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여성회관장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2009년도 총예산 규모는 7억5,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한 여성역량교육강화로 수강생모집, 여성소식지 제작 등 일반수용비 3,700만원과 운영수당으로 기술취미교육, 특별교육, 야간교육 등 강사수당 2억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터넷 전용선과 미싱, 제과제빵기기 등 교육시설 유지관리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물놀이반과 한국무용반이 이용하는 장구와 북피, 요리반 조리기구 구입 등 재료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일반보상금으로 수강생 대표 및 강사교육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강생 자치활동 지원입니다. 알뜰바자회 및 나눔봉사와 수강생 야외학습 행사로 일반운영비 900만원을, 상하반기 수료시 작품전시 재료비 200만원, 동우회 전시회 및 발표회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200만원과 행사용 탁자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문화시민 육성교육입니다. 두정분관 교육운영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1,300만원을, 수강생 모집 안내문과 481쪽 청소년 특별연주회 개최 등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평생교육,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토요학습마당 등의 강사수당 1억2,100만원을, 청소년합창단 위문공연을 위한 임차료, 교육용 컴퓨터 유지관리로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운영을 위한 교육재료 및 행사 준비용품 재료비 200만원, 작품 전시회 지원 및 강사 공로패 제작을 위한 일반보상금 200만원과 가요교실의 노후된 노래방기기 교체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재료비로 전기 소모품 등 500만원, 시설비로 지하 기계실 급수 및 소화전 펌프가 노후되어 교체가 시급한 상황으로 1,500만원, 양재반 외 2개소의 노후된 바닥을 교체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회관 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다 똑같은 상황이겠는데 우리 일반운영비 중에 저희 각 사업소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히. 관리가 있는 사업소마다 똑같은 상황인데 전기안전 수수료, 그 다음에 승강기 유지보수 대행료, 다음에 방화관리 위탁운영, 소방안전 대행료, 법적으로 다 나가야 될 사안인데 일반적으로 관에서 하는 건 더 비쌉니까? 원래가.

….

혹시 관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죠? 이거에 대해서는 ….

저희가….

일반 개인이 계약하는 거보다 관에서 계약하는 게 더 비쌉니까?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전기안전수수료라든지 승강기 유지보수, 소방안전 방화관리, 이거 보통 한달에 10만원씩 계약을 하거든요. 한 5층 이내 건물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계약을 안 해봐서 가격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그렇죠? (『이건 조달단가예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관에서 하는 게 더 비싼 건가?

제가 추후로 한번 개인이 하는 거하고 알아보겠습니다.

한 세배 정도 비싼 수수료를 물고 있으니까, 관에서 한다고 더 비싼 건가? 자,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먼저 전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우리 도서관을 위해서 늘 격려의 말씀과 힘을 주시매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09년도 총예산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4%가 감액된 16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액이 되었지만 집중과 선택, 그리고 특성화를 통한 알뜰살림살이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반면에 양질의 각종 프로그램을 더 많이 늘려서 시민들에게는 만족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비 확보 및 부족한 시비 예산은 추경에 반드시 확보토록 해서 도서관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품목별 각 분관별 예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맨 아래에 있는 바와 같이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드리는 양질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은 5,858만원으로 제2회 도서관 문화제나 독서교실, 문화강좌 독서의 달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독서문화 향기를 꽃피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독서진흥운동 1,500만원은 올해 3,000명이 참여해서 큰 호응을 받았던 도서관문화제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외에 국비를 더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지털컨텐츠 2,000만원은 전자도서 e-learning 등 시민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디지털 자료 확충이 되겠습니다. 본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중앙본관 공공운영비 2,62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90만원 컴퓨터 15대 교체는 현재 본관 및 각 분관 디지털실, 자료실 컴퓨터가 작동이 잘 안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각 디지털실에는 총 7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식이 11대가 있고 지금 이 컴퓨터가 단종이 돼갖고 부득불 고장이 잦습니다. 2006년도 것은 15대가 있어서 메모리가 256메가로 현재 1기가 내지 4기가 정도가 나오는데 속도가 늦어 갖고 불만사항이 많이 나오는 사항이라 부득불 교체,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증문고 서가는 지난번 황인동 선생님으로부터 기증 받은 희귀도서와 앞으로 기증이 예약된 소중한 책을 보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서 구입비는 본관 4,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많이 감액이 되었지만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사항으로 추경에 확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자료5쪽입니다. 시설비는 사무실 보수와 노후된 즉 18년된 기계실, 7년된 공조실 등에 밧데리나 환풍기 등의 고장이 잦아서 꼭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는 기 운영중인 작은도서관의 사무용품 등 1,090만원과 노후된 북앤드 및 서가홀더를 교체하고자 하는 필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마크입력, 십진라벨, 바코드 등 도서정리에 필요한 예산 1,250만원과 문성동 작은도서관 무인경비시스템, 공공운영비 및 기타 작은도서관 문화강좌 수당을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 개관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서가 열람대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올해 1억4,000만원 확보한 거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국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계획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시까지 개관 연장한 인건비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쌍용분관 주말아르바이트와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행사운영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맨 아래 도서 구입비는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8쪽입니다. 쌍용분관 일반수용비는 1,344만원,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고 마찬가지로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6,600만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9쪽입니다. 성거분관 자산취득비 중 이동도서관 버스 구입비 9,000만원은 영세임대아파트 등 취약지 전담 이동도서관으로 특성화 할 계획입니다. 소방서 긴급 119 차량처럼 책 실은 119 이동도서관으로 전담운영을 해서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취약지를 일소시키고자 합니다. 기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맨 아래 도서 구입비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공통운영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래쪽에 시설비 중 현수막게시대는 성거도서관이 98년도 개관 이후에 지금까지 게시대가 없어 갖고 담장에다 플래카드나 이런 걸 게시를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부득불 10년 만에 도서관에 전용게시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아우내분관 사무관리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도서 구입비는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도솔분관입니다. 도솔도서관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추경시 예산을 통과시켜주셔갖고 오는 23일 드디어 개관을 합니다. 잘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전국에서 으뜸가는 도서관이 되도록 꼼꼼하게 챙기며 잘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녀들도 자주 이용하도록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훌륭한 시설 못지 않게 운영을 더 잘 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시청 내 공공도서관은 우리 시가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시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료 13쪽에서 16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서관의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 전 직원은 확보시켜준 예산에 대해서 단 한푼도 소홀함이 없이 알뜰하게 운영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는 그 이상으로 확대 재생산해서 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 3개소를 2009년에 개관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대상지가 혹시 어디어디….

수요조사를 했는데 성환에서 들어왔고 입장에서 들어왔고 수신에 검토 중에 있는 게 있고 직산 쪽에….

성환, 입장, 수신에 어떤 공공청사 내에….

예, 청사 내에….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관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렸던 사항하고 비슷한 사항인데 저희가 중앙본관, 쌍용분관, 성거분관, 다음에 아우내분관을 갖고 있는데 네개 시설에 대한 일반수용비 부분에 있어서 소방시설이라든지 전기안전이라든지 승강기 유지관리비용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다 틀려요.

우리 건물규모가 틀리거든요.

그건 제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건물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분명히 계약 당시에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크기와 관련돼가지고 한다고 해도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청사관리하고 있는 전체 사업소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같이 이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재정과하고 같이 해서 이거 관련된 시설 전체를 한번 우리가 모여 갖고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청사관리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닌데,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한번 같이 모색을 해보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적관리소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소소장 김기봉입니다. 사적관리소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쪽 사적관리소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억7,003만3,000원이 감된 66%인 17억1,263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적지관리에 있어서 아우내체육관 및 유관순 열사 기념관 연료비와 건물유지비로 1,860만원, 기념관의 영상램프, DVD 매직비전, 조명기구 및 공구 구입 재료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504쪽이 되겠습니다. 꽃 식재 잡초제거, 조경수 병충해 방제 등 환경정비를 위하여 인건비로 84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추모각 준공식 행사비로 1,000만원, 사적지 경내의 제초제 꽃묘, 비료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로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유관순 열사 생가, 조병옥 박사 생가 지붕이엉잇기 및 바닥미장 등에 3,336만2,000원, CCTV보수 400만원, 아우내체육관 지붕도색 및 유관순 기념관 방수에 1,800만원, 경내 화장실 주변보수 및 생가 제초작업비로 2,32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관순 열사 동상 건립을 위하여 교부금 2억1,000만원을 포함하여 4억2,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3.1절 기념봉화제 행사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관순 열사 추모제와 관련 1,67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유관순 열사 정신계승사업과 관련하여 태극기 스탬프 찍어가기 용지 5만매 및 분향용 향 구입비로 819만원,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 지원보조금 4,000만원, 유관순학교운영지원 보조금 600만원, 매봉교회 주변시설보수 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506쪽 박물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홍보 리플릿 4종 제작비로 2,000만원, 무인 및 유인경비용역비 3,203만6,000원, 운영위원수당 4회에 420만원, 자원봉사자 74인 피복비 148만원,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1억5,598만원, 시설장비 및 연료비로 680만4,000원, 토요상설공연 운영비에 1,16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825만원, 박물관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에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천안역사 문화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실 운영비와 유적지 연구용역비, 집기 구입비 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시설관리를 위하여 꽃 식재 제초 인건비로 2,000만원, 관람티켓 구입 및 청사소독에 350만원, 전기재료 소모품 외 다섯 건에 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유물관리 및 수집을 위하여 유물감정위원 실비보상 7인 3회에 210만원, 훈증소독 외 여섯 건 구입비에 1,700만원, 책값, 병풍, 보존약품 등 150개 구입비로 1,000만원, 유물기증보상금 5,000만원, 유물구입 자산취득비 1억4,90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박물관 전시 및 교육홍보를 위하여 교육자료집 발간 2,000부에 2,000만원, 도록발간 5,000만원, 기획전시 및 개관1주년 특별기획전 행사비로 2,850만원, 특별전 자문위원 2회 개최에 따른 실비보상금 140만원, 패널 및 모형 240개 제작시설비로 3,000만원, 유물독립장 두대 구입에 3,000만원, 문화학술도서 1,000권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사적관리소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기본경비로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적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용일입니다. 508쪽 일반보상금에 유물기증 보상비가 있고 유물 구입비가 있는데 유물기증 보상을 하면 물건을 받고 대가를 주는 건가요?

유물을 가져오면 지금 조례 23조에 보면 감정가의 한 20% 범위 내에서 유물을 기증한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무료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씩 20%….

예, 20%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준다고요?

예.

구입은 그냥 사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기수 위원입니다. 507쪽에요, 토요상설공연은 지금 어떤 공연을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지금 상설은 우리 풍물단이나 국악악단, 또 시립합창단 이런 사람을 우리 시청에 있는 그런 저기를 운영해서 주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계획이 확정된 건가요? 어떻게 상설공연을 하겠다, 야외공연중심으로 하시는 건가요?

여름에는 야외공연도 하고요. 추울 때는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계획서를 하나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09쪽에도요,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개관1주년 특별기획전 행사를 해서 2,850만원 해오셨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도 대략적으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 여쭤볼게요. 유물독립장이 뭔가요?

유물독립장은 그 안에 보관할 수 있게 유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각으로 해서.

그게 지금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유물을 또 새로 구입하면 그 형태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

새로 구입할 유물에 대비해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가지 자료 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04쪽에 시설비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 생가 지붕이엉잇기 216㎡ 80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그 바로 아래 보면 조병옥 박사 생가 지붕이엉잇기 222㎡인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것은 유관순은 사적지 230호로 지정이 돼서 국비가 옵니다. 국비가 한 500만원 정도 오기 때문에 1,300만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재배정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04페이지 유관순 열사 동상 건립에서 동상을 어디다 건립할 거고 어떻게 제작할 겁니까?

저희들 소요예산이 한 7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국비가 2억1,000만원 되었고 우리 시비가 1,000만원 해서 4억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2,000만원인데 도에서 잠정적으로 재배정으로 한 1억4,000만원 정도를 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도비 받고 그 다음에 장소는 저희들이 지금 두군데를 잠정적으로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더 협의를 해서 좋은 데로다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두군데 물색되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횃불낭자 있는데 거기 지점하고 또 TG입구 있는데 이렇게 거기를 했는데 이것은 동상이라서 거기를 공원같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럿이 볼 수 있는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동상건립에 대해서는 최초 어떤 논의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 세워진 거죠?

동상은 그래도 우리 천안에 유관순 열사가 사적지에는 있지만 그래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천안시내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도 자료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것 좀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십시오.

505쪽 매봉교회 주변시설 보수 내용이 뭐예요?

매봉교회 보면요, 지하에 방수가 안되고 물이 찹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봉교회가 어떤 데인지를 설명주세요.

매봉교회는 유관순 생가지에 ….

거기 옆에 지하에 유물전시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거 보수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내용인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예, 거기 방수입니다. 방수.

거기 유물전시관 어떻게 한번 손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올해 500만원을 지원해서 보조금을 줘갖고 일부는 했습니다.

했어요?

예, 했는데 거기 보면 방수가 안 돼갖고 여름만 되면 물이 차고 있습니다.

생가지에 참배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예.

많이 오고 하는데 만들어놨잖아요? 전시관을 만들어놨는데 정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창피하더라고요. 이거 뭐 와서 구경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건지 아니면 완전히 폐쇄를 시키든지 이렇게 손을 좀 봐야지 그냥 이 상태로 방지하는 건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보수비가 그러면 그쪽 지하실 보수하는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 생가도 오면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유관순 열사 지붕이엉잇기하고 조병옥 생가 지붕이엉잇기 매년 사업 아니에요? 이게.

매년 하는 겁니다. 그건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 시설비가 없었어요?

있었는데요, 표기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안된 거예요?

예, 작년에….

예산서 프로그램상에서의 오류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300만원으로 표기가 됐었습니다.

위원들께서 심의하시면서 보시면 이게 매년 사업이란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전년도 예산에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보는데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신규사업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1,300만원을….

설명을 주실 때 오류가 있는 부분은 오류가 있는 대로 설명을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훨씬 낫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억5,130만4,000원입니다. 세개의 정책사업과 네개의 단위사업, 일곱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7개의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어린이전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12억4,78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관 시설관리에 1억3,283만7,000원, 성환분관 시설관리에 1억5,744만6,000원, 문화교실 운영에 5,760만원, 인력운영비에 1억1,391만원, 기본경비 본관 1억3,486만1,000원, 기본경비 성환분관에 1억68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어린이전용 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으로 2008년도 교통안전체험장과 연계하여 성환분관 외 4개 시설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생활안전 체험관, 교통소방안전체험관, 과학놀이체험관, 조형놀이체험관, 어린이 공연장과 상상놀이터 등 복합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어린이에게 공연 및 각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09년도 본예산에 12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관 시설관리비에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2,606만7,000원, 재료비에 1,227만원과 본관 출입구 계단 수선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7,250만원, 또한 음향기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에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환분관의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779만8,000원, 재료비로 982만8,000원과 공연장 냉난방 시설 공조기 교체 공사에 따른 시설비 1억원과 대공연장 예비조명콘솔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5,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관의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883만6,000원과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902만5,000원, 국내여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환분관의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3,470만4,000원, 공공운영비 6,333만원, 국내여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문화회관 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27쪽요, 승합중형차량 이거 뭐 리스차인가요?

아닙니다. 리스차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현재 저희 회관에 운영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비예요?

예, 연료비.

그 밑에 사무실 리모델링 집기는 무슨 내용인가요? 무슨 리모델링이죠?

저희가 올해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파티션, 그거 하는….

올해 리모델링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사무실 위치 바꾸고 해서 리모델링 했잖아요?

예, 그건 끝났습니다.

그러면 집기류 예산이 안 서있었어요?

예, 안 서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위치만 바꿔놓고 내부는 안 해놓고 그냥….

아니죠. 리모델링이라 해서 저희 관장실하고 사무실 위치 바꾸고 일반 벽 같은 데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하게 되니까 다른 건 다 깨끗한데 사무실이 너무 지저분해서 파티션 그거 하는 거를 계상한 겁니다.

파티션 하는데 400만원 들어요? 칸막이 하는데.

예, 칸막이 하고 거기 일부 책상 하나정도 교체하는 거 하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천안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5,000만원씩 20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 현재 6억2,100만원의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고 본 금액은 농협에 6.68% 정기예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0억이 될 때까지는 기금지출이 없이 20억이 도달이 되면 각 문화예술단체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총 198억5,117만9,000원으로 올해보다 68억3,338만6,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중간에 시민의 상 상패 제작 등으로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문화예술 활성화 업무추진에 1,000만원, 시민의 종 타종 및 문화행사비로 8,500만원, 시민문화의 날 행사로 5,000만원, 만남의 날 행사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반딧불 가족음악회로 1억1,500, 토요거리음악회로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천안종합예술제로 1억5,000,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놀이로 2,500, 민간문화예술 지원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연등축제행사비로 3,000만원, 범음음악회 2,000, 찾아가는 야외음악회 2,000, 인성, 한문, 서예, 예절 등 교화사업으로 2,000,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등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전통민속보존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예총 및 산하 8개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경상활동비 2,500만원 등 1억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2쪽, 천안아시아도시댄스를 위해서 3억, 천안흥타령축제 개최비용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을 위해서 1억1,400, 향토민속 발굴사업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 운영비로 총 69억1,62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요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4쪽 밑에 시립합창단 객원보상금으로 3,030만원, 시립교향악단 객원보상금으로 4,320만원, 390쪽, 시립풍물단 운영비로 2,580만원, 공연무대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 운영비로 23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60%가 도비입니다. 392쪽, 단원이동 차량 등 임차료로 2,800만원, 홍보물 제작비로 4,600만원을 제작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중간쯤에 공연장비 및 물품임차료 1,900만원, 공연의상제작비로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공연 객원보상금으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병풍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2009 천안국제 e-스포츠 문화축제개최 출연금을 13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국제게임컨퍼런스 개최를 위해서 1억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천안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등에 따른 출연금 1억원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1억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산업지구 중장기발전전략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문화연구개발센터 운영 1억, 충남디지털 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금으로 2억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천안종합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25억을 계상하였고 신방통정지구 내 도서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도서관 임대료로 3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천안삼거리, 호두과자 문화재 지정 검토용역비 2,000만원과 위례성 복원 학술세미나 3,000만원, 위례성복원 정비를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성거산 천주교 교우촌터정비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을, 각원사 계단보수 1억, 문화재안내판 정비 2,500, 직산현관아보수 1억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전씨시조단소 및 재실보수공사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덕사 천불전 단청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향교 석전대제 등 민간경상보조로 1,800만원, 불당동에 있는 유적공원 움집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에 이동녕선생 생가지 정비로 6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전통사찰 보수를 위해서 광덕사 법당 단청을 위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 및 춤 전시관 건립으로 해서 27억9,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안내시설 개선 및 안내소 운영을 위해서 입체관광안내도 제작을 위해서 1,200만원,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에 관광홍보전 참가비용에 따른 부스설치 등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홍대용 천문과학관 입목 보상금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안아산역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서 1,400만원, 전자관광지도 구축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8쪽, 문화예술진흥기금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동곤 위원입니다. 379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시민의 종 타종 문화행사 및 시민문화의 날 행사, 만남의 행사가 되어 있는데 만남의 행사 1억은 뭡니까?

만남의 행사가 내년도에 우리 시에 큰 행사가 3개가 있습니다. 국제 e-스포츠대회가 있고요. 또 웰빙식품엑스포가 있고요. 또 흥타령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천안이 예로부터 만남의 장소가 천안삼거리입니다. 그런 행사 홍보를 위하고 여러 가지 천안을 알리기 위해서 16개 시·도의 날을 정해서 예술단체를 초청해서 공연도 하고 그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같이 어울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흥타령축제는 흥타령에 같이 하면 되잖아요?

웰빙식품엑스포하고 흥타령축제하고 연계해서 웰빙식품엑스포가 끝나면 바로 흥타령축제가 시작됩니다. 시·도 만남의 날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81페이지에 기획공연 3억3,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작년에 3억이었지요?

예.

3,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뭐예요?

올해는 저희들이 여덟번정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홉번정도로 횟수를 늘려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한번 늘리는데 3,000만원입니까?

보통 기획 공연하는데 4,000만원정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한번 더 하면 그 만큼 소요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기획공연이 꼭 필요한 겁니까?

기획공연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클래식이라든지 대중음악이라든지 여러 방면을 유치함으로서 시민들이 적은 돈으로 그런 공연을 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획공연을 해왔을 때 대부분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호응도가 좋아요?

예, 좋습니다. 기획공연을 하면 입장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40%정도는 채산성이 있습니다. 3억정도를 투자를 했다면 1억2,000정도는 입장료로 수익이 들어옵니다.

과장님이 효과가 있다면 있겠지요.

상당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믿겠습니다. 380페이지에요. 찾아가는 야외음악회 있지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해마다 성불사에다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거기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성불사입니까, 각원사입니까?

성불사에서 하고요. 범음음악회는 각원사에서 하고요.

여기도 호응이 좋아요?

저희들이 가보면 3,000명 내지는 4,000명정도는 시민들이 찾아옵니다. 산속에서 음악회를 하니까 나름대로 운치도 있고 시민들의 반응도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행사를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계속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379쪽에 시민문화의 날 행사는 뭐지요?

시민문화의 날 행사가 천원의 콘서트입니다.

만남의 날 행사는 누구를 구체적으로 만난다는 것이지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16개 시·도의 날을 별도 지정을 한 겁니다.

16개 시·도 시민을 부른다는 것인가요?

주요인사라든지 예술단체를 초청해서 그 주제에 맞는 예술공연을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그 지역 사람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목적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2009년 신규성이나 행사성 사업을 최대한 자제하자고 그런 흐름이 있는 거 아시지요?

예.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다른 과나 이런 데에서는 가급적 신규사업을 거의 안했단 말이지요.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행사성 사업을 줄이자고 하는 마당에서 신규사업을 계속 만들어내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도 행사가 e-스포츠, 웰빙식품엑스포, 흥타령 등 그 어느 때보다는 행사가 많은 해예요. 그 어느 때보다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요. 오히려 다른 것을 줄여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어야지요.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천안을 알릴 수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80쪽에 민간행사보조에 반딧불 가족음악회는 횟수를 줄이시는 것인가요, 이 예산을 가지고 횟수는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작년에 저희들이 15회 했거든요. 지금 현재 이 금액가지고는 안되고요. 15회를 하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억3,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1억1,500 가지고는 15회를 개최를 못하고 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이에요? 기본에 충실해서 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반딧불 가족음악회 같은 것은 검증된 프로그램이잖아요? 어떻건 평가도 좋고 시민참여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에 충실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신규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검증된 프로그램이니까 추경에 무조건 될 것이니까 이렇게 저희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추경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반딧불 가족음악회 전체 예산을 얼마로 잡고 계세요?

금년도 2억3,000 가지고 15회를 치렀으니까요. 내년도에도 횟수를 늘리지 않는 한 2억3,000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50%만 잡아놓으신 거네요? 실제로 2억3,000이 쓰여질 것인데 본예산에 50% 잡아놓고 신규사업들을 늘리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줄여서 신규사업 늘린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오해소지가 있는 예산이지요. 토요거리음악회는 어떤 사업이지요?

토요거리음악회는 저희들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아라리오광장이라든지 명동거리라든지 중앙시장 등을 활용해서 토요일마다 상설공연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누가 하는 것이지요?

각 생활음악인들이 천안에 많이 있습니다.

관련계획서 주시고 실행계획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관련해서도 2008년 집행내역하고 올해 계획서 주시고요.

예.

380쪽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같은 것은 소규모 사업들 지원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오제 관련해서요. 381쪽요. 신규사업들인가요?

해마다 했던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예산이 다 섰었던 겁니다.

아, 예, 그러면 병천 백전민속대회 씨름도 예전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인가요?

예, 예전에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이것도 관련된 자료 주세요. 광덕 줄다리기하고요.

예.

398쪽에 천안 국제 e-스포츠 문화축제 추진에 13억이 맞지요?

예.

예산이 이렇게 9억씩이나 늘은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외팀을 초청해서 개최하는 행사거든요. 해외 초청하는데 1억5,000정도 들어가고요. 상금으로 1억5,000 들어가고, 중계방송이라든지 컴퓨터 설치라든지 무대 세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면 그 금액은 있어야 됩니다.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였지요?

올해는 국내대회라 4억 가지고 했습니다.

하실 때 전임과장한테 사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4억 이외의 예산 절대 늘리지 않겠다고 몇 번 얘기하고 본예산 가져가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해만에 국제대회라고 해서 13억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하셔야지요. 보충자료 주세요.

올해 한 것은 국내대회이고 내년도는 국제대회이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국제대회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이유는 게임산업관련 연간 내수가 8조원정도 됩니다.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겁니다.

천안시에 8조원이에요?

전체 국내 생산되는 것이 8조원 됩니다.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자료 주세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300억 빚내가지고 행사 많이 한다고 하게 생겼어요.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9쪽에 연구용역비에서 문화산업지구 중장기발전전략용역 어떤 사업이지요?

저희들이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일곱군데 받았는데요. 그 지정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그 밑에 지역문화 연구개발센터 운영관련해서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예.

400쪽에 천안종합예술회관 건립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터파크 내에 있는 예술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자료요청만 죽 하겠습니다. 401쪽에 호두, 호두과자 명품화 포장재 구입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요. 천안삼거리, 호두과자 문화재지정 검토용역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요. 위례성 복원 정비계획 자료 주세요. 405쪽에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 설치 관련해서 산업건설위에서 2007년인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해서 보류했던 사업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중앙부처 소관이 박물관쪽으로 가기 때문에 문화쪽으로 와야 된다. 먼저는 산업쪽에서 다루었잖아요? 농축산과쪽에서. 중앙부처에서 민속주 체험관이기 때문에 박물관쪽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때 국비를 얻는데 혼선이 있었어요. 올해 주무관청을 변경시켜 가지고….

과장님, 혼선이 아니라요. 산업건설위 논의과정에서 뭐냐면 저희가 박물관을 잘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전통민속주 관련해서 박물관에 연계해서 사업을 병행해봤자 별도의 전통민속주 체험관이라는 것이 오히려 분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의해서 보류했던 사업이에요.

박물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요. 체험관이기 때문에 박물관하고 연계성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삼거리는 옛날부터 주막으로서 상당히 명성이 있었고 주막은 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민속주를 직접 체험도하고 만들기도 하고 이런 생각에서 한 겁니다.

저하고 과장님하고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 산건위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사업인데 혹시라도 이것이 총무복지위로 왔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균특자금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균특자금의 활용에 있어서 자칫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균특자금이 왔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목적성있게 나와요. 그런데 또 분명한 것은 천안시에서 그런 용도로 신청하는 것이 있어요. 애초에 이 용도로 신청하지 않았으면 이 금액은 대략정도로 다른 용도에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의회나 이런 데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거나 문제 제기되는 사업들을 자꾸 균특으로 받아와서 균특으로 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예산배정을 하시면 안돼요.

이번 예산은 절대 그렇게 계상된 것이 아니고요.

2년 전에 보류되었던 사업인데 결국은 균특으로 밀어붙이시는 거잖아요?

그 당시 그래서 보류되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중앙부처의 소관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그 당시 예산도 안 주고 했었어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계시지만 이후에 혹시라도 균특자금 관련해서 일정정도 실링이 있습니다. 그 실링에 맞게 신청을 하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줍니다. 그런데 의회의 합의과정이라든지 심의과정이 어려운 사업들을 혹시라도 균특자금으로 받아오셔서 균특자금이니까 이것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오해가 되는, 아니면 그렇게라도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업들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4층에서 2층으로 바꿨고, 보류했던 사업들이 올라왔고, 균특을 붙였고요.

중앙부처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균특사업으로 책정해준 것이지 그렇게 해서 책정을 해줬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가급적이면 균특자금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실링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거 대부분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게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406쪽에 민간행사보조에서 관광홍보전 참가비용 이것이 또 뭡니까?

전국적으로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관광홍보전을 개최를 합니다. 해외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국내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스로 참가를 해서 우리 천안을 알리고 홍보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도시를 돌아가면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도시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충남도 주관으로 충남을 홍보하겠다 하면 금년 같은 경우 서울대공원에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 데에 참가하는 것이라든지, 중국에서도 한번 관광홍보전을 했었습니다.

순전히 부스제작비용이라는 거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보충자료 꼼꼼하게 해서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380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풀예산 6,000만원 있지요? 작년에도 6,000만원 있었나요?

예, 작년에는 5,000만원 예산확보했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 지원한 내역좀 주세요.

예.

38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서 천안아시아도시댄스 개최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3억 증한 것이 이것인가요?

이것은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5억이었다가 18억 된 것이 뭐지요? 흥타령이 3억이 늘은 거예요?

흥타령이 작년에 14억인데 내년도에 1억을 늘리는 거지요.

15억에서 18억으로 늘은 것은 어디예요?

아시아도시댄스는 별도로 분리가 되어서 그래서 3억이 늘은 것으로 표시가 되었어요.

흥타령기간 내 열리는 것이지요?

예, 흥타령기간에 열리는 겁니다.

예, 알겠고요. 국제게임컨퍼런스 개최에 대해서 자료좀 주세요.

예.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운영지원하고 지역문화 연구개발센터 운영이 전년도에 없던 것이 생긴 거예요?

지역문화연구개발센터는 연차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추진해온 것이고요. 국비, 도비 포함해가지고 13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작년 예산이 없잖아요?

작년에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작년에도 1억 지원해줬고요. 금년 총 들어가는 것이 4억6,000 들어가는데요.

작년 것이 표시 안된 이유는 뭐예요?

명칭이 바뀌어서 예산편성과목이 일부 조정되는 바람에 일부 표시가 안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4억6,000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국비가 2억6,000, 도비 1억, 시비 1억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운영지원도 계속 하던 거예요?

2005년도 설립을 하면서 도비, 시비 4억5,000씩 출연해가지고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계속 도비로 지원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일부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그동안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설립할 때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출자를 했는데 지금까지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도 항상 이 문제 가지고 거론이 되는데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이 대부분 하는 일이 천안시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도비만 지원을 해주느냐, 그런 거론도 상당히 많이 되었고 금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거론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 지원하기로 하고서 했다고 하셨어요?

예.

처음에 지을 때 앞으로 시에서 일부 지원될 것으로 알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다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상세히 해주세요. 이해를 제대로 해야 예산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예.

402페이지에 보면 광덕사 천불전 단청 지방문화재보수로 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다음 40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광덕사 법당 단청이 있는데 내용이 다른 것이에요?

천불전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그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그 밑에는 전통사찰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내내 광덕사이지만 그거에 따라 틀리다고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를 해요? 시설비로 하면 안돼요?

소유는 광덕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줘서 자기들이 돈을 보태서 시설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설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조성은 73쪽입니다. 재원조성은 백석동 소각시설 및 목천읍 위생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 연간 반입량에 상당하는 반입수수료의 10%를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조성은 시출연금 8억7,000만원으로 백석동 소각시설이 4억6,000만원, 목천위생매립장이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용계획은 소각시설 및 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한 숙원사업비와 협의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11쪽, 200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66억9,757만2,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보다 45억3,901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세부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사업으로 음식폐기물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재료비 1억2,000만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폐수저장탱크 보수비 1억원, 폐기물 수거차량 대폐차비용으로 총 3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청소행정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3,656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생활폐기물 관급봉투 제작 등 재료비로 6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봉투판매 민간위탁 관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 시설 위탁운영으로 생활폐기물 대행위탁 등 민간위탁사업비 178억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사업으로 건강검진 등 일반운영비로 6,995만원과 사기앙양과 화합을 위한 보상금 2,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폐비닐 수거지원을 위하여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8,000만원과 숨은자원활성화를 위하여 숨은자원찾기 보상금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폐기물 소각시설증설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억원과 도시계획변경결정 용역비 3억원, 적격심사비 6,000만원, 공고료, 측량비 등 부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대해서는 목천매립장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3억5,912만원과 매립장의 침출수 소독을 위한 고압호스 등 재료비 1억140만원을 계상하였고, 백석동 소각장 폐열판매보상금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이 완료된 매립장 관리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입장매립장 정비복토 5,000만원, 제방설치사업비 1억5,000만원, 목천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3억5,000만원 등 시설비 5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목천매립장 2차조성사업비로 목천매립장 2차조성설치 검사용역비 2,000만원과 공사비 40억670만원, 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백석동 소각시설 및 목천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8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11쪽에 음식물자원화시설 폐수저장탱크 이거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탱크를 보수해요?

보수가 아니라 내용이 잘못되었는데요. 기존 450톤에 600톤을 더 증설해서 하는 겁니다.

애초 공사할 때는 그런 것을 예상을 못했어요?

예측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완공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정도도 예측을 못하고 다시 보수를 해요? 416쪽에 목천매립장 사토장 임차료가 뭐지요?

매립장에서 나오는 사토를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입구쪽에 사토장을 임차를 했습니다.

해마다 임차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공사하는 기간만 끝나면 되는 것이지요.

사용종료 매립장 임차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군데입니다. 성거, 성환, 입장, 백석, 목천입니다.

이것도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5쪽에 기타보상금에 숨은자원 찾기 보상금이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농촌지역에 어질러져 있는 빈병이라든지 폐지같은 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전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을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것은 위탁대행비를 예산에 다 성립을 못시켰습니다.

위탁대행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이 된 금액에 맞게 추가한다는 것인가요?

추경에 더 세워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탁대행관련해서 추경이 보통 5월쯤인데 다 마무리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확정은 되었는데 예산을 다 성립을 못시켰습니다.

룰은 다 잡아놨는데 좀 적게 잡아놓았다고요?

예.

사실은 국장님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확정된 예산은 가급적 본예산에 안정적으로 잡아주시는 게 예산운영에 좋으실텐데 그런 부분 아쉬운 것 같아요. 412쪽에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판매 민간위탁 2억이 있는데 관련해서 여러 잡음이 있었던 거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문제 없도록 기관점검도 정확히 해주시고요. 지도점검을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지적되지 않도록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한 50억정도는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토장 임차는 올해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 비용이었나요?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를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올해 예산이 세입에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예측을 해서 본예산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어느 정도 세입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50억씩 세출을 추경에서 잡으면 굉장히 부담이 되실텐데, 물론 과에서도 어렵겠지만 가급적이면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줬어야 될 부분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추경에서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위탁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