을 할 건데 그러면 그것이 해소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동안에? 그렇죠? 건수가 다르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없다 라고 하면 세입 부분에서 뭔가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위에 보면 과태료 같은 거, 도로위반과태료 같은 것은 오히려 2700만원이 늘어났는데 거기서 이게 왔다갔다해서 세입 부분이 틀려진 거 아닌가,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거기 옛날 공단동사무소로 쓰던데 리모델링 다 끝났습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끝났습니다.

문인수위원

언제 준공 받습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6월30일날 리모델링 끝났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문인수위원

거기에 개소식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건 했습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아니요. 그건 위탁공고를 산단복지관 조례 개정되고 산단복지관으로 해서 위탁공고 올라와 가지고 두 번하고, 민주노총에서 수탁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안산시지부 협의회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위탁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로자시민문화센터가 6억2천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산단근로자복지관이 위탁운영이 있는데 이런 데는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지출을 합니까? 상당히 작년보다 많이 한 2억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요.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2억 늘은 것은 산단복지관이 새로 내년부터 위탁되기 때문에 늘은 거거든요. 그래서 늘은 겁니다.

문인수위원

아까 제가 여쭤본 거기에 위탁금,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뭘 했습니까? 6월달에 준공이 됐으면.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이때까지 무상임대 사용했었습니다. 그냥 총무부장협의회랑 민노총 안산지부 협의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문인수위원

그런 법 규정이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그래서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여기 리모델링해서 위탁공모 나가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수익금은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수익금은 산단 회의실 사용료 수익금이 있는데요. 아직 그건 잡지 않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유가 뭐죠?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그건 아직 못 잡았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잡으려고 못 잡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보조금은 언제부터 나가는 겁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1월1일부터 나갑니다.

문인수위원

계약이 됐다고 하면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수입에 대한 것도 들어올 것 같은데요. 들어오는 것도 1월1일부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이게 예산 잡기 전에는 그때 계약이 안 됐었거든요. 이제 계약된 지가 한 3, 4일 됐습니다, 협약서에 도장 찍은 지가요.

문인수위원

운영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금 자체도 이게 같은 계약을 하면서 쓰는 것과, 그러니까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을 같이 계산을 해야지 나가는 것은 잘 주고 들어오는 것은 못 받으면 이거 뭐 마이너스 장사잖아요. 장사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사용료가 미미하거든요. 얼마 안 되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래도 전기세랑 이런 것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어디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운영비도 없는데 이런 데는 공짜로 주면서 제가 보기에는 세금 낭비 아닌가 싶은 거예요. 물론 거기가 이윤을 남기는 회사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 약간의 이익단체도 될 수 있겠고, 그렇죠? 그런 것은 원래 근로자 내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지 시에서 물론 그런 걸 해 준다는 자체도 있지만 더 어려운 직원들을 해서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실 아닙니까, 사무실. 복지관이라고 해 봐야 거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모르지만 좀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 다음 환경지도과장님께, 악취측정기가 이렇게 한 1억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뭐에 쓰는 기계들, 이름이 좀 그러는데, 768페이지 재료비에서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고정식하고 이동식 악취측정망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측정망 위탁관리비입니다.

문인수위원

위탁관리비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억17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거 한 200만원 정도 줄어든 게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된 것 같은데요.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재료비 쪽은 아마 증감액이 장비에 대해서 올해 저희들이, 올 예산은 좀 여유 있게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 달에 일괄 구매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작년에는 좀 많이 잡으셨다?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문인수위원

환경감시단에서 위반과태료를 매길 때 세입 부분에서 상당히 적게 책정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폐기물 관리법 위반도 그렇고, 작년에 5천만원 계상하셨는데 1600만원을 감액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잡아놓으신 건지 한 번 설명을 해 보실래요? 493페이지입니다.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올해 저희들이 폐기물 관련법 위반으로써 과태료 자체가 처분이 조금 실적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좀 적게 적발될 것이다?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문인수위원

어떤 요인은 뭐죠?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위반률 자체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갈수록 위반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올해는 얼마나 됐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실적이요?

문인수위원

예, 실질적으로 세입된 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과태료가 올해 6건 해 가지고 1300만원 수입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세입에서도 펑크가 났네요, 그러면 생각된 것보다?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휴대용 기상측정장비 140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건 어디다 쓰는 거죠?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그건 업소 저희들이 검사를 할 때, 이게 부지 경계선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부지 경계선에서 책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문인수위원

대지 경계선에서?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그렇죠, 부지경계선. 그런데 이게 풍향 풍속 이게 없게 되면 공장들이 다 밀집해 있기 때문에 어디 걸 냄새를 감지하는지 이게 측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걸 대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아, 양쪽 집에서 나면 이쪽 집에서 나는지, 저쪽 집에서 나는지 모른다?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그래서 풍향 풍속을 보고 저희들이 부지 위치선정을 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휴대용으로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이거 한 대죠?

형수

김형수환경지도과장

예.

문인수위원

됐고요. 아까 기업진흥과장님한테 여쭤본다는 게 깜빡 잊었는데요. 3회 추경에서 1억100만원 정도를 세우셨더라고요. 그것을 반납하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2배 이상이 올라간 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위탁금에서? 아까 여쭤본 겁니다.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산단복지관이 작년 추경에 세운 것은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위탁운영비에 세운 거구요. 내년도 것 2억은 1년분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불용액으로 이것을 남기셨고 다시 이것을 세우셨다?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 그러면 한 6개월 정도를,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못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못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네요. 이것 보니까 마이너스 장사인데요. 장사라고 얘기하기에는 뭐하지만 이런 데다 세금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데, 하여튼 불용액 남긴 것은 잘 하셨다고 보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노동단체 지원 봐 주십시오. 민간이전인데 어느 단체에 이전합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한국노총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작년에 근로자 복지문화센터에 대해서 한국노총에서 위탁관리하면서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시에 감사청구를 해 가지고 감사까지 진행된 줄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작년에 7월 20일부터 7월 25까지 감사실 조사계에서 조사가 나와서 5일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소홀이랑 그것을 문화센터 내 자동판매기 설치 부적정 운영, 그 다음에 재 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부적정, 그 다음에 보조금 사업비 과다계산 예산편성 이렇게 지적 받았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정도 지적사항이면 위탁해지 사유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해지사유까지는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위수탁계약 체결한 것 있죠?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거기에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나와 있죠? 거기에 해당 안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근로자 시민문화센터 위수탁 체결한 계약서 사본 좀 갖다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재 위탁 말씀하십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예, 그리고 재 위탁할 때 심의위원들이 선정에 부적절하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재 위탁과정부터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감사결과에 의해서 다시 재 위탁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이용했다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법인카드 특별포인트를 현금화 안 시키고 그냥 방치한 내용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음에 자판기.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자판기는 운영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통장에 세입 조치 안하고 통장에 방치한 사항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많은 문제가 있군요. 지금 거기 위수탁 계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것 빨리 가져오시고요. 사실 걱정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그런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군요. 운영하는 것 자체서부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데다가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또다시 우리 시 지원으로 해 가지고 행사보조로 해 가지고 8천만원씩이나 또 갑니다. 모범 근로자 세미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노사정책세미나도 마찬가지고 근로자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고 근로자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한국노총에 하는 거예요?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편중되어 있죠?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이게 이 사업을 거기 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한국노총이 가장 적합하다고...

동규

김동규위원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또 근로자를 대표하는 데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두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닐 테고.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데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두 군데로 보고 있는데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 두 군데 중에 한국노총에서 독점적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민주노총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이 사업을 이런 보조 받아서 위탁사업은 자기네들 지침상에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노총만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공문으로 해 가지고 수신 회신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아니요, 그냥 구두로만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구두로요?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구두로 해 가지고 위탁을 의뢰를 했었는데 의향이 없다고 말씀했다고요?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것을 어떻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민주노총은 자기네 민주노총 나름대로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단복지관 협약 맺는 것도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민주노총에서는 보조금 받아서 자기네 행사 그런 것은 못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내부지침으로요.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방금 하신 부분들을 민주노총에 서문으로 해 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지 회신을 받아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세요.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해 주시고 그리고 한국노총 자체는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게 우리 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단체 지원하는 것, 과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런 결격사유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그냥 하지 않고 감사 결과가 작년 8월달에 나왔죠?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8월달에 나왔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감사 결과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단체에 이러한 행사보조 지원을 해도 되고 재 위탁을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쉽게 말하자면 법률적인 자문이나 이런 것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만약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그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책임지라면 져야죠.

동규

김동규위원

법률적 자문을 우리 시 고문변호사 있죠? 아니, 우리 의회에서 해 보죠. 의회 고문변호사 있죠? 지금 내용 아시죠?

오달

권오달전문위원

예.

동규

김동규위원

감사결과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다시 재 위탁할 수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는 단체가 여러 가지 안산시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위탁서부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정확하게 최대한 빨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좀 받아주십시오.

오달

권오달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 500만원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것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우수공예품을 개발하는 업체가.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우수공예품 출품이 있고요. 또 전국단위 출품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출품작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돈을 50만원에서 1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수공예품이라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전통적인 우리 민속공예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안산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산의 어떤 지역공예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안산특색이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예품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좀 아쉽네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적인 특색을 좀 갖도록 하자, 다른 어떤 국이나 과에서도 음식축제니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 안산에 맞는, 안산의 어떤 내용을 담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한테 지원을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내고장 생산품 안내책자가 이게 2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우리 산단 내에서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카달로그화 시켜 가지고 만든다는 의미입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우리 안산지역의 완제품 만드는 103개 업체에 대해서 그것을 모아서 책자화해서 홍보 좀 하려고 만든 책자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 가지고 2천부입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2천부 어디에 배포합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각 시군으로 다 배포하려고 그럽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배포도 2천부씩이나 하면 여기에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글쎄, 이번에 해 보는 것은 각 시군에 처음 배포해 보는 거라 이것 한번 해 봐야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어쨌든 효과가 있어야 되겠네요?

태호

김태호기업진흥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예, 잘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송진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3분 회의중지

2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의자 2개 비치해 놨던데 어느 게 결정됐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모형을 가져왔는데 의자 긴 거요. 3단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좀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가격대는 어때요?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가격대는 저희들이 예산을 25만원 세웠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23만 한 1천원 돼요.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진호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10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소송 승소사례금 해 가지고 250만원 1건 있는데 우리 어떤 소송이 있었어요?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소송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한 건도 없어 가지고 600에서 250으로 줄인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250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예, 맞습니다. 의회소식지 좀 잘 만든다고 칭찬해 주면 안 되는데 요즘은 좀 그래요.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죄송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사진들을 안의 내용물들은 그렇게 잘 안 보고 제일 먼저 누구든 신문 보면 제일 먼저 사진을 보고 그 사진에 의해 가지고 기사가 읽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배려하는 것은 좋은데 사진들을 좀 크게 넣어주시고 밑의 기사들은 간단명료하게만 그렇게 하면, 그런데 또 구도상으로 너무 그러면 이게 그림판 같을 수도 있는데 그게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편집을 조금 잘 하셔 가지고 그런 것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처음에는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요.

담당

홍보담당

김태균 죄송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진호위원장직무대리

신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불용액이 남아야 되는데 왜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올해 2008년도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요.

문인수위원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까?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결산하면 그러면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있었죠?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그럼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작년에 있었고 작년에도 마이너스였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올해는 조금 있을 것 같고.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예, 올해는 그럴 겁니다.

문인수위원

한 서 너 달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선진국 의원 초청 해 가지고 500만원이 있어요. 이것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우리가 중국 안산시가 시에서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그쪽에서 그 전에는 저희 의원님들 초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중국 안산시의 의원님들을 초청할 경우 대비해서 세워놨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계획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이 2,600만원이나 깎인 의정활동 자료 발간, 이게 왜 깎였죠? 10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3회 추경 얘기하시는 건가요?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요, 본예산입니다. 10페이지 제일 하단에.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이게 금년도 예산에 의정활동 성과보고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5천부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는. 그런데 내년도에 보시면 지금 500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차이가 발생이 된 건데 의정활동 성과보고서가 지금 1년 동안 우리 의회소식지에 나가는 사항을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아까도 조금 전에도 신항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사람들이 글씨로 쫙 나열하는 것은 사실 잘 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홍보효과가 거의 없다고 생각되어서 그것을 내년에는 500부 정도만 발간을 하고 그 대신에 이것을 저희가 디지털화해서 안산시 홈페이지에다 오히려 게재를 해 놓으면 오히려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속 1년 동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발행부수를 줄였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경사위 활동보고서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추세라면 올해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 3개 상임위에서 다 할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그 예산은 지금 저희가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고요. 지금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라든지 여기에 이렇게 양쪽에, 앞에 보시면 또 의정활동에 관한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이 서 있고 저희 사무국 기본 사무관리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그런 데서 또 충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그때 예산 때문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앞전에 경사 만들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그것 예산 때문에 어렸던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부분 때문에 그게 잘못 그것을 했을 경우에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행하는데 여러 가지로 제약을 가해서 축소하면서 이렇게 해서 발간했죠. 비용을 좀 줄였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