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인수 의원 발언

제25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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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이중흔 부교육감 정책답변 시 군산교육청에 관한 건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고 예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중흔 부교육감께서는 어제 정책질의와 답변 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군산시교육청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육청에서 학생 수요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 학생들, 학부형님들한테 그런 불편함 또 죄송함,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금 계획 중인 신설예정인 2개 교의 개교를 최대한 서둘러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현재 미장지역하고 수송지역에 입주해 있는 학부형,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금 부교육감 답변이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갖는 관심도가 매우 큽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군산교육청 관계자들께서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장

미흡할 시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적절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교육감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해당 당사자인 군산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선 군산교육청 이희광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증인대로 좀…….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군산교육청 관리과장 이희광입니다.

김연근위원장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군산시교육청 관내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방문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분들이 가셔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위원님들이 오셔서 군산 수송동 지역에 있는 푸른솔초등학교 설립예정 부지를 살펴 보시고, 그 다음에 제일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셨고요. 그 다음에 군산동초등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방문하셔서 그분들이 어떤 대화를 주고 받으셨습니까?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군산 푸른솔초등학교 부지에 오셔서 푸른솔초등학교가 설립이 되면 어느 아파트가 이 학교로 학생이 수용되느냐 말씀하셔서요, 그 옆에 있는 지곡 동신아파트하고 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하고 한라비발디가 푸른솔초등학교로 수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과장님, 편하게 말씀하시죠. 그분들이 군산을 방문해서 관리사무소 등을 들러서 군산시 교육과 관계 없는 질문과 답변을 들었던 것 같습니까? 그 질문과 답변이 어땠던 것 같습니까? 군산시 교육과 관련된 대화였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대화였습니까?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군산시 교육과 관련된 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연근위원장

분명하시죠?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협조를 하셨습니까?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 관계자님들하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밖에 있다가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협조를 하셨냐고요. 그분들의 답변을 제지하거나 틀린 쪽으로 유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은 말씀이 아파트 설립과 동시에 학교가 설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관리사무소 직원들께서는 아파트 입주와 동시 학교도 개교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그 아파트 입주가 현재 안 되고 있었습니까?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제일아파트는 현재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관리소장께서 아파트 입주와 더불어 학교가 개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이 아파트는 이미 입주가 되어 있는데 왜 학교가 개교되지 않고 있느냐라는 얘기로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해를 제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연근위원장

아파트 관리소장의 이야기가 주민들이 입주가 되어 있는데 왜 학교가 개교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은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학교도 개교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아파트가 설립이 되면 바로 학교가 현재 설립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재 아파트 입주하고 학교 개교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제일아파트의 현황은 어땠습니까? 제일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제일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현재 인근에 신흥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신흥초등학교로 현재 수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거리가 어느 정도나 떨어져 있습니까?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1㎞정도.

김연근위원장

2㎞요?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1㎞정도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 학생들은 거기를 어떻게 통학합니까?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지금 현재 학생들이 도보로 가든지 아니면 일부 학부모들은 아마 학부모들이 데려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제일건설에서 버스를 제공해서 통학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그것은 현재는 제일아파트에서 통학버스를 운행을 하는 것은 아닌 줄 알고 있고요. 그 인근에 한라비발디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쪽에 학교가 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 한라비발디에서 버스를 제공해서 학생들 통학을 시킨다. 현재는 입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라비발디는요. 버스를 제공해서 통학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제일아파트 학부모님들께서도 여기도 버스를 동원시켜서 통학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아파트 쪽에서도 그러면 자기네들도 버스를 동원해서 학생들 통학을 시키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학생들의 통학까지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조건으로 입주했나요? 그분들이.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그런 것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김연근위원장

군산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제일아파트는 현재 입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일부 신흥초등학교로 수용이 돼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통학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는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통학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것이 검토된 적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나 다른 기관이 교육청에 건의한 적은 없습니까? 건의 받은 적은 없습니까?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교육청에다 통학버스를 제공해 주라는 그런 건의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전라북도교육청에는 그런 건의가 들어온 적 없습니까? 학교를 빨리 짓게 해달라는 건의 받은 적 없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직 지역주민들이 저희한테 직접 건의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어저께 위원들이 거기에서 대화를 마치고 갔을 적에, 막 돌아섰을 적에 관리소장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제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들한테 말씀은요, 위원님들께서 학교를 최단기간에 공사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간이 걸리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관계자가 빨리 지으면 1년 이내 정도면 학교가 건립이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제대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파트 관계자들이 1년 이내에 학교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학교 규모도 지금 저희가 30학급 규모로 짓고 있거든요. 현재 기존 학교 같으면 몇 개 교실 정도는 1년 이내에 지을 수 있지만 신설학교는 현실적으로 30학급 규모를 지으려면 1년 이내에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만 1년 이내에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요, 관리소장께 과장님께서 좋은 말투로 대화를 하셨습니까?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관리소장님이신지는 잘 모르고요. 하여튼 정확히 알려주셔야지 실제로 안 되는 기간에 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맞습니까? 오 위원님이 하시죠.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입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묻겠어요. 저희가 거기 가서 현장에서 제일아파트 건설현장소장 김길녀 씨하고 수송제일아파트 관리소장 윤병일하고 대담을 하고 주변여건과 아파트 사안에 대해서 묻고 그러고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아파트 현장소장이, 관리소장이 아니고 현장소장이 ‘버스 2대로 수송을 하고 있다, 입주한 학생들이 1㎞나 되는 곳 진포초등학교로 가는 것을 수송해 주고 있다’, 지금 그 말 하시는 것이 않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어. 어제 한 말도, 마치 제일건설에서 버스를 운행 않는 걸로 지금 대답을 하시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여하튼 그런 과정에 우리가 질문을 마치고 밖을 나오니까 바로 우리 뒤에서, 관리소장한테 했는가 제일건설 소장한테 말했는지 두 사람한테 아주 다그치면서 ‘왜 그런 말을 하냐!’.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위원 조사단들이 간 뒤에 안 보이는 자리에서 한다든가, 거기서 막 돌아섰는데 뒤에서 바로 3m도 못 간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다그치는 것은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십니까?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위원님들한테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불편이 아니지.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불편이 아니고 이것은 엄연한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그 관리소 직원을 질타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마치시고 문 앞에 나가셨고요, 나가신 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질타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질타는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실제로 안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리소장이나 옆에서 들을 때 현재 분양이 98%, 그저께 현재 45%, 입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제도 이사 온 사람이 있고, 그런 말을 그 사람들보고 ‘잘못 답변했다’, 당신 어제 그 말 안 했어요? 그렇죠?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사무소 올라갈 때 바로 접수처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가 얼마나 되느냐 물어봤더니 한 27%정도 입주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를 올라가서 말씀을 하신 것은 아마 45%, 30% 이렇게 입주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아뇨, 위원님들이 거짓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관리사무소에서는 1차는 45%이고 2차는 30% 입주가 된다는 걸로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한테 관리소에서는 1단지가 724세대 중에서 45%가 입주가 완료되었고 현재도 입주하고 있고, 그저께 현재입니다. 그리고 2단지가 656세대 여기가 입주 30%인데 여기도 지금 입주중에 있다.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계속 입주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을 우리 관리과장님께서는 불편하게 들으신 것 같아요?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올라갈 때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뭔 답변을 그렇게 하냐는 식으로 다그치고, 차라리 우리 안 보는 데서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그점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저는 바로 나왔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읍시다. 그 현장을, 교육청 관리과장은 군산의 학교시설을 총괄 책임지시죠?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책임지시면서 그 아파트에 대한 학생 수급이라든가 학교 개교가 어느 정도 시기에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예측이라든가 실효 판단을 교육장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군산 수송동 지역은 아파트 설립계획이 아마 2006년 정도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구도심 공동화되는 학교의 학생수가 많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군산지역도 군산 구도심에 있는 학교를 수송동 지역에다가 이전 설립을 하기 위해서 관계 학교장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서로 반대의견이 많이 있어서 이전 설립은 못하고 그 이후에 바로 신설 설립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학교 설립계획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현황 판단을, 개교가 늦어짐에 따라서 지금 학부모들의 불편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버스도 운행 안 한다고 하셨는데, 버스 2대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학생들을.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에 이 현황 판단을 교육장한테 어떻게 보고를 하셨냐 이말이에요, 과장으로서.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푸른솔초등학교는 설립을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버스 2대는 현재 운행을 않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다라면 저희가 파악을 잘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저께 한 일인데 여기 와서 않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아뇨, 3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현재는 운행을 않고요. 그런데 현재 운행을 하고 있다라면 저희들이 파악을 잘못한 것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어제 과장님도 그 얘기 들으셨어요? 현재 운행하고 있다라고.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그 소리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안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그거 보고했습니까? 교육장께.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하는 게 뭐예요?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버스 운행한다는 소리는, 제가 관리사무소에 쭉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제가 중간에 나왔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과장님! 이 초등학교 문제로 해서 입주자들로부터 전화라든지 아니면 직접 만나든지 민원요청을 아까 한번도 이 문제에 관해서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죠?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학교 설립을 빨리 해달라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 다른 한라비발디 그런 입주예정자들한테…….

은미

오은미위원

현재 오투그란데 1단지 2단지 있는데 그 입주자들로부터 이런 학교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전화로라든지 아니면 직접 만나서 학교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거 파악 못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직접은 제가…….

은미

오은미위원

과장님은 모르세요? 지금 교육청에다가 혹시 이 문제로 전화를 하면…….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민원은 좀 있었고요,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 민원을 누가 받으셨어요? 직접. 전화를 누가 받으셨어요?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저는 직접 전화를 받은 것이 없는 것 같고요. 우리 관리담당님께서 아마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직원분은.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그 전화 받은 내용을 과장님께 보고 안 하셨나요?

김연근위원장

군산교육청은 완전히 각기 따로따로 놀아버리는고만. 뭐하시는 분이세요?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죄송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죄송할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저희들이 학교…….

김연근위원장

제일아파트 대표가 교육청에다가 수차례 학교 건립을 빨리 해달라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지금 확인을 해봤어요,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충남교육청에서 받았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는. 충남교육청에다 했냐고 내가 물어볼까요? 그리고 지금도 운행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걸 모르고 있으면 군산교육청 자격이 있습니까?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몰랐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금 뭐하셨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직책을 가진 분 소관입니까? 이 업무가.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군산지역은 그동안…….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관리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학무과장님 소관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오 위원님 계속하시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저분한테는 더 이상의 답변은 기대하기가 힘들고, 저분 마친 후에 군산교육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제도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인정하고 가면 될 일을 아까도 우리 최병희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 민원을 받은 적 있냐, 그러니까 없다라고 그런 의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오투그란데에 입주하신 분들이 운영하는 카페들이 있어요,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밤에 들어가 보니까 이 초등학교 문제를 따로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의견들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 보면, 저도 가입은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입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쭉 제목을 보면 이 학교문제로 해서 작년 10월 착공부터 이 카페모임이 만들어져 가지고 일단 젊은 부모들은 학교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지 않습니까.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기 때문에 늘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것인가 교육청에다 문의도 하고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언론사에다도 알려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많이 하고, 거기에 보면 교육청과 어떤 대화하는 요령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관리과장님은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고, 그런 민원을 수차례 받았다 하는데도 보고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거든요. 알고도 지금 몰랐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계신다면 이게 뭔가 체계상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고요.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청 시스템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교육이.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건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하여튼, 오은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일단.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과장님! 참 죄송스럽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과연, 혹시 다른 교육청 과장님들 오셨습니까? 이거 방송 듣는다든가 보시면 참 기가막힐 노릇인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군산 교육에 있어서 현황파악도 하고 민원을 받아야 할 담당 주무과장이 전혀 모르고 계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송한 걸로 지금 말이 됩니까? 군산교육청의 관리과장님이 학교 관련된 부분이고 아파트의 민원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고 담당 계장이 알고 있으면, 누가 들어도 창피할 일 아닙니까. 참 교육행정의 망신 아닙니까. 직원만 알고 과장도 모른다면 교육장도 당연히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사소한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사고가 났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거 상당히 큰 사고입니다. 다른 사고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담당자만 알고 교육장도 모르고 그러면 본청인 도교육청은 더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안 되죠. 지금 학부모들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그 다음에 제일아파트에서 민원을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그것을 과장이 모른다. 지금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도 파악이 안 돼서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압니까? 해결을 누가 합니까? 담당 계장이 합니까, 담당자가 합니까, 실무자가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저께 현장에 우리 위원님이 가셔서 실사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 큰 오류가 많습니다. 탁상행정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1,062쪽 보면 군산교육청에서 군산남초등학교, 문화초, 나포중, 진포중 이 학교 명칭은 압니까? 군산에 학교는 있어요?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학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 진입로 포장사업 한다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예산 혹시 얼마 2009년도에 편성한 거 아십니까?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현장은 안 가보고요, 저희들이 시설담당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산은 얼마나 올라왔는지 아세요? 예산은 아세요?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산 올라온지는 아세요?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1억7천만원.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진실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다른 교육청도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역 교육의 문제라든가 현황을 먼저 파악하셔서 보고하시고 그것을 여론수렴을 해서 정책적으로 잘 풀어나갈 것을 하셔야 할 분이 전혀 모르고 계신다면 군산교육청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군산교육청뿐만이 아니라 교육행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세상이고 다들 지금 줄여서 쓰자라는 차원인데 과장님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카페동호회에 어제 밤에 제가 봤었을 때 111건의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이 학교 관련해서요. 그리고 어떤 일간지에도 아마 이 문제가 보도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혹시 이런 민원이 제기됐었을 때 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학부모들에게 답변했는지 궁금하거든요.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학교 설립은 2011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걸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저기하시죠, 오 위원님!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저분 그런 건의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은미

오은미위원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시면…….

김연근위원장

지금 장난합니까? 여기서!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저희들이…….

김연근위원장

금방 들은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건의를 받은 적이.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미장초등학교하고 푸른솔초등학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설립예정일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더 이상 저분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희광

이희광군산교육청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군산교육장님 나와 주시죠.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군산교육장 문원익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회의장 내에서 서로 고성이 오가고 바람직하지 못한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장님 보시다시피 우리 군산교육청 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드러난 사실이 지금 교육장께서도 보셨으니까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아마 저한테까지는 그런 보고가 안 된 것 같고요. 보고체계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교육장님, 그런 보고가 교육장님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군산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예요, 군산교육청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아마 직원들이 2011년 3월 개교로 추진하니까 그런 내용의 보고를 윗선에 하지 않고 담당 선에서 이렇게 전결처리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길래 지금 이렇게 시간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교육장님! 이 자리에서 한 지역의 교육의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을 지금 증인대에 세워놓고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 우리 의회도 마음 아프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헌데 이건 지금 군산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의 역할 또 아래 간부들의 역할, 직원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서로의 협조도 없고 협의도 없고 논의도 없고. 지금 이런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군산교육청에서는 과연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군산교육청이 왜 거기에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앞으로 위원님들 염려 끼치지 않도록 저희들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앞으로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부교육감님! 잠깐 교육장님 그대로 계십시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부교육감님 다 보셨죠?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과장이 이 자리에 서서 증인대에 서서 한 얘기가 전혀 사실과 다르게 자기변명, 쉬운 얘기로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장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파악을 한 후에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교육정책이 또 교육행정이 진실로 학생과 학부형들을 위하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 다시 한번 반성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아픈 기억으로 계기로 삼겠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추후에 다시 이런 상황이 또 이런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 정도가 되면요, 다른 일선 시·군 교육청도 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서로 각자 따로따로 노는 것 아닙니까? 군산시에서 학부형들이 카페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라고 해놓고 거기에 또 답변은 했다라고 하고,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교육청이, 뭣 때문에 존치되어야 합니까? 다른 시·군 교육청도 다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 조사특위라도 만들어서 다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 감사실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감사실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 감사실에서 군산교육청 감사 언제 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2007년에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2007년에 회계감사만 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정기감사 때는 전체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감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지적이 안 됐나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지적이 안 됐다고 한다면 감사실 전원 교체해야 됩니다. 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이 아니라 도민의 입장에서 봐서 그런 감사실이 있어서 뭐합니까? 감사실은 어떤 국장님, 감사실은 교육감 직계라인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부교육감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부교육감 직속인가요? 부교육감님 제대로 역할 하셨습니까? 그냥 결재서류 가지고 오면 사인만 해주면 끝나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고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교육감 출석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군산교육장님!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면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교육감 출석요구를 하고 위원들이 예산심사에 임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로 해서 간담회를 서너번씩 개최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위원님들께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전라북도교육청 지휘부와 어떤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어제 시간 이후로.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앞으로 학교 설립을 저희들이 최단 기간…….

김연근위원장

아니, 논의한 적이 있어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예.

김연근위원장

어떤 분하고 논의했습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어제 관리국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관리국장하고.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어제 밤에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어제 밤에 언제 몇 시쯤 했습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좀 늦은 시간일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김연근위원장

몇 시 정도에 하셨어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시간은 정확히 지금, 아마…….

김연근위원장

대략적으로 몇 시 정도였습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아마 10시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연근위원장

또 거짓말 하시네. 10시 정도에 나하고 같이 있었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거짓말이 아니라 통화를 했습니다, 관리국장님하고.

김연근위원장

저하고 단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제 간담회를 그 시간 11시 넘게까지 하고 있었어요. 무슨 전화를 받아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위원님들하고 같이 계시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전화통화를 어제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직접 하셨습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예,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관리국장님! 협의하셨습니까? 전화로 한 게 협의입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전화통화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협의하셨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타결짓자고.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저희들이 하여튼 이 학교 설립을 위원님들께 걱정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가 관리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지으셨습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하여튼 그런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공기를 한 6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걸 저희들도 어제 여기서 바로 교육청에 가서 연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런 문제를 지고 사퇴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책임져 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군산시교육장을 비롯한 상층부에 있는 부감의 책임 있는 답변을 끝으로 종결했으면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산시교육청 하나 때문에 지금 몇 사람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까. 잘 못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답변 듣고 나서 강하게 취하세요.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건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교육장님한테 다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파트, 푸른솔초등학교, 미장초등학교 문제는 거짓으로 일관되어 가지고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동초등학교 운동장, 당초 2004년부터 300만원, 5년에 350만원, 6년에 450만원, 7년에 500만원, 8년에 550만원 하다가 내년에는 488만원으로 임대 허가를 했어요. 이것을 혹시 교육청에서 승인해준 것이 있습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학교 시설에 관한 임대 대여는 학교장 권한입니다. 그것은 교육청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학교 세입으로 잡히죠?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학교는 주민과 같이 공동체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려면 운동장에는 일요일, 토요일 또 평일 오후도 주민도 지금은 주변에 산 하나 없는 데가 많습니다. 주민도 운동을 해야 하고 학생들도 그 시간에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를 수익을 올리겠다고 해가지고 8,200㎡ 운동장을 임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아마 군산시민들 여론이 예식장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예식을 하는 날은 거기에 교통마비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학교장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런 임대차 계약이 맺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서 다시 한번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왜 이런 짓을 해서 주변의 학생들, 방과후 학생들 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인에게 이렇게 주어가지고 주민들을 그렇게 외면하고, 그러니 군산교육청이 제대로 가겠어요? 당초에 교육청 기획예산과에 와 있는 김형기가 처음부터 이걸 했다는데, 교육청도 아시죠? 이 사람 김형기. 예산과에 있다는데.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동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 사람 때부터 이걸 했다고 그래요. 현재 있는 사람한테 물으니까 입안을 김형기란 사람이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행정실장입니까, 뭣하는 사람입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행정실장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부교육감님! 교육청이 전부 썩어가지고 있네요.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시정할 생각 없어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사인과 학교 간의 임대계약 맺은 것을 저희들이 취소할 수 있는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취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돌려주세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계속 하면, 뒤에 다른 교육장님들 앉아 계시는데 꼴도 아니고 빨리 끝냅시다. 군산교육장님 들어가세요. 부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개교가 늦어짐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건의를 받고도 안 받았다, 또 교육당국은 건축회사에 우리가 의정활동, 이 모든 것들이 의정활동에 방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정활동에 방해한 분들에 대해서는 응당한 문책 대책이 따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하실 수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학교를 아까 6개월 당긴다고 하는데 좀더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서둘러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기를 줄이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거 책임지셔야 돼요!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야 돼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결론을 짓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짓겠습니다. 가장 먼저 군산 교육정책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교육정책의 방향, 교육정책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행정행위나 또 교육수요자들에 대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비단 이 문제가 우리 군산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청을 비롯해서 모든 시·군의 교육청에 대한 진단을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운이 나빠서 군산교육청이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다 일선 시·군 교육청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산교육청을 비롯한 일선 시·군 전체를,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권고사항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맥락이 되겠지만 교육 민원에 관한 것을 모든 직원들에 교육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런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공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뭔가 2009년부터는 우리 전북교육이 새롭게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이런 문제로 해서 군산교육청이 특별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를테면 소위 시범케이스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교육청도 진단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지만 각 시·군 교육청의 문제를 군산교육청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물론 교육장과 관리과장이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셨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 지역의 교육기관이 위축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우리 도 본청에서 더욱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이런 과정에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서투르든지 서로 받아들이는 데 좀 오해가 있어서 생겨날 수도 있는 문제가 지엽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솜씨가 좋아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부드리고요. 제가 어제 갔다 온 것 중에 우리 군산동초등학교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운동장 사용허가, 물론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2003년도부터 내년까지 계약을 하는데 사용허가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한 서로 간에 그런 계약사항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운동장을 개방해서 주차공간으로 쓰이고 있는데 토요일도 학교 나가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서로 그런 계약 체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오류이지 않나. 그냥 단순히 허가기간하고 계약금이 얼마인가 이것만 가지고 사용허가를 내줬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어떤 문제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후 발생할지 모르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던, 지금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 언론 뉴스를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일제고사를 거부했었던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해임 내지 파면으로 내려졌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한테 심심치않게 많이 제보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또 연말이다 보니까 근무평점을 지금 매길 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심심치않게 뭔가 뒷거래가 오가면서, 정말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로 평가가 이루어져서 정말 제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표현 못하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뭔가 드러내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만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여러 가지 좀 내부적인 자정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다른 어느 시도 교육청보다 이런 면에서 뭔가 투명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뭔가 신뢰가 갈 수 있는 교육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다시 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부교육감님! 전체적으로 다 아시는 문제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다시 거론되지 않고 재발되지 않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사항은 저 개인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그점도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서 다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이중흔 부교육감께서는……. 예,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위원장님, 답변 들을 거 없어요?

김연근위원장

아뇨,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겸해서 제가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묻겠는데요. 학교장 재량으로 되어 있는 운동장 임대차에 대한 수입은 당연히 해당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수지를 맞추겠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 학교에서 사용을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사기능은 누가 갖고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학교에서 운영되는 사업이나 회계 집행에 대해서는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지역교육장이 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운동장 임대수입은 군산교육청에서 당연히 하겠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집행은 학교에서 쓰고요, 학교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뜻은 그 집행이 적정하게 됐는지 부분은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감사를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감사기능이 이원화되어 있다면서요. 고등학교 부분은 본청에서 하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이 500얼마입니까, 작년도가. 금년도가 550만원이네요. 550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임석해 계신 군산교육장이 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은 군산교육청에서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 집행내역 빨리 만들어서 한번 줘보실 수 있겠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한 내용하고 집행한 내용을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예산심의 이전에 도착하게끔 협조해 주실 수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요, 그 수입이 2005년부터 발생이 됐나요?

병섭

송병섭위원

2004년도.

김연근위원장

2004년부터 현재까지 그 돈을 세입으로 잡아서 어디다가 썼는지 그 집행내역을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군산동초등학교에 투자된 모든 시설 및 교육비에 관한 지원금 내역도 상세하게 요목별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전까지. 그건 바로 뽑을 수 있죠? 연도별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연도별로 해주시고요. 군산동초등학교의 다른 세입에 관한 문제도 해주시고, 하여튼 세입·세출에 관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뽑아 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군산동초등학교에 자생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쓰여진 세출된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위원님들, 이중흔 부교육감은 이석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 점,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 이중흔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정책질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시간 절약을 위하여 사항별설명은 생략하고 먼저 시·군 교육청 소관의 예산안부터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군 교육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교육현안 문제로 해서 정읍교육청 소관의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교육청은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터운 예산책 말고 이 책요. 309쪽에서 336쪽까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죠, 국장님. 국장님들 두 분은 계시고요, 정읍교육장님이 그쪽으로 앉으시면 되죠. 309쪽에서 336쪽이 되겠습니다. (김연근 위원장, 김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러면 먼저 정읍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기채 정읍교육장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준비되시는 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할까요. 허기채 교육장님! 정읍교육청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이라고 하는 게 지정이 되어 있나요?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아직 지정이 안 되었고요, 내년에 지정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정읍 같은 경우는 기존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들을 특색있게 벌여온 사업이 있으신가요?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교육격차 해소, 작년에 폐교학교 30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격차지역에 투자를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어느 학교가 폐교됐었나요?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오봉초등학교하고 고부여중, 태인여중 이 세 학교가 폐교를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여중학교 두 군데는 하나로 합쳐지고 초등학교도 다른 인근 지역의 학교하고 같이 합쳐졌습니까?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예, 태인초등학교로.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런 경우에 우리 교육청에서 통학 편의를 위해서 버스를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대요?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태인초등학교에는 버스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원래요?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예, 그래서 그 버스로 했고 일부 학생들도 태인초로 가고 몇몇 학생은 신태인초로 갔는데 신태인초에도 통학버스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다 제공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렇군요. 올해 예산에 보니까 버스의 안전도우미 그 예산이 도교육청 자체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아마 전라북도교육청 자체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국비지원 없이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군요.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전부터 이런 요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아주 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지금 정읍 제일고에 경락고 및 실습장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요?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제일고는 고등학교 소관인데요.

영규

고영규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사립중학교 긴급학교시설지원 2,800만원 이렇게 서 있네요. 거기는 몇 개 학교에 지원되는 내용이에요?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사립중학교 전체가 해당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1년에 여러 가지 긴급적인 상황이나 돌발적인 일도 생길 것 같은데, 일단 잘 알았습니다.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일률적으로 교당 400만원씩 열악하게 해놨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되시는 대로 해주시고요. 제가 양해를 좀 구하면 어차피 여기가 원래 예정시간보다 늦어져서 사실은 오전에 시·군 교육청 예산심의를 다 마치려고 했는데 좀 늦어져서 양해가 구해진다면 먼 지역에 있는 교육청부터 먼저 예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고창, 순창, 부안, 무주 이런 순서대로 하고자 하는데 미리 그쪽의 예산안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오전에 다 끝내실 겁니까?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글쎄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오후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다른 업무 보기에 좋으실 것 같은데.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309쪽에 보면 교육격차 해소에 27억6천여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요?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격차 비용이 3개 학교가 폐교돼서 작년에 30억원이 교육부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을 했고 금년에는 폐교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 30억원이 삭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는 폐교대상 학교가 없나요?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예, 2008년에는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정읍교육청 소관 317쪽 한번, 아까 위원장님이 물었던 건데 안전도우미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예정이에요?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안전도우미는 도에서 계획을 세우면 저희들은 도 방침에 따라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이게 처음 예산이 도입됐거든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도 지금 지침도 내려갔고, 사업이 성립되려면, 적은 돈도 아닌데.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거 도교육청 담당자가 상세 사업계획서 있으면 조력 좀 해주시죠.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아직은 도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요?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예산 증감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죠?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양해해 주신다면 도 본청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병섭

송병섭위원

정읍청의 예산을 묻는 건데, 일괄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정읍청에서 지침이 내려왔든 안 내려왔든 알고는 계시죠?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학생생활지도 항목으로, 예산 지금 보셨어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얼마로 보셨습니까? 한 가지만이 아니지만.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1억4,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유치원 1개 초등학교에 안전도우미를 하고요, 초등학교 20개교에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도우미를 하는데 인건비로 1억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교육장님이 공부를 더 하세요.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무턱대고 그냥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버리면 교육장님이 여러 번 나와서 또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죄송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냥 설명으로 대체해 드릴까요?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공부하시는 조건으로.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내용파악 하시고 집행하셔야죠.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보면 유치원 1명, 초등학교 20명인데 유치원 1명은 병설유치원 한 곳인가요?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아뇨, 정읍 연지유치원이라고 단설유치원에 현재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안전도우미는 대상이 누구예요?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지금까지는 안전도우미가 없어가지고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장이나 교감 혹은 선생님, 행정실 직원 이런 분들이 아침에 승하차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안전도우미제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학부모가 될 수도 있고?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장

그렇죠.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학부모가 되겠네요, 여러 가지 현실적 내용을 보면. 이 안전도우미 운영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도우미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처음으로 통학버스가 있는 전 시·군에 안전도우미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하여튼 통학버스가 있는 데는 다 나갑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데는 거의 초등학교죠?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예, 초등학교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제가 드리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안전도우미 자료 저도 좀 주세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안전도우미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설명자료를 전체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위원장님!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예.

병섭

송병섭위원

14개 지역교육청을 하려면 추상적이지만 오후 전부를 해도 이런 방식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할 위원들이 발췌한 교육청만 선별을 해서 하시고, 일괄 어느 교육청 어느 교육청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지적할 항목이 있는 지역 것만 해서 질의하시는 진행이 어떤가, 그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개별 교육청 단위로 질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교육청을 부르면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교육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시고, 없으면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합시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정읍교육청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읍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각 교육청 이름을 쭉 부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전에 마치는 걸로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역에 관계 없이 순서대로 전주부터 부르겠습니다. 전주교육청입니다. 213쪽에서 243쪽까지 예산설명서 쪽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님.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221쪽 한국정보올림피아드대회 운영이 나와 있는데 어떤 대회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전주교육장 유기태입니다. 한국정보올림피아드대회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근거는 영재교육진흥법 7702호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 그리고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관계기관 회의자료 2007년 3월 6일 시행자료에 의거해서 사업기간을 2009년 1월에서 12월까지 1년 동안 전년도의 경우에는 참가인원은 총 85명이 예선대회를 해서 수리, 수학, 알고리즘 영역 이렇게 해서 필기고사 시행을 해서 예선대회 운영하고 또 입상자를 최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17명, 23명이 입상되어져서 전국대회에 저희 전주 대표로 2명이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9년도에도 한국정보올림피아드대회를 56만원 예산 계정해서 예선대회를 실시해서 전라북도 본선대회의 우수학생을 출전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아, 그러니까 한국정보올림피아드대회 운영이 아니고 한국정보올림피아드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수를 선발하는 거고만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저는 뭔 대회가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뭐가 안 맞기에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223쪽에 아름다운 나눔학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밑쪽 인성교육 운영지원 해서 아름다운 나눔학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나눔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아름다운 나눔학교는 지금 전주 시내뿐만 아니라 도내 전 초·중학교 학생들이 다시 쓰고 나누어쓰고 아껴쓰고 바꿔쓰고 이렇게 해서 절약정신, 또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위기 시점에서는 학생들의 경제생활, 절약생활이 철저하게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각 학교마다 이 아름다운 나눔행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학교들이요. 그래서 2009년도 내년에는 각 학교마다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모든 학교들이 행사를 하기에 저희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모든 학교들이 희망을 하는 학교들에 한해서, 저희 관내가 102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교육장님 그렇게 상세하게 답변하시면 아마 점심 다 굶고 심의해야 될 것 같아요. 김윤덕 위원님, 문제가 있는 예산을 지적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시고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예,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요. 이 나눔학교 행사 주관을 예산서 보니까 30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 주관을 각 학교별로 한다는 건가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그렇습니다, 학교에 예산을 줘가지고.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 나눔학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218쪽에 보면 특수교육진흥이 있습니다. 특수교육운영지원이 있는데 740만원이 되어 있고 그나마 44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경비내역에 보면 특수학급 사회적응훈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특수학급 사회적응훈련이라는 건 특수아동들에 대한 사회적응훈련이죠?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체험학습이라든지 데리고 나가서…….

은미

오은미위원

체험학습인가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 100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사실은 부족하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위에도 보면 유아교육진흥이라든지 영재교육 활성화, 독서교육 활성화에는 많은 예산들을 투자하는데 특수교육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시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더 과감하게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특수학급 통합학급 학생 한 200명 대상 학생들을 저희들 금년도의 경우는 평화초등학교에서 모여가지고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저희들은 사회적응훈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1년에 한번 모여서 행사하는 내용인가요? 이게.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어떻게 특수학급 사회적응훈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사업내용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이 더 사업내용이라든지 추가하셔 가지고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기 요구합니다.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내일까지 마련 좀 해주세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그런데 증액의 경우는 추경에 반영을.

은미

오은미위원

추경에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추경에 하실 수 있겠어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예,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그냥 오전에, 이 내용을 좀 알고 있거든요. 오전에 그냥 끝나버리고 너무 내용 없이 진행되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속상해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행사내용이 아니라 제대로, 사회적응훈련이라는 것에 걸맞지도 않을뿐더러 내용을 더 보강하시고요. 제대로 진행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제대로 편성을 해주셔가지고 내년 추경 때라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좀 보강하고 추경에 꼭 반영해서 올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주 간사,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예산서에 보니까 사서 인건비가 있네요? 이 사서는 정규교사가 아닌가요? 설명서 220쪽이네요. 맨 위에 사서 인건비 지원 2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정규교사가 아닌가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효정중학교에 사서교사가 1명 배정되어져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규 사서교사가 아닌가요? 교사가 아니고 그냥 사서라고 되어 있네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정규 사서교사로 저희들이 교원으로 임용한 부분은 아닌 걸로.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전주에 현재 정규 사서교사하고 이런 계약직 사서하고 몇 명 정도나 되나요? 다 합치면.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지금 정규 사서교사로 배정되어 있는 경우는 전일초등학교에 1명이 저희 교육청 소속에서 파견으로 나가 있고요. 효정중학교는 정규 사서가 아니고, 기타 다른 학교에, 제가 학교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굉장히 적은 숫자죠?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가 나중에 초등과, 중등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이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노력을 해오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의 국회 국정감사 자료도 보니까 여전히 전라북도 도서관 설치율이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저도 지난 2년 동안 교육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학교도서관 미설치학교 해소문제하고 사서 확보문제를 그렇게 많이 역설했고 또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여전히 꼴찌라고 하니까 굉장히 난감합니다. 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교육계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같이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239쪽에 교육통계연보, 왜 전주교육청에서 맡아서 하는가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이건 저희들이 직접 발간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교육통계연보발간 운영하는데 보조인건비로 저희들이 1명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예산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한 사람 쓰는데 3,7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264만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게 교육행정자료 기록물관리 쪽의 총 예산액이 3,700만원인데…….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그 부분은 자료관 운영까지 합해서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 200만원 정도 조력 인건비예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229쪽에 보면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비내역에 급식시설비가 있어요. 증개축 보수, 도시가스 인입, 급식기구 구입, 이 부분이 보면 학교마다 예산도 많이 차이도 있고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급식기구 구입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학교 측에서 요구해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그렇습니다. 급식시설 관계는 전주의 경우는 사실 노후화되어 있는 경우가 다른 곳보다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확충이라든가 증개축,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각 학교로부터 요구를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열악한 그런 학교들을 저희들이 판정을 해가지고 예산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급식기구 구입비 보면 1식 해가지고 앞에 단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다들 차이가 있는데 그건 왜 그렇죠?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급식기구 구입비 단가에 차이가 있는…….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지금 이 안에 시·군 교육청의 예산이 예산서에서 또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만, 지금 한 교육청에다 시간 할애를 너무 많이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예산서에서 또 지적될 수도 있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설명을 좀 들어야 지적을 하죠.

김연근위원장

설명만 간단히 교육장님 해주시죠.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단가가 다른 이유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학교 규모가 다르고 품목이 다르고 아마 이런 부분에서…….

은미

오은미위원

1식이라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급식기구가 10가지 20가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을 다 표현을 못하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전체로?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1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단가가 차이나는 부분은 급식기구 교체 시기가 다릅니다, 학교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상세내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기구 큰 것 하나가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1식으로 해가지고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급식기구를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다 쓰질 못하니까 1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더 구입하고 이런 부분은 추후 다 검토가 되나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그건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요구를 받아가지고, 또 급식기구 교체시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래된 급식기구부터 교체를 하기 때문에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주교육청에 관한 의견 있으신가요? 김윤덕 위원님.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228쪽 중간에 보면 학교환경위생관리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정비와 점검 및 환경정화를 통한 학생들의 쾌적한 활동보호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전주교육장님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진장 지구를 통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무주, 진안, 장수 교육장님 같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까지 같이 하시죠. 지금 임실교육장님이 출장중이시니까요.

은미

오은미위원

전주교육장님, 231쪽에 신설학교 개교경비가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좀 주세요. 일단 이것 지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억900만원입니다.

김연근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세요. 무진장, 임실, 순창, 왜냐면 장수하고 임실 두 분이 안 계세요, 지금 현재. 교육장님들 소개를, 앉으신 채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장

무주교육장 박내순입니다.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장

순창교육장 조동환입니다.

화정

나화정진안교육장

진안교육장 나화정입니다.

현규

이현규장수교육청관리과장

장수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교육장님 대리로 나왔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임실이시죠?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장수입니다. 장수고요, 임실은 말씀드린 대로 교육장님이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시고.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임실교육청에서는 관리과장 안 나오셨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관리과장이 지금 공석 중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이 5개 군에 대한 통합적으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무진장 하면 전라북도에서도 상당히 소외되고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모든 예산들이 거의 감액이 됐어요. 이게 학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별로 나름의 대책들을 갖고 계실 텐데, 짧게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10초씩 드리겠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주재봉입니다. 제가 예산이 줄은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줄은 이유는 통폐합학교 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통폐합학교 있는 학교는 한 학교당 10억원씩을 주거든요. 진안 같은 경우는 작년의 예를 들면 통폐합학교가 없다가 금년에 늘어나면 10억원씩 더 갑니다.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보다 많이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대부분 내용별로 보면 감액이 되어…….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폐합학교 지원금은 1회 한번에 나오기 때문에 10억원, 20억원씩이 줄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 유출을 막는다 해가지고 경쟁적으로 자치단체하고도 경쟁해 가지고 우수학생들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어촌에서, 그렇지 않아도 도시지역에 비해서 많이 소외되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나마 그중에 또 농촌에서 그보다 더 소외된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이나 대책들을 어떻게 내년도 보완들을 하셔서 이 예산들을 편성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수학생들에 대한 예산보다도 우수하지 않은 다수의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완한 예산들을 세웠는지.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아마 그 부분은 지역교육청 자체로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해당 과별로 해서 지금 예산을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건 교육장님들이 답변하기에는 좀 복잡할 것 같고요. 소외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없다고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닌 거 같고요. 저도 마을에서 살고 있으니까 농촌의 학부모로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위의 상층의 아이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러지 않은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몰라서도 그런 제도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제도가 있어도 아이들이 이미 거기서부터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어올려서 같이 참여시키고 그것을 조금 더 평준화를 시킬까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장

순창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창 같은 경우는 우수아 지도를 하지만 그 우수아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재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상 5개 프로그램만 해가지고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재능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5개 프로그램에 한 프로그램당 학생 20명씩 100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학원에 아이들이 가면 학원비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장

학원지원비는 않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특기적성 가진 아이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미술이면 미술…….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장

방과후학교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학교가 아니고, 그게 교육청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군청에서 나오는가요? 학원비를…….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장

지자체에서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는 뭔가 관심을 갖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방과후 하는데 또 대부분 학원으로 많이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흡수하고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세요.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통칭 동부산악권 쪽의 교육장님들이 전부 나오셨는데, 남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갖기가 어려우니까 문제예산 떠나서 저도 짤막하게 할 테니까 나오신 교육장님들도 정말로 짤막하게 한번씩 시간을 한 30초에서 1분씩 드릴 테니까 염두에 두시고 그냥 핵심적인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떠나십시다. 만약에 교육장님한테 교육감으로부터 해보고 싶은 사업이 증액 요건이 갖춰지면 해주겠다는 사업이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가 의회에 답변을 한번 무주 박내순 교육장님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장

그런 지원이 있게 되면요,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 가운데서 단설유치원이 없는 데가 무주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무슨 유치원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장

단설유치원요. 병설이 아니고 단설유치원이 없는 데가 무주입니다. 무주읍을 제외한 나머지는 학교에서 병설된 걸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데 무주읍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랄지 이런 데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쪽의 교육여건보다는 학교의 병설유치원 쪽의 여건이 훨씬 더 나은데, 그쪽으로 가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접근성입니다. 사설유치원에서는 버스를 운영한달지 집까지 태워다주고 이런 게 되는데 병설유치원 쪽에서는 사설처럼 그렇게 서비스 면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회하는 것은 단설을 꼭 가져야 하는데 무주에 유일하게 없는 단설유치원을 꼭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기회가 닿으면 하여튼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인 동료위원들한테 힘을 얻겠습니다.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장

감사합니다.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장

순창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창은 다문화가정이 많은 편입니다. 현재 88세대 132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 교육을 확대해서 하고 싶고, 그분들이 우리 문화나 한글교육까지 다양하게 하고 싶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안.

화정

나화정진안교육장

진안교육장 나화정입니다. 저는 세계화시대의 세계 공용어인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중학생까지 전부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단어실력 향상에서부터 5분 스피치 대회라든가 아니면 주니어토익, 중학생이면 주니어토플까지 해서 영어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영어를 잘 하려면 일단 국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독서지도, 그래서 독서를 독후감 쓰기라든가 다양한 방법, 또 독서발표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활성화시켜서 아이들이 스스로 나와서 발표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발표능력을 길러주는 독서교육 그리고 영어교육 두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감사합니다.

현규

이현규장수교육청관리과장

저는 교육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기가…….

병섭

송병섭위원

괜찮습니다. 대행으로 갖고 계신 의견……. 즉흥적으로라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도 안 하시겠네요?

성숙

김성숙임실교육청학무과장

저는 교육장님 대신 나온 학무과장 김성숙인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섬진강 참좋은 학교를 계속 실천해서 학생이 농촌으로 정말 유학오고 싶은 학교, 학생수 증가 및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임실 영어체험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정말 튼튼한 학력, 초·중학교의 단어인증제 및 영어급수제를 활용해서 저희가 임실교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임실 영어체험학습센터는 인근에 있는 순창에서도 저희 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농산어촌 지역에서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속 쭉 병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다른 사람들이 보면 가볍게 생각하면 마치 무슨 월권행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런 뜻은 전혀 없고요, 지금 앞줄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사는 그 지역적 특성이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정말 14개 시·군 중에서 낙후를 반영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면 이 돈이 모자라니까 증액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회에 관계 요로에 있는 분들한테 힘도 되어야겠고, 동료위원들한테도 기회가 닿는다고 하면 그때 들었지 않느냐, 월등한 증액을 해줘야 될 부분이더라고 힘을 얻기 위해서 했으니까 과격한 유추는 금해 주시고, 같이 노력해서 대폭적인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주교육장님께서는 우리 송병섭 위원님한테 유치원 그걸 아예 맡기세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순창교육장님은 오은미 위원한테 132명 어린이 다문화가족, 우리 도와 연계해서 교육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외협력국에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진안교육장님이시죠? 도서관 하면 되겠고만요. 김성주 위원님이 임기 때 역점사업이에요, 도서관. 두 분이 커뮤니케이션을 가지셔서 도서관 꼭 만드십시오. 임실은 알아서 하세요. 임실은 여기 한인수 위원님 하시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진안교육청인데요, 눈에 띄는 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송병섭 위원님께서 무진장 지역, 순창 이런 산간벽지 쪽 동부산악권 쪽의 지역교육청의 현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뭔가 건의도 할 수 있는 분위기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아주 발전적인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교육과정 개발운영의 예산이 삭감된 게 보여서, 왜 그렇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하고 통일대비 교육과정 운영 이런 부분인데, 423쪽인데.

화정

나화정진안교육장

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서 예산이 절감된 것은 마이예절학당 운영 그게 2008년도의 신설사업입니다. 그래서 인프라구축이 다 됐습니다. 그 인프라라는 건 시설 리모델링 또 개보수, 그 다음에 학습하는 데 필요한, 예절학습에 필요한 것, 체험학습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이 전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사비하고 약간의 운영비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화정

나화정진안교육장

절약된 거죠.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437쪽에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운영에서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선진학습도시 해외연수, 내년도에 처음 계획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화정

나화정진안교육장

원래 광명시하고 진안군이 최초로 평생학습도시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진안도 지자체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항상 평생학습도시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절감했네요?

화정

나화정진안교육장

모든 부분이 조금씩 다 절감됐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더 증액해서 해도 많이 어려울 텐데.

화정

나화정진안교육장

긴축재정.

형열

최형열위원

긴축재정해서 실효성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화정

나화정진안교육장

어차피 저희는 예산이 적어서 예산 갖고 불만 그동안 한번도 안 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쓰고 살았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산심사를 하면서 참 제가 감동적입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하고요. 제가 우리 앞에 나와 계신 각 지역교육장님들께서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각 지역교육청 별로 가장 시급한 현안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시고 또 이런 기회에 저희들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했어요. 그러니까 출석을 잘 하셔야죠.

웃음소리

형열

최형열위원

그랬습니까?

김연근위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자료 좀 챙겨가지고 오느라고 그랬는데.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예산안 심사장이 너무 화기애애해요. 분위기를 좀 바꿔야 돼요.

형열

최형열위원

전주교육장님은 일선에서도 교육현장을 누비면서 열심히 전주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걸 제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고 같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참 고생 많이 하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왕 이렇게 제가 했으니까 우리 진안교육장님,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화정

나화정진안교육장

금년에 역점사업은 저희는 영어하고 인성교육 차원에서 하는 마이예절학당 그겁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성과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나화정진안교육장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권 교육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순서를 좀 말씀드릴게요. 고창, 부안을 통합으로 하겠습니다. 생활권이 같으니까요. 우선적으로 고창하고 부안하고 한 다음에 김제하고 완주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산, 군산, 남원은 시니까 별도로 하겠습니다. 익산, 군산, 남원 같이 하겠습니다. 고창하고 부안 같이 하고요. 고창교육장님,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앉아서 하시죠.

종은

박종은고창교육장

고창교육장 박종은입니다.

경식

송경식부안교육장

부안교육장 송경식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저희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또 제가 개별 시·군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거의 똑같은 정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차별성이 없으니까 제가 좀 제안하면, 먼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해당 시·군의 특색사업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다른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은 안 됐지만 이러이러한 사업들 해보고 싶다고 하는 게 있으시면 1분 이내에 말씀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서를 그 사이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문제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김성주 위원님이 간사시기 때문에 좋은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창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은

박종은고창교육장

우리 고창에서는 제가 제일 역점을 두는 것이 영어를 어떻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우리 교사들을 전부 연수를 시키고 준비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2학년 이상 6학년까지 하루에 한 시간씩 방과후 활동으로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영어를 지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은 잘 될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신규교사가 1년에 25%씩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규교사들은 영어를 아주 잘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계획만 잘 세워서 협조를 하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수고하는데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작년에는 한 5천원 정도 우리 교육청에서 한 시간당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년에 군청에다가 강사료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군에서 협조를 해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를 1학년 때는 한글을 완성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1학년은 한글동화책을 가지고 방과후 활동을 시켜서 1학년도 방과후 활동을 한글동화를 가지고 한글을 완성시키자, 이런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을 글로벌 인재육성 원년으로 삼고, 그래서 우리가 원어민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원어민이 없어도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고창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담당하자. 초등학교는 할 수 있다고 믿고, 또 우리 고창처럼 젊은 선생님들이 많은 고창은 이루어질 수가 있다. 다만 내가 어떻게 해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역시 한 2만원 정도 시간당 수당하고 교재, 예를 든다면 교과서라든지 책 한권 같은…….

김연근위원장

정리를 해주시죠.

종은

박종은고창교육장

예, 교재가 문제인데 그 교재확보 이것만 되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종은

박종은고창교육장

죄송합니다.

경식

송경식부안교육장

부안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자체와 최초로 영어권 필리핀 어학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교류협력사업으로 작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응투자로 저희들이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예산으로 해서 900만원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 대응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우리가 대응투자가 돼서 내년도에 우리 저소득층 어린이들, 그 다음에 소외계층 학생들도 영어권 문화체험과 함께 영어체험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 900만원 예산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산 목을 좀 말씀해 주시죠.

경식

송경식부안교육장

예, 그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삭감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식

송경식부안교육장

900만원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고향이 부안이에요.

경식

송경식부안교육장

김윤덕 위원님 내년 예산 더 증액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 교육장님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 완주,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군산, 익산, 남원, 김제인데……. 완주교육장님은 워낙 말씀을 잘 하시니까 단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 분씩 하실까요? 그러면 남원, 김제, 완주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장

남원교육장 소명숙입니다.

공우

박공우김제교육장

김제교육장 박공우입니다.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장

완주교육장 김수경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아까 진행했던 대로 남원교육장님부터 지역의 특화된 어떤 교육방침이랄지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장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은, 저는 평소에 교육이 유치원부터 잘 되어야 초·중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유치원 에듀케어라고 해서 방학 동안에 권역별로 뭉쳐서 아이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원은 동편제 발상지로서 국악의 성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연계해 가지고 국립국악원, 시립국악원이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남원의 특성인 국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남원 영어체험센터가 도와 시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남원교육청에서 협약이 돼가지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꾸준히 밀고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남원영어체험센터가 9월 1일날 개관 예정인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원어민이라든가 모셔오기 위해서 87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혹시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위원장님께서 꼭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교육장님들, 예산 깎인 건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역점적으로 지역교육을 위해서 하고 싶다 이런 계획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장

감사합니다.

공우

박공우김제교육장

김제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역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시범도시여서 특히 저희들이 다문화가정 학생이 초·중학생만 70명이나 됩니다. 그 학생들을 위한 교육,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를 잘 운영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우수교육청 지정으로 2천만원 포상도 받아가지고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전북e스쿨에서 사이버가정학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 교육청 특색으로 해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저희 김제교육청이 사이버가정학습에서 영어급수도 가장 많이 땄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전북e스쿨을 활용한 사이버가정학습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저희들이 중점적인 것은 요즘 우리 학생들이 인성교육이 좀 소홀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학성강당이라고 하는 사설 학당이 있습니다. 그 학성강당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성교육, 전통 예절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저희 김제교육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교육장님.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장

완주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는 혁신도시의 일환으로 교육명품의 특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국어 교육과 영재교육을 지금 중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교육은 새만금시대에 도래했고 환황해권, 동북아 거점지역인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완주가 혁신도시로서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특성화교육이 중국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2009년도부터는 교육가정 및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중국어 지도교사를 군청과 긴밀히 확보해서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고, 학교급별로 중국어 교육시간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집중연수를 시키겠고, 또 학부모 홍보를 계도해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6년간 중국어를 배우면 중학교로 유학할 수 있는, 그래서 먼 훗날 동북아를 재패할 수 있는 인재로 기를 수 있도록 학부모 연수에도 홍보를 하겠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군청에서 중국어마을을 조성하신다면 정말로 더 제가 힘을 얻어서 중국어교육의 활성화를 더 기하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영재교육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는 다른 시·군하고 달라서 전주에 인접해서 능력 있는 아이들이 전주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우리 완주에서 방과후 활동을 특성화해서 전주에서 몇 명이 전학와서 역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영재교육을 지금 100명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하고 저하고 긴밀하게 몇 번 타진을 하고 군수님도 적극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100명 하고 있는데 한 200명을 더 해서 300명 정도 영재교육을 고급 프로그램으로 한다면 훨씬 혁신도시의 명품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언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는 다른 시·군하고 달라서 노후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예산이 전면개축 그런 시설비로 많이 할애가 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예산으로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교육장님. 교육청 예산이 불만이 많으시군요.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장

불만은 아니고요,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그 혁신도시를 돋보일 수 있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투입이 조금 미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민원 중에 완주 혁신도시에 대한 학교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교육장님 역점적으로 중국어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완주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중국어 특색사업이 별로 그렇게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장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장

되도록이면 그렇게 야심차게 교육의 목표를 정하셨으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학부형님들이 보시니까 그런 계획, 로드맵을 미리 해주시는 것이 좋다. 서로 공유하는 거니까요.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장

내일부터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 제 말로 해서 하시지 말고.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장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있지 않지만 자료는 학교별로 있기 때문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좋으신 말씀 수고하셨고요. 완주교육청에 관한 민원이 우리 의회로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 분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군산과 익산교육장님. 그러면 2개 지역을 하면 시·군은 다 마치는 거죠.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군산교육장 문원익입니다.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익산교육장 정광윤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군산교육장님부터 말씀하시죠.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우리 군산에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군산은 다른 어느 지역과는 달리 미공군 3,500명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공군 3,500명을 교육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군산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 누구든지 다 생활영어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보자 해가지고 미공군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주말영어수업, 휴가중 무료어학연수, 영어체험센터 설립 등 다양한 영어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 영어시간에 들어가보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옛날에는 영어로 자유스럽게 대화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많은 상당수 학생들이 원어민교사하고 자유스럽게 영어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군산이 영어교육도시로서 발전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군산교육청에서는 세계로 향하는 영어교육을 목표로 영어특화도시로 꾸준히 육성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예산형편이 허락한다면 지금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 격차가 자녀의 학력 격차로 그대로 이어져서 정말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군산교육청에서 작년에 방과후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네 과목을 무료로 보충학습을 실시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은 중단상태에 있는데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꿈을 잃어버린 학생들에게, 정말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그런 교육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익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익산교육청 관내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심사에 의해서 선정됐는데 1년에 약 8억원씩 5년 동안에 4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지역의 자치단체로부터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초·중학교 전체에 원어민 배치를 하고 있는데, 엊그제 익산시 영어말하기 대회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봤습니다. 오히려 도시지역 아이들보다도 면 지역 아이들이 최우수상을 받는 그런 성과도 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교육격차 해소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월성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복지위원님들께서 2007년도에 저희 교육청을 방문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익산교육청에 지금 영재교육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40억원 정도 지원만 되면 좋은 영재교육원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최근에는 제가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교육청 주변에 아주 좋은 종교시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그걸 이용하고 예산은 익산시청에서 받아서 영재교육을 좀더 폭넓게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익산시청에다가 2억1천만원 예산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우리 교직원의 CS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현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열어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교육자로서 저희들이 자치단체나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그러한 역량을 학교에 투입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전라북도는 전주, 군산, 익산 세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전주하고 익산은 전년도와 비슷한데 군산이 유독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요.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 군산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군산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과학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군산이 제일 오래 됐습니다. 2006년도에 실시를 했고.

성주

김성주위원

시범적으로 시작했죠?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예, 지금 저희들이 3년차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2년 있으면 종료가 됩니다. 그때 45억원을 교과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거의 이제 종결 단계에 오니까 그 액수에 아마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이 예산은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부 차원에서나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부족액을 보충할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요, 5년간 45억원을 교과부로부터 지원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 실시년도는 시설구축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거든요. 아마 그래서 전주나 익산은 시설 구축하는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우리 군산은 그 시설 구축이 끝나고 운영비만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이 지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3시를 비교해 보니까 전주하고 익산은 각각 4억8천만원인데 군산은 19억원으로 3배 가량 더 많은 편인데요. 이 확보된 예산이 교육부에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1억9천만원이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아, 잘못봤네요, 1억9천만원.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교과부에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현재 지금 전라북도에 전주, 군산, 익산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더 이상하네요. 훨씬 더 군산이 먼저 시작하고, 제 기억에도 군산이 훨씬 더 많은 투자를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까지도 유일하게 군산기계공고가…….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예, 기계공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적은 예산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교과부에서는 시설구축이 저희들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복지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연수비, 담당자 강사비 이런 정도 예산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의아한 게 군산교육청이 예산총괄표를 보시면요, 사업설명서 245쪽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은 10억원 가량이 줄었고 교육여건개선 예산은 200억원이 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교육격차 해소는 앞선 교육청에서도 잠깐 나왔다시피 통폐합학교 지원예산입니다, 이 10억원이요. 그런데 금년도에 상평초등학교가 폐교가 됨으로써 10억원을 지원받았다가 이 사업이 금년도에 종료가 되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이 없으니까 이게 감소가 된 예산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관련된 예산은 감소한 게 없나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그것은 사업시행 초기연도에는 시설비 등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성주

김성주위원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예산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걸 제가 물어봅니다.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3억4천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3억4천만원이 줄었습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1억5,226만원이 줄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에 3억4천만원이었는데 1억5천만원이 줄어서 1억9천만원인데, 이것가지고서 내년도 교육복지 투자지역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이 돈으로 인건비, 운영비, 강사비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 돈 정도면 괜찮다고 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예산이 줄었는데, 줄었으면 사업이 축소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이 줄어들었든지 사업내용이 줄었든지.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사업내용이나 사업은 줄어들지 않고요. 시설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주나 익산은 올해도 4억8천만원 쓰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제가 유독 군산만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1, 2차연도에 시설사업을 저희들이 주로 했거든요. 그리고 3차연도에는 시설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죠, 군산교육장님. 지금 3년차인가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예, 3년차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연도별 투자액하고 어디에다 썼는지 내역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죠.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봤을 때 이상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감소가 됐는데 시설투자는 늘어나서 제가 주장해온 것처럼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로 바꿔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역행하는 게 나와서 확인해보고자 하는 거니까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꼭 제출해 주시고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어교육을 위해서 현재 주둔해 있는 미군들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그런 발상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해외연수사업에 참여하고 선발되는 군산 학생들을 보면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상당한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하게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군산의 영어교육이 더 특화되고 질적수준의 향상을 더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 점에서 저희가 도와야 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육청을 통하든 우리 의회를 통하든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궁금한 게요. 지금 군산에서 멘토링제 실시하죠?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예, 대학생 멘토링제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보니까 안 나와 있어서, 그게 내년도에도 실시가 되나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대학생 멘토링, 방과후학교 두 가지 종류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시의 멘토링제하고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대상학교 멘토링제하고 두 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평가가 여러 가지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평가를 지금 정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작년부터 저희들이 멘토링제를 실시했기 때문에요, 1 대 1 멘토링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본 것은 없고요,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한번 멘토링제 운영 효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게 실시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자료를 나중에 평가가 되어지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군 교육청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써 시·군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고 오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5시16분 회의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시·군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본청과 사업소에 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방향은 민경 지원예산 또 해외연수예산은 일괄적으로 맨 뒤로 미루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만을 심사한 후에 따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는 각 과별로 개별적으로 단위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별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지금 사업소 분량이 적은 것 같은데 사업소부터 할까요?

성주

김성주위원

앞에서 순서대로 하는 게…….

김연근위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요? 그러면 사업소 쪽을 구별해 주시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위원장님, 위에서 교육위원회에서부터 쭉 하시고 마지막에 사업소 하죠.

김연근위원

교육위원회부터 할까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소는 한 쪽이나 두 쪽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소를 먼저…….

김연근위원장

그렇게 하실까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쪽수 173쪽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사업설명서 173쪽 전북교육연수원 소관의 예산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연수원 소관의 예산안입니다. 173쪽, 174쪽, 1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기철

김기철전북교육연수원장

전북교육연수원장 김기철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연수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전북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연수원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연수원 소관예산은 불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위원님들 천천히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연수원을 운영해서 어떻게 교육연수원의 교육방향이나 성과가 눈에 보입니까?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전북교육연수원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은 연수생에게 감동·감화를 주는 질 높은 연수라는 그런 기본방향을 가지고 저희 연수원이 다른 연수원과 특별화된 그 사업을 두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현장을 찾아 지원하는 맞춤형연수로 해서 연수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빈도에서 나타난 연수과목을 설정해서 현장을 찾아 지원하는 야간의 특별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그런 연수가 지금 현재 시도되고 있는데, 이는 종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연수체제에서 새로운 연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그러한 전국연수원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둘째는 연수생에게 감동·감화를 주는 3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심사제를 강화해서 질 높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 위한 3심제를 철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연수원장님, 그런데 왜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줄었죠?

기철

김기철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김연근위원장

연수과정을 갖다가 더 강화시켜서 운영해야 된다면 줄어야 됩니까?

기철

김기철전북교육연수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김연근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기철

김기철전북교육연수원장

모든 학기 중에 모든 과정을 확대해서 운영토록 했었는데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난고니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 연수하는 것이 현장에 많은 애로점이 있다, 그래서 몇 과정을 축소했던 것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현재까지 너무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얘기네요, 교육연수원을?

기철

김기철전북교육연수원장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자체를 질적으로 접근시켰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육연수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김기철전북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다음은 177쪽 전북교육정보과학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엄

노권엄전북교육정보과학원장

교육정보과학원장 노권엄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과학원장께서는 질의에 성심성의껏 그리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에 관한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나요? 방금 끝난 교육연수원도 그렇고 정보과학원 예산도 전체적인 교원역량 강화에는 줄 은 것 같은데.

권엄

노권엄전북교육정보과학원장

교육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한 7억원 정도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인터넷방송을 위해서 새로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신설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그 부분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할까요?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사이버가정학습을 정보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가요?

권엄

노권엄전북교육정보과학원장

가정과에서 전체적인 것은 하고요, 하는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시스템 운영서비스하는 것은 과학원에서 하나요?

권엄

노권엄전북교육정보과학원장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기획은 과에서 하고?

권엄

노권엄전북교육정보과학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이버 가정학습 이용도 어찌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권엄

노권엄전북교육정보과학원장

2008년도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인원이 약 18만명 정도 되는데 가입학생들은 9만명 정도 50% 정도를 가입했고요, 교사는 약 1만6천에서 7천명 정도로 그렇게 가입, 43%로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교수학습지원센터와 도움센터가 둘이 같이 운영되고 있죠?

권엄

노권엄전북교육정보과학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도 다 정상적으로 각 학교까지 보급이 완료된 상태인가요?

권엄

노권엄전북교육정보과학원장

그렇습니다. 교수학습도움센터는 작년도까지 소프트웨어 구축을 다 완료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과학교육은 정보과학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별도 분리설립에 대한 안이 진행 중인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권엄

노권엄전북교육정보과학원장

과학원 분리문제의 추진은 가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과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 과학교육은 교육정보과학원 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새로 분리신설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권엄

노권엄전북교육정보과학원장

전체적인 계획은 가정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교육정보과학원에서는 3개 부서가 있습니다. 과학부하고 연구부하고 정보관리실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학부에 대한 운영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도 쪽으로 해서 볼 때 우리가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산은 내용에 나와 있지 않네.

김연근위원장

세입·세출예산서 185쪽 한번 봐주십시오. 김성주 위원님 질의는 계속 하시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일단 제가 중지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185쪽요.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문화회관인데요.

김연근위원장

정보과학원 소관 업무죠?

권엄

노권엄전북교육정보과학원장

185쪽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연근위원장

세입·세출예산서 이 두터운 책, 아닙니까?

권엄

노권엄전북교육정보과학원장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2009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증액되었죠? 증액된 예산 아닌가요?

권엄

노권엄전북교육정보과학원장

예, 증액되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2008년도와 교육혁신 및 인원은 똑같은데 왜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었습니까? 2008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3회에 315명, 1기당 105명 35시간, 2009년도에 추진계획이 3회에 315명, 1기당 105명 35시간 이렇게 시간과 인원이 전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4,987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권엄

노권엄전북교육정보과학원장

연수가 직무연수가 있고요, 원격연수가 있는데 연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연수 종별이.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와 연수방법이 틀립니까, 대상이?

권엄

노권엄전북교육정보과학원장

22개를 했는데 26개로 조금…….

김연근위원장

인원이 똑같잖아요. 일단…….

권엄

노권엄전북교육정보과학원장

그건 일반직 원격연수가 있어 가지고 강사수당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5천만원 늘어났으면 조금 늘어난 정도가 아니에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시·군교육청까지 포함된 것이고요, 정보과학원 보시면 똔똔입니다.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예산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맨 위의 합계부분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주

김성주위원

내역을 받아보세요.

김연근위원장

이 내역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따로 이 부분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교육정보과학원 소관의 예산안은 마치고, 다음은 185쪽에서 190쪽까지 전북교육문화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해 주세요. 여기에서 지적이 없더라도 문제예산의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십시오.

난주

최난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최난주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관장님, 교육문화회관이 운영하는 시설이 몇 개가 있죠?

난주

최난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어떠어떠한 것들인가요?

난주

최난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연장이 있고요, 한 1,500석 되는. 그리고 한 1,000석이 넘는 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전시장이 있고 수영장 있고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중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있죠?

난주

최난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수영장을 위탁…….

성주

김성주위원

수영장만 위탁해요? 나머지는 직영하는 것 직접 관리하시는 거죠?

난주

최난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는 수영장 위탁 관련된 내용은 예산서에 안 올라와 있나요?

난주

최난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건 저희들이 위탁했기 때문에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습니까?

난주

최난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위탁하면 별도 지원하는 것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수입에 의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난주

최난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은 시설사업만 좀 해 주고 있는데요, 파악한 걸로는 적자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내줬기 때문에 손실을 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죠?

난주

최난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몇 과목이나 합니까?

난주

최난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평생 쪽으로 해 가지고 14개, 학생 쪽에서 31개, 내년에는 꽤 인기가 좋아 가지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내년에는 좀 더 강좌 수를 늘리려고 그럽니다. 예산을 그 분야에 증액시켰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는 초·중·고 학생도 있고 일반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난주

최난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시내권이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체육관 수영장 시설개선예산도 올라와있네요? 2,100만원.

난주

최난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쪽은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에 신축된 체육관이거든요. 그래서 타일도 노후화되고 해서 내년에 9,190만원을 시설개선사업비로 올렸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질의하신 김성주 위원 연계질의인데요, 시설개선 9,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적자건 뭐 하건 어디다 기초를 두고 그래도 위탁을…….

난주

최난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 별도 계약서가 있습니다. 2년 간격으로 계약하는데요, 내년에 계약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이면 저희들이 공인회계사한테 의뢰해서 그걸 총결산해 가지고 받는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그 계약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수입은 어디에 나타나요?

난주

최난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수입은 그쪽 위탁기관에서 받고 그것을 저희들이 연말에 공인회계사에 의뢰해 가지고 제대로…….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우리 예산상 예산조서에 수입난은 어디 있어요?

난주

최난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상태여 가지고요. 그러니까 적자면 저쪽에 위탁된 기관에서 적자를 보는 거고, 저희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죠. 지금까지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취해야 할 정당성이 없는 얘기이다 이런 얘기예요.

난주

최난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회계사를 통해서도 결산검사를…….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무엇 때문에 회계사를 통해요? 수입상 판단이요?

난주

최난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수영장이요.

병섭

송병섭위원

수영장이 장사가 얼마나 될 것을 예감했다거나 기초자료로 삼은 위수탁 계약이 기초단위가 뭐예요? 얼마에 어떻게 줬어요? 적자보전은 그쪽에다 떠맡긴다는 얘기만 자꾸 강조하셔. 아, 공공기관을 돈도 안 되게끔 맡긴 게 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난주

최난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당초에 계약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

병섭

송병섭위원

몇 년을 어떻게 계약했어요?

난주

최난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2년 간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내년까지 계약, 내년에 계약을 갱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세무사가 기초를 내준 건 뭐예요?

난주

최난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세무사 자문을 받는 내용은 뭐예요?

난주

최난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계약조건에 회계사가 그걸, 저희들보다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조건에 저희들이 한번씩 회계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회계사한테 위탁해 가지고 검사를…….

병섭

송병섭위원

이 얘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답변을 하시는 거고, 지금 수리하려고 그러면 9,100만원 들어가야죠?

난주

최난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이건 시설비 하는 겁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노후시설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 것은 그쪽 문제라면서요, 수영장?

난주

최난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기초단위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위수탁이 이루어졌냐고 묻는 거예요.

난주

최난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 자료는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쉽게 관장님 꽤고 있는 1년 단위…….

난주

최난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2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1년당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적자라면서요?

난주

최난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이익된 저기를 4대6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쭉 적자되었더라고요. 제가 숫자는 정확히, 여기 숫자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까지 적자…….

병섭

송병섭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런 답변이나 그런 정성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 얘기하지 마시고 자료 준비하시고, 문제예산 지적하고 넘어갈 테니까요. 체육관(수영장 시설개선비) 9,190만원.

난주

최난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아까 거기까지 못살폈는데요, 작년에 한 것이 5억6,868만1천원이 수입이 되고요, 지출은 6억1,092만4천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적자가 4,224만원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아까 못 살폈거든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만 질의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장님처럼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모든 예산은 전부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야 돼요. 합당한 답변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 공공시설을 우리 돈 들여서 매년 보수해 가면서 마이너스 난다는 걸 장점으로 얘기하니, 그 업자는 그러면 누군가가 수탁받은 사람은 죽어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시설비는 우리가 매년 투입하고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잖아요. 직영해서 그렇게 문제가 왔다고 그러면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공공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위탁경영을 맡기면서 2년에 걸쳐서 그 사람이 죽든 살든 적자입니다, 적자입니다. 돈은 우리 돈 갖다가 공공성있게 9,190만원이나 내년도에는 투입해서 시설보존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뭐예요, 명분이?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난주

최난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기본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해 준다는 거예요.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가 보존하려고 있는 게아니잖아요. 예산절감을 하려고 그러면 보존비라도 어디에서 나오는 쪽으로 가아죠. 그렇게 안일하게 경영이, 그러면 민간업자는 죽어도 상관없네요, 돈은 우리가 보수를 해 주니까.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합당한 명분있는 자료를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저를 설득시키든가 한번 그렇게 준비하세요.

난주

최난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에서 193쪽까지의 전북학생교육원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규상

심규상전북학생교육원장

전북학생교육원장 심규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원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심규상전북학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프로그램 참가자에 유치원생들이 굉장히 많네요?

규상

심규상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일반 중고생보다도. 그건 어떤 운영을 하기에 유치원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거죠?

규상

심규상전북학생교육원장

저희 학생교육원 소속에 김제 석교학습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하나는 1일 체험학습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1박2일의 꿈나무과정이 있습니다. 그 꿈나무과정에 약 5,600여명, 그 다음에 1일체험학습에 한 6천명, 그리고 본원에서는 약 7천명, 그래서 거의 2만여명을 저희들이 수련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본원은 운봉에 있죠?

규상

심규상전북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운봉하고 김제의 석교유아학습분원 두 군데를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규상

심규상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는 공·사립유치원 다 해당됩니까? 공립유치원 아이들만 오나요?

규상

심규상전북학생교육원장

공·사립 유치원 전부 다 신청해서 받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전북학생교육원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에서 197쪽까지의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재춘

이재춘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해양수련원장 이재춘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수련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수련원 예산안 한 쪽밖에 안 되네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원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재춘

이재춘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2006년 9월 1일자에 해양수련원장에 부임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년 조금 넘으셨네요?

재춘

이재춘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갔을 때에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동절기에는 운영을 안 하시던가요?

재춘

이재춘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난방비 그런 거죠? 연료비 때문에.

재춘

이재춘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연료비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학생해양수련원은 보니까 인기가 좋아서 가려면 한참 기다려야 된다는데 최근에 시설확장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완료가 됐나요?

재춘

이재춘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금년 추경에 저희 1생활관 리모델링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설계하고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계약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과정이.

성주

김성주위원

언제 완공이 되나요?

재춘

이재춘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저희가 내년 4월에서부터 학생 정규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좀 더 나아지나요?

재춘

이재춘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저희가 1생활관은 98년 6월 23일날 개원해 가지고 11년 차가 되는데, 2006년 4월에 완공한 2생활관하고 시설 여건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2생활관과 같은 수준으로 리모델링하면 학생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수련활동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시급히 완공되어서 도내 학생들이 와서 좋은 수련 및 체험활동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교육하고 경영 중에서 경영이 상당히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모양이네요? 경영 쪽에 앉아계실 때보다 많이 늙으셨어요.

재춘

이재춘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래요? 거기가 풍광도 좋고 자연환경이 좋아서 체중이 한 5kg 정도 불었습니다, 2년 반 사이에.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입은 많이 합죽해 지셨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역시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유추를 해 봤는데 건강관리하는데 지장 없으시다고 그러면 다행입니다.

재춘

이재춘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작은 예산 가지고 경영해 나가시느라고 욕 보셨다는 얘기 드리려고 제가 시간을 할애 받았습니다.

재춘

이재춘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건강관리 잘 하세요.

재춘

이재춘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련원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쪽에서 201쪽까지의 군산교육문화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백대훈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장 백대훈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 199쪽에서 2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총괄표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거든요. 감소가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훈

백대훈군산교육문화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시설비에 들꽃체험학습장 조성이라고 하는 예산이 1억9,800만원이 서있었고 인터넷컴퓨터용 책상 성품 교체라고 해 가지고 한 4천만원, 기타 도서 자동화시스템 구축하는 예산이 한 3천여만원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예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200쪽에 보면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노래교실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실 텐데 노래교실 말고, 또 다른 것 운영하고 계신 프로그램 있어요?

대훈

백대훈군산교육문화회관장

지금 강좌 수가 금년도에는 25개 강좌 수였는데 24개 강좌로 내년에는 운영될 계획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대훈

백대훈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를 들어서 한지공예라든지 또 배드민턴이라든지 나름대로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수요를 원하는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참여율은 어떻게 되나요?

대훈

백대훈군산교육문화회관장

참여율은 대략 1개 반에 한 20명 되는데 평생학습주민들 호응이 좋기 때문에 다 차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평생교육 활성화 대부분 지역에 자치센터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보면 굉장히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대훈

백대훈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많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자면 중복이 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이 다른 데에서 하는 프로그램 말고 새롭게 차별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25개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노래교실 같은 건 정말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대훈

백대훈군산교육문화회관장

참여인원이 강당이 있는데 강당이 한 130석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역호응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하는 기간이 제일 깁니다, 그 강좌가. 지금 호응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평생교육이라면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다른 주민자치센터나 문화회관도 대체적으로 보면 무료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차별화가 별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 하면 뭔가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훈

백대훈군산교육문화회관장

나름대로 교육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확보라든지 시설, 이 강좌교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정된 시설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하기에는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 듭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확대라기보다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맞는, 이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대훈

백대훈군산교육문화회관장

고려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사수당이 시간당으로 계산합니까?

대훈

백대훈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시간당으로 계산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시간당 얼마씩 계산합니까? 한 강좌당, 주 몇 회…….

대훈

백대훈군산교육문화회관장

1시간당 3만원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한 강좌당, 이를 테면 아까 노래교실이라고 했는데 노래교실을 주 몇 회나 운영하십니까?

대훈

백대훈군산교육문화회관장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1시간씩요?

대훈

백대훈군산교육문화회관장

아니요. 2시간씩요.

김연근위원장

문화회관 그런 프로그램현황을 해 주시고요, 강사와 또 참여인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개인적인 수강료 받나요, 무료인가요?

대훈

백대훈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무료입니다. 안 받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체육종목도 있습니까?

대훈

백대훈군산교육문화회관장

배드민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배드민턴에서 배드민턴회원들이 그 안에서 따로 개별적으로 레슨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대훈

백대훈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 안에서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관장님이 안 받는다고만 하시지 말고 확인해 보십시오.

대훈

백대훈군산교육문화회관장

작년까지는 그게 받아 가지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중지시켰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부터는 안 받죠?

김연근위원장

그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자료로.

대훈

백대훈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김연근위원장

군산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성주

김성주위원

하나만.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을 다른 남원이나 군산, 익산, 전주 비교해 보니까 유독 군산이 적은데 군산이 다른 지역보다 규모가 작습니까?

대훈

백대훈군산교육문화회관장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규모가 체육관하고 본관 건물에서 평생교육강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상대적으로 인력도 적고 예산도 적은 거군요?

대훈

백대훈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년도에 8억5천만원인데 5억4천만원으로 줄었는데 교수학습 지원도 줄고 평생교육도 줄고 기관운영도 줄고 그랬는데 무슨 이유 있어요?

대훈

백대훈군산교육문화회관장

지금 특별활동 지원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강좌는 학교에서 강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금년까지 22개 강좌를 계획했었는데 내년에는 20개 강좌로 줄일 계획이고.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 것 때문에 줄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몇 분이죠?

대훈

백대훈군산교육문화회관장

23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마한이 몇 명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이해가 잘 안 가네. 이 도서관은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훈

백대훈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희가 다른 자료들하고 비교해서 그냥 제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산교육문화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한교육문화회관 203쪽에서 2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관장님 앉으십시오.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장 최병만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지금 마한교육문화회관 소재지가 어디에 있죠? 어느 동이죠?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동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거기가 좀 번화한 동네가 아니죠?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서관 이용실태가 그전에 보면 익산의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에 비해서 굉장히 이용자가 적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 교육문화회관 근접에 마동에 마동시립도서관이 있거든요. 거리가…….

성주

김성주위원

같은 지역 내에?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같은 동에 시립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이용률은 현재는 저희들이 평상 열람실의 이용자들은 하루에 한 70～80명 정도는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마동 사시는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네요. 공공도서관이 2개나 있어서. 익산에 동마다 도서관이 다 있습니까? 어디가 먼저 생겼나요?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아마 마동도서관이 먼저 생겼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마동도서관이 익산시에서 만든 거예요?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시에서.

성주

김성주위원

먼저 생겼어요?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먼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나중에 교육문화회관이 거기 옛날 자리 옆에 들어갔죠? 옛날 구 교육청.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교육청 뒷쪽에 바로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부지를 활용하느라고 들어간 거죠?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청이 별로 형평성 있는 투자를 안 한 것 같고만요. 마동이 아닌 다른 데에다 도서관을 지었어야 되는데 도서관이 있는데 또 도서관을 지어서 마동 분들만 행복해졌겠군요.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그전에 통계를 비교해 보니까 이용자가 1/3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시립도서관에 비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런데…….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그때 전에 관장님한테 왜 이렇게 적냐고 그랬더니 열람석 수가 적다고 그랬는데 열람석 수가 그렇게 많이 적지 않더라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 교육문화회관 근접에 이리초등하고 익산지원중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는 보니까 어린이도서관 개념으로, 학생도서관 개념으로 일반 성인들보다는 그렇게 차별화시켜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네요.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런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205쪽에 본청 직속기관 기본운영비가 있는데 상당히 운영비가 1년에 6억원이 넘는다는 경비가 소요되는 이유가 여기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만 설명 좀 해 주세요.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는 다른 교육문화회관하고 틀려 가지고 익산 함열에 분관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 분관까지?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분관 운영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습니까?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분관도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규모가 거기가 89년도에 준공되어 가지고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소규모입니다. 순수한 도서관 개념만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 분관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것 아닙니까?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현재는 시설이 빈약해 가지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이나 학생특기적성프로그램을 한 2개 과정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익산시에서 2억원을 지원해 주고 저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억원 확보해 가지고 지금 3층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그 증축이 내년도에 이루어져서 완공이 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오은미 동료위원님 질의하고 연속성이 있는 건데요, 기관운영경비에 수영장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봐 주실래요?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수영장은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는데요, 25m 짜리 6레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9,740만원은 운영비예요?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약품구입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수영장은 따로 떨어져 있죠?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본관 건물 바로 옆에 근접해 있습니다. 같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별동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기관운영경비에 공공요금 쪽에서 수영장 쪽만 별개로…….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일부 수영장 운영에 별도로 되어있는 것이 도시가스요금 같은 것이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관 건물 운영비하고 별도로 해서 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9,740만원 계상된 것 외에 1억4,200만원 계상된 것은 수영장을 뺀 전체요금이에요?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거기에는 기관공통경비입니다. 공공요금을 비롯해서 다른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전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을 제외한.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수영장 하나에만 이렇게 1억원 정도가 들어가요?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수영장을 저희들이 아침 6시에 열어 가지고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병섭

송병섭위원

시간적인 건 관리파트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약품비하고 공공요금하고 도시가스연료비 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것이 한달에 1천여만원 가까이 들어가는가요? 그런 예산이 월별로 따지면 약 700～800만원이 들어가느냐고요?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더 이상 들어갑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요?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작년보다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건 시설 재투자는 전혀 없는 거죠?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소모되는, 예를 들어서…….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대단한 건데요. 작년도 자료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자료 만들어…….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한테 주세요.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안 들어간 걸 들어간다고 할까마는 작년도보다 줄었다고 그러니까 1개 수영장 소모성 경비가 약 1천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그러니까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보세요.

병만

최병만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마한교육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7쪽에서 210쪽까지 남원교육문화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세요.

훈기

조훈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장 조훈기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조훈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는데 남원교육문화회관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교육문화회관 예산을 쭉 보니까 208쪽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있죠?

훈기

조훈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 지원이 마한 이런 데 보면 1억9천만원 거즘 한 2억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남원은 6,400만원밖에 안 돼요?

훈기

조훈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는 과목이 10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

내년부터는 20개로 늘려야죠.

훈기

조훈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지금 2개 더 늘려서 12개로 할 예정입니다.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마한은 수영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면적이 부족해서 늘리지는 않는가요?

훈기

조훈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게 아니고 체육관이 없으니까요, 체육에 관한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 과목이 취약성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체육에 관련된 것 말고 문과 쪽으로나 예능 쪽으로 그쪽으로는 더 늘릴 수 없나요?

훈기

조훈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2개를 더 늘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옥상을 터서 하나 더 만드세요.

훈기

조훈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더 해야지, 다른 데 다 보니까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다 하는데 가장 적고요, 독서문화진흥도 어떻게 전년도에 비해 더 줄어든 것 같아요?

훈기

조훈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이건 비품구입비, 컴퓨터 구입비하고요, 그 다음에 열람실 책걸상, 그다음에 도서대출반환기를 올해 구입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체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특별활동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다 줄어들었는데 원인이 뭐예요? 면적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훈기

조훈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비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1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시민들의 이야기는 왜 6층인가요? 6층 부분에 예전에 그게 구 남원의료원 자리 아닙니까? 그걸 리모델링해 가지고 한 건데 기둥이 곳곳에 있어서 조금 넓은 공간이 없다, 다 비좁다. 그런데 마지막 층에 있는 공간의 기둥을 없애고 그것을…….

훈기

조훈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도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보가 4군데에 있어 가지고 행사할 때도 참 애로점이 많은데 시설과에서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물 구조상 그 보를 철거할 수 없는 입장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증축을 하나 더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훈기

조훈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하게 되면 옥상에다 돔식으로 할 수는 있겠는데 그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앞으로 12개에서 20개로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세요. 인구가 좀 부족한데…….

훈기

조훈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남원교육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북교육청 직속기관 예산안 심사는 다 끝나는 거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만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21쪽이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과장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사과장 김희준입니다.

김연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21쪽 윗부분에 보면 교육정책개발비 4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의 예산인가요?

희준

김희준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과장

전북교육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도출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비로 저희들이 정책개발연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008년도에 있었던 예산이지요?

희준

김희준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과장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내역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위원님들한테 전체.

희준

김희준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일단 설명을 요하는 예산이 있는 경우 우선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문제예산 지적은 서면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서 1,295쪽에 나와 있는 학교 및 교육기관 방문에서 교육위원회 예산이 증감됐습니다. 4,400만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 특별하게 증감된 사유가 아래를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희준

김희준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일단 설명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희준

김희준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과장

월정수당 인상분이거든요, 교육위원회.

김연근위원장

월정수당 인상액이라고 어디 나와 있나요?

희준

김희준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과장

지금 2008년도 예산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인상분으로…….

김연근위원장

거기에 대한 설명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희준

김희준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과장

사업설명서에는 월정액 인상분으로 돼 있는데 전체 액수로만 거기에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월정수당…….

김연근위원장

이런 거 사업설명에 기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2008년 본예산에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합계로는 들어가 있어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여기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합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월정수당은 5월 추경에 올려주거든요.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소관에 감사담당관실 예산서 25～30쪽까지를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까지입니다.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지금 감사과장이 감사원 감사 수행관계로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국정감사를 매년 받던가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받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감사원 감사도 매년 받는가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이번에는 특별감사로 세 분이 나오신 겁니다.

김연근위원장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29쪽에 공무원 행동강령 상담 및 확인조사 이게 공무원 행동강령 상담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지금 감사과에서 하는 일이 청렴업무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업무관련해가지고 이건 어떤 특정한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나가서 하는 겁니다. 정기감사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

은미

오은미위원

사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가 있죠. 품위유지위반이라든가 공무원 전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품위유지라는 게 그 기준이 어느 범주에, 이게 해석 나름이지 않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주를 해서 걸린다든가 또는 여자관계가 있다든가 그런 복잡한 관계.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 좀 여러 가지로 이게 복잡했겠네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김연근위원장

여자관계도, 차별화된 거예요. 여직원의 남자관계도 다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공직자부패방지 홍보활동비가 3,6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원인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뭐한데 이게 아마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오는 사안을 이첩을 한다든가 그런 업무로…….

병섭

송병섭위원

홍보비용치고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7쪽에 보면 청렴교육 지키는 교재 그다음에 특별교육운영에서 원고료 이런 부분, 공직자 특별교육 강사료 쭉 청렴업무 관련한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3,600만원이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밑에 교재제작은 따로 있어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청렴업무 관련 교육은 교육대상이 전 직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전라북도청 내에?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공무원 전체요.

병섭

송병섭위원

많은 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넘겨서 다음은 혁신관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혁신관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31～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최학주혁신관리담당관

혁신관리담당관 최학주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정식 명칭이 혁신관리담당관인가요?

학주

최학주혁신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꽤 많이 늘었는데요. 주요 증감내역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학주

최학주혁신관리담당관

저희들이 총예산액은 9억5천만원입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 3억4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청사를 새로 이전하게 되면 시스템운영 전산기기가 교실안 1/4정도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밀장비이기 때문에 운송하는데 상당히 재정이 소요돼서 그 경비 1억2천만원하고 저희들이 행ㆍ재적통합시스템 기술적인 전반적인 보조를 전문업체에서 받고 있는데 그 유지보수비가 지금은 A/S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6월부터는 이것을 저희들이 유료로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유지비가 한 1억8천만원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잔여액은 시스템 인력이 금년 3월부터 전산인력이 3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2개월 반 인건비 해서 3억4천만원이 불어났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청사이전에 따른 시스템 운영에 대한 증액이다 이런 얘기죠?

학주

최학주혁신관리담당관

예.

성주

김성주위원

설명서 34쪽에 성과관리, 지식관리, 맞춤형통계 3가지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내용을 제출해 주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주

최학주혁신관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32쪽에 가치창조스쿨운영 6,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전년도보다 양이 조금 늘어난 거 같네요?

학주

최학주혁신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떤 사업이죠?

학주

최학주혁신관리담당관

지금 신정부 들어서서 저희들이 창의ㆍ실용정책을 구현하는데 참모조직으로써 앞장서서 홍보하고 유인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한 활동경비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008년도도 했네요?

학주

최학주혁신관리담당관

예, 2008년 후반부부터 했지요. 구성원들 교육하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2008년도 운영했던 커리큘럼이 있죠?

학주

최학주혁신관리담당관

예,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도 어떤 내용들을 하셨는지 또 강사는 어떤 분들인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학주

최학주혁신관리담당관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연구대회 운영이라고 있네요. 15개 과제, 과제당 1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학주

최학주혁신관리담당관

계속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에도 했었나요?

학주

최학주혁신관리담당관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도 그러면 2008년도 운영했던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어디가 선정되고 어떤 과제였다고 하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최학주혁신관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35쪽에 보면 행정관리 경비내역에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서 제안채택자 보상금 및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그동안 해마다 일을 진행하는 거지요?

학주

최학주혁신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제안제도가 뭐라고 해야되나요, 채택이 되면 이게 반영이 되나요?

학주

최학주혁신관리담당관

저희들이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독창적인 업무가 채택될 때에는 저희들이 마일리지라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인사고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등급을 줘서 마일리지 관리를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 특별하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급시킬 만한 그런 자료는 별로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러나 중급 이상 정도의 제안제도를 낸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데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부상금이랑…….

학주

최학주혁신관리담당관

부상금도 있고요. 그분들 심사수당도 들어가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간에 작년 것, 올해 것 자료를 주시고요.

학주

최학주혁신관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이 문제 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몇 쪽입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35쪽 행정관리 경비내역에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1,728만원요.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을 언제부터 운영을 합니까?

학주

최학주혁신관리담당관

금년 7월에 완공이 돼서요. 지금 금년 7월부터는…….

김연근위원장

어디에다 완공을 합니까?

학주

최학주혁신관리담당관

저희들 사무실이 협소해서 별도 신관사무실에다 따로 장비를 배치해서 운영인원 3명을 배치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전에 따라서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예요?

학주

최학주혁신관리담당관

아닙니다. 현재 있는 것을 이전을 하면 신청사로 가야하기 때문에 그 장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비입니다. 전문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우리 교육청이 언제 이전합니까?

학주

최학주혁신관리담당관

계획은 내년 6월 말로 되어 있는데요.

김연근위원장

내년 6월 말이다?

학주

최학주혁신관리담당관

청사신축 완공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35쪽 뒤에 교육정책개발 및 운영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새교육정책추진기획단 운영 (8개 T/F팀) 구성해서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세부 실적 금년도에 했던 것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학주

최학주혁신관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혁신관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37～65쪽까지 초등교육과의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두 분 국장님께서 주로 설명을 해주시고 각 과의 과장님들은 국장님들을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니까 지금 예산안심사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초등교육과입니다. 37～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39쪽에 보면 우수교원 양성 지원이 있습니다. 경비내역에 보면 교원기능장 판정대회 운영이 있어요. 이 운영의 내용이 무엇인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컴퓨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서예 이런 기능에 등급을 매겨서 우리가 판정을 해가지고, 교원기능 향상을 위한 하나의 제도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급수시험처럼?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기능장을 수여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대회에 많이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도 대부분 보면 현장에서 우리 학교에 이런이런 부분 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배정이 되고 그러지는 않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기능장을 취득함으로써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교육활동에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은미

오은미위원

자격증 형식 같이 되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약간 그런데 자격증하고는 좀 다르고 하여튼 기능장을 줘서 선생님들이 그러한 여러 분야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초등교원 인사관리 지원에서 교육감추천 전주교대 입학생 장학금 지급 44명 8,800여만원 이 부분은 장학금 지급기준이 뭐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전주교대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농어촌지역 학생들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 전체 이수자 중에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가, 특히 또 농어촌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런 학생들로써 수학능력 성적이 영역별로 4급 이상인 자의 등록금을 전액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농어촌지역 학생들 4등급 안에 들은 학생들, 입학생들이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는, 4학년까지 이게 얼마인가요, 1명당 200만원씩 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거지요? 이건 학년별로 하는 거고요? 원래 이게 교육감이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감님이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4년째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상당히 선심성처럼 비춰지는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나중에 농어촌에 가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입학생들인데 그렇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졸업하고 나서 근무할 때 자기 농어촌지역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4학년까지 지원해주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농어촌하고 상관없나요? 4년차. 위에 교육감 추천, 그것하고 이거하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4년차라는 것은 시작한 지가 4년이 되어가지고 현재 4학년까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쪽 통일대비 교육과정 운영 통일교육자료 부분이 있는데요. 학생용하고 교사용하고 단가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부수도 차이가 틀림없이 있겠고, 그런데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용은 지도서까지 첨부가 되는 것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거 참고로 책자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책자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같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해마다 만드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 교재내용이 매년 바뀝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때그때 우리가 재구성은 하는데 특별히 내용이 바뀌지는 않고 그때 필요한 사항들은 재구성을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정권이 바뀌면 발맞춰서 바뀌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교재는 만들어진 건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가 인정도서를 사가지고 보급하는 것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통일교육은 이런 교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적으로 독도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교재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특별한 민족의식 고취라든지 아니면 국가관 이런 것들을 함양하기 위해서 보급할 계획이나 아니면 이런 기자재 구입계획이나 이런 것은 혹시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에 독도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저희들은 그 교재를,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인정도서보급에서 역사교육강화자료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독도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자료를 추출해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를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1회성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항구적으로 계속…….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독도문제를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도 기재해놨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상징물이나 이런 것도 구입했거나 아니면 구입할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조형물 같은 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배포한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초등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네요. 설명서 41쪽에 인정도서보급 역사교육강화자료 10만3천부 5억1,500만원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범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역사교육을 더 강화하고 특히 독도문제가 금년에 발생을 했고 또 동북공정문제랄지 그런 민족주체성을 강화하는 그런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교육자료, 주로 독도교육자료와 그 자료를 보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교재 샘플 하나 남아 있나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이건 2009년도에 처음…….

성주

김성주위원

예정입니까?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정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래도 도서 선정할 때 출판사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자료 1부 제출해 주시죠.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다음에 42쪽에 전라북도교육청하고 전주교대하고 교육과정 연계협력사업 3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전주교대하고 협약사업입니다. 그런데 초등교육 발전을 위해서 학교현장의 학부모, 또 학생, 교사의 교육의지 조사랄지 또 초등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수립에 관한 자료를…….

성주

김성주위원

계속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도 2008년도 사업시행했던 내역 상세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다음에 44쪽 맨위에 학습부진학생 지도경비지원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6억2,300만원이네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이것도 학력신장을 위해서 또 특히 부진학생 지도를 위해서 금년에 학력부진학생 지도 유공교원이랄지 거기에…….

성주

김성주위원

이걸 어떻게 시행하는 겁니까? 해당학교의 교사가 부진학생들한테 방과후에 실시하는 건가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그것은 방과후에도 하고 방과중에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학습부진 학생 진단평가도 하고 진단평가자료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나중에 지도자료, 개발보급, 보통 부진학생을 지도하는데 경비도 지원하는 전체 사업비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도 자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덕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우리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해주시나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제가 잘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통학버스 안전도우미가 왜 필요한지하고 지금 초등학교가 전주시내에 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이게 몇 개 대상만 하고 있는 이유라든가 이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운영체제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지금까지 통학버스 안전도우미는 통학버스는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에 다 있는데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도우미가 동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교원이나 또는 교직원이 동승을 해서 안전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등하교시간이 실제적으로는 아침 7시 30분부터 등교를 하게 되고, 버스가 나가서 학생들을 등교를 시켜야 되고 또 오후에 하교할 때에는 퇴근시간 이후에도 하교를 시켜야 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전도우미가 동석을 해야 되는데 교원들이 하다 보니까 출근시간 이전이랄지 또 퇴근시간 후가 되고 또 학생들을 지도하는 시간에 지장을 받고 해서 안전도우미를 시간제로 계약을 해서 안전도우미를 탑승을 하게 한 것인데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도 업무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통학버스가 있는 유치원 12개 학교, 초등학교 210개 학교, 특수학교 27개 버스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전체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통학버스 운행되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치원 통학버스 12대, 초등학교 통학버스 210대, 특수학교 통학버스 27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이게 1억8천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안전도우미 27명이면 그걸 커버할 수 있습니까?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안전도우미가 27명이 아니고 각 차마다 모두 다 안전요원이 동승하게 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각 차마다 그럼 몇 명이에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1명이에요.

윤덕

김윤덕위원

제가 숫자감이 안 맞아서 그래요. 지금 유치원 12개, 초등학교 210개, 특수학교 27개 이런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통학버스가 다니는데 여기에 안전요원들이 탑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뜻 생각해 봐도 사람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12명, 210명, 27명 모두 합해서 249명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279명이 들어가는 거지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럼 안전도우미 인건비 27명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설명을, 뭐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전주, 군산, 익산 해가지고 지역교육청별로 나눠져가지고 총 249명이 되겠습니다. 통학버스가 있는 시ㆍ군은 전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예산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모두 다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처음 편성은 초등교육과에서 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유치원이 12대, 초등학교가 210대, 특수학교가 27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시ㆍ군으로 분산이 됐기 때문에 아까 다른 시ㆍ군 예산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저희 초등교육과에서 전체 편성을 해가지고 각 시ㆍ군에 해당되는 예산은 각 시ㆍ군으로 보내서 거기에 되어 있고요. 27명이라고 한 것은 초등교육과에서 특수학교를 관할하기 때문에 초등교육과에 27명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등교육과에 27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특수학교 27명은 초등교육과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초등교육과에 27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이해됐습니다.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리고 63쪽 보면 다문화가정이 있는데요. 지금 초등교육과에 다문화가정을 담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담당자 아예 한분이 그걸 전담하고 있는 겁니까?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다문화가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거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사업 있지요.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리고 64쪽 보시면 교육행정혁신에 저출산 고령사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출산가족 초청 행복대축제 500여명 지금 2,800만원 예산 보시죠? 교육청은 잘 몰라서, 이게 신규예산입니까? 아니면 계속 해온 예산입니까?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신규예산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다출산가족을 초청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그 위에 있는 가족친화 교육자료 개발이랄지 또 저출산 고령화 극복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은 이미 해오던 사업이고요. 세 번째 있는 사업은 2009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세운 사업인데 다출산가족을 초청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사기진작차원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43쪽에 초등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그래서 기초학습 부진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도자료도 개발하고 우수사례집도 발간하고 하는데 이 전체 예산을 일단 문제로 지적하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올해 연도에 해왔었던 사업실적이 있지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자료집은 올해 것 아직 안 나왔나요? 우수사례자료집.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올해 것은 우수사례는 지금 받아서 하겠고요. 부진학생지도랄지 2006년도부터 계속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전에 우수사례집이랄지 발간된 것이 있습니다. 또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진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학습자료랄지 이런 것도 제작된 것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거 효과들이 있나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많이 못느끼겠는데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각종 자료나 성과물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전체적으로 합니다. 46쪽 학급보조자원봉사자 훈련 여기에 보면 경비내역에 유아 중고령 여성 협력망 구축 자원봉사자 지원, 중고령이 여성 노인들입니까?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노인은 아니고요. 55세 이상 중고령 여성을 유치원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세운 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50대가 아니어도 저희 지역도 보면 애기엄마가 하시는 것 같던데 이게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도 있지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일자리창출 일반사업도 됩니다. 그런데 50대 이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ㆍ군교육청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하여튼 50대 이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의 쪽수는 52쪽 한번 봐주시죠. 외국어교육항에 보면 초등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64억6,121만8천원 짜리가 있는데 이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2쪽에 초등영어교육 활성화 64억6,121만8천원 지금 짚으셨죠?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이거 전부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쪽수 넘기시면 55쪽에 보면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 운영비 41억6,800만원 이거 전체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짚으셨습니까?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설명은 다음에 듣도록 하고 우선 두 가지에 대한 것 문제예산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46쪽에 학급보조자원봉사자훈련 이거 혹시 다른 분이 질의하셨나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거 저한테 상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7쪽에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원 9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대상 시ㆍ군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인구 30만 이하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전체 유치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인구에 관계없이?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주 같은 도시도 해당되는 거네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새정부가 그것 하나는 잘한 것 같네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은 상세한 올해 유치원 유아교육 지원시책자료를 저를 한부 주십시오.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위원회를 떠난 지 몇 개월 만에 정책변화가 있는 것 같네요.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쪽에 학생생활지도항목에 안전교육실습용 소화기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뭔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실습용은 우리가 현재 가정이나 학교에서 쓰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사용방법을 몰라가지고 응급한 화재 시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어떤 화재 시에 바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연습용이 되겠습니다. 군대에서 우리가 수류탄 연습용을 던져가지고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듯이…….

성주

김성주위원

연습용 소화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연습용 소화기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이게 초등학교에만 합니까? 중등에도 이런 예산이 있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중등에도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초ㆍ중등 전부 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의 일환이란 얘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초등학생 정도가 소화기를 배워도 조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소화기는 사용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좋아졌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건 상세한 자료를 담당자가 설명을 주시고 이건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우선 먼저 하시죠.

형열

최형열위원

51쪽에 특수교육 운영지원에서 맨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51쪽 상단에 전환교육센터지원 이것은 복지관협회에서 사업을 철회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예산으로 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 거지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53쪽에 사업설명서 영어전용 수업지원단 운영 1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고 더 설명이 필요한 거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된 거예요? 그럼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사업내용에 컨설팅자문단 구성운영해서 연 10회를 하는지 월 10회를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성합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방과후학교 페스티벌 개최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방과후학교 폐스티벌 개최 보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지금 자료로 제출해드릴까요?

형열

최형열위원

예.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형열

최형열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333쪽에 보시면 전북퇴직교사회 연수 및 봉사활동 이렇게 있거든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퇴직교사 모임이 있습니까?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있는데요. 퇴직교사회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지금 증감이 없는데.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이거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저도 김윤덕 위원님과 같이 지적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요.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까지요.

그다음에 아까 다문화가정 담당하시는 분 계시다고 했잖아요. 아까 다문화가정을 담당하시는 예산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정 담당하시는 분에게 지금 다문화가정 예산이 흩어져 있기도 하거든요. 보니까 유치원은 유치원에 있는 게 있고 행사비용은 행사비용대로 있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떤 것인지 그 다문화가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사업하시는 건 아까 쭉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다른 부서라든가 다른 데에 있는 다문화가정사업이 어떤 게 있는 것인지를 종합해가지고 정리해줄 수 있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다문화가정 전반적인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리고 59쪽 보시면 대한민국 다자녀, 원래 민간단체에 이전하는 건 합해서 따로 얘기하기로 했는데 헷갈려서 일단, 대한민국 다자녀 행복캠프 한문화메트로 밑에서 다섯 번째거든요. 대한민국 다자녀 행복캠프 한문화메트로 1,500만원 예산 세워진 것 과장님 보셨죠? 이거하고 아까 그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출산가족 초청 행복대축제 2,800만원 예산 세워진 것하고 대한민국 다자녀 행복캠프하고 어떤 건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고 자료로…….

윤덕

김윤덕위원

아니 설명하시지 마시고 자료로 설명해 주세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51쪽에 보면 특수교육 운영지원에서 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이 있지요. 이게 주체가 전북장애인복지관협회인가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어떻게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이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신청이 된 사업이었는데요. 전북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5 대 5 대응사업으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과 대응사업으로 해서 전환교육센터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 추진을 하다가 저희들 예산편성한 이후에 사업이 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취소가 돼서 사업이 못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건가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센터운영을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하려고 했었는지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복지관협회에서 처음에 드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에서 운영하려고 했었던 계획자료 주시고요. 통합교육 여건조성에 장애ㆍ일반학생의 소통을 위한 어울림한마당 지원 2천만원이 있습니다. 올해 1,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늘어나기는 했는데 제가 오전에 다른 내용을 설명하면서 원래 지적하려고 했던 건 이 내용이었어요. 오전에 지적하면서 예산이 적다 해가지고 추경 때 증액, 하여튼 새로 뭔가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거였었어요. 일반학생하고 장애학생들하고 소통을 위해서 두 학교에다 지원금을 줘가지고 오전에 만나가지고 일찍 끝나버려가지고 행사의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게,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올해처럼.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장애ㆍ일반학생의 소통을 위한 어울림한마당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금사업으로 전주일보에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 예술인 초청 연주회도 하고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식 개선사업으로써 우리 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별도의 사업인데 오전에 내용을 지적했던 내용은 요거거든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올해처럼 이렇게 하려면 안 되고 정말 장애아동들과 일반아동들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주시라고요. 안 그러면 의미가 없으니까.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장애인개선사업을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시ㆍ군교육청에다 자금을 지원해서 시ㆍ군교육청에서 실시를 했는데 금년에는 특수학교 두 학교에 지원을 해서 특수학교에서 그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 성과를 분석하고 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 장애학생의 인식개선사업이 되도록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신경 써서 운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54쪽에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방과후학교 연수협의 및 워크숍 개최하고, 정책 지원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지원 2건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일단.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온라인 시스템 구축ㆍ운영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장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세 가지요.

김연근위원장

그 아래?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아까 페스티벌 개최는 김윤덕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공통으로 의문 나는 점, PC를 구입하는데 어떤 것은 100만원이 넘고 어떤 것은 70만원인데 그런 경우 왜 그럽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PC용량이나 PC제품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김연근위원장

왜 그렇게 다르게 합니까? 학생용, 교사용, 직원용 따로 따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사용하고 학생용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교사용하고 학생용이 가격이 틀리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일어나셔서 말씀하세요.

모니터를 묻는 게 아니라 본체를 지금 묻는 거예요.

학생용하고 교사용하고 틀립니까?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서 1,448～1,449 감사담당관실 가번에 보면 컴퓨터본체가 있습니다. 76만4천원에 3대 구입하고 있죠. 그 아래 보면 교육국 초등교육과에 노후PC본체도 구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1,449쪽에 보면 교육국 체육보건교육과에 컴퓨터 101만3천원에 1대 구입하고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틀립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연근위원장

아니요, 가만히 계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이걸로 시간 너무 많이 허비하니까요. 왜 이렇게 가격이 틀린가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왜 한쪽은 70만원대인데 한쪽은 100만원대인가만 말씀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것은 본체가 없는 것이고 체육보건과는 본체가 있는 것입니다. 모니터가 있는 것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체육보건교육과 그 아래에도 모니터가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체육보건교육과는 모니터가 포함된 것이고 지금 감사관실하고 초등교육과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계산서 있으면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모니터 가격이 얼마가 나오는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모니터가 24만9천원입니다. 본체가 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1,448쪽에 하단 초등교육과에 문서세단기는 94만6천원입니다. 그다음쪽 1,449쪽에 보면 과학정보교육과에 문서세단기는 165만원인데, 이건 왜 그러죠? 냉장고도 가격이 서로 틀려요. 용량의 크기인가요? 4～5만원 차이로 용량이 엄청나게 과 인원에 따라서 틀립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동일직종의 가격이 다른 것을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거 확실하게 합시다. 왜 틀리는지, 회사가 틀리면 회사가 틀리다고 한다든지, 지금 이런 것들이 예산서에 전반적으로 아주 많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이것은 예산과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로 해주세요. 너무 심사장이 소란해요. 하여튼 이 점 냉장고, 문서세단기, 컴퓨터, 주변기기 편성단가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주시고요. 지금 교육청 본청에서 PC는 총 4대밖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이 있는데 이거 전부 정수물품 승인 전체 받은 거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하고 초등교육과하고 재무과는 정수물품을 승인 안 받고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교체용이기 때문에 정수물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규로 사는…….

김연근위원장

신규로 사는 물품은 전자복사기하고 노트북밖에는 없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정수물품이 몇 가지나 됩니까? 교육청의 정수물품. 이거 나중에 코드 두드리면 다 나와요. 그래서 예산 세워놓고 구매도 못하게 돼요. 나중에 더 큰일 납니다.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게 좋죠. 대략적으로만 말씀하시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현재 저희가 정수물품 책정기준이 19가지입니다.

김연근위원장

19가지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58쪽에 폭력학교 예방 및 생활지도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따로따로 나눠지는 거지요? 58쪽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배움터지킴이사업하고 안전교육실습용 소화기 구입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배움터지킴이사업은 우리가 초등학교 퇴직교원, 퇴직경찰관, 청소년상담사, 복지사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육청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각 학교에 배치를 해서 수당 및 운영비를 지원해가지고 학교학생들의 폭력예방 차원에서 배움터지킴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안전교육실습용 소화기 구입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이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화재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수류탄을 가지고 훈련하듯이 학생들이 전부다 개인별로 소화기를 사용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습용을 갖고 실습을 하게 되는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폭력 예방이라든지 생활지도하고는 관련이 없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소화기 사용요령에 대해서 소화기를 직접 구입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소화기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 이거 학교폭력예방하고 생활지도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안전교육차원에서 생활지도 폭력예방에다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거 들고 폭력을 예방하라는 건가요? 하여튼 이 내용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따 중등교육과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초등교육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육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여기에서 답변은 두 분 국장님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두 분 국장님의 답변이 아닌 분들은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하십시오. 장내가 소란해서 안 되겠어요. 중등교육과는 사업설명서 67～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79쪽에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있지요. 이게 언제부터 해왔던 사업인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년된 사업이네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어떤 사업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가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방과후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특색에 맞는 거기에 맞춰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중등교육과 소관이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중등교육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김연근위원장

중등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이 도하고 같이 하는 협력사업이지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서정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방과후학교사업이 있고요, 또 그와 별도로 차별화해서 맞춤형 방과후학교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맞춤형 방과후학교사업은 각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인성과 창의성을 신장하는 차원에서 사업의 목적이 출발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실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맞춤형이라면 뭘 맞춘다는 얘기예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게 표현상으로는 맞춤형으로 되어 있지만 내적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수월성교육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추상적으로 수월성교육이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묻지 않습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각 지역에 거점학교나 우수, 하여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할 수 있는 교과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 이거 말씀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얘기해볼까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지역별로 상위 10%, 20% 성적우수자 학생들 뽑아서 시ㆍ군단위 하나 학교를 지정해서 거기에 모여서 현직교사 일부, 서울에 있는 학원강사 일부 이렇게 해서 과외수업을 학교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답변하시라니까 자꾸 피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지금 교육의 성격은 수월성교육 그러니까 영재교육을 하고 있지만 영재교육학생은 상위 1% 정도밖에 수혜를 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수월성교육의 대상자를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한 15% 정도까지를 잡거든요. 그러면 1%에서 빠진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정부에서 지자체에 지원해주고 저희 교육청과 함께 협력해서 수월성교육 대상자를 아까와 같이 인성과 창의성교육을 신장하는 차원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적인 것은 사실 정규 교과선생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마는 형편상 특별히 외부강사를 초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외부강사가 주죠. 학교지역에 있는 교사들이 하는 것보다는 학원강사들 불러다 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일부 지역에서 특히 순창 같은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관내 고등학교 또 인근 고등학교의 우수한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알고 있는 시스템하고 전혀 다르고요. 군산지역의 운영실태를 알고 있는데 현직교사, 서울종로학원 강사 10여명으로 해서 학교에서 상위 성적우수자 10% 내지 20% 학생대상으로 어느 한 학교를 지정해서 주말 또는 주중에 학원식 과외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 사업의 본질 아닙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이게 주말명품프로그램을 대부분 많이 운영하거든요. 그 이유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밤늦게까지 정기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또 야간학습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명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에 순창옥천인재숙 논란이 있었을 때 교육청 입장은 어땠습니까? 일부의 성적우수자만 뽑아서 가르치는 게 교육의 보편성 제공이라는 데 어긋난다고 해서 반대했던 게 교육청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육청이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몰래, 얘기도 않고, 이해할 수 없이.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이게 몰래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왜 솔직하게 대답을 못합니까? 제가 물어봤을 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창의성 교육 쪽의 신장을 위해서…….

성주

김성주위원

국ㆍ영ㆍ수 과목 과외하는 게 무슨 창의성 교육입니까? 입시 위한 지도라고 이렇게 하셔야지요. 이 사업을 숨기고 할 이유 있습니까?

김연근위원장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자세한 건 저도 모릅니다.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운영을 교육청에서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렇게 하시죠. 이거 가지고 길게 논란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3억9천만원 일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료를 세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각 시ㆍ군별로 어느 학교에서 운영하고 예산은 어떻게 교부하고 강사에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고 대상학생은 어떻게 선발하며 어떤 과정을 교육하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리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한 가지요,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먼저 그걸 답변하시고 난 다음에…….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고요. 운영의 주체가 단위학교 아까 같이 군산지역은 군산여고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소 강사비 지급현황도 다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것만 자료를 제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지자체는 도를 통해서 받아서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산지역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익산은 안 했답니다. 익산은 안 해서 진학성적이 나빴답니다.

김연근위원장

익산도 있는데, 부천중학교에서 하는 수업이 있을 텐데. 부천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수업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학교장이 그거 못하게 해야 된다고. 지금 그런 종류 같은데 익산 부천중학교에서 쉬는 토요일날 하고 있는 수업도 어떤 수업인지 또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하나만 물어보겠는데요. 72쪽에 동학농민혁명 바로 알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학혁명 바로알기 사업은 학생들한테 동학혁명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민간경상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느 단체에서 하는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합니다. 대표자가 이영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문제예산 지적하지는 않고요. 알고 싶어서 했고요. 78쪽에 보면 원어민교사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원어민교사 운영사업은 각 학교에 원어민교사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인가요? (김연근위원장, 고영규 간사와 사회교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각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해가지고 원어민교사에 대한 인건비나 경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건 이제 알겠고 그밑에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운영은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외국어고등학교에 원어민이 9명이 있는데 9명에 대한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원어민교사가 9명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외국어고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이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정확한 학생수는 알아보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원어민교사이면 이게 외국어가 9명이면 영어, 중국어 각 나라별로 있는 거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답변 못하신 자료는 이따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덕 위원님 말씀하시죠.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69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학교폭력예방 청소년선도위원단 운영 예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문제 있지요. 아까 초등교육과도 있었는데 초등교육과 따로, 중등교육과 따로 해가지고 도서관문제에 대해서 예산내역이 있어요. 그것 좀 저한테 갖다 주시겠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마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대리

다음에는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73쪽에 중등교육과정 운영지원 그 부분에 73쪽 상단에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270여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협의회 회비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 구성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 내용 어떤 것들을 주로 협의하고 그러는 건지 자료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대리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생소한 사업들이 새로 많이 2009년도에 들어온 것 같아서요.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학교밖의 학교운영 이것도 내년에 새로 할 예정인 거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가족학교 우수인증제 이건 뭡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간단히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산이 7억원이나 되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가족우수학교 확산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전북교육 환경조성을 위해서 주요내용은 학부모, 강사요원, 인력풀 조성을 해서 방과후학교에 우리가 투입을 하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교육부 지원을 받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도교육청 자체사업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번에 우리 교육청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세한 설명서를 주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신규사업이니까요.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서에는 제가 잘 못찾겠는데 전북에듀칼리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또 뭔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자원봉사자들을 우리가 같이 교육현장에 활동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도 상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지적한 것은 얘기 없어도 문제예산으로 분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듣고 난 다음에 계수조정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대리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73쪽에 중등기초학력 책임지도제운영 아까 초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지도하는데 쓰였던 자료 교재 있지요.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82쪽에 보면 학교폭력 제로운동으로 하나되는 문화공연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도 이 사업을 했었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가 MBC하고 YWCA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12월 4일날 삼성문화회관에서 공연을 작년에 군산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학교 동아리들이…….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니 전 학생들을 모아놓고 공연도 하고 학생들 발표회도 하고 해서 학생들이 전체 참여해가지고 연예인들도 초청을 하고 또는 강사도 초빙해가지고 학생들과 더불어 같이 하는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방송국으로는 얼마나 가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산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산은 정확하게…….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꿈놀이교실운영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대안학교 대안학급 차원입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 적응 못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참여해서 일주일이든 한달이든 코스로 해가지고 현재 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대안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대안학급 차원입니다. 대안학교 대안학급 차원에서 우리가 수용을 못하고 현재 부족한 거시기가 있어서 현재 임시로…….

은미

오은미위원

문제아라기보다는 적응 못하는 아이, 어떻게 보면 문제아들이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적응 못하는 학생들을 적응할 수 있게끔 일정기간에 교육을 해서 학교에 다시 복귀를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정 중에 어떤 기간을 두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는 어디에서 대행해서 하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직접…….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대안학급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따로 계십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대안학교 하면 상당히 부적응아이들, 문제아들이 모여지는 학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도 많은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생들이 적응을 못하는 것이 자기 환경이나 또는 자기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꼭 문제학생이라기보다는 그런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게끔 일정기간 교육을 하는 것인데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학생들이 참여해서 정말로 상당히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거시기하면 지금 교육문화회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자료를 원하시면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이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다 어른들의 책임이지요. 사회나 가정의 책임인데 하여튼 잘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84쪽에 보면 진로지도 교육과정 운영이 있는데 학부모교육에 3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됐어요. 학부모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고3생들, 학부모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에듀칼리지에 참여하는 분들도 전부다 학부모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세미나, 학부모연찬회, 에 에듀실버단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이것을 지적을 하겠고요. 이 내용을 자료로 일단 주시고, 전북진로교육센터라는 곳이 따로 교육청 산하인가요 아니면…….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정보과학원에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정보과학원이요. 이상입니다. (고영규 간사,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덕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2쪽 통일대비 교육과정 운영 해서 쭉 예산이 나와 있는데 각각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0쪽 보면 밑에 세 번째 영어전용교실 구축 50교, 영어전용교실 구축 이것도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2쪽 꿈누리교실운영이 있거든요. 사업내용이 뭔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족학교 우수 인증제사업 예산하고 그다음에 학부모교육 해서 학부모세미나 및 에듀칼리지 있는데 그 사업 좀 설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84쪽 부모교육에 대해서 그 사업내용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중등교육과는 이 정도로 마치는데 더 문제되는 예산이 있으면 문제예산 지적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을 꼭 해주시고요. 그러면 중등교육과는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과 89～1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직업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셨으면 평생직업교육과 예산서 535쪽 한번 봐주십시오. 전문계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공립학교, 사립학교 이게 어떤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수, 기계종류 이거 기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 예산서하고 이 예산서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문계고등학교 53개교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전체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종류가 뭐예요? 뭘 알고 싶어도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문계교 53개교에 기자재를 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학교회계전출금이네요? 버스도 학교에서 구매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문계고 기자재 확보율이 56%인데 기자재 확보율은…….

김연근위원장

아니 537쪽에 제일 아래 평생직업교육과 농업계 공동실습소 대형버스 7,500만원 1대 이게 신규로 하는 거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김제자영고 버스가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신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교체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김제자영고등학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김제자영고등학교가 여기 정수물품에 안 들어 있는데.

평생직업교육과로 나와 있네요. 어떤 물품을 어떻게 산다고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하시죠.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상세한 물품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전체 주세요. 550쪽에 농업기계 공동실습소 현대화추진 그런데 대상학교가 여기도 똑같아요? 시설비, 토목건축, 지도점검 이것도 똑같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김제자영고가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왜 다 김제예요?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세세목까지 전체적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위원님들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견 없으십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평생직업교육과는 이렇게 하시죠. 평생직업교육과는 사업이 전문계고 직업훈련하는 분야하고 평생학습하고 두 가지 분야인데 지금 저희가 이 예산서로 봐서는 또 설명서 봐서는 무슨 사업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일단 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주시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제출된 자료를 보고 문제예산…….

성주

김성주위원

문제예산 여부를 골라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조서를 제출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요.

성주

김성주위원

대신 이거 하시면서 99쪽에 산학관 협력위원회 운영 38개교 8,100만원 이것에 대해서는 상세한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직업교육과는 사업내용에 대한 현황 및 세세목까지 전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윤덕 위원님.

윤덕

김윤덕위원

96쪽 보면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교육 해서 쭉 나오는데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11개 단체,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개 단체, 문해교육 자료 발간 두 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정확히 분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이것을 설명해주시죠.

김연근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금빛평생교육봉사단운영이 도정질문에 나온 데 아닌가요? 우리 동료위원이.

윤덕

김윤덕위원

이걸 잘 몰라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퇴직교원들이 연로해가지고 평생교육에 참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퇴직교원들이 평생교육의 강사로 또는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빛평생교육단 현황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봉사활동비, 교육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세세항목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평생직업교육과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문제예산 조서를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과 상관없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에서 현수막을 걸지 않습니까? 보면 단가가 1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대부분 보면 3만원 내지 5만원씩 해도 되는데 단가가 너무 많이 높게 계상이 되어 있어서 작은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현실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게 되면 더 절감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고려하셔서 각 교육청에서도 현수막 제작하실 때 거기다가 화려하게 오색 무지개 색깔을 해서 현수막이 비싼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평생직업교육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직업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8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보건교육과 예산설명서 101쪽에서 1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체육보건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과장 이문용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설명서 102쪽에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구입 222대 10억원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이게 처음 새로운 사업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야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체력검사라는 제도가 있었을 겁니다. 체력검사라는 제도를 현대에 맞게 학생체력건강평가시스템이라고 작명을 했는데 그때는 체력검사 할 때는 저희들이 한 6가지 종목 해 가지고 순수한 기초체력 검사만 했는데 지금은 기초체력 검사 외에 자세평가까지, 그다음에 체지방 분석까지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나이스상에 입력시키면 학부형들도 인증을 받아가지고 열고 들어가면 자기 자녀들이 체력이랄지 자세랄지 비만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처음으로 올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기구를 사주는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올해 했던 체지방분석기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그런데 저희 도는 조금 앞서 가가지고 체지방분석기는 보건팀에서 계속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한 50% 정도가 절감된 금액으로 예산서에 올린 내용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2008년에 하셨던 체지방분석기를 구입하는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그 건강체력평가시스템 항목에 체지방 분석을 측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 체지방분석기는 저희들이 3년 전부터 보급했던 그런 항목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시스템이라고 하면 어떤 기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기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른 자세 평가하는 기계 그다음에…….

성주

김성주위원

아니, 여기 222대라고 나와 있잖아요.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이건 각 시·군교육청에다 예산 편성해 가지고 초등학교에만 배정하는 항목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도에 중학교, 내후년도에 고등학교 이렇게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측정기구를 구입해 가지고 일선 학교에 나눠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산과장님! 중기재정계획에 계상해 달라면 얼마 이상이죠?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20억원.

성주

김성주위원

20억원 이상? 그럼 10억원이니까 대상은 아니겠네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이 기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게 벌써 올해 초등학교, 내년에 중·고로 확대한다는데, 그러면 연속사업인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이 건은 지금 교과부에서 금년도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해당 과에서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줬나요? 승인한 건가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아니, 거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런 규모있는 사업이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나요? 일단 이것은 어떤 기구를 사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연차별 계획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하는 측정 평가항목이 뭔지, 어떻게 결과를 반영하는 건지 상세한 자료를 저희 위원님 전체한테 자료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그 바로 밑에 건강체력교실확충 30개교 6억원 지원한 사업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건강체력교실을 구축할 수 있게끔 한 학교에 2천만원씩 해서 30개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체력교실이라 하면 어떤 내용인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트레이닝 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트레이닝 기구는 어떤 기구인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가 가정에서 헬스, 쉽게 얘기한다면 런닝머신이라든가 헬스기구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런닝머신이나 헬스기구를 학교에다가 설치를 하신다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체력단련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처음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의도가 뭐였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생들 기초체력향상이나 비만예방, 현재 이러한 체력단련교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운동장이 있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 학교마다 철봉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운동장 시설은 다 갖춰져 있죠.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실내에다가 이런 기구들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2007년도부터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돼가지고 2009년도부터는 시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이양이 돼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현재까지 그럼 몇 개 학교에 보급이 됐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 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이 기구들을 보면 고장도 나게 되면 또 다시 수리해야 되고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다가 대부분 아이들이 사용하다 보면 어른들처럼 제대로 사용방법이라든지 굉장히 고장이 잦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의 체력단련실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시간 같은 때 학생들이 기구사용법이라든가 또는 운동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숙지해 가지고 자기들이 기구사용법을 익혀가지고 가정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

은미

오은미위원

이 체력단련 헬스기구가 가정에 얼마나 보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가정에서 많이 구입하고 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체육시간에만 활용이 되겠네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니요, 체육시간도 하지만 방과후 활동에도 할 수 있고 또는 교직원들도 여가를 내서…….

은미

오은미위원

결국 보면 교직원용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직원용은 아닙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기야 선생님들이 이거 하실 시간이 없죠. 퇴근시간 되면 빨리 퇴근하셔야 되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빨리 퇴근하는 게 아니고요, 교과활동에 전념하시다 보면…….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효용성이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 운영되었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 지적을 해 보고요, 자료 좀 주시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느 어느 학교에 지금까지 보급이 됐는가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한 50개 학교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체육관 전기시설 보수 30개교, 지난번 추경 때 체육관 전기시설 보수한다고 해서 많은 예산들이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연차적으로 학교에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매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작년에 30개교를 실시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거의 일괄적으로 다 진행이 되는 줄 알았었는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시에는 어렵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그때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편성됐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그리고 한 가지 그때 설명을 하시면서요, 등 같은 걸 다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새로. 그런데 교체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체육관은 아무래도 교체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때 그래서 도르래 형식 같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번에 조명시설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수명이 연장되는 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 램프와 다른 무전극램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교체하는 작업에 큰 지장은 없나요? 지금 계속 교체작업이 진행 중인지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인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니, 지금 현재 교체작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번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했었던 학교 있죠? 교체작업을 했던 학교의 명단 좀 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학교까지 해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두꺼운 예산서 914쪽 한번 봐주세요. 914쪽과 919쪽을 한번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914쪽 보셨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위에서 쭉 내려오면 현대화 기구 다기능오븐기, 오븐기가 뭡니까? 조리기구인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조리기구입니다. 빵 굽는 기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조리기구가 저쪽에 보면 급식기구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급식기구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그러면 여기서 아래 보면 살균세정장치 있죠? 149만8,600원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이번에는 919쪽을 한번 봐주세요. 919쪽에 보면 중간에 현대화 기구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살균세정장치가 있는데 가격이 틀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기기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기기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물론 그렇겠죠. 헌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해서 여러 가지 기기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여러 기기의 평균치를 내서 거기다 예산을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국장님, 같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어디 거는 508만원짜리고 어디 거는 590만원짜리고, 익산교육청이 예뻐가지고 590만원 줬습니까? 이거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오해해요. 제가 집어넣은 줄 알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별로 자체에서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이걸 바로 본청에서 잡아주셔야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런데 기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김연근위원장

그럼 어떤 기기를 사겠다라고 익산교육청은 익산교육청대로 도교육청은 도교육청대로 기기를 선택하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것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가 각 시·군교육청에서 예산 요구를 받으면 저희들이 기기를 뭣을 사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정해주지 않고 많은 기기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별로 기기 선택하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거 집어넣었냐고. 제가 이런 오해까지 받습니다, 제가 익산이라. 제가 무슨 업자와 연계돼가지고 이거 집어넣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격이 틀리다 이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장님,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니 기기를 갖고 있는 업자들은 다양해 가지고…….

김연근위원장

아니, 업자들 얘기는 여기서 하시지 말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니, 왜 그런고니 여기에 여러 가지 기기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다르고 그래서 자기 거기가 선택이 안 되면 다른 기기도 나쁘고 또 거기는 비싸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국장님, 제가 일전에 이런 걸 심사하는 반이나 계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부교육감한테 질의한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편성하다 보면. 하지만 이런 걸 도 본청에서 잡아줘야 일선에서도 훨씬 수월하고 어떤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안 되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저한테 민원 들어왔다는 얘기는 거짓말이고요, 제가 이걸 보다보니까. 저는 이 책을 다 봤어요. 두 번 뗐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되도록이면 이런 걸 잡아주시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살균세정장치가 뭔가요? 살균정수기는 알겠는데 살균세정장치는 뭔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살균소독을 생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거 손 씻는 거 아니에요? 손세척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살균소독생성기 살균세정장치 속에 여러 가지 기기 중의 하나인데 그 용도는 살균소독수를 생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소독수를 생성한다는 얘기는 손 씻는 거네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체 채소 및 과일류 이런 것들을 씻기 위해서.

김연근위원장

과일을 소독?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소독하는 게 아니라 과일을 씻는 물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894쪽에 나오는 공기살균정화기, 아까 김성주 위원님이 했던가요? 하시겠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체성분분석기를 하셨죠? 881쪽에 보면. 이거 보면 이것도 그래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기 보다도 이것도 바로 잡아주세요. 어떤 건 유형자산,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발주라는 표현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학교회계전출금은 학교에서 집행하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서로 맞지가 않아요. 같이 초등학교, 고등학교 되는데. (마이크 청취불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양쪽 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간략하게, 두꺼운 거 591쪽 한번 봐주십시오. 학교체육시설관리인데요, 제가 제 지역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질의는 아닙니다. 헌데 학교체육에 다 있는데 군산, 김제, 장수, 순창 이렇게 있는데 빠진 지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시·군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거기에 쭉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전주공고까지는 교육청 자체 우리 예산이고요, 나머지 시·군교육청 것은 시·군교육청 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사는 익산에 학교운동장이 대폭 줄어드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보상받은 것도 전라북도교육청에 입금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학교체육 철봉이랄지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요. 여기서 제가 그런 문제로 지적한 것은 아니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팔봉초등학교인데 1/3 정도가 운동장이 없어집니다. 이런 체육시설이 아이들한테도 필요할 텐데, 하여튼 더 이상 못 하겠네요. 더 이상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예산서 보기도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아까 제가 지적했던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측정기 구입 222대 10억원의 예산은 본 예산서 585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각 교육청 단위로 나눠져 있어서 전체 내역을 찾을 수는 없고요, 10억원 예산이 있고. 방금 김연근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것은 다른 거잖아요? 체성분분석기는.

김연근위원장

체성분분석기는 881쪽에 나와 있어요.

성주

김성주위원

881쪽에 개수는 잘 모르겠고 13억5천만원.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제가 2009년도 이후에 초·중·고에 확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학생건강체력평가 측정을 위해서 기구를 구입하는데 체성분분석기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안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2개가 별개입니까,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평가제 대비해 가지고 체력평가를 위한 기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체성분분석기라든가 다른 기구들이 포함이 되는데 계속사업으로 구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체성분분석기하고 건강체력평가시스템은 다른 거죠? 2개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2개가 별개의 사업이냐고요.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체성분분석기는 저희 체육보건급식팀이 있는데 보건팀에서 계속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체성분분석기를 일괄적으로 초등학교 222교에 대해서 체력평가시스템 항목으로 구입을 안 해 주고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체성분분석기는 하는 사업이고 건강체력평가시스템은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기구만 사주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체력평가시스템 그 항목에 체성분분석기가 들어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네요?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는 그전부터 쭉 보급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초·중·고등학교까지 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전체를 구입해 주려면 한 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500만원 정도 계상해 가지고 건강체력평가시스템은…….

성주

김성주위원

체성분분석기는 얼마죠?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체성분분석기는 보건팀에서 따로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김연근위원장

체성분분석기는 450만원으로 계상됐네요.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예, 450만원 정도 계상이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가격이 비슷하네요? 45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가격이 비슷하고만요.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50만원 더 주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제품 사려고 하면 다 새로운 제품을 사지 450만원 주고 체성분분석기 사고 신규사업이라고 또 체력평가시스템 따로 사고 이게 뭡니까?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체성분분석기는 하나만 사주는 것이고요, 건강체력평가시스템은 저희들이 한 10여 가지 기구를 한 세트로 사가지고 일선학교에, 체력검사도 측정할 수 있는 그 기구를 세트를 사주는 그런 측정항목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게 얼마입니까? 세트가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체성분분석기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예, 포함이 되면 한 1천만원 정도가 되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뒤의 담당자는 아니라고 그러는고만.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건강체력평가시스템 항목에는 체성분분석기가 빠져있는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담당과장이 설명하세요. 과장님은 따로 설명하시고 담당과장님한테 묻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자꾸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했다가 또 이번에 아니라고 했다가 정확하게 뭡니까? 조력을 좀 해 주세요.

김연근위원장

과장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과장님, 지금 이런 거 같아요. 김성주 위원님은 이왕이면 돈이 조금 든다고 한다면 450만원짜리를 사지 말고 조금 더 해서, 제가 쉽게 표현할게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걸, 이 체성분분석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면 돈이 좀 들더라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걸 구입하지 왜 이걸 따로따로 했냐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포함이 안 되고요, 체성분분석기가 포함이 되면 한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연근위원장

아, 1천만원 정도? 체성분분석기가 450만원이니까 당연히 1천만원 되겠네요.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마이크를 끄고 얘기할게요, 속기록에 남으니까.

19시02분 기록중지

19시06분 기록계속

일단 이 사업은 585쪽에 건강체력평가시스템측정기 구입 10억원, 그다음에 881쪽 체성분분석기 13억5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해 두고요, 상세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체성분분석기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비만으로 가기 때문에 체지방인지 체성분인지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 점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107쪽에 보면 보건교육과정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아토피 예방사업을 어떻게 진행, 올해도 진행했고 내년에도 하시는지, 신규사업인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진안에 아토피 예방을 위한 학교를 초등학교에 운영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학생들이 외부 학생들도 거기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예방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학교에다 지원하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아토피캠프도 있고…….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서 운영하는 아토피캠프에 일반 아토피를 가진 학생들이 참여해 가지고 운영……. 그러면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은 무료로 참여하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진안 조림초에는 우리가 지속사업으로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아토피친화학교로 해 가지고 7개 학교에 교당 3천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캠프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토피친화학교가 교당 3천만원이면, 친화학교가 아까 몇 개 학교라고 그러셨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7개 학교요.

은미

오은미위원

이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일선학교에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아토피친화학교를 잘 운영하고 계시는지 지도점검이 되고 있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진안 조림초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다른 7개 학교.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7개 학교를 선정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앞으로 선정할 건가요? 7개 학교는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는 이 7개 학교는 안 했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가 시범적으로 조림초를 선정해서 운영을 했고요, 또 이번에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7개 학교를 더 선정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아직 선정은 안 돼 있는 상태네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신청을 받아서 2009년도부터 할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지적을 하셨나 모르겠네, 해썹기구확충 다기능오븐기, 위원장님 하셨나요? 지적하셨어요?

김연근위원장

아니요, 저는 지적은 안 했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상당히 고가, 하여튼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아까 설명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설명해 주시고, 105쪽에 보면 예능대회활동 활성화가 있습니다. 예능대회 지원 107개교에 7억1천만원이 있어요. 이거하고 예능활동 지원 12개 단체에다 2억8,700여만원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민간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무용경연대회, 음악콩쿠르대회, 한지미술제 또는 청소년음악회 해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능활동 지원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12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제11회 초·중·고 남녀무용경연대회 외 11건 하니까 12건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2가지를 동시에 물어봐가지고 예능대회 지원 107개교하고, 예능활동 지원 12개 단체 이것에 대해서 구분해 가지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12개 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중·고교 남녀무용경연대회 그다음에…….

은미

오은미위원

이것도 대회지원인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대회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능대회 지원 107개교는 학교에서 어디 대회 출전할 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능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관현악단 지원하고 국악교육에 대한 지원하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능대회 지원이라고 하니까 어디 대회 출전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능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이 제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쉽게 한눈에 안 들어오고 이것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예능활동 지원에 대한 자료는 내주시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이러다가는 오래 걸리니까 문제예산만 때려놓고 자료는 나중에 거시기하면 들어오도록 빨리……. 질의응답 하지 말라고, 나중에 와서 설명하게.

김연근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련된 것을 리스트를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체육보건교육과……. 계십니까?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109쪽 한번 봐주세요. 108쪽에 학교환경위생관리에 대한 9억448만3천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09쪽 목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가 세목으로 나와 있는 페이지가 총체적으로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성 있는 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어가지고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체육보건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체육보건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정보교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113쪽에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상임위에서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 않겠습니다. 대신 지난번에 부감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교육부 투융자심사를 통과를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부지선정이 안 된 거였다 해서 부지를 선정했으니 투융자심사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를 어디로 선정하셨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익산 왕궁면에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왜 거기가 최적지로 결정이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자체에서 부지를 무상 대여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한 지자체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게 아니고 각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데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선택했다 이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원래 입지 선정할 때는 그렇게 합니까? 교육청에서는. 최적지라 함은 어떻게 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인가, 교통 접근성들, 인구 밀집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왕궁이라는 지역이 그런 학생 접근성에서 가장 뛰어난 지역인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자체에서 토지를 무상 제공할 수 있는 신청을 받은 것은 예산문제도 수반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 신청한 곳 중에서 우리가 평가 항목을…….

성주

김성주위원

자세한 설명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안은 전체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 얘기에 대해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지적하는 건데, 입지 선정에 있어서의 철학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도 마한교육문화회관의 입지가 사람이 왕래가 적은 마동에 놔서 도서관 이용자가 적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운봉에 학생수련원이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적죠. 그 이유가 역시 마찬가지로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교육청이 똑같은 우를 반복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면 많은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지역에 입지하여 실질적으로 과학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과학교육원을 만드는 취지인데 비용을 아껴보기 위해서 비교적 저렴한 땅을 제공해 주는 지자체의 의사에 따라서 선정하면 그럼 이게 누구를 위해서 과학교육원을 짓는 겁니까?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한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가 부지를 선정하는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물론 아까 얘기한 접근성이라든가 또 주변에 과학교육원과 같이 할 수 있는 시설들 또 주변 지역의 환경 또는 거기 인근의 교통편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 가지고 전문가들로 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순위를 매겨서 결정을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르면 현재 고른 장소가 가장 나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전라북도에서 과학교육을 하는데 최적지 최선의 자리인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부지값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해서 이용률이 줄어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교통비는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정말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115쪽에 영재교육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재교육자료 개발 및 연구회 지원이 있는데 일단 3억원입니다.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추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116쪽에 슈퍼영재 사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제별 프로젝트학습이 있어요. 2억7,800만원.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교육용컴퓨터 보급이 있어요. 노후컴퓨터를 교체하고 신설학교 및 학급증가학교 이게 있는데 지역교육청 노후컴퓨터 교체, 이게 지금 어디 어디로 보급이 되는지 다 상세하게 나와 있나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미경이 정수물품에 안 들어갑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현재 정수물품에 안 들어있습니다. 위원님 책상 위에 나눠드린 19가지 품목이 정수물품…….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행정기관에는 현미경이 들어가 있는데 왜 여기 교육청에는 현미경이 안 들어가 있죠? 아니, 제가 확인했어요. 19가지 중에 안 들어가 있는데, 1억8천만원짜리 현미경이 정수물품에 안 잡혀있다면 이거 말도 아닌데. 이거 1억8천만원짜리를 조달로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과학정보교육과장 김영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아마 확실한 건 아닌데 전자현미경이기 때문에 정수물품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현미경은 정수물품에 포함됩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전자현미경만큼은 아닐 것 같습니다. 20개 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기본 조사를 했는데 10개 과학고등학교에서 전자현미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만 하세요. 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의 차이가 뭡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바로 이런 문제로 해서 정수물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살균기와 소독기로 빠져나가 듯.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실 수도 있지만 기획예산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정수물품이 살균기로 되어 있으면 예산서에는 소독기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이 통과됐을 적에 나중에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 모르세요? 여기다 전자자 붙여서 정수물품 피해갔고만요. 아니, 1억8천만원짜리가 학교회계전출금이네요, 이것도. 대단하네. 운반비 설치비가 300만원이나 드는 물품인데. 이거 전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더 이상 안 물을게요. 그리고 예산서 500쪽에 나와 있는 공립학교, 사립학교 과학담당전문직 국외연수, 이 국외연수는 따로 다루기로 했으니까 전자칠판, 과학실 전자칠판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 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은 현미경으로 받으셔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올 1월 말에 개정되면서요, 가격대비를 한 게 아니라 국가기관 조달청장이 지정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조달로 안 사요? 1억8천만원짜리. 조달로 안 삽니까? 1억8,400만원인가 되는고만. 조달로 안 사는 겁니까?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561쪽에 학교인터넷통신 집선망 구축, 이것도 집행을 어디에서 하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많아요. 제가 보더라도 많아요. 405쪽을 봐주십시오. 두꺼운 거요. 여기 보면 영재교육 자료개발 및 연구회 지원 3억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아래에 전북영재교육발전연구회 2천만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쪽은 그 아래까지 쭉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영재를 위한 녹색교육프로그램 이 3억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404쪽에 맨 윗칸 보십시오. 정부영재발굴 지원 이게 민간보조예요. 이 사업도 전체적으로 합니다. 여기는 사실은 404쪽과 405쪽은 전체 해야 되는데, 정부영재발굴 지원. 그리고 40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맨 위에 보면 영재교육원 지원 다번에 보면 지역교육청 교육정보과학원 가번, 나번. 다번에 보면 영재교육원 전주교대. 대학에 있는 영재교육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6학급에 600만원씩.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전주교대 거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전주교대 지원하는 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5번에 전북영재육성세미나 민간보조 2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설명서 119쪽에 교단선진화기기보급에서 그다음 장 120쪽에 노후영상장치교체가 있는데 이 영상장치는 어떤 걸 말하나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저희가 기존학교에 설치했던 그것을 6년 주기로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2년에 보급했던 영상장치를 전면 교체를…….

은미

오은미위원

영상장치는 어떤 걸.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PDP를 말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쓰고 있는 TV.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이게 계산해 보니까 대당 185만원 정도 하네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조달가액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조달가액 중에서 3사 중에서 선정해 가지고 최단가를 항상 계상해 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해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121쪽에 보면 ICT활용학교 교육활성화 이 내용 있죠? 3가지. 121쪽 7억6,500만원. 이 ICT활용학교 교육활성화가 어떤 내용인지 3가지 사업과 함께 설명 나중에 해 주시고 일단 이걸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나중에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과학정보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125쪽에서 133쪽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총무과장님 계신가요?

현일

박현일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현일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인데요, 설명서 129쪽에 전자문서시스템운영 30억9천만원 있는데 이게 이제 막 구축하는 건가요?

현일

박현일총무과장

전에는 행재정시스템을 같이 실시하려고 하다가 행정안전부에서 종합적으로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까지.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전에 위원회에 있을 때에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예산을 본 것 같은데.

현일

박현일총무과장

그것은 세웠다가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때까지 삭감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 삭감했다가 다시 들어온 것인가요?

현일

박현일총무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저도 분명히 한 것 같은데 뭘 또 새로 구축하냐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됐습니다. 그전에 했던 거는 행안부에서 같이 하자고 개별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삭감하고 새로 세웠다는 얘기죠?

현일

박현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금 청사이전이 내년도인데 2009년도입니까, 2010년도입니까?

현일

박현일총무과장

2009년도입니다.

김연근위원장

2009년도 6월이죠?

현일

박현일총무과장

공사완공은 6월이고 청사이전은 2달 후에 하려고 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8월 정도?

현일

박현일총무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도 마칠까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40분 정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135쪽에서 144쪽까지의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35쪽에서 1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의 전반적인 예산은 제가 현황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로 요청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현황이 곧 오는 모양인데 그걸 보시고 참조하셔서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부터 보겠습니다. 재무과 155쪽부터 162쪽까지의 심사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지방채상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재무과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과입니다. 163쪽에서 170쪽까지 되겠습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사업설명서 163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교육시설과요, 163쪽에서 170쪽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BTL사업이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진행될 예정인가요? 한 동안에 학교 신축사업 외에는 BTL은 안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영환

김영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영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현재에는 단위학교 단위사업당 50억원 이상 사업에 한해서 하도록 돼 있고 당해 발주처별로 사업물량을 합쳐서 200억원 단위 미만의 사업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기존에 했던 거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영환

김영환교육시설과장

예, 기 사업집행이 된 건 저기를 하고요, 새로 하는 것은 신설학교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초등학교가 BTL사업으로 계속 지연이 됐었는데 강당급식소 신축하는 거요. 그거는 언제 착공이 됩니까?

영환

김영환교육시설과장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원래 계획대로 하면 금년 12월 초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에 자본투자를 하는 PF가 한국투자증권인가요? 금융사에서 금융비용 상승분을 반영을 요청하면서 지불각서를 써주지 않아가지고 착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래 제가 확인할 당시에도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해서 올해 12월 1일에는 반드시 한다 그렇게 확인했는데 또 그거 지켜질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취소하고 재정 투입하는 게 안 낫습니까? 10m밖에 안 되는데.

영환

김영환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금요일날 교육부에서 아마 그것 때문에 BTL 담당사무관 회의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실은 BTL을 시작한 이유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민자를 끌어들여서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더 늦어지면 결국 급식에 대한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는데 학교 새로 짓는 거야 100억원 넘게 드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 10 몇억원도 안 되는 이것을 그렇게 해서 불편을 계속 겪어야 되나요?

영환

김영환교육시설과장

현재 협약이 된 상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협약을 파기하게 되면 위약금을 저희가 물어줘야 되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청에서 파기하면?

영환

김영환교육시설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 참 답답한 일이네.

영환

김영환교육시설과장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사업 제안하고 설계하고 해서 들어간 비용들이…….

성주

김성주위원

착수를 못하는 이유가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이런 것 때문에…….

영환

김영환교육시설과장

사채 이율이 8%대 되고 이 사업이 5%대 되니까 갭이 크니까 그 사람들이 기획예산처에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BTL이 정부가 권장해서 시작한 사업이니까 민간부분에 이익이 먼저 발생하면 교육부가 차액보전이라도 해 주면서라도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교육시설과장

그렇게 지금 방향은 가는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정말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영환

김영환교육시설과장

금년에 지금 사업이 중단된 신설학교가 96개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개교일정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나서 아마 1월 중에 결론이 나서 1월 말 안에 착공이 될 걸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통상적으로 강당, 급식소 정도면 짓는데 보통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착공에서부터 완공까지.

영환

김영환교육시설과장

아래층에 급식소가 있을 경우에는 7개월 그렇지 않으면 체육관만 할 때는 5개월 정도 잡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1년이면 충분히 끝날 사업을 지금 몇 년째 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교육시설과장

예, 그런 셈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무튼 그것은 따로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거짓말쟁이가 돼버리고 있거든요. 학부모 전체 있는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반드시 12월 1일에는 착공한답니다라고 얘기를 받아서 했는데 이제 안 하면 또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 버리는 겁니다. 결국 피해자는 아이들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교육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의 시설사업비 있죠? 예를 들어서 교실 증축이라든가 강당 신축, 기숙사 신축. 지금 공립에서도 이런 시설들이 낙후돼 가지고 시설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사립학교에 10억원 단위 이상을 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공립학교도 하지 못한데 왜 사립학교까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학교로 말한다면 온고을여고 강당 신축 13억원인데요, 이런 데는 혹시 특별교부세라도 더 붙어있나요? 그러면 함께 답변을 해 주세요. 온고을여고 강당 신축 13억원, 완산고 기숙사 신축 15억원, 배영고 기숙사 신축 12억원. 지금 5억 단위 이상 된 사립학교 교실 증축이라든가 강당 신축, 기숙사 신축 그다음에 다목적교실 신축, 특별교실 개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시설과 끝나고 난 다음에 교육지원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인수

한인수위원

아, 거기인가요? 여기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럼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163쪽에서 170쪽까지의 교육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맨 마지막으로 145쪽에서 153쪽까지의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립학교에 많은 예산들이 배정되고 있는데 특별한 교부세라도 받아가지고 왔는지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온고을여고 혹시 교부세 왔는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온고을여고는 전주대학교에서 대응투자로 7억원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완산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완산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익산고 교실 증축 해 가지고 12억원, 배영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익산고등학교는 학교법인 대응투자 5억원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배영고 기숙사 신축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거기는 대응투자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각 초·중·고등학교에 공립학교에 가서 보면 후로링 깐다, 바닥 뭐 한다, 방수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밀려있는데 사립학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강당 신축, 기숙사 신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교육부 특별교부세라도 와야 어느 정도는 와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해야지 전면적으로 기숙사를 신축해 주고 또 강당을 신축해 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공립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립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항상 말하듯이 선심성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이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때까지.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859쪽에 교육복지투자 외부위탁비용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뭔 내용인지 어디를 봐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교육개발원에다 위탁해 가지고 저희가 각 시도가 같이 내는 분담금이라고…….

성주

김성주위원

아, 시도가 내는 분담금이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하고 있는 해당 시가 같이 분담해 주고 KDI에 내는 분담금이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무슨 명목의 분담금이에요? 뭘 그쪽에서 해 주는 거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서 할 수 있는…….

성주

김성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내용 자료로 주세요. 뭘 해서 하는 건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저희가 예결위에서 교육청에다가 심사하기 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있는데 예결위 예산안 심의자료 목록이라고 혹시 이것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갖고 계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92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에 2008년에 사업관계 유공 해외연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연수 시행한 건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009년에는 그런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2009년도는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008년도에 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를 달리하는 것은 조서 내서 문제예산…….

은미

오은미위원

학교문제.

김연근위원장

국장님한테 하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BTL사업으로 학교가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통폐합이 되면서 12월달에 공사 시작을 하기로 원래 계획은 그랬었는데 지금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순창에 구림…….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방금 김성주 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셨었는데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자기네들 투자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 교과부하고 지식경제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일 울산교육청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BTL담당사무관.

은미

오은미위원

내일 회의결과를 보면…….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교과부에서 어떠한 안이 나와가지고 아마 늦어도 1월달 안까지는 그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원래 통폐합하면서 행정업무는 3월 정도에 통합하는 걸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일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경우에 그런 행정업무 통합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교장 한 분이 없어야 되잖아요, 원래.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게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해야죠. 시설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은미

오은미위원

내년 3월이 아니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시설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내후년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마 내후년 3월일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내년 3월 정도 계획이 아니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계획상에는 내년 3월 1일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시설이 완공이 뭔가 다시 학생들이 새로운 시설에서 들어가기 전인데 왜 벌써 행정업무가 통합이 돼야 되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학교 자체에서 아마 신청이 그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게 학교 자체에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내년 3월 1일부터 통합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고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중학교에서 신청을 한 건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양 교에서 다 들어왔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직 업무가 일원화되고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같이 그런 상태가 아닌데 그렇게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지금 구림초·중학교 전에 김제에서 이미 한 학교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학교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렇게 신청했을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그러긴 한데 행정업무가 벌써 내년 3월부터 통합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후년 새롭게 전체가 건물도 그렇고 새로운 공간에서 시작이 될 때 업무가 통합이 되면 모르겠지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학교에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중학교나 초등학교가 그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서로 존중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마칠까 합니다. 마치기 전에 미진한 심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에 다시 별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