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중 동남구청, 서북구청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동남구청 산업환경과장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동남구청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중간 부분에 지방물가 관리에 일반수용비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농가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 노지 오이 지주대 교체지원으로 8,000만원, 오미자 부직포 등 사업지원으로 7,500만원 해서 1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 민간자본보조 못자리 상토지원으로 7억8,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9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 벼이삭 비료지원으로 3억37만5,000원, 벼 물바구미 등 방제지원사업으로 8,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양돈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여름철 사료 부패방지 차원에서 사료빈 환기시설 지원으로 150대로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초소운영비로 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래부분 공중화장실 관리 공공운영비로서 전기료 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시설 위탁관리 2,400만원 광덕, 병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로 960만원, 총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2페이지입니다. 대기 오염원 관리로서 소음측정기 자산취득비로 소음측정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3페이지입니다. 도시녹지공간 확충사업으로 가로화단 조성관리 재료비로 가로화단 작업도구 구입 내지 사후관리 물품 구입비로 61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래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화단 꽃묘 식재관리, 쌈지공원 조성 1식, 야생화 식재 관리 5,000본 해서 9,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54페이지 보호수 관리 시설부대비로 보호수 외과수술 보호수 주변 편익시설 설치, 보호수 지주대 설치, 병해충 방제 등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5페이지입니다. 산림 생태환경 보전차원에서 시설비 시유지 경계측량 2건에 120만원, 산림 해충방제 시설비 돌발 해충방제로서 1,0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지금 548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촌에 축산과에서도 민간자본보조를 하고 있는데 구청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에서 민간자본 지원하는 거와 구청에서 선정해서 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

이것이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본청에 농축산과가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특이하게 이것이 올라 왔거든요. 우리 동남구청에서 올라왔는데 동남구청에서 선정하는 품목은 뭐며, 본청에서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지금 작목반 관리는 저희들한테 위임이 되어서 사업하는 것이 많고요, 또 하나는 저희 지역에 특성화 된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업무분담 과정에서 이렇게 나눴나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잘못하면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업무분담이 정확히 되어야지 이것이 또 농축산과가 대부분이 농업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두 개 품목만 오이하고 오미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풍세, 광덕 쪽에 특성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건설교통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동남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와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108억715만7,000원으로 도비 4억, 시비 104억7,015만7,000원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에 1억600만원 중에서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에 6,000만원, 또 소류지 준설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에 소규모 민원해소용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 사업 중 국・공유재산 관리에 2,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공유재산 불법행위 정비에 4억4,884만원 중에서 공공용지 불법행위 단속 등 기획행사장 주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3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사업으로 도시계획 도로개설 용역으로 19억5,996만원을 계상해서, 56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봉명5통 도시계획 도로개설 외 3개소로 1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로 20억8,300만원 중에서 농어촌도로 노선 평가용역 외 7개소 중에서 20억8,300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에 4억2,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도로보수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39억4,252만원 중에서, 565쪽입니다. 취암산 터널관리 용역비로 민간이전비로 4억7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를 위해서 천안 지하도 외 1개소, 지하시설 보수 및 6개소를 위해서 3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포장 및 정비로 6억1,000만원 중에서 원성2동 13통 도시계획 도로 정비를 위해서 3개소 해서 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안전도시만들기를 위해서 1억6,92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연재난예방 및 피해복구를 위해서 1억2,50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567쪽입니다. 북면 용암2리 블록쌓기 외 2개소로 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방위 자위역량 제고를 위해서 3,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저희 행정운영 경비를 위해서 2억4,04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쪽입니다. 저희 동남구 건설교통과 특별회계 예산은 총 14억2,539만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해서 1,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 4억1,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로 교통안전 시설물 철물 유지보수 단가 및 2개소를 위해서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법규위반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행위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9억9,943만7,000원 중, 일반운영비 및 그런 비용입니다. 그 중에서 민간이전위탁금으로 견인업무 위탁을 위하여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주·정차 단속 차량용 CCTV카메라 교체를 위해서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구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특별회계를 왜 앞쪽으로 놔요? 예산서를 보기 나쁘게. 연결해서 동남구청 특별회계 뒤로 놓으면 우리가 보기 좋을 텐데 이것을 왔다갔다 하게 이렇게 예산서를 해놓으면 보기가 나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아마 본청의 교통과 예산 중 교통과 프로그램상에 아마 저희 예산은 본청의 교통과에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는데 예산서를 위원님들이 보려면 그거와 연계성이 있어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하다 중간으로 넘겨버리면 이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차후 예산 편성할 때 예산서는 뒤에 특별회계는 연결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62쪽에 시설비에서 차돌길 인도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그것은 천안 온양나드리 지하도가, 천안 지하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하도를 지나면 좌측으로 공구상가하고 다가동 일봉회관으로 가는 공구상가길이 있거든요. 그 길이 아주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다니기에 위험성이 있고 해서 그쪽에 편도로 보도를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길이가 얼마나 돼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그것이 약 1키로 정도로 되어 있고요, 보도폭은 한 2m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564쪽에 시설비에서 도로보수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해서 200톤인데 이것이 어디 폐기물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이것은 저희가 도로에 긴급하게 요철이라든지 수송변형에 의한 여러가지 좀 도로보수를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도로를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발생되는 그런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565쪽에 천안삼거리 박물관 육교설치가 지금 30억 설치가 되어 있는데 먼저 30억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좀 줄었나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당초 계획부터 설계비 1억에 시설비 30억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나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35억이 아닌가?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아닙니다.

그 다음에 565쪽에 시설비에서 원성2동 13통 도시계획 도로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도로를 정비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원성2동 도시계획 도로 정비는요, 지금 천안여중정문이 있습니다. 여중정문을 담벼락을 탄 도시계획 도로인데요, 이 정문을 연한 담벼락이 기존의 도시계획 선에서 도로로 침범되어서 나와 있고…. 6m 도시계획 도로인데 그 담벼락은 연한 시설의 담이 도시계획을 침범해서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 도시계획 선대로 맞춰서 그것은 학교측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하면 학교측에서는 담도 철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 쪽으로는 사유지로 도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하고 얘기는 사전에 다 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지금 담을 친 것이 사유지는 아니네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담은 현재 도로부지로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은 도로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비를 한다? 100m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안여중하고 합의는 되었다?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지만 한가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국대학에서 성거쪽으로 가는 길 있죠? 그쪽에 보면 바로 단국대 지나자마자 고속도로 교량 밑에 그쪽에 보면 벽마다 뭐 스카이나이트인가 무슨 벽보가 쫙 붙어 있어요. 그것이 너무 시선을 자극시키더라고요. 그런 것 좀 빨리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뭐 본드로 붙였는지 벽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서북구 산업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83쪽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은 총 18억811만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584쪽 과수원예사업 추진, 민간자본이전으로 포도 관광덕시설 관리기계 지원 1,000만원, 친환경 포도재배 재료지원 1,000만1,000원, 지역 농특산물 홍보로 포도 관광덕 개장행사 지원으로 3,000만원, 천안배 홍보 상징물 건립사업 지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원 민간자본보조로 못자리 상토지원, 벼이삭 비료지원, 벼 물바구 미 등 방제사업 지원, 광역방제기 지원으로 해서 10억72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중간입니다.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민간위탁금에 공중화장실 시설관리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위생업소 야간 지도단속 등으로 420만원을, 안전한 식품관리 유통식품 수거보상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가로화단 조성 관리 실시설계비로 가로화단 녹지관리에 2,600만원을, 가로소공원 야생화 식재로 2,500만원을, 이봉주로 특색거리 조성 연차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보호수 관리 시설비 보호수 외과시술비로 800만원을, 마을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보호수 편익시설 설치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숲 조성사업에 도시개발시 폐기되는 수목이나 시내에 있는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한 조경수 재활용센터 시설공사비로 금년도 사업비 7,640만원을, 산림 해충방제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북구 산업환경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과장님, 584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천안배 홍보 상징물 건립 사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천안배 원예조합에 총 사업비가 1억인데 우리가 80% 해서 국도1호변에….

어디에요?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성환 초 입구 국도변….

안궁리 쪽인가?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안궁리가 아니고 성환 들어가는 데하고 양쪽으로 갈라지는 입구에, 매주리….

매주리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거기가 위치가 괜찮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거기가 가장 나을 것 같아요.

배 원예조합에서 20%를 댄다?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그 위에 포도 관광덕 개장 행사지원 했는데 이것이 포도축제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포도관광농원에다 32농가가 되는데 축제할 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포도관광농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00만원인데요?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300만원.

589쪽에 이봉주로 특색거리 조성을 한다는데 3.7키로에 1억5,000인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그러니까 구청소재지 삼은육교에서 성거읍사무소까지 그러니까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봉주로 명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좁은 장소에는 복부작 개념으로 해서 도입해서 설치하고 또 상징성 있는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서 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올해 1억5,000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 경관 조경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형상목이나 조형목 등으로 식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봉주로로 해서 명명을 했는데 지금 아무 저기가 없어요. 가로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우선 가로수 조경부터 특색 있는 그런 것을 하며 삼은리 입구는 경관을 하는 것으로 자문을 받아서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무방비 상태라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기 때문에 차도 엄청 많이 다니고 그런데 그 도로를 특색화 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가로수 보완을 하고 나서 4억이나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나눠서 연차적으로 조형물로 만들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5,000을 그래서 이번에 처음 세웠다?

예.

그 다음에 590쪽에 보호수 편익시설 설치를 2개소 했는데 어디어디예요?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여기는 성환 복모리 은행나무하고 성거 송남리….

무슨 나무예요?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팽나무입니다.

이것이 수령이 오래 되었나요?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이것이 조금 오래 되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시설비에서 조경수 재활용센터 시설공사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더 좀 자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이 조경수 재활용 시설공사는 지금 업성동 276-2번지 시유지가 있는데 여기가 1만3,834㎡입니다. 여기에다 도시개발시 폐기되는 조경이나 수목, 또 시민이 기증하는 수목을 이식해서 필요시에 식재할 수 있게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어떤 도시개발이나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나무나 이런 것을 줄 경우 그것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갖다가 다른 용도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가식을 시켰다가 이전시키는 겁니다. 관리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당 단가를 따지니까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당 단가가 아니라 설치하는데 이것도 식재장이라든가 나중에는 유리온실까지 설치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7,640만원이라고 딱 나오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이게 부지 정리하는 정도가….

그러니까 평수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건설교통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먼저 333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서북구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회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에 2억, 교통안전시설물 차선 유지보수에 1억5,000, 버스, 택시승강장 유지보수에 5,000만원, 부대비에 200만원 해서 4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4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정차 단속 CCTV설치 5대 해서 3,500만원씩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시설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에 3,000만원, 민간자본 이전 수리계 유지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촌 소득기반 확충에 시설비 소류지 준설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에 소하천 소규모 민원해소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596페이지 공로상 불법행위에 59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 공공용지 불법행위 정비용역에 2억 계상하였고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 구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도로망 확충 및 관리입니다. 도로개설에 성환4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 성월1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봉명·쌍용역 주변도로 및 주차장 정비에 1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입니다. 시설비 12억에 직산 수헐선, 시도 14호 입장 신두선, 또 매왕선 도로포장에 각각 10억을 계상했습니다. 59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자체 주민들이 사용하는 재료비 1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시설물 관리입니다. 60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두정2교 외 4개 교량과 와룡교 재가설, 농어촌도로 표지판 정비 등 해서 8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포장 및 정비입니다. 저희 산업단지 내 보도블록 교체 등 해서 4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정비 지원입니다. 도로정비 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성정1동 도로정비를 포함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이하는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599쪽에 인도교 전기요금, 승강기 및 가로등, 그리고 뒤에 보면 동서인도교 CCTV 통신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CCTV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죠?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엘리베이터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 먼저 행정감사 때 거기가 취약지구라고 해서 CCTV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죠?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그렇죠. 그건 안 들어가 있죠.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그CCTV는요, 우리가 아니고 저쪽….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유지비는 우리 서북구청에서 하죠?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재난에 관해서는 성환8리 같은 재난….

아니, 내 얘기는 동서인도에 CCTV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만약에 설치가 되면 관리도 거기서 하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그렇죠. 엘리베이터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CCTV를 하게 되면.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설치하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아니니까 그 예산을 못 넣었다 그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경원 위원입니다. 보도블록 교체를 하시는데 지금 천안시에서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보도블록 교체할 때 가보면 사실은 조금 깨진 곳도 있지만 멀쩡한 블록도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떼어낸 블록은 어떻게 처리하시죠?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올해 제가 구청 오면서 쌍용동하고 몇 군데 교체를 했는데 겉에는 좀 표면이 닳아서 보니까 시원찮은 부분이 있어서, 2공단이 오래 되었어요. 그래서 전부 거기다 갖다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어 있는 데다 재활용을 꼭 하셔야 돼요.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거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도 오다가다 봤는데….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버리지 않고 다 활용해요.

예. 저도 2공단 그쪽에다 갖다 놓은 것을 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도시건축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저희 서북구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07쪽은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608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보수로 1,750만원, 벽보 게시판 보수대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2개소 해서 3,000만원,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 게시판 이전 해서 2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9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61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입니다. 시설비는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에 7억, 가로등이 1만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등 파손복구에 6,000만원, 그 다음에 가로등 누전개소 복구에 4,500만원, 가로등 신설사업입니다. 시설비, 택지개발 지중화 지역 보안등 설치에 6,000만원, 그 다음에 정보고 진입로 가로등 교체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1쪽을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610쪽에 가로등 1만본이면 개수로 1만개예요?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유지보수하는 데 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좀….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가로등 점멸등이 나간다든지 또는 선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렇게 많이….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원래 저희들이 번영로, 불당대로, 큰 도로변이 많기 때문에요….

1만본이면 엄청난 숫자네요.

그래서 단가계약해서….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할 때 즉시 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고쳐주는 겁니다.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안상국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읍·면·동에 그 업체 전화번호를 알려 주세요. 직원들한테.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민원인들이 가장 정확하게 보거든요.

예.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그 업체 전화번호 같은 것을 꼭 알려주시고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장님들 회의 때 좀 홍보를 하라고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직접 안 오고 직접 가니까….

예. 그건 좋으신 말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보상과장께서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 보상과장입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7쪽 건설사업소 200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억6,291만5,000원보다 5억372만7,000원이 증가한 21억6,604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등은 법적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경비로서 30여건의 미보상 용지매입비로 15억원과 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과 489쪽의 인력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는 법적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상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설과 소관입니다. 2009년 세출예산안 전년도 예산 6,153만4,000원보다 1,353만8,000원이 증가된 7,50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과 490쪽의 시설과 예산은 기본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2009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영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5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규모는 2008년 예산액 보다 11억6,000만원이 증가한 1,713억원으로 세입 예산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인 매각수입 사업으로 청수지구 택지매출 분양수입으로 5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불당지구 유지관리 사업으로 불당육교 설치비 2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비 2억590만원,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영향평가 용역비 8,041만원, 시설부대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공사의 민간대행 사업비 10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243억3,52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청수지구 택지개발 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이는 청수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2009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1,000원 중 300억원을 상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50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전년보다 213억8,700만원이 감소한 260억원으로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방통정지구 환지청산금 수입으로 28억5,404만원, 공공용지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84억1,445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3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24억3,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세출예산입니다. 신방통정지구 환지청산금 과오납금 지급액 25억8,7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방통정지구 시설에 대한 예비비로 232억7,5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17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보다 25억5,600만원이 감소한 11억원이며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227만5,000원을, 순세계잉여금은 10억7,512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세출예산입니다.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 예비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보상과, 개발과, 시설과 나눠서 질의해 주시고요,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51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신방통정지구 신문 공고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신방통정지구 신문 공고료 해서 체비지 매각 공고, 신방통정지구 환지청산 과오납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 공고를 2회씩 해서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2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2개 신문사에 1회씩 공고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거는 중앙지입니까, 지방지입니까?

지방지입니다.

지방지….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입니다.

그러면 중앙지는 어디고 지방지는 어디고 선택이 되었나요?

그건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는 신문을 선택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부분은 잘 생각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인의 수혜도 및 차량등록 관련 제반사항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53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8,828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1억3,285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 증액요인은 2009년도부터 시간외근무수당이 사업소로 계상되어 발생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53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위하여 차량탑재 주행형 번호판 인식 시스템 구축비로 차량구입비 1,300만원과 시스템 설치비 3,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차량등록 관련 제반 업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일할 수 없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을 뒷받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병국 위원입니다. 차량탑재 주행형 번호인식 시스템이 감사 때 얘기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한 4,5천 이상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금액이면 가능한가요?

예. 그것은 조달청에 등록된 품목이고 해서 조달청에 문의해서 수수료 포함한 3,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09년도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2009년도 총 예산규모 5억7,49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태조산공원 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26쪽 공원수목 관리용 비료구입 등 공원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재료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내 수목전지를 위한 사업비로 500만원을, 공원내 잡초제거 및 잔디깎기 등 녹지관리비용으로 3,000만원을, 청사 및 체육관 누수방지를 위한 방수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숲속 가족놀이마당 2회에 500만원, 태조산 청소년 가요제 1회에 1,000만원 등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건강산책로 조성에 따른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내 태조호 주변의 노후된 산책로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산책로내 지압보도 및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여 휴식과 운동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체험함은 물론 태조호 주변 안전 휀스 설치로 공원을 찾는 어린이 및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526쪽 행정운영경비는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로 인력운영비 7,104만9,000원과, 527쪽 기준경비 5,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526쪽 시설비에서 공원 수목전지를 50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를 심어 놓고서 한번도 전지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소나무 전지만 해서 50주?

예.

그 다음에 청사방수 공사 1억을 세웠는데 이게 어느 정도예요?

지금 청사하고 체육관하고 92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전에 일부 방수를 했는데 지금 누수가 심합니다. 그래서 전면 방수를 하려고 합니다.

글쎄, 먼저번에 이거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 먼저 체육관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예. 일부 했는데 또 다시 새서 했습니다.

그 때 예산 세워서 했는데 얼마 되어서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걸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전면 아주 방수를 하려고….

이거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