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동성
고동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단위로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부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점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권은찬위원
총무과소관인데요. 예산서 195쪽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체험 연수에 15명, 320만원 잡혀 있고요. 국외배낭여행은 200만원에서 25명 잡혀 있는데 이것 퇴직자는 공로연수자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국외체험연수비 320만원을 잡은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지영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체험연수 이것은 우수한 직원들 선발해서 보내는 기획연수인데 이것은 100% 여행비용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고요. 배낭여행은 금년에 35명을 했는데 저희가 10명 줄였는데 줄인 이유는 M/T예산을 요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축소했고 금년하고 작년에 배낭여행경비에 70%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인당 그 수준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국외체험연수비가 320만원이고 국외배낭여행은 200만원인데 과장님 말씀은 체험연수는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배낭여행은 70% 정도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320만원이면 1인당 320만원이란 말이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연수지가 대략적으로 유럽 쪽이나 이런 곳으로 가는 것인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것은 내년 계획 세울 단계에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은찬
권은찬위원
2007년도도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2008년도에 올해 국외체험연수는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유럽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으로
유럽으로권은찬위원
갔다 왔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창의혁신과의 우수공무원 선발에 대한 국외연수가 있지요? 그것이 총무과에 있다가 그곳으로 넘어갔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창의혁신과 예비심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총무과에 있다가 넘어간 것은 12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120만원을 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얘기하니까 물가도 상승되고 달러도 오르고 그래서 제주도, 울릉도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래서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당신네들 산출근거를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호주가는 비용으로 170만원 정도 이렇게 짜 왔어요. 그래서 그곳은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해외연수 가는 것은 총무과의 국외연수하고 창의혁신과의 국외연수하고 같이 합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국외여행이 되겠고요. 창의혁신과는 창의혁신분야의 업무를 활성화시키고 직원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분리할 필요성이,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본 위원이 왜 창의혁신과를 거론했느냐 하면 창의혁신과는 115만원, 또 하나는 12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동남아 국외체험연수 행정체험을 한다고 그러는데 동남아도 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그래서 어제 창의혁신과 질의하는 도중에 창의혁신과의 친절우수공무원 선발에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을 총무과로 이전을 하든 창의혁신과에서 총무과의 예산을 창의혁신과로 보내가지고 어느 한 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형평성에 맞게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질의를 드렸는데 계수조정 때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국제화여비 1억2,600만원을 창의혁신과에 100% 넘겨도 문제가 없느냐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 이것이지요. 창의혁신과에서 통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 수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각 부서별로 조례나 규칙으로 사무분장을 해 놓고 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그 쪽으로 이관하려면 조례부터 개정해야 그런 부분은 질서가 맞게 잡힌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직원사기앙양이나 직원들에 관한 여러 가지 후생복지나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계속 관장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창의혁신과에서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국 최종적인 심사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고 그러는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과장님 말씀은 창의혁신과로 합하든 총무과로 합하든 그럴 수는 없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창의혁신과에서 국외연수를 갈 적에도 총무과에서 결론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320만원하고 115만원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혀야 되지 않느냐. 행선지에 따라서 여비가 달라지고 작년수준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환율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예비심사에서 3,000만원이 일부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부분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열거해 주시겠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어느
어느권은찬위원
단체에 얼마씩 지급이 되는지?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열거한 자료를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3,000만원을 삭감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2008년도 예산액보다도 8,000만원이 증액된 6억3,000만원을 책정을 했고요. 2009년도 예산은 5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의 지원목적이라든지 이 분들의 활동사항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봉사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굳이 드리지 않더라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전년 대비해서 8,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 올라온 것이네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액이
증액이권은찬위원
됐다는 부분은 사회단체가 늘어났다는 의미입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늘어났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현재 있는 보조단체에 운영비를 더 지급하는 상황이에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도보다도 2009년도에 8,000만원이 늘어나게 예산편성을 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름대로 고뇌에 찬 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봉구 예산으로 보면 물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도봉구 예산으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분들의 활동사항을 보면 실질적 우리 도봉구로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봉구 예산이 이렇게 열악하면서도 집행부에서 많은 예산을 꼭 통과시켜 주십사하고 책정을 한 것은 상당히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셔야만 우리 사회단체에 대한 모든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삭감을 하시게 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런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심의위원님들로부터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틀림없이 통과시켜 주십사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권은찬 위원님 행정관리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찬
권은찬위원
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산정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따라서 6억3,419만5,000원이 상한인데 전년대비 8,000만원을 더 올려가지고 6억3,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산정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자치행정과장님은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전체 내역서하고요. 그 다음에 타구 내역하고 해서 계수조정 때까지 주십시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권은찬위원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다시 총무과로 콘도회원권 관리운영해서 7,500만원이 예비심사에서 예산에도 없는 것이 증액이 되었어요. 왜 증액이 됐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견 올라온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은찬
권은찬위원
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콘도증액은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T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대신에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콘도를 대체적으로 확보하여 주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저희가 들었는데요. 저희 의견은 콘도는 사실 인센티브사업비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M/T는 한 3년간 안 했고 또 내년에 못하면 2010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5년간 M/T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국면 전환하는 차원에서도 내년도 M/T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직원들 M/T 가서 예산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콘도를 구입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좀 낫겠다.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준 것을 보니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5년간 미실시를 했고 그래서 M/T 예산 반영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M/T 이것은 원안대로 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 다음에 콘도회원권은 인센티브사업에서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구입을 해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문화공보과의 도봉산축제 부분에서 2억8,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행사비로 목을 변경했어요. 이것도 위원님들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목을 변경했는데 왜 이런 취지가 나왔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가 나온 것은 도봉산축제 주도적인 역할을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느냐 1회하고 2회 때는 도봉문화원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관을 구청에서 한다면 행사운영비가 맞지 않느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아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지난번에 도봉산축제할 때 남들이 보거나 외부에서 볼 적에도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민간이전을 할 적에 대부분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원에 주는 폭이 된단 말이야, 문화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문화원 직원은 현재 원장을 빼고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5명이 도봉산축제를 관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했을 때 어차피 구청에서 다 관장을 하고 얼굴 마담 식으로 문화원에 주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대두가 되는데 민간이전이라고 그러면 선거법 때문에 구청에서 실시가 안 되나요?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맡아서 하면 선거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봉문화원이 얼굴 마담의 형식은 아니고요. 도봉산 축제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하기 때문에 문화원의 인력이 5명이지만 내년에 가서는 행사기간에는 행사할 수 있는 인력을 단기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 형태로 하고 또 지금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도봉산 축제처럼 자치구에서 어떤 대형행사를 하는 것을 구청에서 주도를 하면서 하는지 아니면 구청 산하에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알아봤더니 12개 자치구가 현재 자치구에 있는 문화원을 통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일부 8개 자치구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행사를 합니다마는 그 행사 자체가 아주 소규모 행사이거나 작은 행사를 묶어서 하는 단위행사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많은 행사를 치르는 문화공보과를 봤을 때는 이런 대형행사에 대한 것은 전문화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도 역시 주체하는 기관으로써 하겠습니다마는 민간단체와 해서 원활한 행사진행하는 것이, 지금 당장을 봤을 때는 구청에서 주최를 하니까 주관을 하고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점차적으로 가다 보면 3회, 4회, 5회, 6회 계속 지나가 보면 아마 전문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과장님은 타 구의 사례를 봐서도 문화원에 주최를 넘겨서 행사를 치르는 곳도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요. 2008년도까지 예산서를 보시면 도봉문화원 산하에 도봉산 축제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은 도봉산 축제를 별도로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도봉문화원에서 내년에 그쪽에 민간이전을 하는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우선은 우리구에서 도봉산 축제를 효율적으로 또 원만하게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갈 그런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도봉문화원에 맡겨놓고 구청에서 다 주관하고 이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되는데 민간이전을 하면 도봉문화원에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좀 내실 있고 전문성을 가진 그런 곳에 위탁을 줘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봉산축제 행사를 보면 1부 사회는 인사말이 들어가고 청장님 인사말, 내빈 소개 들어가게 되면 1부는 구청에서 관장을 해서 1부 순서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하다 보니까 거기 연예인들이 사회를 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또 빠진 부분 뒤엉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007년도 행사할 때 보면 또 즉흥적으로 사회자가 자기 권한이다 그러고는 예정에도 없던 사람이 올라와서 인사말도 하는 폭이 됐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행사가 자꾸 뒤죽박죽되다 보니까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민간한테 이전하려면 5명이 있는 도봉문화원에 맡겨서 도봉문화원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문화원장이 주도해서 나가겠습니까, 직원들이 나가겠습니까. 물론 이 형식을 맞추려면 문화행사니까 도봉문화원에 주는 것이 맞겠죠.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곳에다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2부 축제 행사 때는 사회자가 연예인도 나와서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1부 행사 때는 국민의례에서부터 쭉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우리 도봉산 축제가 지금 지역축제로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광역적이고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봉구의 정체성은 문화원의 정신적인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제가 1회, 2회를 하면서 가져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1회, 2회 적다보니까 의전이라든가 개회식하면서 다소 미흡했던 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행사했던 것도 방송사인 아이넷 TV하고 경비를 어느 정도 줄일 측면에서 아이넷 TV한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것이라든가 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은 2009년도에는 개선을 해서 의전행사로 인해서 축제 전체의 어떤 분위기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봉산 축제에 대한 내용도 주제에 맞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어떤 정치성이나 그런 것 없이 축제 자체 본연의 정체성과 주제에 맞는 행사가 진행되도록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도봉산 축제의 공식행사, 가수 초청해서 노래 부르고 이런 예산 다 삭감하고 싶어요. 삭감하고 차라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적인 축제형태라고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방향으로 찾아보면 문화적으로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굳이 오전에는 등반대회 갔다 와서 말이지 어수선한데 또 오후에는 축제를 한다 그래서 사람들 모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돼야지 사람들이 갔다가 옷 갈아입고 다시 참석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넷
아이넷권은찬위원
TV 섭외해서 온 것도 솔직히 문화원에서 섭외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청에서 섭외해서 아이넷 TV가 그때 방영이 돼서 나온 것이고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저희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었던 사항 중의 하나가 도봉산 축제가 하나의 오락이라든가 흥미만 하는 아주 일시적인 형태에서 진행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1, 2, 3, 4회 가야 되는데 뭔가 거기에 의미가 담겨있는 형태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주민들이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주제를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3회 째이기 때문에 심포지엄 비슷한 형태로 도봉산 축제의 주제와 맞는 그 행사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넷 TV에 대한 그런 부분은 사실상 경비절감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방송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꾸며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지켜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에
나중에권은찬위원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문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총무과장님 저는 설명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유관기관 육성지원에 대한 것, 예비군 훈련지원에 6,000만원인데 나름대로 각 동 중대본부 운영비에 대한 생각은 좀 해 보셨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대 관계관들하고 만나서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아직 대대하고 협의를 못 했습니다.
저희
저희이성희위원
입장에서는 그래요. 아무래도 군이라는 것은 조직생활이기 때문에 대대에서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것이 되니까 저희가 동 중대본부, 동 예비군중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운영비라도 나는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이유가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조그마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나 각종 협의회단체에서도 운영비조로 보통 한 10만원씩 계속 나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슬기롭게 해 주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6,000만원이라는 돈을 무조건 던져주고 거기서 모든 것을 결산을 해 오면 여기서는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동 중대본부도 활성화를 시켜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비군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중대장이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기관병들이 있는데 실제로 운영에 대한 것은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것,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나는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것이 매년 1억원 이상 이렇게 요구 오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워낙 못 미치게 지원하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우선 급한 보수라든가 그런 데 쓰는 부분도 모자란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동대까지 그 예산 가지고 나눠주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각 구를 파악해 본 결과로는 노원구 한 군데에서만 동대에 한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대대라는 것이 예비군을 위한 것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물품이나 어떤 기본적인 재료는 다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 예비군을 활성화하려면 나름대로 중대에 지원이 돼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상의를 하겠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나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52쪽입니다. 52쪽 보면 청사시설 개보수를 포괄해서 1억원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이 어디어디 들어가는 것이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구청, 의회청사하고 이쪽 부분에 포괄적으로 잡힌 예산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포괄적으로 잡혔는데 우리가 보면 구민회관에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올 예산에 구민회관 개보수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9,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이성희위원
구민회관은 계속 노후화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각종 행사를 가면 입구가 좋아야 되는데 청사 외부가 타일이 중간중간 떨어진 면도 있고 그런데 구민회관 개보수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책정을 안 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착오를 했는데요. 그 1억원을 가지고 구 청사하고 구민회관하고 그리고 옛날에 구 청사로 쓰던 행정지원센터 거기까지 다 포괄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고요. 구민회관은 저도 행사 때 많이 가보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우선 외관상으로 보이는 것이라도 사실 땜질식 공사지만 여러 건을 이렇게 예산을 쪼개서 인센티브 다른 부서에서 받아온 그런 예산을 당겨서 여러 가지 손질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노후화된 시설이라 별 표시는 안 나는데 공사하느라고 사실 저희 노사협력팀에서도 거의 지금까지 나가살다시피 했어요. 방수도 하고 파라고도 다시 하고 녹지대에 그냥 빨간 흙만 이렇게 있었는데 그곳에 사철유지할 수 있는 식물도 좀 심고 나름대로 열심히 가꾸느라고 했는데 아직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여간,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우리가 딱 보면 시각적으로 구민회관 하면 볼 수 있는 것이 건물 자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노후되고 타일이 떨어지고 그곳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첫인상이 불편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구민회관 보수가 필요한데 2009년도에 혹시 예산편성을 해 보셨는지요, 아니면 그냥 인위적으로 전체적으로 1억원을 잡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그것을 저는 한번 묻고 싶다는 얘기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는 반영을 못 했고요.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전면이라도 전문적인 재료라서 정확히 잘 모르는데 드라이비트나 이런 것을 뿌려서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전면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실무자들끼리 얘기를 했고요. 저는 또 거기서 전면보다는 측면까지는 그래도 해야 된다, 뒷면은 좀 안 하더라도 앞면만 해 놓고 측면이 대조적으로 누추하면 더 보기 싫으니까 측면까지만이라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지금 이 포괄예산에서 좀 모자라면 또 금년같이 인센티브 사업비 받아오는 것으로 투입해서 하여간 최대한 미관을 가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우리가 봤을 때 들어가는 입구가 아무래도 좋아야 되겠다. 전체적인 것은 부족하더라도 전면에 대한 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계획서를 가져다 주십시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에
추경에이성희위원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74쪽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해년마다 우리가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감사 때도 이것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에 편리성을 여러 가지 잣대를 대서 특히 심사위원님들 그런 기준을 좀 잡아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종목이 서로 달라요. 4가지 종목을 4개 중에 하나를 최우수로 잡는다는 이 자체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더 활성화되고 좀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자체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잘된 프로그램을 하나 골라서 경연대회를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충분히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면서 그런 문제도 참작해서 공통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며 또는 각각 그 프로그램에 대한 특색 있는, 특수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분야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요구하는 것은 각 동에서 프로그램 종목을 선택하지 말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 두 세 개 정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야별로 종목에 대한 시상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A동은 노래하고 B동은 에어로빅하고 C동은 스포츠댄스 하는데 그 기준 잣대를 어디다 댈 것이냐고요. 그 중에 한 종목을 최우수로 한다는 그 자체는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기본적인 것은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76쪽입니다. 제일 밑에 주민자치센터 교양교실 강사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봉1동 것입니다. 이것이 보면 종목이 11종목인데, 여기는 강사료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수입에 대한 것도 있지만 6개 반이 아니고 10개 반, 20개 반이 하는데 동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적자보는 프로그램도 있고 흑자보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60% 이상이 등록 안 하면 폐강을 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법이 복잡해요. 그래서 활성화가 잘되는 동은 나름대로 강사료를 주고도 남는데 계산법이 복잡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동에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봉 1동 같은 경우는 11개 강좌에요, 그런데 여기는 6개 강좌만 인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이런 개념입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만약에 기본적인 6개만하고 나머지 5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것이 뭐가 무엇 문제냐면 강사들이 예를 들어서 정원이 30명이면 폐강을 안 하기 위해서 60% 이상만 채워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24명만하고 그 이상만 되면 강력하게 안 하거든요. 이것이 형평성에 어패가 상당히 많아요. 감사 때는 다른 과장님이 하셨는데 바뀌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이것 진짜 문제 많거든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각 동에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여섯 개 강좌 외의 다른 강좌가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동아리 반을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반은 장소자체만 주민센터에서 빌려주고 나머지는 참가하시는 분들이 각자 회비를 걷어서 강사를 채용해서 하는데요. 그 강사료를 내는 것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그대로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동아리 강좌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지금 현재 병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과장님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자체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되는 수입, 지출해야 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요. 그런데 6개 종목만 해 주고 그 외에는 동아리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데,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강사료 받는 것하고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6개강좌만 지원이 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그런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으면 동아리를 변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해가 안 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0쪽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간판교체 예정인데 아직 자치회관으로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니까 보류를 해야 되겠네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조례가 보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25개구에서 약 20개구가 조례를 상정해서 12개구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조례개정 문제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구의 입장을 봐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권은찬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84쪽 보면 방범용 CCTV 관련된 것인데요. 관리감독을 저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센터가 네 개 지구대로 나눠져 있는데 관제센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같이 해야, 그제도 우리 통친회에서 얘기한 것이 CCTV 설치하면 지구대에서 쳐다도 안 본다는데, 그 분들 업무가 바빠가지고 자기들 업무도 바쁜데 이것을 볼 업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제센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설치만 해 주고 관리비 내줘, 전기비 내줘, 그냥 퍼주기 식이 계속되고 관리가 안 되고 담당 지구대 직원들이 이것을 안 보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점검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11시 30분 행사로 인해 퇴장하셔야 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소관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끝난 다음에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총무과장님, 예비심사 때 많은 것을 물어 봤어요.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죠? 기관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소관에는 청장님,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총무과에서 쓰는,
동장은 총무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한석구위원
거기서 사용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해당과에서 하는 것이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 예산에 올라서 10억원 넘게 올라왔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가 현찰로 빼서 쓸 수 있는 것이 몇 %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것이 비율로 정해져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럼
그럼한석구위원
어떻게 빼요, 비율이 안 정해져 있으면 100% 현찰로 빼도 괜찮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건 안 되죠, 거의 현찰로 찾아 쓸 수 있는 경우는 미비하고요.
석구
한석구위원
그 20%인가 얼마가 정해져 있을 것이에요, 총무과 팀장들 몰라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불가피한,
니죠
아니죠한석구위원
. 그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 되죠. 그 전에도 20%, 30% 정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행자부 지침이 있어요. 과장님이 아셔야죠.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30% 범위 내에서 현찰로 집행할 수가 있었는데요. 행자부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지금은 몇 % 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한석구위원
하나도 못 빼게 되어 있어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불가피한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경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찰로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저것이 언제 내려왔느냐면 말이에요, 먼저 감사원에서 2007년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의장할 때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업무추진비를 관혼상제에 쓰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의회는 그 지침이 내려와도 한 푼도 뺀 적이 없어요. 전체 의원들 의장단이나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데 이번이 감사하다 보니까 구청은 현찰로 뺀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과장, 국장. 우리 지침이 그러면 통일을 안 빼는 것이 좋아요. 왜 안 빼는 것이 좋으냐면 우리 의회도 그 지침도 2007년도 2006년도부터 일체 안 합니다. 현찰로 빼는 것이 없어요. 구청 같은 곳에서도 보면 말이에요, 사실 업무추진비 중에서 관혼상제에 쓰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도봉구 직원들한테는 좋죠. 도봉구 직원들이야 모르지만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에 오래 근무한 사람은 90%가 서울시로 나가는 것이에요, 노원구에 있다온 국장님들이나 부구청장도 노원구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확률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80%가 서울시, 도봉구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업무추진비에 넣어줬는데 그것이 도봉구민들한테 쓰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 나가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일반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없는 직원들 많아요. 그 분들 관혼상제 다, 구청에 공람 뜨면 자기 월급 갖고 똑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들은 도봉구의 지도자 아닙니까. 직원들보다 월급도 더 많이 타시고 리더급인데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들이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직원들보다는 봉급은 좀 높습니다마는 공무원은 그 직급간에 급여가 현격히 많이 차이나는 것은 아니고요. 경력에 따라서 차등은 나는데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쓰는 범위도 많고 쓰는 규모도 크고 30년 이상 이렇게 서울시에서 공무원 생활하시다보니까 사실 그동안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일을 해오던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봉급으로 다 감당한다면 봉급은 제가 볼 때 2/3는 들어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자부지침에 어긋나지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는
저는한석구위원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오래 근무해서 많이 나간다면 그분들 자녀들 결혼시킬 때 그 사람들 다시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많이 한 분은 나중에 자기 자녀들 결혼시키고 부모가 상당하면 거기에 알파로 더 들어와요. 그러면 본전 찾는데 그것이 1/2 나가든 1/3이 나가든 무슨 관계있어요. 그것은 관계없는 얘기이고 이것은 의지를 보여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오랜 동안 관습이 옛날에 공무원들 어디 식사하면 지금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청장님들이 밥을 사지만 옛날에는 저도 공무원 오래 했지만 얻어먹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는 것인데 시대도 변했기 때문 이런 관혼상제비는 업무추진비에 안 쓰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단호히 안 된다고 그래서 의회는 한 푼도 갖다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도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것이려 청장님이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가서 얘기하면 반대하실 분들이 아니잖아요.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분도 아니고 부자이시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 신문 보셨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아니, 못봤습니다.
기에
거기에한석구위원
국회 예산심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년에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장·차관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한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국회도 상임위원회 같은 데 상당히 업무추진비가 많아요. 상임위원장 하나에 한 달에 900만원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10% 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봉구도 구민과의 고통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10% 삭감하는 것이 어떤가? 여기서 국장, 과장님이 마음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를 내 주시면 계수조정에 참고하겠습니다. 건의하시겠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김용석입니다.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한석구 전 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행안부 지침에 명확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아니면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할 때 업무상 쓰라는 얘기죠. 그런데 축·부의금을 하면 이것이 다 보험성격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려받게 되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그만큼 투자 한만큼 개인이 나중에 그 돈이 자산증식으로 가니까 이것이 사실은 구민세금이 자기 자산증식으로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행안부에서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세부집행 규정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행적으로 위반되니까 그것은 감사 때 충분히 지적이 됐으니까 담당부서가 총무과니까 총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에 지적당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도감독을 하시고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직원역사교육 및 M/T 시행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40명씩 상, 하반기 총 80명이 백두산으로 역사 교육도 가고 M/T도 다녀오겠다 그래서 1억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 나라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실물경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만나보면 피부적으로 보면 IMF 보다 10배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그 와중에 공무원들은 한가하게 백두산으로, 표현은 좋습니다. 역사교육이지만 그냥 등산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1,100여 도봉구 공무원 중에 80명만 간다는 얘기에요. 뻔하죠, 구청장님이나 간부들하고 몇 명 선발되어서 갈 텐데, 이것이 과연 공동체 함양훈련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개선대책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개선대책은 전혀 없어요 과장님? 그냥 살려주면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M/T가 신규사업이 아니고 2006년까지 계속 예산편성을 해서 해왔던 것인데 조금 색다르게 해보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백두산을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고구려 역사가 한국에 흘러들어온 그런 현장을 방문하면서,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길게 들을 시간은 없고요. 그러면 결국 이 예산을 살려주면 이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래서 내년 경제여건을 봐서,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현재로는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시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국내 M/T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김용석위원
국내 M/T에 대한 계획서를 가지고 오셔야지 아무계획이 없잖아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게
간단하게김용석위원
해 주시죠.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꼭 백두산을 가는 것이 아니고 국내 M/T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백두산으로 가겠다고 항공료해서 산출내역이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국내로 가겠다는 어떤 계획서가 있어야지.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국내로 하는 것으로 해서 반드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국내로 몇 명이, 직원 예를 들어서 1,100명 중에 3년 동안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옛날에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계획이 아니잖아요. 시행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확대하습니다. 이런 정도였는데 그러면 백두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로 하는데 국내 어디로? 그래서 산출근거가 얼마? 그래서 예산이 1억700만원을 그대로 살려주십시오, 계산이 나와야지 아무것도 자료가 없잖아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을 오늘 안으로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그러면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M/T같은 것을 하려면 직원들이 선호도를 물어보는 설문조사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적으로,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백두산 가는 것은 선호도 조사해서 계획 잡은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것은 몇 군데 의견 들었지만,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과장님 공동체 함양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직원들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함으로써 공동체 훈련, 단합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 제가 볼 때에는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이 공동체 함양 훈련도 아니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특정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그것은 오해시고요. 청장님은 오늘 아침에도 M/T 안 하면 안 되느냐고 그런 말씀 사실 하셨어요. 그런데 직원들 정서는 저희 중간 관리층이 더 잘 알고 해야 되는 필요성을 더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국내로 해서 경제여건 어려우니까요, 다수의 직원들이 내실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계획서를 주시면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이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온 것이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력비가 총무과에 2억9,6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사유를 달라고 그랬더니 과장님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관련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됐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오늘 아침에 드린 자료에 보면 내용이 있는데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50%가 국비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로
국비로김용석위원
바로 내려오고 나머지는 시비로 내려와서 구비가 삭감되는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국비 나오는 것만큼 삭감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국비 나오는 것만큼 삭감이 됐다. 좋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전화시스템 IPT 관련해서 계획서는 봤는데 연간 4,5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2개 연차에 걸쳐서 2억4,000만원, 4억2,000만원인가해서 6억8,000만원을 투자하면 연간 4,500만원 정도가 예산 절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가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확인 조사해 보셨습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 조사 안 해 봤고요. 4,600만원 절감된다는 그 주요골자가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저도 얼른 개념이 와닿지 않는데 전화 전용회선 119회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해지하면 연간 3,600만원 정도 절감되고 그 다음에 ADSL 전용회선 22회선이 있는데 이것을 해지하면 연간 1,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잠정파악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구청 전반적으로 119회선이 있다 이 얘기겠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 2억4,00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년에 또 4억6,000만원을 편성해서 6억8,000만원이 들어갈 텐데 실질적으로 얼마의 예산절감이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 자료가 없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타 자치단체가 얼마 예산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의 절감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했으면 좋겠는데 유일한 근거는 그냥 서울시하고 행안부가 이렇게 했더니 연간 100억원의 예산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문 하나, 과학적 산출근거도 없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데 그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2003년도 말에 청사입주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기라든가 모든 장비자체가 사실상 그렇게 노후된 것은 아니거든요, 동은 좀 노후 되어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판단자료가 없다 라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몇 군데만이라도 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석위원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확인하면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행안부나 관련 상급단체에서 더 이상의 권고사항이나 지침은 없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아직
아직김용석위원
없는 상태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래
그래김용석위원
아까 한석구 의장님 말씀처럼 한번 청장님한테 내년 경제사정이라든가 우리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애로점이 있으니까 동결하거나 전년대비해서 5%라도 좀 삭감하겠다는 어떠냐고 한번 정책제안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과에
총무과에김용석위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네,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총무과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구민회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도 보니까 대강당 의자도 수리하고 해서 점진적으로 수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매년 얘기 나오는 것이지만 외벽문제에요. 외벽이 너무 노후되고 또 타일이다 보니까 타일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큰 도로 변에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도봉구의 구민회관인데 외벽만이라고 창호공사라든가 본 위원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1억원 중에서 구민회관이라든가 청사라든가 행정지원센터 포괄적인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외벽했을 때 지출금액을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정적으로 추계해 본 것을 보면 전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라이비트하고 또 창호공사 그 다음에 현관입구에 바닥 밑이 지하주차장이거든요. 그곳이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곳 보수하는 것하고 그런 부분을 쭉 하면 한 1억6,3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추가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100% 추가는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1억원에서,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아까 그것은 구청사, 행정지원센터, 구민회관 전부 포괄적인 것이고요. 이것은 구민회관 전면하고 지하주차장 누수 부분하는데 1억6,300만원이 소요 된다 이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만 해서는 측면이 너무 지저분하고 대조적으로 더 보기 싫어질 수도 있으니까 측면까지 최소한 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한 2억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조정
계수조정김용운위원
전까지 갖다 주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죄송합니다. 자료가 하도 많다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인데요. 구민회관 리모델링해서 산출근거가 대략 왔어요, 1억6,300만원. 그런데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작년까지 포함되어 있다가 2009년도에 빠졌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빠진
빠진김용석위원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것은 아직은 그렇게 제가 듣기로는 2006년도에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은 이대로 보수를 해 가면서 사용해야 될 그런 형편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기재정계획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경을 좀 못 썼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이 83년도에 아마 신축됐다가 89년도에 준공이 됐을 것이에요. 몇 년 동안 공사중단 되다가요. 그런데 계획서를 보고 현장에 가봤더니 전면만 했을 때 경우 1억6,000만원인데 구민회관을 자세히 보시면 측면에 봤을 때 타일이 다 보입니다. 지그재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이라 해도, 횡단보도에서 보면 딱 전면 말고 살짝만 비켜서면 구민회관 전체 상당 부분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뭐냐 하면 전면만 드라이비트인가 돌을 붙여놓으면 또 측면 보면 또 달라요. 그래서 참 고민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민은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과연 이 건물 자체를 중장기적으로 해체하고 신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진단을 정확히 받아서 그래도 앞으로 10년, 15년, 20년 보수해서 쓸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전면에 예를 들어서 1억6,000만원 들여서 1, 2년 썼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1, 2년 이후에 또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 가자는 얘기인데 그랬을 경우에 보통 보면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기금을 한 3년 정도 약 10억원, 20억원 마련해서라도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것이 어떠냐, 외벽이면 외벽 전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는데 왜냐하면 예산을 찔끔찔끔 투입하다 보면 아무런 연속성도 없고 누더기가 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해 달라고 의회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요청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회요청으로 들어갔는데 정작 집행부서는 또 그것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민회관 일부 개보수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답변을 안 했습니다.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개보수를 해야지 일부 찔끔찔끔 해서 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후년도까지는 사실 우리 중기재정계획 보면 투자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리모델링하려면 최소한 100억원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100억원 이상이라는 돈이 들어가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번에 재정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해서 보통 20억원, 30억원 해서 최소한 3년 이상 해야 1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그곳에 언 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봐야 결국은 예산만 소비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 3년 후에는 리모델링된다 하면 현재 1억원, 2억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 안 드리려고 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리모델링 이야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도봉산 입구에 문화기반시설 만들고 계획서 보니까 주문요청서에 문화공연장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창동에 또 서울시에게 무슨 창동아트홀인가 짓는다고 그래요. 저는 도봉구 입장에서 생각하면 창동아트홀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 우리 도봉구민들이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적도 없고 제가 볼 때, 그리고 도봉구에 떠넘긴다고 해도 1,500석 규모 우리가 운영할 재원도 없어요. 그리고 또 도봉산 입구에 만드는 것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울 때는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도봉구 구민회관이 분구되면서 유일한 청사입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좋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나 시비를 이런 것도 확보하고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신축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해 달라 라고 요청을 몇 년 전부터 하는데 집행부는 그것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넣지도 않고 그리고 자꾸 도봉산 기반시설에 공연장 만든다고 그러고 창동아트홀 또 서울시에서 만든다고 그러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도봉구 재원도 없는데다가 서울시에다가 기반시설조성비 또 달라고 그러고 구민회관 리모델링 달라고 그러고 창동아트홀 지으니까 그곳은 서울시에서 투자하고 서울시가 도봉구 뭐가 좋아서 문화공연장을 세 네 군데 그냥 투자를 해 주겠어요.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봉구가 이런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쉽다라는 것이죠.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가지만,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저는 찔끔찔끔 투자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반대에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창동 예술의전당 관계는 시비로 전액하고 시에서 운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구에서 운영하면 운영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문화국장한테도 시에서 운영해 달라 당신들이 예산을 들이고 당신들이 운영을 해 줘야 되지 우리구 재정가지고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요
맞아요김용석위원
. 그런데 국장님 도봉구에 문화욕구가 한정돼 있는데 그곳에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도봉구 문화시설은 이제 다 그냥 사양길로 접어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민회관을 전면 리모델링하거나 도봉산 입구에다가 문화기반 문화공연장을 만들고 이럴 필요도 없다 라는 것이죠. 한정돼 있는데 그래서,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도봉산에 문화기반시설 조성하는 것은 분명히 그러한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도봉산하고 걸 맞는 용역을 해달라고 해서 과업지시서를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문화공연장이 아니고 문화기반시설이지만 도봉산하고 연관되는 문화적 특색을 그곳에 입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창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하고는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과업지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국장님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을 하든 전면신축을 하든 도봉구 문화 인프라를 생각해서 그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고민 하에 기금이 필요하다면 기금을 조성하고 아니면 당장 1억6,000만원이라도 예산을 주십시오 하면 예산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책적 판단을 먼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을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김용석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과정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예비심사과정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소관 많이 다뤘는데요. 좀 보충해서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그래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또 능력도 출중하시고 업무파악을 하셔서 답변이 잘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아까 설명대로 행안부 산출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계산방식이 대략 무엇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한도를 정할 때 어떻게 계산합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저도 계산방식 자체가 부호로 되어 있고 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출공식에 기초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한 4억7,000만원,
리는
우리는김용석위원
4억7,000만원이고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4억7,000만원에 2억3,756만원 이것이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 여기에 다시,
단체
자치단체김용석위원
면적, 주민등록상 인구수,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는
별로는김용석위원
안 복잡해요. 곱하는 것 딱 네 가지에요. 우리 예산규모, 인구수, 자치단체 면적 그 다음에 자치단체별 기준산정 4억7,000만원 이것이에요. 그것에 지수 곱하기 해서 더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계산에 의해서 매년 한도가 정해지는데 2008년도에 대비해서 2009년도 한도가 올랐습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올랐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왜 올랐습니까? 우리 도봉구 면적이 늘었습니까? 인구가 늘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우리 예산이,
산이
예산이김용석위원
늘었죠. 예산이 2008년도에 2,090억원인데 2009년도는 2,370억원, 근 300억원이 늘어납니다. 과장님 그렇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용석위원
늘어난 주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예산의 늘어난 부분을 보면 복지예산 그 부분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복지예산이 최근 몇 년간 늘면서 예산규모가 커지는 것입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투자재원은 자꾸 늘고 있습니까? 우리 도봉구 재정여건은 계속 나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 판단의 문제는 제가 좀 여기서 답변하기가,
용석
김용석위원
제 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행정안전부 산정공식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왜 잘못됐냐면 이것이 너무 단편적이에요. 예산규모만 가지고 따지니까 예상규모는 자꾸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나니까 계속 한도는 늘어나요. 그런데 도봉구의 재정여건은 자꾸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예산이 내년에 43% 아닙니까. 내년가면 또 50% 넘어가요. 그러면 덩치만 커졌지 체력은 자꾸 약화되는데 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산정공식은 또 행안부의 예산규모대로 곱하기 해서 올라갑니다 해서 자꾸 올리면 자체재원, 투자재원은 자꾸 줄어들고 재정여건은 어려운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이 산정공식대로 하면 자꾸 올라가야 돼요. 안 맞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2007년도에 우리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5억5,000만원.
용석
김용석위원
4억5,000만원이었어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4억5,000만원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4억5,000만원이 2008년도에 1억원이 올라서 5억5,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8,000만원이 올라서 6억3,000만원으로 온 것이에요. 이 증가 속도는 기하급수적이고 자,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왜 늘어야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오냐, 안 와요. 그냥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하니까 더 줍시다, 한도가 늘어나서. 이렇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연 집행부가 재정운영에 대한 경각심이 있느냐 이런 것을 제가 의심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한석구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부는 내년에 경제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경상적 경비 10% 삭감하자고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너무 안일하게, 우리 도봉구청 예산 전반적인 현황 자체가 업무추진비 늘죠. 행사성 경비 늘죠.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 늘죠. 너무 좀 경각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 한도가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한도대로 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재정여건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안부에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지침을 주려면 자치구 자주재원 대비해서 지수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주재원 비율이 높아지면 사회단체보조금도 느는 것은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주재원 비율이라든가 재정여건은 내면으로 보면 어려워지는데 덩치만 커졌다고 해서 자꾸 한도를 높인다 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부실을 키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편성기준이라든지 또는 편성근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우리 예산 규모에 비해서 너무 지원금이 많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8년도 예산이 5억5,000만원에서 2009년도 예산편성이 지금 8,000만원이 늘어난 6억3,000만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최대한도가 6억3,000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이 단체가 30개 단체입니다. 30개 단체인데 지난 12월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또 지방신문에 공고를 하고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30개 단체 외에도 신청을, 설명하는 장소에 나타난 그런 단체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 다 지원할 것은 아니겠지만 보조금 사업자체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또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재정여건을 염려하시는 우리 김용석 위원님의 그런 의중을 우리구 집행부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고민을,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이분들의 사회적 역할이라든지 또는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행정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 너무나 큰 역할이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산자체를 삭감하지 마시고 정말로 운영에 대한 그리고 보조금지원에 대한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고 또 심의위원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줘서 사업이 미비한 그런 단체는 지원금을 줄이고 활동에 대한 사업성, 타당성이나 합리성 모든 것이 우수한 업체는 올려주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자, 과장님 좋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풍부하면 이런 고민도 할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예산이라는 것은 일단 지원을 했다가 끊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많이 준다고 좋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재정여건을 고민해서 한도가 정해져 있더라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어제 이제 우리 구민회관에서 문화예술 공연이 있었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동별로 그런 공연이 있으면 동원 오더를 내립니다. 그렇죠? 20명씩 동원 해 달라 그러잖아요. 도봉구가 몇 년 동안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하면요. 통장님들, 직능단체 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1년에 도봉구 행사가 10번, 20번 있다고 그러면 거의 변함없이 그 사람들이 주구장창 참여합니다. 일반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극히 소수에요. 자, 도봉산 축제 때 각 동별로 통장님들, 반장님들 직능단체 동원시키라고 해서 축제 때 몇 번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하면요. 예산이라는 자체를 목적대로 또는 주민들에게 효율성 있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이면 직능단체라든가 단체 중심으로 행정이 운영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산 혜택을 받아야 될 주민들은 소외돼 있고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안 하면 그 행사를 참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행사는 벌려놓고 사람이 안 오니까 동원은 시키고 참 이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하시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지역주민의 문화수준 자체가 이런 문화예술행사에 젖어서 외국같이 항상 우리 생활자체에서 그런 것을 즐기고 살았다면 이 행사에 익숙해서 굳이 “이런 문화행사에 접해 주십시오.” 이런 홍보를 안 해도 날짜와 장소만 이야기하면 그냥 와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외국 같은 그런 정서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문화정서가 우리 주민들, 구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정착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각 동장들한테 좀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행사에 오기 싫어,
용석
김용석위원
늘 있어온 것이에요. 과장님이 오셔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늘 그런 것이 있어왔다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정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많이 접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그런 수준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과장님 동원해서 할 행사를 뭐하러 합니까? 그 예산가지고 도로 뚫고 공원 만들고 투자재원으로 활용해야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그날 저녁에 그런 전화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전화를 해서 너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결국은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용석
김용석위원
꼭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라 우리 구청의 예산집행 관행이나 행정의 운영형태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그래서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설명 안 들어도 다 알 것 같습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예산금액만 커졌지 투자재원은 점점 어렵다는 것을 익히 아시는 것이고 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2008년보다 내년도에 약 8,000만원 올라갔는데 재원이 이렇게 어렵다 해서 사회단체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그것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단지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사업비 측면에서 운영비는 동결시키고 사업비 쪽에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응모해서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강북구가 제가 볼 때는 예산규모가 우리 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회복지비가 더 많아서 덩치가 큽니다.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5억5,000만원이요. 2008년도 내년에 5억원이었다가, 그것에 대비해도 우리가 훨씬 많아요. 그 다음에 노원구 자료 가져오셨는데 노원구는 인구가 우리의 근 2배 가까이 됩니다. 62만, 63만 되지 않습니까. 그곳은 6억8,000만원인데 그곳과 대비해도 우리금액이 많은 것이에요. 제 얘기는 그것이에요. 그리고 한도대로 이렇게 올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재정여건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성희 위원님은 “CCTV 방법용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완벽한 모델은 강남처럼 관제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저도 그것에 공감합니다. 대신 그럼 관제센터를 만들고 운영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담할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방범용 CCTV자체가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자료제출 받아도 없고 얼마 전에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님이 전국 방범 CCTV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사화된 적이 있고요. 저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치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구대가면 볼 시간도 없고 모니터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활용도 안 되고, 그러면 방범문제를 개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율 방범대가 활성화되든지 아니면 주민자치 활동을 통해서 그것이 개선이 돼야지 그냥 장비설치해 놓고 전시적인 어떤 효과 외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장비설치에 매년 몇 억씩 해서 몇 십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반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방범용 CCTV 운영 실태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지구대 방문해보시고 현장을 한번 보시고 주민도 만나보고 그래서 효과가 있는지 지구대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는 과연 이것을 관제센터로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를 하고 어떤 대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하시란 것이에요.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솔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안 그래도 의회가 끝나면 바로 CCTV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점검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를 주무과장으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보과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도봉산 축제에 대해서 감사 때부터 여러 번 지적했고요. 편성목이 잘못됐다. 그래서 도봉산 축제를 민간이전 행사보조가 아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전환하자 이렇게 위원회에서도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은 “아니다 내년 한 해만 더 목적대로 수행할 테니까 그대로 편성목을 변경하지 말아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지방의원은 아니면 국회든지 예산심의의결기관에서는 명분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지침이라든지 법규대로 따져서 논리대로 전개를 하는 것인데 그 논리를 접으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심의나 이런 과정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이니까 양보할 수도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선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양보가 되지 관행대로 전액 수위 계약하고 행사내용자체도 동원식이라든지 권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가수 초청해서 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갔을 때에는 전혀 취지에 안 맞고 구청이 주관하고 문화원은 계약만 형식적으로 하는 자체가 진행이 된다면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을 주십시오.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봉산 축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봉문화원에 위탁을 하면 행사기관 동안 충분히 문화원에서 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도봉산추진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제3회 때는 도봉산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을 낱낱이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행사내용이라든지 홍보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공개공모를 통해서 행사에 기획사라든지 또 홍보에 대한 부분도 일반 공모를 통해서 그 동안 있어 왔던 주민을 동원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봉산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 통합콜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죠, 과장님?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건과장 안병진입니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료가
자료가김용석위원
많아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대충 읽어봤는데 현재 25개구 중에 예산편성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타구에 대한 시·구통합콜센터 구축에 대한 예산 말씀이십니까?
용석
김용석위원
네.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용석
김용석위원
1억5,000만원이요.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1억5,000만원씩 다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관계관 회의를 똑같이 했기 때문에 각 운영비로 1억5,000만원씩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용석위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구만 서비스를 못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산을 편성을 안 하면 우리구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안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민이
고민이김용석위원
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25개구 현황에 대해서 조사가 되시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창1동 동장으로 오랫동안 수고를 하셨고 창1동에서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관변단체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는데 구청에 와서 중책을 맞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용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3,000만원이 올라왔지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년이
작년이한석구위원
5억5,000만원이고 우리가 3,000만원 삭감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5억5,000만원 중에서 감사 때 서류를 받아보니까 5억3,00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되었어요. 3,000만원이 지출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신 신과장님한테 왜 편성해 준 5억5,000만원 집행 안 했느냐? 3,000만원 어디 가다가 빵 사먹었냐 농담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아직 집행을 못했는데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3,000만원이 금년에 불용으로 올라올 것이죠. 작년에 준 5억5,000만원도 집행을 못했는데 8,000만원 더 주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것 파악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한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2,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본 결과 이 돈이 남아 있으면서 내년 예산에 또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느냐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1월에 이 예산을 배정하면서 또 그 때 사업목적에 쓰고 혹시 모자라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그 예산이 충분히 남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한석구위원
얘기가 안 되지요. 우리가 예산배정을 해주면 과장님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잖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오늘이 12월 11일인데 다시 3,000만원이 쓰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는 소집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우리가 편성해 준 예산을 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5억3,000만원 못 쓰는데 6억3,000만원으로 올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삭감하자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때 물어봤어요. 감사 때 “당신들 3,000만원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금년에 집행을 못 합니다.” 분명히 답변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8,000만원에서 우리가 5억2,000만원을 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체면 봐서 3,000만원으로 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치행정과에서 자초한 일이지 본인들이 5억2,000만원밖에 못 쓰겠다 하는데 우리가 뭐하러,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초에 사업을 공모를 하잖습니까.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해서 단체에 배분하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사실상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돌발상황이 나면 그것을 집행하려고 놔둔 것이지 돈이 남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그 때 질문을 했어요. 5억5,000만원을 했는데 왜 3,000만원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느냐 금년에는 집행할 수 있느냐, 금년에서 집행 못 한다 그랬어요. 20일 동안 사회단체에 큰 사건이 날리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물어본 것도 예산이 6억3,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본 것이에요. 5억5,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남았다? 그런데 6억3,000만원 해 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번에 8,000만원에다가 3,000만원 플러스해서 1억1,000만원을 깎으려 했던 것인데, 그렇게 주면 딱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3,000만원을 안 썼기 때문에 3,000만원 빼자고 한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집행할 때에 효율적으로 하고 답변도 정확하게 해 주어야 돼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하여튼 내년도에는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보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질문하신 내용대로 지금 현재 2,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 담당 실무부서에서 배정을 하면서 잘못됐다 하는 것은 인정을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가 요구받은 금액이 사회단체로부터 8억6,000만원 정도 요구받았었는데 이것을 어떤 급박한 상황에 쓸 수 있게끔 해서 2,000만원 정도를 남겨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이 남겨 놨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더 요구한 사회단체에 적게 배정이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분명하게 배정하는 행정착오였고요. 내년에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하게 필요한 금액이 있다면 극소수 금액, 아주 적은 금액을 남겨두고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알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권은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해서 일반보상금에 1,680만원이 올라왔어요. 전년도에는 3,300만원이 됐었는데 1,680만원이 된 이유는 방한복비가 빠져서 그런 것이지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복
방한복권은찬위원
몇 개를 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방한복을 각 단체에 10벌씩 주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했는데 격년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 줬기 때문에 내년에 빠지는 것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10번이라고 하면 작년에 방한복을 얼마 주고 했지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정확한 단가는 약 벌당 10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개당
개당권은찬위원
10만원이면, 10벌이면 100만원이 들어갔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1개동에.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숫자는
은찬
권은찬위원
자율방범대가 각 동 별로 다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율방범대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었는데 현재 대장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활동이 미미한 데가 한 군데 있고 실제 지금 구성이 안 된 곳이 있고 두 군데 있는데 2009년도에는 그 분들이 결성을 하는 것이니까 결성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권은찬위원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자율방범대에 동별로 10만원씩 나눠주는 것이 연례행사에요. 한 달에 10만원씩 14개동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동에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은 상당히 잘되고 있어요.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돼요. 자율방범대가 구성조차가 안 된 곳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자율방범대 매달 10만원씩 받는 것도 무엇이냐 하면 일반 다른 단체에서 자율방범대 구성했다 그래서 명단 올려서 받는 경황도 생기는 폭이 돼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의 산출근거가 14개 동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한 달에 10만원 주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율방범대 14개동을 정확하게 해서 몇 개동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곳은 잘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잘된 곳은 차량들이 별도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유류 값이라든지 상당히 대부분 운영비를 가지고 식대로 쓰는 경황도 많아요, 현재. 식대로 쓰면서 영수증 올려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1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더 증액할 필요성을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 나눠주는 형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자료를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 현황하고 인원수하고 뽑아서 14개동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증액이 되면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잘된 곳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잘된 곳은 증액해서 줄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에요. 10만원씩 일률적으로 봉급주는 식으로 매달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권은찬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찬
권은찬위원
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상당하게 봉사하는 역할이 많은데 또 자율방범대 자체임무가 야간활동을 주로하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자율방범대 회원이 되는 자체도 꺼리는 곳도 많이 있고 상당히 사명감 내지는 봉사활동이 충실하지 않은 분은 자율방범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8년, 2007년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불용처리된 것은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네.
은찬
권은찬위원
자율방범대가 없는 곳도 다 지급이 되었어요. 각 동 별로 10만원씩 해서 한 달에 주는데 불용처리가 안 되었다는 것은 각 동별로 나눠주었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것인데 자율방범대가 매년 지적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에도 있었지만 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상황이고 자율방범대가 없는 곳도 동별로 10만원씩 지급이 돼요. 2008년도, 2007년도 없던 동이 2009년도 치른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불용처리가 안 되었는데 어디에 쓴 내역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다 맞춰서 온다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율방범대가 없는 곳도 있으니까 14개동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14개동을 삭제를 하고 12개월은 좋다 이것이에요. 12개월을 주는 것이니까 12개월을 주는데 자율방범대 포괄적인 예산을 만들어 놓고 자율방범대가 운영되는 곳, 파악이 되는 곳을 주라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그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지고 오시면 그것에 맞는 예산을 편성을 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사실상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부족해서 증액부분인데 14개동으로 나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죠. 없는 곳에 가서,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14개동으로 잡는 것은 포괄적으로 산출근거를 잡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지 않는데 돈이 나왔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럼
그럼권은찬위원
더 나가는 동도 있다는 소리네, 그렇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면,
말이
말이권은찬위원
안 되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지 않는 동에 돈이 나왔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과장님 말씀 알았으니까 자료만 주세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자율방범대는 10만원씩 밖에 안 받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14개동은 안 나갔다 그러고 불용처리 된 것은 없고, 그럼 돈이 어디로 갔어. 공중에 떴나?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병주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권은찬위원
제출하시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서 일반운영비에 6억4,576만4,000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전년도가 4억8,353만6,000원에서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가격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5월 달에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승되는 부분을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상승되었습니다마는 기존의 금액으로 지급했고 올해부터 상승된 금액을 반영하면서 비용이 들어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 늘어났기 때문에 1억6,200만원 정도 늘어났다는 소리입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1만5,000원으로 1,950명한테 주민용 신문이 배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간지가 3,000원이 올랐고 2,000명을 잡아서 3,000명으로 된다고 치더라도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억6,200만원이 그렇게 올라갑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중앙지는 지금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랐고 또 지역신문에 대한 부분은 8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른 것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 중에서 광역신문도 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한, 신문 부수가 늘어나기 보다는 단가가 늘어나는 것을 반영하면서 신문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문
지역신문권은찬위원
3개 3종인가요? 지역신문은 그냥 800원씩 나가고 있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지금 7종이고요.
은찬
권은찬위원
네, 지금 800원씩 나가고 있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800원씩 나간 것을 1,000원으로 올린다는 소리입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권은찬위원
부수로 늘어나는 것은 없고 동결이고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부수는 동결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주민용 신문이 계속적으로 늘어나 올해 33% 정도가 증감이 됐고요. 전년도 보니까 전년도에도 한 29% 정도가 또 상승이 돼요. 매년 이런 식으로 상승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인데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일반 우리 주민들이 신문대를 구독을 할 때 보면 이 가격을 이렇게 안 주거든요. 가격을 안 주는데 관에서는 이상하게 요구하는 돈을 다 준단 말이죠. 1만2,000원할 때도 일반 주민들이 가정에서 구독할 때는 1만원 정도에 다 구독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사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가격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1만5,000원 올랐다고 해서 이것이 갑작스럽게 3,000원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중앙일간지를 주민들이 직접 보는 경우에 정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하면서 또 경품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저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정가 밑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상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지정되어 있는 그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러면 모범반장 총 몇 분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반장이 몇 명 정도 돼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반장 1,495명한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1,495명, 도봉구 전체의 반장은?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1,900명 정도,
은찬
권은찬위원
1,900명에서 1,450명 정도 나가니까 거의 다 주는 폭이 되는 것이네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반장이 한 2,900명 정도 되고요.
은찬
권은찬위원
2,900명.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약 53%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1,900명이 아니고 2,900명이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네, 권은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어민 교육이라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두 개동이 시범 동으로 해서 품의서가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없단 말이에요. 사업비가 없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해야지만 내년에 시행이 되는데, 과장님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주민프로그램에 강좌를 넣으려면 동에 특화사업비라고 있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병주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특화
특화김용운위원
사업비 2009년도 예산이 얼마 반영이 됐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특화사업이 각 동마다 100만원씩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00만원이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물론 각 동마다 100만원이 균일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계획서와 타당성을 검토해서 차등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2개동에서 출연하는 것은 인터넷상 필리핀하고 쌍방향 강의인데 인터넷상에서 화면에 말하는 것이 약간 늦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똑같아요. 우리가 화상회의를 하게 되면 말하면 약간 늦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고 다이렉트로 ＴＶ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 화상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동에 시설비는 얼마 안 들어요. 한 700만원 정도 한 동에 ＴＶ 모니터 큰 것, 화상 카메라 그 정도에요. 700만원 밖에 안 들어서 한 2,000만원 정도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위원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주민자치위원회 지원센터에 지금 지원되는 특화사업이 각 동에 100만원씩 사업계산서는 사업타당성 다 검토했습니다.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특화사업자체를 구청에서 그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일일이 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사업검토를 하는데요. 실적으로 구청에서 주민센터에 어떤 특화사업을 이것 해라 저것해라 그렇게 할 수 없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각 동에서 어떠한 특화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오면 검토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만원씩 지원되는 그 예산으로써는 불가능하고,
용운
김용운위원
부족하잖아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불가능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 해 주시면 그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자율방범은 실질적으로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인원이 많고 잘되는 곳은 운영비를 더 많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없는 곳도 있어요. 없는 곳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간단 말이에요. 왜 나가느냐, 그 사람들이 지구대에 가서 지구대에 업무일지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운영비를 타요. 업무일지를 거짓으로 적어낸단 말이에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 일체현황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저는 그래요. 자율방범이 잘되는 곳은 인원이 많고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야간에 1조, 2조, 3조, 4조로 나눠서 지역순찰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는데 10만원을 주던 20만원을 주던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자체적으로 모든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해요. 월 10만원 더 올려준다고 해서 풍족한 것이 아니고 작아요. 그래서 잘되는 곳은 나름대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예산 중에서 %를 나눠서 그것을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것 좀 검토 해 주세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공보과장님 아까 지역신문 보면 2008년도에 800원씩 있고 이것을 내년에는 3,180부를 갖다가 1,200부인가 해서 1억9,800만원 지역 7종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1,200원이면 북부, 동부, 강북, 그것은 800원씩, 지역연합은 1,000원, 시사프리는 1,250원, 서울포스트는 1,000원, 시정신문은 1,500원이에요. 그러면 시정신문이라든가 시사프리 이런 데는 깎이는 것인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것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지역연합하고 시사프리, 서울포스트, 시정신문이 금액을 800원으로 안 하고 나름대로 1,000원, 1,250원, 1,000원, 1,500원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신문가격은 자체에서 결정을 해서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구청만이 하는 것은 아니고 25개구가 공통적으로 같이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공통적으로 똑같이 한 것입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 신문에 대해서 우리구만이 금액을 높게 책정하거나 낮게 책정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신문별로 일일이 나열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개괄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신문구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25개 구 나름대로 다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5개구 지역 신문사 구독 현황이 다 틀리잖아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이 지역신문은 말 그대로 그 지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봉과 성북 몇 개구에 한정돼서 자체가 다 틀립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왜 동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 지역끼리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이곳도 북부, 동부, 강북은 1,200원대 같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간 인상이 되는 것인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금액은 저희가,
성에
형평성에김용운위원
어긋나지 않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위원님 걱정 끼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원만히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에 동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4개 전 동에서 동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 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당초에는 특화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자치위원회 중에도 역량이 있는 위원회가 있고 없는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이 소식지를 발간할 만한 역량이 있는 동자치위원회만 교부를 했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완전히 전 동이 발간을 하고 있어서 반갑습니다마는 한편 발간할 능력이 없는 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 동사무소 직원이 이것을 발간하느라고 애를 먹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라도 운영의 묘를 기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오고 또 그렇게 힘들게 신문을 만들다 보면 소식지 자체가 부실화돼서 전체적인 동소직지의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소식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자치위원회에서 발간할 능력이 없으면 꼭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편성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능력 없다 그러면 그곳에는 교부를 안 하면 예산절약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특화사업으로 동소식지를 발간하게 된 근거가 실제로 그 당시 특화사업으로 방학2동에서 시작을 해서 확대가 되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특화사업 자체를 동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받는데 이것이 옆에 동에서 하다보니까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우리도 하자 이렇게 해서 특화사업을 전부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장 재임시절에 실질적으로 창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행하는 동소식지는 상당하게 잘 구색이 돼서 했습니다. 제가 동장을 하면서 자기 동만 보다가 실제로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구전체를 봐야 되는 이런 입장에 놓였습니다마는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업무관계상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일 제가 업무파악을 해서 이것이 특화사업으로써 기능이 있고 또는 편집이라든지 기사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 그러면 그것은 권장하고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 그냥 동직원이 몇 자해서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일단 내년 1년을 운영하고 또 우리 구청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홍보도 하고 자립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연관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자질에 문제가 있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 할 적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일률적인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211쪽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분들이 신용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신용카드 자체를 2007년도까지는 이것을 안 하다가 지금 현재는 권장을 해서 한 3개 단체만 미흡하고 나머지는 전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상
사실상서종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실제적으로 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사회단체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고 하면 많이 주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경상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늘리는 것은 안 되겠고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감독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일부 단체입니다마는 이것을 당초에 목적된 사업에 안 쓰고 정산만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로 나간다든가 이런 얘기도 풍문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사후감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외 없이 전부 신용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투명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영수증만 받아 챙겨서 첨부해 놓으면 유용될 소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후감독을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한 2,000만원 정도 남겨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것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8억원인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억지 춘향격으로 줄여서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놓는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하실 때에는 물론 심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성격의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정을 해서 억지로 돈을 남기지 않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2,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다 하는 이것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이 행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 없는 돈을 책정한 것이 아닌만큼 이 점에서 대해서는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배정하는 문제라든지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합리성, 정당성이 모두 갖춰지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동문고하고 도서관을 묶어서 통합 대차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8개 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종태위원
봤을 때는 부족한 도서구입 예산을 보완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종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통합 대차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보통 4일 정도 걸려서 본인이 책을 받아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모든
모든서종태위원
것이 자꾸 신속화 되는 시대고 서비스를 더 강화하는 것이 추세 아니겠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종태
서종태위원
궁극적으로는 이런 통합시스템을 이용해서 타문고에 도서를 신청하더라도 우리 자체 내부적인 절차를 잘 단축을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택배시스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량 한 대를 전담시켜서 거기에 따른 반납이나 택배를 한다고 하면 자기 동문고에 있는 것과 똑같이 문고에서 도서를 빌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왜 이 문제를 강조하느냐 하면 어떤 제도가 바꿔지고 이것을 구민이 많이 이용하려면 거기에 맞게 서비스가 변경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일 걸리는데도 그것을 이용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자기 동문고에 가면 금방 빌릴 수 있으니까, 거기하고 비슷하게 빌려준다고 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비책도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면서 8개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착오고요, 지금 20개입니다. 각 동하고 또 우리 정보센터 이렇게 해서 20개에서 하는데 이것이 아주 좋은 제도로써 의욕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담당과장으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16쪽이 되겠네요. 거기 보면 도봉산축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 도봉산축제가 우리 구로서는 유일하게 전국적인 축제를 지향하고 이것이 금년에 2회를 맞아서 관계부서나 문화원에서 수고를 해서 지난해보다는 좀 진일보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봉문화원이 향토문화를 창달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체인데 운영의 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아까 위원님들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문화공보과 자체에서도 우리 문화원의 역량을 못 믿어서 거기에 어떤 행사의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초에 예산을 배정해 주고 아예 당신네들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하면 잘 할텐데 말입니다.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전반적인 기획조정에 대해서는 구청이 전혀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추진위원회를 1회 구성했고 2회는 구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 추진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구민의 의견을 모아서 도봉산의 특성을 반영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가 금년에 사실 구성되지 않았고 구청에서 모든 기획을 했으면 구청에서 예산집행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약만 문화원으로 넘겨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문화원에 준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청에서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엉뚱하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이것을 운영할 때에는 문화원에 연초부터 넘겨주고 또 축제가 금년 9월에 합니다마는 축제를 1년 내내 준비를 해도 사실은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는 구청에서 구성해 가지고 운영해서 거기에 따른 의견을 문화원으로 넘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직원 5명이면 충분히 이것을 할 수가 있죠, 못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문화원에서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회 추진위원회 할 때에 북한산관리소장이 빠졌어요. 그 사람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장소사용이라든가 또 공원 안에 그림이나 이런 것이 나무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걸어놓으면 훨씬 보기가 좋은데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그냥 받침대를 이용해서 일률적으로 걸어놓아 당초보다 보기가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런데 북한산공원관리사무소 자기들은 플래카드 잘 붙입니다. 그리고 나무 같은 것 손상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협조를 얻으려면 그런 협조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통해서 소장님을 추진위원으로 위촉을 하시게 되면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하나 더 부가한다면 도봉산에 사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는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준비문제로 못 했는데 금년에는 산사음악회 비슷하게 해서 특색을 살렸습니다마는 도봉산에 교회가 많으면 교회의 특성을 살리면 좋은데 교회는 없고 전부 전통 깊은 사찰이 많으니까 어쨌든 도봉산과 사찰의 관계는 아마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찰의 특색을 알리려면 뭐가 좋을까 하는 것, 예를 들면 사찰은 사찰 고유한 음식이 상당히 특색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셔서 도봉산의 특색이 정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는데 거기에 우리 과장님 한마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전반적인 얘기를 간략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도봉산축제에 서종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도봉산축제는 기본계획을 1월에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만 저희가 수립해서 도봉문화원에 저희가 시달을 하고 2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에 일반공개로 해서 모집해서 지금 우려하고 있던 여러 사항에 대한 부분은 체계적으로 도봉문화원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실질적인 집행단계에 가서는 그 기간에는 축제를 추진할 수 있는 준비요원들에 대한 것은 별도로 확보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봉산축제를 지원할 수 있는 분들 또, 관심이 좀 높은 분들로 구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봉산 분소장은 참여를 올해는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도봉산과 관련되는 어떤 축제 내용을 하기 위해서 올해 산사음악회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사업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그런 것을 충분히 살려서 사찰음식의 먹을거리 장터라든가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하는 것으로 하고 모든 사항들은 추진위원회에서 토의와 검토를 거쳐서 진행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문화공보과에서 우리 구민의 그런 문화적인 욕구를 많이 채워주기 위해서 화요무대를 운영한다거나 우리 구청사 지하에 아트리움을 이용해서 화요공연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봉산축제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어떤 행사에 관중들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것이 어떤 행사의 수준향상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관중이라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동별로 몇 명씩 모시고 와라 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그 행사의 효과가 반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험적인 관리를 해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공연을 하는데 홍보는 열심히 하셔야죠. 그렇게 한 결과가 관중들이 한 절반밖에 안 찼다 그래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연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수준을 향상시키고 관중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공연거리를 찾게 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구청에서 어떤 공연을 정해놓고 항상 청중들이 차면 이 공연이 정말 주민들이 좋아하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준향상을 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봤을 때는 매월 그렇게 마지막 화요일에 공연하는 화요무대는 공연의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안 둬도 어느 정도 공연이 될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것은 도봉산축제입니다. 적어도 도봉산축제만은 그런 무리수를 두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도봉산축제가 지금 핸드폰 문자나 이런 것을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휴대전화을 다 갖고 있으니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어느 정도 경비는 들어갑니다마는 그 정도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홍보방법도 개발하고 또, 각종 보도기관이라든가 또 중앙일간지 같은데 문화일보나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협력관계가 잘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홍보를 하고,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이 행사가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구민들만으로 의미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구민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알려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매도시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등산객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 도봉산축제가 동원 없는 순수한 관중들의 참여로 멋지게 치러지도록 기대를 합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축제가 지금 1, 2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인지도가 낮은 형편이어서 일부 각 동의 힘을 빌려서 동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2회 같은 경우는 사실 동원을 안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중은 약 한 2,00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09년도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홍보에 대한 부분도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전문기획사를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봤을 때 전문기획사를 통해서 홍보하나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홍보하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문기획사를 통해서 하면 다채롭고 다양한 어떤 형태의 홍보도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장담은 이른 감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9년 도봉산축제는 거의 자발적인 오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 강제성을 동원하는 형태로 진행할 계획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번에 우리가 사무감사 하고 또 예산심의하면서 하여튼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전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행정감사 중에서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고 동사무소에서 구입하는 것은 30%의 할인율을 받는데 도봉구청 산하기관에서는 20%의 혜택밖에 안 받았어요. 그것이 감사 때 지적이 됐는데 우리 최영수 국장님이 흔쾌히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년부터 공동구매하겠다고 해서 참 좋은 결단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의정비심의 때문에 구청하고 많은 갈등이 아닌 갈등이 있었어요. 구청장님이 엊그제 우리 위원과 간담회에서 구청직원들이 시말서를 받게 됐는데도 청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2008년도 의정비심의를 중단시켰다 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섭섭한 점이 있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10명입니까? 심의위원들이 10명이에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한석구위원
나온 얘기인데 우리 의회하고 구청하고 그렇게 큰 갈등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런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사실인지는 몰라도 거기 위원장님이라는 분이 북부신문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장이 됐다는 것이에요. 저는 잘 모르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구의회가 자기들이 뭔데 구청장께서 좋은 일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감히 무슨 예산을 깎아 이런 얘기를 위원장이 공공석상에서 위원들 앞에서 마이크 대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신이 있는 정상적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산심의 그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의정비심의가 26일에 끝났어요. 그때 예산심의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누가 가서 그런 말씀을 의회하고 구청하고 이런 갈등이 있다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적인 얘기를 누가 했겠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시기에 예산심의가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혹시 잘 좀 해달라고 구청에서 누가 부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의정비심의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공식석상 회의에서 그렇게 과대망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런 얘기 못 들으셨죠?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의정비심사 하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오해를 살 행동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또, 실질적으로 서류만 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했지, 저는 그런 얘기 자체를 사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최영수 행정관리국장님 성격을 제가 잘 알고 도봉구청에서는 원만하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저도 최영수 행정관리국장님이 거기 부임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박수를 보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제가 칭찬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거기 행정관리국장님은 와서 입도 뻥긋 않고 총무과장도 와서 조금 하는데 별 얘기 없는데 사적으로 누가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예산을 깎고 안 깎고 하는 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고 의정비심의위원들 의정비심의만 하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사회를 보는데 그렇게 사회를 보면 안 된다고 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 몇몇 사람이 경고를 줬다는 것이에요. 몇 사람이 경고를 줘서 사적으로 다툼이 있었다는데 이것이 그렇잖아요, 거기서 의회하고 지금 구청하고 갈등도 없고 또, 구청장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머리 싸고 반대한 것도 없고, 그런데 막말로 구청장이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의원들 자기들이 뭔데 감히라고 이런 소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약간 그 말이 과장된 말도 있겠지만 앞으로 의정비심의위원들 구성할 적에 자격이 된 사람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의정비심의위원 명단을 보았더니, 그것 보시라고요. 추천기관 창1동 통장협의회 어디 방학1동 통장협의회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장협의회에서 추천권이 있느냐 얘기예요. 그러면 통장협의회에 아마 구청에서 보냈겠죠. 보냈으면 통장협의회라는 것이 공식명칭도 아닙니다. 아닌 곳에서 통장도 아닌 사람을 통장들을 추천했어요. 아마 국장님도 잘 모를 것이에요. 두 사람은 통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했어요. 그런 부자격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작년에 의정비 심의할 적에 나왔잖아요. 전직 구의원, 모 신문사, 전직 구의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단체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부적격자로 내려서 재심의가 내려온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통장협의회도 보조금 받는 곳 아닙니까. 또 청소년수련단체도 받는 곳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물며 문화원에서 주차를 하는 사람도 자격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문화원이라는 것은 국가공인단체입니다. 통장협의회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통장협의회에 도봉구청 총무과에서 추천권을 각 동에다 주었어요. 창1동도 하나 했죠. 그 사람이 통장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잘 알지만 최광수가 통장입니까. 통장 아니죠. 최광수라고 그 사람 냉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명칭에다 통장협의회 추천 최광수 이름을 대서 알겠지만, 그분들을 우리가 자격 얘기하면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통장이라야 되지 통장협의회가 어느 권한까지, 그러면 서울 시내 모든 단체를 통장협의회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을 구청에서 받아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넣었다는 것은 국장님도 아마 안 봤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명단을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심의가 끝난 것을 자격문제를 논할 필요는 없지만 내년도, 앞으로 할 적에는 국장님이 잘 신경을 써서 한번 잘 보세요. 밑에 사람들이 일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정해야 됩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의정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대단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국장님한테 사과받자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열심히 일하고 도봉구의 직원들이 참 온화하고 칭찬이 많아요. 저도 칭찬을 하는데 국장님이 일하는데 혹시 이런 것이 국장님께 누가 돼까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국장님을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네, 한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교육체육과장님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기 127페이지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자료요구를 했는데 학교가 8개인데 5,000만원씩 4억원이거든요. 이 자료를 달랬는데 아직 안 왔고요. 여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영어에 대한 것만 한 6가지가 됩니다. 이것이 8억원이 넘어요. 8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것이 다 신규거든요. 작년에 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감을 잡는데 신규사업 6가지를 교육체육과에서 내년예산 잡아서 하는 것인데 여기 상당히 걱정이 많아요. 영어만 그냥 전문적으로 이것이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8개 학교 설명 간단히 해 주시고 이것이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가는지 이것을 저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기수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관한 사항은 금년도 예산이 14억원입니다. 내년도 한 40억원으로 이렇게 껑충 뛰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도 후발주자로 나서는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청장님이나 여러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관한 한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들이 아주 굉장한 열의가 있고 그런 사항으로써 늦게나마 이렇게 새출발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는 보조교사 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쭉 하던 사업인데 신규로 하는 사업은 그런 교육경비 증가분 내지 또 이런 수요에 의해서 새로이 시작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서 앞으로 잘 해서 교육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만 교육체육과에서 계속해서, 쉽게 말해 다국어도 필요하거든요. 중국어도 필요하고 일본어도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후발주자라서 영어만 계속 전문적으로 하나만, 지금 영어가 공통어지만 하나만 가지고 한다는 것도 구에서는 약간 어패는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니까 잘해 주시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권은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과 타구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자율방범대 동별 구성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총무과장님, 지금 총무과 직원 있나요? 직원 M/T 국내용으로 된 자체 추진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김용석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민원여권과, 통합콜센터 관련 25개 구청 예산편성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교육체육과장님 우리 이성희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과 관련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별로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