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 및 지역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행정환경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홍성목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국내외 경제 사정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구민의 편익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목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 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의 대부분은 조직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주민자치 행정 전산화 등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간략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구 총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2,422억 8,700만원 보다 200억 400만원이 증가한 2,622억 9,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8년도 2,320억 1,800만원 보다 207억 8,200만원이 증가한 2,52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008년도 102억 6,900만원 보다 7억 7,700만원이 감소한 94억 9,1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528억원이며 2008년도 보다 9.0%가 증가한 규모로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이 531억 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73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과 과표조정에 따른 재산세 추계 증가 및 재산세 공동세 배분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특별시분 재산세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시설물 사용료, 입장료,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은 528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64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서울시의 가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859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582억 8,2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의 확대에 따라 2008년도 대비 77억 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02억 6,900만원 보다 7.6% 감소한 94억 9,1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1억 1,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7,2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1억 1,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69억 9,800만원입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171억 9,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 8,2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 2,622억 9,100만원의 8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한 기능별 분류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236억 5,000만원으로 직장어린이집 및 자원봉사센터 설치 등 청사유지관리에 16억 2,60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및 콘도운영 관리 등의 직원후생복지 39억 4,200만원, 직원능력개발교육 2억 9,700만원, 동주민센터 환경지원 46억 4,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9억 6,6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5억 4,300만원, 중요기록물 전산화 5억 2,100만원, 홍보전광판 설치 운영 1억 3,000만원, 방범용 CCTV 추가설치 1억 5,000만원, 행정정보 포털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부문에 2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내실있는 민방위 운영에 1억 1,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복무지원 6억 3,800만원 등 전시대비 훈련 및 자원운영을 위해 총 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전년에 비해 172.4% 증가한 58억 2,000만원으로서 관내학교지원에 25억원, 어린이교육문화센터 건립 30억원, 초등학교 급식지원 7,000만원, 주민위탁 교육비 1억 1,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9억 2,3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공공도서관 건립 16억 300만원, 구민노래자랑 등 서대문문화원 행사 지원에 3억 1,4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4억 8,700만원, 생활체육활성화에 4억 4,600만원, 자연사박물관 운영 및 각종 문화행사비용 등에 15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청소분야는 103억 7,400만원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부담금 10억원, 음식물폐기물처리에 30억 2,400만원, 재활용품처리 15억 6,0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처리 9억 3,000만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유지관리에 17억 2,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828억 7,4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 주거 교육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193억 1,900만원,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자활근로 사업비로 14억 3,100원, 장애인 편익증진과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사회활동보장과 생활불편 해소에 3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으로 2009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에 212억 7,5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비 18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이사랑 1등구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로 223억 4,000만원, 5세 이하 셋째아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12억 7,300만원,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 4억 5,700만원, 여성복지증진 사업비 3억 1,1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1억 200만원, 구립 은화어린이집 증축비 5억 5,800만원, 아동급식지원 12억 6,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전염병 예방접종 및 국가암관리 등 구민보건향상에 25억 4,300만원, 치아홈메우기 등 구강보건사업에 1억 4,100만원, 건강검진 및 보건의료지원사업 22억 7,400만원, 구민건강증진 사업비로 4억 400만원 등 총 5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29억 6,2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2%를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793억 3,300만원으로 구정 운영을 위한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자연사박물관의 인건비를 호봉 승급분 반영하여 677억 6,5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8년 대비 1,000만원 감소한 11억 1,0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8년보다 1,300만원 증가한 2억 7,200만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등 필수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고 저소득주민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구민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는 앞부분들은 다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고 9페이지부터 해서 검토의견만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용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과 최소한의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구비 1억 5,634만 7,000원, 시비 5,325만 6,000원 등 총 2억 960만 3,000원으로 전년도 1억 4,661만 1,000원 대비 6,29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며 중요 증액사유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특별사법 경찰관리 운영비가 전액 시비로 5,325만 6,000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체제 운영비로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목별 내역은 감사기본운영계획 인쇄비 및 감사활동 참고도서 구입비로 70만원, 감사업무추진 여비는 720만원을 편성 전년도보다 648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의 감사업무추진비와 조사업무추진비는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불편살피미 운영비는 226만 4,000원으로 구청장 표창장 제작비가 6만 4,000원, 우수부서 포상 및 우수공무원 부상품으로 220만원을 전년도와 같게 편성하였고 일사천리 기동처리반 운영비는 5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8페이지입니다. 편성 내역은 구청장 표창장 제작비와 일사천리 기동처리반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402만원, 일사천리 민원처리 우수부서 표창 및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지난 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순찰 강화 예산은 453만원으로 환경순찰 각종 서식 인쇄비 9만원, 공휴일 환경순찰 여비로 4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대책 관리 예산은 647만원으로 민원처리부 서식 인쇄비 및 구청장 표창장 제작비로 27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그 다음에 유기한민원 처리기간 단축 우수부서 표창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비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42만원, 89페이지입니다. 재산등록 대상자 금용기관 조회 통보 비용이 800만원과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50만원 등 총 8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법무행정 서비스 기능 강화에 따른 특별 사법경찰 관리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5,325만 6,000원으로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은 사무관리비가 3,789만 6,000원, 공공운영비 600만원 그 다음에 파견직원에 대한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93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업무경비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행정사무비인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용품비 등 일반수용비가 704만 3,000원과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로 3,528만원 그 다음에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6,5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공통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1,88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도 5월에 환경순찰팀이 신설됨에 따라 부서 정원이 3명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7페이지 88페이지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가 총 1850만원이더라고요. 맞죠. 이 사용내역을 내부 직원들과의 간담회 용도가 있을 테고 외부 사람들과의 사용용도가 있을 텐데 그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것이 기본업무추진 급식비가 식비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죠. 그래서 월별 20식인데 결산율은 어느 정도 돼요. 2008년도 기준했을 때. 모든 직원들이 한달에 20일을 남는 걸 기준으로 책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급식비는 여기는 7,000원씩 편성됐는데 집행내역은 전년도에는 5,000원이었습니다. 1일 1식 해서 20일분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행 내역은 거의 다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급여성격인가요. 모든 직원들이 한달에 20일 정도를 남아서 야근할 때 저녁식비로 지급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월액이나 그런 기준은 아니고요 실비보상 차원에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 급량비입니다.

급여에 보면 교통비 급량비가 별도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하고는 별도로 이중으로 급식비가 나간다는 거에요.

급식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일 1식을 기준으로 해서 20일치를 해서 월 실비 보상차원으로 거고요 여비는 월13일 기준으로 해서, 여비규정 지급규정으로 월 13일로 해서 1일 2만원씩 해서 그것도 실비보상 차원에서 나가는 겁니다.

급식비라는 것이 실제로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상관 없이 급여성격으로 나간다 이거죠.

식대가 그 이유나 식대 그런 걸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여비 급량비나 여비편성 기준에 의해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나간다 이거죠?

무조건 나가는 건 아닙니다.

뭐에요, 그러면. 실비보상 성격이라면서요.

예를 들어서 월 근무일수가 예를 들어서 급량비 같은 게 25일이 넘어야 되고요 여비같은 건 15일이 넘어야 됩니다. 근무일수가 다 차야 됩니다.

근무일수만 충족되면 급여형식으로 실제로 밥을 먹든 안 먹든 다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행안부에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급량비는 행안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거에요. 다음에 말씀하시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규정이 있는지 아는데요 밖에 나갔을 때 어떤 공무로 출장갔을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 실비보상적 성격이라는 그런 근거규정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세요.

우리 여비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3일치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봐서 어느 부서나 13일 이상 출장을 가게 되는데 13일치만 나가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같은데요. 87페이지에 보면 감사업무 추진여비가 별도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여비가 중복으로 책정돼 있는 거잖아요. 기본업무추진 여비하고 감사업무추진 여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이 규정 그건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해석이지 실비보상적 성격이라는 근거,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건 저희 급량비의 경우는 행안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18조에 의해서 편성해 가지고 우리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방침에 의해서 편성해서 지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감사업무 추진여비는 그건 월 3일씩 기준하는 건데요 그건 사업추진 여비라고 해서 공통사항으로 각 부서가 동일하게 3일 이내로 이렇게 해서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하여튼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갖다 주시고요. 혹시 뒤에 총무과장님이 됐든 기획예산과장님이 됐든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실 과장님이 계실까요.

지금 서정순 위원님의 뉘앙스는 이쪽에 책정된 여비하고 이쪽에 책정된 여비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달에 실제 근무하는 일수가 20일을 초과하지 못하거든요. 1주일에 5일씩이니까 4주 하면. 그래서 혹여 그 사이에 국경일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20일을 다 못 타는 경우는 최고 근무일수 만큼 이상의 여비를 지급 못합니다. 그러니까 18일 근무한다 그러면 예산은 20일 책정돼 있더라도 18일치 이상 여비지급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복으로 지급되는게 아니고 13일은 기본으로 주는데 13일 보다 더 출장횟수가 많은 부서에는 거기에 충당되는 여비를 조금 더 얹어준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교통지도과서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20일 내내 다니거든요. 그런 경우 13일 외에 그 여비에서 근무일수만큼 더 해서 20일을 초과하지 않은, 근무일수를 초과하는 날 만큼의 여비를 준다는 거죠.

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식비는 20일 됐잖아요. 식비도 마찬가지에요. 20일 근무일수 범위 안에서 급량비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이쪽에 20일치가 편성돼 있고 저쪽에 어느 만큼 편성돼 있다고 한다면 그 편성은 잘못된 거에요, 급량비. 그 근무일수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급식비의 성격이

급여적 성격입니다. 일괄지급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일괄지급 하지 말라, 실비로 먹어라 해 가지고 전 공무원이 큰일난 게 지금까지는 저희들 통장으로 급량비가 20일치가 들어와 가지고 먹든 말든 그랬는데 앞으로는 카드로 하라고 해 가지고 구내식당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만큼 밖에 나가서 실제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내년도부터.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원칙은 서정순 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그게 규정된 원칙은 맞는데 공무원들로서는 뭐랄까 경제적 손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네, 그 관련해서는 대충 이해는 갔고요 세부적인 것은 따로 얘기들을 풀어갔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지금 서정순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1,850만원의 내역서를 갖다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시책추진비가 ‘08년도부터 계속 똑같아요. 1,850만원. 그런데 ’08년도 결산을 보니까 한 10%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결산을 토대로 예산을 짤 때 잔액이 남아있으면 그만치 빼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매년 똑같아요 추진비가. 1,850만원 그것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가급적 저희들이 절약해서 집행하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증액을 안 하고 사실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는 상태입니다.

예산 짜시다 보면 10% 정도 남을 수도 있고, 모자라는 것보다는 거의 남는 예산을 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서로가 허리를 졸라매고 작년도에 남았으면 올해도 좀 예산을 절감해서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포상금 같은 것도 토탈 460만원 되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매년 460만원이. 거기에 또 결산서 보니까 50만원이 남아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10% 정도 절감이 됐는데 그런 것도 아예 예산 짤 때 줄여서 짜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는 공감하시죠?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편성은 해서 돈이 남아서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도 10% 절감을 하라고 권장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절약해서 쓰는 형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상금이나 추진비나 결산서 보니까 10% 정도 다 남았던데 내년 예산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의할 때 고려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공감하시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게 예산심의 때 깎으시면 안 되는 게 100만원을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를 줬잖아요, 그것을 예산과에서 임의로 각 부서에 시달하기를 10%는 무조건 안 쓰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가지고 써라 이렇게 시달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총 올라온 게 10% 남을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10%를 남기는 뜻은 예비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다 쓴 다음에 돈 모자라니까 또 돈 달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산을 총괄하면서. 그래서 10%는 무조건 안 쓰는 것으로 간주하고 집행을 하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매월 100만원씩 쓸 수 있을 때 매월 90만원씩만 써 가는 거죠. 그러면 연도말에 10%가 남는 거죠.

매년 이렇게

네, 그건 오래 된 전통입니다. 옛날부터 이쪽 예산이 계속 10% 이상 남아 가지고 그것이 불용액으로 돼서 다음 년도 재원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건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수 위원님.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안건하고는 좀 벗어난 얘긴데 이 시기가 아니면 건의 차원에서 아마 놓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구정질문에서 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실 때 다 들었고요 그래서 공단 문제는 내년도 7월에 저희들이 종합감사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지난번에 질문하신 내용을 거기다 중점을 둬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7월까지 가면 퇴임기간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 기능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공단 이사장뿐만이 아니라, 물론 관계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인 그런 표현을 쓰자면, 특히나 공단 이사장과 의회의 관계는 고용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1년의 농사를 어떻게 잘 지었나 하는 것을 보려고 했을 때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법에 따라서 고용주가 감사를 하겠다는데 출석을 거부했을 때 규정대로 처벌을 하실 수가 있나요?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의회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이건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1년간을, 내년도 업무계획을 12월에 짤 때 이미 월별로 종합감사, 부분감사 해서 월별로 1년간 감사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을 거기다 중점을 둬서 철저히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감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특별감사라고 해서 특별나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긴급히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은 챙겨주셔야 됩니다. 하루이틀이면 돼요 그건. 자료는 제가 100% 완벽에 아까운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몇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정 주임님 좀 오시라고 하시죠. 제가 정용균 주임으로부터 감사장에서 공단 이사장을 감사를 받으러 오라고 호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연말까지도 내년도 연초 또 월별로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감사과는 1년 열두 달 각박하게 짜여진 그런 일정으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잇는데요 지금 현재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우리가 수발하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12월에 업무 전반적인 것을 마무리하고 하다 보면 지금 다른 업무를 다 제쳐놓고 12월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시간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담당감사관님께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고 국장님께 시간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잠깐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전혀 없나요.

필요한 경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일정이 지금....

무슨 일정이 그렇게 바쁘신지, 직원 한두 명이면 감사가 가능하고 하루 이틀이면 될 일을 그걸 할 수 없다 그러고 규정치 일정만 기다려서 내년 7월에 하겠다는 것은 업무회피에요.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장이라도 해 주세요. 그걸 저희가 요구하면 해 주실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셔야지 내년도 익년도로 넘기겠다는 것은 회피밖에 안 돼요. 한두 명이면 돼요. 혼자서도 될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1년 내내 기다렸다가 그 일 건이 들어왔을 때만 하고 긴급사항이나 이런 문제 발생시에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감사를 허술하게 하니까 그러한 행위가 취해지는 것이 발생이 되죠.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수 십 건이 넘고 여러 과가 과목이 되는데.

제가 한 말씀드릴 게요. 감사과 감사기능이라는 것은 계획된 내용에 대해서 수시 또는 계획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감사같은 경우는 의회 차원에서 어떤 사안을 보시다 보니까 의원님이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발견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 부분에 이러한 내용을 감사청구를 우리 집행부에 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계획 세워서 월초라도 시작할 테니까,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감사하라 이렇게 주문하지 마시고

그게 개인적이 아니죠.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이 아니라 의원이 감사를 수시감사 정시감사 있지만 불시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다면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모든 각 7분 위원님들이 기관이거든요. 그럼 그 기관 기관마다 오성자 위원님은 이거 해 달라 그러고 김정철 위원님은 이거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수용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의회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십시오.

요구도 좋은데 무슨 말씀의 뜻인지 다 아는데 이건 공개된 일이고 공개된 일을 감사를 요청하고 사소한 일로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한 적은 없었고요 이런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인데 긴급한 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7월까지 미룰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감사실 권한으로 감사를 불시감사를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나요.

예를 들면 7월 중에 감사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내년 7월에 감사계획이 있습니다라는 걸 보고드렸던 거고 정 그 부분이 급박하게 빠른 시간내에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외부 감사원에서도 나와 있고 그러하니 내년초라도 계획을 삼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제 뜻을 파악하시고 정식 청구를 해 주십시오.

의견 오가면서 국장님 좋으신 제안해 주셨으니까요 서정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차원이든 의회차원에서 서면으로 해서 정식으로 감사과에다 통보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정수 위원님께서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공단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이든 법률적이든 어떻게 제재조치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느냐 라는 것도 있었으니까 그건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대화속에서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89페이지 특별사법경찰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인데요 이건 나중에 문서로 어떤 내용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주인옥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책자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세입안 총액은 4억 5,800만원으로 2008년도 세입 2억 640만 9,000원 대비 2억 5,159만 1,000원이 증가했는데 증가요인은 제3별관 임대보증금 2억 5,000만원을 임차계약기간 만료로 회수하였기에 증가한 세입입니다. 책자 30페이지 여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 임대료로 구청사내 우리은행과 아가타 여행사로부터 2,5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째줄 주차요금 수입으로 구청 주차장 이용으로 1억 8,300만원 세입을 예상하고 있고 37페이지 다섯 번째 줄 제3별관인 구 연희3동 청사 임대보증금 계약기간이 2009년도 2월에 만료되어 2억 5,000만원으로 회수하여 세입조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안 총액은 7개 단위사업비로 680억 9,23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0억 6,832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9.78%가 증가한 주요원인은 기관운영 인력 운영비 40억 여원, 선택적 복지 8억원, 청사관리 6억원 등 법적 의무적 부담금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8째줄입니다. 부설주차장 운영인건비로 구청 부설주차장 관리요원인 6명의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와 건강보험금 각종 부담금으로 7,61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구내식당 운영 10명의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으로 1억 1,51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구매로 사무집기 구매와 노후차량 교체로 8,691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7,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일반수용비 2,35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구의회 의정보고 등의 인쇄비로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5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등으로 600만원, 행사운영비로 구민의 날 기념행사 등 1,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요업무 추진과 의회협력 활동 업무추진 1,000만원, 국제교류업무추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년인사회 600만원, 유관기관 업무협의 2,000만원, 서대문구 치안협의회 운영 1,000만원 해서 1억 5,466만원을 편성했고 출연금으로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1,000만원, 안산 해맞이 행사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로 2억 3,405만원을 편성했는데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으로 4,836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로 1억 7,830만원을 편성했고 예비군 육성지원책으로 각 동대와 군부대에 9,080만원 지원금을 편성했으며 청사관리에서 일숙직 근무운영비 등에서 침구세탁비 등으로 660만원을 편성했고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숙직 수당으로 1억 7,235만원을 편성했고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청사 화장실용품 2,940만원 청사관리용품 638만원, 쓰레기 봉투 1,096만원 방호원 청원경찰 피복비 11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방공 및 기계원 등의 피복비로 100만원, 청사 유리창 세척 846만원 등 제수수료 1,244만원과 홍은2동 신청사로 이전하는 5개 부서의 이전이사비로 1,500만원과 구 연희3동 청사인 제3별관 임차료로 1억 2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으로 전화요금 2억 4,588만원, 전기료 2억 9,53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료 2,957만 6,000원, 환경개선 부담금 1,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연료비로 청사 냉난방 연료비로 1억 3,447만 3,000원,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으로 전기시설 유지비와 기관시설 유지비로 1억 9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등록기 유지 관리로 240만원, 청사건물 기본 유지비로 3,488만 3,000원, 방송시설 유지비로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경비 및 출입관리기기 용역비로 1,800만원과 주차타워 유지보수비로 1,572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구청사 시설 개보수 8,000만원, 주방시설 공사 5,000만원, 직장어린이집 및 자원봉사센터 설치비로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휴게실 설치 및 부서 재배치 등 비품 구입비로 3,000만원, 구내식당 가스 취반기, 밥솥 구입비용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청소용역비 1억 8,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인 복지포인트를 1,500포인트를 1,900포인트로 조정하여 예산을 24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대체인력 운영비로 육아휴직자 등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인력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692만 5,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콘도 및 휴양소 운영으로 직원 휴양소 운영 임차료 1억 6,260만원과 자산취득비인 콘도회원권 구입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해외 등 연수 시행예산으로써 공무 기획연수비로 1억 3,500만원과 배낭연수 1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으로 공무원 공로연수비 9,600만원, 대여장학금 지원으로 직원 대학생 자녀에게 대여장학금 등으로 2억 5,6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노무사 자문료 및 단체교섭 지원으로 1,228만원과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504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구청 동호인 육성 2,000만원과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간담회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으로 명절 효행공무원 격려로 500만원,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에 1억 3,989만원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인 직장 보육시설 운영비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지원으로 1억 2,2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친절교육에 대한 직장교육 교재 구입비 100만원, 친절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1,260만원, 종합자료실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절강사 공무원 연수 위탁비 400만원, 외래초빙 친절교육 강사료 1,800만원, 친절도우미 및 강사 피복비 64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친절봉사 업무추진 360만원, 친절봉사 교육직원 간담회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생일축하케익 구입비로 1,530만원을 편성하여 매월 1일에 그 달에 생일을 맞은 직원을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착오 보상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절교육장 집기구매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절부서 및 직원 포상금으로 구청장 표창 부상품 960만원, 친절행정포상금을 분기별로 시상하는데 1,000만원, 민원행정 수범사례 우수자 포상금으로 230만원, 환경정비 경진대회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능력 개발 교육으로 위탁교육비 4,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계 공무원 위탁교육으로 250만원, 5급 승진자 위탁교육으로 1,54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능력개발비 학원 수강료와 사내 외국어 강사료로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 훈련 여비를 7,700만원 편성하였고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한마음 워크숍 비용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성희롱 예방 위탁교육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장교육 강사료 850만원 편성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부서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6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속 상용직 직원에 대한 수당 4,106만 5,000원과 각종 부담금 3,09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억 4,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인력 운영비로 특별회계를 제외한 구청 전직원의 기본급과 각종 제수당에 대해 590억 7,5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전담직원 인력 운영비는 8억 6,685만원인데 시비 구비 각각 50%이며 구 예산으로 현원 38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억 3,3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가족관계 등록 사무직원 7명의 인력 운영비 1억 4,622만원은 국가위임사무이므로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용으로 1억 7,822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충무계획 인쇄비로 2,322만 6,000원, 대형 프린터 용지인 플로터용품비 1,352만원, 등사기 용품 1,340만 3,000원, 복사용지 구입비로 3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 직원 56명에 대한 급량비 9,408만원과 여비 1억 7,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꼭 필요한 규모있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주어진 예산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일단 총무과장님 세입예산도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02년도부터 그렇게 구청에 옥상녹화 하라고 했는데, 그러고는 깜빡 잊고 있었는데 알아서 또 옥상녹화 사업비를 넣으셨네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잘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98쪽에 여성휴게실 설치 및 부서 재배치 등 비품 구입이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먼저번에 구청에 갔을 때 우리은행에 들렀는데 그 비용을 우리은행에서 감당하겠다고 들었는데 여기 예산에 들어와 있네요.

네, 설치비용이라든가 시설정비 하는 것은 다 거기서 하고요 저희는 비품,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다 구매를 해야 되겠죠. 시설비는 우리은행에서 저희가 조건으로 해가지고 해줬고요 그 속에 들어가는 가구라든가 이런 비품은 전부 다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3,000만원 어치가 들어가요?

여성용품, 침대하고 각종 가습기하고 시설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우리은행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은행에서 2억 3,000 정도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질의할 게 좀 많아서 빨리빨리 할게요. 92페이지의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이거 법적 근거 있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올라왔던 사항인데 타구 현황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예산 통과됐는지, 작년에.

그건 구청장협의회에서 법적인 근거라는 것보다도 구청장 협의회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라서 25개 구에 공평하게 해 가지고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5개 구가 다 납부했어요.

거의 다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 사실 법적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고 상위법에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 의원부담금도 해 줘야 되고 다 요구하면 다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만 저는 상당히 200만원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예산 올라온 거 있었죠. 사무국 설치 초기설치 비용으로

그건 2,500 했다가 전부 다 안 하고 사용 안 했습니다.

그것도 논란이 있어서 안 하기로 한 거잖아요. 이것도 저는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구청장 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강제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구청간에 서로 업무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많이 올랐던데 그걸로 충당해도 충분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92페이지 하단 부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000만원을 올렸어요.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뺄 만한 거 없습니까? 스스로

저희가 다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올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건

결산 전망은 어때요 2007년도랑 2088년도

아직 최종 결산은 안 해 봤지만 조금 여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는 다 쓰신 건가요.

그것도 조금 남기고 다 집행했습니다.

사실 유관기관 업무협의 이런 것들은 주로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거에요.

유관기관은요 오늘도 사실 치안협의회를 서대문경찰서에서 열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밀접한 게 서대문경찰서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각종 시위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시위가 있을 때는 경찰서에서 많은 인력을 저희한테 배치해 가지고 청사방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하고 세무서하고 교육청하고 그런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도 상당히 밀접하게 서대문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협의회도 그렇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만나서 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유기적으로 업무를 협조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요청할 수 없을 것 같고 92페이지 주요업무추진 이건 포괄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가진 것 같은데 이것하고 유관기관 업무협의하고 서대문치안협의회 이미 추경에 반영됐었던가요. 그 사용내역 대내외로 구분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93페이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이것이 부구청장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이죠. 천만원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과한 것보다도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일률적으로 천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고 사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대가 국제화 시대흐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강조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상당히 늦게까지 계속 가지고 있다가 늦게 집행했는데 요 거시적으로 볼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국제화재단이 해외에서 나가 가지고 상주하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외국을 방문할 때 해외 우수 관공서를 방문할 때 저희가 막막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미리 주선을 해 줘 가지고 원활하게 스케쥴도 잡아주고 해서 상당히 유익되는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금 속에 작년에 문제가 됐던 MBC 9시 뉴스에 나와 가지고 부단체장 해외연수 무리를 빚었던 이 예산 맞나요.

국제화재단에서 주선해서 간 거죠. 사실.

해외연수는 별도예산이었어요. 아니면 출연금에서 나간 거였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출연금은요.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건 아닙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1,000만원 내는 걸로 해 가지고 국제화재단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분포가 돼 있습니다. 세계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출연금의 보조금 성격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별도로 여행갈 때는 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가는 거죠.

별도 예산 어디에 잡혀 있었나요. 그러면.

해외여행 경비에 잡혀있죠. 공무국외여행

이것도 보니까 타 기초자치단체들도 전액 삭감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별로 잘 한다는 평가를 못 받는 것 같고요 저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기능을 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고요. 하여튼 삭감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건요 사실 저희가 예산은 편성돼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 가지고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래서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현재 올스톱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삭감해 주면, 이 예산 배낭여행도 있고 직원들의 풍부한 해외지식도 터득하는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연수 하고 별도로 출연금이기 때문에 타 서울시 25개구 현황을 갖다 주세요. 작년 것. 그리고 95페이지 보면, 96페이지 이동 전화기 사용료가 4만원씩 10대로 돼 있는데 이게 전체 지원해 주는 대수에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 편성돼 있어요.

이건 저희가 예산에서 4만원 정액으로 해 가지고 10대 책정해 놓은 겁니다.

누구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건. 저한테 사무감사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알려드린 그 사항입니다.

그때는 사실 제한없이 지원하는 거였는데 2009년도부터는 정액지원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에요. 댓수도 원래 15대였잖아요, 줄이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은 일단 이렇게 해 놓고요 저희가 한 전화당 보통 3만원 4만원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하신 그 전화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외적인 전화로 많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대에 대해서는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구현황을 비교했을 때도 한 분도 정액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무제한으로 지원하다 보면 이건 도덕적 해이가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생각하고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4만원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정액으로 알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무한대로 지원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8페이지 사실은 세부사업 계획서를 참고를 했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정말 궁금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빠져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배관부식 장치시설 이게 뭐에요? 98페이지 시설비에서

이건 급수관입니다. 저희가 구청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직수 배수관입니다. 이게 상당히 노후로 인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혹시 배관 부식을 방지하는 장치 아니에요? 부식장치라고 하니까 표현이 좀.

부식장치에 대한 신규 설치인데 그 말이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대체인력 일시사역인부임이 1억 이상인데 2007년 결산 상황하고 2008년도 결산 전망은 어때요? 다 활용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육아휴직자가 상당히 날로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이 보통 한 어린이당 6세 미만이면 3년까지가 육아휴직 기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저희가 연평균 한 20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장기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대체인력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의 각 해당된 부서에서는 대체임금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정해져 있는 거죠? 사실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이, 그러니까 출산휴가는 100% 사용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본인이 자리를 비움으로써 동료 직원들에게 큰 피해가 되고 업무에 지장이 많고 또 승진이라든지 인사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들조차 잘 쓰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들 보니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더라고요. 여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도 한 번 추진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인건비가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때요? 정해져 있어요?

일단은 육아휴직에 대해서 개념을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중요 업무를 맡고 있는데 내가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우려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예 어렸을 때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선도하기 위해서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을 거의 다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고 있는 편이고 업무도 대체인력으로서 대체할 수 없는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옆 직원이 그 업무를 대체하고 그 대신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보니까 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원이 추천을 하기도 하고 공무원 임용 대기자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물색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승인하는 실태입니다.

인력풀이 충분히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냥 부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콘도 회원권 구입, 이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매년 운영을 해 보니까 시설이 좋은 콘도는 사실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5개를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해 놓으면 어디 가는 돈이 아니니까요, 직원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때가 되거나 아니면 비수기때도 대명콘도라든가 이런 데는 직원들이 너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첨식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설문이 몇 개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놓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사놔도 나중에 돈은 그대로 다 회수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고요. 그 밑에 해외연수가 나오는데 몇 년도부터 이렇게 해외연수를 시작했고 지금 전체 직원들 중에서 한 몇 % 정도가 이런 혜택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연 200명 정도의 규모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때요?

배낭여행이라든가 해외에 이렇게 많이 나간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 나가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불과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한 데 한 2,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은 아직도 못 나간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비율은 제가 자세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배낭여행을 1년에 한 100명 정도 예상을 하면 여태까지 해외 나갔다 온 직원들이 한 400명 정도는 되는 것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자료를 좀 주세요. 전체 직원중에서 몇 명이 몇 % 비율로 다녀왔는지. 그리고 제가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공무기획연수는 상당히 필요하겠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것을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보고 배워오고. 그런데 배낭연수는 성격이 그냥 휴식, 관광, 이런 성격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견문을 넓히는 계기는 되겠지만 효과가 있는지. 어떤 연수 과제를 부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네, 배낭여행은요 말 그대로 배낭 메고, 열심히 일한 사람 한 번 떠나봐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격려 차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해외 나가서 여러 가지 안목을 넓힘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에 접목되면 보다 나은 행정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배낭여행은 10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혹 직원들이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갔다 오면 300이상 들어가니까 조금 부담을 느끼는 직원들도 있고요. 또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주로 동남아 쪽이나 이런 데 가면 비용이 거의 맞기 때문에 동남아 쪽을 선호하고 있고. 유럽이라든가 미주 쪽은 비용의 부담 때문에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래도 여러 가지 문물도 접하고 문화도 새롭게 접하면서 얻는 쪽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서정순 위원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 사실 회의 전에 공지했다시피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빨리 좀 가야 되는 사항들이 있으니까요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예산심의를 충분히 할 수 없게 조건이 그렇게 구성이 됐다는 것이, 아까 치안협의회에 가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질문 해주시고요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하시라도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과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직원이 갈 수는 없는 건가요?

이미 회의는 시작됐습니다. 아까 유관단체장들, 좀 늦어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국장님은 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기획연수도 일정이 100% 이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약간 휴식하는 여유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배낭연수를 조금 줄이고 공무기획연수를 좀 늘리면 어떨까. 사실 당장 올 10월부터 해외연수를 전면 금지를 권고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의 전망이 그렇게 밝아지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거의 못 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얘기한 대로 공무기획 연수를 좀 늘리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무기획 보고서 보니까 의원들도 같이 공유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같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로만 제출할 것이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올려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고. 그 밑에 공무원 공로연수도 부부동반 해외연수죠.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그건 저희가 공로연수비로 예전에는 부부동반 해 가지고 퇴직자에 대해서 격려측면에서 했는데요 지금은 퇴직자에 대해서 부부공무원이 나가고 그런 명목으로 딱 주는 건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공로연수라는 것이. 600만원 세부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건 여태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마지막 격려성 측면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했는데 작년도만 하더라도 저희가 4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구청에서 보면 거의 다 60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액을 상향했습니다.

이것이 해외연수 보내 주는 거에요,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뭐예요.

해외연수 가실 분은 해외연수 가시고요 아니면 자기가 나름대로 퇴직을 위해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이런 한데 투자해도 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구청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과 30년 미만을 차등을 둬 가지고 마포같은 경우 30년 이상은 600만원, 30년 미만은 500만원 이렇게 차등을 해 주는 데가 있고요 거의 500만원에서 거의 600만원, 연한 수가 짧은 사람은 4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주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도 타구가, 은평구청도 6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상향해서 책정했습니다.

타구현황 자료도 함께 주시고요. 이게 행안부 이번에 뉴스에 크게 보도가 돼 가지고 해외연수 전면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구체적인 계획,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지난번에 경제, 환율도 급등해 가지고 낭비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100% 전면 금지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보니까 뒤도 또 연수가 있더라고요. 공로연수도 있고 퇴직간담회 이런 것도 있고 예산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중복되는.

그건요 정년 및 명예퇴직 간담회는요 저희가 퇴임자에게 30년 이상 그 다음에 25년 이상 20년 미만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행운을 열쇠를 지급했습니다. 그 간담회비가 행운의 열쇠 증정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지나치게 여기 저기서 많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또 포상금으로, 약간 주민들이 봤을 때는 물론 30년 20년 오래 동안 근무한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구마다 차이가 있겠죠.

구마다 차이가 있는데 거의 저희가 형평성에 맞게끔 했고 저희는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수준이 중하수준 정도는 될 겁니다.

그 밑에 보면 포상금에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요 이게 제주도 가는 내용인가요.

그때 그때 바꾸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주도 했는데 여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주도가 아닌 방향도 모색해 보고 꼭 제주도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름이 산업시찰로 돼 있으니까 내용있게 계획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102페이지 친절교육장 집기 구매가 매년 500만원씩 책정되는 건가요? 뭘 어떤 집기를 구입하길래 책정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저희가 서적으로 구매해 가지고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데 대여를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책보관하는 장같은 것이 낡아 가지고 교체했고요. 소소한 집기를 1년 연중 5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친절교육장이 어디에요.

보건소 8층입니다.

한 번 가 봐야겠네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103페이지 퇴직예정 공무원 위탁교육이 있어요. 아까 중복됐다고 얘기한 부분 퇴직예정 공무원 위탁교육 이건 어디에다 위탁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사업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건도 행안부에서 주관해 가지고요 전국 공무원들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게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천안에 교육원이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 시도별로도 물론 적응교육을 하는 데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천안에 보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탁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공무원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실 제가 듣기로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만큼 준비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실질적인 내용을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을 배정했으면 좋겠고 그냥 행운의 열쇠고리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내용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위에 세부사업 계획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직원 한마음 워크숍 매년 1억이고 500명씩 매년 가는 사업이죠.

아닙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50명씩 2회로 나누어서 300명이 했는데요 너무 직원들이 상당히 반응도 좋고 지난번에도 설문분석까지 제출해 드렸지만 직원들이 나가서, 금년도 주요테마가 소통이었습니다. 왜냐면 조직생활에서 상하간에 동료간에 소통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짧은 기간이지만 가서 나가서 소통을 주제로 해서 게임도 하고 아이디어 창출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확장해 가지고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격년제로 하든가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작년에 55시간이었는데 57시간으로 다시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55시간이 모자랐나요, 2008년도에.

꼭 모자란다는 것보다도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 후생차원에서 한 겁니다. 57시간으로 했지만 47시간 다 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저희가 타 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57시간으로 수정했습니다. 기본은 10시간입니다.

타구현황 다시 한번 비교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이렇게 57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 67시간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더 일한 직원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는 55시간도 다 못 채웠을 가능성이 큰데 굳이 57시간으로 늘려 잡아서 불용시킬 이유가 있는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것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어떤 직원은 일요일 토요일 나와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을 안 타는 직원도 있습니다. 자기 가치관도 있겠지만 예전에 시간외수당가지고 사회문제화가 돼가지고 열심히 일 하는 사람 자존심도 많이 상한 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수당을 타지 않는 사람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총무과에서 그런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댓가가 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철저히 좀 가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91쪽에 중형화물 더블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차 구입비인데 기존에 있는 차량의 대체차량입니까?

네, 기존에 있는 차량이 노후가 돼가지고 그 차량을 대체하기 위한 더블캡 중형화물차 구매하는 겁니다.

기존 차량에 대한 연식이 몇 년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신차 구입, 중형화물 더블캡이라고 하면 차량명이,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몇 톤인지, 회사가 어딘지 카탈로그를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형화물차라고 얘기하면 보통 2.5톤 차량입니다. 중형이라면. 대형이 덤프트럭이고 중형은 2.5톤이고 화물차 소형이라고 하면 1톤 화물을 주로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토목과하고 건설관리과에서 쓰고 있는 차가 중형화물차가 되겠습니다. 목록을 자세히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중형 2.5톤 또는 2톤에 상응하는 더블캡은 6인승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 6인승 더블캡 같은 경우 지금 차량 한 대 가격이 3,710여 만원이 잡혀 있는데 과다책정된 것 같아요. 제가 차 가격을 좀 알고 있는데, 아주 과할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차량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이 차를 대차하는 대차 대상에 대한 구입연도하고 그 차량의 현재 상태 또 차량 킬로수 현재 몇 킬로를 뛰었고, 또 차량검사증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하나 복사를 한 장 해서 사본을 갖다 주십시오. 신차 구입에 대한 상세 카탈로그, 회사에 대한 것하고 가격조견표가 나와 있는 것 다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구매를 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자문 좀 많이 해주셔 가지고 보다 더 절감된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차를 구입할 때는 항상 한 30% 이상을 과다책정해서 올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토목과에서 꺾어지는 사다리형 유압식 중장비를 구입할 때도 몇 천 만원이 불용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애시당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예산을, 꼭 필요하다고, 그때 10억이 넘는 돈을 가져갔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여기도 지금 이 차 가격이 아주 과하게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안산 해맞이, 이거 누가 하셨나? 해맞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 안 하셨죠? 해맞이에 대해서 지금 2,000만원의 비용이 잡혀 있는데 이것 또한 그 정도의 비용이 다 들어가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하거든요.

해맞이에 대해서 금년 1월 1일에, 위원님들도 오셔서 한번 보셨겠지만 상당히 대성황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 어묵이 1,300 그릇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커피 1,100잔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화면 영상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산에 업체에서 와가지고 밤을 새웠습니다. 특히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도 한 2,000명 정도가 와가지고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그때 산출을 한 번 해봤더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돼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산 해맞이 같은 행사는 참 좋아요. 매번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차례 신년을 맞이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과다비용을 스폰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스폰이 여러 회사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지금 현재 단체는 어느 단체에서 주관을 하나요?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다가 행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 케이블TV에서도 많은 협찬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스폰 제도를 이용하라고 권장 좀 해주시고요. 98쪽 시설비에 영상회의실 인테리어공사 제1소회의실에 그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때 손을 봤던 부분인데 또 무슨 인테리어를 하시는지요.

1소회실은 영상회의를 안 하고 저희가 대회의실을 영상회의실로 했거든요. 그때 대회의실을 했습니다.

소회의실이 직소민원실 옆에 있는 거죠?

그렇죠. 대회의실 사이에 있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인테리어 공사가 다 끝났고 또 영상회의실이 대회의실도 있고 그 다음에 심의를 많이 보는 상황실에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도 영상회의실을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공사 끝난지 얼마 안 됐는데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회의실이 몇 개가 있는데 구청의 각 부서마다 회의실을 사용하려고 어떤 때는 쟁탈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실은 부족하고. 지금 또 4층에 있는 소회의실이 저희가 원산지추진반이 있어 가지고 임시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회의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회의실이 자체 내부에서 쓰는 것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최신 장비를 연차적으로 해놓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청사 유지보수가 지금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사 유지보수가 다른 데도 보니까 많이 잡혀 있는데 주방시설공사 또한, 주방이 리모델링 할 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벌써 이렇게 거의 5,000만원이라는 돈을 또 들여야 되는지. 그 당시에 어떻게 미비하게 했길래. 유지보수비에 돈을 좀 많이 들이는 것 아닌가요?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지난번에 공사 리모델링 다 할 때 현관 1층 입구의 화장실하고 6층 화장실은 상당히 현대식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2층부터 5층까지는 상당히 오래된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좀 개보수하고 그 다음에 기관실이 내부 부식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손을 보기 위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화가 지금 상당히 향상되고 있는데 저희 서대문구청은 2층부터 5층까지는 아직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사비로 잡은 겁니다.

물론 과장님의 책임성이나 기획의 부재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불과 몇 년 전에 백억 단위가 넘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또 공사를 한다는 것이 좀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렸고. 이건 참고로, 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전혀 오해하시지 말고요. 구청장님의 보수가 7,53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연봉제 적용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구청장님의 연봉이 7,500에 모든 게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죠. 기본급입니다.

그럼 전체 연봉을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다 나와 있지만 합산을 하면.

그건 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그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109페이지 보면 직급 보조비라고 나열돼 있는데요 직급보조비의 지급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나요.

이건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본급에 포함돼 나가고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별도로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급 보수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기준으로 직급별로 전부 다 조견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104쪽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250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올리셔야 되나요.

이건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겁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올린 게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도에 전부 동결입니다. 일체 안 오르는데 올라가는 이유는 호봉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른 그런 이유를 반영해서 올린 거고요 업무추진비도 행안부에서 기준을 딱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건 25개 구가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의원들은 삭감이 무지 무지 많이 됐고

그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라가는 사람도 따로 있고 똑같은 민선인데 참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안부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예비군법에도 육성지원에 얼마를 해라 하는 게 있죠. 그게 얼마입니까? 법으로 돼 있는 게.

법으로 규정돼 있는 금액이 일정적으로는 없고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을 할 때 타구하고 형평성 관계를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평보다는 저희가 조금 적습니다. 마포하고는 수준이 비슷한 수준이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여기 예비군 육성지원 해 가지고요 140만원씩 22개동대 저희가 북가좌2동이 2개 동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개 동대인데요. 이 육성지원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3,000여 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 쓰는 거냐면 저희가 동대에서 소모되는 소모품비용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216연대로 줍니다. 216연대는 22개동대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소모품의 제반경비의 규모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적절하게 주는데요. 작년같은 경우에 216연대에서 너무 늦게 배분해 줬습니다. 저희가 216연대에 얘기해 가지고 각 동대에 행정업무를 펼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기에 빨리 집행하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일부 동대에서는 216연대에서 계획서를 내놔라 했는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더 빨리 조기에 계획서를 받고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각 동대 통폐합된 동도 있고 제가 알기로 연대에서 3,000여 만원 주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각동별로 배분이 됐습니다. 금전적으로. 올해부터 그걸 통폐합 해 가지고 사무용품, 비품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이 무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되는 목적이 각 동대의 어떤 원활한 사무와 운영을 위해서 주는 건데 그것을 연대에서 좌지우지 하면 불합리하지 않나, 이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3,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내역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연대에서 정말 이건 주물탕 주물탕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건 좀 짚고 넘어갈 건 없나요 총무과하고 할 때.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원활한 행정업무 집행을 위해서 저희가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작년도에도 동원과장 하고도, 마침 오늘 오후4시에 통합방위협의회 4/4분기 회의가 216연대에서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을 216연대장에게 반드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옛날처럼 현찰로 줘라 이거에요. 동대별로. 통폐합 됐다고 그게 통폐합 된 게 아닙니다. 동대는 살아있습니다. 사무실만 통폐합 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각 동별의 인원수, 예비군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운영하려면 각자의 독립기관으로서 동대를 봐 줘야 되는데 연대에서는 안 그렇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6,000만원도 주고 3,000만원은 동대쪽에 지원해 주라고 주는 돈을 9,000만원이 그냥 주물탕 주물탕 연대에서, 사단에서 없어집니다. 확실하게 동대별로 금전적으로 지원해서 거기서 영수증을 받으면 되잖아요. 확실하게. 그럼 140만원씩 돌아가더라고요. 그걸 개선시켜 주세요. 아주 불평불만이 대단합니다. 상하관계니까 말은 못해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총무과장님 김정철 위원님 얘기하신 거 꼭 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라면 의회에서 서면으로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김정철 위원님께서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자료제출들이 좀 안 돼서 총무과도 질의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각 구청과의 비교 자료 그 다음에 올해나 작년에 있었던 현황 자료들이 정확히 제출이 되셔야만 예산 삭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상당부분 예산 삭감될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하여튼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콘도 회원권 관련해서는 사실은 몇 년 전에 굉장히 증가하다가 몇몇 의원님들, 저도 포함하지만 몇몇 의원님들이 하도 문제 제기를 해서 몇 년 동안 스톱을 했죠. 그리고 또 필요성이 생겨서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필요성, 수요조사를 제출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해드리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못 해드립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직원 능력개발비에 80명은 6급인가요? 80명이 누구죠? 학원, 103페이지

직원 능력개발비요?

네.

그건요 저희가 통계를 냈습니다. 통계를 내 가지고 2007년도에 학원을, 영어라든가 일어라든가 중국어를 이용한 직원의 숫자를 평균적으로 산출한 겁니다. 이건 직급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학원을 이용한 어느 직원이라도 가능합니다.

교육시킨다는데 하지 말라는 말은 참 못 하겠는데 선택적 복지에서도 원래 사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선택적 복지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면 월 5만원 범위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직 측면에서 보면 구성원들이 전문적인 실력을 갖는 것이 곧 서대문구의 이익 창출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래도 새벽반을 가거나 야간반을 갈 때 인센티브 부여하는 측면에서 5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위탁교육비 등 교육비 자체는 많이 증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적절하게 교육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계속 얘기했던 무기계약근로자, 도로굴착 감리원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예정이잖아요. 아직 행안부에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서울시도 아직 정확한 방침이 안 정해진 것 같은데 우리는 하여튼 전환을 하겠다는 의지인데, 만약 내년에 그렇게 전환하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상용직에 대한 것은 각 필요한 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필요한 부서에서 해직을 하고 그러한 실태입니다. 예산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추경에 반영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동안에 노고가 많으신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보다 18억 700만원이 줄어든 8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활기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에서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관리 위탁금으로서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0년도 전국 지방 동시선거 준비를 위한 계도 및 홍보단속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리한 동주민센터 환경지원 정책사업으로서 동청사 개보수비로서 1억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운영경비로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로서 9,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일반운영비로서 17억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에는 기본적으로 동과 구의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 2억 5,100만원 그 다음 115쪽에 구민대상 나머지 세부 내용은 각종 동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인쇄물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15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동행정운영비로서 1개 동에 70만원씩 1억 1,700만원을, 이건 동의 식당 운영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남가좌1동 임시청사 이전비로서 4,600만원을 편성했고요. 다음은 116쪽에 각종 구민대상 주민투표 청구심의위원회의 위원회 심사 참석 운영수당으로서 217만원, 다음에 동 민방위 비상소집 및 수방대기 등 특별근무에 따른 급량비로서 1억 220만 6,000원. 그 다음 북가좌1동 또 남가좌1동 임시청사 임차료 등 임차보증금으로서 4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9억 100만원을 편성했고요. 이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등 그 다음 117쪽에 보면 연료비 그 다음에 각 동의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동청사 차량선박비 등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118쪽에 행사운영비로서 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홍은2동과 지금 증축 리모델링중인 연희1동, 천연동 준공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서 동행정업무추진 여비로서 480만원, 특별근무활동여비로서 각 동에 1억 1,600만원 해서 1억 2,100만원을 편성했고.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 업무추진, 동 행정업무 수행, 동 행사 지원, 유공구민 표창 등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으로서 1,900만원을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는 통장자녀 장학금, 자율방범대 운영비,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등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22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9쪽에 포상금으로서 290만원 편성했는데 이는 동 행정심사 우수동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고요, 자신취득비로서 동주민센터 노후장비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운영 지원경비로서는 전체 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억 5,700만원을 감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반운영비로서 2억 500만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로서 1억 4,000만원, 사무관리비 중에는 주민센터 운영에 따른 홍보비, 주민센터 운영에 따른 홍보비, 소규모 물품구입비, 각종 센터 프로그램에 따른 표창장 구입 이런 등등 해서 일반수용비로서 1억 3,700만원 편성했고 자치센터 공공운영비로서 4,700만원, 동별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등 행사운영비로써 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20쪽에 국내여비로서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로 240만원, 자치센터운영 업무 추진비 자치센터운영 활성화 등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로서 6,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 보상으로써 자치센터 강사료 외국인 프로그램 운영 생활과학교실 강사료 등 해서 행사실비 보상으로써 4억 9,600만원을 편성했고요. 자산취득비 주민도서문고 도서구입비로서 5,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 및 물품구입비로서 1억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 개선중에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비로써 5,000만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매 및 컴퓨터 기기교체비로써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1쪽에 전시대비 훈련 및 자원운영 정책사업으로 해서 7억 5,4000만원 편성했고 작년보다 8,5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에 따른 훈련비용으로서 8,100만원 편성했고 이에 따른 비용으로서는 사무관리비가 3,9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2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21쪽 마지막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게 450만원 편성했는데요 122쪽에 보시면 일반 보상금으로 450만원 중에는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로서 350만원, 민방위 교육 입교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서 96만원 등 해서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화생장비 물자구입비로서 895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물자구입비는 일반사무관리비, 민방위 훈련에 따른 용품구입비, 민방위 피복비로서 2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 통민방위대장 피복비로써 595만원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화생방 장비 물자구입비로서는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사무관리비 1,400만원 중 민방위날 훈련용품 구입비로서 168만 6,000원, 민방위 장비확충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비용으로써 254만원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창설 운영비는 민방위 창설 표창장, 창설홍보, 기념행사 및 팜플렛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시책업무 추진비로서 100만원, 민방위창설 표창자 부상품으로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예산이 6억 3,700만원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신규자 표창장 수여와 신규자들 간담회 비용으로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요원들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장애 및 사망 보상금 등등 해서 6억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난종합훈련 실시 예산으로서 490만원 편성했는데 이건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124쪽에 주민생활 안전 및 깨끗한 지역환경 조성 정책사업으로서 사회진흥 운동 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5억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456만원, 사회단체 운영수당에 56만원, 민간 이전비로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5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깨끗한 서대문가꾸기 사업예산으로 6,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643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서 1,35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쪽에 사회진흥 업무추진 여비로서 192만원, 사회진흥운동 행사추진 및 사회진흥 운동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서 78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깨끗한 서울 가꾸기 가로화분대, 환경정비 특화사업 등 재료비로 3,476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서 2,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으로서 1,65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5쪽 하단부분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가 1억 6300만원 되겠습니다. 이 동인력 운영비 중에는 기관운영, 동장, 인구가 8만 이상인 경우에는 연 790만원, 3만 미만인 경우는 660만원 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600만원 편성했고 동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인데 829만원, 동 부서업무 추진비로서 5,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부서기본경비로서 저희 과 소관에 해당되겠습니다. 일반 사무관리비로서 5,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본적인 사무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 소규모 수선비, 기기 구입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로서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6,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로서는 12억 9,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가 5억 3,300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이 1,400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가 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 동 직원들에 대한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7억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5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이자 수입, 회수금,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수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공이자수입은 예금이자가 3,695만 5,000원 정도되고 민간 융자금 수입이 1,480만원 정도,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8억 3,700정도 그 다음에 민간 융자금 회수금액이 2억 2,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전액을 내년도에 민간 저소득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이 전액을 저소득주민 생활지원 기금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예산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외수입에 대해서 생략하셨네요.

저희과 세외수입은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하고 민방위훈련 해태자 수입 두 가지거든요. 35쪽에 나와 있는데요,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이 6,747만원,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280만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하는 것이 세외수입 일단 설명을 해 주는 게 이걸로 하시는 게 더 편리 할 것 같아요.

서정순 위원님.

설명서를 보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44.1%인데요 납부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민방위훈련을 우리가 시키면서 보충교육도 2회에 걸쳐서 시키는데 이분들이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물론 통지서는 전달이 되는데 생활이 아주 어렵다든지 실지 거주를 안 한다든지, 거의 가정이 파탄나다시피 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법적으로 부과를 하는데 징수가 조금 저조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니 가정 파탄난 분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징수율이 44.1%인데 나머지가 그렇게 설명이 된다면, 뭐 일부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는데 너무 저조하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민방위과태료가 280만원인데요 해태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80년 결산 전망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340만원이고 그중에 징수액이 150만원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예산 금액은 크지가 않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어쨌든 반을 못 걷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놔두면 그러면 결손처분되는 겁니까? 못 걷으면?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그냥

관리하고 있다가 5년 후에 도저히 받기가 어렵다 그러면 소액 단위는 재산을 압류합니다. 안 되면 고발도 시키고 하거든요. 재산이 있으면 재산 압류도 시키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적은 금액이잖아요. 한 번 위반할 때마다 만원이에요?

10만원입니다.

10만원. 세액산출공식 이 만원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10페이지 상단이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몇십 만원이, 사실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거 안 가지고 계세요? 세외수입설명서 책자.

저는 없는데

의원들한테는 이것을 다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다 받으셨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산서를 보면 우리 구 결손처분하는 것이 비율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료도 추가로 요청을 한 거거든요.

이거 산출세액공식에 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10만원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0.8%로 하는 것은 자진납부 했을 때는 20% 경감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0.8%를 적용한 것인데 사실 민방위교육을 계속 보충 교육시키고 또 지방에서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해태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떻게 조치를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수납부가 있습니다. 수납부가 있고 부과하게 되면 인적사항에 관리를 하고, 우리 세입 관리하듯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 같은 게 있으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할 수 있으면 압류를 하고. 그런데 대개 보면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5년 후에는 결손처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태료가 이렇게 납부가 잘 안 되는 것중의 하나가 부과대상자들이 5년만 버티면 된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과태료도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는 거죠? 올해부터는? 다 해당이 되는데 기존의 부과 대상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그리고 고발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요 이거 내기 싫어가지고 안 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요 거기 홍보물 제작 등 해 가지고 10만원씩 6개 14개동. 그런데 뭐예요?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이.

동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동에서 홍보할 일이 있거나 하게 되면 이건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놓은 건데요 1개 동에 통상 1년에 보면 플래카드나 이런 거 제작하는 게 한 6개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해서 잡은 거거든요, 이게.

플래카드 비용으로도 1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그리고 또 플래카드를 걸 수 있게 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요.

플래카드를 지정된 게시대가 아니면 못 걸도록 되어 있는데 청사같은 데 있는 센터 수강생들 받아들일 때 또 주로 무엇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각 동에 내려보내는 예산인데 통상 1년에 6회 정도씩은 홍보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이 6회라는 것도 사실, 자치센터도 대부분 3개월 단위로 돌아가는데 6회로 했다. 산출 근거가 좀 불명확한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놨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절약해서, 또 수시로 특별한 내용이 있을 때는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이거 각 동별로 결산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115페이지에 동행정운영비가 아까 14개 동에 70만원씩 12월인데 이게 구내식당 운영비라고 하셨나요? 70만원씩 나갑니까?

네, 식당 운영보조입니다.

좀 명확하게 여기다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행정운영비라고 하니까 뭔지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운영비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70만원 어떤 데는 20만원.

그 기준은 특별히 얼마하라는 것은 없는데 일부 부식비하고 식사를 하게 운영하는 아주머니를 일용으로 쓰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의 비용으로도 지원해 줍니다. 본인들이 일부 동에서 돈을 내고, 일부 지원해 주고. 동별로 식당을 별개로 운영하다 보면 직원은 몇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동직원들 화합에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동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것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내식당 식비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어요?

식비는 동별로 조금 다른데요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 범위 내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운영하는 동별로 조금 금액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아까 총무과에서도 구내식당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후생복지도 좋은데 식당이라든지 급식비지원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중복되고 과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급여에도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고, 월 13만원 정액으로, 급여 성격으로 그리고 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해가지고 또 1식당 7,000원 거기다가 또 구내식당에 대한 지원, 이게 과하다 싶은데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청은 구청 구내식당이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동에는 그것이 없다 보니까 동의인원이 20명 정도되는데 인근 식당을 이용하다 보면 직원들간에 화합에도 문제가 있고 동에도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구내식당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경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일부 부담하지만 구내식당 운영하다 보면 거기 주방을 봐줘야 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보전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내식당이 있으면 편리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사실 운영비가 월 7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평균 25명으로 잡더라도 사실 하루에 얼마에요. 하루당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만 8,000원 맞아요? 70만원 나누기 25명으로 잡고요 25명 했을 때.

식당 운영하다 보면 주방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먹는 것에 비해서 비용절감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1인당 2만 8,000원이 나왔어요, 제가 계산이 잘못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동별로 후생복지도 좋지만 너무 비용이 많이 나가는 문제 때문에 어떤 동장님은 구내식당을 없애기도 했는데 동청사가 통폐합되면서 또 식당을 만들고, 이건 진짜 너무 지나친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인원은 적은데다가 중식시간도 교대근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거든요. 구청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동에는 없느냐 이런 불만도 있고 그래서 예전부터 해 오던 건데 감안을 해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하실 때 마이크 좀 신경써서 켜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서정순 위원님 하고 질의 답변이 약간 핀트들이 어긋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질문은 서면으로 계장님들이나 정확히 해서 주셔서 파악 이후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정확히 파악해서 주세요. 동별 70만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부분은요.

118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동 행정업무 추진 이건 구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동 행사지원도 그렇고, 동 행사지원은 각 동에 내려주는 거에요.

동 행정업무추진은 저희 과에서 업무추진 하는데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동행사 지원은 내용이 주로 어떤 거에요.

동에도 몇 년 동안, 내년엔 동정보고회도 있을텐데 동정보고회라든지 동에서도 각종 행사가 있거든요. 연간 행사 언제 뭐 하고 딱 못박아놓지 않는, 수시 동별로 불시에 행사를 할 수 있는 때가 있기 때문에 행사비용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도 2008년도 집행내역을 2007년 2년에 걸쳐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1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홍보가 3,004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주민자치센터 홍보비는 자치센타 박람회 할 때 박람회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발표회 할 때 홍보물도 만들고 각종 자치센터 운영 지침서라든가 리후렛 이런 걸 제작하는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에서도 자치센터 운영할 때 각종 팜플렛을 해서 이번달에 뭐뭐 한다는 걸 안내도 하거든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구하고 동이 함께 쓰는 비용이라는 거에요. 이런 것들도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세부사업 계획에도

그런 세세한 걸 낱낱이 기록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워요

팜플렛도 물론 포괄적으로 언제 뭘 하고 어떤 팜플렛으로 어떤 양식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세세하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동별로 센터 운영하는 현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박람회 하는 건 어차피 세부내역에는 구분할 수 있겠는데 예산서에 일일이 기재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에서 사용하는 것 하고 동에서 사용하는 것은 구별이 돼야 되고 동에서 사용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적립된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도 통폐합 되는 과정에서 많이 남기도 했지만 그 전에도 적립금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관련된 사업은 그 예산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보면 아까도 제가 질의했듯이 너무 많이 중복돼 있고 산재돼 있어요. 그래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금 적립금은요 지난번에 많이 조정해 가지고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강사료로 지원을 안 해 주고 강사료로 집행했기 때문에 거의 소진이 돼 가지고 적립금은 별로 없고요 또 적립금 관계는 이것 말고도 자체 지역 공동체 사업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자체사업에도 일부 집행되고 하기 때문에 홍보비 예산은 이 정도는 편성되어야 센터운영 하는데 원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략적이나마 사업계획이 나와야지 3,004만원에 대한 정말 산출근거가 없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밑에 지역공동체 사업비는 동에 500만원씩 내려준다는 건데 일괄적으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동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겁니까?

500만원씩 편성했는데 내년에 공동체 사업에서 각동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을 심사해 가지고 사업 사안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20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자치위원 박람회 각기 다른 내용인 거죠.

예 다릅니다.

이 워크숍은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는 거에요.

우리 공무원 연수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금년에 주민자치위원 활동한 실적 같은 것, 내년도 계획같은 것 보고도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간담회도 하고 강사를 불러서 자치운영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올해도 5억 5,000이 책정 됐는데 올해 결산 전망은 어떻게 돼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처음에 작년에 5,000을 증액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꼭 필요한 지원해야 될 게 생길지 모를 걸 대비해 가지고 5,000을 증액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증액한 5,000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가 작년에 연말에 공모를 해서 심의거쳐 가지고 했는데 지원이 5억 4,500만원이 지원이 나갔습니다.

애초 취지하고 달리 돈이 남았다고 해서 기존에 단체들한테 더 얹어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어차피 심의해 가지고

심의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애초에 5,000 증액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거랑 실제로 쓰인 것은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 심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예요.

내용이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정수 위원님.

114쪽에 보시면 동청사 개보수요 거기 1억 9,600이고 전년도에는 2억이었잖아요. 전년도 2억에 대한 예산은 다 쓰셨나요?

네.

그러면 전년도 동청사 개보수 한 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 이번에 1억 9,600 올라온 것에 대한 어느 동청사에 몇 군데 어떤 시설 개보수를 하는 것하고

개보수비는 동청사가 낡은 청사가 우기나, 언제 보수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그냥 포괄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어디 보수가 필요하다고 올라올 때 그때그때 지원해 줍니다.

동청사가 줄었잖아요. 줄은 데 대한, 매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예산이 비슷비슷하게 써지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동청사가 지금 거의 다 리모델링 하거나 신규로 지어지거나 하는데 이렇게 개보수를 또 해야 되는지. 오래 됐다 하더라도 리모델링을 하면 최소한 2,3년은 버텨줘야 되는데 비용은 역시 똑같이 매년 지급된다는 것. 그 다음에 동청사 숫자도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숫자는 줄었는데 이게 어차피 센터로 운영되기 때문에 청사 관리는 19개 청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한 데는 별로 보수할 것이 없을 것이고 좀 노후한 청사, 예를 들어서 북가좌2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홍은1동, 홍은1동도 이제 신축중이지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홍은1동청사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노후하거든요.

잠깐만요, 노후화 됐다고 무조건 개보수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 지금 통합된 동청사는 1,2년 안에 다시 새청사를 지어서 가거나 또는 과거에 동청사로 쓰던 것이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을 해서 하겠다고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이 있는데 왜 이중 예산이 집행되냐고요, 그게. 말이 안 맞죠.

그래서 1억 9,000을 잡는데 이것이 내년에 청사가 많이 리모델링되니까 이 금액이 다 안 들어가고 덜 써질 수도 있겠죠. 이건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런 문제예요. 예측 가능한 예산을 그냥 뭉뚱그려서 뜬구름 잡듯이 대충 잡아놓는 게 이게 예산이 아니고 지금 예측이 분명하게 드러난 합동된 동청사는 목적성이 분명히 지금 드러나 있다고요. 이건 뭘로 쓰며 어린이집으로 쓰고 또는 어떻게 리모델링 하고 해서 다 예산이 잡혀 있어요, 현재. 그런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잡냐고요. 여기에서 지금 1억만 가지고도 되는 예산을 동청사도 많이 줄었고

이 부분은 좀 절감해서 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절감이 아니라, 한꺼번에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런 것은 절감이 아니라 우리가 걸러줘야 할 부분이 드러나네요. 지금 인정하셨고. 또 한 가지는 117쪽하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내용이 거의 중복성이 굉장히 또 나타나는데 청사건물 기본유지비하고 동청사 개보수하고 뭐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청사건물 기본유지비라 해가지고 평당 단가를 매겨서 3억 3,200만원이 또 올라와 있다고요. 이거와 동청사 개보수하고 사전점검이나 실질적 집행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알려줘 보세요.

우리 동청사 개보수비는 시설비거든요. 금액이 좀 큰, 큰 파손이나 그런 데에 사용되는 시설비이고 이 청사건물 기본유지비는 일반운영비중에서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파손되거나 유리창이 깨졌다든지 해서 소규모 파손된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비용이거든요. 그래서 3,200 편성한 겁니다. 변기가 조금 파손되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비용, 시설비로 집행하지 않고 일반운영비로서 수시로, 전구가 몇 개 떨어졌다든지 이랬을 때 그런 교체비용 등등 해서 편성한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왜 중복이냐 하면, 그거 개보수 비용이나 기본유지비용이나 14개 동청사에 2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14개가 다 쓰러져가는, 말 그대로 피난처와 다름없는 그런 동청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14개 동청사중에 과반 이상은 아주 멀쩡하고 좋고 새로 지었고 리모델링도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기본유지비도 충분히 포함되고도 남음이 있고 그 기본유지비의 내용을 보면 연도수별로 해서 평방미터 단가를 다 달리한 것은 이해는 하지만 이것도 과다하게 잡혔어요. 이것도 그냥 포괄적으로 잡아놓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중복돼 가지고 넘어온 것도 있고.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10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전년도 단가하고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모든 자재값은 올랐다 하더라도 구매가는 많이 내린 것이 우리 전세계적인 추세이고 특히 대한민국이 그런 게 심한데 어떻게 단가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은지 카메라 모델명하고 그동안 구입했던 기존 단가하고 가격, 최소한 회사 세 곳을 같은 모델로 해서 단가 산출에 대한 견적서를 이번 우리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제출해 주시고요. 121쪽을 봐주십시오. 121쪽의 일반운영비에 보면 민방위교육 교재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훈련용품, 소모성 물품구비, 민방위교육실시 실습자재 구비, 민방위교육 등 홍보물,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민방위교육 훈련 업무추진 그 다음 통대장 교육비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 훈련 보조비용 그 밑에 민방위교육 훈련 보조업무는 국·시·구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나머지 위에 상단에서 말씀드린 것은 다 구비란 말이에요. 그거와 122쪽 일반운영비에 똑같은 것으로 소모성 물품 구입비, 민방위 훈련용품 구입 그 다음에 피복비, 피복은 그렇다 치더라도 똑같은 게 뒤에 중복으로 구비로 똑같이 잡혀 있어요. 물론 항목은 틀리지만. 이것도 중복성이 굉장히 있고.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물자 구입보조금 해서 국·시비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국·시·구비로 다 잡혀 있는데 이중으로, 또 중복성이 굉장히 짙어요. 국·시·구비에 보조금으로 나오는 부분에서 중복성이 짙은 소모성 물품이나 교육교재비, 물품구입비 이런 것이 왜 그렇게 구비로 이중으로 잡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통대장 교육비하고 민방위통대장교육비하고 다릅니까?

아니 같습니다.

같은데 이것도 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CCTV 설치 관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1,500만원 가지면 추가로 한 대씩 설치됐는데 이건 어떤 견적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라 1,500만원 가지면 한 대 설치하는데 소요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단가로 해서 잡은 겁니다. 금액에 따라서 CCTV도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에 맞춰서 계약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 단가나 견적서를 받아서 한 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 CCTV 관계는 경찰서에서 요구가 많고 그래 가지고 매년 조금씩 편성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8대를 요청했는데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10대만 하는 걸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민방위 교육관계에서 민방위교육 훈련에 대한 각종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이건 민방위 일반 교육시키는 데에 대한 물품구입비거든요. 일반 민방위 교육훈련, 교육자재나 훈련용품은 민방위 대원들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이고 뒤쪽에 민방위 화생방장비 물자구매는 민방위 훈련하면서 시범훈련을 하고 하는 겁니다. 이런 데는 연막탄 이런 것도 뿌리고 하거든요. 민방위 훈련 지정해 가지고 지역도 어디 지정해 가지고 훈련하는 때 그때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관계, 우리 구비로 민방위 통장교육는 1년에 한번씩 시키는데 구비로 260명 정도 만원씩 해서 통장교육비를 구비로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121쪽에 편성했고 나머지 분들은 국시비 보조비율에서 편성하는 걸로 350명은 편성했고 사실 민방위통대장 직장대까지 인원이 615명입니다. 여기서 국시비 보조비에서 편성한 것이 355명이고 그 외에 국시비 보조비로 편성되지 않은 인원은 순수한 구비로 260명 편성한 내용입니다.

119쪽에 CCTV에 대해서는 제가 요청한 자료은 기한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 이번에 무슨 근거로 대당 1,500만원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회사 최소한 세곳 정도는 선별해서 산출가격 단가산출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교재같은 이런 경우 소모성 물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중복되는데 꼭 나누어서 해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 민방위교육대장 교육을 500명 이상 일괄적으로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김정철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께서 민방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민방위훈련때 대체로 보면 동별로 할 때는 운동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소모되는 소모품이 뭐 있습니까?

운동장에 하는 건 비상소집훈련이고요.

강당에서 할 때 소모품 있는 게 있습니까? 소모품은 뭡니까?

소모품도 있고 망가지거나 하는 그런 것도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인 예산이 돼야지 가상적인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연막탄 때리고, 좋다 이거에요. 1년에 그게 몇 번이냐 이거에요. 한 번 내지 두 번 빌딩건물로 해서 민방위훈련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명세서가 있어야 돼요. 그럼 2008년도에 소모품이 뭐뭐뭐 됐다, 400만원 들어갔다면 그 명세가 나와야, 답변이 나와야 되지 지금 서정수 위원님이 얘기했는데도 답변도 못하고 빙빙 돌리다가, 이런 대답을 못하시면 삭감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소모품이 민방위 장비 중에 메가폰 지휘용 엠프, 응급처치셋트, 환자용 들 것, 로프, 이동식 발전기 이런 게 있는데 응급처치셋트 같은 건 붕대나 이런 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소모성 물품이 되고 또 로프라든지 휴대용 조명등 이런 건 오래 쓸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붕대같은 거 한번 쓰고 나면 재활용도 되는데, 좋아요. 소모품이라고 치자고. 그럼 민방위훈련하면서 과연 그런 소모품을 얼마나 씁니까? 1년에. 데이터 나온 거 있습니까?

뽑아야 되는데요.

뽑아 가지고 민방위 교육에 붕대 뭐 소모품만 한번 뽑아보세요. 정말 소모품이 된다면 저희들이 다음 예산특위에서 한 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거 제출 좀 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122페이지 보면 민방위 훈련용품 구입해 가지고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물자구입 해 가지고 이건 국비하고 시비하고 준다 그러지만 구비가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화생방 장비 물자구입이 뭐고 훈련용품하고 장비확충이 뭔지 대답해 주세요.

화생방장비 물자구입에 보면 민방위의날 사무관리비거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데 민방위날 훈련용품이 민방위 가로기 같은 건 자주 망가집니다. 민방위 가로기 설치하는 게 찢어지거나 망가지고 하면 가로깃발 그 다음에 교통 신호봉, 호루라기, 연막탄 이런 게 훈련용품이 거든요, 그런 비용이 168만원이고.

민방위장비는요

장비는 전자 메가폰이라든지 응급처치셋트라든지 환자용 들 것, 이것도 많이 쓰면 부서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망가졌을 때 다시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다 중복이 돼요. 앞에 저한테 답변하신 것 하고 여기 답변하신 것 하고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이 내역도 한번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장비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년 올라오는 품목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이걸

민방위 훈련이 한 가지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4년 주기로 바뀝니다. 민방위 교육이.

과장님께서 이걸 4년 주기로 온다면 4년 어떤 예산가지고 뭘 샀고 명세서를 자세하게 4년치를 갖다 주세요. 여기에. 전체 말씀드린 거 있죠. 민방위교육 실시하는데 구비 그다음에 민방위용품 구입, 민방위 화생방 장비 물자구입 이것에 대한 내역을 따로 따로

금년도에 민방위 교육에서 책정한 4년치를

4년치 예산 그 다음에 결산 그리고 결산할 때 뭐뭐뭐 했는지 자세한 내역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문제되는 남가좌1동 청사에 대해서는 내일 정도 되면 어떤 대략적인 예산이 나오겠죠? 지금 여기 일단은 남가좌 임시청사 보증금을 2억 5,000했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로 880만원 해서 10개월인데 이거 만약에 임차하게 되면, 1년에, 내년에 10개월 쓸 예산하고 잡으신 거네요.

네.

그리고 남가좌1동 임시청사 이전하는데 4,600이면 됩니까? 리모델링까지 다 해서?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건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건물이 너무 노후해 가지고 못 쓰게 되면 그런 데는 우리 시설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좀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사 비용은 그거 가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일 회의를 해 보시고 이게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면 2억 5000이 필요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이전비, 통신비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명세를 해서 거기 플러스 얼마 예비비 해서 다시 잡으시라는 거예요. 이건 결정되기 전의 가상적인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만일에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좀 예결특위 전까지는 이것을 꼭 해주시라고요. 삭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 위원님.

방범용 CCTV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범죄 예방효과라든지 범죄자를 검거하는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굳이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 경찰서에서 왜 요청하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운영비만 해도 보니까 1억 가까이 들던데, 옮기는 것도 또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들었는데.

옮기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효과가 거기에서 더 이상 설치가 필요없 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건이 달라져서. 그리고 범죄자가 거기 있는 것을 알고 피하면, 사실 쓰레기 CCTV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 근절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효용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저는 효과도 없다고 하면서 운영비만 과하게 들고, 그런데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요청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실 방범 CCTV 설치해 놓고 방범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 그 분석은 저희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절도량이 조금 줄어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CCTV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러면 CCTV 때문에 방범효과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 범죄 검거라든지 했느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사실은 못 한 입장이고. 이게 CCTV 관계가 지역 주민들한테도 저희들한테 어디가 취약하다고 요청을 많이 하는데 이 방범 문제는 방범활동을 하는 경찰관서에서 내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거기로 저희들이 지구대나 경찰서에 민원을 내라 하면 거기로 민원이 들어오고 자기들이 경찰서에 현장을 보고, ‘아 이건 범죄 취약지역이다.’ 하는 데를 골라서 줄이기 때문에 사실 CCTV로 인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받았는데, 그러니까 CCTV 실시간 모니터링 범인 검거현황. 2006년도에 1건 있었고요 2007년도에 없었고 2008년도에 8건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결정적으로 CCTV에서 증거를 잡아서 했는지도 미지수고. 범죄 발생 현황을 봤을 때도 건수가 이로 인해서 줄었다는 근거가 없거든요. 아까 절도가 많이 줄었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보면 이게 CCTV가 강남구청에서 실시 돼가지고 전구로 확산이 됐는데, 사실은 전에 강남구청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가지고 범죄 건이 강북 어디 인근구로 많이 넘어왔다 이런 보도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구가 거의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는 그런 운영비 관계 때문에 사실은 조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 구 현황자료도 한번 뽑아주시고요, 이건 좀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120페이지의 동별 프로그램 발표 및 전시회 이것도 14개 센터에 대해서 70만원씩 그냥 일률적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매년 이 프로그램 발표 및 전시회를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 지원을 해왔습니까?

발표회 하는데 준비하고 하려면 동에서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프로그램 발표회 준비할 때 되면 동별로 그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에다가 70만원씩, 금년에는 50만원씩 했는데 내년에는 20만원씩 더 해서 70만원씩 더 지원하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제가 별로, 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해야겠죠, 행사 프로그램을 하면. 제 질문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질문은 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는데 일괄로 지급하느냐 그것을 물어봤거든요.

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는 게 아니라 14개 동이 다 참여합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자체 페스티벌 그겁니다. 동별로 하는 게 아니라요. 구 페스티벌 평가회때 동별로 참여하는 거요. 그거 지원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구나. 저는 각각 동별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사안에 따라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이건 우리 구는 10월 11월중에 하는데, 금년에도 10월에 했죠. 그거 하는 것은 전 동이 다 참여하는 겁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피복비라든지 그러면 업무추진과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행사 준비하려면 참여하는 사람들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런 경비로 들어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도 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으십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장학금 지급 해놓고 통장자녀 장학금,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나눠져 있는데 중학생들은 우리나라는 중학생들 의무교육 아닙니까?

의무교육인데 운영비로서 별도로 중학생들 조금 내는 게 있습니다. 학교 등록금은 안 내고 일반 운영비 해 가지고 중학생이지만 내는 게 있어요.

학교마다 다 다른가요.

분기에 5만 얼마씩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내고 있어요. 식대같은 거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식대가 아니라요

중식 먹을 때 학생들, 학교에서 급식비 아닙니까?

급식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의무교육이 아니라면 이런 걸 책정해서 줘야 되겠지만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걸 더 대라고 해요, 학교측에서는. 의무교육이면 다 해 줘야지 어느 건 주고, 그렇지 않아요. 중학생들은 빼세요. 왜 중학생까지 주겠다고 그래요, 의무교육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119쪽에 포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이라 해 가지고 표창장 구입 10개에 4,900원씩 10개고 4만 9,000원이 되고 목은 주민자치위원 표창해 가지고 14개 동 둘씩 해 가지고 하면 28개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5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500만원은 소규모 물품구입비고요 표창장 구입은 49만원이고 우수자치센터 프로그램 표창하는 건 모범 자치위원은 13만 8,000원입니다.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500만원 표창장 구입하는 게 아니고 다른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재검토 한 번 해 보시라고 그리고 125쪽에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에요. 새마을지도자 학자금 해 가지고 중학생이 또 들어있어요. 이것하고 동시에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확실하게 검토해 보세요. 의무교육을 하는데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125쪽에 새마을 지도자 방역비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 방역비가 2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504만원 하고 그 다음에 756만원 하고 2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왜 이걸 1개로 안 올리고 2개로 나눴습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한 거에요 어떻게 해서 나눠져 있어요.

통합 동은 36만원씩을 편성했고요 통합동이 아닌 데는 24만원씩 편성해서 14개 동의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현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뭘로 줍니까?

기름을 사서 제공하는 거죠.

누가 지급해요.

동에서 활동하면 기름을 넣어 주는 거죠, 우리 예산에서요.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요.

어디서 누가 구입합니까?

동에서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사서 준다. 그런데 분무소독입니까? 연막소독입니까? 뭘 하고 있어요.

이건 차량, 차로 방역활동하기 때문에 차량이용한 유류비인데요 방역문제는

연료를 사 주면 동사무소에서 돈을 넘겨주면 동사무소에서는 그걸 가지고 연료를 사서 주는데 소독을 할 때 방역을 할 때 이게 분무소독이냐 연막소독이냐 어느 쪽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까? 두 개 다 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지금까지는 연막소독을 했는데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분무소독으로 할 건지 이건 보건소에서 결정해 주게 되면 효과가 있는 걸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는 보내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실시해도 10%도 효과가 없답니다.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그래요. 보건소에도 매년 하지 말라고 지시까지 다 내리고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 일체하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상부로부터 소독을 하라 할 때 연막하고 그 외에는 전부 분무소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들은 왜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연막소독을 합니까? 인체에도 그렇게 해롭다는데

그 부분도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문으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연막소독을 한다면 이거 예산 다 깎을 겁니다. 안 줄 거에요. 알았죠.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지시 내려오는 대로 따라 움직여야지 구민들 몸에 인체에 해롭다는데 왜 자꾸해요. 하지 말아야지. 이건 금년에는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마는 방법을 내년에는 계속 이렇게 하면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금년에 방법을 바꿔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CCTV 관계 이거 이 CCTV 때문에 제가 경찰서에도 몇 번 가서 간부들을 만나고 간부가 우리 동에 나와서 경사하고 둘이 나와서 저하고 같이 CCTV를 시설해 달라는 분하고 같이 장소를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니까 별군데서 경찰서에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나는 서대문구청으로 연락해 가지고 서대문구청이 경찰서로 요청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동민이 직접 경찰서에다가 요청을 했더라고요. 우리 연희2동에서 작년에 요청한 것이 13대에요. 그런데 제가 신고로 받고 한 분이 세분이에요. 세분인데 그분한테 물었어요. 왜 CCTV가 필요한가 물었더니 그 동네에 밤에 여름에는 여자분들이 아주 가벼운 옷을 입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 별장난을 다 한답니다. 목에 칼 대놓고, 둘이서. 그리고 카드있잖아요 그걸 뺏어다가 한 놈은 가서 돈 다 빼오고 돈 가지러 가고 돈 다 가지고 준비가 됐다고 전화 신호만 해 주면 이 여자를 묶어 가지고 엎어놓고 가는 거에요. 그렇게 당한 것이 한번 두번이 아니다. 그래서 그날 보러 갔더니 경찰관이 2분이 얄궂은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관보고 저것도 한 번 조사해 보라고 저거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우리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잡으려고. 수사하는. 그런데 사실상 CCTV 방범용을 해 달라는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이건 공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인지 그것도 공개를 안 해 주냐 했더니 그건 공개를 못한데요. 경찰서에서 일체 공개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몇 개나 대충 들어왔느냐 하니까 100대 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14개 동에서 들어온 것이. 그래서 그 분들의 이야기가 금년에 그것을 한 30대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못 한다, 어려울 거다. 우리 주민자치과하고 예산과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시라고 하고 말을 끊었어요. 더 이상 이야기를 자꾸 하면 자꾸 달라는 부담만 느끼니까, 해달라는 부담만 느끼니까 그랬는데 10대라는 것이 아마 그렇게 협의가 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10대 해줘도 지금 백 몇십 명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 놓을 지는 모르겠어요. 1순위 2순위, 경찰서에서 정하겠지만, 방범용 TV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이것을 많이 조달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냐하면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니까 우리가 돈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경찰서와 협조해서 CCTV 구입에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군자 위원님.

125쪽 봐 주시면 가로화분 및 꽃묘 구입에 1,260만원씩 상반기 하반기에 들어가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불황인데 없는 사람들한테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좋지만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이런 것 좀 절감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 100% 동감하는데요 사실 1,260만원 우리 구 전체에 꽃 놓는 것은 사실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이건 저희들이 가로화분 놓기 하는 것은 최소화 한 금액이므로 이건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이거 놓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좀 줄여서, 이거 갈아주는 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가는 꽃들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작거든요. 전구에 이것도 놓을 때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로터리 주변 중심으로 놓고 하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더 놓고 싶은 데도 있지만 못 놓고 있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충제 구입에 있어서요, 홍제천변에 지금도 모기가 많다고 저한테 몇몇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지금 겨울철에도 집안에 들어온 모기들이 그냥 살아있나 봐요. 그래서 수초 때문에 엄청 거기에 모기가 많이 자라나고 있는가 본데 그것을 어떻게 홍제천변만 살충할 방법이 없나 싶네요.

보건소하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분무말고 실지 살충 효과가 있는

심지어는 풀을 더 뽑아버리지 왜 풀을 그냥 놔두냐고 그러는데, 할머니들 있어요. 손자들 보는 할머니 몇 몇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셔 가지고.

날씨가 지금 너무 추워 가지고 모기 같은 것들이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많아요. 교회 안은 따뜻하니까 죽지를 않고 그대로 있어요. 겨울 동안에도 내내 살고 있어요, 모기들이.

방안으로 들어간 것은 방법이 없겠지만, 지금 추위에는 거의, 보건소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모기 죽이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방역용 살충제 구입에 들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보면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특화사업 했죠?

네.

올해는 어디 했죠?

어디?

125페이지에 서대문 가꾸기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정비. 이거 예상이 어디입니까? 내년도에.

작년에 한 것은 우리가 신연중학교

내년도

내년 특화사업은 각 동별로 계획을 받아서 특별히 추진하는 동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119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사업비 해가지고 500만원씩 지금 공동체사업 하라고 내려보냅니다. 이거 가지고 환경정비들을 많이 해요. 동 환경특화사업 식으로. 그러니까 중복이 되고 있지 않나. 지금 여기 서대문구 가꾸기 환경정비는 얼마나 특화사업을 해서 200만원의 효과를 낼 지는 모르지만 각 동에 보내는 500만원 속에 이게 다 지금 포함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중복돼서 잡힌 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119쪽의 공동체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사업이고, 그러니까 공동체 사업에 환경정비 관련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우리 사회진흥업무에 나와 있는 것은 새마을 사업,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서 추진하는

새마을사업이요? 새마을사업 하는데 200만원 주는 거예요?

사회진흥 차원에서 하게 되는 사업을 조금 사업의 성격은 비슷하지만 추진하는 주관체가 좀 다르거든요. 이 특화사업도 예를 들어서 지역 공동체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지역 공동체사업하고 다른 사업 중심으로 우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주민센터로 내려가는 500만원이 이것 가지고 고민하는 데도 많습니다. 모자라 가지고 고민하는 데도 있고 무슨 공동체사업을 할지 몰라서 고민하는 데도 많다고요. 이번에 2008년도 평가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일률적으로 500만원 내려보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특화사업도 어떤 평가를 해서 내년에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계획도 안 세우고 예산만 잡아놓는 것도 문제가 있고. 뭐 한 가지로 과장님이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 공동체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동에서 보면 뭘 할 건지 고민 많이 할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자치 역량을 기른달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사업하면서도 저희들이 이것을 한 번 해 보시오 저것을 한 번 해보시오 건의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상해 가지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건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자치역량이랄까 이런 것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공동체사업을 합니다. 사실 사업할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데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동체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안 나왔죠?

사업평가는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것 좀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각 동별로 평가된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구에 사업이 많습니다. 홍제천사업도 있고 도로사업도 있고 푸른녹지과 사업도 있고 있는데 정말 중복되는 거 많아요. 지금 이 500만원 주고 특화사업이 중복이 돼 가지고 하지 않아야 할 때도 하고 홍제천 주변에 몇 개 동은 홍제천 꽃나무 심기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또 재정비 할 때 또 손을 대야 댑니다. 사전에 동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도 감독을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중복되면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위원님 말씀 내년에 사업받을 때 중복되지 않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사업을 아까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 무슨 협의회에 어떤 그걸 준다, 아니에요 그건 얘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200만원에 대해서 작은 돈이지만 이걸 심사숙고해서 잘 쓰셔야 된다 이거에요. 삭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고 삭감도 하려고, 나중에 제가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다들 CCTV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는데요 지방자치경찰이 창설되었으면 이건 많이 설치를 해서 치안을 자치경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구대로 이렇게 편성이 되고 각 CCTV가 설치를 2년 동안에 해 줬지요. 그 배치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서대문 전체 방범 CCTV 설치도, 배치도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많이 해 주면 해 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고 어느 입김에 대해서 어떤 동네로 편중돼서 설치가 된다면 전 반대입니다. 과장님께서 이거 해 줄 때 아까 서정순 위원께서 가지고 계시는 2006년도에는 한 건 2007년 없고 2008년도에는 8건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걸 설치함으로써 우리한테 뭔가 예산이 헛되지 않고 방범의 어떤 효과가 있는지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경찰서 한 번 가보셨죠.

설치돼 있는 데 홍은2동이요

통제소 있잖아요

가봤습니다.

거기 보신 결과 소감이 어떠세요.

좋은 것 같고요 CCTV 설치 관계는 어느 동에 편중해서 한다기 보다도 방범이 취약한 부분 제일 취약한 것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abcd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치비는 지원하되 위치라든가 그건 경찰에서 거의 취약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위치선정은 경찰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를 더 해라 하기엔 어려움도 있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대목중에 그런 거에요. CCTV를 가지고 범죄검거율이 몇% 예방율이 몇 % 이렇게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주는 건 달랑 저 자료만 준다 이거에요. 그럼 우리는 몇 억 예산이라는 예산을 주고도 우리가 준 예산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마냥 달라면 주는 예산이 되고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깝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10대 20대 30대 그렇잖아요. 그거 배치도 하고 평가, 설치함으로써의 설치연도부터 해 가지고 평가를 경찰서에 의뢰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으세요. 우리한테도 주세요. 그러면 10대 아니라 30대도 해 줄 수 있다 이거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확실하게 못하냐고요.

협의해 가지고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협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도는 금방 나오죠. 저한테 예산특위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119쪽에 보시면 밑에서 마을자치대학 운영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학교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동에 각종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하는 그런 직원들 금년에도 시범적으로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무료로까지 해 주라고 할 수 없어서 강사비 정도 편성해서 상하반기에 자치학교에다 의뢰해 가지고

자치위원들

자치위원도 있고 우리 자치센터 담당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교육받고

어디에서 교육을

신지식센터 회의실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성과가 좋아 가지고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무료로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내년 상하반기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임대료 안 내도 되죠.

예.

강사료가 많이 들어갑니까? 몇 시간씩 하는데요.

하루에 3시간 한달에 2번씩 2회 해서 상반기 7회 하반기 7회 정도 그렇게 운영합니다.

다음 장에 121페이지에 밑에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사용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데.

민방위교육 받는데 교육장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민방위대원들 교육하는 걸.

민방위 교육하는 걸 여기다 사용료를 주고 해야 돼요.

사용료를 냅니다. 우리들이 사용할 때. 문화회관 사용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CCTV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강남구에서 CCTV를 많이 설치한 결과 도둑들이 강남구 밖으로 다 나갔다. 그거 근거 있어요? 2005년도에 이미 경찰청 통계에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CCTV 설치효과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게 사실은 근거 자료로 이미 상당히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통계를 찾았는데 처음, 2004년도에 이미 강남구에서는 설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6개월까지는 반짝 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그 6개월 후에는 더 증가했다. 그리고 25개구 경찰서별로 범죄발생 건수 순위를 비교해 봤는데 오히려 강남서에서 살인하고 강도는 더 올라간 것으로 이미 나와 있고요 절도나 강간, 폭력 이건 순위 변동이 없었다. 그리고 최근에 한나라당의 한 국회의원이 경찰청에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전국 설치 확대에 대한 범죄가 줄어든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줄어든 곳이 거의 없다. 서울시의원도 지적을 하셨고 국회의원도 지적을 하셨고, 강남에서는 더 이상 그 이후로는 확대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게 많은 어떤 조사 결과를 통해서 통계치로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니까 저는 좀 잘 알아보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CCTV가 강남에 초창기에 처음 설치해 가지고 효과가 반짝 했는데 지금은 각 구가 전부 CCTV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또 발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범죄 분석관계는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CCTV가 있음으로써 범죄자들이 아무래도 움츠려들고 또 범죄하는데 심리적인 예방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시작할 때는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는데 진행 할수록 화기애매하게 돼버렸습니다. 좀 답답하네요. 질의 답변을 하면서 참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요 우선은 준비들을 좀 안 해오시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고요. 그리고 우리 정혜연 위원님 7년째 방역, 업무보고때나 예산 때나 제가 똑같이 듣는데도 진짜 시정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사실은 보건소하고 같이 어쨌든 협력하셔야 되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근거를 갖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이거 매년 똑같이 반복해야 되겠어요? 하여튼 이번에는 마무리 짓자고요.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두 번 째 산출근거나 단가계산들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건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에 해당되는 건데, 제가 이거 정회시켜놓고 모든 과장님들한테 다시 지시할 겁니다. 업무보고 들어올 때 미리 공부를 더 해서 오시든지 산출근거나 단가계산을 좀 해오시든지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CCTV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 차이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정하려면 어쨌든 서정순 위원님 자료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김정철 위원님 얘기대로 경찰청에서 하여튼 그 자료를 일단 받아서 주세요.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청회를 하든 토론을 하든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맞아요. 저도 무지하게 민원 많이 받습니다. 주민들 요구가 많은 것은 맞는데 효과가 정말 없다면 주민들을 거꾸로 설득해야죠. “이거 효과 없으니까 굳이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이 예산을 다루는 이번 과정에 하기에는 너무 짧고요 하여튼 내년에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라도 좀 그렇게 진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치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께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과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85억 9,900만원보다 1억 8,600만원이 증가한 8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3,440만원으로 주요업무계획 책자 등 인쇄비로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과관리제도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성과관리계획 인쇄, 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수당, 성과관리 교육 및 자문비 등으로 4,04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과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현황시스템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구정현황시스템 유지 관리비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의혁신 교육 및 활동 세부사업입니다. 12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자체 교육 교재와 사회책자 발간, 창의혁신 도서 구입 등 일반수용비 870만원, 위탁교육비로 3,140만원, 운영수당으로 1,11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창의혁신 통합 시스템 유지관리비 653만 3,000원, 행사운영비로 학습 동아리 워크숍, 관리자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에 3,800만원, 시책추진업무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 2,682만원을 편성하였고 출연금으로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민 및 직원 제안제도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및 제조업 통계조사 세부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14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연보 발간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통계연보 책자 제작에 300만원을 책정하였고 법규 정비 및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법령집 추록 및 가제 등에 1,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제업무 시책추진업무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송수수행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행정소송비용 3,800만원, 민사소송비용 7,950만원, 소송 부대비용 380만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비로 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1,416만원 소송수행비 600만원, 송무수행 활동 시책추진업무비로 100만원 운영수당으로 1,416만원, 소송수행비 600만원, 송무수행활동 시책추진업무비로 100만원, 소송유공자 포상금 500, 소송배상금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32쪽입니다. 예산편성 세부사업입니다. 사무 관리비로 각종 예산서 인쇄비 3,4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중기재정계획 인쇄비 운영수당 등으로 4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투융자 심사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사수당 357만원편성했습니다. 예산성과급제도 운영 세부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 포상금으로 예산성과금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지원 세부사업입니다. 133쪽입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35억 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관공통 탄력적 예산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기관 주요업무추진 일반운영비 8,000만원, 직원 특별근무 급량비 8,151만원, 국내여비로 5,000만원 등을 편성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억 2,000만원, 구정 연구개발비 3,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2,000만원, 시설비로 9억 5,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세부사업입니다. 134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 4,6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대비 3억 5,000만원이 감소한 29억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인력 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우리 과 2명에 대한 인건비로 9,01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입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959만 8,000원을 급량비로 3,864만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로 7,1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보면서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에서 2009년도 서대문구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항목만 먼저 얘기를 해 보죠. 우리 운영비를 빼고 현재 업무추진비가 몇 건에 얼마죠. 현재 기획예산과만. 제가 그러면 통계조사한 것을 먼저 말씀드릴 게요. 9건에 1억 8,72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첫 페이지에 500만원이 잡혀있고 또는 시책 성과관리 업무추진비 400, 기타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3,100, 업무추진비 네 번째로 80만원 잡혀있고 또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 법제팀에 100만원 기타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물론 상당부분 80%는 이해가 되고 금액적으로 큰 것의 나머지 20%가 금액적으로 보면 80%을 차지하고, 역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365일 업무추진비만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 건지 왜 이렇게 과다하게 9건에 1억 8,720만원이라는 업무추진비가 타 과에 비해서 과다하게 잡힌 사유가 있습니까?

업무 추진비 중에서 포괄예산이 있습니다. 1억 2,000을 제외하면 약 6,000만원 정도.

페이지 짚어주면서 말씀을 하셔야 이해를 하시지.

133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1억 2,000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저희 포괄분으로 구청 전체에서 필요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걸 빼게 되면 순수하게 저희 과에서 쓰는 것은

죄송합니다. 뺄 필요는 없고요 과에서 사용하는 것 1억 2,000 빼면 6,720만원입니다. 단순 계산에서도 나오는데 각과에는 업무추진비가 없나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렇게 1억 2,000만원이라는 포괄비를 낭비성으로 잡아두시는지. 여기에 보면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각과마다 이게 다 들어있어요. 또 대민활동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들어가길래 이런 것을 6,000만원 6,000만원씩 잡아놨는지 명확한 자료를, 왜 이런 돈이 들어간다라는 자료를 서면으로 예산편성 전에 주시고. 올해 업무추진비 10% 삭감해서 올렸다라고 국장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0% 삭감해 놓고 나눠쓸 수 있는 포괄 업무비를 숨겨놓으면 불용되거나 또는 예산편성을 잘 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함부로 그렇게 써도 되는지 그것 또한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돈 많은 외국에서, 어느 나라에서 눈 먼 돈을 어느 호구 나라에서 우리한테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세부적 상세 사용내역을 주시고. 예산편성은 우리구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어디서 하죠.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합니다.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중에 133쪽을 봐 주시면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4,670여 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133쪽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4,674만 2,000원은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e-호조시스템이 있는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재정분석이라는 LFIS라는 분석기하고 통합 데이터 베이스 이 세가지를 묶어 가지고 저희가 구축해서 유지 보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산출한 게 아니고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전국 공통으로 해서 우리 서대문은 4,600만원 편성해라 해서 지침에 의해서 유지 보수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이 유지 보수가 꼭 필요하고 다 집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현재 행안부 지침을 가지고 집행될 사항입니다.

행안부 지침을 떠나 가지고요. 행안부 지침에서는 그런 것을 써도 된다는 지침서지 우리가 필요한 거냐고요.

지금 현재 e-호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분석이나 통합 데이터 베이스를 전부 구축하게 되면 예산편성이랄지 예산집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나 2009년도나 실질적 실물경제는 오히려 다운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의 세곱을 갑자기 편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같은 재질의 같은 행정을 하면서. 지침에 따라서 그거 다 쓰라고 한다고 그걸 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1,200만원으로도 집행이 됐는데 올해 4,600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작년에는 e-호조 하나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재정분석, 예산과 결산 3개년에 대한 모든 예산과 결산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돼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시에 뽑아서 무엇을 활용할 때도 할 수 있고, 해서 우선 시스템이 두 가지가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더 들어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 설득이 다 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손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바로 위의 항목인 자산취득비인데 행정비품 및 집기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무슨 집기, 어떻게, 어느 곳에, 청사에서 필요한 건지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것도 포괄로 잡혀 있는데 자신취득비는 저희가 포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직 개편이 된다든가 청사의 이전, 기타 대개 조직의 개편에서 많이 필요시에 하는 집기나 행정비품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과하게 잡힌 것은 사실이죠?

과하게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적정하게 잡아왔습니다. 이게 행정비품이나 집기는 행정이 발달할수록 각 부서에서 요구하고 끊임없이 이게 자꾸 많아지는데 저희가 많이 통제해서 잡은 것이 이것입니다.

각 부서 과에서 이 비슷한 것이 다 잡혀있어요. 잡혀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성 있게 주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데 각 과에서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마다 예산이 이것도 좀 과하다 하는데 보충성 예산이 이렇게 과하게 잡혔다는 것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않으면 그 역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철저하게 제가 가려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항목이 될 수도 있는데 131쪽에 보면 건전재정 운영 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 해서 50억을 잡았습니다. 이건 왜 잡았는지 목적성이 어디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전재정 운영의 효율적 재정운영 50억은 이거 전부 단위사업을 합한 금액입니다. 뒤에 세부계획을 보시면

세부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131쪽 하단부에서부터 132페이지 133페이지를 전부 각 단위사업별 합계가 건전재정 운영 150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항목을 왜 나눠놨습니까? 그렇게 전체 항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안 해놓고 따로 분리를 해놓으니까.

건전재정은 단위사업이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관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부서별, 정책별, 단위별, 세부사업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위사업의 총계이고 각 세부사업별로 133쪽까지 전부 합한 금액입니다.

그게 맞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라면,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한 전문위원님께서 맞다고 하면 일단은 인정을 하고 다시 한번 차근히 살펴보고요.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35억에 대한 것이 세부사항은 어디 있습니까? 따로 항목

서정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요, 의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기획예산과 관련해서만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다 끝나시면 도시관리공단은 이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문군자 위원님.

강사료 때문에요, 창의 마인드 교육 강사료, 129쪽에 보시면, 그 강사료가 굉장히 비싸게 책정되어 있네요. 50만원씩이고. 또 법제교육 강사는 강사료가 3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강사료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이 강사료가 앞에 나오는 창의나 혁신 마인드 강사료는 물론 강사의 질도 있겠지만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기본이 예를 들어서 20만원이면 1시간 추가때마다 10만원씩 추가료를 준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30만원 50만원

시간 차이가 있고요, 특히 강사의 질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대개 관공서에 오는 강사는 우수한 인력이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밑에 기타 특별근무 4,500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액이. 4,500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여비에 특별근무 활동여비가 되어 있고,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타 특별근무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밑에 기타 특별근무도 물론 포괄로 잡아놨습니다. 직원 특별근무 급량비로 해서 을지, 수해, 제설, 이건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이고요 그 외에 기타 특별근무로써 예를 들자면 AI사태랄지 예기치 않은 경우 때 특별근무 할 때 필요로 하는 포괄분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2008년도에 2007년도 예산결산 내용이 어떻게 됐나요?

그건 결산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이것이 상당히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I사태랄지 기타 여러 가지 특별근무로 해서 사용이 된 것으로 아는데 상세한 숫자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깎으면 안 돼요? 깎으려고 그러는 거지 제가 더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예요.

사실 이 직원 특별급량비는 직원들에 관한 돈은 사실은 다른 돈에서 끌어쓸 수가 없는 불융통성 돈이기 때문에, 또 이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돈이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008년하고 2007년도의 내역서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 개만 보충하고, 죄송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마무리는 하고 넘어가야 되고 짚어봐야 올려줄지 삭감을 할지 저 역시 계산이 서니까. 129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서 창의혁신 업무추진, 인센티브사업 업무추진인데 이거 3,100만원이 무슨 성과가 있을 때 인센티브를 주장하는 그런 업무추진 성격이죠?

네,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도 작년 못지 않게 15개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것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받은 돈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격려도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자본 경비로 사업에 주로 쓰고, 사실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미미해서 한 인센티브 사업별로 50만원씩 하라고 해서 내년도 인센티브 사업에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업무추진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에게 인센티브 예산이 내려오는 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사업팀별로 이 인센티브사업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히 저희 서대문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무슨 사업을 하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 할 때 거기에 따르는 업무추진비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또 인센티브로 해서 현금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아주 악행적인 행정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분한 보수를 받고 충분한 댓가가 주어졌을 때 돈 잔치로 보여지는 미끼를 쓴다는 것은 받는 사람들도 조금은 생각을 하고 받아야 돼요. 차라리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대한 시책추진비도 잡혀 있어요, 어느 사업이나. 그걸로도 충분히 충족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인센티브를 걸어야죠. 인사에 대한 행정고가를 준다든가 이런쪽으로 잡아야지 돈 잔치합니까? 우리가 재정이 이렇게 남아돌아요. 이런 비용은 안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매년 잡아올리는데 이런쪽 보다 그 비용을 오히려 각 과마다 38개 사업이라면 실질적으로 각 과에 1, 2개씩 각 동청사에 한 두 개씩 다 타먹는 거라고요. 적정히 줄였어야지 이거 뭐 일만 했다 그러면 당연히 하는 일을 가지고 성과금을 이렇게 여기 저기 나누어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작은 돈이라고 하는데 이거 엄청 큰 돈입니다. 돈잔치 하는 것 밖에 안 되고 차라리 그런 것을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것이 더 돈 50만원 주는 것 보다 열심히 일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되고 지금까지 해 왔던 거다, 위에서 했다, 하자라고 한다고 해서 눈감고 색안경 끼고 새끼줄에 엮여서 줄줄 따라다니는 행정은 이제 그만하시고 이건 내년에는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제가 말씀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따로 설명을 하시고요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갈수록 자신감이 없어지는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세요. 가뜩이나 점심먹고 다들 졸린데 명쾌하게 맑은 목소리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획예산과는 워낙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133페이지에 쭉 걸쳐있는 포괄사업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문군자 위원님도 얘기하신 특별근무, 밑에 서정수 위원님 얘기하신 시책업무 추진비, 연구용역비, 행사실비 보상비. 시설비, 집기구입비 이 부분은 2007년 하고 2008 올해하고 사용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알겠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실 저도 오성자 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상용직 급여 산출기준이 구청장협의회, 서울시에서 정해서 내려 보내준다 이게 과연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인지,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무조건 다 따라야 되는 건지. 이 두분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각과에 상용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이분들은 무기계약근로자기 때문에 대개 한 부서에 오래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일의 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또 기억하고 있는 것도 많고 일도 기능직 측면에서 상당히 숙달돼 있고 합니다. 그래서 활용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이 보수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노사합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노조가 저희 공무원 직협시절 그 노조보다 더 강합니다. 이분들이. 강해서 그런 것보다도 노사협약에 의해서 보수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이 구청장협의회와 노조간에 협약이 있으면 다 따라 야 될 의무가 있는 건가요. 각 구별로 예산을 심의하는 아무런 의미조차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올라온 게 우리가 전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하면 법적인 것보다도 상당한 저항을 받으리라고 제 개인 예상입니다마는 저항을 받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떤 구청장이 반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감한 발언을 했을 때 집단적으로 몰려가서 항의를 하고 이런 사태가 빚어지기도 한다, 저도 불안느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집단적인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로서도 납득이 안 간다고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고 저희가 봤을 때도 이건 이대로 계속 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들 입장에서도 저는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적으로 어때요.

법적으로는 노사협의를 해서 하는 거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의원, 지방의회에서 삭감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으로는

당장 저항을 받을 겁니다.

당장 그냥 저항일 뿐이죠.

받아들여지기가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각 과별로 몇 명씩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뭐 유능한 분이라는 피상적인 얘기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타과에도, 각 과에서 자기들 기능직 측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두 분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숙달된 업무를, 반복적 숙달 반복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행정직이 하기에는 자리가 전문성은 좀 아니고 계속 숙달된 그런 기능직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4개 팀이 있습니다마는 기획팀이 있고 예산팀에 한 명 있고 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예를 들어 예산팀에 있는 우리 직원은 각종 예산현황 정보 이런 것을 인터넷에서 뽑아가지고 한다든가 그 다음에 PC에 각 팀에서 만들어주는 것을 작성해서 집어넣는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하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세부사업별로 제출하라고 하면 그거 전부 다 PC 작업해 가지고 자료를 주면 PC 작업을 해서 만든다든가 이런 각 팀별, 허드렛일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반복적인 업무 이런 것은 전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사실은 상당히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숙달이 됐기 때문에 잘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상용직의 문제가 일반 계약직도 있고 일용직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단기로 계약하는 신규직원의 사기 저하에도 저는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해요.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급여가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같은 조직 안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 큰 전문성, 사실은 숙달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노사협약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관 공통의 탄력적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이 많이 나왔지만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사실은 이게 아무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는 포괄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을 하는데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문제다 그랬는데 이건 의원들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 같고 정말 공무원들이 너무 쉽게 쓰는 돈이 아닌가. 예산의 원칙에도 저는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다른 사업들은 몇 십만원 짜리들도 다 산출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건 도대체 13억 8,000이라는 돈을 이런 식으로 짠다 라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서울시 25개구 중에서도 작년에 강서·양천·중랑은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25개구 현황?

물론 작년 게 세운 구청도 있고 안 세운 구청도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이게 융통성으로 보시면 돼요. 탄력적이고 융통성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이것을 전부 없애고 각 과별로 경직하게 짤 방법도 있겠지만 이 포괄분은 융통성이나 탄력성을, 주로 예산의 탄력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괄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존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단위사업에서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제목하고도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건전재정이 아니라 저는 불건전 재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이번에 좀 다른 위원님들께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서 좀 특단의 조치를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32페이지에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포상금을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2007년도이나 2008년도에 몇 건의 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 몇 건이나 이런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었는지, 액수로는 얼마가 절감이 되었는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7년도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요 금년도는 지금 예산절감에 대해서 저희가 2009년도에 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심사가 되면 이 돈이 필요해서 내년도에는 심사가 돼서 되고

그러면 2008년도의 결산 전망을 봤을 때 전혀 집행 실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도 2,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집행 실적이 없다.

네.

이거 굉장히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시 구 사례를 보면 이거 개인당 2,000만원까지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제도는 좀 최대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좀 문제네요, 집행 실적이 전혀 없다니.

그래서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심사중에 있는 예산 절감, 수익도 있고 절감도 좋지만 저희는 절감 쪽에서 상당한 성과가 내려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때 되면 이것이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사례를 위원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08년도 건에 대해서. 그리고 132페이지 상단부에 인쇄비가 무려 3,400만원인데 예산서안, 예산서, 산출 근거를 다 명시해주tu야죠. 부수별 단가, 몇 부 할 건지. 기획예산과에서 모범을 보이셔야 되는데 이렇게 1회 1,000만원, 1회 1,200만원 이런 산출방식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31페이지에 소송배상금으로 1억 작년에도 1억 했었고요. 올해 결산은 어떻습니까?

소송배상금이요?

네.

금년에도 약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6,000만원 정도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아니고요.

올해 2009년도에 1억을 잡아놨는데 예상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소송배상금은 얼마를 잡아놔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뚜렷한, 그렇지만 예년에 이렇게 준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1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물론 1억이 부족할 때도 있겠지만 거의, 이거 안 쓰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건 준비금으로써 해 놓은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괄비의 성격을 가진 예산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탄력성에 준한다 그랬는데 예산의 원칙을 보면 제가 이 책자를 가지고 왔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예산의 원칙을 잘 지켜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 한정성의 원칙은 있지만 탄력성의 원칙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거든요.

예산의 운영의 문제고 기술의 문제지 원칙은 아닙니다.

예산의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이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이게 얼마나 우리구에 도움이 될까. 지방기초단체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직거래라든지 아니면 문화상품을 홍보한다든지, 우리 서울시에 자치구한테 이게 과연 필요한 재단인가 그리고 보도실적, 자료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하고는 상당히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구들은 이걸 다 예산을 통과시켜 줬을까 봤더니 중구는 전액을 삭감했더라고요, 작년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 게요. 25개 구 현황 그리고 이게 정말 꼭, 이것도 물론 운영기준도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행안부에서 이런 재단을 만들도록 해 가지고 내려보낸 것 같은데 이거 꼭 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단외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29페이지 창의혁신 우수사례 책자발간 이게 무려 액수가 2만원이에요. 권당. 위원들한테도 이 책을 한 권씩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주요업무계획 이건 저희도 받아봤던 내용같은데 5,000부를 찍었어요. 이렇게 많이 찍어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홍보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건 홍보용이라고 조그만 소책자 해 가지고 각 동에 직능단체 기타 통반장분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거랑 다른 건가 봐요, 그러면.

보셨을 겁니다. 약식으로 조그맣게

조그만한 거요. 그럼 구정수첩은 뭐에요.

구정수첩도 홍보용 보다 조금 큽니다. 구정수첩이라고 통반장까지 다 나가는, 구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 나오는 겁니다.

구청에서 책자들을 의원들한테도 나오는 건 한 부씩 다 보여...

못 보셔서 그런데 의회도 다 갑니다. 제일 먼저 보냅니다.

주요 업무계획하고 구정수첩하고 어떻게 달라요.

구정수첩은 일반현황, 구정의 모든 정보, 인구부터 시작해서 총망라해서 나오는 게 뒤에 메모지도 있고요 기관별 그것도 다 있고

샘플이라도 보여주세요.

주요업무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그대로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기획예산과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됩니까? 그럼 넘어가기 전에요. 약간의 개인의 의견차가 있어서 저도 발언을 하고 넘어가서요.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무기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 위원들마다 생각의 차이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 생각은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노사협의죠. 임금협상이라든지 단체협상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이 계약을 한 걸 의원이 계약을 파기하게 만드는 건 저는 맞다라고 판단하지 않고요. 저항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을 파기하게끔 하는 형태기 때문에 맞지 않다, 대신 사실은 계약하기 전에 제안을 해서, 그러니까 일의 성격이나 능력이나 활용도나 상용직의 일의 성격에 따라서 이분들의 임금을 어느 정도로 잡을까를 먼저 제안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갔으면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상용직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셔서 적정하게 임금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관리공단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을까요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2009년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기획예산과 팀인 경영지원팀과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 1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 2009년도 세출예산은 2008년도 대비 4억 8,699만 2,000원이 증가한 33억 3,349만 8,000원이고요 경영기획팀 2009년도 세출예산은 2008년도 대비 1,493만 3,000원이 증가 된 2억 937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세입 세출예산안 5쪽부터 9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주요편성 내역은 정규직 호봉상승 및 계약직 현업직원 급여인상에 따라 인건비성 경비 즉 인건비, 복리후생비, 개인 성과급, 기관성과급 합산금액입니다. 2008년도 대비 4억 1,682만원이 증가한 28억 4,559만 2,000원을 편성했고 다음에 17쪽입니다. 2009년도 공익근무요원 예상인원이 2008년 대비 18명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보상비를 2008년 대비 5,969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4,99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기관운영에 필요한 예비비로 경영지원팀 세출예산 총액의 약 1%인 3,33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경영기획팀 예산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2억 937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1,493만 3,000원이 증가한 사유는 도서 인쇄비 709만원, 통신비 562만원 등 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감액편성 했으나 현재 사무기기 라이센스를 미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버라이센스 구매비용 3,108만 8,000원을 편성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용회선 사용료 등 통신비 4,539만 2,000원, 서버용 라이센스 구매비 등 일반수용비 4,387만 1,000원, 다음은 23쪽입니다. 각종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6,6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경영지원팀 경영기획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5페이지에 기본급하고 수당 이런 것들은 이런 산출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네, 이것은 도시관리공단 규정에 보수규정에 상세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구청의 승인을 받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나 구의 각 도시관리공단 각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전부 다릅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설립 지침에 따라 설립이 되고요 예산은 또 예산지침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이나 규정은 시나 행정안전부, 시 구를 통해서 저희에게 시달이 되고요 저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구의 통보해서 승인된 사항은 승인을 받고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주요 규정에 대해서는 보수, 복리후생, 연봉, 특히 직원의 인건비에 관계된 규정은 중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이 되어 있고요. 정관은 또한 조례에 의해서 대부분 작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구청장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개구 현황을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파악은 할 수 있는데요 이 인건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공단에서 자료를 통일하지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수당도 좀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요 또 설립한 연도라든가 또 설립한 업무성격 같은 것이 전부 상이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의 행정도 구별로 또 설립한 연한이라든가 지역 여건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구끼리, 25개 구가 각기 다르다니까 우리 구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진짜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이 50%를 넘더라고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저희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직종이 계약직, 현업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60%에 달하는데요 저희 공단의 업무 성격이 시설물 관리를 바탕으로 하는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부분 비정규직들은 주차단속 업무에 편성된 인원이 22명으로 제일 많고요 나머지는 각종 사업장이 다섯 군데인데 청소인력이 3명에서 6명 사이로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어 있고요, 또 식당 운영을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하고 도서관, 역사관 합쳐서 하고 있고 신지식산업센터 본부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 그래서 단순한, 중요 업무가 아닌 업무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구청이나 이런 업무형태에 비해서는 저희가 현장 업무가 많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지금 2004년도 설립 이래로 공익요원 중에서 유능한 사람들은 원하는 경우에 TO가 있을 경우에, 결원이 있을 때 일용직, 현업직으로 채용한 경우가 있고요 또 현업직에서 계약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수가 한 연 200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중요도가 있는 보조업무를 하는데 주로 행정사무보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7명을 발탁해서 승진을 시켜서 동기 부여를 했고요. 또 비정규직중에서 2005년도 6년도에 걸쳐 가지고 대상이 19명입니다. 만 40세 이하. 저희가 7급 정규직을 뽑을 때에 연령 상한이 35세인데, 그래서 그것을 40세 이하의, 5년을 인정해서 40세 이내에 되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제한공개경쟁을 실시해서 2명을 정규직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비정규직 대책, 비정규직 법안에 관해서 공공분야의 대책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행안부나 노동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무기근로자로 법을 충실히 해석해서 전환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인사규정에 보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거나 임시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근무 성적이 탁월한 직원들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차가 됐기 때문에 그 특별채용도 앞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7페이지에 현업직 보수가 어떻게 2008년도보다 더 줄었더라고요. 같은 업무인 것 같은데 2008년도에는 일용직이라는 이름으로 1,566만 9,000원이었는데 2009년도 예산안에는 1,542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대체로 다 급여가 해가 갈수록 조금이라도 인상되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더 줄인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은 줄인 게 아니고 전에 일용계약직으로 되어 있던 용어를 계약직과 현업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비정규직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지고 용어 정비가 필요해서 했는데 이거 지금 일용계약직의 보수는 1,542만원도 작년도 대비 5.7% 인상시켜서 예산 편성을 한 것이고요 계약직 보수도 똑같이 5.68%를 저희가 지금 인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어떤 것을 보시고 그랬는지 그건 다시 한번

2008년도 예산안 가지고 비교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여튼 5.8%로 인상한, 그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그것 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은 그렇게 했는데요 이 안에 시간외보수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이 현업직들은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면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원 대비를 하고는 있으나 조금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주차팀이나 이런 쪽이 그런데요 그렇게 돼가지고 아마 이거 배분상 시간외수당의 범위를 줄여놓고 시간외를 하게 되면 인상된 보수로 전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편성기준 쪽으로 조금 조정이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여는 현재 월급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액 범위에서 조정을 하는데요 올해는 5.8%로 인상하는 안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상하네요. 이게 어쨌든 기본급의 개념인거 같은데

그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능률수당이라는 것이 신설이 됐더라고요. 작년 예산안에는 없던 내용인데

네, 능률수당은요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의 보수를 책정할 때 구청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인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 문화회관의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공기업을 설립할 때는 보수나 어떤 조건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기존에 하던 업무의 동종업무를 하는 직급, 9급 공무원이 했었으면 공단은 7급이 됩니다. 최저 7급인데 7급 같은 호봉을 산출하는 근거는 인사규정이 있죠. 같은 호봉대비 첫해는 93.8%로 총액 대비해서 보수를 편성했어요. 그러면서 기관성과급 개인성과급 이런 것의 지급률이 행안부 지침이나 지방공기업법상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공무원 보수를 총액 베이스로 놓고 그런 지침이나 새로운 체제에 맞게끔 배분을 해 가지고 기본급을 조정해 가지고 기본급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기관일 때는 특별관리로 해 가지고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예산회계법을 적용받지만 저희가 기업으로 되고 나서는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7급 하위호봉, 1호봉 2호봉 3호봉 4호봉 이렇게 될 때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그런 사례가 나왔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총액으로 하지 않고요 최저임금을 인정하는 항목이 상당히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근로기준 관계법상. 그래서 보수는 연 3,000 받고 있는데 최저 임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 78만 8,000원 정도 됐고요 내년에는 83만 3,3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이. 그러면 연봉으로 환산하면 한 1,200~1,300이면 되는데, 그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기본급하고 보수조정을 해 가지고 총액범위내에서 항목을 신설해 가지고 상시 지급하는 항목으로 만든 겁니다. 그게 뭐냐면 50%씩 5개월에 걸쳐서 250% 지급하고 그런 항목이 있었는데요 가계안정비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매달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속하는 걸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범위를 조정해서 능률수당으로 35%씩 매월 지급하는 걸로 명칭을 바꾸어서 조정한 겁니다. 기준법에 맞게.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보수내에서 법을 준수하기 위한 편법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요 보수를 더 인상하는 것은 공무원 기준하고 이렇게 기준으로 정해 가지고 저희가 95%선에 정해져 있는데요 그렇게 과정에서 돼 있습니다.

1억 9,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계안정비를 능률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돌렸다는 거고 전체 급여는 큰 변동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최저 임금의, 그것은 왜 그러냐면 노동부의 어떤 분규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든가 진정을 하고 고발을 하게 도면 노동부에서는 아주 법규에 엄격하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하지만 저희는 사실 공공분야기 때문에 영세사업자들이라든가 어떤 열악한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것 보다 강한 보호를 사실 받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다 공무원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촉이 됐던 것인데 사실 공단에서는 그런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없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규정도 그렇고 대개 20년 전부터 공단이 설립되기 시작했고요 자치구는 98년도부터 주로 설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런 조정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설명이 길어지기 시작했는데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구내식당 운영비로 도서관도 그렇고 문화회관 거의 20만원씩 보조하더라고요. 여기는 식비를 얼마씩 받고 있어요.

저희는 개인별로 5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은 4만원 해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20만원으로 쌀 한포 사는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보통 규모가 몇 명 정도 이용하죠. 구내식당.

식사인원이 도서관 문화회관은 40여 명 되고요. 본부쪽에는 주차단속 상황실이 있는 관계로 한 50명 정도 됩니다.

13페이지 보니까 신문 구독료 산출근거가 잘못됐나 봐요. 7,900씩 12개월 해서 94만 8,000원 뭐가 잘못 됐죠.

저도 자세히는

신문이 1만 2,000원 1만 5,000원인데 몇 종을 구입하는지

1만 2,000원 1만 5,000원 하는데요 이거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니까 자문수당이 464만원이 나갔는데 공인노무사 30만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공인노무사는 저희가 위더스법인이라는 데를 자문회사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각종 노사문제를 자문받고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이 부분이 2006년도부터 편성이 됐는데요 굉장히 이 비용에 비해서 훨씬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행정조직화 돼 있는 그런 조직에서 현재 예산편성 모든 부분이 사실은 구의 체제하고 거의 같게 돼 있는데요 저희 근로조건은 전부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돼 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걸 전부 적용을 받는데 저희가 그런 데에 대한 지식이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무사쪽은 와서 교육도 해 주고요 저희가 수시로 자문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보도 빠르게 접하고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구제센터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문을 통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차량보험이 110만원인데 구청 거랑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보험료가 비싼 것 같아요. 연령제한이 없어서 그런가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이건 저희가 업무용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소나타 1800cc 한 대가 있는데 그것의 실비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사고요율은 평균적으로 잡으면 한 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고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요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비로 잡은 겁니다.

16페이지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200 잡혔거든요. 그러면 누구, 이사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뭐에요.

현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1,920으로 잡혔던 걸 올해 1,700으로 편성하면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공단이사장이나 공기업 사장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돼서 팀별로 나누어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 공기업은 일정률이 있습니다.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절감 이런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얼마까지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책정하고 있고요. 그걸 참조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700으로 220을 감해서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1200은 이사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유관기관, 경영개선, 사업운영, 기타운영 이런 식으로 세목을 나누어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사장님이 집행하는 경우도 제가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경영기획팀이나 경영지원팀에서 집행을, 사업을 안 하는 팀에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해외우수공기업 시찰 연수과정 이것도 매년 잡히고 있는 거죠.

임직원은 1,600 중에 내부적인 산출근거 보다는 직원연수가 천만원으로 돼 있고요 관리자가 600으로 되어 있는데요 관리자는 격년제로 보통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가 행안부에서 주관하거나 저희 경영평가 담당기관인 자치경영 평가원에서 주관해서 임직원들이 나가는데요 저희는 요즘 경제사정을 고려하고 해서 저희 공단에서는 직원들은 봄에 일본을 10명이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임원은 올해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잡아놓은 겁니다.

연수결과보고서 나오죠, 그 보고서도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 등 잡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간담회라든지 그 밑에 예산운영간담회, 경영본부 간담회, 회의비 이게 사실 거의 업무추진비의 성격 아니예요? 이게 720만원이 삭감이 됐지만 이게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전혀 넘어온 것은 없고요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런 항목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간담회비는 증편성은 설립 이래로 거의 없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경우 외에는 거의 2004년 기준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보니까 16페이지에 28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래서 뭐가 증액됐나 보니까 경영본부 간담회하고 기관운영회의비가 없던 게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중으로 잡혀있지 않느냐 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행사 등 잡비로 잡혀있는 것은요 저희 구청하고 예산편성 지침이 좀 다른데요, 이 사업에 속해 있는 업무추진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것이 행사 등 잡비로 잡히고요 전에 2006년도까지는 공기업은 업무추진비라는 과목이 없었고요 접대비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던 것이 업무추진비로 되면서 행사 등 잡비 속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목에 혼선이 오기 때문에 기관운영회의비라고 명칭을 조정한 겁니다.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접대비라는 목으로 1,920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업무추진비는 없었습니다 목에. 그게 2007년도부터 생겼는데 이게 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사업팀의 행사성 잡비 속에 들어있던 세목의 업무추진비하고 혼돈이 되어 가지고 기관운영회의비 이런 식으로 명칭을 조정한 것이고요. 여기 경영간부간담회비가 올해 새로 나눠서 들어가면서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공단 방문객 홍보용 기념품이 있는데 뭘 줘요? 기념품이 뭐예요? 이렇게 300명씩 방문합니까? 300개 제작 계획인데.

실지로 이 300만원 가지고 시계하고 온도계를 만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탁상용으로 놓는 시계하고 온도계를 만들었는데 조금 모자랐습니다. 평가도 나오지만 유관기관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각종 강사 분들이 와서 외부강사 강의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 그런 데에 쓰면 사실 300개는,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다는 못 드렸지만 드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300개면 사실은 저희가 타공단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홍보비도 적고. 규모가 24개 공단 중에서 22위 정도되는 규모지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개인성과급이라는 게 있고 경영평가에 따른 기관성과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몇 급을 받아서 이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포상금은요 개인성과급은, 예산편성지급부터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의해서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저희 규정에, 저희 지침에 따라서 규정화 해놨죠, 인사규정에. 거기에 수,우,양,가로 차등있게 근무성격평가를 해 가지고, 관리자가,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사장님이 평가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반씩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50%에서 150%로 나눠서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각 직급별로 기준호봉이 나옵니다, 지침에. 그러면 예를 들면 4급은 11호봉으로 해가지고 20호봉짜리도 기본급에 11호봉 이래가지고 109%로 평균산정해 놓고, 왜냐하면 150에서 50을 평균 내면 125% 80%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109%가 되면 그렇게 해서 성과 지향의 조직을 기업은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차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또 기관성과급이라는 것은 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해 가지고 상대평가를 해 가지고 순위를 매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또 가나다라마로해 가지고 각 지급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 기관성과급은 개인 평가가 CEO는 없기 때문에 개인성과급 플러스 기관성과기금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해놨고요. 작년도부터 경영성과에 따라서 계약하라는 지침이 강화되어 가지고 그 프로테이지를 100%에서 450%였던 것을 1%에서 750%로 2008년도부터는 차등 지급을 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 5년도 6년도 평가에서는 우수기업으로 나급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조금 하향이 돼가지고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급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준율이 다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서울시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지자체장이 약간의 가감을 할 수 있는 지침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나눠져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총액보수를 공무원 같은 호봉 같은 직급 대비 몇 % 이렇게 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틀의 기준이고요 그 안에서 이것은 나눠놓는 그런 형태입니다.

나급에서 다급으로 하향됐는데 예산은 어떻게 더 늘어났어요.

이 예산편성은 인건비성 관련돼 가지고 기준이 기본급이 기준으로 있거나 보수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은 호봉 상승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현재 직원들의 기본급에서 한 호봉 상승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게 자연상승분이죠. 그렇게 됐는데, 이거 220%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0%를 작년에는 받았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되면 40%가 이번에는 하향이 되는데 이 40%에 대한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지급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은 다른 공단은 최고 등급으로 300%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지는 대로 미집행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전용이 약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렵네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하고. 기준은 구쪽에서 와서 파생되었지만 이게 규율하는 법규나 어떤 조직의 지향하는 성격, 수단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물론 구정에 기여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절차상에,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고 드리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기관성과금이나 포상금은 급여에 추가로 더 지급되는 성격인거죠?

이 구조로 보면요, 이 보수구조로 보면 기본급여가 있고 성과급여는 차등있게 지급돼서 부가급여인 성격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구의 예산절차에 따라 다 심의를 받고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그 총범위를 공무원 기준으로 정해진 기준에서 가기 때문에 이 보수 상태가 우리 구청 공무원들 기준으로 하면 보통 공단들이 90%에서 100% 사이에서 자치구 공단은 받고 있고요 행안부 지침으로 오래된 공단들은 보수가 좀 열악합니다. 왜 그러냐면 행안부 지침이 자치구 공단은 구 공단보다 열악하게 돼 있는데 국영기업이나 광역시 서울시지하철공사 이런 데는 공무원 보다 2, 30% 높게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억제지향적으로 지침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같이 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공무원이 100이라면 95% 93%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서 조금 조금씩 내려가다 보면 80%에 있는 공단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상 위치에 있습니다. 20개 공단 기준으로 하면 7, 8위 정도 이 정도 보수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기관성과금이 2급 이하는 다 220%인데 이사장만 385%인 이유가 있어요. 이거 자체적으로 결정했다고요?

이게 지침인데요 이게 기관성과금이 수를 맞으면 150%를 받습니다. 그러면 수받는 사람은 250% 하고 150%를 합치면 370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사장님은 누가 평가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개인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경영성과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지급율을 이렇게 합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성과금에 보면 이사장이 없습니다. 이게 지침상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것은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장 기관성과금은 기관성과금 플러스 개인성과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침에도 그렇게 딱 명시를 해 놨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자꾸 지침 기준하는데 기준이나 지침에 있으면 다 타먹는 건가요.

글쎄요 타먹는다기 보다는요 기준이 있어야 보수가 정해지는데요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고요, 저희 보수나 근무조건은요. 그 기준을 구에서 위탁받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 기준으로 하던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주민에게 생산성 있게 서비스를 증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수가 더 열악해지거나 한다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구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의 업무에서 인원을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공단사업이 직원이 97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공무원 시절에 구청에서 운영할 당시에는

본부장님 핵심...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쪽에서 교육받자는 겁니까? 지금. 교육수준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주세요. 몇 년째 그러고 계시는 거에요. 공단이 회사이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기준에 자꾸 잣대를 대고 얘기하십니까?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과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서대문구 관리공단은 법인체고 개인 사단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물먹는 하마라는 말이 있듯이 돈 먹는 하마에요. 그런 식으로 자꾸 엉뚱하게 자꾸 만들어서 올리는데 우리가 안 주면 법적으로 받아가실 겁니까?

지금 현재 구청에서 운영할 때 180명 정도 운영하던 것을 90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 먹는 하마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잠깐만이요 그래서 공단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단을 만든 사유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180명에서 100명으로 해서 거의 80명을 줄였다라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에요. 그래서 공단이 설립된 거고 예산을 줄여보자고 설립된 건데 갈수록 예산이 과다하게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인데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구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공무원 기준 정도에 맞춰서 90 몇%로 돼 있는 정도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라는 것이 완전 분권화가 돼서 자리를 잡으면 서대문구은 부도입니다. 진작 부도나고 파산된 업체에요. 앞으로 대비를 해야지 자꾸 기준점만 가지고 들이대고 기준점에 맞춰서 공무원하고 같이 해 달라, 방금도 그러시잖아요. 그건, 우리 회사입니다. 서대문구민의 회사에요. 그 회사를 기존에 100만원짜리 쓰다가 50만원짜리로 뽑으면 뽑히는 거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기 배가 지금 부르다고 오히려 체해서 죽어요. 왜 죽느냐, 어느 시점에 가서 파산이 난다니까. 완전 분권화가 돼서 넘어올 때 내일 넘어올지 내년에 넘어올지 모를 일이에요. 지금 행안부에서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화를 해서 이양을 한다고 광역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한 위치에 섰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파산이라고. 본인들의 자업자득이 될 수가 있어요. 본론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이 업무를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 현재 공단이사장의 위치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 위치입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많이 안 지더라고요. 공단 이사장 호출했는데 오지도 않고, 감사실에, 우리 의회 감사를 하는데 왜 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 수감했던 사항하고요 서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했던 그런 부분들은 제가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경영본부장으로서 받아들이고 시정하고 보완할 건 저희가 충실히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일이 차후로 없도록 하겠고요. 그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하면 위원님 하고 사실은 견해 그런 얘기밖에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전달한 부분도 있고요 결코 위원님을 무시하거나 규정을 어기거나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뜻은 전혀 없다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사장은 그럴 뜻이 전혀 없고 나 역시 의원으로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주인으로서 그러한 행위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인이 관리 입장에서 일하는 일꾼을 부르는데 오지도 않고 그랬던 부분은 심히 불쾌한 점도 있지만 오늘 아침까지 첫대면입니다. 복도에서 왔을 때 같이 서 있을 때 인사하니까 전화받고 딴 데 보셨죠. 또 부의장실에 앉아 있는데 쭉 악수, 이것도 있어요. 다. 같이 있었던 증인들이 있었어요. 나한테는 악수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딱 째려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MB라고 우리가 약자를 많이 쓰잖아요. MB가 우리 공단 이시장 보다 나이가 적습니다. 그럼 mb가 와도 그렇게 할 건지. 사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1년 농사가 어떻게 되었나 검토하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부분은 앞으로 추후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시고 16쪽 봐주십시오. 기관업무 추진비에서, 이 기관업무 추진비를 전용을 시키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구청과 동일하게 가려고 발맞추려고 한다는데 현재 경영기획팀이다 예를 들어서 형무소역사관이다 이런 데 연간 업무추진비가 20만원입니다. 20만원으로 무슨 업무추진비가 됩니까? 거기에는 1,200만원이 작년보다는 현저하게 줄었지만 제가 감사해 본 결과 1,200만원이 근거 없이, 근거가 불충분하게 필요하게 쓰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무부서에 이동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거의 20만원 가지고 연간 업무추진비를 하라고 해 놓고 여기는 1,200만원 가지고 엉뚱한데 다 다 쓰고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업무추진비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지 않아도 이건 내 직권으로 하는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초청인사 만찬회를 왜 합니까? 공단창립 기념행사가 구청장 취임식 보다 돈이 더 들어가네요. 공단이 뭐 대단해요? 우리 하부기관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회사인데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돈을 써도 되는 거에요. 돈을 써도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도 창립기념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 없으면 계속 안 해야지 올해 왜 하는 거예요? 왜 올려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이사장님 임기도 마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마칠지 안 마칠지 몰라도 그 사람 기준으로 왜 이걸 잡아요. 참 이상하시네.

아니 그건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하여튼 창립기념일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와 이해를 구해서 생각해 볼 문제고요.

그건 직원들 그때 수건 한 정도 해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자축하는 정도로 했습니다. 그건 직원들 사기도 있고 하니까 좀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사적인 문제는 전혀 아니고 주인으로서 다시 한번 물을게요. 두 분이 타가시는 성과금에 대해서 직원들의 복지비용으로 내놓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사장님 성과급하고 제 성과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글쎄 그것은 열심히 해서 경영성과도 얻었고 또 주민에게 복지 기여도 상당히 했다고 봅니다. 좀 격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를 소관 밑의 팀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달지 않을 부분이죠? 지금 주차팀에는 330 받고, 역사관에는 20 받고 또 다른 데도 20만원 받고 이러는데 적어도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씩은 주어져야 업무가 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쓰라고 했지 개인적으로 화환 보내고, 무슨 애경사에 개인적으로 쓰라고 2,000만원 가까이 잡아준 것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것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기관업무추진비로 쓰게끔 제가 할 테니까 아시고요. 제가 하나 칭찬을 드릴 것은 제가 조금 건방졌는지 몰라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도시관리공단에 속해 있는 형무소역사관의, 서대문 역사관이라는 것은 일제치하부터 근대 역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박경목 팀장이 상당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역사관 관장으로서 근대 100년사를 다 꿰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풍부하다는 것, 정말 그 분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는 부분을 며칠 전에 겪었습니다. 전문 도슨트보다도 더 많은 서대문의 본 토박이라고 할 수 있는 본 위원보다도 더 많은 서대문의 역사를 줄줄 다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대문에 애정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잘 채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현장에서 추위에 떨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업무추진비와 회식비가 필요한 거지 저기 강원도에 있고 부산에 있는, 개인적으로 알고 15년 20년전에 알던 개인 친분관계에 경조사비를 주라고 업무추진비 준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아시고. 홈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단 홈피가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이 연간 유지보수 비용으로 1,512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 위에 보면 인터넷 설문조사 시스템 유지보수비도 94만 4,000원, DB 구축에 대한 유지보수. 이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본다면 홈피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이게 DB 유지보수비나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고 서버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도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그 유지보수를 해야만 되는 조건으로 이 가격을 맞춰 들어오는 겁니다. 개발비라든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홈페이지의 메뉴를 새로 개선하거나 또 디자인을 바꾸거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인데요 저희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을 실비로 저희 직원들이 작업을 많이 하면서 최저로 보수비용내지 리뉴얼까지 포함돼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예산을 굉장히 절감해야 되는 차원에서 저희가 굉장히 긴축해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많은 부분이 아니고 적은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해마다 비슷한 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가 요즘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시점에서는 주민들에게도 제일 와닿는 것이고, 이건 다 하나하나가 전부 필요한 법들이 어떤 법적인 근거를 적용 받습니다.

자꾸 지침, 법적인 근거 그러는데 법적인 근거 아닌 예산안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유지보수비가 좀 과다한 부분이 있고 이것을 더 줄여야 될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고 홈페이지라는 것은 크게 어긋나지 않고요 가격의 차이는 똑같은 홈피를 가지고 제작회사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차이가 나는데 우리 이진아도서관 홈피하고 관리공단 홈피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고 어떠한 부분의 유지관리가 차이점인데 정확한 더블 코스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를 좀 구합니다.

이진아기념도서관이 많다는 말씀이죠?

아니죠. 현재 올라온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1,512만원이고 이진아도서관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이 똑같은 1년으로 720만원입니다. 뭐가 달라서 이렇게 더블스코어로 차이가 나는 건지.

네, 이 부분은 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아기념도서관 구청에서 이진아기념도서관 설립하면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기본 구축비용이 한 4,000만원 이상 들었습니다. 저희 공단 홈페이지는 서버까지다 해서 프로그램 개발비 660만원하고 서버 1,300 해서 한 1,900선에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기본 유지보수비, 기본 유지보수비는 그 도입비용에 장비유지보수비는 보통 8%에서 10% 사이를 가고 있고요 프로그램, DB에 관한 유지보수비는 보통 12%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홈페이지 리뉴얼을 도서관하고 본부 홈페이지가 다르게 구축되어 있는 관계로 통합해서 유지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올해 도서관은 도서관으로 따로 하고 저희는 이쪽 홈페이지는 따로 해가지고 그것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의 순수한 리뉴얼 비용만 좀, 메인 화면 같은 거 개선하고 메뉴 바꾸고 이런 것은 따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리뉴얼을 같이 하다가, 그런데 훨씬 더 크게 만들어진 이진아 기념도서관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는 것하고 저희 공단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진아기념도서관은 더 작고 본부 홈페이지가 많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이 되어 있던 것을 분리를 하면서 나눠놓은 것인데, 이렇게 해서 격년제로 해볼 생각입니다.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IT산업이라는 것은 똑같은 제품과 똑같은 매뉴얼 구성을 했어도 가격 차이는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전자에 말씀드렸고, 누가 홈페이지 안 만들어본 회사가 없고 안 만들어본 당사자가 없을 겁니다, 지금은. 지금 전자시스템 사회에서 홈페이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더 절실히 느끼겠지만 이거 반 값이면 다 해요. 책정된 공시 가격이 없어요.

견적 내면 이것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저희는 최저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건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만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 하신 것 같고요, 장시간 기획예산과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했는데, 과장님,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앉아 계세요. 지금 기획예산과 예산에 도시관리공단에 35억 4,336만원 9,000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수가 50만원이 틀립니다. 계수가 지금 경영지원팀하고 경영기획팀에서 우리 이 예산안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35억 4,336만 9,000원이 경영지원팀 하고 기획팀이 35억 4,286만 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5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프린트 50만원 차이납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확인 안 하고 예산심의 받으러 나오면 어떻게 해요. 계수도 안 맞히고 나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공단 예산서 11페이지를 보시면 아래 칸에 제일 위에 식비라고 있습니다. 50만원이 도시관리공단 책자에 50만원이 합산이 돼서 예산액의, 그 위칸에 여비 교통비 2,427만 2,000원을 2,477만 2,000원으로 고쳐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앞에 가서 50만원이 합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 전체에 대해서는 문제 없습니다.

사전에 정말 기획예산을 하고 책자를 만들고 다 하는 데가 이런 것까지도 확인 안 하고 계수도 못 맞추면서, 찾았으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소상하게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별로 질문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해외 우수공기업 시찰 연수과정이 있는데 임직원들에게 가는 여비가 1,600만원을 책정해 놨어요. 그런데 어느 곳을 갔을 때 몇 명이 가는 계획을 세워서 1,600으로 만들었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정도를 편성하는 부분을 허용해 놓고요. 그 범위내에서 여건에 따라 지역과 인원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 번을 갔습니다. 천만원 정도로 직원들이 갔는데요. 그리고 이사장은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세 번을 실시했는데요 천만원 범위내에서 9명 10명 이렇게 나갔는데요 싱가폴 한 번 일본 두 번 3박 4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1인당 90만원 정도 기준으로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다녀오셨어요.

그것과 같은 수준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600이라는 숫자를 써놓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맞췄나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봤는데 이거요 이러지 말고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주먹구구 식으로 이 정도 범위내에서 쓰자 이건 안 되는 거에요. 예산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는 이러지 않고 세부내용을 기록하세요.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비용 20만원 4회 인사위원회 간담회 20만원 4회 그런데 개최는 무엇이며 간담회는 뭐에요. 개최비용 들어가고 간담회 똑같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간담회도 하면 되는데 왜 별도로 맞춰놨어요 17쪽을 보세요. 왜 이렇게 갈라놨어요. 이사회 운영 간담회, 이사회는 별도로 빼놓더라도. 그리고 인사위원회라는 게 관리공단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구성이 저희 이사회가 비상임 이사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분이 외부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고요 인사위원회, 저희가 비상임 이사회기 때문에 외부의 위원이 구청에서 두 분 추천에서, 의회에서 두 분 추천하고 당연직 이사로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있는데요 사외이사 4분 중에서 두 분을 위원장과 위원으로 위촉했고요 지금 기업 경영자 출신 한 분하고 변호사 하고 돼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열어서 어떤 인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인사규정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포상이라든가 징계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어요. 간담회.

그걸 일부러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나누는 건데요. 참석수당이 있고 인사위원회 경비가 있고요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간담회비는 식사합니다. 대개

쪼개서 4회나 해 놓고 인사위원회도 4회 인사간담회도 4회고 개최비용도 4회 이래 놓으니까 8회 아닙니까? 이건 줄일 수 있잖아요.

한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같이 움직여주는 걸 세 가지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금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과금은 이 성과금 말고 또 있어요. 이 성과금을 지급하는 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은데 이건 적자가 나도 주고 흑자가 나도 주는 겁니까? 어떻게 주는 거에요.

적자 흑자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면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저희가 공기업이라는 분야가 적자 흑자 개념을 정확히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성과금인데 성과가 있어야, 성과가 올라갔을 때 주는 게 성과금이에요.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해서 공단에 흑자가 올라가고 작년에서는 50% 적자가 났는데 금년에는 10% 적자를 냈다 그래서 이만큼 성과가 올랐다 했을 때 성과금이라고 말붙이는 것이지 적자 났는데 무슨 성과금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금년도 어때요 운영, 예산의 몇 %나 흑자가 날 예정입니까?

올해는 아직 결산을 안 해서, 올해는 추계로 3억 정도 흑자가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흑자가 난다면 이해가 가는데 공기업을 조금 전에도 서정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과금에 대해서는 공기업은 정말 살림을 잘 살라고 관리공단을 만든 겁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 낫겠지 하고 만들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공단이에요. 그런데 공단에서 내년도 예산을 만들어 올 때 위원들이 검토해서 볼 때 이해가 가게끔 만들어 줘야죠 이해가 안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적을 계속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더라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참석수당도 그래요. 여기 보면 기본하는 거, 기본은 7만원이고 초과는 3만원, 초과는 무슨 말이에요. 이사회 참석수당 기본 7만원 초과 3만원 또 7명 수당에 6회 6회 똑같은데 기본은 뭐고 초과는 뭐에요?

이것은 1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채용할 때 서류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시간 넘으면 무조건 초과수당을 주는 거예요?

대개 그렇게 편성을 해놨는데요

편성지침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초과하라는 것이 있어요?

편성지침에 있는데요, 사회 인사들이 상당히 바쁜 분들이고요 그래서. 초과로 준 적은 없습니다.

예산을 짜서 내려오는 것 보면 너무 지나치게 만들어 오는 것 같아요. 나쁘게 말해서 빼먹기 작전,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만드실 때는 정말 적절하게 잘 만들어서, 또 의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면 반드시 지적을 당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관리공단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내용이 한 3억 정도 흑자가 오를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공기업이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흑자를 내면서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니까 앞으로 더욱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장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운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총 7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6억 2,500만원보다 1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 상단에 보면 민원여권과 증지 수입인데요 증지 수입은 2억 9,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민원여권과 기타 수수료입니다. 1억 5,450만원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2억 3,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권 발급이 개시됨에 따라서 거기 수수료 수입이 국비로 들어가는데 그중에 22%가 우리 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다음은 35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태료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과태료 2억 24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네 가지 가족관계 등록, 자동차 관리법 위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건설기계 면허 위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쪽 하단에 보면 민원여권과 지난 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년도에 비해서 1,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총예산은 12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8억 3,400만원보다 약 3억 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136쪽에 민원행정서비스 주민 만족도 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7억 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 한 5억 6,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거기 구 기록물 전산화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5억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정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모든 기록물은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하게 되어 있고 이중보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미뤄오다가 호적 전산화 사업이 올해 완전히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돼서 다시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대상은 영구 준영구 문서 한 3만 1,000권이 되는데요 면수로는 한 476만 면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4년 연차사업으로 총예산은 한 20억이 소요되는데 내년 수입예산이 한 5억이 되겠습니다. 5억 400만원이요. 다음 중간쯤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해서 종합서고 보수사업입니다. 그래서 1,07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서고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여름 우기철 같은 때는 서고 바닥에 물이 좀 차요. 그래서 올여름에도 직원들이 가서 퍼내고 그랬는데, 편성만 해주신다면 내년에 빨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 보면 일반운영비에 민원담당 직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6,85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2,34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4,500만원이 감편성됐는데 그 사유는 구·동에서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2년에 한 번씩 동복하고 하복하고 유니폼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쉬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감액 편성됐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기본, 인사발령으로 해서 새로 민원창구에 투입되는 직원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통합민원실이 되다 보니까 3개 팀에서 5개 팀으로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600만원이었던 업무추진비를 계가 2개 증설되고 직원이 42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요 내년부터는 시·구 통합 콜센터, 지금 말하면 120번 다산 콜센터 있잖아요. 시에서 각 구 공히 합동으로 통합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 있는 안내전화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에, 그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구 공통 부담이 1억 5,000만원의 분담금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원처리 운영시스템의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6,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비해 1,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13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여권팀이 신설되니까 사무관리비가 72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일반운영비 밑에 중간쯤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한 3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됐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3대에서 4대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한 14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 매주 1주일마다 양식을 투입하고 현장 출동을 해서 그 수수료를 저희들이 수거해 옵니다. 거기에 따르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가족관계 등록 민원서비스 내실화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3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호적부 전산화 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 1,600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감편성되고, 24만원.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138쪽 자동차 등록업무 민원서비스 향상 사업인데요 자동차 등록업무에 제반 소요되는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약 900만원 정도 계상됐는데 올해 4월 22일 여권발급이 개시되면서 올해는 전부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고 보조금이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가 포함이 됩니다. 업무추진비도 자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139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인데요 이것도 전년도 비해 47만원 증액됐는데요 이것도 여권팀이 신설되면서 직원이 37명에서 42명으로 5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서운영비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다소 변동없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사무관리비에서 직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3,100만원이 늘어났고 공공운영비 보면 문서발송 우편료가 있어요. 그것을 4,60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우편료를 과다 책정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폭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0쪽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5명에 대한 것이 1,560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12페이지 보면 2008년도 결산전망이 1억 200이 넘는데 2009년도 목표를 9,500만원으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불경기가 왔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 이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줄 걸로 예상해서 감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밑에다가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이런 질문을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전자결재 민원수수료 이것도 더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2008년 결산전망이 3,400만원 이상인데 이것도 목표액을 2,250만원으로 잡았어요. 밑에 설명이 있긴 한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전망이 9월 이후의 전망액까지 포함해서 3,400만원인데요 2007년도에 미부과를 포함시켰 때문에 늘려잡았는데요 2009년도는 미부과가 없기 때문에

미부과분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2007년도에 부과 안 한 것을 2008년도에 부과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징수율이 10.9% 밖에 안 돼요. 징수노력을 하고 계신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2009년도 세입추계도 실제 징수전망이 1억 3,800인데 1억 700으로 잡았거든요. 이거 노력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대개 보면 의무보험을 미가입하는 차주들을 보면 대개 영세한 분들이거든요. 구멍가게나 하루하루 벌어서 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 저희과에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담당인데요 앞으로 또 경기가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이 난감하거든요 또 민원이 발생할 거고 요즘 민원발생이 늘어납니다. 장사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줄여 잡았습니다.

이 책임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분들이 차를 살 때 그걸 가입을 않고 사요. 이전이나 할 때, 중고차 이런 거. 그럼 어디서 발견되냐면 경찰들이 도로 같은 데 거기서 적발되면 조사하다보면 미가입한 사람들이 발견이 돼요. 그것을 우리한테 분기마다 통보해 줘요, 경찰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불러 가지고 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1차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2차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조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행방불명 된 사람은 기소중지 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경찰서에 통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얼마를 받겠다 예측하기가 난감합니다.

사실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거고 경찰에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가 나왔다면 민원이 발생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고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징수전담팀이라도

담당이 한 명 있는데요 저희들이 과태료 고지서를 매번 보내요. 그분들이 전화도 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독촉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개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보험료를 가입도 않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 법으로 규정돼 있는 거고 가입을 안 했을 때 미치는 파장,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걸 생각하면 이건 저는 민원이고 어려운 걸 떠나서 이건 제대로 우리 구청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과태료 징수율이 낮다는 건 알지만 10.9%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하고요 이게 9,000원에서 230만원까지 있는데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특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9페이지도 비슷한 건데 과년도 수입에 대한 포상금도 있어요. 세출 예산에 보면. 그런데 징수율이 9.8%인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는지 상당히 의문이고 징수율이 2008년도 2400인데 목표액을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그렇지 1,000만원으로 잡았다 이건 너무 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고 안 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식수준에 달려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들어라 안 들어라 강요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경찰에 적발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직 했으면 안 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물론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 고지서를 매번 보내요 전화도 독촉하고. 거기에서 금액이 많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포상금 받듯이 받는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이 나가요.

포상금을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도 전반적으로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우리구에 대한 진단을 보면 결손처분 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게 나와서 지적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좋은 성과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20페이지고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안진석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구민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운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37페이지 상단입니다. 홍보과 세입은 세외수입중 잡수입으로 소식지인 해담는마을 지면을 활용하는 광고 게재 수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 예산액은 713만 4,000원으로 2008년도 세입예산액 1,453만원 대비 49% 감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급격히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향후 광고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단 감편성하였으나 관내 주요기관 및 기업에 대한 광고 수주활동을 강화하고 광고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담는마을지가 구민들의 각 가정에 배부되고 있고 광고료가 저렴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소규모 업소들도 광고 게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홍보과 2009년도 세출예산은 총 12억 2,166만 4,000원으로 2008년 대비 3억 5,17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증가한 사유로는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제작한 구정홍보책자를 최근 변화된 서대문구의 모습과 미래의 비전을 담은 홍보책자로 새로 제작 교체하기 위한 소요 경비와 홍보 영상물, 홍보 전광판 설치를 위한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고 홍보과가 신설됨에 따라 늘어난 정원에 맞추어 여비와 급량비, 사무용품비 등 필수경비를 편성하였기 때문에 증액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는 세부사업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 강화 및 평가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은 총 6억 6,581만 6,000원으로 2008년 대비 9,3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정홍보 강화 및 평가사업 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세분화하여 편성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억 4,221만 6,000원이며 편성내역은 일반수용비로 홍보책자 발간 예산 5,650만원과 구청 각 부서에 배부되는 중앙일간지 구독료 2,748만 8,000원 또 구보 발간 경비 2,268만원, 주민용 신문구독료는 총 4억 4,677만 8,000원으로 중앙일간지 2억 3,400만원, 지방지 6,828만원, 지역지 1억 4,4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문광고 게재료는 4,950만원, 사진인화 및 소모품비 1,045만 2,000원, 기록 보존용 앨범 구입비 96만원, 홍보용 액자 구입비 528만원, 청사 홍보사진 유지관리비 100만원, 도서구입비 1,137만 6,000원, 홍보영상 촬영용품 및 제작비 67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페이지입니다. 직원 홍보교육 강사료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사료는 언론기관, 홍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직원 교육에 필요한 최소 경비이며 연 2회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유선방송 시청료 23만 8,000원, 재활용센터 옆에 설치된 이미지 보드 전기요금 168만원, 이미지 보드의 관리유지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2,120만원으로 포괄 홍보활동비 2,000만원, 공보관리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보도실적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240만원을 편성 상·하반기로 보도실적을 분석하여 우수한 4개 부서를 표창하는 포상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인 서대문구 소식지 해담는 마을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소식지 발간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2,5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1억 2,192만원으로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로 소식지 편집용 컴퓨터인 매킨토시 PC의 AS경비와 지면 편집 사진 해상 등 프로그램 사용료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경비로 1억 2,000만원과 광고심의위원중 민간회의 참석 수당으로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소식지 발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는 140만원으로 소식지 명예기자 간담회 2회 실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소식지 독자투고료 40만원, 명예기자 취재료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총 소요예산의 1,113만 8,000원으로 각종 언론매체 및 인터넷사이트에 보도 또는 게시되는 우리구 및 시정에 관한 자료를 스크랩하는 프로그램 및 서버 이용료로 연간 6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보건소 건물에 설치된 전광판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대한 예산 500만원을 따로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 운영 위탁경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3,000만원이 증가한 바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의 질과 양을 눂이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대외 홍보용으로 제작한 CD 영상 홍보자료가 2006년 1월에 제작되어 뉴타운, 홍제천 등 중요한 대외 홍보자료가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CD의 특성상 오래될수록 화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VCR 재생방식이 맞지 않아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이 확인, 새로 제작코자 5,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소식을 신속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지주식 전광판 2개소 설치 예산으로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치 장소는 우리 구민들이 애용하는 홍제천과 홍은동 로터리에 접해 있는 시설관리공단 벽면을 활용하여 설치할 예정이나 민원요인과 차량운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문제가 없는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보과의 행정운영 경비로 총 8,5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부서정원에 따라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했으며 기본경비는 직원 정원에 따라 각 부서에서 소모되는 사무관리비와 기본업무 추진비 즉 급량비로 총 8,2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은 각 부서가 공통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여비는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4,3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업무상 관내출장에 소요되는 실비여비로 또한 각부서가 공통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계상한 여비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홍보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5월에 신설된 홍보과가 우리구의 위상과 구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모든 시책사업들이 구민들의 참여와 협조속에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은 일천한 경험과 지식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2009년도에는 부서 전직원이 합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여 수준높은 홍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141페이지에 홍보용 화보가 이게 1,000권씩 5만 2,000원인데요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거든요. 전반적으로 홍보비가 새로 신설되긴 했지만 3억 5,100만원이 증액이 된 건 과하지 않나 한번에 이렇게 너무 많은 홍보예산을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효과같은 걸 따져보셨어요? 홍보용 화보.

홍보용 책자를 다시 제작해야 되는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용 책자가 대외적으로 교류나 이런 때 나가는 홍보용 책자가 있습니다. 화보위주로 해서 나가는데요 이게 2001년도에 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각 대외교류 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때 이것을 배부하고 지금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7년 가까이 우리 구정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인 홍보책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홍제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 대외에 홍보할 수 있는 화보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거 누가 보는지 의문이고요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의회에 혹시 있습니까? 샘플로 한 번 보고 싶은데

샘플은 저희가 보존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의회는 없습니다.

요즘 화보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천권씩이나 발행해 가지고, 그러니까 관심있고 그러면 홈페이지를 방문하잖아요.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거액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굳이, 의무사항 같은 거 아니잖아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각 자치단체가 자기 구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또 외국이라든가 자매결연도시라든가 이런 데 보내고요 각 자치단체 공보실에 이 자료를 보내줍니다. 우리관내 대학이나 학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보내 주기 때문에 지금 천권이라는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걸 또 필요로 해서 우리구를 방문해서 달라는 주민도 많이 있습니다.

천권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타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현황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구정홍보 책자가 민원용으로 450만원 책정돼 있는데 앞에 기획예산과에도 이런 비슷한 인쇄물이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혹시 중복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홍보책자는 일관성 있게 홍보과에서 제작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이런 대형책자 비싼 책자는 줄 수 없고요 소책자로 해서 배부활 수 있도록 그렇게 작은 걸 축소해서 제작하고자 하는 건데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와 중복된 사항이다 하면 비교해 봐서 아니면 저희 홍보과가 주관해서 하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파악해서 자료를 가져오세요.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여기서는 단가가 5,000원이었고 5,000부를 제작하고 소책자였거든요. 이것도 홍보용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용 신문구독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이 너무 약해서 질문하는 건데 매년 비슷하게 올라오는 거긴 하지만 앞으로 세부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중앙일간지면 어디 어디 지방지 7군데인가요. 그럼 어디 어디 다 명시해 주시고 지역지도 마찬가지요. 하여튼 산출근거를 좀더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홍제1, 2동 것만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그랬더니 저도 이사를 갔지만 주소가 분명히 바뀌었는데 그 전 주소로 계속 되어 있고 지금 동통폐합 된 지가 5월이잖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했더니 홍제1,2동이 통합이 돼서 1동이 되고 4동이 2동이 됐는데 제가 1,2동 것을 달라고 했으면 개편된 이후의 자료를 줘야 되는데 예전 걸 줬어요. 이게 그러면 전혀 정비가 안 됐다는 건가요. 주민구독 신문이.

지금 주민구독에 대한 사항은 각 신문사에서 등기발송 관계 서류를 같이 받습니다. 또 아울러서 주민들한테 전부 전달됐는지 확인해서 매월 동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부분이 주소가 변경된 사항을 신속하게 정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다시 파악하고 자료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서 위원님께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저는 1, 2동 자료요청 했는데 전 동이 지금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는지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보니까 중복도 돼요. 중앙일간지가 서울신문과 문화일보가 들어가는데 통장이 두 개를 같이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각동별로 지방지가 들어가고 있죠. 민원인 구독료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 가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보지 않거든요. 실제로 동 직원들한테도 확인한 바인데 각 동에 하나씩만 비치해도 될 것을 두 세 개씩 비치를 하고 잇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각동별로 몇 부가 들어가는지, 통폐합이 되었으면 이것도 조정이 돼야 되는데 기존대로 그냥 배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황도 파악해서 자료로 보내 주시고. 그리고 주민용 신문구독 예산 25개 구 현황도 파악해 주세요. 만약에 25개 구가 힘들다 그러면 마포 은평 서대문 용산 인근 구라도 비교를 해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97년도에도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문제가 별로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이런, 그리고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지 얼마나 보고 있는지 조사가 반드시 저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일한국, 순국 이런 잡지가, 저도 통일한국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거의 안 보고 다, 이거 정말 골칫거리더라고요, 쓰레기 처리가 되니까. 이렇게 100부, 62부, 이게 누구한테 어떻게 배부가 되는지 현황하고 이거 꼭 봐야 되는 건지 답변좀 해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지는 주로 통·반장들에게 나가고 있고요 지방지는 동사무소와 직능단체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 체계를 저희가 먼저도 구정질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그 사항은 지방지든 중앙지든 그쪽에서 알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두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저희가 반드시 이건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금 어느 정도 각 신문별로 구독 부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반드시 내년 상반기중, 그러니까 전반기 중에는, 상반기에도 전반기중에 전부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얼만큼 받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그것을 보고 있는지까지도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금씩 여기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구독에 관한 사항은 좀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는 그런 방법을 택할 예정입니다.

잘 이해 안 가는 것이 주민용 신문구독이 서울시 25개 구하고 경기, 그러니까 지방에서 거의 다 살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국감자료에 보니까 232개 기초단체 중에서 지금 73개만 존속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폐지가 됐다. 그런데 왜 유독 서울에만 이렇게 많은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오히려 서울이 더 경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방보다.

지금 서울신문은 전국 중앙일간지지만 우리 시정에 대해서 또 우리 구정에 대해서 많은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수단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마 계속 구독을 변동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참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요 이 점은 저희가,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구의 구독 실태를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내일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홍보전광판을 제작하겠다. 세부사업계획서에 보니까 홍제천과 공원 등 적정 장소다. 어디 위치도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개씩이나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좀 많이 편성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홍보전광판에 대해서는 지주식 홍보전광판으로 홍제천, 지금 불광천에는 은평구청에서 2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쪽보다는 우리는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장소가 홍제천이기 때문에 홍제천에 지주식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지금 공원 등이라고 했습니다만 공원보다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벽면이 있습니다. 홍은동 로터리가 가장 우리 구민들이 많이 통과하고 모이고 흩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타구에 실천한 예산하고 우리가 개략 견적을 받는 사항이 있는데 실지 그 사업을 할 때는 엄밀하게 조사하고 분명히 해서 금액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할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진석 과장께서는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신설된 과에 오셔서 틀을 잡아가시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우리 서정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서대문구를 사실 홍보는 해야죠. 그런데 홍보를 함에 있어서 1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홍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141쪽을,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서 하는데 자료실에 대한 것으로서 방문 민원용 신문 구독료 300만 8,000원이 올라왔는데 이 방문 민원용 신문 구독료에서 이게 몇 부가 어떻게 어디에 배치된다 라는 게 안 나와 있네요. 이것 좀 알려주십시오.

네, 방문 민원용 구독료는요 저희가 중앙일간지는 보통 한 부당 15,000원입니다. 부서별로 각 부서에 열람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이나 각 과의 서고대, 게시대 이런 데다가 각각 설치하고요 지금 이 앞에 각 부서에 설치되는 것은 각 부서에서 그 내용을 스크랩하거나 또 별도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보는 것하고요 또 주민들이 열람대에서 보는 것하고 구분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42쪽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업무추진비에 올라와 있는 것중에 꼭 업무추진비를 오늘 있었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를 절감하고 올렸습니다, 모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런데 홍보활동비 해가지고 2,000만원 올리고요 그 다음 공보관리 업무추진비에 120인데, 이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년도와 똑같은 그런 추진비 계상을 한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홍보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께서 아마 대충 짐작은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의 기자실이라든가 또 우리 지방 기자들, 지역 기자들과 우리 보도라든가 이런 업무 관련해 가지고 자주 보고 또 우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설명회도 갖습니다. 그런 우리 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도가 나오도록 하고 또 어떤 우리 구의 이미지에 손상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언론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필수경비이고요 이 사항을 전년도하고 2,000만원인데, 지금 또 등록된 신간 지역지도 많이 늘어나고 지방지도 많이 늘어납니다. 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배웅을 하다 보면 사실 이것을 더 올린다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세입 추계라든가 경기로 봐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묶어놓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아꼈으면 하는 방법을 택할 거고요. 지금 각 구의 집계자료를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가 실지 언론을 위해서 활동 경비로 쓰는 것은 25개 구청중에서 22위입니다. 액수가 타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문이나 중앙일간지 같은 데 광고를 하기 위해서 섭외 차원에서 쓰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에서 그러한 신문 언론사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뭐냐면 첫째 구독을 해 주고 있고 두 번째 정말 며칠이 멀다하고 광고를 계속 내주고 있단말이에요. 그 자체로써 충분한 로비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닌 큰금액으로 광고료가 나가고 구독을 해 주는데 또 2의 무슨 로비가 필요해서 그런 활동비, 로비가 나쁜 뜻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나 옷로비나 이상한 로비 때문에 로비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있지만 선진국은 다 합법적인 로비스트가 있듯이 지금 이중적 로비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지출이 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타구를 자꾸 들고 예를 들어 주시는데 타구를 떠나서 우리 자체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건 그렇게 해서 제가 따로 정리할 것이고. 143페이지 신문 스크랩 모니터링 운영비인데 이건 613만 8,000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여지나요

신문스크랩 각종 보도 이런 사이트 같은 데 올라오는 보도자료를 저희가 그때 그때 검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런 각종 보도자료 또 인터넷에 올라가는 우리구나 시정에 관한 각종 게시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아침에 꼭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에 대한 것을 스크랩을 하고 내부적으로 각 실과에도 올리고 핸디오피스에도 직원들한테 공지를 합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스크랩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두 서너 명이 앉아서 각 신문이나 사이트를 다 뒤져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는 이용비용입니다. 서버이용 하고 스크랩 프로그램에 이용해서 그것을 저희가 바로 출력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에 관련된 것은 모든 게 아침이면 실시간으로 다 나옵니다. 그런 스크랩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 굳이 이게 필요한가. 왜냐면 우리 홍보과 직원이 뭐 하는 직원입니까? 그걸 수작업을 하든 직접 하든 홍보과 직원이 해야 될 일을 돈을 주고 이중으로 지출해야 됩니까?

전년도에는 공보팀이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공보팀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74만원이 잡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게 실비비용이 조금 인상돼서 30만원 정도 인상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다종의 신문, 저희가 구독을 않는 신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터넷 사이트에도 우리구에 대한 소식이 실리는 것을 전부 스크랩을 합니다. 저희 직원 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매달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걸 매달릴 시간이 없으면 스크립을 어떻게 합니까? 있으니까 스크랩의 비용이 나가면서 지출하면서까지 스크랩하는 건데 서대문에 대한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광고라든가 그렇게 많은가요 양이.

게시글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40여 건씩 스크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좀 적을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침에 모든 직원들에게 빨리 이런 내용들을 공급하고 제공하려면 모든 부분을 다 스크랩 할 수 없습니다.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신문언론을 중앙에서 공급하는 언론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지 이걸 왜 스크랩을 그러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건 시간상 나중에 다시 한번 세밀하게 보도록 하고요. 보건소 전광판 유지관리비에서 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몇 년도에 제작되고 AS기간이 끝났는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부터 연간 500만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건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전광판이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서정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런 전광판을 구청의 홍보판으로 이용하는 그런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표출하는 시스템이 낡아서 열을 받으면 금방 상하고요 또 보통 전광판이 외부에 설치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쪽에 습기가 차고 비바람이 치면 고장이 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광판을 신청사로 개청하게 되면 방습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안전하도록 이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500만원 편성했는데요 보드 하나를 가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한 두 개가 빠져나가면 셋트로 전부 바꿔 끼워야 하기 때문에 장비가 노후하고 해서 고장이 많이 납니다. AS기간은 벌써 오래 전에 지났습니다. 자료는 제가 별도로 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걸 설치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는 적극 반대를 했고요. 물론 홍보효과는 얼마나 큰지 몰라도 가까이 가야 정확한 글씨가 보이고 또한 LED전광판이기 때문에 추후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고 본 위원은 미리 했는데 이걸 다 만들어서 설치해서 광고하고 있는데 왜 트집잡나 하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밑에 그와 같은 형식의 두 대가 더 추가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만 추가되면 괜찮은데 그 뒤에 따르는 연간 부수적인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홍제천에다가 세우겠다고 하는데 홍제천은 실질적으로 하천법을 위반하면서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2개씩이나 필요한가, 하겠다라면 하나면 충분하지 않은가. 구청도 홍제천에 가까워서 홍제천에 있는 하나의 건물입니다. 인접해 있는. 구청에도 전광판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전광판들이 그 당시에 비해서 가격이 반가격도 안 돼요. 그 당시에 가격을 너무 과하게 책정됐던 부분도 있고 사이즈도 실질적 사이즈 보다 30%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비용은 다 지출된 걸로 돼 있고. 이걸 이렇게 불경기에 제작해 가지고 거기다 세워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도 서대문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 관내에 옥상 빌보드 전광판이 몇 개죠.

지금 빌보드가 유지되어 있는 게 6개 정도 됩니다.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게 6개 되고요 저희가 공익광고를 할 수 있는 빌보드 전광판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광판에도 원래 30%가 공익방송을 표출하도록 돼 있는데 각종 기관이나 국가기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에서도 여러 군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표출하는 건 거의 1주일에 한 두 번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광광고판을 좀 더 깨끗한 걸 만들어야겠다는 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가 사실상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담는 다리에 있는 전광판 하나가 조금 해상도가 높고요 이쪽에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설치된 건 굉장히 오래 됐고 구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건 예산을 충분히 감안하고 내용을 분석해서 지금 편성은 5600만원씩 6,000만원 정도 1억 3,000 돼 있는데요 이것도 최소한 절감할 수 있다면 또 좋은 기종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찾아내서 예산을 많이 과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첫째가 하지 말자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옥상 빌보드전광판이 관내에 표출되고 있는 것이 2개가 있다라면 상업을 노리는 이익추구의 집단이 S기업측에서 옥상빌보드 전광판을 세웠을 때는 가장 좋은 자리에 세웁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연간 관리비만 가지고도 공익광고의 표출에 홍보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비용 또한 공공의 공익의 목적에 의한 것은 전체 광고 면에서 20%입니다. 30%가 아니고요. 20%를 할애받는다면 물론 국가, 서울시 그리고 서대문구의 공공의 광고를 할 수가 있겠죠. 순서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업자한테 우리가 이것을 제작하거나 연간 관리하는데 보건소에 세운 것까지 이것을 2대를 세운다면 총 3개를 전광판이 서게 되면 연간 관리비가 한 2,3천만원 될 거예요, 분명히. 이것저것 해서. 그 돈이면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고 예산 절감이 되고 정말 요지에서 서대문구를 광고할 수 있고 또 그만한 기업적 가치로서 세워놓은 핵심적인 자리에 광고하는 효과는 우리가 지금 세우고자 하는 것보다 한 100배 이상의 효과를 얻고 100배 이상의 장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세우고자 하는 거 끽해야 1억 3,000 짜리인데 지금 거기 있는 빌보드 LED 전광판 같은 경우는 해상도나 밀도 관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거의 TV 화상을 보는 것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가격 면으로도 40억 50억 가는 그러한 화면 장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 제작을 하고 연간 유지보수비만 가지고도 또 우리가 무료가 사용할 수 있는 20%에 10%만 잡고 거기에 조금 더 보탠다면 충분하지 않은가. 그게 더 실용적이고 사후관리 면에서도 훨씬 낫고 비용 절감에도 월등히 차이가 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또 공익광고를 표출해야 되니까, 법적으로, 우리는 비용을 더 주고라도 표출해도 유지비용밖에 들지 않는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제가 알기로 지금 말씀하신 두 군데의 빌보드는 상업광고로 저희가 이용할 경우, 지금 공익광고로 해서 거의 30% 이내 범위에서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상업광고로 이용할 경우는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서 위원님께서 광고 업무에 조회가 깊으시기 때문에 자세히 아시겠지만 저희가 설치하는 비용,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면서 컨텐츠도 만들어서 표출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AS기간이 지나면 분명히 유지관리 경비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바로 직접 대면해서 우리 구민들이 볼 수 있는 또 우리 구민들에 대한 홍보 효과가 가장 높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고자 이런 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범위 또 사용하는 범위 같은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면 우리가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광 광고판을 저희도 갖고 싶은 게 저희 홍보과 욕심입니다.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신중히 생각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 보건소 전광판 같은 경우는 정말 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어요, 저는. 그건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노후되고 낙후되고 쓸모없는 그런 애물단지로 변했잖아요. 그건요 전광판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전광판의 ‘전’자도 못 따라가요. 그 근처도 못 가는 제품이에요. 그것을 수천 만원, 억대를 들여 가지고 올려놓고 지금 불과 한 3년 정도 쓰고 폐기처분 해야 되는, 똑같아요 이번에 하는 것도. 사이즈나 뭐나. 큰 효과나 효력이 없고 유지관리비만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특별히 이번만큼은 실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142쪽 중간에 보면 유선방송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 TV. 이거 서대문에 있던 거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큐릭스 본사는 도봉구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송출하는 기능과 영업 기능만 갖고 있는데요 지금 큐릭스하고 C&M 두 가지가 우리 각 동 주민센터나 우리 구청에 지금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방송 나옵니까? 채널 몇 번입니까?

채널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확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몰라요. C&M 방송 하고 있는지 몰라요. 큐릭스 방송만 없어졌다는 것만 알지 대행도 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어요.

큐릭스가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각 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라인은 전부 C&M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담는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기재를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소식지 발간 있지 않습니까, 이 소식지가 월1회 나오죠? 12개월 나오니까 월 한 번씩 내는데 몇 부 인쇄합니까?

소식지는 지금 8만 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에게 주고 있어요?

소식지는 사실 그 전에는 반상회 회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 세대별로 저희가 매월 26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가 공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달 체계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 구 홈페이지 핸디오피스, 직원을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저희가 매월 소식지 전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12월에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할 거고요 11월부터 지금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또 핸디오피스를 활용하고 해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먼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받고 있는지 또 제대로 보는지 하는 것을 설문조사가 지금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좀 엄하게 전달 시스템을 체킹하겠습니다.

내부조사를 하셔 가지고 전달 방법을 바꾸든지 해서 우리 구민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반상회도 하는 데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갖다줘도 그것이 무더기로, 한 2개월 전에 제가 쓰레기통에 보니까 이 서대문소식지가 무더기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보급을 해줘도 전달하는 체계가 잘못되어 있거나 또 보는 사람이 별로 관심을 안 둘 때는 그게 정말 쓸모 없는 소식지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러한 소식지가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서 보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서정수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전광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보건소 전광판은 정말 붙어있는 것도 좀 이상하게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전광판 만들어 놓은 것이 상업용으로는 쓸 수 없나요? 우리는 서대문구나 보건소를 홍보하고 알려주는 데만 쓰고 있잖아요. 상업용은 안 쓰고 있죠? 못 씁니까?

저희가요 우리 구민들에 대한 공익광고 또 각 기관, 서대문세무서나 소방서 이런 데에 공익광고도 저희가 받아서 게재합니다. 경찰서 것도 하고 있고요. 우리 공익광고만 해도 거기 표출하기가 벅차고요. 또 상업용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미지 보드는 아닙니다. 전광판이. 그리고 그걸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도요. 그건 민간 영역이고 민간부분에서 해야 될 일이지 저는 우리 구청까지 사업용 전광판으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시의에 맞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전광판을 이용해서 그걸 보고 느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왜냐면 전광판 돌아가는 걸 볼 때 기다렸다 한참 봐야 돼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15분 정도는 봐야 됩니다. 어떤 데는 너무 빨리 갈 때가 있고 천천히 갈 때도 있지만 보는 절차가 그렇게 지나가는 행인이 서서 보기에는 맞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빠르고. 그리고 그런 전광판을 만들 때는 휴식하는 데가 있는 데라든가 내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장소라든가 이런 걸 잘 감안해서 달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건 자리가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공공기관이니까 사업용으로 만들기는 적절치 않다 하더라도 사업용으로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만들어서 운영해도 괜찮을 거 아닙니까? 좀 위치 좋은 데 선정해서 우리 구도 선전하고 알리고 다른 외부의 소위 말하는 구민의 어떠한 물건을 산다든가 어디 쇼핑을 한다든가 할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광고물도 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재미있게 보지, 눈여겨 보려고 애쓰지 공익광고만 내놓는다고 해서 그건 그렇게 관심있게 안 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영업광고를 만들어서 구민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광고를 많이 만들어서 내고 우리 서대문구의 수입도 올리고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지 또 그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전광판은 타 시군구에서 벤치마킹한 겁니다. LED전자광고판이 굉장히 해상도가 좋습니다. 옛날 같으면, 수 년 전만 같으면 그런 전광판을 설치하려면 2억 가까이 줘야 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굉장히 저렴하게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보건소 3층에 설치한 것은 보행인이나 그것을 보고자 하는 구민이 서서 기다려서 봐야 됩니다. 눈도 굉장히 피로하고 여러 가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정지된 화상도 올릴 수가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공익홍보가 아닌 좋은, 다른 콘텐츠를 넣어서 홍제천이나 우리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익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공익광고판으로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수수료 규정을 만들어서 하면 되지만 굉장히 어렵죠.

서대문구에서 수익광고로 만들 용의는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수익광고 보다도 공익광고 위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식지의 명예기자가 35명입니까? 몇 명이나 있어요.

명예기자가 35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명예기자에요.

주로 젊은층 주부들, 관내 거주하시는 직능단체 임원들도 계시고요 대학생도 있긴 합니다. 줄곧 명예기자로서 투고도 하고 저희한테 자료를 내주시는 분은 거의 5명에서 7명 정도 수준이 됩니다. 저희도 이것을 명예기자에 대한 대우라든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거법에도 저촉되고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독자투고료 해 가지고 40만원 정도 불가피하게 편성했고요 저희가 취재료가 따로 있습니다.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취재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3만원 정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 게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마찬가지로 명예기자들을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은 식사라도 하고 사기도 높여주고 그동안의 문제점이 뭔지도 한 번 물어봐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길,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보려고 업무추진비로 편성했습니다. 좀 적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소식지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명예기자들도 많아야겠지만 그러한 것에 취미가 있고 능력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들어 줘야 또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대우가 있어야 좋은 소식지가 되지 기자들이 좋은 거 가지고 옵니까? 안 가지고 오지. 그러니까 이것도 명예기자에게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연구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좋은 소식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3쪽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있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5,320만원이 어디에 어떻게 제작이 되는 거고 어디에 쓰는 제작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의 대표적인 홍보영상물 대외적으로 이미지로 표출할 수 있는 홍보영상물 만드는 게 2006년초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CD로 그것을 만들었고요 또 부분적으로 유럽같은 데서는 VCR 재생방법이 틀려 가지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우리가 변모된 홍제천이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안산에 새롭게 개발된 자연림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을 담은 영상물을 다시 제작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각급 학교에도 배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또 교류하는 자매결연도시라든가 이런 데에 보내줄 예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혹시 제 생각하고 틀리나 해서 질의하게 됐는데 이게 이미지 영상물이죠.

그렇습니다. 동영상입니다.

이미지 영상물로서 이렇게 5,320만원이라는 엄청난 제작비가 든다는 것은 저도 이런 제작을 해 보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차인표나 송혜교가 출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런티가 높아졌나, 이거 이미지 촬영을 우리 구청 장비만 해도 그 이상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굳이 베타라는 촬영기를 들이대 가지고 할, 카메라를 사도 이렇게 안 비싸요. 이건 곱절 이상 과다책정 돼 있습니다. 저한테 맡긴다면 무료로 찍어드릴 게요, 그 이상으로. 지금 농담이 아니라 유명한 차인표나 송혜교가 출연하는 줄 알았어요. 영상이미지 화면을 한 시간 정도 분량을 만드는 제작비용을 5,300만원 이상을 들인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영상이미지는 영상감각이 있는 카메라맨이라면 정말 얼마 안 들이고 찍습니다. 이거 감안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게까지 홍보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정혜연 의장님께서 전광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구나 종로구 같은 데는 전광판에 구정홍보가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구민회관이나 거기에 무슨 아트홀이나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 대기업의 광고가 중간중간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질문하시는 내용을 보고 어차피 우리가 전광판에 구정 홍보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홍보하고 중간중간에 대기업들 협찬을 얻어서 하면 우리가 설치비는 저희들이 수입을 못 하더라도 운영비만큼은 수입이 되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익성이 70%면 적어도 한 30%에서 혼합해서 운영할 수는 없나요?

지금 김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홍보매체를 일반인이 사용할 때 거기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시는 얘긴데요 그 사항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저희 전광 광고판을 대외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또 하는 방법은 어떤 건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말 어려울 때 대기업들도 홍보를 해야 먹고 사는 것이고 저희들도 구정 홍보도 하지만 대기업들에 어떤 홍보를 해줌으로써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 알아보세요. 빠른 시일내에 알아서 홍보를 같이. 어차피 영상프로그램을 짤 때 협찬을 얻어서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일부 광고 수입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조례로 정해서 거기에 표출되는 광고의 실비비용 또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는 아주 저렴하게 지원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개만 더 하겠는데요 아까 서대문구 소식지 얘기가 나왔는데 8만 부가 세대별로 들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쌓여있다가 폐기처분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수를 좀 줄이는 것은 좀 검토 안 하셨나요? 우리 홈페이지가 개편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도 똑같이 이 내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못 받는 분이나 젊은 사람들은 홈페이지에 눈에 잘 띄게 배치를 한다면 같이 활용을 하고 인쇄비도 좀 절감하면 좋지 않을까. 일단 시범적으로 한 만 부 정도 줄여보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내년에 부분적으로 우리 세대가 감소될 요인이 많습니다. 가재울 뉴타운도 있고 또 재건축사업으로 많이 줄어드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어느 추정치를 잡아서, 그건 인쇄부수를 조금 줄이는데, 실지 인쇄부수에 대해서 예산절감은 효과는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편집하고 안을 만들고 기획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지 인쇄 만 부를 저희가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불과 몇 십 만원 정도밖에는 절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그런 점도 인터넷에서 지금 게시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 위주로 보기 때문에 가정에 계신 분들한테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반상회 회보지로서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다만 지금 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렇게 전달되지 않고 방치가 되어있다면 제가 분명히 조사를 해서 통장님이나 반장님이나 그렇게 방치하게 된 부분을 찾아내서 고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의 배달 결과를 반드시 확인을 하였습니다. 서면으로 확인하지 말고 반장님들이 직접 돌렸는지 이런 사항까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수차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여기 예산편성 현황 보면 기획편집비가 월 100만원씩 1,200이고 인쇄비가 사실은 1억 200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부만 줄여서 찍어도 1,2천 정도 삭감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기획편집비는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전문가가 따로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컴퓨터도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프로그램도 다른 데 있는 것을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킨토시가 있지만 그것을 원활하게 쓰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 전문가들한테 편집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본문에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저희 구 행정직 직원들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은 되지 못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인터넷방송 시스템 운영비로 1억 5,000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3,0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이 증액된 사유가 뭔지. 그리고 하루 접속자 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링크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 링크된 우리 인터넷 방송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영상을 조회한 숫자로 갈음합니다. 그래서 일일 보통 700에서 800명 정도가 주로 거기를 보고 있고요, 주로 보는 것이 다른 컨텐츠, 우리 간부회의 자료도 동영상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것이 좀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정보 또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접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달이면 2만 5,000정도 외부주민들 또 내부 구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한 3,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은 저희 직원이 PD하고 방송요원이라든가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거기에 관련된 기기 운영비라든가 모든 비용이 들어가는데 1억 2,000은 지금 오래 전부터 고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가나 인건비 상승 요인입니다. 거의 그 비용은 인건비로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더 높여주기 위해서 컨텐츠를 더 많이 개발해라.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는 컨텐츠보다 좀더 주민이 필요한 그런 정보를 더 많이 만들도록 인건비를 좀 현실에 맞게끔 고쳤습니다.

1억 5,000이면 4명이 근무한다 그러면 연봉이 4,000이 넘는 수준인데, 계약직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민간에 위탁된 사항입니다 코어라는 주식회사인데요 지금 4명, PD겸 촬영기사 이렇게 해서 4명이 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 거의 전문가들 수준인데 다른 기타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제작 경비를 빼고 거의 200만원에서 조금 더 받나 못 받나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홍보과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민들한테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제가 홍제권에 있다 보니까 사실 홍제역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 하여튼 부도심지로서 앞으로도 굉장히 확장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을 하던데 왜 역을 활용 못 하느냐. 우리 구에 관련된 것으로는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홍보판이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우리 구의 어떤 이미지를 개선시키거나 할 때 신촌역도 비슷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홍제역을 더 활용할 방안을 연구해 보셨는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저희가 홍제역 통로는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광고난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모든 걸 하기가, 저희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세대학교 앞에 지하보도 하고 현대백화점 내려가는 신촌역으로 연결되는 지하보도 같은 데를 저희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선은 2군데는 우리구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일반광고판 형태 그러니까 형광간판으로 하는 우리 구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럴 걸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건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도 저희가 실비로 활용할 수 있다면 저희가 민간인이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같은 서울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이 비용문제를 한번 문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곳이 2군데 정도 저희한테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홍보전광판이라든지 거액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돈을 조금 들이고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먼저 강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위원님들께 건의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책상위에 구정홍보 IPTV 시스템 구축에 따른 2008년도 예산부족분을 검토해서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안을 냈습니다. 이 사항이 뭐냐면 서울시 다산콜센터 인센티브 사업에서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자본적 보조로 9,000만원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로 우리 구민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쓰고자 집행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은 전산정보와 같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본관과 각 동사무소 동 주민센센터를 연결하는 먼저 업무보고때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IPTV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편성한 결과 우리 구 본청에는IPTV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산정보과 서버를 이용해서 저희 홍보소식 이런 것을 표출하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LCD TV를 활용하는 건데 지금 대형 TV가 없는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동도 9개를 저희가 TV를 인센티브 사업예산, 주민자치과의 집행잔액 예산을 활용해서 이번에 구입해서 제공할 겁니다. 다만 필요한 것이 여기에 표출할 수 있는 셋업박스는 일부 구청 것만 구입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까지 모두 공급된다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의 강좌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tv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써 붙이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구청만 우선 설치하고 나중에 셋업박스를 다시 설치하면 두 번의 공사가 되고 물품이라든가 제작 구매 설치도 두 번에 나누어서 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소관 예산안 심의하시는 중에 삭감요인에서 활용할 부분이 있다면 동사무소에 셋업박스 설치할 수 있는 예산 3,000만원 정도는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본관 사업과 같이 동사무소도 똑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드렸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요예산은 확보가 된 겁니까?

그건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2008년말까지는 원인행위를 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준비는 전산정보과에서 다 끝났습니다.

3,000만원만 확보해 달라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구청과 똑같이 iptv을 이용한 홍보수단이 되겠습니다.

이걸 안 하고 따로 15대를 설치하면 돈이 3,000만원 보다 더 들어간다는 거에요.

어차피 같은 시스템에서 일관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러면 2009년도 추경에 반영하게 된다면 추경의 세입추계도 불분명하고요. 동사무소지만 POP TV를 갖다놓고 셋입박스를 이용하는 동사무소 내부의 홍보수단은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번 본예산에 확보가 된다면 동시에 같이 설치함으로써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예산 재집행에 따른, 재설치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추경까지 기다리지 않고 동일한 기종으로 할 수 있다 해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동사무소에 한 대씩 다는 거에요. 여러 가지 다 연결시켜서 볼 수 있도록

셋업박스는 동사무소에서 2대 정도, 3대 정도는 POP TV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14개 동 가능한 겁니까? 다 될 수 있어요?

15개입니다. 거기는 자연사박물관까지 포함해서 총 15개입니다. 동사무소는 14개의 셋업박스가 설치됩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가 있는 것들이 전부 C&M방송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우리 구의 것을 갖다가 전속으로 틀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각종 구정행사나 홍보나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 표출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고안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덕기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덕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2009년도 예산액은 45페이지 25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0억 7,600만원보다 4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가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인데 이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근절 및 정품사용의 정착화로 관공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전산장비 구매에 2억 3,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컴퓨터와 프린터 등의 노후된 전산장비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홈페이지 성능개선 8,200만원은 주민의 요구사항을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다시 반영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대문 뉴홍제천 설계용역비 5,500만원은 유비쿼터스 정보화 전략 이행계획과 안전하고 즐거운 홍제천 파크를 조성기 위한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메시지 발송 등 인터넷 서비스 업그레이드에 3,800만원, 멀티미디어 DB 구축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설계용역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자정보서비스 제공 기반 확충과 늘어나는 수요에 대처하고 회선 임차료 부담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한 광대역 정보통신망 설계 용역 구축이 되겠습니다. 무인 CCTV 통합관제시스템 추가 설치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된 백업스위치 교체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보시면 자전문서 정보보안 DRM 시스템 구축에 1억원, 통합 백업시스템 재구축에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150페이지 어느 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하고 틀려?

맞습니다. 150페이지에 보시면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1억 3,000만원. 그 밑에 통합백업시스템 재구축 1억 3,000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빨라.

시간을 절약하고 어차피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그때 자세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자체 심의를 통하여 과감히 삭제하였고 금번 예산은 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전자정보의 구현 및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하셨지만 질의는 자세하게 하셔도 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46페이지에 올해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내년에도 또 4억 3,000이 증액된다는 게 상당히 놀랍거든요. 146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홈페이지 성능 개선, 운영비로 또 8,200이 소요가 되고. 얼마나 더 성능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제 막 시작하는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성능 개선은 어제부터 우리가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능 개선이라는 것은 지난 번에 비용을 들여서 지금 현재 개선되어 있는 그 홈페이지에 대한 그 내용만 되겠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는 어느 구청이나 마찬가지지만 이건 항상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고 또 나름대로 보면 홍제천 개발이라든가 뉴타운 개발이라든가 구정 현안에 대한 신규 발생 사항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반영하면 먼저 있던 데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또 다시 비용을 들여서 구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까 서대문구 유비쿼터스 홍제천 설계용역,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홍제천 하면 토목과 사업 소관인데 전산정보과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홍제천 하면 토목과하고 도시디자인과의 명품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아까 홍보과의 전광판 설치, 홍제천은 우리가 아름답게 가꿔놨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활용하고 할 때는 나름대로 IT를 좀 접목해서 뭔가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설계를 한 번 해서 이 홍제천 뿐만 아니라 우리 서대문에 대한 모든 사항을 유비쿼터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홍제천은 아까 전광판 설치도 1개소 또 CCTV 설치 또 명품거리 조성할 때는 어떤 장소에 어떻게 조성해야 될 것이고 CCTV는 어떤 장소에 제대로 설치해야만 그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고, 나름대로 수질 관리라든가 미화 관리라든가 아니면 언덕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가도로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설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를 종합해서 나름대로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한 발을 한번 들여놔봐야겠다는 의지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고 저희 전산정보과가 올해 신설됐지만 이번에 정보화 역량 강화에 서울시에서 모범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비도 2,000만원을 받아왔고 인센티브 사업에 이런 비중에 상당히 점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홍제천은 깨끗이 관리하지만 나름대로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이 1억 5,000이나 되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자세히 안 나왔어요. 구체적인 금액이 여기서 1억 5,000이라는 계산도 안 되어 있고 조금 부실한데 이 큰 액수를 쓰면서 좀 자세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컴퓨터를 쓰지만 소프트웨어 그것을 불법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윈도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각 개개인이 300개, 45개 이런 산출근거도 좀 궁금하거든요. 정품을 구매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47페이지의 전산교육 교재 구입, 이 교재비가 사실은 액수가 직원은 3만원이고 구민은 만원씩인데 이게 지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은 포토샵이라든가 좀 전문적인 것이고 구민은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워드프로세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민들에 대해서는 수업료는 아니더라도 교재비 정도는 실비로 받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예산으로 교재비까지 책정해서 줄 필요가 있느냐. 타구 현황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타구 현황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만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연세드신 55세 이상 노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만원이라도 부담시키면 사실 나름대로 그런 게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전액 다 교재비는 무료라고 합니다.

무료도 좋지만 어느 정도 개인부담이 있을 때 더 책임감 의무감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문화회관이라든지 다른 센터에서는 사실은 전산교육 다 유료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비싸지는 않지만. 그런 데하고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거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서대문 홍제천 유비쿼터스 설계용역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것이 예산에 처음 설계할 때 모든 것이 안 되어 있었나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다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홍제천 설계용역이 토목과에서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가 돼 있지만 나름대로 안전한, 홍제천에 대한 여러 가지 수질관리라든가 아니면 전광판을 어떻게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냥 기본적인 그런 설계 말고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그런 단계에서 한번 우리가 용역을 해 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애당초 안전성이라든가 홍제천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모든 걸 다 감안하면서 설계했을 텐데 갑자기 전산과에서 5,000만원 설계용역으로 나오니까 조금 제가 황당해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홍제천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UCT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독거노인 관리라든가 이런 시스템도 들어가고요. 조금 나름대로 이게 발전이 되면 원격의료상담이라든가 지금 도서관리 같은 건 잘 되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책마을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 나름대로 오염물질 관리라든가 가로수 관리, 제설관리, 불법 주정차 관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나름대로 U-서대문 CITY를 구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료가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컴퓨터 경진대회를 연다는데 뭡니까? 이걸 꼭 열어야 됩니까? 이걸 꼭 하셔야 되는 거에요.

페이지가 147쪽 이건 우리 직원들 컴퓨터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경진대회가 끝나면 서울시에서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선발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밑에 전용회선 사용료 나와있는데 전용회선 사용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그게 상당히 비쌉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가통신망 구축이라는 건 우리가 전용회선을 사설 KT, LG텔레콤 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이것 말고도 CCTV회선까지 합히면 1년 사용료가 3억에서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도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대역 자가통신망 설비를 구축하고 이게 내년에 설계용역이 끝나면 2010년도에 우리가 18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걸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게 손익분기점이 5년 정도 가면 그때서는 세이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각 구마다 자가통신망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150페이지에 전자문서 정보보안 DRM시스템구축, 통합백업시스템 재구축,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전자보안 DRV 구축은 이건 우리 보면 지금 현재 개인정보보호라든가 해킹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DRM이라는 건 Digital Rights Management 해 가지고 불법복제와 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나름대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관리에 철저히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통합 백업시스템 재구축은 저희가 내부행정망과 외부행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버가 2002년도에 구매해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5년 지났고 백업장치도 지금 현재 모든 백업은 내부전산망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GIS라든가 보건서버라든가 새올행정이라든가 이런 건 백업장치가 돼 있습니다. 테이프로 돼 있는데 외부 서비스망,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게 디스크로 돼 가지고 2002년도에 도입된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내용하고 시스템 교체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말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위원들이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적정한지 우리 구에도 전문직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문같은 건 구하고 계십니까?

전산정보과는 다 전문직입니다. 전산직 하고 통신직하고. 나름대로 이런 업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자료를 낼 적에는 그냥 안 냅니다. 다 시장조사까지 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내고 있습니다. 사실 통합백업 시스템 재구축도 나름대로 이게 우리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요새 이게 사실 외국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너무 올라 가지고 사실 이거 조금 위원님들한테 증액을 시켜달라고, 5,000만원만 증액시켜 주면 제대로 된 장비가 들어오지 않을까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위원장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서정수 위원님 심도있게 질의해 주세요.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전산연구 개발비라는 것을 철저한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그 이상의 좋은 장비를 사서 활용도가 높다면 참 좋지요. 그 DRM이라는 시스템 구축비용을 1억 3,000이죠. 1억 3,000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고가의 장비가 싸다면 싸고 비싸면 비싸다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다 주세요. 저희도 인테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야 봐야지 달라는 대로 뭉툭뭉툭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거기에 받은 자료하고 회사하고 몇 군데를 받았는지 그 단가가 어떻게 책정이 된 것인지 그런 상세한 자료를 먼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인터넷 검색을 해서 그 회사와 문답형식으로 하든 아니면 타 회사도 이런 장비가 있으니까 외국회사하고라도 좀 자료를 얻어볼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필요한 장비이고 좋은 장비인데 현재 사는 가격에 5,000만원이 더 업이 됐을 경우에 이보다 더 성능 좋다라면 더 업시켜 드려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정보 자료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두 개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91페이지 체험 프로그램 차량임차료가 교육현장 임차로 해 가지고 어떤 명분으로 가는 거죠.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96쪽에 보시면 냉온수기 세관, 세관이 청소하는 거에요.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 위원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이 개원하고부터 매년 연간예산이 계속 증액됐죠?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각종 플래카드 등해서 150만원 곱하기 2회인데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플래카드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 예산으로 올해 주변에 수목 식재하셨죠? 여기 보면 내년에 또 수목 식재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건 어떻게 다 설계가 되어 있나요?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