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나종기 위원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나종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나종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나종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나종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9,062억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1조 7,838억원보다 1,2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세입예산의 81.2%인 1조 5,480억원으로 2008년도보다 1,533억원이 증액되었고, 법정이전수입 등 자치단체이전수입이 15.2%인 2,902억원으로 2008년도보다 20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민간이전수입이 0.1%인 10억원이고,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이 3.3%인 640억원으로 2008년도보다 24억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이 0.2%인 30억원으로 세입 총규모는 1조 9,06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는 인건비가 49.3%인 9,406억원, 전출금 등이 28.8%인 5,497억원, 이전지출비가 9.0%인 1,710억원, 자산취득비가 7.4%인 1,418억원, 물건비가 3.8%인 723억원, 상환지출금이 1.3%인 240억원, 예비비가 0.4%인 68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관별 세출예산 규모는 교육위원회는 0.04%인 7억원, 본청은 76.8%인 1조 4,638억원, 직속기관은 1.2%인 220억원, 동부교육청은 7.6%인 1,446억원, 서부교육청은 4.6%인 880억원, 남부교육청은 8.2%인 1,560억원, 달성교육청은 1.6%인 311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96.5%인 1조 8,390억원으로 2008년도보다 1,28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인적자원 운용에 정규직 인건비 1조 310억원, 비정규직 인건비 407억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에 142억원 등 8개 단위사업에 총 1조 92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에 특수교육진흥 85억원, 외국어교육 89억원, 전문계고교육 116억원, 특별활동지원 137억원, 교과서 무상지원 87억원 등 28개 단위사업에 총 900억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격차 해소에는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381억원, 저소득층 자녀급식 지원에 166억원, 교육복지투자 지원에 53억원 등 6개 단위사업에 총 6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에 보건관리 25억원, 급식관리 351억원, 각종 체육대회활동 30억원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40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에 학교운영비 지원 1,421억원, 사학재정지원 3,013억원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4,434억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학생수용시설 515억원, 교육환경개선 493억원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1,07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세출예산의 0.4%인 74억원으로 2008년도보다 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은 평생교육에 63억원, 직업진로교육에 1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 교육행정일반 부문에는 세출예산의 3.1%인 598억원으로 2008년도보다 6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교육행정일반에 126억원, 기관운영관리에 137억원,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267억원, 예비비에 6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기관운영비 등 각종 소모성 경비와 사업성과가 낮은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저소득층 및 특수학교·학급 등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강화, 각급학교 교육환경 및 급식시설 개선, 학교 기본운영비 증액 등 교육에 직접 필요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대구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224억 800만원이 증액된 1조 9,061억 5,500만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체 예산의 81.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15.2%, 민간이전수입이 0.1%, 입학금, 수업료, 임대료,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이 3.3%,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이 0.2%입니다. 세입예산 전체의 96.4%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며, 세출예산은 인적자원 운용이 전체예산의 57.3%, 학교재정지원관리 23.3%,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격차해소, 보건·급식·체육활동 10.2%,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7%, 교육일반 3.1%,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0.4%로 세출예산 전체의 80.6%가 유아·초·중등교육의 인적자원 운용 및 학교재정 지원관리 예산입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입니다. 세입규모는 1조 9,061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7,837억 4,700만원보다 1,224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수입으로 전년도보다 1,328억 8,100만원이 증액된 1조 8,391억 6,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6.5%를 차지하며, 자체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수수료, 사용료, 임대료, 이자수입, 위약금, 과태료 등으로 24억 2,700만원이 증액된 639억 9,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는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된 전년도 이월금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같이 30억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224억 800만원이 증액된 1조 9,061억 5,500만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예산편성내용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전년도보다 1,284억 1,600만원이 증액된 1조 8,390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6.5%를 차지하며,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은 전년도보다 8억 7,500만원이 증액된 73억 5,2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일반은 전년도보다 68억 8,300만원이 감액된 598억 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9,406억 3,400만원을 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비 9,381억 3,200만원, 교수-학습활동지원비 11억 7,200만원, 교육격차 해소비 2억 200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비 1억 2,500만원, 평생교육비 3억 1,200만원, 교육행정일반비 1억 2,300만원, 기관운영관리비 5억 6,900만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의 4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722억 9,3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비 284억 9,700만원, 교수-학습활동지원비 252억 2,100만원, 교육격차해소비 3억 2,700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비 7억 9,800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500만원, 평생교육비 14억 6,000만원, 직업교육비 3억 1,800만원, 교육행정일반비 45억 1,300만원, 기관운영관리비 84억 3,900만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27억 1,500만원이고, 전체 세출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지출비 1,710억 400만원은 인적자원운용비 1,221억 6,900만원, 교수ꠏ학습활동지원비 45억 2,000만원, 교육격차해소비 410억 6,700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비 7억 2,800만원, 평생교육비 16억 9,500만원, 직업교육비 7,900만원, 교육행정일반비 6억 1,700만원, 기관운영관리비 1억 2,900만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1,417억 4,000만원은 인적자원운용비 21억 1,000만원, 교수ꠏ학습활동지원비 63억 2,800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비 221억 6,500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1,002억 5,200만원, 평생교육비 25억 3,100만원, 교육행정일반비 37억 5,700만원, 기관운영관리비 45억 9,700만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환지출비 240억 1,300만원은 전액 리스료이고, 전체 세출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출금 등 5,496억 6,800만원은 인적자원운용비 19억 4,100만원, 교수ꠏ학습활동지원비 527억 7,700만원, 교육격차 해소비 228억 100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비 167억 5,800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비 4,434억 3,800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74억 6,700만원, 평생교육비 3억 300만원, 직업교육비 6억 5,400만원, 교육행정일반비 35억 2,800만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의 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8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 보통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1,532억 6,400만원이 증액된 1조 5,479억 4,600만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 보통교부금은 전년도보다 1,538억 6,400만원이 증액된 1조 5,479억 4,6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과 비법정이전수입인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국고지원전입금으로 구성되며, 전년도보다 203억 8,300만원이 감소된 2,902억 1,700만원입니다. 법정이전수입은 208억 1,900만원이 감액된 2,859억 9,500만원으로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전년도보다 174억 2,700만원이 감액된 1,617억 1,900만원이며,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세, 재산세, 레저세 등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목적세입니다. 담배소비세전입금은 전년도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557억 7,500만원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담배소비세 징수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시·도세전입금은 전년도보다 99억 8,300만원이 감액된 537억 4,100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시･도세 총액의 5%이며,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은 전년도보다 65억 7,400만원이 증액된 146억 6,000만원으로 이는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4억 3,600만원이 증액된 43억 2,200만원이며, 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전입금 40억 6,900만원과 달서구청이 달서구 관내 유아·초·중등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 6,700만원, 공공도서관 야간개관연장운영지원 및 학교흡연예방사업인 국고지원전입금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세입에 대한 예산 편성 적정성을 살펴보면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일반회계 전출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일치되어야 하나 대구시 일반회계 전출금보다 273억 8,800만원이 2009년도 본예산 편성에 누락한 것으로 차후 추경예산 편성시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자치단체장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구광역시체육회에서 학교운동부 훈련 및 훈련용품 구입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학교체육진흥비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보다 24억 2,700만원이 증액된 639억 9,200만원으로 이는 세입예산의 3.9%를 차지하는 규모로 교수-학습활동수입은 531억 1,500만원이며, 공립유치원 및 공립고등학교 입학금수입은 전년도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2억 6,500만원입니다. 수업료수입은 3억 8,300만원이 증액된 528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정활동수입은 1억원이 증액된 13억 4,400만원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억 1,900만원이 증액된 10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1,900만원이 감액된 3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수입 중 자산임대료수입은 4,900만원이 감액된 8억 3,600만원, 자산매각수입은 300만원이 감액된 4,600만원,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19억 6,600만원이 증액된 80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4년간 이자수입 세입예산의 편성을 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정기예금이자의 급격한 감소로 이자예산이 급감하다가 2009년도에는 유휴자금의 증가로 20억원의 이자수입 증대를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자수입의 확대를 위해 자금운용방법 개선 등 효율적인 이자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융자산 회수 5,000만원은 대구교총회관 매입시 지원한 대여금 중 매년 회수하는 예산으로 총 대여금 6억 5,000만원 중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상환된 금액은 3억원이며, 2009년도에 5,000만원이 회수되면 향후 상환예정액 3억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1억원씩 회수할 계획입니다. 잡수입은 2,200만원이 증액된 5억 4,900만원으로 기타 이월금은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 1조 8,390억원 중 인적자원운용은 전년도보다 862억 8,000만원이 증액된 1조 928억 4,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교수ꠏ학습활동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760억 2,900만원보다 139억 8,800만원이 증액된 900억 1,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학습활동지원 중 외국어교육 지원은 88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7억 6,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원어민교사 지원경비 28억 3,700만원,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활성화 9,300만원, 영어캠프 3,200만원, 초등교사 외국어담당교사 국외연수 및 직무연수 8억 3,7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는 전년도보다 89억 4,800만원이 증액된 643억 9,700만원입니다. 그중 학비 지원은 381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3억 5,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던 학교운영지원비를 차상위 저소득층까지 확대 지원에 따른 학비지원 인원 증가와 학교운영비 인상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전년도보다 71억 500만원이 증액된 405억 7,500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전년도보다 249억 4,300만원이 증액된 4,434억 3,800만원입니다. 그중 학교운영비 지원은 전년도보다 108억 1,600만원이 증액된 1,421억 1,200만원이며, 사학재정지원은 3,013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1억 2,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전년도보다 128억 4,800만원이 감액된 1,077억 2,400만원이며, 학생수용시설은 515억 8,600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비 73억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일반비 598억 300만원은 교육행정일반 125억 3,800만원, 기관운영관리 137억 3,400만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267억 2,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68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됩니다. 교육재정 효율화 우수기관 포상은 전년도보다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포상대상을 전년도 9개 기관에서 10개 기관이 늘어난 19개 기관에 대하여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전년도 교육경비 유치 우수기관 선정사업이 교육재정효율화사업에 통합하여 증가된 것이라 하나, 포상대상을 전년도보다 확대하는 것은 당초 포상의 목적을 벗어난 나눠주기식 포상이 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주관기관에서도 표준화된 명확한 포상기준을 설정하고 외부관계자가 포함된 별도의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그중 민간투자사업 상환은 267억 2,800만원입니다. 이는 2005년도 신축 3개교, 개축 2개교, 2006년도 신축 5개교, 개축 1개교, 2007년도 신축7개교, 증·개축 8개교의 BTL민간투자사업 준공에 따른 2009년도분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분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BTL사업은 열악한 교육재정여건을 극복하고자 학교 신설 및 증·개축사업에 민간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사업으로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상환금 규모를 살펴보면 2008년도 104억 7,200만원, 2009년도 267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 2012년도에는 335억 6,8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향후 대구교육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의 규모와 비중이 적정한지의 여부와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나 비중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대책과 계획 마련이 시급하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전년도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은 치료교사의 자격전환 연수 등 20개 사업에 29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1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전년도보다 2억 4,100만원이 증액된 10억 4,100만원으로 국외유학은 2009년 8월 유학종료로 감액하였고, 국외교류는 전년도 예산액과 유사하게 편성하였으나 격년제로 실시하는 창의성교육 우수지도자 국외연수, 유치원교원 직무연수, 전국소년체전 유공자 국외연수의 100명 증원과 장학 우수교 교원 국외여비 등 9개 사업의 신규편성으로 인한 것이나 교육공무원 및 교원의 단기성 국외여비의 증액편성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해외연수에 대한 출장기준 마련 및 연수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로 예산편성단계에서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예. 김의식 위원입니다. 포항에 있는 교직원 연수원의 명칭이 대구교육해양수련원입니까?

예.

아,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교육해양수련원의 운영비 내역하고, 그리고 개관을 언제 했죠? 그때.

2006년 7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2007, 2008년도 현재까지 사용내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대구시교육청 산하 55개 위원회의 운영현황, 위원회 개최 횟수, 그리고 수당 지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란 위원님.

예. 김덕란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관용차량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덕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BTL사업 현재 시행 중인 것하고, 내년도 계획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현재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의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단위사업에 보면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직원에 전세·자녀결혼 대여자금의 상환이자 2분의 1 보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이 뭔가요?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설명서에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2008년도에 전체 교직원 2만 3,201명에 대해서 맞춤형복지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교원복지대여 220명, 이차보전금 지원, 지금 전세자금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만일 신청을 해오면 이자보전을 대여금의 2분의 1을 갖다가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요즘 어느 직장을 가든, 특히나 기업 같은 데 가도, 은행에서도 금융권에서도 사실 이런 제도가 없거든요.

예.

특히나 공무원 집단에서 이것 보니까 1인당 약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7% 정도 되는 이자율에서 3.375% 반 정도를 지원해서 250명 해서 올해 2억 2,500만원 정도 반영해 놨습니다. 물론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만, 어떤 지역에 가도 지금 이자를 그렇게 대신 납부해 주고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대구시에도 그런 예산 없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복지를 너무 과하게 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선생님들 물론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예산들은 과다 계상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이 사업 자체가 실지로 정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2000년도부터, 지금 근거법은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2006년도 같은 경우에 2006년 단체협약 관련해서 교원복지대여사업을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혁신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원복지대여사업을 일반직 공무원까지 확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008년도 금년도 9월.

다 좋은데요. 일단 자녀 결혼자금까지 이렇게 대여를 해준다는 것도 보면 일반 시민들 정서에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교실수업 개선 이렇게 해서, 이것뿐만 아닙니다. 교실수업 개선, 초등수업 영어, 과학 진흥사업 이렇게 단위사업들 죽 나열이 되는데, 그런데 그중에 보면 실제로 학교에 지원돼서 직접 일선 단위로 내려가는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중간에 뭐가 하나씩 꼭지가 다 붙어 있나 하면 대부분 연수회, 가령 예를 들어 교실수업개선비 개선사업 그러면 2억 4,200만원 해서 이것이 실제로 교실수업 잘 하는 사람 포상 빼고는 뭐냐 하면 수업 발표대회, 교직원 연수, 무슨 사례 발표대회 이런 것을 다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지난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늘 부탁을 드렸던 것이 제발 무슨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하부단위로 내려가는 사업보다도 중간에 지역교육청에서, 또 대구시교육청에서 너무 이런 경비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붙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도 보니까 모든 교육청 예산은, 가령 1억원짜리가 하나 있으면 꼭 보면 끝에 돈 1,000만원 정도는 어떤 운영경비 해서 무슨 발표대회, 연수회 이런 것을 항상 붙여놓습니다. 대구시 예산에 이런 것 없습니다. 민간보조면 민간보조 내려가고, 학교보조면 학교보조로 내려가면 되는 건데, 이것을 왜 중간에 교육청에서, 또 지역교육청에서 이렇게 다 꼭지를 달아서, 이것이 일종의 업무추진비 성격인 것 같은데 어떤 평가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같은데, 모든 항목마다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이것 좀 개선할 수 없습니까?

학교로 내려가는 예산은 따로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예산이 있는데요.

저희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주로 선생님들 연수, 발표, 세미나 이런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쁘신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하기도 정말 바쁩니다. 그런데 연수회 나와서, 이런 연수회 같은 데 다 나온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학교 학생들 지도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더 바쁘시든지.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합격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이 오히려 더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교사 수는 우리 비율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횟수로만 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학교에 이런 예산들을 줘서 학교에서 굴러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자꾸 중간에 이런 꼭지를 달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발표대회, 영재 영어교육 활성화대책, 과학교육 활성화대책, 이런 활성화대책 만들 때마다 보면 꼭 무슨 연수대회 같은 것을 만드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참가하는 선생님들도 별로 없는데.

예. 이것이 주로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을 때, 바뀌었을 때 그런 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다 있는 것은 학교에서 하고요. 새로운 교육이론이나 또는 교과부에서 뭐 할 때 그때 합니다.

아닙니다. 삶쓰기 100자 이런 것 벌써 2년 전부터 워크시트 개발해서 디자인개발비 다 들였는데, 이번에도 보면 또 디자인개발비, 무슨 운영수당 다 따라 붙거든요. 인쇄비 1억 8,000만원 위에다가 또 600만원 따라붙고,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업료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삶쓰기 100자 그런 것도 실제로 평가 한번 해보셨습니까? 가지고 와서.

매년 내용이 바뀔 때만 그렇습니다. 작년에 하던 것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삶쓰기 100자라고 하는 것이 3년 동안 쓰는 것인데.

다음에 입학한 학생들은 전번 입학하는 학생하고 다르게.

책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책이 아니지요.

책 내용이 다릅니다.

노트지 않습니까? 3년 쓸 노트인데, 3년 쓸 노트가 그러면 매년 바뀝니까?

노트가 아니고 그 앞에, 워크북 같은 것은 앞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 보고 그 뒤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집에 한 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셔서 위에서부터 세 칸씩 해서, 한 페이지에 2007, 2008, 2009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2007년12월10일날 쓰고, 2008년12월10일 똑같은 장소에 쓰면서 작년에는 뭐 있었다, 2년 전에는 뭐 있었다. 이런 것 보라고 시트를 개발해 놨는데 실제로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과연 그것이 정말 낭비성 사업이 아닌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돈을 줘서 하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또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평가했는 것 그것 한번 가져다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40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독서 관련 활성화 사업 자체가 32개 꼭지입니다.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 중에서 교직원·학생 책읽기 운동이 있고, 독서마을을 통한 교직원 책읽기 3S운동 등등 여러 가지 꼭지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도서비가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과 1번 사업에 독서마을을 통한 교직원 책읽기 3S운동에 보면 교육정책과의 도서구입비 8,000원 × 250명 4회 8,000원, 800만원. 그리고 5번 사업 단위에 보면 직원 책읽기 거기에 보면 교육정책과에 일반운영비에 도서구입비 9,000원 × 336권 × 12회 3,628만원 등해서 이것 일일이 열거하기도 그렇지만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 중복해서 사업꼭지를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내용이 기관별로 다르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니까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을 한번 사놓으면 어디 갔다가 또 기관이 다르면 못 읽고 그렇습니까? 전체 총괄예산으로 사업을 달아놓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것이 다르고, 지역청 다르고, 학교별로 모아서 하는 것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항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구시가 북 모닝 10분 운동 해서 상당히 많은 호평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보면 독서교육 활성화 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다 좋은데, 실질적인 독서교육 심화로 들어가야 되는데 교육비 사업 확장으로만 계속되고 있다는 이런 고민이 듭니다. 특히,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북 콘서트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뭡니까? 북 콘서트 1,000만원짜리지만 이것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동부교육청에서 책 읽기 하는 행사입니다. 추진 내용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해서 릴레이 시 낭독, 소설 낭독 행사 하고 시노래 공연, 저자와의 만남, 그다음 독서 UCC 공모전 개최 이런 내용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들을 보면 용역 발주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기술 분야에 BTL사업도 있고, 학교 신축, 냉·난방기 교체사업 등등해서, CCTV 설치사업 이것이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공사들, 또 교육청 단위에서 일어나는 공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민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시의회나 여러 주변으로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흘러나온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직도 그런 데 대해서 투명성 있게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저는 다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데, 단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흘린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입찰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다. 특히 교육청 시방서는 거의 보면 그냥 정말 돈 빼먹기 좋은 시방서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구시교육청에서는, 대구시에 보면 건설관리본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을 통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앉아서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발주를 하는 방식,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몇몇 기술직 공무원들께서 많은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루지도 못할 것입니다. 단위하는 사업자들을 모아서 이런 부서를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외부 T/F팀을 구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식을 마련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민원도 제기되고 이런 이야기가 많으니까 제가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교육감님 이하 저희 간부뿐만 아니고 담당직원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이 일선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각종 부조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감사부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단속도 합니다마는 확실한 물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행정감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로 다루는 것보다도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청에서 학교에 내려 보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시달리고, 그 업자들한테 시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청에서 공동구매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면서 그런 부작용을 없앤다든지 여러 모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F팀이라든지 조직 관계도 물론 대구시에서 하는, 건설본부에서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하고 2009년도에 가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직을 한번 손을 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인력을 가지고 그런 부작용들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냉·난방비 사업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내려갔습니다, 2008년도. 그때 예결위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냉·난방비 사업을 만약에 내려가는 몇백억원 되는 예산을 일괄구매를 해서 학교별로 설치를 하신다 그러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그때 그렇게 해서 한 개 학교라도 더 늘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결국 예산은 교육청으로 내려가고 교육청에서는 몇 개 단위학교, 잘 묶어봐야 몇 개 단위학교고, 아니면 대다수 학교별로 내려가서 발주를 다 했습니다. 물론 설명회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설명회는 업체별로 와서 설명회를 한 것은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된다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계속 흘러가니까.

지난번 냉·난방비 관계는 저희들이 학교 수요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동구매로 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도 금년 추경과 관련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물량이라든지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 절감이 될지 안 될지, 학교에 주는 것이 나을지 이것을 고민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그런 부작용들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일선 학교에 있는 분들한테 부담을 주고, 그분들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손질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돈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 이하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교사위원회 빠지고 나니까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일관성을 위해서 학교의 차량통행로 별도로 하라고 해서, 예산을 하라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되어 갑니까?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불미스럽게 교내에서 교통사고가 생기고 해서, 차·보도 분리 관계를 지난번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 학교별로 기존의 지형이라든지, 도저히 차·보도 분리공사를 할 수 없는.

국장님 안 된 학교, 또 추가해서 된 학교가 몇 개고, 전체 프로테이지로 각 학교에 차량 통행로 별도로 하는 학교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직 몇 프로가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초·중·고 418개교 중에서 기 보·차도 분리 가능 학교가 204개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2008년도 설치완료하고 고등학교 21개는 3개년 계획으로 현재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초등학교는 109개 학교인데 2008년도에 109개 학교가 잡혀있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지금 차·보도 분리가 가능한 학교는 저희들이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가능한 학교든 아니든 지금 전체 몇 개교 중에서 몇 개교가 되어서 몇 프로 완성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초·중·고별로.

우선 초등학교만.

초등학교 212개교 중에서 지금 109개교가 가능한데 109개교는.

아직 50%밖에 안 되었네요, 그지요?

그것은 지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 가능, 차·보도를 분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학교가 전체 학교 수의 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418개 초·중·고를 통틀어서.

우선 초등학교부터라도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후문을 내든 어떻게 하든 간에 조치하세요.

예를 들면 지금 학교 부지 자체가 차·보도를 분리하게 되면.

그러면 교직자들 차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하세요.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지형적으로 외부 학교 용지를 더 사 넣는다든지 그렇게 안 하고는 차·보도 분리할 여건이 안 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차량통행시간을 별도로 정하라고 했는데 정했습니까?

차량통행시간…

아이들이 학교 오는 시간을 피해서 일찍 선생님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오든지 그 시간을 정하라고 했고, 또 하교하는 아이들 시간을 피해서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시간이라도 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학교 선생님들의 출근시간대는 일반 공무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말씀.

아이들 등교시간에 앞서서 선생님들이 출근을 대다수 다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요.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회의 때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관철해 보려고요. 또 아이들 보호해 보려고요. 시에서는 지금… 갖가지 이벤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아이라도 지켜야지요. 다시 한 번 더 학교에서 차량으로 인해 사고 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부교육감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적인 측면에서, 또 출·퇴근시간 조정 측면에서 완벽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노력은 지금 수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답변을 제가 들은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학교장에게 어떻게 한다든지, 부교육감 물러나시겠다든지, 책임감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3년차입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 듣고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야 교직자들 책임감을 가지지요. 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법적으로 해야 되고, 수사를 받아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은 이제 다 변명으로 끝냅시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통제도 하고, 관심을 가져야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이번에 확실한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예. 지금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선 차·보도 문제라든지, 이런 출·퇴근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규정과 규칙을 확실히 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책임,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에 책임을 질만한 해당 교사, 교원, 행정직 직원, 관리책임자, 위로는 상부의 지역교육청이나 저희 교육본청이 책임질만한 일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실히 믿고, 내년에 제가 계속 예결위원 할 것입니다. 추경 때 다시 한번 질의할 거니까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 독도체험학습 예산을 의회에서 직권상정해서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와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이 예산을 직권상정해서 해 드릴 때는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 바랍니다.

작년에 독도 예산을 잘 세워서 효과가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대단히 좋아하고 해서 금년에도 우리 향토사업 및 역사왜곡 관련 연수도 하고, 독도관련 강화 교원직무연수, 독도교육강화 학생체험학습, 그다음에 고문서 및 최근 자료수집 등 이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독도교육 강화 학생체험학습은 중등 40명이 되겠습니다. 40명 1,3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더 삭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대구에 200 몇 개 학교지요?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중·고등학교가 211개입니다.

200 몇 개지요? 그렇지요. 211개. 그래서 이것이 인당 30만원해서 6,000만원 정도해서 해줬는데 그 정도 똑같이 해서라도 계속 해야지, 그러면 몇 프로밖에 안 보내겠다인데, 40명 어떻게 선발해서 보내겠습니까? 그래도 학생회장이라도, 한 학교에 1명씩이라도 보내야 될 텐데,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다 보내기 힘들고요.

체험학습을 각 학교에 1명씩이라도 보내는 쪽으로 예산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필요 예산을 다시 수정해서 증액할테니까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고, 한번 시행했으면 장기적으로 실행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최소한 5년은 해봐야 그 아이들이 대학 가고 성장해서 정말 이것이 후배들에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올 것입니다. 5년 동안 계속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기부에서는 체육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2011을 대비해서 각 학교에 인조잔디라든지 우레탄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계획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원하고 있고, 어떤 학교는 원하지 않고, 각양각색입니다. 또 어떤 학교 교장은 그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사후관리 귀찮다고 해서 하기 싫어하는 선생님도 있고, 또는 실제적으로 관리해 보니까 거기 오물관리라든가 사후관리가 어려워서 안 하려고 하는 교장선생님도 있고, 반면에 학부모들은 그것을 원하는 학부모가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은 담임선생님을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지침을 내립니다. 이래이래서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각양각색이에요. 인조잔디에 대해서,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 시설을 함에 따르는 교육청 자체에서 뭔가 기준안이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조잔디 까는 학교도 있고, 천연잔디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학생들이, 아직 몇 년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맨 땅에, 흙으로 된 운동장 그다음에 인조잔디, 천연잔디 등등을 연구해서 어느 것이 인체에 더 유해하고, 학생들에게 운동하기 좋고, 관리하기 좋고 등등 비교해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중앙의 과기부가 어떤 용역을 통해서 과기부에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과 내용과 지방과 또 차이가 있으니까 상당히 헷갈려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줘도 못 하겠다고 하니까 답답한 지경이에요. 또 중앙이 예산을 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가져오는 사람이 빨리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조기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군제 관련 용역을 조치해서 제가 교사위에 있을 때 예산을 드렸습니다.

예.

그 용역이 지금 의뢰 중이고 12월 말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셨지요?

12월 말경에 1차로 저희한테 줍니다.

그 이후에 공청회나 여론수렴 과정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준비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 받은 5,000만원 가지고 합니다.

대충 아직까지 중간과정도 전혀 내용을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중간에 저희들하고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한번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를 해보니까 대충 용역 결과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요. 연구방향에 대해서, 연구방법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토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대구의 교통이 상당이 좋아졌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너무 나태하고, 너무 비활동적입니다. 예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10리 길, 4㎞를 걸어다녔습니다. 걸어도 다니는데 이제 도시철도도 1호선, 2호선 다 개통이 되었고, 버스도 환승제로 해서 잘 되었고 그래서 책만 보고 공부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다방면에 다니면서 사회를 이렇게 보는 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학군, 2학군 나눠서 할 사항이 아니고 학군제는 폐지해야 된다. 이명박 정부 말씀하신대로 개천에 용 나려면 현재는 저는 용이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 공무원들, 모 서민층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 전달하겠습니다, 대변자로서. 부모가 못 나서,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아이를 좋은 학교에 못 보낸다. 결국 좋은 학교는 특정지역에 있는 학교를 이야기하겠지요. 왜? 학군에 얽매여서. 풀어 주세요.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가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1학군에 있는 경신고등 등에 이렇게 가면 좋은 대학 가는 것으로 하지만 실제로 연구하고 파악해 보니까 거기에 안 가는 것이 도리어 더 좋은 대학 가는 것도 더 많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편협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교육계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부터, 중학교 교장선생님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1학년, 2학년 때까지 대구 전체 학교 시험 치면 성적이 아주 좋데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시켜놨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고등학교 평점시험을 치면 그렇게 안 나온데요. 사유가 뭡니까? 전부 학부모들이 중학교 2학년 되면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수성구 이사 갈까? 그 걱정을 하고 있어요. 편협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그냥 부모가 땡빚을 내서라도 가는 것이 교육열 아닙니까? 아니 할 말로 지금 달서구의 학원이 잘 됩니까? 수성구의 학원이 잘 됩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전철 타고 수성구의 학원 가요, 지금. 그것 사실 아닙니까? 국장님, 모르세요?

달서구 아이들이 수성구 쪽 학원으로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위장전입해서 수성구 고등학교 가는 것은 모르세요?

위장전입해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와서 별로 득 못 보고 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지역구에도 상황조사를 해보면 5년까지 잘 봅니다. 아이들도 잘 보고 부모들도 잘 봅니다. 어느 날 보면 그분이 없어졌어요. 나중에 알아보면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 가고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사람 거기 남아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학군제를 푸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획일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정도 경제성장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산업적으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민주화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 가지 겪어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민주화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유교적으로 어른들에게 하시는 말씀 다 듣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미디어가, 언론이 상당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악할 정도로 똑똑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각 학교에 보면 학생회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 아이들 교육에, 민주화에 앞장설 텐데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학생회 운영은 학교마다 민주적으로 선출해서 각 학교마다 특색은 있습니다마는 선출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마이크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개의 학교라면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지역에서 봉사를 해달라고 해서 학교운영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마다 1,2개 정도 이렇게 있을 거에요. 거기 협의회 회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맡아보았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사례조사를 해 봤습니다. 각 학교마다 학생회장 뽑을 때마다 우리 선출직 뽑듯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께서는 챙겨서 각 학교에 일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학교에서는 규정된 규칙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출직들이 선거에 들어가면 선거방법, 일정, 거기에 따른 잘못을 하면 벌칙이 다 있습니다. 또 사전통보도 해줍니다. 이런 시스템이 좀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민주화 교육에 따른 교장 재량권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줘서라도 선관위에 의뢰하든지, 선관위에서 교육을 나오든지 해서 교육을 좀 시키고, 또 잡음을 없애려고 어느 학교장은 어느 날 갑자기 방법도 제시 안 하고, 일정도 제시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다 보니까 어느 학교 치고 학부모들이 선거운동 안 하는 학부모가 없답니다. 이런 제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학생회 구성에 따른 타임스케줄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부교육감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 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기구를 통한 민주화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학생회 임원을 뽑는 등 자치기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되어 있는 각종 학교자치기구 관련 제도에 대한 통칙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학교 차원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종 공직선거법을 통괄하는 공선법이 있듯이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422개의 초·중·고 학교에서 학생자치구의 임원 선출 관련해서라도 그러한 공선법과 같은 단일학교의 특성을 감안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감안한 그런 내용의 통칙이라든지 규정을 저희 본청이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만들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아시다시피 교육은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분란이 없도록 하고, 어느 학교 하나 빠짐없이 말썽이 없는 학교 없고, 다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각 학교에 맡겨놓지 말고, 청에서 제대로 구상을 하시고, 제도를 만들어서 하달해서 제대로 민주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는 직급과 성명을 대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박돈규 위원님 아주 힘을 쓰셔서 체험탐방 독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전시성 어떤 효과를 풍기고 있어요. 그것은 안 되겠다. 올해는 예산을 왜 안 세웠습니까?

작년에는 추경에 박 위원님께서 특단으로 해서 잘 받아서 했는데 금년에는 우리 본예산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저희들도 추경에 다시 작년처럼 그 정도 추경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은 하나의 변명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조치를 하셔야지, 추경 돈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추경하는데 그래서는 곤란하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주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주셨으면, 또 그것이 산교육 아닙니까? 학생들한테는. 그것을 올해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과 같이 상의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그것이 좋은 교육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한시적인 것,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명모 위원입니다. 교육공무원 여러분 참 수고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대구교육을 책임지는 참 진정으로 소중한 분들이고, 큰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한데 지금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정말 대구의 교육의 정도나 질이 과연 옛날의 명성을 잘 이어가고 있느냐, 대구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명문교육도시라는 이러한 전통을 잘 살려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회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대구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소중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좀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제 의견을 나누는 듯한 그러한 기분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입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이 작년보다 약 6.9%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약 1조 9,000억원 정도의 그러한 예산이고, 이중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작년보다는 약 11%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우리가 대구시 전체 상황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작년보다 예산이 약 12.2%가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도의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고, 중앙정부에서 예산 확보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와 비교를 해볼 때 우리 교육청에 전체적인 예산증가 현황이나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이 상당히 적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떠한 교부금 형태로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대구로 오게 하는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교육공무원들이 예산확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은 없느냐, 예전에 언론에서 제가 비교된 바를 한번 봤습니다. 그것이 일부 잘못됐다고 또 정정을 우리 교육청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봐서는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이 주로 답변을 하시죠.

예. 위원님 이것을 일일이 다 왜 그런 프로테이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뭐랄까, 정확한 근거를 대면서 대답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받는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경우 대부분 법정비율에 의해서 받는 예산이고 시청, 또 지자체들이 받는 예산은 그런 비율도 있습니다만 그런 교부율에 따라서, 또 그 시·도가 차지하는 전체적인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사업 같은 것들이 특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SOC사업이라든지 이번 같으면 4대강 유역 수질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고보조금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교육청 예산보다 많이 늘어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대구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틀립니다. 틀리지만 그것은 넘어가고, 우리 교육청이 국고보조금을 받아오는데 대해서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없었느냐를 저는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따로 받는다 하는 그런 부분은 일단은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없고, 딴다면 특별교부금을 더 많이 따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은 특별한 것이 거의 없고, 특히 올해는 잡힌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또 있었던 부분도 올해는 없지 않습니까?

아주 그것은 소액입니다. 그 국고보조금사업.

예. 소액이지만, 그러한 소액도 지금 현재 우리 교육재정, 제가 우리 세출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꾸 이것 뭐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의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러한 노력마저도 기울였느냐, 옛날 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마저도 과연 기울였느냐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을 별도로 교육부로부터 받는 것은 일단 없다고 보시고요, 여태까지도 없었고요. 특별교부금을 더 받아오는데 특별교부금 조차도 평소에 각 16개 시·도에 일반교부금 내지는 비율을 사실상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순위대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더 받아온다든지 덜 받아온다든지하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지는 않죠. 그 차이난들 얼마 나겠습니까? 대개 다 우리가, 대구시도 8개 구·군에 내려가는 특별교부금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두고 하는 말씀이고, 작년에 받아왔던 특별교부금이 올해는 못 받아왔다는 이야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2008년도에 특별교부금 저희가 확보한 것에 따르면 170억원 정도가 약간 넘습니다만, 그것이 작년보다는 50 몇억원 더 많이 온 것으로 지금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아까 내용 중에 특별교부금입니까, 국고보조금인가, 작년에는 세입으로 잡혔다가 올해 안 잡힌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국고보조금일 것입니다, 아주 소액에.

예. 제가 언론에서도 전에 지적했던 바가 대구시의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 부족, 전체적으로 저는 세출부분은 자꾸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그러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될 필요성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변명성 답변보다는 좀 더 진솔하게 현황 파악을 하시고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좀 더 솔직한 말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님.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7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6.9%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보면 인적자원 운용의 예산이 늘어난 비율이 약 작년에 1조 65억원 정도에서 올해 1조 92억원 정도 되어서 8.6%가 늘어났습니다, 그지요? 이 말은 전체예산의 증가보다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교육공무원들 관련 소요되는 경비가 늘어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맞지요? 부교육감 맞습니까?

예. 인건비가 공무원 인건비 증액부분만큼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늘어나는 비율이 우리 교육재정 전체에서 한번 따져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된 반면에 그 밑의 쪽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어떻게든 작년보다도 투자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지요? 약 10.7%가,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어떻게든 줄어듭니다.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찾고 계십니까?

예.

이 부분은 전체적인 어떠한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건비의 증가는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전체예산 세출예산의 규모가 적어지다 보니까 교육발전을 위한 투자비용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이 2008년도 대비해서 10.7%가 2009년도에 감액되는 사유는 주로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이 24.8%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내용은 주 내용이 1,142억원의 냉·난방 사업비의 계상이 사업완료로 인해서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09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감액대상이 주로 냉·난방 사업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위사업을 하나하나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윤곽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고 재정은 한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정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자꾸 줄어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맞죠, 그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향후에 과연 대구의 교육재정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지금 BTL로 인한 상환비용 자꾸 앞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볼 때 교육을 지금 담당하고 계신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제가 봐서는 앞으로 심각한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늘어난 학교의 수, 그다음에 줄어드는 학급당 학생수 이런 것이 교원의 수를 늘려서 교직원 인건비가 커다란 교육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앞으로 어떤 해결책을, 장기적으로라도 이런 데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지금 기획재정부는 교육세를 폐지한다고 합니다만, 교육세의 폐지는커녕 존치 내지는 세율인상 등을 통해서 교육재정 확보를 하는 노력, 또 기타 시·도지사들의 교육전입금, 교육경비보조 이런 것들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외부적인 기대보다도 내부에서 변화를 하고 개혁을 해야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자치단체장, 즉 우리로 치면 대구광역시장의 교육경비 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입은 있다는 것은 수업료 수입밖에 없거든요.

부교육감, 똑똑하신 분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의 포인트를 찾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외부적인 그러한 것보다도 지금 아까 인건비 비중이 높다, 그지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적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외부에, 올해도 대구시에서도 작년보다 돈 적게 줬어요, 대구시 경제가 나쁘니까. 외부효과가 좋지 않은 때 내부에서 이러한 교육을 전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부에서 조정해야 될 능력, 그러한 부분이 없느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 이런 학교에 투입되는 경우는 적어진다고 하셨는데 투입되는 것이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일시적인, 한시적인 요건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학교운영지원비를 매 학교마다 4,000만원씩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학교교육본질에 많이 투입하는 것은 커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지금 어찌할 도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더 이상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111쪽 한번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111쪽입니다. 단위사업 내역에서 비정규직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작년에 287억원에서 올해 407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답 좀 시원시원하게 하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늘었는 것 보입니까?

예.

이것이 비율로 보면 41.9%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개선 노력을 하거나 어떠한 자구책을 마련해 본적이 있습니까?

비정규직 인건비가 지금 학교, 각 단위학교에 여러 급식인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되어 있는데, 그나마 비정규직 인건비로 지금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늘어난다고 보입니다. 이분들이 다 정규직으로 환원됐을 때는 더욱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건비가.

그러면 급식이라든지 이러한 비정규직의 문제인데 앞으로 계속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재정수요가 늘어가는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내부적으로 경영의 어떠한 효율성을 높이거나, 그러한 부분이 전혀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의 방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저희 인원의 5% 감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과부 지침에도 있었습니다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퇴제도.

그래. 그런 답변을 일찍 하셔야지, 내부적으로는 할 것 하나도 없고, 외부적인 것으로 전부 다 탓을 돌리고, 부교감님 내용도 잘 파악을 못하시고, 답변하는 태도도 영,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님.

오후에 어차피 답변이 남아있으니까…

예.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예. 요구자료 하나 더 합시다. 우리 대구시교육청 산하에 위탁기관 있죠, 그지요? 많지요. 2007년, 2008년 현재까지 지출내역을 세목별로 해 주시고, 수입근거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직속기관 이야기십니까?

위탁기관.

저희들이 위탁기관이 지금 현재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속기관.

학생문화회관.

그렇죠. 우리 학생문화회관.

도서관이라든지.

예.

문화센터라든지, 직속기관. 예.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 직속기관으로 호칭합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직속기관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자료들은 원본 제출하기가 곤란한 것 같으면 복사본 하셔도 관계없으니까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5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명모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가 드리던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여기 계신 교육공무원들께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좀 진지하게 예산 짜면서 논의도 하고, 예산도 훑어보자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의치 못할 경우에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예.

아까 인건비 증가부분에 있어서 지금 비정규직 인건비가 증가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1.9%가 증가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부교육감님은 그러한 것이 학교의 급식보조 인원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임금이 오른다거나 그러한 부분의 요소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아까 채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비정규직에는 교원 명퇴로 인한 기간제교사에 따른 인건비도 있고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렇게 아까도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예. 잘못됐습니다. 아까.

실제로 비정규직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 것은 그분들의 급식 관련된 자들,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132쪽 한번 보십시오. 계약제 교원 인건비가 2008년도에 281억원에서 2009년도에 약 400여억원으로 증가가 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공무원 대체인건비는 약 5억 7,000만원에서 6억 6,000만원으로 1억원도 인상이 안 됐습니다. 이러한데 뭐 어떻게 하느냐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계약제 교원 인건비가 이렇게 상승된 이유가 뭡니까?

교원명퇴 신청에 따라서 그것을 대부분 수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해연도에는 사실은 명퇴를 했을 경우는 명퇴수당 등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나가고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교원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절감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절감효과가 긍정적인 효과입니까, 부정적인 효과입니까? 교육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 보여집니다. 교육력도 높아지고 인건비도 적어지고 하는 측면…

그것이 어떻게 교육력이 높아집니까? 우리 지금 대구에 기간제 선생님들, 강사 평균 근무일수가 며칠쯤 됩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규 기간제는 우리 선생님하고 근무시간이 똑같습니다.

근무시간은 같은데 그분들의 근속일수가 강사 같은 경우에 3,4일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인건비가 늘어났는 것이 어떻게 교육의 질에 도움이 됩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명퇴제도가 연세 많으신 분들을 나가실 수 있게 함으로 해서 젊은 교원, 정규직 교원을 많이 채용할 수 있게 되고…

정규직 교원을 채용을 하면 여기 어떻게 비정규직 예산에 올라갈 수 있나요, 그것은 다르지.

일시적이거나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 여쭌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젊은 교원들이 교육력이 좋고 인건비도 좀 적게 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명퇴가 늘어나서 긍정적인 효과가 올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간제, 더욱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시간제 강사 증가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기간제 선생님들 평균 근무일수를 따져보면 교육의 연속성이라든지, 교육의 환경에 적응할 정도의 시간까지 근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산은 불가피하게 인상될 수밖에 없는 여건임은 인정을 하는데 개선방안을 찾아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교육이 기간제 교사로 최소한 1년 이상씩 근무가 되고 강사라도 장기근무가 돼줘야 이것이 교육이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입니다. 지금 대구시 교육청하는 일을 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까?

예.

129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인적자원 운용에 정규직 인건비에 지방공무원급여관리 이체부분입니다. 그 밑에 커, 터, 퍼 보십시오. 연가보상비가 현재 얼마 돼가 있습니까? 올해 2009년 예산에 17억원이다, 그지요? 17억 1,736만 8,000원이다, 그지요? 연가보상비는 보통 작년 같은 경우나 저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월이 많이 되었지요, 집행잔액이 남아서?

예.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07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인건비로 계산을 대겠습니다. 인건비의 교육결산서에 따라보면 집행잔액이 156억원 중에 81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한 한 부분 중에 연가보상비를 여기에도 66.67%를 잡았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66.67%면 30일 중에 20일을 기준으로 한 것 맞지요.

예. 3분의 2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대구시 같은 경우에 며칠을 연가보상비를 산정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저희하고 비슷하게 할 것 같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17일 정도를 잡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집행잔액이 남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해마다 조금씩 보면 교육재원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데 대해서도 좀 현실적인 일수를 잡아서, 연가보상 일수를 잡아서 하면 그 예산을 다른 데 충분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행정기관 간에 달리 잡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81억원의 집행잔액을 남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 시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40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학교 운동부 학생 책 읽어주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2009년도에 2,37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 학생들 책 읽어주기 사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운동부 애들이 운동만 하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도 어느 정도 대구시의 교육행정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주 답변은 부교육감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너무 운동, 체육 엘리트체육에만 매달리게 될 것을 걱정해서 그 학생들에게 독서교육을 통한 정서나 인성교육 함양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책 읽어주기입니다. 그 분들이 전부 다 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앞을 못 보는 분들입니까, 그런 학생들입니까? 거기에 예산편성 돼 있는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까? 도서구입비, 시상비, 지도교사 수당 이것이 현실성 있는 교육정책입니까? 교사 수당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도리어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책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주거나…

예. 운동부 학생들에게 아까 말씀 여쭌 바와 같이 정서나 인성 함양을 보충시켜 주고 또 모자라는 그런 부분을 해 주기 위한 것인데, 이때 운동부 학생들에게 오는 분이 독서전문치료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민간인들로서 수고에 대한 수당을 지금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을 보면 거의 다가 교재, 그 관련 인력의 수당 이런 식으로 너무 방만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분들 학생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애들 앉혀놓고 무슨 독서가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게 제도적인 시스템을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그러한 사람들이 충분히 책을 읽을 수 있는 스페이스를 제공해 주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현실적인 정책입니까?

예.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마 필요하다고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책을 읽지 못해서 읽어준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책읽기 습관을 길러주고 또 전문 책 독서치료지도사가 같이 참여함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인성을 겸비하게 하고 해서 스포츠맨쉽도 길러주게 하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됩니다. 잘 이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은 현실적으로 봐서 학생들이 문맹인도 아니고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성이 없는 그러한 수당을 주기 위한 소모성 정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앞쪽 한번 보겠습니다. 402쪽 한번 보겠습니다. 안니마시온독서법을 활용한 아침독서 10분 운동 있습니다, 그지요? 이것은 또 저자초청특강비를 책정을 해가 있고, 그 밑에 4번에 보면 아침독서 10분 운동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예.

이것 중복사업 아닙니까? 내용은 다릅니다. 여기에 저자를 초청해서 특강을 하게 하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제가 봐서는 이것은 좀 저자들한테 어떠한 고전적인 수입을 보장해 주는 어떠한 그러한 제도로 보이고 이러한 2개의 사업은 통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독서 관련 부분사업이 정부특색사업이고 대표해서 하고 그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과 여러 대상과 이런 종류의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일부 중복됐다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세부 세세한 설명은 바로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다른 이런 종류의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도 역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강사수당, 운영비해서 30만원 곱하기 2해서 6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교육청의 예산이 전부다 이런 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사라든지, 어떠한 사람들한테 돈 주는 일이 실제로 이것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어요? 2회를 해서 어느 정도 고루고루 교육의 효과가 갈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은 전시성 행정의 표본이 될 뿐더러 효율성이 없는 그러한 성격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직원 책 읽기 3S운동 여기에도 수당에 보면 저자초청특강비가 있습니다. 12회 초청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강사교통비 그리고 관계자 간담회 270만원, 여기에 3S가 뭡니까? 부교육감님.

예. 지금…

여기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참여 안 해 보셨습니까?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여기에 참석하면서 모토가 3S인데 어떻게 3S의 의미도 모르고 참석합니까?

죄송합니다. 같은 책, 같은 직원, 같은 마음을 갖는다, 이런 차원의 3S입니다. 제가 잠시 잊어버렸었습니다.

직원들한테 이러한 것을 물론 책 읽어서 나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에 비용 대비 효과로 봐서 이것 효용성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굉장히 유수한 명사나 작가들이 쓴 책을 저희가 같이 한 달 동안에 읽고 저자를 초청해서 그 책과 관련한 얘기라든지, 저자의 특별한 얘기, 책의 뒷얘기 이런 것들을 1시간 반, 2시간 정도로 강연을 수백 명이 듣습니다. 교육청 본청 및 그 산하 직속기관 선생님들까지, 이러한 사업이 직원 3S 책 읽기 운동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다른 교육청에서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으로서 굉장히 직원들한테 효과도 좋고, 책도 읽고 함으로 해서 직원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혁신마인드 제고 또는 업무추진에서의 단합정신이 정말…

알겠습니다. 그러한 순수한 초기의도 대로 집행이 되기를 바라는데 전부 다 도서구입비 같은 것도 전부 다가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나가야된다, 교육청이 우리 교육청 직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지,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 않는 바입니다.

책을 사서 읽은 다음에 그 책은 다 모아서 다시 학교에 배부를 합니다.

414쪽 보시겠습니다. 책 쓰기 워크시트 개발되어 있습니다. 4억 4,1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워크시트 인쇄비 4억 10만원, 워크시트 개발비 4,000만원 워크시트를 내용, 준비 됐습니까?

예.

워크시트를 매년 개발해야 되는 비용이 4,000만원이나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

이런 것은 개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담당장학관님 말씀을 들어보니, 매년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인데요. 책 쓰기 워크시트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작품이 매년 보완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책 쓰기와 관계된 학생들의 실적 같은 것도 알리고 전파하고 그런 가운데 또 그것을 배우고 오히려 더 나아지게 할려고 매년 보완해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워크시트를 매년 개발비를 지출해야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 정도로 신속하게 대응하는지도 문제겠지만, 소모성 예산의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영어담당교사 국외연수비가 있습니다. 영어교사의 해외연수경비 그 밑에 해외연수 항공료해서 토탈 20명에게 5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여행입니까, 연수입니까?

연수입니다. 해외의 어떤 특정기관과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비용을 지불하고 연수를 일정기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원어민교사 아까 오전에도 질문이 나왔지만 대구의 교육의 질을 진정으로 향상시킬려면 이것은 한 3개월 정도의 코스라든지, 그러한 단기코스를 개발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선택과 집중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이 정말 실속 있는 영어교사들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한 달 코스 수업을 하러 이 분들을 보내는 겁니다. 코스가 긴 게 더 효율적이라면 비용이 그만큼 더 들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자격도 없는 원어민교사 데려와서 쓴다고 64억원이나 예산을 쓰는 것에 비하면 항구적으로 대구에 거주할 수 있는 이러한 분들에 대한 투자가 도리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 한 달 가서 생활영어 익힐 수 있습니까? 물론 영어선생님들이니까 다시 재충전하는 기회는 될 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영어교육이 옳게 되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영어선생님들이 또 아이를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방학기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런 측면도 좀 제약점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기를 넘어서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기간제교사를 또 사용하게 되고 돈이 한 1.5배 내지 이상으로 들게 됩니다, 2배 가까이.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편성된 내용으로 봐서는 항공료 200만원 빼고 나서 300만원 가지고 연수를 한다고 봤을 때 정말 1개월 단기코스가 얼마나 충실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과연 1개월 단기코스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한번 다시 재검증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6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467쪽 밑에 쪽에, 거기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과학연구원 내에 과학탐구 학습장 조성한다고 3년간 약 51억원 정도가 투입이 됐지요, 그지요?

예.

거기에 보면 2번, 3번 보겠습니다. 과학탐구학습장 전기시설비, 과학탐구학습장 소방시설비 시설보강한다고 3년간 51억원이나 투입을 해 놓고 이러한 시설이 어떻게 날림공사를 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야 됩니까?

잠시만 제가 좀 알아봐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것 좀 알아서 나중에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먼저, 50몇 억 투입한 것 이외에 들어간 전기시설비라든지, 소방시설…

매년 전기시설비하고 소방시설비가 이 정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예산이.

… …

이것 전기시설비에요. 그리고 소방시설비고. 새로 짓습니까? 매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외에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연차적으로 하는 올해에 투입돼야 될 그런 비용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이는데,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답변은 못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3년간 51억원이라는 비용이 투입이 돼서 시설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매년 이렇게 전기시설비하고 소방시설비 이래 올라온다는 것이 납득이 갑니까? 이것이.

죄송합니다만 현대화사업은 2009년까지 지금 저희가 4개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입니다.

전기시설비라든지, 소방시설비가 설치가 되어도 한꺼번에 되어야 될 내용이고 이것은 수선비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저희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설비로 이렇게 1,000만원,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점검이 전혀 되지 않는 행정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과학탐구학습 안내시스템 구축해서 1억 8,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지요? 이 내용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

담당장학사 계십니까? 부교육감, 여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어떻게 안내하던가요?

예. 여기는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안내받았습니까? 이러한 과학탐구 학습장에 안내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돼 있는 모양이나 보셨습니까?

이제 구축할려 그러는 것이니까, 안 돼 있으니까요. 이것을 할려고 지금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여러 가지 오디오, 비디오 기기를 활용해서 들어갔을 경우 과학탐구학습장에 여러 시설이라든지, 기구들을 자동으로 설명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 위원님!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질문을 했을 적에 답변이 안 되면 담당과장들 없어요? 장학관은 안 계십니까? 거기에.

예. 잠깐…

안 되면 양 위원님 양해를 얻어서 정상적으로 빨리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양해를 얻고 발언대 나와서 설명을 하시라 말입니다. 그 설명이 지금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설명이.

예.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예. 넘어가겠습니다. 구축을 하게 되면 이것 안내도우미가 나을지, 시스템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싼 돈 들여서 안내시스템 구축을 만약 하게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예산낭비의 모양이 될 것이라고 걱정이 됩니다. 496쪽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여기에 교육과학연구원장님 계십니까?

안 오셨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어린이회관은 잘 알려져 있는데 교육과학연구원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활용도 말씀이시지요?

예. 활용도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교육과학연구원에 어느 정도로 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장학관이 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설명하십시오. 성명 대시고, 직위 대시고 말씀하십시오.

과학담당장학관 최수돈입니다. 현재 거기 이용인원이 최근 설비를 보완함으로 해서 한 6만 여명 정도…

연 6만 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매년 참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최근 한 4년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예산편성, 예산투입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올해 완성연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완성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관람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방문객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 중에 플라네타리움하는 것이 있지요, 그지요?

예.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실내 별 관측장치입니다. 현재 야간에 지금 망원경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관측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실내에서도 역시 똑같은 어떤 별자리 움직임이나 설명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한 관람인원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상당히 활용도가 높고 지금도 시설보완을 해서라도 계속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용실적이 많이 낮고 아직까지도, 물론 완전히 조성이 되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만 이름 자체가 연구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애들한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연구원 이름이 적절하겠습니까? 연구원하면 좀 다른…

지금 학교에는 이 연구원이 굉장히 친숙하게 들어가가지고 있거든요. 기관으로서 연구원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학교에 나가는 여러 가지 공문이나 홍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유치원생들이 아니면 별로 거부감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한테 실제로 이것은 홍보가 학부모들,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입니다만 여기에 이러한 시설이 우수하게 잘 돼 있는지를 모릅니다. 홍보가 많이 약합니다.

알겠습니다.

홍보가 약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많고 해서 별자리 관측에는 실제로 다른 데 천문대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약한 부분을, 핸디캡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도 잘 한번 연구해 보시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예산에 대비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0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 실험실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경우에 농업계열에는 지금 현재 27학급에 2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공업계열에는 243학급에 3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업계열에는 36학급에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어떤 되어 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전문계고에 실험실습비, 재료비 지원 근거는 농업계는 200만원이고 공업계는 320만원 여기 지금 적혀 있는 대로 상업계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문계고 계열별 특성에 따라서 실험실습비의 내실화와 현실화를 기한 것입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여기 근거가 좀 약하다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확한 산출 근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바로 말씀을 여쭐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업계가 제일 많고 320만원 정도로 많고, 농업계가 200만원, 상업계가 20만원인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의 의견은 다릅니다. 농고, 공고는 일부 감액을 하고 저는 도리어 상업계고등학교는 일부 증액이 되는 것이 현실적이라도 그렇게 다른 교육자한테 들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정책의 변화가 가능하다면 한번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614쪽입니다. 사회단체지원이 있습니다. 그지요? 찾으셨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대구향교 충효교실 그리고 자유총연맹, 민주운동기념사업회, 대구시민교육연구회통일교육 등등이 있습니다. 음성꽃동네 봉사활동 이런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하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사회단체를 이러한 곳을 지원을 한다, 이것이 물론 향교에, 향교는 우리 대구의 역사와 전통을 잘 갖고 있는 곳이니까 향교에 지원을 한다는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자유총연맹이나 이러한 등등의 곳에는 아이들 사상이라든지 이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교육청에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늘 학생들이 건전한 시민으로서 육성돼야 된다는 생각 하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또 자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가운데 민주시민으로서 육성돼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상태도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식으로 재정을 우호세력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행태처럼 보이는 이러한 사회단체 지원은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지원하는 단체로서는 맞지가 않다, 그리고 이념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650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성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성교육담당교사 직무연수 3,200만원, 성희롱고충상담원 연수회 393만원, 그 밑에 보면 다과회, 그리고 여기 보면 현수막 거는 것, 지금 현재 효율적으로 성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그리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 나름대로는 지난해 5월에 있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이 동원할 수 있는 역량 즉, 인적역량이라든지 물적역량을 총 동원해서 이 부분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직무연수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편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학생들이 요즘 미디어를 다 즐기니까 시청각 교재를 개발한다거나 이러한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낫지, 교육청 예산이 전부다 사람들한테 돈 나누어주기 위한 이러한 행태로 보일 부분도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성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러 전문가가 동원이 되겠고, 요새 성폭력 내지는 성 관련 비행에 있어서 나타나는 유형도 여러 가지 형태기 때문에 전문가도 다양한 분야에서 동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죽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전부 다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이 대부분이란 이야기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면 사업 그 자체에 대한 부분이, 물론 사람 동원 안 하고 안 되는 사업이지만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동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많이 산정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계속 비판 없이 흘러가, 뭐 사람한테 인건비 주는 것, 연수시켜 주는 것, 이런 것이 기본으로 교육청은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위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청이나 도청에서 하는 일과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역시 사람을 키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실적 내지는 사업목표, 효과 같은 것이 많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정도의 문제인데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도 예산 한두 번 다뤄보는 것 아니잖습니까? 교재, 사람, 이런 데 너무 편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수혜를 받아야 될 학생들, 이러한데 너무 과한 비용이 책정이 되니까 어떠한 교육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투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교육의 질적 향상, 물론 이러한 부분으로 일부는 보강이 되겠지만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학교에 당장 아이들한테 급하고 필요한 것은 원활하게 못 해주면서 이러한 데 대한 비용은 무조건 지속이 되어야 된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672쪽 한번 보겠습니다. 진학진로 교육과정 운영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예산도 많습니다. 약 6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진학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공고를 가느냐, 상고를 가느냐, 농업계 고등학교, 그러한 전문학교를 가느냐, 이러한 부분에 치우쳐 있지요, 그지요? 이 사업내용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학진로 결정도 중요하지만 대개 다가 진로를 결정하고 그 학교에 가서 진로를 바꾸는 사람들 많지요, 그지요? 학생들 있을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바꾸고자 할 때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바꾸는 것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국장님께 좀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교육국장 이병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자연계에서 인문계 바꾸는 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공고에서 상고, 상고에서 농고, 이렇게 전문계 고등학교끼리 바꾸는 것도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적거든요. 그래도 학생들이 자기가 가려고 하면 충분히 안내하고…

제가 알기로는 1대 1 맞트레이드 형태의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1대 1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적성에 안 맞아서 문제가 있으면 상담해서 보내줍니다.

그것이 학교의 이해관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학생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명을 보내면 1명을 넣어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이 전교를 하고 싶어도 전문계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것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것은 교육적으로 해결이 되어 줘야 되는데 학교의 이해관계라든지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 현재 교육청이 방임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봅니다. 실제로 이러한 교육과정에 예산이 6억 1,000만원이 형성될 내용이면 그러한 사업에 대한 비용으로 일부 분산시키는 것도 저는 더 효용성 있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주로 학생들이 진학해 보니까 자기 진로가 잘 안 맞아서 갈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자기에게 맞도록 계속 지도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일명 전학시스템이라고 봅시다. 전학시스템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져서 한번 선택한 것을 잘못 선택했다고 바꾸고자 할 때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과로 전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 측에서 그렇게 녹녹하게 잘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그것을 교육청이 깨줘야 됩니다.

예. 잘 지도하겠습니다.

예산은 그런 데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755쪽입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여기에 PC 지원해서 민간이전해서 100만원 곱하기 7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납품을 받습니까?

예. 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저희가 돈을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 물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저희 교육청 본청은 학교를 선정을 하고, 학교의 학생을 선정을 하고, 학교에서 그것을 구입하게 됩니다, 돈을 지원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점검을 한번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니요. 장학사라도 좋습니다.

담당장학관, 재무관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PC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100만원 같으면 아주 성능이 우수한 축에 속하는 PC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그 학생들이 쓰는 PC의 질이 그만큼 우수한 질의 PC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소득층 자녀에게 이번에 지원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최신 100만원 정도 되는 최신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최신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달가 납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C공급에서 어떠한 법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달가 납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조달가 납품 PC가 상당히 조달가 변경 같은 것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좀 저가에 낡은, 유행이 지난 그러한 PC가 많이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비교견적 받아서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양질의 PC가 공급될 수 있는 정책을 펴줘야 될 것이고 교육청은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765쪽에 교육복지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프로젝트 조정자 해서 여기 중간에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에 지역교육청 프로젝트 조정자 인건비, 프로젝트 조정자의 시간외수당, 프로젝트 조정자 보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조정자라는 것이 저는 생소한 용어가 되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프로젝트 조정자가 누구며 자격요건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나 장학관이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임재용 교육복지지원담당 사무관 임재용입니다. 프로젝트 조정자는 지역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비정규직입니다.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 유대관계하는 그런 것을 하고 학교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하는데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무엇을 관리하고 조정합니까?

임재용 그 사업에 대한 학교에서 교육활동 전반적인 그런 사항을 계획서가 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관계라든지 프로그램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4개 교육청이 전부다가 프로그램 운영비, 그다음에 워크숍, 관외여비, 업무추진비, 사업관계자 연수, 강사수당, 현재 사업이 대개 다 그러한데, 아까도 다 했는 이야기라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수당이나 이것 돈 나눠먹기 식의 예산 같은 이러한 형태는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제가 평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떻게든 예산편성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사람에 대한 비용을 주기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재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789쪽입니다. 학교위생관리입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에 상당히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공기질 측정에만 예산을 쓰고 실제로 학교 교실의 어떠한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에 예산을 쓴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전부다 교사내 공기질관리로 되어 있고 공기질측정 수수료라든지, 관리자 교육이라든지, 위생관리자 강사수당이나 이렇게 예산 편성되어 있는 일부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전부다 측정비용으로만 나와 있는데 공기질 개선을 하려면 실제로 대구 같은 경우 미세먼지도 많고 하니까 상당히 이런 곳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개선사업에 예산을 투자를 했는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측정으로만 끝이 났느냐, 공기질 개선사업에 투자를 했는 것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우선 친환경 소재로 다 시공을 하는 것이 제일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름알데히드라든지 이런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건축자재를 골라서 씀으로 해서 사실상 요새는 각 신축 개교 학교라도 바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친환경소재로 학교를 시공건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 문제고 그 이후에 공기질, 지금 현재 새로 짓는 학교야 그렇게 지을 수 있겠죠. 기존에 시멘트로 지어져 있는 그러한 교실에 대해서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학교 교실마다 진공청소기를 사서 보급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겨울 같은 때는 실제로 문을 열기가 힘드니까 강제로 공기가 순환되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초등학교에 운영하는 부분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학교가 거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환풍기 말씀하신 것으로…

환풍기하고는 다르고 강제 환기시키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구에서 시행해 본 적 없지요, 그지요?

저희가 신설 학교들에 대해서 강제…

신설 학교는 요즘은 건축에 관한 법률상으로 강제 환기시스템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설 학교가 아닌 노후된 그러한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동부 관내 2개 학교가 공기순환장치를 한 학교가 있습니다.

2개 학교요?

예. 공항의 소음 때문에 제가 창문을 잘못 여는 학교에 시범적으로 강제 순환장치를 설치한 초등학교가 2개 있습니다.

예. 이것이 요즘 백묵칠판을 바이오초크칠판으로 바꾼다. 지금 타 시·도의 예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이오초크칠판으로 바꾼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출입구에 미세먼지 제거매트를 설치한다. 교육환경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가. 겨우 우리 대구시에서는 시범사업, 그것도 항공기 소음 많은 지역에 문 못 여는 그러한 정도 같으면 이러한 측정비용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측정은 요즘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 의뢰하면 아주 단순하게 됩니다.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가는 그러한 환경개선 예산으로 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86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입니다. 그다음 쪽에 나오네요. 862쪽에 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그 앞에 33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치원 교재교구 확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이 어떻게 다른 사업입니까?

위원님, 앞에 330페이지에 있는 유치원 교재교구 확충, 그 부분은 공립유치원을 얘기하고, 그 뒤에 지금 말씀하신 862페이지 이것은 사립유치원으로서 사학지원비 목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330쪽에 공립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잘 보십시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예.

부교육감님은 우리 대구시에 이렇게 예산 관련해서 오시면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오시고 대구시교육청을 대표해서 오시는 것 맞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대구시교육청에서 하시는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교육감을 보좌해서 대구교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총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의 전반이죠, 그지요?

예.

교육현장에 좀 나가십니까?

예. 필요에 따라 나갑니다. 학교에 나갑니다.

필요에 따라 나간다, 물론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죽 질문을 드려본 바로는 교육현장을 너무 모르고 계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이래서 대구의 살아있는 교육이 되겠습니까? 본인의 역할이나 역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나름대로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이라서 모든 부분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지만 본 위원이 오늘 질문을 이렇게 드려본 바로는 현장의 일을 너무 모르신다. 이래서 밑에 계신 다른 공무원들이 결재올리고 하면 내용이나 파악하고 결재를 하셨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모자라는 부분에서는 다 확인하고, 파악하고 물어보고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행정의 형태가 우리 책상머리의 행정이 아닌 이제는 현장행정의 위주로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밖에 좀 다니셔야 되겠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아주 낡은 학교까지 아이들 붙잡고 그냥 평상복 잠바 입으시고 “너희들 고민하는 것이 뭐고?” 한번 이야기도 해보는 정도가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충 알기로 교육공무원들이 상당히 권위적이고 딱딱하다는 그러한 부분은 일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정도가 참 지나칠 정도로 그러하신 것 아니냐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2개가 중복예산입니다. 여기에 확충비도 사립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예산 편성 앞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우리 BTL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오전에 BTL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재정지원비가 엄청나게 들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8년도에 교과부에서 재정부담이 많이 되니까 앞으로 BTL사업을 중단하라, 하지 말라는 권고가 있었던 내용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대구에 BTL사업이 몇 개 되고 있습니까? 2009년도에 BTL사업이 몇 개 학교에 하고 있습니까? 2009년도에 몇 개 할 예정입니까?

2009년도에는 율하…

아니, 부교육감님, BTL사업 이런 것은 학교 짓는 일은 엄청스럽게 큰 사업 아닙니까?

예.

그것도 꼭 자료 받아야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2009년도에는 4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BTL은 마지막에 우리가 돈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지요? 올해만 해도 267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교육재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듣고 계십니까?

예.

교육재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방법이 있느냐는 식의 답변을 아까 하셨어요. 오전에 말씀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구교육계에 그래도 최고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의 한 분으로서 좀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현재 재정이 없어서 당장 못하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느낀 바로는 부교육감이라는 분이 전혀 이 문제가 앞으로 교육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러한 데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방금 전에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질문을 드렸을 때 지금 4개 학교가 2009년도에 BTL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계세요. 문제없습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숫자는 알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지요? 자,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분명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교육관리시스템, 현장을 전혀 모르는 수장이 있는 이러한 환경에서 과연 대구가 교육도시 대구의 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의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예.

예. 내년도에 보면 세입예산에 96.4%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이 의존율 대비로 보면 7.8%가 증액편성 되었죠?

그렇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부교육감님 생각하실 때는 내년도 예산편성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 본예산이 2008년도 기정예산에 비해서 이 정도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2008년도에 세계잉여금 선정산이라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에 사실은 1조 7,000억원이 아닌 약 2조 몇 백억원이 되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고, 그때 세계잉여금으로서 내년도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재정이 압박되는 것에 대비해서 많은 교육시설 투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냉·난방시설 완비 100%를 하였고, 학교에 급식시설 현대화를 100%에 가까운, 즉 무슨 말씀…

“예산을 많이 줘서 열심히 잘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잘 됐냐?” 이 말입니다. 2009년도에.

예. 예산편성은 나름대로 잘 됐다고 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님 지적을 많이 하셨죠, 그지요?

예.

본 위원이 볼 때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해외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경직성경비, 이런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중복되게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0년에 교육세를 폐지하기로 되어 있죠?

예.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확정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앞으로 교육세가 폐지가 된다. 재원 확보에 시교육청의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부교육감 생각하실 때.

예. 교과부 전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올리는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부율이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39%로 올라가죠?

20.39%가 초안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20.45%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올려주기만 기다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예산이나 모든 부분, 자체 수입 부분 이런 것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서 예산에 충당해야 되겠다, 이런 연구 같은 것 안 해보셨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45%로 되든, 20.39%로 되든 그런 것은 당장 결손이 나는 교육세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재정효율화를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인건비 부분에서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특히 교원인건비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 명퇴제도를 충분히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적으로도 세출예산의 한 10% 정도 절감을 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실행예산액의 절감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죠.

예.

부교육감님, 교육세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도입년도 아십니까?

1981년도입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어쨌든 간에 교육세가 도입되면서 사실은 양적인 성장은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질적인 성장은 잘 됐다고 봅니까?

교육의 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재원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시스템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만 교육제도적인 측면에서 일부 교육수요자들, 국민들의 수요 충족이라든지 이런 것에 충분한 만큼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우리가 교육환경의 평등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을 항상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예산서 566쪽에 보면 기초체력 향상 체육환경 조성에 대한 예산이 있죠? 학생체육 평가, 건강 평가, 그지요? 학생체력 건강평가 측정 장비 확충으로 13억 5,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을 교육국장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병옥입니다. 이것은 2009년에 초등, 2010년에 중학교, 2011년 고등학교 체력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학생신체능력검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학생건강체력평가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력 측정하고 체지방도 측정하는 이런 장비를 교당 823만원 줘서 측정하도록 한 70%는 그렇게 하고, 한 30% 정도는 작은 학교는 교육청에서 장비를 사서 순회해서 측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 체력을 좀 더 정밀하게 하고 그 전에 허술했던 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를 도입해서 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151개 학교는 해 주고 환경이 열악하고 작은 학교는…

숫자가 적은 학교는 빨리 끝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몇 대 사서 임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발상입니다. 작은 학교는 항상 그런 식으로 밀려버리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이것뿐만 아니고 환경정비도 마찬가지로 항상 작은 학교들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하루에 두 학교, 세 학교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장비를 두고 이웃학교, 이웃학교, 세 학교씩, 세 학교씩, 두 학교씩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71% 151개교를 해 주고 62개교는 학교가 소규모학교라서 늦게 해준다. 그러면 62개교를 우리가 더 해 준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한 학교에 823만원이니까 좀…

얼마 들어갑니까?

예. 더 하려고 하면 4억 1,49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지요?

예.

4억원 정도 더 올리면 되는데 예를 들어 다른 것 좀 덜 쓰고 다 같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우리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님 잘못 만난 것도 억울한데 학교 교육까지 이런 식으로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한 4억원만 더 보충해서 똑같이 해줘야죠. 이것을 가지고 또 구태하게 지금까지 해오던 식으로 큰 데 우선 해 주고 작은 데는 뒤에 하든지 아니면 순회시키겠다. 이런 예산 전체 삭감하든지, 아니면 증액해서 다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예.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꾸 그러시네.

예. 예산만 주시면 저희들이 100%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편이 안 되면 다 삭감하고 똑같이 평등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예산서 63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사랑의 고리 맺기 운동 전개라는 것이 있지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뭐를 사랑의 고리 맺기를 합니까? 무엇으로, 손가락으로 합니까?

예. 불우한 학생들, 혹은 잘 적응 못하는 학생들, 이러한 학생들하고 교사라든가 또 유명인사들하고 서로 짝을 지어서 상담하고 치료해 주고 그런 사랑의 고리 맺기입니다.

그것은 참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무슨 불우학생들에게 선물 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선물이 아니고 상담하고…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책정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선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 교육감님의 선거공약 중에 하나지요? 모르십니까?

제가 옛날에 교사할 때도 이런 것을 했거든요. 오래 됐습니다. 이것 한 지가.

보시면 선거공약으로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업무추진비로 이것이 편성해도 됩니까?

저희들 검토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그렇습니다. (지용성 위원장, 나종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감님의 선거공약이기도 하지만, 차라리 십시일반으로 선생님들이라든가 우리가 모금을 해서, 어떻게 그렇게 해주는 방법을 택해야지,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쓴다는 것 자체가 예산의 남용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답변하세요.

예. 제 생각은 우리 소년소녀가장, 이런 아이한테 조그마한 선물도 주고, 또 사기도 진작하고, 또 상담도 하고 해서, 아이들이 잘 적응하도록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돈이 어디 많고 하면 모를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렇고, 그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상당히 값진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상당히 고마워해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 상당히 신뢰를 가지고 잘 적응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제가 이 취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쓸 것이 아니고 큰 돈도 아닌데,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차라리 우리 교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도와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방법을 제가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예.

제가 요구자료를 이렇게 대충 봤습니다. 대구교육해양수련원, 이것은 내가 2007년도, 2008년도 우리가 집행내역도 내역이지만 사용내역도 좀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직 안 가져왔고요.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 어떤 교직원들이 얼마나 가서 우리가 참 큰 예산을 들이고 지은 해양수련원을 잘 쓰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싶었는데, 일단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일단 집행내역을 한번 봅시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대구광역시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전체, 중앙도서관을 포함해서 각 도서관, 학생문화센터, 이 전체적으로 보면 공통적으로 피복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지요? 많게는 몇 백만원씩도 들어 있고, 적게는 몇 십만원씩도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피복비, 이것 뭡니까?

근무자의 제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무자의 제복이.

방호원 이런 분들.

그렇죠?

여름이나 겨울용으로.

청원경찰이나 그렇지요?

예.

그런데 몇 백만원씩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것이?

이것이 아마 사람 인원수에 따라서 또 계절별로 최소한 두 벌 이상씩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상세히 한 번 보시면 알지만 140, 150만원씩 들어간 데도 있고, 적게는 몇 십만원씩 들어간 데도 있는데, 여기 어딥니까? 대구교육연수원을 보면 24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1년에. 그리고 이것은 매년 들어가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지금 부교육감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들도 정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피복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업부서기 때문에 현업에 근무하는 사람, 즉 바깥에서 수목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그런 피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일반 근무자들도 분명히 가운이든지 어떤 식이든지 피복을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아시겠습니까?

예. 다시 재검하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용역비가, 현재 대구광역시 교육청 산하에 직속기관들이 일률적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지금 1억 7,000만원까지 매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청소 분야를 외부에 용역 발주합니다. 아웃소싱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전에 정규 직원으로 고용했던 그런 청소인부들을 대체로 최소한의 정년이 다 차서 나가는 사람, 자연소모되는 사람, 새로 채용하지 않고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비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 또 재미있게, 여기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이것이, 청소면 청소대로 별도로 용역을 주시고, 그렇지요?

예.

또 비정규직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지요? 다 나갑니다. 그지요? 상용인부임 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지요? 그것은 그것대로 몇 억씩 나오고, 1년에. 그리고 또 일용인부임 해서 밑에 또 몇 천만원씩 나옵니다. 또 그것은 그것대로 나가고 또 청소용역은 별도고 이렇습니까? 지금.

예.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 시립중앙도서관에 있습니다.

그것 다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지금 없는 데가 없어요. 지금 뭐 하십니까?

예. 위원님 아까 청소용역비와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에 일용인부라고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경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일용직들 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다 파악은, 지금 세목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깊은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마는, 방금 부교육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이 방만경영입니다. 방만경영. 방만경영이 뭡니까?

위원님, 나름대로는 저희 도서관에 관장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 와서 늘 이런 것이, 손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는, 제가 일일이 매번 쫓아다니면서 제가 확인하고 그런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하고 이런 분들을 쓰고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여 이쪽 분야 인원을 더 요청하러 다니는 도서관 관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방금 말씀처럼 일일이 파악을 하고 다니지는 못했지만 애로사항이 많더라, 그것은 너무 일률적인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지요? 좀 더 세부적으로 깊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듣는 것을 가지고 그렇더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몇 개, 도서관 부분까지 제가 체크는 안 됐습니다마는 몇 군데는 지금 상당히 방만경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잡음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책질의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중·고등학교 학교배정, 학생들에게 희망학교 배정 신청받고 있습니까?

… …

내년도 중·고등학교…

예…

저는 지금 부교육감님한테 물었습니다.

예. 학군배정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지금 희망학교 신청받고 있습니까? 부교육장님, 제가 이런 큰 문제를 질문하는 것도 잘 모르셔서 옆에 묻고, 마이크를 돌리고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학교배정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군으로 하되 40%는 선지원으로 해서 우선 추천을 하고, 60%에 해당하는 정원에 대해서는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합당하게 40% 딱 배정되고 나머지는 2지망, 3지망에 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 우선은 희망하는 학교에 떨어진 학생들의 경우는 자기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강제배정을 받게 됩니다.

부교육감님,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많지요?

예. 많습니다.

어떤 학교는 사람이 넘치고, 희망학생이, 어떤 학교는 없습니다. 거의. 그지요?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님.

거주지역에 따라서 부모들.

거주지 이야기는, 거주지는 일부러 지금 학교에 부모들이 목숨 겁니다. 거주지는 한마디로 그냥 거주지 주소만 옮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한 군데로 편중되는 이유가,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급학교의 진학률 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특정학교의 진학률이 높고, 그 특정학교라고 하는 것은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평준화제도 아래에서는.

그렇습니다. 방금도 그 말씀입니다. 결국은 지역별 학력격차, 이것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학군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한 합리적인 학군 조정과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의 폭을 넓혀줘야 됩니다. 그지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보시는 학군 조정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생각 많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현재 부교육감님은 우리 대구시에서는 수장을 대신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머리 속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지요?

그렇습니다.

교육현실에서 그지요?

예.

생각 많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개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실은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거의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른 뒤에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 대책이 마땅한 것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학군을 폐지를 하면, 사실상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저 멀리 학교를, 아무리 교통·통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그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기존의 선호학교 지역의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수 있을 것이며, 그분들이 생각하는 기득이, 기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어디까지 보존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공립고와 사립고의 대학진학률 비교 한번 해보신적 있습니까?

예. 대체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공립과 사립.

일단은 사립이 좋은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높다고, 의미 있는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다 같은 선생님들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오히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립고등학교는 상당히 임용과정에서는 더 우수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실 때는, 임용과정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가르치는 제자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립의 경우, 공립의 선생님들이 3년마다 4년마다 움직이시고 전근을 감으로 해서 생기는 그런 점이 없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진학지도, 진학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총체적으로 쌓여감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경쟁우위를 갖고 있다고 일단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사학으로서도 어떤 그런,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너가 있는 사학의 운영방침이라는 것이 국립보다는 훨씬 더 경쟁우위에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선생님들을 독려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하는, 특히 진학지도 측면에 있어서는 공립보다는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공립에 대해서 진학부분, 또는 교수학습방법 개선,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도 이 분야,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금 하신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부터 해결되어야 됩니다. 사립학교의 교사들은 계속 근무를 그곳에서 합니다. 그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노하우도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공립학교의 교사 분들은 전근을 하십니다. 3년이나 4년마다 그지요? 그것부터라도 우리 대구시는 뭔가 연구를 좀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나가 보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의식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해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께서 학군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 그것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박돈규 위원님께서도 연구결과라든가 용역 빨리 하라고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제 지역은 동구고, 또 아시다시피 학군 배정방식 자체가 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나종기 부위원장, 지용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학군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인근학교 위주로 해서, 진학 신청할 수 있는 학교 자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다보니까 특히 이것이 요즘은 또 과열되어서 심지어 중학교까지도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갈수록 더한데, 이것이 주택 수요문제하고도 같이 직결됩니다. 중학교 정도 되면 집 주변에 아이들이 친구가 없습니다. 부모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 인근 교육이 잘 되고 있는 학군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 이사를 갑니다.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지역에 계시는, 특정 지역에 주거하시는 분들의 반발, 그것이 아니거든요. 뭐냐 하면 현재의 정말 각 지자체별로 동구, 서구, 북구 등등 특정지역 한두 군데 빼고 대다수가 뭐냐 하면 주택 수요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균형을 가져올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부모가 능력만이라도 조금 있으면 이사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학교교육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은 또 주택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학력 편차는 자연적으로 더 격차가 벌어지고, 그런데도 어떻게 아직까지 이것을 계속 두십니까?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학군을 이렇게 좁혀서 지원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뭐 그런 책자들을 한번 보니까 참 이것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조금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아까 웃기는 이야기지만 부모 탓하는 것이고, 부모가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다 떠나버리니까 학력 편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초등학교도 교육의 질적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에 물꼬를 하나 잘 트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신다면 대구 좁습니다. 대구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면밀하게 한 번 검토를, 신속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자꾸 이렇게 질질 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수년 내에 답이 나와야 대구 지역에, 여기 계시는 위원들 대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지역에 상당한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지역 이외에는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 분명히 주소가 그 동네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중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위장전입했는 사람 단속하시기 전에 그런 사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생업은 있으니까 밥은 벌어 먹어야 되고, 애 교육 있으니까 따로 또 주거를 마련을 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빨리 좀 고치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예. 장시간 회의를 하다보니까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권기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교육의 수요자가 결국은 학생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덕체 교육을 잘 받아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건전한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교육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행정이 있는 것이고, 그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교육예산이 한 1조 9,000억원 정도가 되지요?

예. 2009년도 예산이 그 규모입니다.

1조 9,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써서 우리 교육의 공급자의 자질을 좀 향상시킬 것이고,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또 이것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격차를 또 완화시키고, 그것에서 복지교육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교육감님?

예.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기관별로 교육비 1조 9,000억원 구성이 제가 봤을 때 근 50%는 아마 교육공무원들의 인건비고, 나머지는 27%인가 그것이 아마 전출금으로 나가겠지요?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서 교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구비하는 데 아마 다양한 사업꼭지를 가지고 백화점식, 나열식이라고 비판받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전출금은 어떤 산정기준에 의해서 각 기관별로 예산이 편성됩니까?

예. 그러니까 전출금의.

전출금의 산정기준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기본교육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또 특수학교, 실업계 학교, 이런 전문계 학교별로 일인당 교육비 기준이라는 것이 매년 교육개발원에서 그것을 산정을 해서 또 공표를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 교육비가 산정이 되고, 그것 플러스 학교의 교당, 급당 경비가 결정이 되고, 그것이 합쳐져서 공립학교에 대한 학교회계 전입금들이 계산이 되고, 사학에 대해서도 공립과 동일한 수준으로 그런 사학지원금이 재정결함 보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판단기준이 지금 교육자치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산정기준이 어떻게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어떤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대구지방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가요. 어떤가요?

예. 기본적으로 일인당 교육비에 대해서는 전국이 사실은 어떤 동일한 표를 근거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인구 몇 만 이상에 소지하는 초등학교에 일인당 학생에 대해 들어가는 교육비, 또 인구 몇 만 이하에 어떤 도 지역의 중학교에 일인당 학생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경비, 이런 것은 어떤 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요경비를 산정해서,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해서.

그 산정기준이 법적인 그런 구속력이 있는 그런.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관례적으로 운용을.

그러면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지요?

그런데 두당경비, 급당경비, 일인당 교육경비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대체로 그것에 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성이 많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과학기술교육부에서도 그런 안도 아마 내놓을 것입니다. 인구수에 의해서 전출금이 산정이 되니까 이 학교에 지역 간에도 빈익빈 부익부의 그런 모순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그 교육에 열악한 환경을 가진 곳이 대구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편차가 있을 것이고, 도농간에도 편차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오히려 면적에 비율해서 전출금을 산정한다든지 아니면 대구 같은 경우에 특정 구를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구별로 편차가 있는 것을 오히려 이 전출금으로써 보완을 해서 교육의, 지역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평등을, 균형점을 더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그 교육이 한쪽으로 집중되다보니까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같이 발생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학생들 학군 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는데,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헌법 정신에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지요? 그렇다면 그 교육환경을 조금 인위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조정을 한다면 어떤 한쪽에 편중이라든지 밀집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권기일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보완적인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이라는 것들로 해서 대도시에 소외지역 또는 우리 달성군 같이 이렇게 농어촌의 지역에 우수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지요? 지금 현실적인 여건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교육환경,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기회균등 면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편차가 굉장히 심하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구의 시민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회에서 단순한 어떠한 예산심의하는 부분이 아니라 공교육 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미 인식을 하고 있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OECD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경제적인 여건 이런 부분에서 똑같은 소득이라도 실제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것에 사교육비라고 하는 많은 부담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수성구에 어느 한 사설학원하고 우리 국가교육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게임도 안 되는 그런 비교 아닙니까? 이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조직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공립을 가는 것을 좀 기피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립을 가면 다른 사립학교에 비해서 여러 가지 대학에 진학률이라든지 교육의 질적인 면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건하고 비교해봤을 때 너무 불일치가 된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교육행정공무원이나 교육자분들께서 쓸데없는 연수나 다니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행사성 경비를 쓰지 말고, 오히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우리 교육공무원들 오히려 사설학원 가서 공부 좀 배워 와서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은 합니다만 제 생각은 일부 사설학원 같은 데서 주입식, 입시 위주의 암기공부를 시키는 것이 당장은 반짝 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보거나 또 실제 대학에 진학해서 그 학생의 성적을 보거나, 또 그 사람의 대학의 수업능력을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이 반드시 옳은 학생에 대한 교육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지요. 제가 그것을 바탕에 깔지 않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요. 그 정도는 제가 다 판단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1조 9,000억원이라는 이런 예산, 그 중에서 50%가 인건비에 들어가고 많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육기관이 물론 단순한 문제해결능력의 기교만을 가르치는 사설학원하고 단순 비교를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전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교육기관이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차별화를 줄여나갈 때 우리가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시키는 사교육비를 우리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연결되어서 우리가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는 그런 많은 문제점들하고 같이 연관이 되겠지요. 그지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구시 교육청이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집행 후에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면밀하게 분석이 되어서 제대로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단순 비교했을 때 공립학교, 사립학교, 사립학교도 전인교육 시킵니다. 제가 아까는 학원하고 비교했지만 공립학교, 사립학교 있다면 사립학교도 전인교육을 시키는데 공립을 기피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 공급자의 어떤 자질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예산의 흐름하고 지금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우리 교육청 내에서 어떤 공교육체제 내에서 쓰이는 소모성경비라든지 행사성경비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비의 양적인 최소화를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는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백화점식, 나열식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반복적인 예산, 중복적인 예산 이런 부분을 우리 전문기관에서 전문부서에서 꼼꼼히 살펴서 그렇게 예산이 좀 편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연결해서 한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서에 보니까 1,033쪽 같은데 학교 회계직원 현장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장체험 어디 가서 어떤 식으로 현장체험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43쪽입니까?

1,033쪽이네요.

위원님, 이것 학교 회계직원 현장체험연수는 학교에 예전에 육성회 직원, 학교운영비 지원, 직원에 대한 독도현장체험 연수입니다.

잘 안 들리니까 조금 목소리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회계직원, 학교의 예전에 육성회계 직원에 대한 독도현장체험이 되겠습니다.

학교 회계직원 현장체험 장소가 독도.

예.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고, 몇 명 갔습니까?

지금 이 예산하고 같은 규모로 했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30명 정도에 대해서 한 40만원씩 듭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회계직원이라면 직무의 성격상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주로 학교의 급식인원, 방호원, 이런 계통이 되겠습니다. 조무원 되겠습니다. 일용, 주로 힘이 드는 일을 한다든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수선을 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회계직원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재무분석하고 뭐 수입, 지출 이런 것 균형 맞추고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의 학교회계가 아니고 비정규직 공무원입니다. 학교회계라는 돈으로 운용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닙니다. 예전에 육성회 직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학교 회계직원이 무슨 직원이라고? 육성회 직원이라고?

예.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고용원, 조무원입니다. 학교회계라는 제도가 생겨서 그 학교회계라는 돈에서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회계직원이라는 말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이라고 하는 근거는 어떻게 중앙교육, 과학기술교육부인가 그곳에서 이런 명칭을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준 그런 명칭이라는 말입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학교 회계직원 하면, 우리가 용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볼펜이라고 하면 100 사람이 다 봤을 때 이것이 볼펜이라고 인지가 될 때 그것이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학교 회계직원이라고 하면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학교 회계직원이라고 생각하는 개념하고 교육청 공무원들이 학교 회계직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 학교 회계직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올라왔을 때 아, 이것은 회계직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혼돈을 줄 여지가 있게 이 이름이 지어진 것은 맞습니다마는 1996년도부터 도입된 학교회계제도라는 것에 의해서 과거에는 육성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그 육성회가 없어지고 그 육성회 회비에 의해서 운영되던 그런 고용원들 같은 분들이 이름이 학교 회계직원이라는 것으로 바뀌어 진 것인데, 학교회계라는 제도는 과거에 학교에 들어가는 모든 여러 가지 종류의 재원들을 학교회계라는 회계를 한 바구니를 만들어서 모든 돈을 학교회계라는 곳에 한 군데다 집어넣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또 탄력적으로 쓰자는 의미에서 학교회계제도를 만들었고, 그것에 따라서 쓰는, 그러니까 직원, 일종의 우리 교사나 그것에 정규로 하는 정규 어떤 행정, 기능6급, 기능7급 이런 직원이 아닌 학교회계라는 제도에서 쓰는 단위학교에서 쓰는 일용직, 비정규직이 되겠습니다.

중앙교육청에서 강제적인 용어가 아니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어는 제3자든 당사자든 같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학교 회계직원이 공식적으로 하는 일은 뭐?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청소도 있을 수 있고, 방호원도 있을 수 있고, 급식지원 요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독도를 갔다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복지 하는 것은 뭐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교육복지투자우선 또는 교육복지우선지역 이런 것은 농어촌지역이나 또 대도시 지역이라도 열악한,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 또는 소외지역, 비선호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교육여건 개선 내지는 교육기회 균등제공을 위해서 정부가 특별히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별도로 사업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그 학생들을 위한 각종 교수학습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일반적으로 요즈음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란 것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육통계상 봤을 때도 경제환경하고 대학진학률, 그리고 우수대학진학률 이런 것하고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요즈음 교육현실이 어떻다 하는 것은 우리 부교육감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요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선천적으로 교육의 어떤 차등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이것이 사실상 맥 아닙니까? 맥.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운영해나가고 있는데, 특히 요즈음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더더욱 그런 부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데, 이 교육복지 투자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6.4% 감액됐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교육복지 투자지원이 53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억 9,800만원보다 3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것 제가 감액된 내역관계를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여기에 와서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공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교육의 책임자로서, 물론 세세항목까지 알 수는 없지마는. 전체적인 어떤 정책목표나 타켓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 했는 그 세 가지 핵심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이것이 숫자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만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이고, 그 답변 내용 속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금액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교육책임자로서 교육목표를 정할 때 2008년, 9년도에 경제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고,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균등의 기회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서 교육정책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원론적인 정책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 부분은 숫자를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 그런 교육정책 목표에 대해서 고민을 늘 해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고민이 안 되고 제대로 정책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공교육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고 오히려 일부 학생들은 학교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역량을 개발하는 데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공교육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지탄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교육행정기관에 있는 책임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위원님 아까 답변을 못 드린 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지금 사업연도별로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금액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4년차 사업으로서 그것이 완성연도에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 감액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교육복지 투자우선사업 같은 것은 앞으로 사회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의 건전성 형성을 위해서라도 보다 우리 교육청, 교과부 차원에서라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 예산에 대한 증액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것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보다 연구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헌법정신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 같이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는 교육에 어떤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교육복지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대구시 예산도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바우처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있을 것이고, 사실상 교육청에서 교육정책 목표를 가지고 고민해서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시 복지과인가 거기서도 아마 이런 예산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교육의 가장 주체적인 역할로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하나의 부분적인 정책으로서 고민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논의되어서, 얼마입니까? 3억 6,300만원이 증액되고 감액되고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큰 축을 만들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분야 더욱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사업의 성과를 잘 효과측정을 하고, 또한 미비점 같은 것을 보완하고 그래서 모자람이 없게 재원투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소리가 맞아들어갔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요즈음 우리 시대에는 그 말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소득양극화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편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또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그런 구조적인 어떤 모순 때문에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교육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심리 질서, 이런 부분들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영원히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고민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바로 교육복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세입예산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BTL방식으로 건물을 많이 짓고 있고, 아마 거기 상환비용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데 교육청 살림살이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교과부 차원에서도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향후 돌아오는 그 임대료라고 합니다. 빚을 내서 학교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향후 신설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된 지침은 아닙니다마는, 교과부에서도 아마 반반 정도로 재정사업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 한 반, 그다음에 BTL로 짓는 것 반, 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약간 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교육청을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세부적인 항목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많이 지적했으니까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이야기 했는 그런 정책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비효율적인 예산, 이런 것을 잘 가려서 정책의 핵심에 예산도 함께 투입되어서 우리 교육청이 추구하는 그런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우리 교육기관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정말 직업적인 어떤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은 달성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정말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교육의 문제, 조금 전에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것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서 다른 보완적인 제도가 나오게 되면 결국 그 조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을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문제비판이 쏟아지고 있을 때 좀 스스로 자정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과 내부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교육기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권기일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잘 들으셨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덕란 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란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 다 수고 많이 하시고 서로 많이 고민하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가정은 가정에 생활비를 보면 생활비는 대부분이 지금 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교육비 중에서도 공교육비보다는 사교육비가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현상은 우리 공교육을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다 사설학원이나 다른 교육의 방법을 택한다고 보는데, 이런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우리 교육감님 견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원론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교육체제 특히, 공립학교에 교수학습능력 강화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교원들의 질이 교육의 질을 못 넘으니까 교원에 대한 교수학습능력을 강화시키는 교원연수도 강화할 것이고, 또 학생들의 다양한 학업능력이라든지, 학습능력을 가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학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별 학습방법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원론적인 답변밖에 되지 않는데 그와 연관해서 이것 예산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45쪽입니다. 745쪽에 보면 사교육비 경감대책사업지원 해서 7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잠깐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내용은 지금 예산서에 있다시피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을 모아서 연수를 한다든지, 지원점검반을 운영한다든지,또 협의회를 운영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부육감님, 저는 교육사회위원이 아니라서 이 예산을 보면 참 생소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있겠다 싶어서 보다가 보니까 이 세부사업 목적은 아주 거창합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사업지원, 사업목적 역시 학교교육 내실화, 사교육 수요 공교육체제 내 흡수, 학벌사회 사회문화풍토 개선, 사업목적은 아주 거대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사업내용 한번 보십시오. 연수협의회, 지원점검반 운영, 협의체 운영, 간담회, 업무추진비, 다 이것 그냥 업무추진비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지요? 이래서 우리 공교육이 사교육을 능가할 수 있는 경감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편성의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사업을 하시려거든 옳은 예산 편성하셔서 정말 공교육이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하시고 이런 소모성 예산은 삭감하십시오.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지요? 부교육감님.

예. 위원님 지적에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아껴야 될 것은 아껴야 되기 때문에, 운영예산을 아껴야지 우리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몫이 있기 때문에. 또 관용차량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본 위원이 교육청에 차량보유현황 받았습니다. 관용차량현황, 본청하고 밑에 학교 해서 64대의 관용차량이 있는데, 제가 죽 보니까 여기 경차는 1대도 없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대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여기 교육청에는 경차가 한 대도 없네요?

내년도에 2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하이브리드차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우리 지금 행안부 지침이 2010년까지 업무용차는 경차나 하이브리드차를 몇 프로까지 하라는 지침이 몇 프로 내려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벌써 서울이라든지 대전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부터 지금 업무용 경차를 쓰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2010년까지는 업무용차를 30%까지 경차나 하이브리드차로 교체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2010년까지 30% 앞서서 50%까지 경차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총무과장님, 관용택시제도라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관용택시요?

예. 관용콜택시 제도.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

관용콜택시제도도 있고 관용렌트제도도 있습니다. 벌써 서울이나 대전 같은 데는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관공서에. 업무용차를 사지도 안 하고 말 그대로 콜택시, 불러 쓰는 제도도 있고 장기간 동안 임대하는 그런 제도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관용렌트제도는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그냥 구매를 하는 것보다 렌트제가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대구시에는 2009년도 예산에 렌트제도 1대가 지금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견적을 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의 차도 많이 제도자체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여러 대 구입하셨는데 보니까 거의 중형차를 다 구입하셨는데, 다 어려울 때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 가서 이것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 다들 소형차를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 구매한 것은 기관장 차라서 대형차를 1대 구입한 것입니다.

아니 2008년도에 보면 업무용 아반떼 중형, 이런 것 구입하셨는 것 몇 대 있네요? 그 행안부 지침은 중형차를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30%까지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이브리드차를 사려고 합니다.

1경차는 1,000cc 미만인 것 알고 계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죽 지켜보면서 차량 교체하는 것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덕란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정순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천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 국장님!

예.

학부모교육센터 구축해서 분명히 조 국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은 이것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더 많이 늘려서 확대하라고 부탁까지 드렸지요? 어떻습니까?

지난번 교사위원회에서 정 위원님이 그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다가 보니까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교사위원회에서 정 위원님이 저희들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적극적인 그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교사위원회에서 다시 되살려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꼭 필요한 사업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 하는 대로 아이가 똑같이 따라 하지요.

예.

어떤 학부모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알리는 방법을 연구를 하다가 방송프로그램에 이렇게 편지까지 썼는 학부모가 있습니다. 여성시대에 편지까지 썼는 학부모를 아는데, 또 우리 아이의 최고 선생님은 부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교육을 잘하고 학원에 가서 사교육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정에서 배우는 학생들의 선생님은 부모입니다. 그지요?

예.

그러나 현재 우리 부모들이 학생들을 따라가지 못하게 공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학부모들이 좋은 프로그램들은 밖에서 많이, 취미활동프로그램이라든지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많이 있는데 학부모교육프로그램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영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기는 하지마는, 학부모들이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공부를 가르치고 어떻게 아이를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부모로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는 있겠지마는, 정말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학교 측의 교육방침에, 또 교육방법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부모들도 교육을 배워서 학생들한테 가르친다면 학생들과 같이 공감대도 향상이 되고 아주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습부진학생지도 수당, 이렇게 해서 이것 예산이 삭감됐지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진학생들은 집에 일찍 가면 여러 가지 어떤, 가정에 부모가 있고 또 학원에도 가면 좋겠지만, 성적도 부진하고 가정도 좀 불우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 학생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결국 불량청소년이라든지 그런 데 같이 합류하게 되고 PC방 가게 되고, 그런 상황이 많지요?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도 이게 굉장히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해서 이것이 깎일 정도로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정 위원님이 그 사업소관에 대해서 조금 착각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학습부진아 관계는 실지 교육부 소관입니다마는,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이것 아주 역점적으로, 교육감님도 학습부진아 대책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오고 있고요. 마침 또 교육위원님들도 이 학습부진아에 대해서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교육위원회에서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교육위원님들이 증액을 시킨 사항이고, 그 정도로 필요하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했는데도 또 교육위원님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더 증액시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학부모연수하고 정반대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지난번 교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삭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꼭 저희들 교육청으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좀 되살려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 제대로는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보통 한 반에 마지막 끝나고 한 몇 명 정도 남아서 수업을 합니까?

그것은 학교마다 지역적인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사들이 가르치는데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학생들 실력이 부진하고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그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것이 맞나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얼마 전에 12월1일부터 저희들이 정보공시제가 처음 도입이 되어서 교육부분에 초·중·고·대학교까지 학교에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시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것 학습부진아도 어떻게 보면, 부진아가 많은 학교는 결과적으로 그 학교의 이미지가 좀 좋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공교육을 되살리는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도 셈을 제대로 못하고 글도 제대로 못 읽는 이런 아이들은 앞으로는 배출 안 하도록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말 그대로 의무교육을 완벽하게 치를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

지금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상임위할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그때.

맞습니다. 제대로 답변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제대로 한 학생이라도 제대로, 이 한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 잘못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학생이라도 잘 잡고 제대로 키운다면 또한 엄청난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부진학생 한두 명 있고, 다섯 여섯 명 있다고 해서 그 학생들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 되고, 몇 명 안 되더라도 붙잡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학부모들도 교육을 받아야지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학부모들도 한글 모르는 학부모들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또 많이 교육청에서 하셔서 부진한 학생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학부모교육을 철저하게 더 확대하셔서 모든, 지금 우리 도서관이라든지 더 하셔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설하시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좀 잘못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우리 시의원들이 다 논의해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했는데 외부로부터 잘 됐니, 못 됐니 전화가 이렇게 오게 하고, 어느 의원이 발언을 어떻게 했다고,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였기에 외부로부터 시의원들에게 시의회에 찾아와서 잘 됐니, 못 됐니 이렇게 하고, 시의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외부에서 전화를 오게끔 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 발생이 되어서,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교육청 집행부 입장에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했든, 교육청에서 했든, 교육위원회에서 했든 각자 생각이 다 다르고, 교육청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시 의원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판단은 시 의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는데 외부로부터 잘 했니, 못 했니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대구시 의원 전체를 욕보이는 일이고 상임위 전체를, 이것 정말 불쾌한 상황입니다. 이런 일 정말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없어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집행부의 생각과 또 교육위원회의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다를 수는 있으되 시의회에 와서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의원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고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저도 동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예.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의회에 오실 때 답변하러 오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살림살이 전체, 우리 교육 전체, 예산 전체 어떻게 많은 고민을 하시고 각 실·국에서, 각 과에서, 각 교육청에서 전부 해서 올라오는데, 지금 우리 예결위 와서 답변하러 오신 자리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예산서 몇 번 보고 오셨습니까? 예산서 그 책자 몇 번 보고 오셨습니까?

두꺼운 것은 다 못 보고요. 얇은 책으로 몇 번 보고 왔습니다.

책자가 우리 위원들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청 심의도 해야 되고 본청 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답변자로 오셨는 부교육감님께서, 물론 부교육감님 정말 유능하시고 실력 있으시고 교육자로서 훌륭하시다, 안 하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 답변하시러 오시는 분이 아무리 책자가 두껍다고 하더라도 살림살이 전체인데, 총괄 머리에 다 들어있든지, 아니면 보고 오시든지, 이 정도는 예의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못하면 뒤에 담당과에서 몇 페이지 떨어지는 순간에 착착 뒤에서 보조를 해주시든지, 정말 저희들이 볼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정말 힘들어서 못 보겠습니다. 경상도 말로.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이렇게 안타까워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에는 무슨 틀이 있고, 각 교육청 전체, 지역교육청 전체 사안이 무엇이며, 도서관 전체는 무엇이며, 큰 틀이 탁탁탁탁 나와서 있는데, 그 사안은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몇 페이지하면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탁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려니까,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었고, 지금 오늘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장시간까지 앉아서 답변하시는 분들도 정말 딱하고 답답하고, 저희들 질문하고 싶어도 하기가 좀 뭣 합니다. 다음부터 오실 때 예의상이라도 그 정도 한 두 번만 보시면, 다 바쁘시겠지마는 그래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의적으로 보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오시고, 어느 정도 한두 번 정도 보고 오시면 이렇게 저들이 보기가 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안 그러시는 우리 정순천 위원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예. 양명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하십시오.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예산서가 아예 잘못됐다, 그지요? 우리 대구시에서 교부를 하는 그런 예산이 다 빠져 있네요? 상당히 빠져 있네요. 273억원이라는 차액이 세입에서 차이가 생기지요? 저도 이 교육청 자료만 보고는 아까 우리 대구시의 재정교부금이 상당히 감소됐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대구시하고 교육청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됨으로 해서 약 273억원의 교부금이 여기 빠져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담당하는 분이 회계과장입니까, 총무과장입니까?

기획관리국장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예. 저희가 현재 예산서를 시의회하고 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될 법정기일이 있습니다. 법정기일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 차이가 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가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해줬으면 좋겠다고 내시해 주는 금액이 도달시점이 저희가 교육위원회에 이 편성안을 만들어서 제출한 뒤에 오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편성된 것은 거기에 준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방세분까지를 포함해서 내시를 해주는 것, 그것을 토대로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시에서 보낸 것하고의 차이점이 생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이것 정도의 문제이지 전체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해 주는 교부금의 한 10% 정도가 차이가 생깁니다. 그지요?

예.

이 정도의 오차범위를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 제출시점 관계 때문에.

아니, 그래 이때까지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추경 때 바로 잡고 했습니다. 법정기일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이고, 저희들도 이것이 기일이 있다가 보니까,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시의회로 넘어오다가 보니까 시점차이이고 기일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지만 이것 오차의 범위가 이것 정도의 문제인데, 한 몇 프로 정도 하면 저희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전혀 이것 예측능력이라든지, 회계에 대해서 지난 연도에 편성했던 예산에 대해서 한번 검토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는 거의 다 통계학적으로 자료가 누적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는데, 이것 교직에 다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명석하신 분들이라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시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까 법정기일 문제라든지, 대구시에서 저희들한테 내시액을 통보해 주는 시점하고 이것이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 대구시가 내시를 해준다는 것이 연말을 기준으로 예상해서 내시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연말에. 우리 보면 담배소비세 얼마, 이것은 교육 관련해서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이것 6월달, 7월달에 만든 것도 아닐 것이고, 이것 몇 월달에 만들어요?

예. 대구시에도.

아니, 그 교육위원회에 언제까지 줍니까? 교육위원회에 이 자료가 제출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지금 교육위원회에 저희들이 50일 전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70일전까지고, 시·도지사에게는, 그러니까 시에는 50일 전까지, 그리고 교육위원회에는 70일 전에 먼저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달 10일 전에 내도록 되어 있는, 상당히 대구시에서는 그 당시에 금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추계하는 시점이 좀, 저희들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시도에서는 좀 어려운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참 이것 통계학적으로 봐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12개 표본 중에 10개 같으면요. 이것 근사치에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는 충분히 나는 맞춰낼 수 있다고 봅니다. 최고 극단으로 가도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에는 난 맞춰낼 수 있다고 보는데, 상당히 예측능력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많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그래서 예산 또 새로 주물러야 된다, 그지요?

예. 추경 때 반영을 합니다.

국장님, 다음부터는 조금만 개선을 하십시오. 이것은 너무 심합니다. 이것이 그래도 첫 예산을 잡을 때 항상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예측가능한 행정, 예측가능한 정치,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의 예측성 없이 예산서를 짤 수는 없다, 내년에는 이런 예산서를 안 보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시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을 시정질문을 하셨던 부분 알고 계십니까? 자, 그 자리에는 부교육감님이 아마 참여를 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정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우리 대구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취학연령에 있는 7세부터 10세가 제가 정확한 비율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상당수가 교육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분명한 역할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 예산서에 그러한 내용을 염려하고 담은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봐도 잘 없어요. 새터민 관련은 있는데.

예. 저희가 정리된 것이 있는데, 위원님께 보여드리거나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말씀으로 해주십시오.

지금 페이지는 제가 바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1억 660만원 정도의 사업으로 일곱 가지 사업을 저희가 다문화교육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 사업에.

내용적으로 보면 다문화교육 장학자료를 발간·보급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1,900만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교육 관련 교사와 학부모 연수 운영지원이 400만원 있습니다.

예. 아까 토탈 1억 얼마라 그랬죠?

1억 660만원 되겠습니다. 7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여기 예산서 페이지를 명기해서 최대한 저희가 예산 심사하기 전에 빨리 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도 예산 심사를 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걱정을 하는 것이, 이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한국인으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교육에서 소외되는 그 아이들이 정말 훗날 군대에 갔을 때 그 친구들이 북쪽을 보고 총을 겨눌 것인가, 남쪽의 동족을 보고 총을 겨눌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경상북도에서 다문화가정에 지원을 하는 공무원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은 책임과 의무를 최소한 그런 상황은 안 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는 물론 경상북도 도청 공무원입니다. 교육청 공무원은 아니신데. 그러한 말씀을 듣고 저도 상당히 새로 느낀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교육청의 예산 중에서 상당부분 교육목적 외에 소모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예산으로 보고,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사업에도 타 도시보다 조금 더 발 빠르게, 정말 선진교육도시다운 그러한 모양을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의 금고 이번에 경쟁입찰을 했죠? 그죠?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했죠? 이때까지는 수의계약을 해오다가 지금 경쟁입찰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제까지 수의계약 조건이 특별한 것 있었죠? 우리 교육청 직원들을 위한 부분. 부교육감님, 그 내용.

예. 이제까지 수의계약 할 때 조건이랄까요, 이런 것은 우리 교육금고로서 어떤 최소한 필수 요구되는 그런 기능 같은 것들.

예. 거기에.

또는 그동안에 관련 어떤 것들 이런 것이 많이 적용됐습니다.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요건을 우리 교육청에서 정할 겁니다. 부교육감님, 들으셨죠?

예.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저희도 이것 조금 늦게 알았습니다만 이제까지 교육청의 금고로 지정되는 요건 중의 하나가 교육청 직원들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은행 이용에 대한 편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곳을 금고로 정해 왔었던 부분이 지정 요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수의계약 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예. 수의계약 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각급학교에 대한 어떤 교육경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편의성이라든지, 또는 네트워크에 있어서 편리성 관계가 많이 고려됐었지, 그런 내용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수의계약 때도.

대출할 때 교육청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원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우대한다는 그러한 부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의계약 때 전혀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 부분 저도 잘못 알았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예.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러한 요건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금고 선정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그리고 경쟁입찰을 하면서도 입찰에 응하는 자격요건에 그러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없어야 되겠다.

없습니다.

그러한 요지에서 저에게 자료를,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금고 지정기준이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공고, 입법예고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의견 다 받고 그래서 처음으로 제정된 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붙여서 저희가 경쟁입찰했는데.

이번에 그 제정된 규정.

그 기준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규정에 의하면 대구은행 같은 우리 지역은행, 제가 특정은행을 예를 들어서 조금 안 됐습니다만 그러한 은행은 자격요건에도 안 됐죠? 입찰 자격요건.

자격요건에 들어오면 되는 거였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에 있어 일부 불리하고 일부 유리한 것이 있었겠습니다만 응찰을 안 했습니다. 결국은 한 번 유찰됐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고 지정기준에 의하면 두 번 유찰됐을 경우 저희가 들어온, 농협이 1차에도 들어왔었고 2차에도 농협이 들어왔었습니다만 2차에 농협에 대해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서 거기를 금고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예. 결론은 그렇게 됐는데, 처음에 경쟁입찰의 기준요건을 만들면서 어떠한 심정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상호 간에 교감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간에 하는 것은 현재 이때까지 밀월관계를 유지해 온 교육청과 농협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도 제가 잘못 아는 내용이길 바라겠습니다. 대구은행은 응찰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기준으로 제시하는 선이 그 응찰을 할 수 없는 요건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내용으로 저희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보다도 예산이 3배 정도 많은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 그죠?

예.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대구은행을 금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느 한 은행을 봐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공공성과 투명성, 어떠한 투명성을 조금 더 확보하는 공개경쟁입찰이 되어야, 이러한 자금 관리와 연계해서 교육청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한테 이번 공개경쟁입찰에 관한 모든 기준들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전에 수의계약 할 당시의 기준요건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한두 개 묻겠습니다. 989쪽입니다. 989쪽에 말입니다. 교육행정비용,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여기에 2008년에 약 84억여 원의 예산인데, 2009년에 125억원 예산입니다. 그죠? 약 48%가 증가됐습니다. 부교육감님, 찾으셨습니까?

예.

어떤 내용으로 증가가 이만큼이나 됐습니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기관 평가라든지 교육행정 혁신에 대한 것은 상당 부분 감해져 있습니다만 토탈에 있어서는 약 48%가 늘어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증가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지금 거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있습니다. 선거관리 관계는 순증요인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정보화 문제도 행정정보화 관련된 각종 기자재 구입관계로 지금 그런 요인이 생겼습니다.

예. 선거관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도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기관 평가라든지. 그런데 이 내용을 꼼꼼히 한번 따져보십시오. 안에 들어가면 역시 아까 제가 제기했던 업무추진비라든지 간담회 개최경비나 여비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간담회 비용관계 여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이런 비용은 더 늘린 바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모성 경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관계는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다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정부도 공기업 선진화 이런 것 하면서 전부다 10% 절감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는데, 내부의 일부요인을 반영하더라도 과다한 인상률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와 유사한 것이 1145쪽 기관운영관리에서 여기에도 129억원이 올해 약 137억원으로 5.7% 늘었습니다. 증감비율로 보면 물가인상률보다 조금 더 오르는 그러한 비용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모든 절감정책과는 상반된 그러한 내용이다.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각종 수용비, 전기 값이라든지, 이런 각종 공공요금 관계입니다. 그런 기본운영비, 물가상승요인 같은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 예산편성 단가 책정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인 인상률을 대비하더라도, 대개다가 운영의 묘를 만약에 살린다 그러면 이렇게 과다한 인상으로 보일 부분을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저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교육청은 별천지의 예산을 편성하는 듯한 기분을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저희들 나름대로 이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쓰고 최대한 절감해서 쓰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위원장님!

양명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호식 국장님!

예.

이 예산 계속 다루어 봤지만, 여러분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중앙의 지침, 어떤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예산 편성에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옆에서 보좌해서 답변해 주시지. 두 번째로 요즘 윤용식 부교육감님 잘 계세요?

근래에 아직 연락을 못 해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