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현완 의원 발언
현완
정현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의 안건은, 2008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지난번 회의시에 의결을 보류했던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주지하다시피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전문위원이 총괄 정리한 후, 의원님들간 의견조율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 등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에 심의의결을 하기로 하고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없으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의원 4분의 찬성 서명을 받아서 제출된 조례안으로 지난번 회의시에 의결을 보류했던 안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종적으로 다시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대표발의한 본 위원이 지난번 말씀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수정된 내용에 대한 것을 먼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발의원안은 전체 본 9조하고 부칙 2조로 만들어져 있던 것을 그 내용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조 목적과 2조 새마을운동 범위에 관한 것은 그대로 두고, 3조 세부사업 내용을 제3조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를 3조로 고쳤습니다. 제5조 새마을날을 제4조로 고쳤고, 제5조 새마을날 3항 3호에 총회가 계획한 문구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로 되어 있는 새마을기 게양 부분에 대한 것은 6조 자체를 전체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회원의 정의를 제5조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 교육훈련 및 업무수행 지원에 관한 것은 앞에 제4조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훈련 및 업무수행 지원에 관한 제8조를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9조 시행규칙을 제6조로 바꿨습니다. 총체적으로 9개 조문으로 돼 있었던 것을 3개조를 삭제를 하고 6개조항으로 바꿨고 삭제한 내용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조 세부사업 내용 이 부분을 전체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기 게양하는 부분 이 부분도 삭제를 했습니다. 제8조 교육훈련 및 업무수행지원 이 부분도 앞조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만들 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검토를 충분히 했겠지만 검토에 앞서 우리 주민자치센터하고 병행된 것이 얼마나 되던가요?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실 랍니까?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0년 11월 29일날 제정되고 2008년 8월 13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5조 기능 제1항, 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 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등 주민자치기능, 2항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3항.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등 지역복지 기능, 4항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등 주민편익 기능, 5항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등 시민교육 기능, 6항 내 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 제2항 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득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춰 수행할 수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고,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하고 일부 주민자치기능하고 ...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이 아니라 거의 같아요.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주민자치기능하고 조금 내용이 같은 부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조례로 보고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기능하고 이렇게 본다 보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되어 있는 새마을운동 범위하고는 동일하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그 조례가 새마을운동 지원이라는 조례입니까? 아니면은 새마을활성화라는 조례해 가지고 시의 기능을 대신하는 조례입니까?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됐지 않아요. 시의 기능을 대신하는 조례라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소속 부서에서 하는 일까지 다 대신해야 되고 우리시가 새마을운동에 이런 이런 부분에 지원한다고 하면 협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고 그래 요. 그런데 그 조례 자체가 내가 볼때는 우리시의 기능을 대신하는 조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소속 부서가 있는데 새마을협의회에서 다한다고 하면 안되지, 그러니까 분명히 조례의 제목부터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그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는 없어져야 돼 협의회가 해야지, 시가 똑같은 부서가 2개씩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제목부터 그렇게 바꿔야 된다니까 무조건 문제가 없다 할 것이 아니라 그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새마을협의회가 그 소속 부서에서 하는 것 다해야 된다니까 여기 소속부서 조직을 없애고... 우리가 새마을운동협의회를 지원하는 조례가 돼야지 우리시의 기능을 대신하는 조례가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야. 거기서부터 명확해야지.
경식
서경식위원
지원근거도 정확히 둬야된다니까요. 어떤 부분을 그렇게 정한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가든 간에 관계없는 것이에요. 이게 지원하는 것에 대한 조례가 돼야지 그 기능이 여기와 가지고 다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
순애
정순애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6 정회
14:12 속개
현완
정현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 조정 등 심사의결 방법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여 심사조서를 제출해 주셔서 전문위원이 최종 정리하여 의원님들께 심사조서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심사는 이 자료를 가지고 진행 하겠습니다. 심사시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여 심사조서의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13 정회
17:5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찬반토론을 거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101억 3,334만 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실과소별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가결된 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명 일부와 제3조, 제6조, 제8조를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5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