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제131회 제8차 총무위원회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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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10:04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강석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396쪽에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가정방문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누가 나가서 해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직원 간호사가 현장에 집에 가정방문해서 검사하고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요런 건 사가지고 간호사가 가서 정신이 있는 사람, 치매환자 있는 집에 가서 치료라기 보다는 관리해 주는 형태입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장헌문위원

가족이 있어도 합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장헌문위원

여기에 경비는 예산은 다른 건 들게 없고 물품사서 ……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직원들이 발품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가족들이 평상시 질환자나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던 가족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헌문위원

여기는 대상자 얼마 쯤 돼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지금 재가환자는 치매환자가 5～60명 정도 등록이 돼 있는데 등록하지 않은 환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차차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건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가족들이 싫어하면 못 가잖아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가서 실제로 해보니까 좋으면 피할 이유가 없는데 잘 모르니까 계도를 할 필요가 있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장헌문위원

401쪽에 밑에 민간위탁금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요건 어떤 사업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요건 신생아가 출생하면 1주일 이내에 체혈을 통해서 선천적으로 대사가 이상해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을 먼저 검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패널캐톤요증이라든지 갑상성기능저하증이라든지 선천성부실과행성기능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6종의 검사를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에 678명을 검사해서 정상이 676명이 2명의 이상아가 나와서 갑상성기능저하증인데 사전에 발견해서 조치를 하면 장애인까지는 가지 않는 질환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장헌문위원

여긴 760명 하는 건 검사한 대상자가 그렇다는 거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장헌문위원

이상 나온 사람은 2명이 있고, 그 외에는 정상입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장헌문위원

402쪽에 중간에 보면 요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표분모자보건수첩 제작비용 예탁은 뭡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요건 표분이 아니고 표준인데 오타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에서 산모들이나 엄마들이 애기들이 출생하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부터 예방접종까지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접종이라든지 기타 아기를 관리하는 방법을 표준 수첩을 제작해서 산부인과에 배부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엄마들이 기록을 해서 아기를 관리하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그게 하나에 2,000원이고 배부해 주는 부수가 811부 이고 산부인과 같은 곳이 골고루 나눠주는 전체 숫자가 811부다 이런 말이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장헌문위원

404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비용 지원, 요건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대한 도우미를 다 파견하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산모 신생아도우미 파견 사업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에 130% 이하인 저소득가정에 한해서 산모돌보미 예를 들어서 애기목욕이라든지 시체말로 바라지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2일 정도씩 가서 산모나 아이들을 관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산모들 104명이 신청을 해서 104명한테 돌보미 사업을 한바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104명은 신청한 사람이 ……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신청을 해서 자격기준이 부합한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이게 도시근로자 중에서 130% 이하란 것은 어떤 수치래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이 4인 가족 기준이 398만원입니다. 398만원 보다가 약한 4백5～6십만원정도 소득이 되고 의료보험수가 기준이하로 되면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그 대상자가 평균보다는 조금 높아도 된다.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희망을 하면 가서 도우미가 한집에 한사람씩?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한집에 한명씩 가서 12일 정도합니다.

장헌문위원

도우미는 누가 나가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도우미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신청을 하면 순번 적으로 그쪽으로 나가는데 전문 교육을 받고 있는 돌보미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한사람이 572천원씩 주고 100명 했는데 한집에 가는 사람이 받는 게 572천원이란 그런 뜻이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장헌문위원

그렇게 해서 100명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장헌문위원

가정이 어려워야 되고 신생아를 낳아서 물론 희망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 희망을 하겠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대부분 다 희망을 합니다. 출생하기 전에 보건소에 산전 진찰을 하러 왔을 때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

장헌문위원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아서 애를 키우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가 있으면 이게 필요 없잖아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우리관내는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410쪽에 효사랑 순회한방물리치료가 있는데 요건 어떻게 인원이 없는데 35천원씩 해서 1명, 150일을 하고 주유수당은 38일 한다. 요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요건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는 건데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1명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게 되면 효사랑 순회한방진료를 밖에 나갈 때 따라 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일용인부를 써서 집으로 가서 동네를 찾아가서 물리치료하고 치과검진하고 한방진료를 해주는 효사랑 순회한방진료입니다. 오지마을로 찾아다니는 사업입니다. 그때 활용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장헌문위원

그건 1명뿐이네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한의사하고 기타 다른 간호사라든지 행정요원이라든지 엠브란스는 저희 직원들이 가는데 물리치료사가 1명만 보건소 있어서 기존에 있는 건물에 물리치료실을 못나가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구해서 데리고 나가는 사업입니다.

장헌문위원

기간제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기간제를 한사람을 써서 그 사람이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들하고 같이 나가니까 보건소에 있는 분들이 인부임이 필요 없지만 요 한분을 쓰는 사람의 인부임이란 이런 뜻이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그 사람이 한명이 150일을 나간다. 일당이 35천원이에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장헌문위원

일당 35천원 줘 가지고 하루종일 일합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합니다. 지금 서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헌문위원

물리치료사가 많이 없잖아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장헌문위원

그런데 왜 서로 하려고 해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런데 대상이 되면 서로하기 위해서 기간제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

장헌문위원

요 한사람에 대해서 인부임도 35천원이고 그 다음에 주휴 월차수당은 38일간 해서 35천원 그러니까 한달에 한 5만원, 6만원 치이겠네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12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장헌문위원

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1년 동안 보건소 전속으로 계속 나가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장헌문위원

저는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만 요런 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참 많은데 서류상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받는 사람이 또 그렇게 느껴야 되거든요. 아! 만족하다. 이렇게 여기서 보기에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실지로 안 되는 사업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체크해가지고 실지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아!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족도에 가까운 그런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장헌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397페이지에 치매조기검진 사업비가 이번에 신규입니까? 예산에 전년도에 없는 거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몇 쪽?

노미자위원

397페이지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치매조기검진사업에 올해 우리시에서는 하는 게 처음입니다. 작년도에는 도 시범사업을 우리가 해서 660명을 조기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검진도 38명을 했고, 3차 검진도 한 16명을 해서 300만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 그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서 도에서 우리한테 다시 더 적극적으로 배 이상 확보해준 사업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조기검진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대상선정하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60세 이상 희망자는 보건소에 오시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 검진은 저희 직원들이 먼저 체크리스트로 하고 난 후에 특별한 검사가 필요하면 2차 검진을 기독병원으로 의뢰를 하는 형태입니다.

노미자위원

어떤 자격요건이 소득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일반인 누구나 60대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 다음에 400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가 출산장려자원관리시스템설치가 있는데 이건 소프트웨어 구입입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여기 있는 시스템은 프로그램 구입비이고 그 옆에 401쪽에 있는 시스템설치가 아니고 장비구입인데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600만원 정도가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관리하다 보니까 수기로 하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해서 프로그램화를 하려고 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고, 뒤에 있는 것은 하드웨어고 그걸 얘기 하는 거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다음에 408페이지 보시면 지금 민원근무복 구입이 10명분이 있는데 이건 지금 거기 보건소에 계시는 치료민원하시는 분입니까? 누굽니까? 쓰시는 분이?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주로 1층에 근무하는 민원실내에 있는 직원들이 유니폼을 같은 유니폼을 입기 위한 근무복입니다.

노미자위원

민원실 근무자란 것이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11페이지에 심장병 정밀검진수술비가 지금 아마 도로 해가지고 1명분으로 예산이 나와 가지고 지금 1명만 된 겁니까? 이게 만약에 수요가 더 있다면?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검진은 희망자가 있으면 다 합니다. 올해도 57명이 검진을 해서 정밀검진대상자가 5명이 나왔고, 수술을 2명 했습니다. 그래서 1명이란 예산은 도내에서 풀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3명, 4명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신생아 관리에 대한 사업은 있나요? 출생 장려도 많이 있고, 출산 후에 이상아에게는 예산이 좀 있는데 신생아 관리에 관한 부분은?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신생아 관리는 각종 페이지에 있지만 선천성 검사라든지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에서 영유아 검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기들 ……

김재흥위원

그게 아니고 신생아들을 시스템화해가지고 2세까지라도 이 애가 바로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관리하는 프로그램……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403쪽, 404쪽에 있습니다. 검진비 예탁해서 민간위탁금 404쪽 상단에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건 그러면 정기적으로 지역병원에서 합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기본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조금 더 고난도는 병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신생아 관리에도 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좀 앞으로는 배려를 하시고 또 정신질환자들에게 관리도 하는데 집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정신질환자 기관을 치매도 그렇고 그 기관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전문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이런데서 중점을 둬서 이제는 시대가 전문가에게 맡겨지는 시대인데 오히려 기피하는 분들에게는 결국 다시 말해서 그 시설기관이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런 소리도 많이 들리니까 그런데도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필요하다면 거기만 노인질환, 정신질환 기관만을 정말 정기적으로 프로그램과 거기에 실질적인 생활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은 없는지를 하는 부분의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384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료가 있는데 이건 원룸을 얻어 주나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숙소가 없어서 원룸을 임차해 주는 형태고 또 부석면에 지금 숙소가 2개 있는데 의사가 3명이라도 한명은 또 영주에 원룸을 얻어줘서 숙소 임차료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래서 숙소 없는 분이 6명이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지금은 5명입니다.

김재흥위원

저쪽 환경사업소 그 밑에 숙소는 다 찼나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건 저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김재흥위원

전에서 그 숙소를 이용을 했었는데 요런 건 좀 예산절감 차원을 말한다면 그런 부분이 비워 있으면 좀 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원롬 보다는 투룸을 얻어서 하면 원롬 2개면 35만원씩 70만원인데 투룸은 45만원 주면 되거든요. 25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예산을 조금 아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 393페이지 최 상단에 이 보건지소진료소 환경개선 및 개보수비가 이건 예년에 대비해 추측으로 이제 그냥 100만원씩 해서 23개소를 잡아 놓은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해 줄 계획인가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우리 보건지소가 10개소가 있고, 진료소가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도 최근에는 두 세군데 신축을 했지만 노후 된 것도 많고 해서 이렇게 해서도 부족하지만 절약을 하면서 살림을 살고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재흥위원

요 부분은 과장님이 예산을 그냥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집 장판, 도배 새로 해도 100만원 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주시가 보면 전체다가 그런데 이런 것은 좀 계획적으로 오래된 건물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5년 내에 신축계획이 없다면 좀 돈이 더 들더라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옳게 한번을 해도 옳게 해 주는 하고 나고 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것 보다가는 옳게 해 주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서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해서 도배하고 장판하고, 페인트칠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는 환경개선이 안 되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마십시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올해 시설비 집행한걸 보면 장수소령보건진료소에 난방이 힘들어서 심야전기를 해서 440만원 집행을 했고, 풍기보건지소에도 옥상에 물탱크가 터져서 보험금 관계 200만원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획적인 예산집행이나 앞으로 계상도 계획적으로 계상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안정보건지소 신축비는 어디에 있어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부지매입비고 신축비는 국도비가 늦어서 다음 수정예산 추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 다음에 400페이지 통상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10여개 대표적인 업무가 있는데 그런 업무를 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건의 날 행사에 도지사 모신다든지, 협약식이라든지 이럴 때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재흥위원

적은 예산도 아닌데 큰 예산을 그냥 업무추진비로 묶여 있는 십만원짜리까지도 예산상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오백이라는 것이 어쨌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만 조금 전에 장헌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모든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알찬 행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