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에 대해서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보완 발전시켜 9만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시정을 꾸려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부 보조사업의 내시변경 및 우리시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등의 세출증가 요인 발생으로 예산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에 따라 편성된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2회추경 예산보다 2.5%가 증가한 2,431억 2,600만원으로서 60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1.3% 증가한 2,038억 9,700만원으로 25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6% 증가한 392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여 34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2,038억 9,700만원 중 지방세는 266억 1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보다 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년도 수입 증가분이 증가 요인입니다. 세외수입은 190억 6,000만원으로 1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재산매각수입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45억 5,900만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청소년오케스트라 음악회 개최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 1,300만원 증가로 19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2억 7,300만원이 증가한 540억 1,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1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생태하천 복원사업 5억 원, 생계급여 1억 4,400만원, 모자복지시설기능보강 1억 3,900만원 증가가 주요 요인이며 도비보조금은 11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패천 개수공사 9억 4,6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500만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액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038억 9,700만원 중 일반공공행정 238억 2,500만원, 공공질서및안전 26억 2,700만원, 교육 42억 7,700만원, 문화및관광 65억 9,200만원, 환경보호 82억 9,300만원, 사회복지 454억 3,900만원, 보건 34억 800만원, 농림해양수산 40억 2,500만원, 산업·중소기업 17억 5,800만원, 수송및교통 418억 6,5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 310억 3,300만원, 예비비 14억 600만원, 기타 293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24억 7,600만원이 증가한 1,611억 4,800만원이며 주요 투자 사업비 증가로는 30억 6,000만원으로 동두천중앙역진입로개설 14억 원,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 10억 원, 상패천 개수공사 9억 4,6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7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사회복지 사업비 증가로는 5억 6,800만원으로 모자복지시설기능보강 2억 7,700만원, 생계급여 1억 8,000만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1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900만원이 증가한 293억 4,9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는 연가보상비 9,500만원 증가 등 6,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본경비는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8,700만원이 증가한 134억 원으로 특별회계 전출금 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반환금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92억 2,900만원으로 금년도 2회추경예산보다 34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94억 5,900만원으로 1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억 2,500만원이 증가한 163억 4,5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300만원이 감소한 131억 1,4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97억 6,900만원으로 32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300만원이 증가한 1억 9,7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300만원이 증가한 8억 8,500만원이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7,700만원이 증가한 5억 5,70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0억 8,100만원이 증가한 39억 2,000만원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증가한 8억 1,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상수도위탁사업비 7억 원 증가 및 예비비 5억 7,600만원 감소가 주요 요인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30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2008년 체비지 매각수입 30억 8,100만원 증가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2,371억 700만원보다 60억 1,900만원이 증가한 2,431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대비 2.54%가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일반회계는 2,038억 9,700만원으로 25억 8,2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392억 2,900만원으로 34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조금등이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대비 1.28%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공유재산매각 세외수입 등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9.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38억 9,700만원으로 지방세는 266억 1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90억 6,000만원으로 1억 4,4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자주재원은 총 456억 6,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96억 6,600만원으로 1,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22억 7,300만원이 증가한 540억 1,1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92억 4,3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47억 6,800만원으로 세입예산중 의존재원이 7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38억 2,500만원으로 7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고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26억 2,700만원으로 3억 9,100만원이 교육 분야는 42억 7,700만원으로 4,500만원이 문화및관광 분야는 65억 9,200만원으로 2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82억 9,300만원으로 4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54억 3,900만원으로 4억 2,900만원이, 보건 분야는 34억 800만원으로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0억 2,500만원으로 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수송및교통 분야는 418억 6,500만원으로 23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310억 3,300만원으로 6억 3,500만원이, 예비비 분야는 14억 600만원으로 8,600만원이, 기타 분야는 293억 4,900만원으로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163억 4,500만원으로 2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131억 1,400만원으로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9,700만원으로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억 8,500만원으로 6,300만원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5억 5,700만원으로서 7,700만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9억 2,000만원으로 30억 8,100만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8억 1,3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의 현실을 감안하여 보면 1회 내지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나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의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후 집행하지 않고 3회 추경에 편성된 불용처분 예산을 보면 76건에 7억 4,600만원의 사업에 대해서 원인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부서 및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의 편성, 집행 등에 있어 업무의 추진계획에 의거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금번 제출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인상 및 감소분 사업의 예산계상, 집행 잔액과 불용액 처리 및 부분적인 사업비의 수정 등 계수조정을 위한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으로서 금번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10여일 밖에 남지 않는 기간임으로 제3회 추가경저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1억 1,000만원이 증가한 152억 5,77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정의 종합적 기획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하계세미나참석 집행잔액 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영상물제작 집행잔액 9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있어서 공통운영국내여비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6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집행잔액 3,000만원이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예비비는 8,577만 7,000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냉장고 구입비로 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에서 내부거래지출입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35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지출에 있어서 반환금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예탁이자등 총 6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국·도비 보조금을 반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각 동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생연1동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관리비 불용이 예상되는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차량유지비 부족액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무기직 근로자보수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생연2동은 없고 중앙동입니다. 16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부족액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9쪽에 보산동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인데 늦게 배치되는 바람에 12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무기직근로자 보수로 휴직이 있어서 근무일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790만원 삭감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부족액 100만원, 공공운영비 부족액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현동입니다. 17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1,800만원 삭감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광암동 다목적회관 유지비 500만원 사용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전기, 상수도요금이 많이 절약되어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도 전기요금이라든가 3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송내동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사용 잔액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헬스장 락카구입 120만원,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용 앰프구입 300만원으로 해서 420만원 계상했고 일반공공운영비 부족액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기직 계약근로자 보수비 부족액 5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요동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차량유지비 부족액 200만원, 청사유지비 100만원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사용 잔액 1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8건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비보조금 8건에 6,65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6,35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생계급여비로 부족분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거급여비 2,800만원, 집수리 사업비 집행 잔액 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해산비용 지원비 부족분 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 긴급복지예산 부족분 4,875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맞춤형 바우처사업으로 부족 예산 4,42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비 부족분 924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 부족분 37만 2,000원을 추가 계상했고 진료비 부족분 6,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기가정에 대한 무한돌보미사업 업무추진비로 100 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랑인시설 사회복무인력 공인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로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280만원 삭감했습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 부족액 1억 1,7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인건비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에 대한 공무상 질병및부상가료비가 집행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500만원에 대한 것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건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사업이 연말에 가서 증액되는 이유가 뭐지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국도비를 저희가 도에 신청하게 되면 대게 마지막 추경에 추가로 보조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수요가 늘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도라든가 국가에서 내시금액을 더 증액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성립하는 것인지 그것이 불분명 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열흘 밖에 안 남았는데…….

긴급복지예산의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그 외의 생계비 라든가 바우처사업 예산은 보조내시가 전체 필요한 것을 처음부터 내시해주면 좋은데 도에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예산을 다른 시군의 남는 예산을 모아서 보조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12월에 추경에 보조내시가 된 것이 많습니다. 추가수요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홍현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혁신조성에서 5,7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혁신업무 및 행정조직이 폐지되면서 관련 업무가 실시되지 않은 관계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구동아리운영에서 국외여비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환율급등 및 경제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해외연수를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상된 행정서비스지원 1,153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정심의위원회 참석이라든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에서 사유가 발생되지 않음으로써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료관 및 기록물 관리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사보안관리에서 청원경찰 피복비 산출기초 과목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지원 해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실내에 실시는 관계로 59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 집행잔액 472만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관리에서 양주경찰서 요청에 따라서 어머니경찰대지원 피복비및시민경찰대 피복비 515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미2사단 경비병력 대기소 공공요금 349만원 삭감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 2,437만 6,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피복비 집행잔액 170만원 삭감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3,506만 8,000원을 삭감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대체인력을 예상했었는데 금년 하반기에 신규직원을 12명을 임용함으로서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지원예산 집행잔액 2,700만원 삭감했습니다. 우수공무원 격려지원에서 정년 및 명예퇴직 행사지원 100만원, 포상금 6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찬회 집행잔액 700만원,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운영 2,050만원 그리고 공무원자녀보육료지원 507만 6,000원, 공무국외여행 2,000만 원 등 집행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 보다 적게 명예퇴직이 이루어짐으로써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7,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상여금등추가 지급분이 계상되어서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접인건비에서 연금부담금등 4,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 일원이라고 했는데 어머니경찰대 하고 시민경찰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경찰대는 당초에 예산이 서 있었던 것인데 추가로 계상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피복비라든가 모자라든가 다 예산이 계상 되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275만원은 저희가 초등학교가 11개인데 학교별로 5벌씩 조끼를 구입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민경찰대는 양주경찰서에서 요청이 와서 하는 부분인데 경찰을 지원하는 시민경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경찰서 관내에 양주가 있고 저희가 있는데 양주는 작년부터 지원하는데 저희는 그 동안 못해왔던 부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민경찰대에 동두천시민이 8명이 여기 있는 겁니까?

네.

8명에 대해서 240만원 복장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네.

옷이 비싼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옷만 지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잠바, 벨트, 흉장, 경광등 여러 가지 물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3회추경을 보면서 총무과가 예산편성에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다른 실과를 다 검토를 안 해봤지만 총무과에 불용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손도 안 댔어요? 총무과 같은 우리시의 헤드라인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합니까?

혁신업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불용처리 해서 하는 것이 2억 5,80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인건비 상승분 3억 원을 제외하면 5억 원 정도입니다. 전체예산에 몇 퍼센트입니까?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예산 활용하는데 문제점을 총무과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명의 말씀은 드리자만 명예퇴직수당이나 인건비라든가 사실 정확히 예측해서 세운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홍운섭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 삭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건비 부분은 그렇다고 하지만 경상비 부분에 불용이 많이 되고 집행율이 8% 밖에 안 되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과장 문영철입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언론홍보에 시설비로 사무실 냉·난방기 배관및설비 그 아래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196만원과 6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정홍보 시설관리에서 청내및회의실등 음향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11만 2,000원을 삭감했고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렌즈구입 집행잔액 110만원, 카메라하우징세트 및 잠수장비는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전액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컬러 프린터기 구입 집행 잔액 23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시정홍보시스템 콘텐츠제작에 따른 용역 집행 잔액 100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통신기반물품에 있어서 무정전전원장치용 배선설치 집행 잔액 34만원 삭감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암호화장비 구입외 3건에 대해서 총 집행 잔액 1,29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화구축에서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입 집행 잔액 221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광대역자가통신망구축 시설비에서 광대역자가 통신망구축 사업과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사업 방범용의 별도사업에 대해서 집행 잔액 1,021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시스템 구축에서 집행 잔액 811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55쪽에 홈페이지 전산개발비로 동두천사진 이미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행 잔액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정보화이벤트경진대회로 저희가 올해 경진대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액 3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생활정보지리시스템 498만원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 밑에 전산개발비로 사이버시티지도서비스 구축사업을 금년에 3,000만원 예산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잔액이 생겼는데 이것이 저희가 구축을 함에 따라서 생활정보지리시스템유지보수는 필요 없어서 498만원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GIS백업서버 및 디스크어레이 구입에 집행 잔액 350만원 삭감했습니다. 정보화기반 물품구입에서 프린터토너구입 집행 잔액 800만원 삭감했고 행정소프트웨어구입과 문서작성기 구입 집행 잔액으로 5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시스템 구입함에 따라서 집행 잔액 800만원 삭감했고 U-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집행 잔액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전산환경 대규모 물품구입에서 전자게시판을 금년에 4개 구입하고 집행 잔액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교재교구비외 7개 사업에 대해서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124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쪽에 도비보조금은 교재교구비외 21개 사업에 대해서 4,900만원 증액된 79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2,300만원이 증액된 380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아동복지 국고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그룹홈지원 2,100만원 집행 잔액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다비타의 집 운영비로써 3월까지 집행했기 때문에 3월까지의 운영비이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3만 8,000원 증액했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60만원 삭감했습니다. 아동행사지원으로 총 76만원 삭감하였으며 어린이날 행사 참가지원비와 시설아동체육대회 집행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중앙동6통 독립어린이놀이터 설치비 3억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주와 감정평가 금액과의 차이가 폭이 커가 협의가 안 되어서 매수를 못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150만원을 증액한 1억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으로 총 55만원을 삭감한 9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4명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에 2명, 지체장애센터에 2명이 있는데 4명을 중복예산으로 서서 마지막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장애인단체 사무실 건물유지보수비 670만원 삭감했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단속 카메라구입 집행 잔액 33만원 삭감했습니다. 장애인행사운영으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으로 대상자가 없어서 40만원 삭감했고 장애인축제참가지원 집행 잔액 20만원 삭감했습니다. 63쪽에 장애인행사참가 차량지원에 200만원 삭감한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576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의 캐노피사업과 베란다설치, 심부름센터에 차량구입비, 수화통역비, 수화통역센터의 레이 저빔과 에어컨 구입 후 남은 잔액입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7,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7,000명 정도 되는데 월 2만원에서 8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5억 5,000만 원 정도가 매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파견 사업비 2,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너지보조금으로 1억 1,100만원을 새로이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유류가격의 인상으로 인해서 97개 노인정에 대해서 월 38만 2,000원씩 3개월분 10월, 11월 12월분에 대한 특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수당 500만원인데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어서 삭감하고 차량유지비 3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카네이션달기 선물전달사업으로 77만원을 삭감했고 공설묘지시설관리 장비임차료 500 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수해로 인해서 공원묘지 석축유실이나 도로 파손이 있었는데 다행히 올해는 큰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남은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보육서비스 국고지원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공립 법인10개소와 시간연장사업부서 등해서 모자라는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교재교구비로 63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 부모 가정지원 사업으로써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 120%에 대해서 양육비와 고교생들에 대한 학비지원인데 사업비가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67쪽입니다. 민간영아기본보조금으로써 974만원 집행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으로 4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인당 50만원씩의 평가인증 받는 데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영아파트앞 주유소 뒷쪽에 천사의 집으로 미혼모의 집을 신축하는 사업인데 2층 371평방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으로 240만원 삭감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육처우개선비로 잔액 7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애아영아반 특수근무수당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69쪽 보육시설대체인력 인건비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교사들이 사고로 인해서 빈자리를 대체하는 인력인데 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수수료 30만원 증액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삭감했습니다. 영세아 보육제도운영으로 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영세아들에 대한 가정방문을 해서 아 이들에 대한 교육, 센터와의 연결을 하는 사업인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여성보육지원으로 2,6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맞벌이들에 대한 지원 사업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사업으로 장애인 해오름 사업에 1,000원을 개수를 맞추기 위한 삭감조정입니다. 여성교육 및 자녀와의 문화체험사업비에서 48만원, 여성주간행사운영 122만원으로 170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71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아동 등·하교 교실 안심서비스 지원을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으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포상금 전체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중학생 어학연수 3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필리핀 세부에 있는 CIA 영어 학교에 3주 동안 교육가는 것으로 중학교 별로 1명씩 추천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생연중학교에서 1명이 포기했습니다. 1인당 277만 원 정도 지원되는 데 그래서 1명이 포기한 사업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교육발전유공 교직원 해외연수금에 대해서 당초 해외연수를 하고자 했는데 국내외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감안해서 국내여행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사업비 잔액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친환경일반미 급식지원으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3만 2,000㎏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실질적으로 11만 5,000㎏을 지원으로 함으로써 남은 잔액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관리비로 50만원 증액 요구했고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동두천청소년오케스트라 성탄절음악회 개최지원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산 관련 공통운영경비 민간인 홍보활동지원 예산 100만원 실적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구입 집행 잔액 20만 4,000원 삭감했습니다. 우수공연예술 유치 및 개최지원에서 복권기금지원 및 우수공연 개최지원 집행 잔액 390만원 삭감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일상연습 보상금 집행 잔액 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립이담풍물단 정기공연 경비 집행 잔액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초청공연 출연보상은 금년에 실적이 없어서 200만원 감했습니다. 동두천청소년오케스트라 육성 민간행사보조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운영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집행 잔액 189만원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944만 6,000원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으로 유급자원봉사자 보상금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박물관 시설보수 집행 잔액 187만 3,000원 삭감했습니다. 문화재발굴 및 보존에 향토유적 및 전적지 관리 집행 잔액 372만 8,000원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집행 잔액 22만 8,000원 삭감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집행 잔액 270만원 삭감했습니다. 배상금에서 소요산주차장 훼손차량 구상권 청구비는 올해 실적이 없어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소요산 아치조명시설 유지관리비 300만원, 도색등 보수를 내년도에 실시코자 금년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소요콘서트 예산 1,400만원은 금년에 야외음악당 정비공사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종합운동장 미불용지 매입예산 3억 원 세웠는데 지금 보상협의 중입니다만 1억 원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삭감했습니다. 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한일교류 친선 축구대회 출전보조는 올해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제19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출전 집행 잔액 339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장배 인라인대회 개최는 금년도에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제7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태권도대회 개최지원 227만 1,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80쪽에 민간행사보조 집행 잔액 299만 3,000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9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서 제5회 시장배 인라인대회 사업을 못했는데 대회를 못한 이유가 뭐지요?

인라인협회 주관으로 해서 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인라인협회가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빙상코치를 활용해서 하기로 하고 금년도는 포기했습니다.

인라인협회가 유명무실하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3회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456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2억 9,600만원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66억 100만원으로 지난년도 수입보다 1억 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90억 6,000만원으로 기정액대비 4,600만원 증가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81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 5,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1억 400만원으로 기정액대비 400만원 증가했는데 이것은 자유수호평화박물관과 소요산관광객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사용료에서 공설묘지사용료는 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억 4,200만원 증가했는데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의 증가와 대형폐기물수수료등을 신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수입은 동두천싸이언스타워 분양실적 저조로 당초 26억 원에서 9억 2,500만원으로 16억 7,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8,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이자수입은 9억 8,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9억 원으로 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요인은 국유재산매각수입에서 8,000만원 증가했고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1억 9,0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일반 부담금에서 개발 부담금은 당초 6억 2,500만원에서 기정액대비 2억 5,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잡수입의 국토계획법위반 과태료는 1,000만원을 감액했고 지난년도 수입에서 국토계획법위반과태료, 개발 부담금 증액 등으로 9,100만원 증액했습니다. 8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 3억 775만 4,000원으로 기정액대비 6,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당초 1,289만 3,000원에서 사업의 조기완료로 531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납세편의제공등 수수료및유지비는 카드납부가 많을 것으로 예상 되었는데 카드납부가 적어서 1,800만원 삭감했습니다. OCR봉합고지서출력용역비는 500만원 삭감했고 세금고지서 우편요금을 700만원 삭감했습니다. 포상금으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에서 인건비 관련 예산은 2,669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먼저 지출하고 시비중 남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구입비와 중형버스구입후 집행 잔액 감액했고 88쪽에 시장실 및 부시장 냉·난방기 노후되어서 교체구입비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용지 토지매입비는 중앙동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주민센터 뒤쪽에 2필지를 매입해달라고 해서 반영했는데 토지주가 과다하게 요구하는 관계로 협의를 못해서 2억 4,4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광암동 119지역대 신축비 집행 잔액 595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봉급 부족분 4,433만원과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억 7,337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가계지원비는 1억 1,600만원이 남아서 감액했고 연가보상비는 부족분 9,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저희 계약직 보수에서 약 5,660만원이 남아서 감액했습니다. 4급인원이지 1명 증원됨에 따라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잔액 1,513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회계과내에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기본업무수행여비 32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입니다.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총삭감액이 6,359만원에 128억 4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지방산업단지 관리비에서 시설관리에 종합안내판 설치하고 남은 잔액 1,200만원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분양홍보물제작은 제2공단에 홍보팜프렛을 제작하고 160만원 삭감했습니다. 94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위원회 참석수당은 입주업체경합이 없어서 예산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싸이언스타워 건립에서 매각대금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원, 위탁관리비 1,800만원해서 4,800만원 삭감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15인 이하이기 때문에 120만원 삭감해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도 기본업무 수행여비등 1,079만원 삭감한 2,1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7쪽입니다. 여권사무추진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25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97쪽 세출예산입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에서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분으로 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여권업무 사무추진비에서 1,465만 4,000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25만 7,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439만 7,000원은 회계과의 총액 인건비로 추과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 사무관리비에서 9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참석수당 집행잔액분 6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적공부 관리에서 인건비 집행잔액분 그리고 일반운영비 집행잔액분으로 629만 8,000원을 삭감 조치했고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서 무등록중개업소 및 자격증대여 신고포상금 신고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25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영석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사업명세사상 세입부분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1억 7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총 5억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도비보조금 부분으로서 추가지원에 따른 도비보조금 하이브리드 70만원에 따른 도비보조금 총 1억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총 107억 3,355만 1,000원으로 이는 2008년 2회 추경예산대비 43%인 4억 3,908만 5,000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분야별 감액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분야 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도비보조금 총 7억 1,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분야 농작물피해보상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악취제거약품구입비 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EM종균 배양창고 및종균제 구입비에서 감액한 36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강사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1,000만원을 삼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실환경정비로 당초에 3,500만원 모두를 시설비로 자산취득비로 계상하므로 감액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고 3층으로 취약하여 냉난방비와 450만원을 추가하여 총 2,2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사무처운영 1,25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1억 원으로 삭감됨에 따라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선거법문제로 인하여 행사운영비인 동두천환경그린대상 시상금 300만원 일반보상금인 시상금 7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관리분야 공공운영비로 환경측정장비정도검사유지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추가 지원에 따라 국도비 1,050만원을 포함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공공운영비로 탑동화장실유지관리비 재료비로 쓰레기종량제구격봉투배출함제작 3,000만원과 시가지휴지통 총기 실시된 판단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쓰레기 진공차량용브러쉬구입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4쪽 끝으로 청소도급계약대행수수료 1,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용은 처리량이 증가됨에 따라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만원을 삼각 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반입과 관련하여 반입수수료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관리분야 생활쓰레기 적환장 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수수료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남은음식물 처리지원관련 수거용기의 경우 동절기파손이 발생하였고 수거용기구입비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전용구격봉투 29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남은음식물처리장 부용재 및 탈취제 구입비 잔액 남은음식물 처리장 6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위탁처리량을 줄이기 위해 자치처리를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음식물처리량감소에 따른 위탁비용으로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남은음식물처리장 위탁처리비는 대형 사용하였고 일부는 처리비용이 보다 저렴한 일부 반입 처리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음식물처리장 보수비 사업에 따른 스프링쿨러등 끝으로 106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잔액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EM사업시범사업에 따른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2008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5쪽입니다. 금년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4억 8,058만 4,000원에서 7,686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5,74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주정차위반과태료에서 1억 61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9쪽입니다. 금년도 세출 총 예산은 당초 55억 3,916만 5,000원에서 2,701만 8,000원이 증액된 55억 6,618만 3,000원이며 주요인은 금년도에 급격한 유가상승으로 근로자, 자영업자등을 위한 고유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용 차량에 대한 유가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유가연동보조금 3,395만원을 계상하였기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택시브랜드화 콜택시화를 시행함에 따라서 탑등 및 이미지 광고 설치비용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유가연동보조금으로 3,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노면표시 도색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신축비용에서 3,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경량철골조로 모범운전자사무실을 신축하려고 하였는데 시행과정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1억 3,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액보다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3,400만원을 토목, 전기, 상수도 공사료로 3,4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600만원을 삭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해서 4,200만원을 계상해서 컨테이너로 설치하기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8쪽에 유가 연동보조금이 지자체단속 사업이에요?

유가 보조금은 당초 기름을 정유회사로부터 출고될 때 원천징수하는 교통세 국세가 있습니다. 이 국세에 35.2%가 주행세, 지방세로 원천징수에서 받아들이는데 이 주행세분에서 유가보조금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연동보조금이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비에서 보조됐던 사업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주행교통세의 일부분에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교통세에서 나오는 것은 아는데 보조율이 이것하고 같은 사업에 있었지 않느냐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는 왜 시비만 책정이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급격한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도에서 추가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도에서 추가 부담이

경기도 특별, 서울보다도 먼저 저희 경기도가 유가인상분에 대해서 보존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유가가 올라가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자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했던 사업인데…….

이번 1회에 한해서만 금년에…….

금년에 한해서만 지자체에다 강요를 시킨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금년 1회에 한해서만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부담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니까 택시브랜드화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인택시 130대하고 개인택시 70대분에 대해서 콜택시화 하는 겁니다. 콜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승객이 탔을 때에 위치라든가 주행사항을 기록하는 브랜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시 승객에 안전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택시회사에서 하는 것을 왜 시에다 사업비를 요구하는 거죠?

이것은 시에서 택시브랜드화 사업승인을 받아서 탑등하고 이미지 광고비설치만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택시회사에서 할일을 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느냐고요.

이것은 택시를 이용한 승객의 위치, 강도, 절도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따른 콜브랜드화인데 시에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이에요?

시에서 요구했다기보다 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각 시군이 다 브랜드화 일부시군이 거의 다하고 있는데 저희도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보니까 맨 밑에 보니까 내집안 주차장 설치비 지원 사업 있는데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최대 얼마 까지 보조 해 주는 거예요?

150만원까지 보조가 가능합니다.

올해는 한건 밖에 안 한거예요?

한건 130만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시브랜드화 이 사업이 민간제안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아니면 교통부에서 이것을 이런 사업을 지시사업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당초에 추진한 것은 저희 자체계획에 의해서 택시에 브랜드화를 해야 되겠다,

지금 자체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답변하셨을 때는 각 시군이 다하고 지시를 받아서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떤 게 사실이에요?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택시브랜드화 자체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는 겁니다.

각 시군에서 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신축비용이 전체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당초 7,000만원에서 7,600만원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600만원이 더 추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설계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추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원래 컨테이너가 아닌 그냥,

경량철골조로 설치를

그런데 이건 컨테이너로 하는 거예요?

네.

컨테이너로 하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35평형입니다. 똑같습니다. 면적은 똑같습니다.

두개 붙여서 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재단만 해가지고 현장에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게 7,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요?

아니죠. 토목, 상하수도, 전기 그런 3,400만원을 빼면 한 4,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4,2000만원이 컨테이너 비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준공이 됩니까?

금년 말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녹지과장 한천일입니다. 예산서 1권 3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녹지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권 37쪽입니다. 저희 농업녹지과 일반회계 예산 중 기존액 58억 9,974만 5,000만원 대비 5,591만 6,000원이 감액된 58억 4,382만 9,000원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농업녹지과는 전체 예산액 대비 2.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2권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중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7억 6,376만 1,000원이 대비 1,731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8,108만원으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그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해 기존액 1억 5,937만 8,000원 대비 115만9,000원이 증액된 1억 6,053만 7,000원으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예산서 8쪽입니다. 친환경유기질 비료지원사업에 있어서 기정액 1,400만원 대비 1,616만원이 증액된 3,016만원으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세입부분중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에 5억 7,613만 8,000원 대비 95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7,709만원으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그중 소이력추적시스템구축사업에 대해 기정액 167만 2,000원 대비 95만 2,000원이 증액된 262만 4,000원으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115쪽입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 고품질 농특산물 유통개선 박람회 참가운영비 기정액 1,500만원 대비 750만원을 감액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증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실경작심사위원회 수당 100만원과 실경작심사위원회 운영비 1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실경작심사위원회의 출장여비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국비변경 내시로 기정액 1억 5,937만 8,000원이 대비 184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5,753만 7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실경작추진위원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사위원회 9명을 유치 관계에서 각종수당이라든지 여비 그런 것 관련해서 일부가 증액되고 쌀소득등직접지불제에서 184만 1,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기반조성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기정액 4,200만원 대비 1,616만원 증액된 5,816만원이 국비가 변경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추가지원배경은 금년도 비료에 대한 안정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에 추가 되는 비용을 도에서 내년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화학비료가격 인상 관계 때문에 이번에 3회 추경에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 소이력제추적시스템구축 기타보상금이 도비보조변경 내시로 기정액 418만원 대비 95만 2,000원이 증액된 513만 2,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사육 기반확충 축산환경 개선 민간자본보조인 축사농가 톱밥지원사업 기정액 2,000만원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축사용 톱밥구입과 관련해서 톱밥공급업자에 가격조정관계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신청이 저조했고 그다음에 가격이 전년도보다 30%에서 40% 상승됐기 때문에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관계가 침체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7,654만 4,000원에서 사무관리비 인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 350만원을 편성하고 35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118쪽입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 개선 등산로 시설정비 기정액 1억 원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9,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감액 분은 낙찰금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육성 산림경관조성 및 재해예방 산불예방추진 및 산림자원장비 확충 산림사업용 차량 및 장비유지비로 기정액 1,800만원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화 기반조성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공원환경개선 시설부대비 송내1근린공원화장실 설치 및 조성계획변경 및 측량수수료 기정액 1,200만원 대비 7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7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설계분 관계를 당초설계를 내준 업체에 해서 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700만원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하천 공원화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부임 보험료 등 기존액 2억 6,143만 2,000원 대비 4,268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1,874만 5,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23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도포기자가 8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녹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소관사항에 대해서 세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123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추경에 23억 9,902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도로정비 유지관리에서 주민불편신고 도로시설 설치 및 보수비를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기기구입에 따른 과적차량단속축중기검교정 100만원에서 삭감을 했고 시설비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에 대해서 300만원을 증액편성 그다음에 도로정비 건설기계 임차료를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 전기료에 대해서 5,000만원을 예산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제설관리에 트랙터 제설 260만원을 삭감했고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판결 토지사용료에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부족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련사고 배상금은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근도로망 구축에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부족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중앙역 진입로 개설에 14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부족된 사업 일부를 수용기로 절차를 거쳐서 사업 착공을 하기 위해서 1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에 소요농협~소요11통 마을회관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로해서 계약에 따른 감액에 대해서 7,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안흥교~시립묘지간 도로개설에서 공사에 대해서 촉구 및 수로를 변경해서 사업비 감액된 5,000만원을 삼각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저희가 538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입니다. 1억 587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5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9억 7,480만 4,000원이 증액된 37억 9,3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인가공고비 잔액 1,7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잔액 335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30억 8,0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권 127쪽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익인 수자원공사 정산분으로 2억 2,473만 9,000원이 증액된 25억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로 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상수도위탁사업비로 7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융자금 이자상환으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예비비로 5억7,626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주택과장 여규만입니다.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련해서 공공예금이자수입 관련해서 총 기정예산보다 5,305만원 증가된 1억 9,70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60만원 증가한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690만원 계상된 1억 4,69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이 185만원이 증가한 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원금에 있어서 480만원 증가한 2,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이자에 대해서 310만원이 감액된 1,6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6,565만원이 감소한 21억 4,60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 및 광고물정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 불법건축물 광고물단속 물품구입비 집행 잔액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불법건축물 광고물철거장비 임차료 미사용에 따른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감액한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과 분양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과 70만원은 위원회 미개최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있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5연립상가 정비에 있어서 토지미불용지 매입비 4,189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체납 국민주택매각처분수수료 1억 4,250만원 감액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 9,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미관저해시설물 정비사업에 있어서 2,600만원 감액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지원 사업에 있어서 3,650만원 감액한 4,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토지매입비에서 75연립상가 토지미불용지 매입비로 4,189만원을 감액 조치했는데 75연립상가에 대해서 언제까지 토지미불용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재 297세대 중에 29세대 24필지가 미불용지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보산동 2건에 대해서 매입한 토지가 되겠고 지금 토지들이 대부분 보면 근저당설정이나 압류가 되어서 소유권 이전관계가 어렵고 소유자들의 사망이후에 상속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1년에 2~3필지 밖에 매입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매로 진행한다든가 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소유권 이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전 문제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어렵다면 우리시에서도 향후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적게 세워서 1년에 2~3필지 밖에 소유자 설득이라든가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통지를 보냈습니다만 상속절차라든가 상가들이 깔고 있는 토지가 1평, 2평으로 적은 평수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좀 더 노력해서 나머지 토지에 대한 매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근저당이라든가 여타 방법으로 우리시에서 매입할 수 없다든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 문제에 닦친 것 같아요. 올해도 2필지 매입도 겨우 한 것 같은데 내년에 또 틀림없이 사업비를 요구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줄여서…….

매년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데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말씀대로 근저당설정 했고 법적으로 안 되고 하면 예산을 세우나 마나 계속 어려운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좀 더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 노력할 문제가 아닙니다.

수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오는 토지이기 때문에 강제성으로 할 수도 없고 또 저희가 매입해서 매각해야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반영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반영했지요?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4필지 정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네요?

2~3필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에 보면 예비비가 1억 9,500만원 3회 추경에 올렸는데 예비비 사용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민주택 융자금 관련한 사항인데 82년부터 국민주택융자금을 시에서 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해서 18개 주택에 대해서 융자금을 1년 거치 19년 원금 균등 상환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그렇게 보증을 서서 상환에 관련해서 고질적인 연체가 발생되고 주택은행에서 동두천시로 상환청구가 되어서 절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연체금을 동시 상환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줄여나가는 사항입니다. 현재 2006년 7월에 국민은행부터 차입금 상환이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혜주택외 7개 주택에 대해서 7세대에 현재 연체금액이 3,257만 595원이 발생됐고 거기에 따른 11월 26일자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뗐습니다만 환매체가 1억 8,900만원이 발생했고 공공예금이 683만 7,000원 해서 1억 9,583만 7,215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출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주택외 7개 세대가 시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현재는 다 갚고 나머지 7세대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경매나 그런 것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전체예산을 일반예산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갚아야 할 것을 우리시에서 갚아주고 있는 것이지요?

네.

이 사람들이 연체된 지 기간이 얼마나 지났지요?

세부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예비비 사용처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 13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당초예산보다 5억 1,097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도비지원 9억 4,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4억 3,502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검다리 유지보수공사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하절기에 징검다리가 유실되는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마침 신천저수로공사 그리고 상패천공사 현장에 장비가 있어서 수시로 투입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잔액 7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종합용역 집행 잔액 중에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에서 135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신문공고료로 된 것을 시설부대비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소하천보수 및 유지관리공사 집행 잔액으로 513만 3,0000원 감액했습니다. 생골천 암거설치공사에도 역시 집행 잔액 1,361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38쪽입니다. 상패천 개수공사 사업비로 도비추가지원 9억 4,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빗물펌프장운영에 있어서는 빗물펌프장 전기요금에서 4,3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24시간 곱하기 3일 72시간으로 계상했지만 올해 가동시간이 거기에 못 미쳤기 때문에 차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빗물펌프장 통신요금 5,300만원 감액했습니다. 많이 감액된 것은 시 광대역자가망 연계를 위한 영상 및 데이터망개선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고 대신 지출이 안 되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낙찰차액으로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빗물펌프장 무인경비용역비 낙찰차액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빗물펌프장 점검정비 용역비 2,9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많이 감액된 것은 당초 계속 용역으로 발주했습니다만 업체들이 타산이 안 맞는다고 계속 유찰시켜서 3개월 정도 비용이 덜 지급되어서 절감됐습니다. 다음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소모품구입비는 당초보다 1,3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예비용 수중펌프 구입비 1억 7,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방제시설물 제방유지관리비, 빗물펌프장 고지배수로 준설 사업비는 전부 집행 잔액으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풍수해감시인운영 유류비와 급식비 중에서 1,080만원을 감액한 것은 풍수해감시를 위해서 급식비, 유류비를 지급하고자 하였지만 우리 자율방제단이 운영되면서 무료로 봉사하는 바람에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무전기구입는 당초에 14대 구입하려고 했는데 10대 구입하고 추가로 4대가 구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향사실보상금으로 민방위대창설포스터 및 공모심사위원수당 해서 42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를 하였지만 응모건수가 적어서 심사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비 125만원 감액했습니다. 주민신고포상금은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30만원 감액했습니다. 직장민방위대교육여비 32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우리시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강사교육여비 33만 6,000원 역시 소방방제청에서 주관해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이 당초보다 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보충 교육대상자가 늘어나서 한 번 실시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서 보상금으로 봉급,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및점퍼구입비로 2,8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에 143쪽입니다. 총예산은 33억 2,311만 7,000원 중에서 집행잔액등 2,42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세부 항목별로 감액내용을 보고 드리면 현안대책 업무추진비중 민간개발사업 전문가 자문비에 사무관리비 미 집행액 500만원과 보산동관광특구유지 일반운영비중 가로중, 분수대 정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집행 잔액 520만원, 행정운영경비중 부서운영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보조금은 총 5,428만 8,000원으로 국비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외 1개 사업에 3,992만 5,000원, 도비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1,436만 3,000원이 보조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3회 추경예산은 1,3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산 및 장비유지보수비에서 일반보상금 965만 7,000원 감했습니다. 148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 7,145만원 계상했고 출산용품구입비 340만원을 감했습니다. 149쪽입니다. 방문보건환자 진료약품비 채담실 필터교체비 174만원 감액했습니다. 150쪽입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비 행정운영경비중 인건비 하고 일반운영비 3,9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이현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권 195쪽입니다.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7,218만 9,000원 삭감했습니다. 지출로 18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인사발령에 따라서 기본급 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간운동장 개장으로 인한 전기료와 수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853만 2,000원 삭감했습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중 하수슬러치 운반 및 처리비로 7,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액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슬러치는 해양투기를 했었는데 8월부터 수도권매립지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톤당 처리비용이 9,800원 정도 싸졌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으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교통보조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명절휴가비 집행 잔액 78만 9,000 삭감했습니다. 가계지원비로 2,82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연가보상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48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199쪽이 되겠습니다. CO2판매인증서 취득수수료 1,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이유는 저희가 온실가스배출감축등록사업을 인증 받아서 연간 1,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됐었는데 정부의 사업변경안이 시행되어서 이익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년 인증비용으로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수수료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입니다.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에 153쪽입니다. 시설사업소는 기정예산액보다 5,06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시민회관 유지관리로 공공운영 전기안전대행수수료 924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직원이 전기기사1급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기안전을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관리 프로그램구입비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집행 잔액 4,02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명장비 구입비 집행 잔액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립도서 유지관리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캐비넷등 구입비 4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