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10분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친환경기술과 2009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예산은 농업기술 보급과 행정운영 경비 총 2개 정책사업에 9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금액은 총 19억 6,09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보급 정책사업을 보고드리면 613쪽 상단 부분, 식량 안정 생산 지원 사업으로 2개 세부사업에 5,8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량작물 지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3,1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보급종 공급 차액 지원을 위해서 2,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상단 식량작물 기술 보급을 위해서 4개 세부사업에 8억 6,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신기술 확대 보급 사업으로 농산물 건조 다목적 개량 곳간 시범 등 4개 사업에 2억 9,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 명품쌀 안정 생산기술 지원 사업으로써는 G+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등 3개 사업에 4억 9,800만 원을, 그다음에 615쪽, 전특작물 재배기술 지원 사업으로써는 경기 인삼 활력화 시범 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시범 운영 지원을 위해서 농업관리실 분석기능 강화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하단 원예특작 새기술 확산 지도에 있어서는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서 2억 9,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써는 616쪽 상단 시설채소 간이 환경조절 시범 등 11개 사업에 2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중간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 지도에 있어서는 꽃묘 생산 및 실증시험 시설 운영에 2억 2,0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17쪽 중간 영농기계화 교육은 농기계 신기술 확대 보급과 농업기계 훈련 사업으로 3,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하단 농업 새기술 보급은 5개 세부사업에 4억 1,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써는 잡곡 경쟁력 프로젝트 등 3개 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그다음에 미생물 이용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은 생산재료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중간 원예 새기술 보급에 있어서는 시설하우스 환경조절 등 3개 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20쪽, 축산 새기술 보급에 있어서는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 지원 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영농 현장 기술 지원 사업은 기간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로 4,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1쪽 중간부터 622쪽까지 친환경 기술 지도 및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는 일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 지도에 있어서 우수 품목연구회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2,000만 원은 그 당시 금년도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독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반납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기술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줄었어요. 그렇지요?

예.

전년도가 24억이었었는데 19억 줄은 이유가 뭐지요?

근본적으로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줄지는 않았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미생물센터를 한 4억 5,00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짓는 게 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사업이,

건물을?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농업예산을 늘어가는데 어제도 보니까 농업지원과 예산도 여기도 줄었더라고요 15억에서 14억, 여기도 24억에서 19억으로.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갈 수 있는 예산은 줄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줄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621쪽에요, 연구용역비 내용이 어떤 연구 용역이지요?

이 내용은 저희들 농업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토론한 결과 농업인 분들이 오시면 카드화를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들리시면 몇 해 방문, 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자동적으로 카드화, 전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 활용을 하고, 또 많이 방문하신 분들한테 호감을 줄 수 있고, 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고, 또 시범 사업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많이 확대하고자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예요?

예,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교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병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 3개 대정책 분야에 62억 2,058만 7,000원으로, 이는 축산 농가의 경쟁력 강화, 안전한 축산물 생산 등을 위해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20억 3,79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625쪽부터 627쪽 하단에 가축 사육 기반 확충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양축 농가의 가축 사육 기반 확충으로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 등 10개 분야 사업에 12억 2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하단부터 628쪽 중간에 지역특화 및 축산 발전 사업은 양계산업 육성과 가축품평회 참가 및 제6회 포천시 홀스타인 품평회 행사 등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3개 분야 사업에 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하단부터 630쪽 중간까지 가축전염병 근절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을 사육하면서 질병 발생에 대비하여 살처분 운영, 예방접종, 긴급 방역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근절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5개 분야 사업에 11억 7,6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중간부터 631쪽 상단까지 가축전염병 청정화 기반 구축 사업은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위한 예찰 실시 및 방역 지원에 공동방제단 활동 지원 등 5개 분야 사업에 2억 5,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중간부터 633쪽 중간에 축산물 안전성 강화 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염병 매개체 근절을 하고, 축산 환경 개선과 축산업 안전성 확보를 위해 3개 분야 사업에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중간부터 634쪽 상단까지의 동물복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반려동물 적기 처리하여 광견병 사전 차단 등 민원을 해소하고자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대하여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상단부터 637쪽 상단에 축산 경쟁력 확보 사업은 소 사육농가의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로 친환경 축산업을 영위하고, 특히 지역 축산 특성을 살리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등 12개 분야 사업에 16억 3,9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중간부터 638쪽 하단에 안전한 축산물 공급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고, 우리 시의 우수 축산물을 널리 홍보하여 소비 촉진 일환으로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 3개 분야 사업에 2억 2,82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38쪽, 해양수산 사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산정호수 내에 유선장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2,0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9쪽 상단부터 640쪽 상단에 내수면 자원 관리 사업은 수산자원의 증식 및 양식 어가의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수산자원 보호 및 어가 지원 사업 등 4개 분야 사업에 4억 5,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0쪽 중간에 수질오염원 관리 사업은 법 규제 미만의 영세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경제적 부담을 해소코자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 사업에 2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0쪽 하단부터 641쪽까지의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액은 1억 7,177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261쪽 중간 어린 돼지 인큐베이터 설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과 양돈 농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돼지 소모성 질병을 방지하여 어린 돼지 폐사율을 감소화시킴으로써 양돈 농가 보호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린 돼지 보호용 인큐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억 800만 원을 시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바이오가스플랜트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 4,000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26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소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3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7쪽에요, 마필산업 육성 사업이라고 있는데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우리 관내에 말을 사육하는 레저스포츠장이 아홉 군데 163두를 사육합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부터 신성장 동력 축산업 발굴 육성 일환으로 말산업을 경기도에서 경기도하고 한국마사회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 송아지값 3만 원, 5만 원 그렇게 가는데 사실 이게 우리 대체 산업으로 가능성은 있는지 그런 판단은 좀 해 보셨습니까?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에 한우 분야에는 차액 보전금을 두당 17만 5,000원에서 1,400두 정도로 올해는 2억 정도를 지원해 줬거든요. 근데 우리 젖소 분야에서는 송아지 안정 사업도 같이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필산업 육성 사업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종비로 하고요, 말사육장 시설 개선하는데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재철입니다. 2009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6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상수도시설 관리가 8억 9,938만 6,000원, 하수도시설 관리가 28억 1,0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억 4,09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58쪽에 내부거래 지출인 공기업 전출금은 73억 6,58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534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 내역 6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유지 관리에 1,5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관리에 2억 2,1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에 국비 보조 사업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으로 6억 6,240만 원을 계상하고,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2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에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인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3억 6,5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660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재무활동인 내부거래 지출 금액으로 모두 6억 4,9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660쪽에 내부거래 지출 중 공기업 경상 전출금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1억 6,576만 9,000원, 공기업 자본 전출금으로 내촌 하수처리장 건설에 8,200만 원, 내촌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상수도사업 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고, 7쪽에 상수도사업 예산총칙, 제3조 수익적 수입과 지출, 또 4조에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규모는 수익적 수입이 83억 2,525만 2,00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1억 4,749만 7,000원이고, 총 수입은 114억 7,274만 9,000원이고, 수익적 지출은 89억 7,769만 1,000원, 자본적 지출이 38억 4,505만 8,000원으로 총 지출은 128억 2,274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6,781만 7,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요 원인은 포천 상수도 2단계 증설 공사, 정교1리 마을하수도 공사, 자작 마을하수도 등 공사 완료에 따른 공기업 자본전출금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10쪽에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조하는 금액은 14억 5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영업수익이 76억 5,464만 2,000원과 19쪽에 영업 외 수익 6억 7,061만 원으로 총 83억 2,52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502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원인은 일반용 상수도 급수수익이 증가됐던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총 89억 7,76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261만 5,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2쪽까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31억 4,74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1,013만 1,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 요인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따른 공기업 자본 전출금이 감소가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8쪽까지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38억 4,505만 8,000원이고, 전년 대비 23억 2,520만 2,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55쪽에 구축물 예산으로 24억 8,925만 원, 56쪽에 기계장치에 9,000만 원, 공기구 비품에 3,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으로 7억 4,730만 원, 58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8,815만 7,000원을 계상하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3억 9,0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79쪽까지 자금운영계획서 등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하수도사업 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 예산총칙 제3조 수익적 수입과 지출, 제4조에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수입 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이 41억 9,180만 5,000원, 자본적 수입이 205억 446만 원 총 246억 9,626만 5,000원이고, 지출 예산 규모는 수익적 지출이 58억 666만 2,000원, 자본적 지출이 204억 3,960만 3,000원 총 262억 4,626만 5,000원이며, 13쪽에 10조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5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수익이 35억 7,847만 6,000원, 영업 외 수익이 6억 1,332만 9,000원 등 총 41억 9,18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78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영업비용과 예비비 등 총 58억 666만 2,000원이며, 전년 대비 5억 4,71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요인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의 처리비 물가 상승률, 수선비 등의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3쪽까지의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205억 446만 원이며, 전년 대비 75억 2,553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원인은 하수관거 사업 등 주요 보조사업의 보조금이 감소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0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04억 3,96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0억 1,189만 7,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자본적 수입의 감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47쪽에 가동설비 자산시설비에 66억, 감리비 4억을 계상하였고, 48쪽에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로 118억 8,900만 원, 감리비로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에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원금 상환으로 1억 4,0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로 3억 1,0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73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27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방류 수질 관리를 위해서 마을하수도 3개소에 대한 개선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촌 하수종말처리장 한강수계기금 5억이 증액된 11억 1,600만 원을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탁 공사 신청에 따른 신설 공사비 6,954만 1,000원을 사업예산 예비비를 삭감하여 신설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입니다. 내촌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로 한강수계기금 보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내촌 하수처리시설 공사로 5억이 증액된 2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71쪽에 마을하수도 개선 사업 2억 1,000이 돼 있는데 3개소가 어디어디지요?

관인 냉정리 마을하수도하고요, 금주리에 마을하수도하고, 거사리에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3개소가 지금 현재 수질 상태가 안 좋아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 사업비입니다.

지금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라든가 자연부락의 하수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전에 보면 무슨 A지역, B지역으로 나눴던가, 1단계, 2단계로 나눴던가해서,

모든 공사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했던 이러한 부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된 건지요?

이것은 당초에 계획은 없었고요, 저희가 금년에 마을하수도 총체적인 점검 결과에 따라서 이 3개소에 대해서는 수질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개선을 해야겠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금년에 계획된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이런 부분이 별도 예산으로 나중에 추가가 될 때 그 계획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원래 가야 될 부분인데 이게 추가적으로 그 계획 외 지역에서 나오는 부분이 집행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규모로 봤을 때.

하수도 개선 사업에 대해서 중기 재정계획하고, 중기 재정계획에 이 마을하수도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예산이 지금 내년도에는 확보를 해서 소급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세워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수도의 총체적인 내용을요.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포천시 전체 14개 읍·면·동에 하수도를 전부 지금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강림 전 의장님 말씀대로 그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지역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인구 비례를 했을 적에,

아닙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하수처리 구역에 대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흘 하수종말처리장, 신북·포천 하수종말처리장, 영중·영북, 관인은 마을단위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창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창수는 하나도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인구 밀집지역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맑은 물을 보낸다 그러면 그래도 밀집된 지역 말고라도, 외 지역이라도 그쪽이 포천천 맨 아래쪽이라서 그런지 한 건도 없지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같은 것도?

창수에는 지금 현재 마을하수도 군자동 마을하수도 하나가 운영되고 있어요.

패키지마을 먼저 했던 데 거기거든요. 그리고 면사무소 주변, 오가리 같은 데도 밀집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앞으로라도 오가리 밀집지역에 대해서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를 마지막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정밀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