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호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워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각종기금운용계획안 (충주시장제출)

보건위생과장 이창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발전을 위하여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신순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보고는 주요업무 중 금액이 큰 시책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총 10억 8411만 1000원으로 1억 296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수입의 의료사업수입은 보건지소 진료수입으로서 5억 970만 8000원을 편성 564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어려운 경제로 인해 진료환자수가 감소되고 금년도 공중보건의 배치시 가금, 산척의 치과의 미배치와 소태 한방의 미배치로 인한 환자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등의 4억 5753만 6000원으로 한센 양로자 생계비지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4억 5007만 1000원과 기금 7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1억 1686만 7000원이 되겠으며 국도비 보조금 증액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총 82억 894만 5000원으로 6억 7143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급만성 전염병 관리의 일반운영비는 915만 원으로 법정전염병 예방홍보,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445만 5000원, 공공운영비 302만 원, 행사운영비에 1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염병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8746만 원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 및 구료비는 6191만 원으로 법정전염병관리 시약 및 기자재구입 355만 원, 성병양성자 치료비 450만 원, 에이즈검사시약구입비 375만 원, 수송배지 500만 원, 병리검사기자재 600만 원, 전염병 분리배지 640만 원, 성병검사시약 2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기생충검사수수료, 한센환자치료비, 결액감염 검사위탁수수료 등 2555만 원으로 4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38만 원으로 결핵환자용 체중계, 컴퓨터, 오토파이펫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의 인건비는 방역소독에 따른 인건비와 피복비로 17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방역소독급식비 210만 원, 방역소독기 유지비 404만 원, 방역차량관리비 500만 3000원 등 12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방역소독자재와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등으로 8239만 8000원을 편성하여 162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기후 온난화로 인해 각종 병해충이 극심하여 이에 따른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연무, 연막겸용소독기 구입비 등으로 1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병실험실 진단보조사업의 민간이전 1330만 원은 성병검사시약 및 자재구입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의 민간이전 163만 원은 에이즈 및 성병검사시약구입비 및 치료비가 되겠으며 한센병 환자관리지원 경상보조의 민간이전 574만 3000원은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주민진료지원은 16억 2294만 1000원으로 2억 727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54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주민진료지원은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억 3617만 8000원으로 1923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등으로 2908만 9000원,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난방용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 7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공보의여비, 공공의료업무추진여비,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월액여비 등으로 1억 10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월액여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이전은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진료의약품, 한방진료약품, 의료용품구입비 등으로 6억 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살미, 동량 화장실 보수, 동량 칸막이 설치를 위해 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보건지소 진료에 필요한 물리치료기, 컴프레샤, 콜레스트롤 측정기, 자동약포장재 구입비로 1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7억 45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살미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내시가 된 상태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심의 중에 있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의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은 790만 원으로 공중위생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648만 원, 레이저프린트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의약관리입니다. 음식문화관리의 위생민원서비스 향상은 일반운영비 144만 원과 식품위생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140만 원 등 128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문화개선실천 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남은 음식 싸가기 용기 및 봉투제작 등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모범음식점 용품구입 지원비로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음식발굴육성지원은 3752만 원으로 25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향토음식위원회 참석수당 252만 원, 향토음식점지정표지판 제작비 350만 원 등 602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향토음식한마당 행사지원 2700만 원, 수안보꿩요리품평회 450만 원 등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식품공급지원입니다.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확립은 2138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40만 원, 위생업무지도단속을 위한 여비 126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비 등 일반보상금이 638만 원 등 2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의 불법마약류 유통근절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2억 1281만 9000원으로 3억 901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는 보건소 직원보수로서 59억 664만 2000원을 편성, 4억 97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은 본봉과 정근수당으로 34억 878만 8000원, 초과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 각종 수당은 8억 4738만 1000원, 560쪽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1억 8096만 원, 교통보조비 1억 7820만 원, 명절휴가비 3억 1465만 8000원, 가계지원비 5억 2442만 9000원, 기타직보수인 공보의 진료활동장려금 2억 426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56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966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무보조비 등으로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의 기본경비는 4186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26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보건현황판정비, 프린트기, 토너, 드럼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856만 원을, 56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차량운영비 등 공공운영비로 8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인 국내여비는 1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의 기본경비는 865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79만 5000원, 보건지소에 필요한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위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의 설치근거를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충주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으며, 기금운용현황은 2008년도 현재 예상액은 2억 6030만 원이며 2009년도 조성계획은 1000만 원으로 2009년도 말에는 2억 7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불법영업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등이 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 있어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익계획은 예치금 회수가 2억 6025만 3000원, 이자수입이 500만 원, 과징금인 기타수입은 어려운 경제로 인해 900만 원을 감한 500만 원 등 합계가 2억 7025만 3000원으로 1668만 원 증가가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2억 7025만 3000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83쪽 이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궁금한거 질의 하겠습니다. 552쪽에 성병검사시약 및 자재가 전년도에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는 데 이건 어떤 성병의 증가요인인지 아니면 어떤 의약품의 인상요인인지?

저희가 그전에는 성병검사를 수동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4억 5000만 원정도 국비예산을 받아갖고 전액 국비로 자동검사기계를 사서 지금은 오줌을 받아가지고 그 오줌을 가지고 클라미디아, 임질, 매독 성병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약값이 비싼데 작년도에는 4월부터 시험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라갖고 그리고 지금 약값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약값의 인상요인이다 이런 말씀이죠!, 557쪽에 향토음식위원회 참석수당이 내년도부터 위원회가 운영이 되나요?

금년도에도 두 번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됐죠? 사무관리비 2개가 신규예산 같아서요.

향토음식 참석수당은 신규예산이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아니 602만 원 합쳐서 둘 다 증액 아니에요?

그런데 향토음식점 표지판 제작같은게.

아니 250만 원하고 350만 원 합치면 얼마에요, 두 개 합쳐서 602만 원 증액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이 없길래 그래서 질의하는 거죠?

이게 몫이 다른데로 바뀐 것 같습니다.

향토음식점 지정표지판 제작인데 얼마를 제작해서 몇 개소에 할려고 계획인가요?

저희가 향토음식점이 한 30개소정도 되는 데요. 이걸 표지판이 낡아가지고 다시 제작을 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하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558쪽에 향토음식한마당행사 3050만 원 책정을 했는 데 내년도에는 방법을 바꾸나요 전년도에 했던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꿩요리 시식회 그거 아니에요?

예, 비빔밥행사로 꿩, 산채비빔밥을 했었는 데 이런 비빔밥행사같은 건 그렇게 많은 인원이 먹을 수 있게 나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금년도같은 경우에 한 1500명 분을 해갖고 그것도 모자랐었는 데.

이게 언제하는 거에요?

금년에는 세계무술축제기간 중에.

그러면 내년도에는요?

그건 아직 기간을 안 정했고요.

그러면 수안보에서 꿩요리 시식회를 여기서 나가는 예산이 아니에요?

그건 450만 원 별개로 나가는 겁니다. 수안보관광협의회에 줘갖고.

그런데 향토음식한마당 식대하는게 3000만 원씩 들어가요?

경연대회하고 전시회하고 전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코너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 전체 2억 7000만 원 수준인데 이건 기금을 어느 한도까지 계속 증액을 지금 시켜서 후에 쓸 예정인지?

지희도 기금이 3억이상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 작년도에는 한 2000만 원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과 관련해서 수입되는 부분이 이자말고 해마다 출연금이나 예산잭정이 안 되나요?

이 식품진흥기금은 행정처분을 해갖고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하겠다면 본인이 영업정지하는 거고 아니면 나는 과징금으로 내겠다고 그러면 그 기간을 산정해서 과징금으로 받는 겁니다.

과징금에서 발생되는 것을 기금으로 운영하는 거다 이런 얘기에요?

예, 그러면 도로 40%가 들어가고 60%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한 3억정도 되면 앞에서 기금의 어떤 목표, 지원기준이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사업이라든가 좋은 식당 실천, 향토음식개발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3억 될려면 아직 몇 년 더 가야 되겠네요?

요새 경제가 어려우니까 영업정지를 하면 대개 영업정지로 맡고 과징금으로 할려는 업소가 별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모 위원입니다. 555쪽에 민간이전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 구입에서 진료의약품구입이 지금 지소가 몇 개소죠?

13개소입니다.

그러면 의약품을 여기 계상된 건 9개 지소만 됐는 데 나머지 지소는 의약품 확충이 돼 있어서 안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그건 의약분업 외 지역만.

의약분업 외 지역만요!, 그런데 지소별 진료의약품비가 일정치않고 들쑥날쑥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는 데 거의 9000만 원이 다 돼 가는 지역이 있는 가하면 200만 원정도 밖에 안 되고 그런데 그 이유는 뭔가요?

주덕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물리치료가 있기 때문에 그건 물리치료비 관련해서만 세운거고.

그러면 의약분리지역은 제외된 상태에서, 그러면 주덕은 의약분리가 돼 있는 데 물리치료비만 들어온다는 얘긴가요?

예, 물리치료에 관한 기자재, 약품 그런것만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2009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6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6571만 3000원, 보조금 23억 319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480만 원 감소된 26억 9763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기타수수료의 예방접종비 1억 1850만 8000원과 의료사업수입으로 건강진단비 등 3억 65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15억 4328만 7000원, 기금에 14억 253만 9000원과 56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7억 88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 중간부분 보조금 중 큰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265만 2000원, 시험관 아기 시술비 32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에 기금 내역은 암 조기검진비 1억 4981만 9000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1억 2000만 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예산 1억 3415만 4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보조금 1억 465만 3000원, 567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예산 2억 8428만 9000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비 1억 6940만 6000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로 1억 3210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출산장려금 2억 9471만 원, 희귀난치성유전자질환 지원비 1억 9766만 4000원, 암 조기검진사업비로 4254만 5000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5266만 2000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금 14억 253만 9000원을 비롯하여 금년보다 1억 2764만 9000원이 증액된 50억 20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건강증진이라는 정책사업 아래 지역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국가필수예방접종, 보건의료서비스지원,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 방문보건 등 6개의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69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예산은 전년도보다 2570만 2000원이 증액된 71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된 보건사업 통합평가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예산으로 보건사업 홍보책자제작 및 만족도 조사용역수수료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19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여비에 보건사업평가에 따른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로 49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 2352만 원보다 498만 원을 증액된 2850만 원으로 이 사업은 운동, 영양,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자문수당 130만 원과 행사운영비에 내허리8090찾기 운영비 등 1950만 원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270만 원과 일반보상금의 건강증진사업 도우미 참석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건강증진센타 운영예산으로 1564만 원이 감액된 3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센타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88만 8000원, 공공운영비 26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571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제작비 등으로 2210만 원과 일반보상금에 운동지도 도우미 보상금 200만 원, 민간이전에 프로그램 참여자 혈액검사비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난 해 1억 5600만 원보다 1740만 원이 감액된 1억 3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금연상담사 및 규제시설 점검요원 인건비로 6378만 원과 572페이지 중간부분의 일반운영비로 흡연 및 금연예방 강사수당 500만 원, 성공자 홍보물제작비 300만 원 등 2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등 의료비 및 구료비에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4000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금연장비구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센터의 2명 인건비 3985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에 내허리8090찾기 프로그램 운영비로 7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혈액검사비와 전문인력교육비로 7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공급하여 영양을 개선시키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2억 9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부임으로 영양사 2명의 인건비 3965만 원을 편성하였고 57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보충영양사업식품비 등 1억 64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14개 초등학교 및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70만 원과 577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비로 210만 원,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 6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300만 원 등 총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비로 1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충치가 많이 발생되는 초등학교 어금니에 있는 홈을 메워서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에 치아홈메우기 인건비로 902만 원과 57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579페이지 재료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 예산은 저소득층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무료의치시술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7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특수학교인 성모, 성심, 숭덕학교의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90만 원과 재료비 190만 원 등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부터 585페이지까지는 편성된 모자보건사업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모성과 영유아 건강보호, 성교육 및 저출산대책지원 또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불임부부지원 등 총 17억 67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80페이지 모성과 영유아 건강보호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신생아 축하카드 발송비 등 공공운영비 260만 원,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모유수유 주간행사, 모유수유아선발대회 등 행사운영비에 1516만 원을 편성하였고 580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모유수유도우미 및 자원봉사자 참석보상금으로 252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산전관리 및 영유아관리비 등으로 1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교육 및 인구자질향상 예산은 성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행사운영비에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우리 시에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저출산대책지원 예산입니다. 임신과 출산지원을 통해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예산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첫째아 출산장려금 1억 2000만 원, 쌍생아 4000만 원, 삼생아에 900만 원, 임신축하금 8600만 원 등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출산장려금 지원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1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예산은 불임부부들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와 민간위탁금으로 6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 임산부 철분제 및 모자보건수첩 제작비로 244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예산은 58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건강검진비와 건진위탁수수료 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예산은 민간위탁금에 1억 2832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예산은 1000명 중 1내지 3명정도 발생한다는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언어장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예산은 의료 및 구료비에 36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전년도까지는 도에서 일괄하여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 시군 자체에서 직접 지원토록 변경된 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 23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부터 589페이지까지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면역력 증강으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6억 56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조인부임으로 535만 9000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97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15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88페이지 도비지원사업으로 일본뇌염 접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1306만 2000원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75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인부임으로 12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비형수직감염예방사업은 비형간염보균자 산모로부터 태어나는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5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은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서 0세에서 12세까지 아동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실시할 경우에 본인부담금 1/3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23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편성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개의 단위사업 아래 민원업무 운영지원, 진료업무 운영지원의 세부사업에 63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민원업무 지원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44만 1000원이 증액된 1364만 1000원으로 사무관리비 303만 6000원, 우편발송료 등 공공운영비로 313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방사선실 운영비로 722만 5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590페이지 진료업무운영 지원예산은 1194만 5000원이 증액된 4960만 4000원으로서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386만 4000원, 국내여비 564만 원, 한방물리치료실 운영비, 약품비 등 의료 및 구료비에 3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만성질환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당뇨발견사업 및 추적관리 또 정신보건센타 운영, 희귀난치성유전자질환 지원, 치매 조기검진사업비 등 17개에 세부사업예산 15억 3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서 591페이지 당뇨발견 및 추적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지속되는 중점사업으로서 읍면지역의 당뇨추적관리, 당뇨예방관리사업, 당뇨합병증 관리사업 등 주민의 건강관리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527만 5000원이 감액된 17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에 당뇨발견사업 보조인부임으로 232만 5000원을, 당뇨자문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당뇨합병증사업 추진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부터 591페이지까지 진료업무 운영지원사업으로서 각종 행사의료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한방실 외 2실에 공공운영비와 물리치료실 의료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49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 중간부분부터 596페이지까지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1개 세부사업예산으로 총 15억 36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만성질환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행사운영비에 소모품 및 홍보물제작비로 458만 원, 직원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만성질환교육 여비로 100만 원, 민간이전비로 450만 원과 콜레스테롤 측정구입비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보조사업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고혈압, 당뇨 홍보물 제작비 및 강사수당 등으로 560만 원, 민간위탁금에 만성질환 위탁교육비로 2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실 운영을 위한 한방침 소모품 등으로 463만 2000원과 59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방실 보조장비 구입비로 7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이 사업은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도 보건정책사업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비로서 민간위탁금에 38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저소득층 질병조기검진사업으로 갑상선 이상, 전립선암, 난소암 검진비로 민간위탁금에 1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중간부분에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2억 8363만 8000원을 편성하여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의 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서 조기검진사업에 발견된 5대 암환자의 폐암환자 등 의료비 지원사업으로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007년보다 2억 3858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6475만 4000원을 편성하여 111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596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인 의료수급자 증 만 40세, 66세에 해당되는 주민의 건강진단사업비로 민간위탁금에 7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정신보건센타 운영예산입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에 정신보건센타 운영비 1억 52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상담센타 운영예산은 사무관리비에 치매용품 구입비 등 184만 원과 치매의 날 행사운영비로 280만 원 등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조기 치매발견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진사업으로서 치매정밀검사 검진비로 13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입니다. 충주지역 정신건강센타와 해피하우스 다솜 등 2개 시설의 운영비로 민간위탁금에 1억 65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98페이지 방문보건사업예산은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와 방문관리사업의 세부사업예산에 3억 6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656만 원보다 173만 원이 증액된 38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이나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로 520만 원, 행사운영비로 4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570만 원과 59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참석보상금으로 1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문보건사업 가구조사 차트장 구입비 등 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보조인부임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836만 원이 감액된 2억 4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들꽃자원봉사자 참석보상금으로 1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에 있는 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및 지원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200만 원과 재가암환자 지원 소모품비로 986만 원 등 11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에 전문인력교육비로 7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가암사업의 직접방문서비스를 위한 재활의료치료기 400만 원과 의료장비 대여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접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뢰,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520만 원, 행사운영비로 4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560만 원, 59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참석보상금으로 1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문관리사업 예산, 600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7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1304만 2000원, 601페이지에 공공운영비로 1322만 9000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1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도록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병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96페이지 정신보건센타 운영에 민간이전부분있죠, 1억 5200만 원 계상하셨는 데그리고 또 598페이지를 보면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에 민간이전으로 1억 6500 계상하셨는 데 이게 같은 내용이 아닌가요?

앞에 1억 5250만 원은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정신보건사업을 저희들이 기본형으로 하다가 1억 5000을 도에서 받아서 모델형으로 바꿔가지고 공모를 해서 위탁을 줬는 데 건국대병원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1억 5000보다 조금 늘어서 1억 5250만 원이 내려온 거고요. 그 다음 뒤에 598페이지 민간위탁금 사회복귀시 운영비는 현재 지현동 후렌드리호텔 지나서 언덕에 보면 숭덕교회 2층에서 충주지역정신건강센타를 운영하는 데 거기 예산 1억 3000과 또 해피하우스 다솜에 현재 5-6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기 3200만 원 예산, 기존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 내년에도 유사하게 같이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센타는 그렇고 598쪽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2개 시설이라고 했던가요? 해피하우스 다솜도 거기에 1개소로 포함돼요?

예.

그래서 그 두군데 지원되는 민간이전비용이 1억 6000, 그러면 업소별로 똑같이 분배를 해 주나 아니면 수용인원 따라서.

인원에 비례해서 지역정신건강센타 해피하우스 다솜은 한 3200만 원정도 나갑니다.

해피하우스 3200, 거기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6명정도 있습니다.

한 1인당 500만 원 지원되는.

거기 인건비가 있어요, 사회복지사.

이쨌든 그리로 이전해 주면 수용자들을 주는게 아니고 거기 운영, 인건비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해가지고 이런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보면서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수용부락에 시 예산을 확보해서 인센티브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방식을 제가 질의 했었는 데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2008년도 사업추진보고시에 최병오 위원님께서 귀한 관심을 갖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예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 이런데는 관련법에 의해서 개인 보상이 아니라 도로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보상을 해 준다고 하지만 그 외에 이런 시설에 예산 재원도 없을뿐더러 그런 설 예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 1억 정도해서 6가구를 보상을 해 주면 거기에 보상비를 반납하지 않고 신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충정어린 말씀 해 주신건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그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실은 보니까 신니면 방추부락 쪽에 사업지를 하느라고 사업자하고 부동산업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동민들하고도 대화 속에서 동네에서 바라는 동네기금 개념의 그 얘기가 됐던 것 같아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드렸던건데 결론은 안 된다 이런 답변이시죠, 제가 볼 때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라고 봐요. 그런 관계로 해서 설 예를 남기면 차후 계속 그런 입장이 있을 테니까 어려운데 그렇다면 해피하우스 다솜 법인이 시설관계를 12월까지 지정하지 못하면 반납된다고 얘기하신거 아니에요. 현재 상황은 잘 되 가나요?

어저께도 저희들이 현지확인도 부지가 있다고 해서 나가보고 했었고 그 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여러군데에서 지금 주민들의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2년이 되 되도록 추진을 못 했는 데 또 최병오 위원님께서 신니, 노은 쪽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연결도 해 주신거 고맙게 생각하는 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나가봤던 시설 자체는 위치는 좋지만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동의나 사실은 법적으로 동의를 구한다는 건 없지만 또 반발이 있으면 건축허가 나가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난관이 부딪힐 수 있어서 분위기를 보니까 그 지역도 만만치 않은 지역인 것 같고 또 법인측에서도 예산문제 이런것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어디 확고부동하게 선정된 부지는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이라야 한 20여일 남았는 데 결론은 못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애석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초 동량면 쪽에 부지 사놨던 관계는 다시 그 쪽 방향으로 옮겨서 안 되는가요?

동량면 지금 말씀하시는 데 처음에 동량면 대전리 1번지 됐었는 데 그때 당시 이장이나 주민들이 좀 반대에 있어서 착수하지 못하고 살미까지 갔었는 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그 지역은 도시계획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을 받는 지역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길 건너에 3만 평방미터 이상의 공장부지를 해 줬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주택 외에는 신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돼서 법인 땅이 거기 1000여평이 있다고 하지만 그 때 당시는 그걸 몰랐는 데 근래에 관련규정을 지역개발과나 여러 부서에 알아 보니까 신축을 주민이 원한다 하더라도 신축할 수 없는 지역인 걸 근래에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법적으로 할래야 할 수 없는, 또 살미면은 주민들이 강해서 안 되고 신니 쪽도 그런 입장에 있고 주민들의 동네기금 1억정도하는 관계를 요구하니까 또 안 되는 거고 또 법인 자체에서 그만한 재정이 있어서 그 동네에 내 줄 수 있는 실정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며칠 안 남았는 데 더 과장님하고 법인 관계자하고 찾아서 가능하면 반납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걸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만약에 그게 된다면 예산에 사회복귀시설에 매년 민간이전 금액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수용인원에 따라서?

그 예산 7억이 반납되지 않고 신축이 된다면 한 1억 8000 가까이는 운영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 법인에 지금 3200이 지원되는게 1억 8000까지 민간이전이니까 균특회계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매년 지원이 된다!

; 시비가 15% 부담이 되면서 국도비 기금에서 한 1억 8000가까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할 려는 분은 한 30명 수용예상을 가지고.

30명정도 수용해서 종합시설로 할려고.

1억 8000정도 매년 지원된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호종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573쪽에 보면 금연장비 구입인데 금연장비라는 것은 어떤 측정을 위한 장비인가요?

일산화탄소 측정기입니다.

그게 한 대에 400만 원이에요?

1대에 200만 원씩 2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지금 2대 있는 데 여기 저기서 많이 요구를 해서 점점 금연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대여도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기존 가지고 있는게 2대 있고 2대를 더 해서 외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는 애들이 많고 그래서 청소년 금연예방 차원에서 했습니다.

582쪽에 보면 저출산 대책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수준하고 같은 수준으로 했는 데 전년도에도 이 수준에서 거의 집행이 됐나요?

금년도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도내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현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신축하금도 10만 원씩 돼 있는 데 거의 홍보가 잘 되서 몰라서 못 받는 경우는 없나요?

보건소에 등록을 일단 합니다. 등록하고 저희들이 혹시 산부인과에만 다니는 주민이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가서 부쳐놓고 홍보를 다 했기 때문에 인터넷홈페이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 못 받아서 나중에 못 받았다는 얘기는 요즘 없습니다.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임신축하금 못 받아서 출산을 했을 때 따로 챙겨 주나요?

그 이후에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임신축하금 대상을 보니까 860명 나와 있는 데 그러면 충주시의 출생이 거의 한 860명정도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출생아 수는 더 됩니다. 더 되는 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작년 당초예산에 섰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다 안 세워 줬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대상은 몇 명 돼요?

한 1350명정도.

그러면 모자라면 추경에 또 해야 되겠네요?

추경에 더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한 꺼번에 본예산에 세우지 그래 중요한 것을 당초예산에 안 세워주고 또 추경에 세우고 그래요, 액수가 큰 것도 아닐텐데?

어차피 추경에도 안 세우면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에요?

예, 첫째아도 거기 400명 분인데 한 670명분 올해.

그러면 충주시에 신생아로 태어나는 숫자가 해마다 1300 이정도.

한 17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1년에 우리 충주시에 사망인구는 파악을 해 보셨어요?

인구관련 대책계가 따로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 데 출산이.

보건소에서 죽고 사는 문제도 한 번 통계를 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 데 왜그러냐 하면 실제 사망숫자와 신생아 새로 태어나는 숫자대비가 지금 인구문제에서 어떻게 되나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 데 바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건 알고 계셔도 될 텐데요. 그리고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11억 5800만 원인데 삼생아는 세 쌍둥이 낳는 경우인데 우리 충주시에도.

올 해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있었습니다. 대비해서 한 3명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인데 셋째, 넷째, 다섯째를 낳아도 계속.

둘째 이상으로 보는 거죠.

셋째 낳고 그 다음에 가서 넷째 낳으면 그 아이도 또 주고.

셋째아 이상은 15만 원씩 180만 원을 지급합니다.

둘째아 이상은 지금 대충 몇 명정도 돼요?

올 해 둘째아는 560명, 셋째아 이상은 163명 이렇게 돼 있네요.

전체로 보면 둘째아 이상이 한 50%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1인당 둘째아 이상은 지금 얼마정도 보장이 돼요?

둘째아 이상은 한 달에 10만 원씩해서 1년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일시에 지급하는 건 쌍생아, 삼생아만 일시에 더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둘째면 둘째아 받고 또 쌍생아 받고 이렇게.

지금 11억 5800만 원은 추경시도 가능한 거죠, 다 100% 세운 건가요?

둘째, 셋째아는 충청북도 시군이 똑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94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하는 데 만성병에 대한 조사와 감시를 하신다고 했는 데 이거에 대한 사업의 개념하고, 그러면 조사를 하면 누가 합니까?

지역사회 건강조사 올 해 처음 생겨서 813명 목표를 갖고 조사를 했는 데 조사원은 건국대에 위탁을 줘서 건국대에서 조사원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가구를 방문하는 조사원들을 훈련을 시켜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한 사람 물어보고 설문하는 데 시간이 3-40분씩 걸리고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설득해서 하는게 기술을 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방문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부터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올 해부터 했습니다.

올 해 800여명 하셨다 이거죠?

813명 목표였는 데 올 해에도 977명 했습니다.

주로 건국대에서 하면 학생들.

학생도 있고 가정주부 그리고 모집을 해서 설문조사원이 기술을 가진 사람이 또 있더라구요. 전문가를 모집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도까지 하는 거에요?

앞으로 매년 건강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점점.

그 자료 나오면 어떤 정책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건 정부에서.

우리 나름대로도.

그 결과가 내려오면 시군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미리미리 통계를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정책을 해야 될게 대략 비중을 가지고 할 사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규 위원입니다. 571쪽에 금년클리닉 운영, 이게 금년 예산이 1억 3860만 원이고 작년도에 1억 5600인데 1740만 원이 줄었는 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위에서부터 보조사업 예산이 적게 내려 왔습니다.

보조사업이 적게 내려왔다!, 여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해가지고 금연상담사가 있다고 했는 데 금연상담사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건소 2층에 3명이.

그러면 거기 앉아서만 하는 겁니까, 나가서도 합니까?

사업장도 다니고 보건지소, 진료소 이런데 일주일에 다니면서 건국대학교, 충주대학교 다 다닙니다.

우리 의회에는 한 번도 안 오던데?

의원님들한테 따로 할 순 없는 사항이고.

그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가 볼 때 그렇더라고, 그러면 주로 가는 데가 사업장.

지금 하루에도 2-30명씩 와서 상담을 해서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제 얘기는 이 사람들이 고정된 장소에서만 일 하느냐 아니면 나가서도 하느냐 이거에요?

아닙니다. 고정된 장소에서 계속 있고요, 3명 중에 2명은 계속 사업장이나 지소, 진료소에 다니면서 마을같은 데 다니면서 주민을 위해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같은 데 많이 가겠네?

그렇게 다는 못 다니고요.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이런 지역에 주로 주덕보건지소를 통해서 신니, 노은, 이류 이런데로 몇 년 해 왔죠, 그리고 수안보도 가 보고 앙성면에 가서도 해 보고 그렇게 면단위별로 다니고 또 사업장 위주로 다니고요.

그러면 사업일지가 있겠네요, 그거 한 번 보여주세요.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했는 데 영양사 인건비가, 영양사가 어디 근무합니까?

이건 작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영양식품을 공급해 주는 건데 금연상담사 바로 옆에 2명이 근무를 합니다.

영양사라면 정규과정을 득한 사람들 아니에요?

정규영양사입니다. 대학에서 영양사자격증을 다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 이거가지고 할 수 있는 거에요?

지금 현재 한 사람은 가정주부고 한 사람은 대학 졸업한지 얼마 안 된 2명이 있는 데 이거 다 알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해 주는 비정규직보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다 알고 와서 근무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우가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정부단가 노임인부에요. 150만 원 다른데 보다 많은 거에요.

그러면 일반 대학 나와가지고 훈련원이나 연수원에 영양사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얼마 받아요?

그런 사람도 이거 못 받는 데도 많은 것 같아요. 초임은 얼마 못 주잖아요. 격력이 붙고 이러면 충주의료원이나 건국대 영양사들은 많이 받아요. 거기는 팀장, 계장급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받는 데 일반 작은 기업체같은 데는 많이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데 시민들에게 피알이 제대로 안 되는게 많겠어요. 우리것은 경우에 당장에 금연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알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책이 많이 있다는 걸 피알해가지고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해 왔는 데 특히 금연에 대한 건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윤승로 과장님은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시기에 공로연수를 신청하셨습니다. 윤승로 과장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연수신청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 데 사실 그간 근무를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정도 들고 또 저희 기술센타를 물심양면으로 많이 챙겨 주셔가지고 상당히 마음적으로 고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위원님들 또 저희 기술센타를 위해서 좀 더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연수과에 국도비보조는 국비가 2억 1100만 원, 도비가 7000만 원 해가지고 국도비는 2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7페이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과에서는 36억 96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짜여졌습니다. 지난해 보다 2100만 원이 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시책 추진업무에 농촌지도사업 추진비가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일반운영비에 170만 원, 여비에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45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은 1억 6700만 원인데 지역농업개발 인건비가 430만 원, 뒷장에 청사관리가 1억 22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운영비로 9900만 원, 609페이지에 연료비에 35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400만 원, 재료비에 110만 원, 민간자본 청사관리에 14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에 700만 원으로 편성돼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10페이지에 차량관리는 2700만 원을 가지고 공공요금제세에 86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900만 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610페이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예산이 되겠습니다. 1300만 원은 지역농업개발 운영관리비에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현대화지원사업 2700만 원하고 민간자본위탁해가지고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1페이지에 농민상담 지역특화개발육성에 2200만 원은 여비가 160만 원정도, 그 다음에 농민상담소 시험연구비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기관 정보인프라에 490만 원, 그 내용은 여비에 새기술 연찬회하고 교육행사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전문인력육성에 1억 7100만 원은 농촌지도자회에서 1400만 원이 되는 데 그 내용은 일반보상금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가 80만 원, 농촌지도자연합회 연찬회 급식이 340만 원,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에 120만 원, 학습단체 농민운련교육 참가에 12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서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 해에 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 데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5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촌지도자 지역특화사업 지원비도 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에이치회는 24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는 데 재료비에 150만 원, 이건 일반보상금에 990만 원은 학교 4에이치 장학금 지원 그 다음에 4에이치 학습단체 해외연수비용, 행사실비보상금, 4에이치 교육훈련 및 참가보상, 체험활동 참가보상, 지도교사연찬회 참가보상, 중앙단위, 도단위 경진대회 참가보상으로 해서 24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500만 원, 민간자본보조에 영농4에이치 회원 과제자금 800만 원, 이건 매년 400만 원씩 영농회원에게 우수회원을 선발해서 400만 원씩 2명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은 일반보상금에 200만 원은 도단위, 중앙단위 여성교육 참가보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운영 연찬회 급식에서 민간보조 생활개선 하계수련대회에서 450만 원, 이것도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하고 하계수련대회 5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지역특화 지원사업비는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육성입니다. 이건 1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게 되는 데 농민학습단체 육성에 1100만 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보상에 50만 원, 민간자본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농촌지도자 육성에 200만 원, 생활개선육성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농4에이치 시범영농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20만 원하고 사무관리비에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 과제교육 강사수당하고 농민학습체 도단위, 중앙단위 참가피복비 4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00만 원은 청소년 기술교육 재료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보상금에서 급식보상으로서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4에이치 육성에 120만 원, 학교 4에이치 과제활동에 100만 원이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민간자본이전 400만 원은 615페이지에 영농4에이치 시범영농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과 지원사업을 9200만 원을 가지고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80만 원, 사무관리내용으로 보면 핵심 후계농업인 유통지원에 지원비하고 농촌지도자 농민신문구독료하고 농업기술 정보지원비하고 도농 농심나누기 임차료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참가보상 15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서는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보급에 240만 원하고 농업인단체 쌀 수급효율제고 지원시설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새기술보급사업 확산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를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9900만 원 사업비가 편성이 되는 데 그 내용을 보면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 2100만 원인데 거기는 새기술 전문교육 강사수당이 100만 원, 친환경 아카데미교육 교재제작에 250만 원, 영농기술교육 현수막 제작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에 따른 재료비 운영을 위해서 100만 원을 편성했고 중앙단위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참가보상에 90만 원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현장교육 참석보상금 100만 원, 친환경농업 아카데미교육 참석급식보상에 500만 원, 농촌지도자 현장과제교육 참석급식보상에 650만 원, 농업혁신 비즈니스 참석 급식보상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순회교육용 스크린 구입비 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에서는 생활과제특별교육 강사가 150만 원, 전통문화연구회 교육 강사수당이 460만 원, 생활과학실습관 운영 가스료를 84만 원, 생활자원분야 교육용 현수막 제작에 50만 원을 해서 800만 원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생활개선연합회 과제교육 재료비하고 읍면동 생활개선회 현장 과제교육 재료비, 생활자원품목별 연구회 연장교육 재료비해가지고 1000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도단위 농촌여성 기능향상교육과정 참가보상금으로 150만 원, 농촌여성 신지식인 양성 벤치마킹 참가보상으로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문화연구회 교육 급식보상에 48만 원, 농촌가공연구회 과제교육 급식보상에 25만 원, 농촌체험연구 과제교육 급식보상하고 생활개선회 현장과제교육 참석보상으로 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문인력육성에서 4800만 원을 가지고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에 1500만 원, 품목별 상설교육에 150만 원, 수출품목교육에 80만 원, 이건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교재제작에 50만 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가보상에 160만 원, 여비가 980만 원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전문 농업인연구회 활동지원비로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380만 원은 국비가 편성이 돼서 시비까지 포함해 3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새행영농설계교육 급식보상에 1200만 원, 품목별 상설교육 급식보상에 70만 원, 수출품목교육에 170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모임육성에 200만 원, 농촌지도자양성 교육에 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벤치마킹 참가보상이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입니다. 4억 3300만 원을 가지고 농업인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촌 건강장수마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촌건강장수 육성마을에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원비로 신규 금년도에 된 노은면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입니다. 이건 살미면 재오개에 2년차에 걸쳐서 1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1페이지 농촌생활활력화 기술보급입니다. 이건 농촌노인 원예활동지원 강사료하고 소비자 농촌현장 그린투어교육 강사료, 소비자 농촌현장 임차료해서 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650만 원을 편성했는 데 농촌노인 원예활동지원 재료비 250만 원, 소비자 농촌현장 그린투어교육 재료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소비자 농촌현장 그린투어교육 급식비가 200만 원, 민간자본에 농작업 건강촌 패키지 시범에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활용기술 보급사업에 일반운영비 800만 원인데 이건 농촌체험관광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농촌체험지원 네트워크 운영여비를 200만 원을 편성했고 연구개발비에 6000만 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농촌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연구용역에 2000만 원의 내역은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7000만 원은 농촌체험 지역 네트워크 홈페이지 공동브랜드 제작 1000만 원하고 도시소비자 농촌체험에 4000만 원,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위탁교육비 2000만 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5000만 원입니다. 이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624페이지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4500만 원은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식 문화관리사업입니다. 우리음식사랑회 육성으로 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음식사랑회 과제교육 재료비하고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700만 원을 가지고 농산물 가공시범 농가육성에 1400만 원, 농산물 가공시험연구회 인건비로 200만 원, 일반운영비로서 개발상품특허유지비 상표등록하고 지역축제시 농산물 가공제품해서 전체적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소득화사업입니다. 4500을 가지고 향토음식상품지원에 2000만 원, 농산식품 국제화, 표준화 인증에 500만 원, 전통생활기술 브랜드 상품화 지원에 2000만 원을 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25페이지 농업기술공보입니다. 9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농업기술지 구독료 420만 원하고 농업기술지 봉투 및 스티커제작 300만 원, 지도사업 농민교육 홍보용 사진제작 14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26페이지 일력운영비입니다. 이건 저희 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억 8000만 원인데 지난해 보다 29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26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27페이지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28페이지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29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330만 원은 농업기술공보용 카메라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9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영계획에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금의 지출계획이 3억 9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보다 350만 원정도 증액이 됐는 데 이 기금 중에서 2009년도에 예산편성한 건 1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에 225만 원, 생활개선회에 200만 원, 4에이치회 육성에 895만 원, 그리고 정기예금이 3억 77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억 9048만 1000원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그동안 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생활개선회 현장과제교육이라고 650명이 나왔는 데 그 618페이지를 보면 생활개선회 현장과제교육 급식보상비가 650명에 2회가 나왔는 데 이건 어떤 과제교육을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650명이라고하는 건 생활개선 회원 수입니다. 두 번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급식보상을 두 번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에요?

원래 분기에 해 주게 돼 있는 데 예산이 네 번하는 거에 50%만 지원해 주는 걸로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생활개선회원이 총 700명이 넘는 거 아니에요? 650명이에요?

정회원제 가입만 하고 안 나오는 데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은 650명으로 650명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고할 때 보면 700 몇 명으로 나온 것 같던데 아니에요?

700명이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연말에 다시 편성을 하다 보면 활동하다가 저희들이 65세에서 지도자들같은 경우에는 퇴임식을 합니다. 지도자들도 정년퇴임을 65세로 보고 하는 데 생활개선회도 연령이 많아서 나가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인원이 잡혀 있더라도 활동하는 걸 65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명으로 돼 있는 것 같은 데 인원수가 줄어 들어서 그 인원을 남은 분들은 식사가 안 되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 간 오랜 공직생활동안 우리 충주시 농업농촌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좋은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간단히 궁금한 거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610쪽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관리인데 센타에 1명으로 돼 있는 데 인건비 성격인 것 같은 데 그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관리로 돼 있는 건 지금 현재 저희 청사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가 4500평정도 되는 데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청사관리인부임을 지원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2쪽에 농촌지도자 지역특화사업과 생활개선회 지역특화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이건 시비사업입니다.

2개소, 1개소인데 지도자 특화사업지원 2개소는 어디 어디에요?

이건 읍면동 17개 회를 운영하고 있는 데 매년 2개 면씩 면단위나 동단위 지도자연합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데 지원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안보를 말씀드리면 대학찰옥수수 증식포를 해가지고 기금조성관리하는 차원으로 특화사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대상지가 결정이 되나요?

대상지 2개소는 지역이 돼 있는 데 이건 윤번제로 주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라면서요?

생활개선도 지난해부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616에 농업인 전문기술연구회원 해외연수 1명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에요?

농업인전문기술연구회에서 저희들 품목별 연구회를 20개 운영하는데요, 거기서 가장 열심히 하는 회원을 선발해가지고 이건 도비를 지원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한 명씩 배정을 해서.

그러면 도에서 모아가지고 단체로 가는 계획이겠네요?

예.

그러면 619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명도 전국단위로 그런 형식이 되겠네요?

전국단위로 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22에 농작업 건강촌 패키지 시범 1개소는 어떤 거에요? 1개소는 어디고 패키지 시범은 어떤 걸 얘기하시나요?

이건 3000만 원짜리 사업인데요, 농작업 안전의식교육도 하고 운동프로그램같은 것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소규모 휴식시설, 그 다음에 피로회복기구, 농작업 환경개선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개소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에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새해영농설계교육때 홍보를 해서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선정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연구용역사업비 4000만 원이 있는 데 이건 어떤 거 때문에 용역을 하실려고 하죠?

이건 국비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방향이 대학교나 산업체나 연구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용역비를 보면 사과찹쌀떡 상품화를 위한 전문기관 기술용역을 의뢰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찹쌀떡을 개발해도 저희들로서 연구개발한 걸로 끝나는 데 그걸 상품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기왕 가공기술을 한다면 앞으로 쌀 소비촉진과 관련해서 쌀 가공식품 쪽으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 까 싶은 데요?

찹쌀떡도 쌀을 이용하기 때문에 쌀인데 앞으로 일반미도 저희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 데 제품화가 지금 안 되고 상품화를 못 시켜서 그렇지 연구는 다양하게 지역특화 품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쌀국수같은 것도 지금 밀가루 소비가 많이 늘어서 쌀 소비가 자꾸 줄어드는 편인데 쌀국수같은 것도 우리 입맛에 맞게 잘만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데요. 하여 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625쪽에 향토음식솜씨 상품화 지원사업비 4500만 원, 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 데 이건 어떤 거에요?

농촌여성들의 소규모 가내수공업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이나 포장 그 다음에 유통에 관련된 전문기술교육비로 여기에 일부가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네요?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됐나요, 증액할만한?

지금 현재 신규사업 3000만 원이 별도가 있고 2000만 원하고 사업이 2개소로 돼 있습니다. 3000만 원 증액이 된 건 신규사업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센타 기술연수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조용민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을 합해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농기계수리부품대 수입금과 수도 소득작목시험장 농산물 판매대금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2억 6000만 원 중 국고보조금이 1억 39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술보급과 총 예산은 15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농업기술개발이 15억 46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900만 원, 금년보다 1억 4000만 원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농업기술개발사업 예산은 15억 4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농정시책추진업무 중 농촌지도사업추진입니다. 급량비하고 농사기술개발 시책추진여비 160만 원과 440만 원 합해서 6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조성은 기술보급사업평가회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합해서 195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작목 적응시범에서 민간자본보조 배추후작 찰벼재배단지육성 600만 원, 기능성 쓴메밀 우량농자보급 증식포 운영 140만 원, 설갱벼 우량종자보급 증식포 운영 210만 원 등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기술보급에서 민간자본에서 친환경 완전미 고품질 쌀 생산시범 3000만 원, 기능성 고품질 쌀 생산단지육성 2040만 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도복경감 대책시범 720만 원, 보리녹비이용 화학비료 절감 재배기술 140만 원 등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웰빙작목 지역특화브랜드화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생분해성 멀칭필름 이용 고구마 생력재비 900만 원, 노력절감형 일관파종기 및 자재지원 180만 원, 연꽃. 연잎활용 부가가치향상 장비지원 660만 원, 신품종 감자 지역적응시범포 운영 120만 원 등 1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재료비에 농기계순회수리교육지원 재료1000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용지지원 5200만 원, 친환경농업실현 및 지에이피 정착시범 540만 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벼보급종 공급 가격차액지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충북명품쌀 생산단지조성 4000만 원, 건전묘육성 육묘기술보급 시범 300만 원, 벼 무논점파 생력재배시범 2000만 원, 이것은 못자리를 생략해서 기계이앙을 할 때 육묘기술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의 노력절감이 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신기술 보급시범 1800만 원, 충북고추 명품화마을 육성 720만원, 원예작몰 시설하우스 내구력증진시범 600만 원, 시설하우스 연작장해개선 기술보급시범 300만 원, 신품종 청보리 활용 사료비절감시범 1200만 원, 다음 페이지 양돈환경개선 및 사료효율향상시범 720만 원, 양계질병예방 사육환경개선시범 600만 원, 농부산물 이용 발효제조시범 1800만 원, 고품질 인삼 생산비 절감시범 1680만 원, 버섯재배 환경개선시범 600만 원, 신품종 으뜸도라지 거점농가시범 600만 원 등 총 2억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원예특작기술지원은 7억 9400만 원으로서 에프티에이 대체작목개발 시험연구비로 특화작목기술개발 200만 원, 새소득작목발굴육성 200만 원, 우량종묘, 종구증식시범 300만 원 등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품평대회에서 행사운영비로 품평대회 홍보물과 현판제작 등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농산물품평대회 참가여비 90만 원, 재료비로서 농산물품평대회 참가여비 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품평대회 참가보상과 불용품 보상 등 175만 원을 계상하여 농산물 품평대회에 총 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꽃 보급 및 전시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우리꽃사랑회와 중원꽃연구회 등 2개 단체에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최고품질 기술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시설 토양 용존산소 증진 연작장애예방에 500만 원, 에프티에이 대체 육성시범에 900만 원, 방울토마토 노력절감 인공수분기 시범에 400만 원 등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용작물 생산기술보급에서 민간자본보조 저탄소 냉난방 시스템 보급 500만 원, 새소득작목 친환경 이끼재배시범 500만 원, 버섯재배사 환경개선시범 900만 원, 웰빙야콘 친환경재배시범 500만 원 등 총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노지채소 고품질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 단호박 브랜드화 시범에 750만 원을, 원예작물 품질향상기술보급시범에 600만 원, 신선채소 품질보존 능력향상시범에 3600만 원, 친환경 과채류 명품화단지 육성에 600만 원 등 5500만 원입니다. 농업경영 기술현장 실용화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경영기술현장실용화 교육강사료로 100만 원, 여비에서 농가경영기술현장 실용화 벤치마킹 추진여비로 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60만 원, 다음 장 6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시범에 2000만 원, 총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토종씨앗증식포 운영시범에 400만 원, 딸기 로얄티 대응 우리 품종 우량묘 생산시범에 2000만 원, 료얄티 대응 화훼 우리품종재배시범에 1600만 원, 가축질병예방 생력화 시범에 1500만 원, 양질조사료 공동생산 이용시범에 3500만 원 등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화품목육성사업은 6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애플마 명품화에 2억 5700만 원, 우리 쌈채소 산마늘 재배단지 조성에 3억 600만 원 등 5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예산사업으로서 애플마 명품화사업과 우리 쌈채 재배단지 육성사업인데 애플마는 공동작업장을 100평를 신축하고 가공시설을 세척기, 분쇄기, 건조기 등 3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쌈채에서는 공동작업장 100평과 재배하우스 1헥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영농기계화구축입니다. 축산 생력화 기술지도는 재료비로서 가축질병예방용 봉독재료구입에 27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축산연구회 참석보상 7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미생물 자가발효기 시범 1800만 원, 여름철 돼지 냉방시설보급에 1800만 원, 친환경 봉독채취용 여왕벌 보급시범 1400만 원 등 총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농기계교육장 순회수리 운영보조로서 530만 원, 64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공작실 유류대 240만 원, 훈련용 농기계 유지보수 180, 재료비로서 농기계 순회수리용 공구구입 160만 원, 농기계순회수리용 장갑구입 120만 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 경운기 외 6종 1700만 원 등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훈련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현장이용교육재료 190만 원, 현장이용 기술교육 급식보상 1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범용신기종장비 1800만 원, 지역특화 신기종 동력액상비료살포기 3400만 원 등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운영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농기계임대사업운영 보조인부임 2300만 원, 국내여비로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벤치마킹 여비 2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운영 재료비 1400만 원 등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시험연구포 운영은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인건비 60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시험연구시설 유류대 180만 원, 연구시설운영 장비유지비 50만 원, 재료비에서 소득작목시험장 운영재료, 우량종자구입, 병해충방제 및 기타재료, 농작업기구, 시험장 표찰, 시설하우스 관리 재료비 등 구입에 14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분석실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보조인부임 580만 원, 사무관리비 분석실 운영에 90만 원, 공공운영비 장비유지비 80만 원, 재료비 과학영농장비운영 재료에서 298만 원 등 총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사업은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벼 병해충예찰포 운영인부임 600만 원, 토양검정실 운영보조 1000만 원, 벼 병해충 예찰포 사육인부임 160만 원, 사무관리비에서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임차료 150만 원, 공공운영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장비유지비 100만 원, 재료비에서 150만 원이 되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벼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구입에 200만 원 편성해서 총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식량작물 시험연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운영보조로 580만 원, 재료비 중 쌀 품질관리실 운영재료로 30만 원, 시험연구비 중에서 과학영농종합관리실증시범연구에서 500만 원 등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상담실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농업기술센타 홈페이지 프로그램운영에 300만 원,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도서관 신규조성에 3000만 원, 도서구입비에서 경영상담실 운영도서 200만 원 등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이 농업전문서적을 구입하고자 해도 서점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발간한 표준영농교본과 각종 원색도감, 전문서적 등을 확보해서 농업인전문도서관을 설치해서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지에이피 농업인 강사료, 사무용품 및 교육급식비, 농업인정보화교육 강사료 등으로 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에이피농업인 교육급식비에 170만 원, 농업인정보화교육 급식비에 50만 원 등 총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기술보급정보화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인부임으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은 국내여비로서 추진여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농가보상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과학영농시설운영 보조인부임 580만 원,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재료로 100만 원 등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종합검정실 분석장비로 수은전용분석기 1대, 마이크로웨이브 1대 등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9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420만 원, 사무관리비에 기술보급사업 표찰제작, 들녘볕 병해충지도 현수막 제작, 병해충방제 및 기술지도 정보지 유인, 프린트기, 복사기 토너 및 드럼, 일반사무용품구입에 200만 원, 기술보급특근자 급식비를 160만 원해서 총 9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09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밥니다.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9페이지에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양질자급조사료 공동생산이용실험에 3500만 원 계상하셨는 데 이건 개인농가에 지원해 주시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작목반에 지원을 해서.

단지에 지원을 해 줍니다.

단지면 주덕 쪽인가요?

아직 사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러면 양질자급조사료 공동생산에 시범지원을 해 주면서 내용이 양질자급조사료를 어떻게.

옥수수하고 청보리, 호맥 이런 걸 수확장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4헥타 정도 조성을 할 겁니다. 장비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비지원만 해서 작목반 자기들이 어느걸 하던 어떤 청보리나 이런 걸 재배할 수 있는 기술지도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런건 저희가 새해영농설계교육때라든가 해서 별도로 교육을 해 드리고요. 평가회를 내년도 5월쯤 저희가 청보리 평가회를 할 겁니다. 각종 교육을 그 때 쯤 시기마다 해 드릴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기술전수는 해 주고, 우리 지역에서 청보리가 많은 가요?

지금 파종을 10월 초, 중순이 적기라고 보는 데 그 때 쯤 파종된 건 지금 생육이 상당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 진천만 해도 우리 지역하고 비슷한 지역인데 진천 쪽 기술센타에서 청보리가지고 축산농가에 조사료를 했던 사업은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렸는 데 우리 지역이 맞는가 해서요?

저희가 채종단지를 한 4헥타정도 파종을 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내년도 5월말에서 6월초면 수확기가 될 텐데 여하튼 그렇게 실패작이라고 보지 않는 데 우리 지역에서 잘 안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게 실패다, 뭐 성공이다 개념은 어떤 문제점에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대개 답리작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논에 심을 경우.

답리작도 활용하고 밭에도 심고.

밭에 하는 건 문제가 없을 텐데 답리작을 했을 때 우리 모내기철과 관계돼서 얘기하는 거죠.

6월 초순정도가 수확적기라고 보는 데 사실은 논농사에서 모내기 적기를 6월 초순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디 일반 수도작들이 그렇게 하면 늦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5월 초순부터 심기 시작하는 데 이걸 농민교육을 통해서 하여 튼 최대한 수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글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수도작 농가들이 사실 6월에 모내기 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관내 수도작 농민들이 6월에 심으면 소득이 덜 난다든가 이런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히려 6월에 심는 편이 적고현상도 좀 덜하고 5월말에서 6월초에 심는게 적기라고 봅니다.

교육을 통해서 계속 우리 수도작 농가들 홍보내지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것도 또 민간자본보조로 애플마명품화사업에 돈만 많이 편성을 하셨는 데 2억 5760만 원, 그래가지고 쌈채소에 단지하는게 3억 660해서 총괄 5억 6000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편성하셨는 데 또 전년도에 했던 것도 아니고 신규사업이네요? 그러면 애플마 명품화사업으로 이것도 어디 단지가 있나요?

우리 애플마연구회라고 한 37명이 운영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충주시 관내 읍면동에서 모인 회원들의 개념이죠?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시설비, 저온저장고시설 이런데 쓰는 거죠?

공동작업장 한 100평을 신축하고.

애플마는 하우스 재배는 아니고 노지재배 개념이죠?

노지재배입니다.

그래서 비닐멀칭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한 1년에 200톤 이상 생산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저온저장고가 없었고 그 다음에 선별장도 없었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상황을 겪었고 가공시설이 없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계획으로 올려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면 가공할 수 있는 처리시설도 포함돼서 이게 예산에 들어가죠?

세척기, 분쇄기, 건조기 이런 걸 시설할 겁니다.

그러면 그 농가들이 스스로 가공기술이나 이런게 없을 텐데 지도소에서 지도를 해 주시나요?

그런 건 연구회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술습득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어쨌든 농민들이 자구적으로 그런 기술개발을 하거나 이런 건 어려운 문제니까 우리 기술센타에서 담당부서든지 해서 그런 걸 지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지도를 잘 해 주시기서 바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렸고, 또 그러면 우리 쌈채소 산마늘 재배단지도 어느 일정 지역에서 하지 않죠, 그것도 애플마냥 똑같이 충주시 관래에 읍면동에서 하실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건 비닐하우스 재배는 하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노지에서 정식을 해가지고 재배를 했었는 데 비닐하우스에 한 1헥타정도 지어가지고 거기에 재배를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했던 저기는 없었고 신규사업이니까 노지재배에 시험을 했었는 데 결론은 비가림하우스재비 이런 걸로 해서 한 번 하실려고 그런 사업비를 예산 잡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 볼 때 담당과장님께서는 좀 나름대로 성공의 기미가 보입니까?

한 2-3년전부터 저희가 소득작목시험장에서 연구를 해 왔고 그래서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이걸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적으로 연구회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언론매체, 티브이나 이런데로 기술센타 소개도 제가 본 것 같은 데 이게 산마늘은 결론은 쌈채소 개념으로 이용하는 거죠, 혹시 이것도 어느 일정한 애플마 마냥 가공식품 쪽으로 하시는.

가공식품도 가능합니다, 장아찌나 이런거.

뿌리 마늘같은 데 잎은 쌈채소로 쓰지만 뿌리 그걸 가지고 가공식품 개념으로.

채소로도 쓰고 장아찌용으로도 담가가지고 하는 데 먹어 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글쎄 그래서 제가 볼 때 전년도에 없던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하면서도 예산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는 걸 보면 우리 기술센타에서 아주 시범적으로 기술도 연구하면서 보급할려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도소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농가 소득사업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634쪽에 지역특화브랜드화와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5200만 원이 깎였는 데 그만한 대상이 없어서 예산이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많이 올렸는 데 금년에는 단가가 좀 높은 사업이 있었는 데 내년에는 그렇게 높은 사업이 없어가지고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35쪽에 충북명품쌀 생산단지조성 1개소 했는 데 이건 위치나 면적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위치같은 건 저희 사업은 1월 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면적은 어느정도 할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이건 20헥타정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을 하면 보조의 성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금의 사용용도?

아직 지침이 도비라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만, 지역에 맞는 고품질 벼를 재배하고 추청이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탑라이스의 매뉴얼을 적용해서 진짜 명품화 될 수 있는 쌀, 완전미 비율이 95%정도 되고 단백질 함량이 6. 5%이하로 되고 그 다음에 질소질 함량이 한 7킬로그램이하로 해서 전국 최고의 탑 라이스 쌀에 버금가는 메뉴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데 자금운용계획이 물론, 4000만 원이 20헥타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자재를.

자재같은 걸 사 주는 겁니까!, 그리고 벼 무논점파 생력재배시험사업 2000만 원 하셨는 데 이것도 아직 위치선정이 안 됐고요?

위치선정은 안 됐는 데 희망지역이 주덕지역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견학도 한 번 갔다 온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면적은 어느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에요?

3헥타에서 한 5헥타정도.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이 사업도 비젼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던데.

지금 상당히 영농자재비가 많이 오르고 그러는 데 사실 육묘기술을 생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파를 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에도 큰 영향을 안 미친다면서요?

수확량이나 이런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 경상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활성화 돼 있다고 하던데.

자재비가 계속 상승이 되고 이렇다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 까해서 금년도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9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시범은 2개소를 어디로 보고 계시나요?

이거도 아직 지역에 정해지지 않았는 데요. 경영개선이나 박스제작지원, 광고비같은 거, 농기계교육 등 사업을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아직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최병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애플마하고 우리 쌈채소, 충주시 전체 어떤 연구회가 있다고 하는 데 그 장소는 작업장이나 창고를 어디에 하실려고 하세요?

작업장이나 창고같은 건 아직, 애플마하고 명품화는 주로 주산지가 산척, 안림동, 가금, 금가, 동량 이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중에서 나중에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쌈채소 산마늘재배단지는 수안보 지역에 상당히 많고 노은, 신니 이 쪽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도 검토를 해 보고 추후에 세밀히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전체 쌈채소 재배농가 회원수는 몇 명이에요?

40명 가까이 됩니다.

이게 일반 쌈하고 여기서 하는게 차이가 있나요? 몇 개 종류나 돼요?

8개정도 됩니다.

제천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기술센타에서 연구를 해서 시범식당을 만들어서 약초를 이용한 음식개발도 하고 몇 개 식당 운영하는 걸 봤는 데 우리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실용화를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맛을 볼 수 있도록 권장사업으로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 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642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보조인부임은 어떤 역할을 하죠?

거기서 장비관리라든가 전산처리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서 임대사업에 필요한 대여농기계 승하차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이 본격적으로 내년 봄부터는 가동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여 간 이게 각 읍면동으로 홍보가 충뿐히 잘 돼서.

우리 새해영농설계교육기간 동안에 이런 걸 집중 홍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입니다. 640페이지 영농기계화구측예산이 작년보다 늘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무슨 기계를 사는 거에요?

임대사업같은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 임대사업에서 보조인부임하고 늘은 원인이 운영벤치마킹 여비, 그 다음에 운영재료비 이런게 추가가 되가지고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농기계 사는 건 아니에요?

이건 추가증액된 예산은 농기계 사는 건 아닙니다. 농기계 사는 건 부문 부문 범용신기종장비 에스에스소형기라든지 이런게 내용이 있습니다.

내 얘기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수도작 거기에 필요한 걸 하는게 아니고.

그건 올 해 예산에서 다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하 위원 질문에서 잘 못 들어서 그런데 벼무논점파생력재배시범, 이게 못자리 없이 바로 직파한다는 거에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에요?

중앙에서 한 4-5년부터 시행하고 연구를 하다가.

그렇게만 되면 이게 생산비 절감이 무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묘기간을 생략을 하니까요.

글쎄 아까 얘기들어 보니까 수확도 지장이 없다고 하면 이거 권장사업으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사업으로 일단 해보고 그래야지 저희가 여기와서 적응시험을 해보고.

충주는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이게 만일에 성공하면 권장할만한 사업이네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래되면 생산비절감이 많이 되겠는 데?

한 30%정도 절감되는 걸로.

그리고 김종하 위원이 질문했는 데 임대사업, 이게 인부가 직접 가서 이앙기나 트렉타 몰고가서 하는게 아니고 여기 장비점검하고 전산하고 대여해주고 그 역할만 하는 거에요?

그건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 드릴 수 있는 거고, 여하튼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인력이니까 최대한 서비스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2명은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채용해서 이 사람들 농기계에 숙달 돼야지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죠. 전혀 모르는 사람을 하면 그건 안 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640페이지에 여왕벌 보급사업인가 봉독한다는 거, 그거 독을 빼는 벌을 하시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 독을 어디에 이용하는 거에요?

채취기를 이용해가지고 가축질병예방용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봉독이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 좋은 고기를 생산하고 이런 기능성 물질이기 때문에.

먼저 여왕벌하던 사업하고 틀린거네요?

틀립니다.

먼저 여왕벌 사업은 벌하는 농가들이 다 잘못된 사업이라고 못 쓴다고 평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논직파는 써래질 한데 직파하는 거에요?

로타리를 다 친 상태에서 그 다음에 4일정도 지난 다음에 약간 굳었을 때 파종기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초는 뭘로?

제초는 싹이 나온 후에 한 일주일에서 10일정도 지나서 그 때 제초제 처리를 하면.

초기 제초제요?

거기 지정된 제초제가 있습니다. 그걸 치면 잡초는 말끔히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세외수입하고 보조금을 합해서 총 2억 511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91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3페이지에 당초예산에 대해서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총 예산은 13억 7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100만 원, 균특예산이 2억, 도비가 900만 원, 시비가 11억 3800만 원입니다. 먼저 과수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시책추진업무입니다. 농정지도사업추진은 일반운영비가 160만 원이고 여비가 450만 원해서 6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과수새기술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4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부사업인 과수생산비 절감기술개발 및 보급에 4200만 원인데 이 중에 인건비가 600만 원, 연구개발비가 2100만 원입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노동력 절감 및 신기술개발기획단 운영은 1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것은 저희가 98년도부터 연구지도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되는 연구비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한 결과지유인연구는 200만 원, 수자원보호 및 노력절감을 위한 지중관비시험에 500만 원, 미생물지원 시비체계 생력화 집중연구에 4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미생물은 인산을 가용화할 수 있는 미생물을 투여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복숭아 덕 및 지주시설 생력화시범사업에 1500만 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품질 안전과실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가 복숭아 다공질필름 피복효과 구명연구시험도 500만 원은 수정예산에 삭감된 예산이라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우수농산물 관리시범사업이 2개소에 3000만 원, 사과유기재배종합관리시범이 2개소에 2400만 원, 그 다음에 복숭아 품질향상을 위한 토양관리시범에 2520만 원, 포도 덕 및 비가림복합시설 시범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수농산물 지에이피 시범하고 사과유기재비 종합관리시범은 저희들이 2011년쯤 가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정부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저농약 체제가 없어지고 무농약하고 유기농산물이 인증이 되는 데 그 중에서 지에이피로 인증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대비하고자 지에이피 사업을 2개소 했는 데 이것은 지에이피 인증에 필요한 검사료나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고, 유기재배 종합관리시범사업은 무농약 무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배초기부터 어떤 계획재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2개소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비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과수새기술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62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인 지구온난화 대비 유망과수육종에 3610만 원은 인건비가 200만 원, 일반운영비가 60만 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1300만 원입니다. 목별로 보면 사과, 복숭아 변이지를 이용한 신품종 육종에 3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유망작목 선발 및 유전자원 수집에 500만 원, 원예산물의 가치창조를 위한 상품화기술연구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50만 원은 시험연구평가 및 교육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기능성 건강과실 블루베리 재배시범에 2000만 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정예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저투입 지속농법강화에 2675만 원은 인건비가 200만 원이고 연구개발비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는 예찰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최소방제체계구축연구에 500만 원, 살균, 살충제 대용 생물농약 선발시험에 500만 원, 화학비료 대용 식물성 유기질 액비개발연구에 300만 원, 무농약 과수재배에 농가실증연구에 5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무농약 과수재배 실증농가는 충주지역에 모농약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6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6농가에 대한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정리를 하고 그거에 필요한 일정부분의 자재를 공급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자연광을 이용한 해충퇴치기 보급 시범사업에 400만 원, 저온저장시설 자동제상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에 2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과수명품화사업입니다. 총 6억 7800만 원으로 충주과수시험장 운영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1294만 원인데 그 중에서 시험장 관리인부임이 700만 원, 대목생산관리인부임이 140만 원, 복숭아 포장관리 인부임이 400만 원, 간식 및 피복비가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장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가 8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및 연료비 그리고 656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생산물포장재료구입비 및 원예치료온실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과수시험장 사과과학관 주변 환경 조경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사과가로수 운영입니다. 총 예산은 8447만 원으로서 인건비 7230만 원은 우선 가로수관리인부임 1000만 원, 사과나무가로수 작업인부임이 6100만 원으로서 그 중에 전정 및 이식이 269만 원, 제초 및 방제작업이 480만 원, 시비적과 봉지작업이 76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과나무가로수 지킴이에 46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사과나무관리 재료비가 915만 원은 병해충관리를 위한 퇴비, 비료, 과실봉지, 사과가로수 운영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원두막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사과과학관 운영입니다. 과학관 운영에 총 예산은 1300만 원으로서 이 중에서 인건비가 683만 원, 일반운영비가 126만 원,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다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00만 원으로서 이것은 과학관 전시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친환경농업생명과 운영입니다. 총 예산은 4743만 원으로서 이것은 인건비가 1293만 원, 일반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 50만 원, 농업미생물배양 재료구입비가 1200만 원, 자산취득비로서 미생물배양기 및 초저온냉동고 구입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마농업공원조성에 있어서 토지매입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중기재정투융자심사에 이어서 연차별 투자계획의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승인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가능한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새기술 보급지원사업은 8126만 원으로서 세부사업인 농산물품질고급화 시범단지 육성에 탑프루트 생산기술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4826만 원인데 지난번에 사과에 이어서 복숭아를 앞으로 3년동안 추진하기 때문에 노은면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에 33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과실수확후관리 종합기술 투입에 1500만 원, 그 다음에 에프티에이 대응 과수 수출단지 규격품 생산시범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확후종합관리기술 투입은 노화방지제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1개소가 돼 있는 데 10농가에 150평에 시범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에프티에이 대응 과실 수출단지 규격품생산 시범사업은 한 단지에 선별기, 포장재, 친환경제재 등을 보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에 균특예산으로 시설비 659페이지에 농촌지도 기반조성 농촌지도기반 시설지원사업해서 4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테마농업공원 내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투자되는 사업인데 현재 실시설계가 완성이 되면 종합적으로 추진될 사업인데 지금까지 계획은 농업체험관을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서 행정운영경비가 저희들이 93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기본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499만 5000원,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가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과수연구과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하 위원입니다. 658쪽에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테마농업공원조성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5억의 예산은 어떤 겁니까? 가운데 토지매입 못한 부분을 더 매입하는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주하고 타협이 됐어요?

지금 지주가 산을 가지고 있는 지주는 해외에 거주하는 지주고요. 그 가운데 들어있는 지주가 6-7농가 되는 데 우선 저희들이 산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한 3000평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 지주 가진 가장 큰 평수가. 그래서 해외있는 지주를 설득 중에 있는 데 그 분이 확답은 안 했습니다만,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바로 구입할 수 있게 끔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6-7명 되면 그 중에 한 두명이 타협이 안 되나요, 아니면 6-7명 전체가 다 그런 입장인가요?

전략을 6-7명 개개인은 몇 평씩, 몇 평씩 가지고 있는데요, 3000평을 지금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다 안 되면 강제수용절차 들어갈 수 도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난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설계 용역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충주시 전체에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도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추진을 하면 저희들 용역비가 절약이 되는 관계로 내년 12월이면 재정비사업이 완료가 되고 도시계획설정이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농업테마공원과 관련해서 지금 전체 예산을 어느정도 잡고 계세요?

전체가 139억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39억이 지난번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완전 시비로만 돼 있던데 이거 하는 데 국도비 확보는 이 명목가지고는 얻기 어려운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표기는 안 했습니다만, 국비도 현재 농림부에서 농업테마공원조성이라는 수요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초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수요에 응찰을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50억정도까지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런 관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2011년 1단계로 하지만 그 해까지 다 안될 경우를 고려해서 저희 센타나 농업 그 쪽으로 크게 되면 종합적으로 농업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센타까지도 고려해서 시비위주로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140억정도 되는 데 이거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기는 너무 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기술센타 이전하는 것도 우리 시비로 해야지 국도비 보조는 받을 수 없는 거죠?

그것도 농촌지도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별도의 국비로 할 수 있는 데 구체적인 건 아직 없습니다, 국비내용은.

테마농업공원과 관련해서 용역이 나와 있나요?

아닙니다. 기본설계는 이번에 실시계획을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할려면 실시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용역을 발주해 놓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것도 안 나왔는 데 130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나온 거에요?

그 전에 도에서 그걸 한 번 했었습니다. 도의 중기재정지방투융자 뭐 해가지고 도 차원에서 그런 걸 한 번 했었는 데 그 때 저희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 만약에 이게 계획이 몇 년도까지 돼 있어요?

1단계 2011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운영계획도 대충 어떻게 잡아 보셨어요? 이것도 유료입장할 건가요, 완전히 무료개방을 시킬건가요? 운영계획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예, 거기까지는 아직.

그래서 집행부가 조금 염려가 되는 게 또 아쉬운게 이런 큰 사업을 하면 이걸 다 시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어떤 계획을 짜서 이만한 투자를 했으면 그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재정적인 부분, 물론 대외 홍보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대충이라도 어떤 계획이 서 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이거 보면 우선 해놓고 보자는 그 방식밖에 안 되는 데 이게 도대체가 운영비가 이거 해 놓고 나서 한 140억, 150억 들여놓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 갈건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면 입장료를 어떻게 받을건지 이런것도 검토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선 저희들이 시험장을 처음 만들면서 시험장이 사실은 1헥타 규모로 만들기 시작해서 매년 1헥타씩 구입을 하다가 위치가 안정이 되고 지금 봤을 때에는 그렇게 확대를 해야지만 더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비전도 있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조금 추진해서 이만큼 와 있는 건데 지금에 보더라도 그걸 종합적으로 139억을 다 투자해서 한꺼번에 이뤄서 그걸 어떻게 운영하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들 마음은 가지고 있는다손 치더라도 그걸 우선 땅을 사기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돈이 있어도 어려운 거고. 그래서 우선은 땅은 구입한 다음에 추진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실시설계까지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실시설계됐는 데 앞으로 2011년이라야 한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운영계획까지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정도 면적이면 또 유지관리비도 꽤 많이 들어갈테고 또 인력들어가고 연간 그정도 규모의 어떤 관리비도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 그러면 대략 그 때 되면 건물부터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략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도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이든지 하면 사후에 어떻게 될거 어떤 기대치를 놓고 항상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물론, 그거는 하는대로 진행을 시키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게 해 놓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한게 아니겠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농업테마공원하는 거 가지고는 도시계획으로 하기 어렵고 테마공원 플러스 연구시설이 들어가야 된 답니다. 그러면 센타가 장기적으로 옮기는 걸 검토를 한다 그래가지고 넣은 건데 연구기관시설 계획이 농업기술센타를 옮기는 걸로 보고 1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용역결과 있죠?

거기 포함이 안 돼있는 중간부분이 다빠져있는 용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용역 준 건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그게 언제 나오죠?

내년 2월이면 나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은 이미 나와 있고요?

예,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는 데 어떻게 뭐를 할거냐 이런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이 나와봐야 어떤 규모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깊이있게 이게 다 시민의 재원관리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내다보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런 모습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곽호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