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9년도 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농산물직판장운영기금) (시장 제출) ·유통마케팅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기금별 운영 계획, 농산물 직판장 운영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유통마케팅과 ·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유통마케팅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3 정회
10: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석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됨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
이중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의원입니다. 421쪽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 4천6백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수위조절기, 염소투입기, 물탱크 이런걸 개량하는 겁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것은 업무보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풍기에서 간이상수도 때문에 민원이 안들어 왔습니까? 지금 오염이 되어서 물을 식수로 사용을 못하고 있답니다. 시설비를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그래서 4개지구를 묻는 겁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풍기 금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일선위원
백신2리……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지역골 얘기입니까?
한일선위원
거기는 백동1리이고……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원수가 탁하다는 얘기입니까?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를 설치했으면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간이상수도 때문에 고생은 하십니다만 주민들이 정말 오염이 안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최선의 방법을 찾아 줘야 되는것이 수도사업소의 업무라고 보는데, 지금 오염이 되어서 그리고 장마철이 되면 산에 물을 당겨서 쓰잖아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시는걸 보니, 계곡수를 당겨서 쓰는 모양인데 조사를 해 보고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 지하수를 사용을 못한답니다. 지하수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모양인데 오염이 되어서 주민들이 먹지를 못한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내용을 파악해 보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풍기의 백신2리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영주시 전체 간이상수도에 국한된 얘기인데, 시설비 예산을 요구해서, 식수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아니에요.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어느 한 동네가 물을 식수로 사용을 못한다면 큰 문제거든요. 예를들어 백신2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420쪽 마을상수도를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조금전에 한일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물탱크 청소를 1년에 몇번 하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두 번씩 합니다.
이창구위원
물탱크에 물을 받아서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청소를 자주 하지 않으면 항상 고여 있기 때문에 이끼도 끼고 하면 물수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청소가 1년 2번 정도 같으면, 위탁했는 분한테 자주 청소를 시켜서 깨끗한 물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건 저가 전번에 담당직원한테 부탁을 했는데, 칭찬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과나 도시과와 협조해서 소방도로나 공사를 할때 수도 파이프 배관을 미리 묻어두면, 지금 공터가 많잖아요. 예를들어 소방도로를 하다 보면 주택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다 말이에요. 미리 묻어놓으면 다음에 다시 안파고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다. 이번에 풍기지역에 있어서,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사전에 정비를 해 주면 안되겠나 해서 수도사업소에 부탁을 드렸더니 와서 공사를 해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하는 업무를 같이 협조해서 그런 시설을, 미리 관을 매설하면 우리시 예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건설과나 도시과와 같이 협조해서 그런 사례가 많을수록 우리 예산이 많이 절감되니까, 하여튼 소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탱크 청소는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하셨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청소한 일지가 비치 되어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강정구위원
일지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시설, 농업생활용수 개발 사업 이 두가지를 하는데, 읍면에 자료를 요청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지정해서 합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장기계획 수립이 2003년인가 되었는데, 현재는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과거에는 주택지적과에 있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주택지적과도 일부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인수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거기에 관련된것도 전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복사분으로 하겠습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19쪽에 마을상수도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 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장
부담 1/2 은 누가합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1/2 은 검사대행기관에서 경상북도하고 계약이 되어서 50% 감면해서 받는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난해가……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올해가 많이 절약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2008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했고 ……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2008년도에도 반값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 세웠다가 덜 썼기 때문에 내년에는 줄여서 편성한겁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2008년도에는 30개소인데 2009년에는 20개소로 줄었는 이유가 뭡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원수수질검사는 처음 개발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개, 20개 하는것이 어느 지역을 하는것이 아니고 개발할 때 마다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해놓은것인데, 올해 30개 했는것이 그만큼 안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428쪽 읍면정수장 공무원 인건비 보전이라고 6명, 무슨 부분입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읍면정수장 6명은 풍기, 순흥, 부석에 근무하는 2명씩 근무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왜 보전을 해 줘야 됩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우리 자체 수입이 모자라니까 일반회계에서……
이중호위원장
수도사업소에서……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장
공기업 전출금 받아서……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장
많이 적자를 보네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현재 많이 적자입니다. 겨우 운영비 정도 되고 시설비 전부 일반회계 보전을 받아야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수도사업소 4. 2009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계속해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중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이창구 의원입니다. 85쪽에 보면 정수장 시설개선, 여과지, 여과사가 있는데, 여과사는 모래를 얘기하는 겁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보드라운 모래입니다.
이창구위원
교체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1년에 한번씩 하지는 않고요. 그건 몇 년에 한번하는데, 수시로 위에 쌓이면 조금 걷어내고 하는것은 자주 합니다.
이창구위원
수질검사를 한다면 상태를 봐서 보충만 하는 거에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지금 있는것은 보충수입니다. 위에 얻은것만 걷어내고 그만큼 보충하고, 육안으로 보면 청태도 많이 끼고,
이창구위원
보충만 하면 밑에 있는것은 오염이 안됩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그건 몇 년마다 한번씩 전체를 교체합니다. 그건 돈이 많이 듭니다.
이창구위원
깨끗한 물을 먹을려면, 교체를 해도 완전히 바꿔져야 깨끗한 물이 나오리라 생각하는데, 위의것만 걷어내면 밑으로 내려간다고 보는데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밑에까지 내려갈려면 시간이 몇 년 걸려야지요. 굳이 몇 년마다 교체하는것이 아니고 우리가 운영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 보면 밑에 많이 들어간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의것을 교체하면서, 그때 합니다. 빨라도 3년이상은 갑니다.
이창구위원
3년마다 한번씩 교체한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늦으면 5년 정도도 하고……
이창구위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3년 정도 하면 오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3년이라도 긴것 같은데 충분히 검토하셔서 기간을 좀 당기는것이 좋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걷어낸 여과사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재활용을 일부합니다. 예를들어 수도관을 묻는데가 있으면 수도관 주위에……
이창구위원
그러면 이치에 맞지 않네요. 오염이 된 것인데 그걸 재활용을 한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관은 세는것이 아니니까, 관 보호용으로 ……
이창구위원
시에서 관급공사를 할때 씁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창구위원
잘알았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검토를 하셔서 3년마다 교체를 해도 수질이나 물에 이상이 없다면 모르지만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2년마다 한다든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87쪽에 영주시 누수율 제고 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안했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누수율 제고 사업은 위탁하고 관계가 되는데, 위탁이 진행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것이 아니고 위탁에서 하고, 만약에 그것이 중지되면 전체 수공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일단 수립을 해 볼려고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강정구위원
위탁과 관련이 없으면 필요없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진행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 GIS 거의 완공되었는데, 지하물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한다고 해도 예산 4억 정도 되겠나……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전체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우선 계획수립을 하는데 1년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올해 시작을 하느라고……
강정구위원
그리고 161쪽 기타보상금, 하수도시설 민간인 부상 치료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뚜껑이나 파손된데 다니다가 다치는 사람들, 우리가 예방을 하기전에 다치는 사람들 치료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상당한 경제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서조차도 공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영주시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본의원이 포괄적으로 지적을 한다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상수도, 하수도가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해서 요구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2008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증가되었다.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나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는것 아닙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이 전출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요구한 예산은 다 필요한 사업예산이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그 판단은 담당 부서에서 하지만 의회에서 단위별 사업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 나온다 말입니다. 예를들면 공기업에서 예산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자본지출을 전출해서 오는 사업중에서 428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리고 공기업회계 81페이지를 보면, 안정 골프장 배수관 매설에 5천만원이 일반회계에서 넘어 왔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안정에 이앤씨 건설 자회사에서 추진중이던 골프장사업 현장의 배수관 매설 사업비입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그것하고 그다음 묵리 동네하고 겸해서 할려고 예산을 세운겁니다.
황병직위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안정의 묵리에 추진중이던 골프장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거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두가지 같이……
황병직위원
두가지인데, 원인제공은 안정 골프장 때문에 하신것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수도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 공기업예산을 지출하면서 지금 이앤씨 판타시온 리조트 현장에서도 상수도 공급을 했는것이 원칙적으로 원인제공이 판타시온 리조트 때문에 상수도를 공급하게 되었는데, 동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를 귀내 주민들한테 상수도 공급을 해 줬다, 해 주기는 해 줬지만 원인은 판타시온 리조트가 아니었으면 상수도 공급이 안되었고, 안정 묵리 배수관 매설도 골프장이 아니면 배수관 매설이 안되었다는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원인중에 하나입니다.
황병직위원
안정 골프장 사업자가 부도났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부도났으니 사업이 중단되는거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골프장 사업이 현재는 중단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시기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사업예산을 요구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걸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또 답변을 들으면 소장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실거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85페이지 풍기정수장에 시설비가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풍기정수장은 누수율이 심각해서 지금 풍기정수장을 폐쇄 시킬려고 하시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를들어 유수율 제고사업을 되는걸 전제로 했을때에……
황병직위원
누수율 제고사업으로 해서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풍기정수장을 폐쇄해서 영주시에 있는 가흥정수장의 물을 이용해서 풍기지역으로 공급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장기계획이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장기계획이에요? 봉현에 가압장 설치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다 되었는데, 장기적인 계획입니까? 장기라는것은 5년이상, 10년이상을 장기라고 해야지, 지금 풍기정수장을 폐쇄해서 영주시에 있는 가흥정수장을 이용해서 상수도 공급을 할려고 하는 계획이 언제부터입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풍기정수장을 폐쇄하고, 정비기본계획에는 폐쇄를 하고 15,000톤을 증설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다음 질문에 물을테니까, 언제쯤 풍기정수장을 폐쇄하실 계획이냐 말입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지금으로서는 언제쯤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황병직위원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없이 봉현 가압장은 왜 설치하셨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풍기는 지금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봉현 가압장에서 공급을 하면 가흥정수장에 물공급이 많이 허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기 관내에 노후관 교체를 하고 유수율이 제고된 후에는 사실 풍기읍민이 먹는 물은 하루에 2천톤 조금 먹거든요. 그것이 가능할때에 공급이 되는것이지, 가능하지 않을때는 ……
황병직위원
소장님, 장기계획은 분명히 있지요. 그 계획을 앞당긴다고 하면 지금 풍기정수장의 시설비는 예산절감이 되겠지요. 지금 당장 풍기정수장의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예산을 집행하는것이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수원 이설, 도비 20억 경상북도에서는 예산심의중이지요? 확정된것은 아니지요? 예상된 세입예산으로 지금 편성해서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결위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예결위 심의 의결이 확정안되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과별로 하는 심사는 ……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 넘어가야 될것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넘어갔습니다.
황병직위원
넘어가서 거기서 최종 의결로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예산이 확정되는것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본회의는 안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아래께 심사를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취수원 문제가 많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어떤 문제를 ……
황병직위원
취수원을 이설하는데 영주시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질문을 벗어나겠습니다. 상수도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이유중의 하나가 현재 영주시 가흥정수장의 처리용량이 40,000톤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15,000톤을 증설하는걸로 나와 있지요? 몇 년도에 나와 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2011년까지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때 비용이 얼마정도……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계획에는 278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가흥정수장이 현재 처리용량이 40,000톤인데 15,000톤 증설하는데 278억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를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해서 누수율을 잡고 유수율을 높이면 289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중의 하나로 상수도 민간위탁을 하실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 이유로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그것 하나만 있는것은 아니고요.
황병직위원
이유중의 하나 라고 본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있는 취수원에서 남원천과 죽계천의 상류지역으로 이전 했을때 취수량이 지금 용역중에 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취수량의 수지분석은 1차 분석은 끝났습니다.
황병직위원
수지분석 1차 분석했는데 몇톤 정도 나옵니까? 생활용수, 갈수기때 최대 우리가 취수할 수 있는 량이, 1차 수지분석을 했는 결과가 몇톤 정도 나왔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현재 다시 했는걸로 하면 지금 순흥지구에는 우리가 13,000톤을 취수하는걸로 했고, 서천에는 18,000톤을 취수하는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순흥지구는 약 3,700톤의 여유가 있고요.
황병직위원
잠깐만요. 죽계천과 남원천을, 지금 31,000톤을……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41,000톤입니다.
황병직위원
소장님 다시한번 질의를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취수원을 이전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서 1차 수지분석한 취수량이 남원천 및 죽계천에서 취수할 수 있는 량이 약 41,000톤이다. 맞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취수를 하고 분석을 하게 되면 장래에 물이 부족하냐, 안하냐를 가지고 하거든요.
황병직위원
질의에만 단답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취수원을 이전하기 위해서 취수량 산정을 용역회사에서 1차적으로 수지분석한 결과 남원천 및 죽계천으로, 지금현재 있는 지점에서 상류지역으로 취수원을 이전했을 경우에 평균치가 취수량이 몇톤 정도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그 지점이 어떻게 하는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지분석이라는것은 물을 푸고 모자라느냐, 남느냐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황병직위원
평균치 취수량이 나와야 될것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갈수량에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다 빼고 했을때 순흥지구에는 3,700톤 정도 남고 풍기쪽에 내려오는 서천쪽에는 15,000톤 정도 남는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현재 영주시 기준으로 봤을때 취수원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18,000톤 정도의 취수량의 여유가 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하류로 내려가는거지요.
황병직위원
그러면 취수할 수 있는 수치는 평균치 1일 40,000톤이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우리 정수장 용량이 40,000톤입니다.
황병직위원
수도기본정비계획에는 40,000톤에서 55,000톤으로 증설해야 되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취수원을 이전했을때 55,000톤의 취수량이 됩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그 계획을 보면 내성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가 아니고……
황병직위원
내성천이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내성천이 15,000톤 증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에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그럼 취수원을 이전해도 또 내성천에 취수장을 설치해야 되나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만약에 물이 부족해서 한다면, 이쪽에서는 더 안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황병직위원
취수원은 12만 시민이 먹는 생명수입니다. 만약에 물이 모자란다면은요. 영주시 상수도 취수원 이설비는 국비가 20억 예산이 확정된것은 아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서 10억이 올라올 예정이지요? 영주시 예산이……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그다음 추경에 특별교부세 30억 올라올……
황병직위원
아직까지 확정된 용역결과는 안나왔지요? 용역결과라는것은 취수원을 이전하는데 대한 취수량의 산정, 그다음 설계용역입니다. 그렇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결국은 취수원을 이전하는데 타당한지, 안한지는 정확한 결과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맞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그건 지난번에 자료드린……
황병직위원
자료줬는것은 중간 용역결과이고 최종 성과보고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황병직위원
그런 상황에서 취수원을 이전할려고 도비확보하고 시비를 계상해서 요구하셨다. 그렇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최종보고서는 ……
황병직위원
최종보고서가 이 시점에서 나왔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최종 보고서는 안나왔지만은……
황병직위원
영주시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설계를 하기 위한……
황병직위원
설계를 하자면 취수량이 얼마만큼 ……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분석은 이미 했잖습니까?
황병직위원
중간 1차 수지분석이고 최종 분석결과는 안나와 있습니다. 별도의 세부적인것은 저가 따로 물을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지금 이 예산을 요구한것이 적절한가, 아닌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1차적으로 용역을 줬는 상황에서 최종 용역결과가 안나왔지 않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최종 용역결과가 안나왔는데 예산을 요구한것은 잘못 되었는것 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잘못되신겁니까? 정당한 겁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황병직위원
영주시에서 1년에 모든 수십 건을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전 용역을 하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판단해서 사업예산을 요구하는것이 정석입니다. 그렇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용역중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을 요구하셨다. 정당하지 않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4 정회
12: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을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5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