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존경하는 기숙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09년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총 예산 편성액은 986억 47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900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49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6억 3000여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입예산 중 건설도시국 소관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억 8200만원이며, 세입예산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에 10억 43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 4억원, 기타사용료 구거목적 외 사용료 4000만원, 징수교부금 2200만원, 과태료 11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7000만원, 기타 잡수입 토지매각대금 5억원이며, 국고보조금 21억 9300만원으로 도시과 일반산업단지 공단 폐수처리시설 지원에 13억 9500만원, 재난방재과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비 외 2건에 7억 9800만원이며,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124억 500만원으로 건설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외 6건에 35억 7000만원, 도시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외 2건에 43억 6800만원, 건축과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0억 6700만원, 재난방재과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1건에 34억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은 44억 8200만원으로 건설과 지역 현안사업비 외 9건에 9억 2500만원, 도시과 도시토목사업비 19억 8000만원, 건축과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억 2000만원, 재난방재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외 8건에 12억 5600만원을 확보, 총 200억 8200만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900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3%인 349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별로는 건설과 396억 6000만원, 도시과 315억 8000만원, 건축과 42억 8000만원, 재난방재과 118억 6000만원, 상하수도과 2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을 가지고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9쪽부터 346쪽까지의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396억 6000만원으로 균특예산 36억원, 도비보조 9억원, 시비 35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분야의 지방도건설 확포장 부분에 시가지 간선 도로망 확충사업 169억원과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 10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5억원, 도로시설관리 220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10억원으로 도로건설에 총 20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가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은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70억원, 대로1-5호선 도로개설 70억원, 현흥～대조간 도로 20억원, 상림～대구대간 도로 7억원과 상기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은 반곡～송내～조곡간 도로확포장 10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금구리 진입로 확포장 5억원, 도로시설 관리사업에 교통량조사 인부임 55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도로시설 관리분야입니다. 교량가설 및 유지보수 부분의 교량가설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교량정밀 안전점검 용역 6000만원 등 도로정비사업 부분에 국비보조사업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선본사 진입로 선형개량에 13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초원하이츠 네거리 교차로 개선에 1억원, 옥산네거리 교차로 개선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관내 가로등 긴급보수비 1억원, 하양 시가지 가로등 선로 개체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자체사업 도로정비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으로 1200만원, 공공운영비로 기본경비인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4200만원, 도로관련 업무추진여비에 2000만원, 업무추진비 8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도로정비 사업에 25억원과 도로 응급복구비 외 6개 사업에 약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농촌지역 균형개발 분야에 총 108억원을 편성했으며, 재원별로는 균특예산 25억원과 도비 6억원, 시비 7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부분으로 수리시설 응급복구비에 2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18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기반시설 유지관리부분에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외 6개 사업에 2억 4400만원과 남매근린공원 조성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360쪽까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은 315억 80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 14억, 균특예산이 43억원, 도비보조 20억, 순수시비 238억원이며, 먼저 도시개발 분야의 도시계획 부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업에 2억 5000만원, 진량·자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4억원, 경산·하양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 금락공원 부지매입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입니다. 도시 토목사업인 경산교에서 잠수교간 도로개설사업 외 6개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42억 2000만원, 압량농협네거리에서 구 지방도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5억원, 압량 마위지～주공아파트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9억원, 정평동 솔마트 앞 도시계획 도로개설 3억원, 백천동(소로2-53호선) 도시계획 도로개설 1억원, 상방동 태성맨션 남편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25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경산역 주변정비 개발사업 5억원, 진량 부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하양시장에서 조산천 좌안도로간 교량가설 공사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도시철도 확충분야의 도시철도 연장건설 부분으로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건설사업에 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운영분야에 공업용수 건설지원에 33억원 공단폐수처리 시설지원에 14억원, 진량2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 내부거래지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3억원,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40억원, 총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규모는 42억 83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균특예산이 10억 7000만원, 도비지원이 3억 2000만원, 시비 28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분야에 도시주거환경 개선부분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21억원, 농촌 주거환경개선 부분으로 농촌 빈집정비 3900만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부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5억 2700만원, 총 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분야에 공공청사관리 부분으로 공공청사 유지관리비 4억 6000만원, 청사 신·증축 부분으로 하양읍사무소 청사 건립 외 3개소 신·증축에 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재난방재과 총 예산규모는 118억 60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가 약 8억원, 균특예산 34억원, 도비보조 13억원, 시비 6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민방위 운영분야에 민방위 교육훈련부분에 민방위대원 교육관련 경비 2700만원, 을지연습 경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부분의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에 약 7000만원, 지방 병무행정 지원부분에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1억 98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2억 2000만원, 의용소방대 운영부분에 의용소방대 지원비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분야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부분에 재난안전사고 예방 홍보비 6400만원, 재난 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비 상황관리 부분에 재난상황실 운영 5억 2000만원,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입니다. 재해대비 하천정비 부분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15억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4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정비 분야 하천정비 및 관리부분의 국비지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9억원, 자체사업 하천 및 소하천 정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는 재무활동 정책에 내부거래지출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상수도 시설사업 지원 및 도민체전대비 사업비로 2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1쪽부터 852쪽까지의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6300만원 줄어든 1억 6200만원으로 세입부분은 시영아파트 상가 임대료수입 2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재래식 화장실 및 노후지붕 개선사업에 5000만원, 일반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480만원, 시영아파트 보수 정비비 6000만원, 예비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5쪽부터 857쪽까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6900만원이 줄어든 1억 22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진량 신상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1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에 1900만원, 진량 신상지구 도로정비에 1000만원, 신상지구 환지청산 반환금 600만원, 예비비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1쪽부터 862쪽까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5000만원이 늘어난 13억 10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13억 1000만원 전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된 대지와 지장물 보상비로 12억 9000만원 측량, 감정 등 각종 수수료로 20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5쪽부터 866쪽까지의 기반기설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10억원으로써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4억원과 기반시설부담금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1600만원, 사정동 장원빌라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2000만원, 예비비에 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9쪽부터 871쪽까지의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60억 2400만원이 줄어든 48억 1400만원으로 진량공단 조성사업인 경산 진량2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인입공사의 한국토지공사 자본전출금 4억 4400만원과 예비비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5쪽부터 903쪽까지의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7700만원이 늘어난 12억 1900만원으로 세출부분은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에 9900만원, 방재시설물 관리에 2600만원, 기성 제방 및 수문 정비에 1억 40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에 2억원, 하천 유지관리에 6500만원, 기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4억 2900만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숙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건설도시국이 지향하는 활기찬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미래지향의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하여 이번 2009년도 본예산 편성은 앞서 세입세출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및 균특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국비예산에 따른 시비 부담 위주로 시급한 사업부터 편성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때에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35쪽 민간대행사업비에 노점상 정비용역 및 사후관리 유지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용역비는 전체 예상 용역비가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올해 1억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1억원을 더 확보해서 시민체전에 대비해서 우리 시가지 도로변에 무질서한 노점상을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정비하고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1억원하고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이면 5000만원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1회 추경에 5000만원 정도 더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간대행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제가 알기로 구미라든지 김천 같은 데, 김천에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했는데 전국에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민간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하겠습니다.

경산지역에는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회사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경산지역에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입니까?

입찰봐서 그렇게 합니다.

경산시장에 노점상을 뜻합니까, 아니면 경산 전역에 다 합니까?

경산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노점상을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대충 현황을 파악해 보면 우리 관내에 200여개가 있는데 주로 많은 곳이 경산시장 입구, 삼주봉황, 영대 앞, 계양동에 있고 정평동 일부, 옥곡동에 좀 있고 기타 조금 있습니다. 20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노점상에 대한 일제정비를 합니까, 부분적으로 합니까?

거의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후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생계까지 보장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노점상을 사후대책을 어디에 옮긴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노점상을 근원적으로 못 하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분들을 가령 경산시장 내에 빈칸이 많지요?

일부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경산시장 안에 있는 노점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도로변에 노점상만 위주로 해서 합니다.

이번에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의원연수를 제주도에 갔는데 그쪽에 자치 도이니까 전체적으로 현황사업에 대한 것을 보니까 신제주에는 포장마차 일괄적으로 자치 도에서 호황리에 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방문은 못 했습니다만 그런 제가 봐서 영세업자들인데 무조건 없애면 그 분들은 어디가서 뭐를 먹고 삽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수립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만 노점상을 단속할 그 사람들 대책을 한다는 것이 그게 어렵습니다.

아니면 경산도 일괄적으로 한 곳에 지정을 해서 해 주고 거기에 정상적인 부과를 하고 세금도 걷고 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노점상을 양성화 해 주고 그에 대해서 일단 세금을 징수한다면 노점상을 합법화 해 주는 것인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무자비하게 그렇게 해서는 시민들 반발이 안 많겠습니까?

시민들 반발보다 현재 노점상들이 우리 경산시민은 일부 있겠습니다만 주로 외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세 시민들이 그 분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하시더라도 뒤에 그런 것을 사후대책 관리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길바닥에 내 쫓는 식으로 하면 그 분들도, 그렇다고 노점상을 한다고 다 못 먹고사는 것은 아니고 자산이 많으신 분은 많습니다. 기업형 노점도 있고 한데.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민체전을 앞두고 무질서하게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고민이 많습니다. 걱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에 미불용지 보상은 어디입니까?

미불용지 1억원을 편성한 것은 현재 소송 계류 중인 것이나 민원이 제기되어서 과거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보상을 못 찾아가고.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병택 위원님 질의한 미불용지 보상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순위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소송으로 인해서 지불하도록 된 것과 민원이 제기된 것만.

그러면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것은 있어도 보상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렇다고 일부러 그걸 다 찾아서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333쪽 시설비에 14억이 있고 초등학교 7개교 2억원씩 지원하는데 무엇입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압량초등학교로부터 해서 다문초등학교까지 2억원씩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면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사업비가 틀리지 않습니까?

거의 2억원 정도로 비슷합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서 2억원이 조금 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모자라는 학교는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같이 2억원으로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안 맞지요.

이게 균특예산은 초등학교는 보통 2억원으로 해서 예산 내시가 됩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조금씩은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관내 다른 초등학교는 안 합니까?

거의 다 합니다.

연차적으로 순위를 받아서 합니까?

지금 우리 관내 상당히 많이 됐고 또 학부모 단체라든지 학교에 주민설명회도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가로등 긴급보수 선로개체로 해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계상되어 있는 포괄사업비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2억 5000만원 중에서 하양읍 시가지에 가로등 선로개체에 3000만원, 경산2 일반산업단지에 5000만원이 돼 있고 관내 가로등, 보안등을 포함해서 긴급보수비로 1억원하고 읍면지역하고 중복은 안 됩니다.

작년에는 1억 2000만원인데 올해 1억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 요인을 설명해 주세요.

요인은 하양읍 시가지에 가로등 선로가 오래돼서 개체해야 됩니다. 경산2 일반산업단지에 가로등은 선로개체를 하는데 거기에 8000만원이 더 들어가다가 보니까 조금 더 증가 되었습니다.

하양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롯데아파트 주변으로 선로가.

경산2 일반산업단지는 어디입니까?

진량공단하고 자인공단하고 그렇게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급한 부분만 우선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진량공단은 파악이 됐습니까?

진량공단은 전반적으로 다, 그 중에 시급한 곳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과장님들한테 이야기 할 것은 가로등에 이 만큼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때 가로등이 진입로 도로가에 옳게 우리가 달아놓고 활용이 되고 있는지 어떤지 불이 오는지 어떤지 확인을 합니까?

점검은 거의 합니다. 중간에 고장도 나는 것은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진량 대구CC앞에서 가야까지 가는 삼성야구장이 있고 공단 쪽에 가로등 숫자를 헤아려보니까 총계 27개인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불이 와 있는 것이 5개 와 있습니다. 어디에 와 있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그것은 점검해서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만 달아놓고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다닙니다. 내가 저녁으로 가면서 종종 봅니다. 선화3리 들어가는 입구에 불 하나 있고 선화2리에 들어가는 입구에 불 하나 있고 그리고 우성사료 앞에 불 하나 있고 삼일방직 앞에 불 하나 있고 가야 내려가다가 저수지 밑에 불 하나 있고 가야주유소 앞에 하나 있습니다. 1년 동안 그걸 봤는데 1년이 지나도 가로등이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올리면 안 되지, 왜 이렇게 작년보다 증액돼서 1억 3000만원을 올립니까?

시가지 위주로 점검을 하다보니 빠진 것 같은데.

거기에 근로자 다니는 길은 시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점검해서 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에 불이 일곱 군데 와 있어요. 불은 1년 365일 불 한번 안 오는 가로등을 대 놓고 1억 3000만원 증액해서 올립니까?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합니까?

점검을 늘 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뿐 아닙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듣고 바로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양시가지에도 제가 한번씩 영천갔다 오면서 보면 불이 안 와 있어요.

가로등을 옳게 관리하고 다 하려면 상당히 인력도 많이 들지만 돈이 더 있어야 됩니다.

가로등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 가로등만 전주에 달아놓고 관리 안 하는 가로등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산으로는 하지 말고 있는 것이라도 관리를 해서 밤에 어두운 길에 근로자들이 다니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불을 켜놔야 되는 것이지, 시 예산에 전기세하고 다 올라와 있네요? 그런 식으로 가로등을 달아놓고 활용 안 하는 가로등은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점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불이 와서 환하게 밝게 근로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쪽 백천동 인도개설 1억원이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는데 위치와 사업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세요.

남부파출소에서 윤성아파트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97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인도를 개설하는데 제가 어제 거기에 가보고 왔습니다. 인도를 개설하는데 주민들하고 분명히 마찰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일반 보상이 틀림없이 마찰이 생길 것인데?

마찰이 없도록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해서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본 결과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인도를 내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인도를 개설하는 돈이 올라와 있기에 주위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 때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어떤 마찰인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민원사항이 생길 때 점검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332쪽에서 333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 초부터 정평초등학교 동편도로가 포장하고 개설이 됐습니다. 지금 정년퇴임해서 나가신 교장선생님께서 거기에 불법 주차가 많으니까 스쿨죤 표시를 해 달라고 해서 나가신 이창섭 계장한테도 부탁하고 했는데 금년도에 해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갔던 사람 호출해서 할 수도 없고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같은 것은 이쪽은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지역에서 가로등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네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가로등은 시에서 하고 보안등은 동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강변도로변이라든지 안 오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즉시 처리는 잘 합니다. 스쿨죤 부분적으로 해 줄 수는 없습니까?

부분적인 것은 돈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이쪽에 같이 할 때.

위에 간판이 비싸다면서요?

이중에 사업비가 일부 여유가 있는데 포함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트에 메모되어 있습니다. 이창섭 계장이 약속한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면서 일부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면 그것은 여기 7개하는데 다른 지구에 포함해서 돈이 1000～2000만원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 전반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전반기에 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속기로 남기기 위해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특별히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교량정밀 안전점검 6000만원은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몇 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6개교가 되는데 영대교라든지 성암고가교, 금구교, 하교, 대부교, 남하 잠수교에 할 계획입니다.

보수는 거의 마쳤습니다. 교량 길이가 100m이상 되는 것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하는 용역비가 되겠고 노후교량 보수, 보강은 올해 설계한 것을 내년도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공원교를 개체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60억원 정도 듭니다. 이 사업을 일시에 해야 되는데 이걸 연차사업으로 할 수 없고 우선 예산이 있는 대로 5억원을 반영하고 내년도 추경에 최소한 30억원 정도 확보해서 하부공을 먼저 하고 2010년도에 상부공을 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본사 진입로에 완전한 2차선이 안 됩니다. 포장 폭이 5m정도 돼서 대형버스 2대가 교행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중화는 그 위에 하는 겁니다. 선본사 사업은 이미 발주돼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중화사업은 도로공사를 착공할 때 동시에 같이 해야 됩니다. 계약은 됐습니다만 본격적인 착공은 내년도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6개월간 관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후에 더 관리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2010년도는 계속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수리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저수지라든지 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갑자기 시설물이 파괴되었을 때, 재해를 입었을 때 보수하는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어디입니까?

우리 시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국비로 지원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관내에 엄청나게 많은데 어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관내 개발제한구역이 하양에 환상리, 남하리, 선화리, 압량 현흥들 일부하고 그렇게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개발제한구역을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원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나갑니까?

내년도에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은 현흥리 농산물구판장하고 환상 배수로하고 선화리하고 금구리하고 네 군데 개발제한구역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갑니까?

예, 연차별로 해 나갑니다.

밑에 시설비에 현흥 농산물 구판장하고 환상, 선화 여기도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같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같은 예산 맞습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에는 총괄로 돼 있고 밑에는.

밑에 금구 안길정비, 선화 농로정비, 시설부대비에 공판장 설치하고 같은 예산 아닙니까?

전부 같은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갑니까?

연차별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증액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작년도에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4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국비지원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이 예상된 다음에는 내년도에는 그 지역에는 다른 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57쪽 시설비에 하양시장～조산천 좌안도로간 교량가설 공사는 어디입니까?

시장 진입도로에서 똑바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끝에서 조산천 넘어가는 교량을 말하는 겁니다.

하양 지하차도에서 바로 직진하면 T자 길이 나오는데 거기서 바로 직진해서 나가는 길입니까?

보상은 거의 다 됐습니다.

와촌에서 나오는 도로가 있고 거기에서 밑에 시장 중앙쯤 됩니까?

주요사업조서 378쪽에 위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와촌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하양 무학천주교가 있고 거기에서 길이 끊기는데 거기에 4차선으로 확장되어 오다가 거기서 꺾이는데 거기서 바로 직진해서 갑니까?

제방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이쪽 지하도로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58쪽 진량2 일반산업단지 진입대로 2-6호와 2-8호선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속초에서 광석까지 도로, 산업단지 밑에 30m도로 개설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도로를 확장한다는 말입니까?

30m로 확장합니다.

그러면 현내삼거리에서 속초 들어가는 입구까지.

삼거리까지 안 가고 광석까지입니다.

2-6호선은요?

거기에서 신제리로 넘어가는 거기입니다.

신설도로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입니다. 351쪽 금락근린공원 부지매입을 왜 하는지와 용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락근린공원 부지는 도시공원이 우리 관내에 여러 개 많이 있는데 경산 상방공원하고 있는데 하양은 금락공원이 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도 현재 용지매수가 안 돼서 장기간 도시계획이 미집행한 그런 시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2006년도 올 때부터 말썽이 많은 데 아닙니까? 하양읍 청사 이전부지 그 자리이지요?

하양읍 청사부지하고는 다른 데입니다.

문화회관 주변부지 아닙니까?

주변부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적으로 매입해서 매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락공원부지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거에 했는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처음입니다.

도시공원 자체는 산림녹지팀 소관 아닙니까?

도시공원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팀 예산 어제 하면서 총 도시공원이 몇 개냐고 물어본 기억이 있는데 도시공원 응급복구비라고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공원이 몇 개냐고 하니까 392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말하는 것은 조그마한 소규모 어린이공원부터 조그마한 공원을 말하는 겁니다.

도시공원이라면 똑같은 도시공원이지 다른 게 있습니까?

남매근린공원이나 도시공원 규모가 큰 것은 계획수립은 원칙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관리는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한쪽에 지역간에 균형개발을 시켜주고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53쪽 자연공원 긴급보수에 500만원하고 위에 자연공원 관리업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연공원은 어떤 공원입니까?

이것은 팔공산 도립공원입니다.

354쪽 온천지구관리 인부임은 어느 온천지구입니까?

상대온천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안에 도로라든지 그런 것.

거기에 분양이 돼서 경매 넘어가고 해서, 용도가 변경을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 거기에 위락단지로 해서 여관단지가 유독 많은데 거기에 온천지구 개인적인 것인데 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온천공이 3개 있습니다.

어디쯤 있습니까?

못 위에 있습니다. 마을 옆에 우리 시 온천공이 있습니다.

상대온천 동편에 있는 연못을 말합니까?

예.

옛날 고려합섬 자리에 온천공 허가를 내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온천공 뚫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인부가 어디에 근무를 합니까?

우리가 일용인부를 써서 풀을 베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기간제로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도 여기에 속기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6쪽에 정평동 솔마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금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총 사업비가 5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상도 해 주지 않고 매년 1순위 아니면 2순위로 해서 영대교에서 한솔아파트간 하고 이것하고 1, 2순위로 해서 매일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도 독촉을 했습니다만 한번도 편성을 안 해 주시다가 결국 토지 소유자가 철조망을 치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가고 해서 그 주변에 아파트 대표회장부터 시작해서 나한테 민원이 왔던데 내가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해 주지 않으니까, 직접적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시장실에 찾아가서 건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 건영캐스빌 쪽으로 빨리 해 줘야 될 도로인데 서부2동이 찍혔는지 예산이 안 돌아옵니다 라고 하니 결국 후반기 추경에 2억원을 잡고 내년 예산에 3억을 잡았는데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일 문제는 그때 공무원이 여기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하이마트 맞은편 현재 동대구 농수산물 도매센터에서 한솔 3차아파트까지 8m도로로 해서 2차선 버스노선 도로입니다. 거기에 불법 주정차 관계는 의원되기 전에 단속구역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아파트만 하더라도 약 2500세대가 됩니다. 애들 등하교길에 엄청나게 위험부담이 많습니다. 결국 지난해인가 초등학생 한 명이 트럭사고로 해서 사망사고까지 났고 준 스쿨죤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경찰서하고 협의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 현재 부천성 뒤편에 보면 영대교에서 한서아파트 입구까지만 6m확보를 했고 6m 덜 확보되어서 개인 사유지를 사 들여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한솔 2차 끝까지 다 확보가 됐습니다. 포장만 하면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25억인가 든다고 해서 첫 해 1억 계상했고, 올해 1억인가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들 안전을 위한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왜 이렇게 자꾸 그쪽에 서부동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인지 12m도로로 해서 인도를 확보를 해 줘야만 학생들이 안전하게 해서 정평초등학교가 시내에서 제일 학생 수가 많습니다. 1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영대교 조금 전에 건설과 할 때는 스쿨죤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거기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언더페이스 도로로 해서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자제 분이 그쪽도로로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쪽에 출근시간에 보면 차량이 항상 엄청나게 밀립니다. 정평길하고 정평2길하고 왜냐하면 애들을 다 태워주니까, 물론 공단으로 출근하는 분들도 많지만 제가 한번씩 물어봅니다. 뭐 하러 애를 태워줍니까, 그러면 의원님 같으면 여기에 그냥 보내겠습니까? 진짜 애들 위험합니다. 요즘 애들 눈치없이 막 뛰어 다닙니다. 2006년부터 했던 사항인데도 이런 시급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놓고 다른 곳에 하면서까지 빼는 이유가 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한 데가 상당히 시급한 것이 우리 경산 시가지에 시급한 도로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하고 우리 공원교 부근하고 정체되는 문제, 두 군데가 그쪽에 가장 빨리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예산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빠진 것 같은데 재원이 허락하면 추경이라도 다문 얼마라도 해서 그거하고 공원교하고는.

국장님, 그 답변은 제가 매년 들었던 답변이고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급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급한 것 없습니다. 나는 제일 시급한 관계라면 제 구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못한 것도 수 십억원씩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전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명성가스 앞에 교통신호 체계 개선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그것도 잘못된 사업이고 지금 아침 출근길에 교통량 조사를 해 보시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 도로를 개통해 줌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길을 이용할 수 있지만 차량 분산이 다 됩니다. 교통 해소가 되는데 왜 그렇게 시급한 도로를 예산 잡아 주지를 않습니까? 내년도 전반기 추경에 사업비 다 잡아 주시겠습니까?

내년도 전반기에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공원교하고는 빨리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2개 사업은 예산이 허용한다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 허용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순위를 매긴다면 0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밑에 아파트를 시행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아파트를 시행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연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상 아파트 경기도 그렇고 해서 그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그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직접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아마 20억 정도는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쪽 개발만 쳐다보고 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평 자연부락 개발이 될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민원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작년 상반기에는 하려는 사람이 더러 찾아오고 해서.

이게 내년 전반기 추경에 잡아 주십시오.

위원님이 같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제 구역이라고 무조건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도록 이 민원이 엄청나게 자주 올렸습니다. 그래서 꼭히 시민들이 시장님실에 가서 항의하고 이렇게 하면 잡아주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쪽에 누구 철조망 치듯이 그렇게 해야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노력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관사업을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사실상 추정을 해 봤습니다. 1년에 500～600만원 안 나오겠나 싶어서 이렇게 잡았는데 부족하면 적은 돈은 더 잡고.

우선 500만원 잡으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하고 용역비 같이 포함된 것인데 내년도에 경산에 선상역을 80억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후내년 상반기 되면 거의 완공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역사를 헐고 나면 광장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그 광장의 활용도라든지 그 주변에 개발할 것을 일단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그에 따른 시설비하고 용역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역파에서 하천 쪽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입니다. 우방유쉘 하는 구간 빼고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이건 글자 그대로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입니다. 공식명칭입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하양하고 와촌에 경제자유구역 안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보려고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안 나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40억 관련해서 특별회계 40억 지출부분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서 360쪽과 870쪽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80억을 일반회계에 공단특별회계 예산을 빌려줬습니다. 그 중에 40억을 되돌려 받는 겁니다. 되돌려 받은 돈을 가지고 국장님 설명과 같이 경제자유구역에 저희들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40억을 빌려준 것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새한에 것을 저희들 작년에 180억원을 일반회계에 빌려줬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60쪽을 보면 40억이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내용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다는 표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40억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뭐를 빌려 쓴다는 겁니까?

올해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 180억을 일반회계에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 돈 중에 4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특별회계로 40억을 받아서 특별회계에서 40억이 어디에 쓰일 계획입니까?

경제자유구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씁니다.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조성에 쓰시겠다는 겁니까?

예.

이게 지금 잘 안 맞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조성하려면 몇 년도에 시작합니까?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의 예정은 실시인가를 내년에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자 지정 뿐만 아니라 실시인가를 받으면 저희들이 바로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경제자유구역에 하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대한 빨라도 2014년도 돼야 한 삽 뜰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자유경제구역청에서 발표한 내용이 전체 도시계획이라든지 설계를 다 내서 2014년도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2014년도 전에는 착공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이야기이고 우리 시에서 그런 것 같으면 와촌지역이나 하양지역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2014년에 시작한다면, 저희들이 그래서 진입도로 부분도 지금 광역교통시설로 연말에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신청을 하면 해당이 되면 해서 최소한 늦어도 2010년도에는 그 도로를 착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도 저희들이 공사비로 바로 삽을 뜨는 것이 아니고 첨단산업단지를 하더라도 실시설계용역을 별도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걸 그렇게 2014년도에 구역청의 의견대로 가면 우리 시민들은 경제자유구역 지정한 효과도 감되고 그에 따른 민원이 계속 있어서 저희들이 시기를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을 빨리 하시겠다는 것은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곽도로망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산서 내용상으로 산업단지조성입니다.

그 안에 있는데 이걸 용역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 지정하고 설계하는 데도 2년은 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방 이렇게 내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3년 후에 착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용이 지식자유경제구역청이 건립돼서 개발하는 비용 자체가 국비 비율, 도비 비율, 지방비 비율, 자부담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공동으로 쓰이는 것인지 이게 우리 시 단독으로 쓰이는 것인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외곽에 들어오는 간선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사실상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걸 모두가 누가 해야 하는가 하면 시행자가 해야 됩니다. 시행자가 경산시가 될 수도 있고 토지공사가 될 수도 있고 경북개발공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로 봐서는 사업시행자가 누가 되는지 간에 거기 핵심시설은 먼저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계획보다 앞당겨서 해 주시고 지금 국비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7000억원 계획인가 그런데 국비 비율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도비 보조비율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 안 하시면 사실 이게 조기에 착공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아랫부분에 한국토지공사 자본전출금 공업용수 인입비용으로 4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 예산하고 예산서 358쪽 공업용수 건설지원하고의 관계를 설명해 보세요.

358쪽에 있는 공업용수 국비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진량공단에 기존 1만 2000톤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산1공단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공업용수를 저희들이 확장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3공단까지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 전체를 개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870쪽에 있는 한국토지공사 자본전출은 현재 있는 공단에서 상수도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현재 정수장에서 현재 조성하고 있는 경산3공단까지 연결하는 파이프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하는 돈이 우리 시가 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별도로 하면 1월달에 공사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사하는 시간에 바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자기들이 대신 맡겨서 합니다.

지금 진량2지방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체가 한국토지개발공사 아닙니까?

예.

한국개발공사에서 기반시설을 해서 분양하고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걸 우리 시비로 보태줘야 됩니까?

단지 안에 것은 자기들이 다 해 놨습니다. 거의 90% 이상 해 놨는데 정수장에서 밑에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밖이기 때문에.

진량산업단지 밖입니까?

예, 밖입니다.

밖이면 일반 상하수도과에서 처리를 하지 왜 공단으로 돈을 줘서 합니까?

그것은 현재 시기적으로 우리가 새로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하면 내년에 진량공단에서 건축공사 착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하게 되면 빨라도 3, 4월달에 시작해서 5월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넣는 시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하는 시기가 맞습니다.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가 득을 많이 봅니다.

다른 득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공단 내도 아닌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발주하면 되는 것인데.

발주하면 시기가 내년 1월달에 설계해서 겨울에 하기도 그렇고 3, 4월달 돼야 물이 연결되는데.

이렇게 급한 것 같으면 이때까지 추경도 있고 많이 했는데 왜 이제 이렇게 합니까?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돈을 줘서 하면 낙찰률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득을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내가 볼 때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돈을 줘서 너희가 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는 대신에 한국토지공사에서 공사를 합니다. 우리가 위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단지 안 같으면 어차피 주체가 한국토지개발공사니까 당연히 우리가 부담할 부분은 준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단 내도 아니고 우리가 밖에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걸 왜 전출금으로 줘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기적으로 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시기도 급하고 공사비 원가도 그렇게 하면 절감됩니다.

시기적으로 급한 것 같으면 미리 예상을 했으면 추경도 있고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돈이 절감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공단 내에 인접공사로 인해서 수의계약으로 줘서 절감할 수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공단 밖에 별도 사업인데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입찰을 보면 낙찰률이 87%정도 되는데 현재 공단은 저가입찰도 있기 때문에 60%인가 그렇게 입찰이 됩니다.

10%정도 이상은 절감대상이 됩니다.

효율성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0쪽 연구개발비에 용역비가 진량, 자인, 경산, 하양에 7억원이 있습니다. 1종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량, 하양 1종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진량지역하고 하양지역에 지구단위로 결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 못하는 지구에 대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4억 정도이면 금액이 큰데 일부분 때문에 용역을 준 겁니까?

저희들이 조서 상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량 봉회리 매일유업 북측하고 진량 선화리 쪽하고 진량 당곡리하고 자인 단북리하고 자인 북사리하고 자인 서부리 시장 옆에 남측에 계획은 해 놨는데 계획수립을 안 해서 집을 못 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개발을 유도를 했는데 사실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계획개발로 유도하려고 그렇게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5년만에 한번씩 합니까?

이것은 5년만에 재정비 해 놓은 것을 3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인이 안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면 쉽게 자인지구 1종지구단위 계획을 한다면 현재 도시계획 돼 있는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세 군데인가 네 군데를 다시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하양은 대평지구, 압량에 공단, 의송리에 의송 공단지역하고 세 군데입니다.

1종지구로 도에 도시계획 결정 신청을 해 놨습니다.

예, 내년에 됩니다.

도시계획 결정은 법적으로 지방 일간신문에 2개사 이상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 공고를 하는 공고비용입니다.

경산신문은 아니고 지방지로 많이 보는 쪽으로 공고를 합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빈집을 그냥 두니까 보기 싫어서 철거하는 겁니다.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산서 370쪽 관련입니다. 읍면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와촌에 문서고 창고 시설을 어떻게 어디에 보수할 것인지 지을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호영입니다. 지금 와촌면에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면사무소 남측에 추경에 2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와촌면에는 문서고가 면사무소 전면에 하나 있고 바로 옆에 면 전체 창고 쓰는 것이 40평, 문서고가 30평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면 한꺼번에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예산 사정상 문서고만 이번에 넣어서 복지회관 옆으로 1층을 지어놓고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확보되면 창고 이 부분도 결국 40평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면사무소 뒤쪽에 보건소 신축 예정지 동측으로 복지회관 바로 동쪽입니다. 거기에 1층을 지어 놓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2층을 마저 지어서 창고를 다 철거하지 않으면 면사무소 전면에 창고하고 부지를 더 확보해서 넣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면청사 앞에 사유지 매입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매입 중에 있는데 총계 철거해야 될 면적이 약 70～80평 되지요?

예.

70～80평의 신축건물을 지으려면 3억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돈 9000만원 가지고 와촌 같은 데 앞으로 지식경제자유구역이 완공되면 약 5만의 인구를 바라보는 그런 면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그런데 조립식 건물 몇 십평 이렇게 지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돈으로 안 되니까 이번에 감 할테니까 추경에 3억 확보하세요. 그래서 제대로 청사에 걸맞게 그런 신규 문서고하고 창고를 지으세요. 그러면 되겠지요?

위원장님, 저희들 생각에 추경에 3억원이라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3억은 결국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은 1억을 이번에 살려 주시고 다음 추경에 2억해서 그러면 한꺼번에 정리가 되는데 이게 다 날아가면 추경에 청사부지 3억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 돈 9000만원으로 쓸 데도 없는데 뭐가 필요 있어요?

어차피 설계하고 이런 것은 용역을 줘야 됩니다. 내년 초에 설계를 해 놓고 추경에 더 하는 것으로 하면 아무래도 빨리 진행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사비인데 이걸로 됩니까?

내년에는 설계비나 공사비 구분은 없습니다.

그러세요. 충분하게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래서는 몇 천만원 조립식 창고 지어서 새 건물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소도 2층에 새로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건소 설계 다 해 놨습니다.

그 옆에 조립식 창고를 지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조립식은 아닙니다. 300만원 정도 하면 일반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감해 드릴테니 제대로 추경에 3억 확보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 위원입니다. 369쪽에 하양읍사무소 청사 건립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보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까지 다 해서?

부지는 옛날에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부지매입비부터 시작해서 하양읍 청사 이전 추진계획 내역서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관계,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전체 건축물 완공 시까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밑에 진량읍 청사 내 창고 신축공사는 편법으로 공원부지에 복지회관 지어서 편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진량읍 청사 짓는 그 옆에 짓는 것을 말합니까?

이것은 아까 편법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다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합법이 무슨 합법입니까?

공용의 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이 다 변경이 됐습니다.

어찌되었던 시작이 불법이잖아?

시작할 때는 우리가 문화회관으로 착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부지를 농수산부에 무상 양여를 받아서 지금 공용의 청사부지로 변경이 됐고 지금 현재 기존 진량읍사무소에 창고를 이전해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창고가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이걸 일부 면사무소가 60～70평 정도의 창고가 있어야 소방자재하고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런 것은 편법을 동원해 가면서까지 잘 합니다. 그 다음에 370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무실 내 붙박이장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본청에는 거의 다 됐는데 4개과가 붙박이장이 없습니다. 옛날 철 캐비넷을 쓰고 있습니다.

청사 내 철 캐비넷을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4개과는 교체를 못 했습니다.

어느 과입니까?

재난관리과, 환경보호과, 정보통신팀, 투자통상팀입니다.

이러면 현재 우리 청사 내에는 붙박이장이 전체 교체가 다 됐습니까?

그렇데 되면 100% 다 교체가 됩니다.

은행 관계는 자금을 은행 자체에서 자부담으로 했습니까?

은행은 자기들 100% 자부담으로 해서 다 시설 수리를 했습니다.

나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이익금이 많이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자기 이익도 되고 우리 시민들도 건물청사 민원실 뒤편에 있는 것보다 전면에 나감으로 해서 활용도도 좋고 그래서 특혜라는 의혹도 있지 싶어서 공사비는 자기들이 당초 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본청에 있어야 활용하기가 좋지, 별도로 있으면 일반 은행에 대한 특혜라 할까 그걸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민원도 올라와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우리 청사 내 이용보다는 은행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는 쪽으로 올라와 있던데요?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리 직원들은 사실 저렇게 나가면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나 우리가 주차가 좋기 때문에 아무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자리에는 뭐를 하시려고 합니까?

은행 자리는 전산시스템이 일부 재난상황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리정보과에 전산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내려오고 재난상황실을 만들고 세 칸인데 하나는 여직원들 옷 갈아입고 휴게시설이 없어서 한 칸하고 한 칸은 지금 대기상태에 있는데 결정을 못 했습니다.

지리정보과에서 우리 의회 건물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그쪽으로 이전을 안 합니까?

그것은 안 합니다.

의회를 비워 줘야지 왜 자꾸 차지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꼭 필요하다면 항시라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3쪽에서 390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상황실이 도내 대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는 사무실이 협소해서 상황실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비를 받아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직 일정한 것은 없고 현재 소송이라든지 그런 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우리가 과거에 하천을 하고 보상을 통지했는데 그 당시에 소재가 불명해서 못 찾아갔다가 늦게 돈을 달라고 민원제기를 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천공사로 인한 겁니까?

도로확장 같으면 도로부지하고 여기는 하천입니다.

아까 미불용지는 도로에 대한 것이고 여기는 하천입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손경희 씨 그거 맞습니까?

지급했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입니다. 아까 미불용지 받았는데 2억이 넘던데 왜 1억만 반영을 했습니까? 현재 보상 예상금액이 2억 1340만원입니다.

우선 1억을 하고 1억은 아마 추경 때 확보하려고.

뒤에 줘도 상관이 없습니까?

계속 소송 중에 있는 것만 하고 소송이 되는 대로 주고 하기 때문에 우선 1억만 하고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피복비 구입비가 3000만원이 있지요?

예.

금년도에 5000만원인가 안 나갔습니까? 3070만원? 매년 지급을 합니까?

아마 작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5000만원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하고 난 뒤에 말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대원들만 해서 당시 여러 가지.

이것은 방범대원 600명에 대해서 1인당 5만원 해서 1년에 하복 정도를.

현재 자율방범대원이 남여 합해서 총 600명입니까?

예.

무슨 600명이 됩니까?

614명입니다.

그러면 한 동에 평균 40명씩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만큼 안 됩니다.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서부2동만 해도 남여 다 해도 20여명 밖에 안 되는데.

서부2동에 32명입니다.

전부 헛개비입니다. 실제 순찰 도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 올려놓고 쉽게 말해서 명찰만 붙여놓고 안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 서부2동은 남자들 10명도 안 돕니다. 실제 순찰 도는 사람 6명,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범대원은 그 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복을 다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무를 하는 관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시고.

피복비 구입할 때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만 줄 것인지 다 줄 것인지 그것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밑에 자율방범대원 수련회 캠페인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사실상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는 헌신적으로 자기 생업을 어느 정도 그걸 해 가면서 하는 것은.

381쪽 관용차량 3200만원은 어떤 차량입니까?

재해, 재난용으로 한 대가 있는데 현재 연식이 오래돼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짚차 ’98년식입니다.

그리고 387쪽에 하천 및 소하천정비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6억인데 고액 용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 만큼 소요됩니까?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재정비하듯이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소하천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독촉을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만 지금 소하천 같은 것을 빨리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제가 묘사 지내러 여천동 같은 데를 가 보니까 부분적으로 해 놓으니 누구 집 앞에는 해 놓고 나머지는 안 하고 그러니까 말도 많고 그런데 이걸 일괄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해 주시든지 왜 중간에 하면서 합니까?

그것은 일괄적으로 밑에 하천정비는 원칙상 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해 올라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 중에 수충부라든지 재해위험이 있는 부분,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적으로 우리 전 시에 다 하도록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매년 국비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정비는 밑에서 위로 하도록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민가 위주로 빨리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혹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개념은 그렇습니다.

저도 시골 촌놈이라서.

이것은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빨리 잡아서 빨리 빨리 진행하든지 해야지 왜 찔끔찔끔 이렇게 합니까?

그렇다고 국비가 내려오는데 우리 시비를 다 들여서 할 수도 없고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다가 보니까 조금 그런데 계속 많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1쪽에서 393쪽 관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변동금리인데 이것은 우리 시비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국비로 나오는 자금입니다. 시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전체 이율이.

수시로 바뀌는데 내년도에는 8%정도로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내려오면 그때 그때 더 하고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추정으로 잡은 것입니다.

위에 보시면 지역개발 기금 같은 것은 연 3.5%이고 재정특별융자금은 6.5%이고 다 다릅니다. 재특자금도 4.9%가 있고 한데 이것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기채선이 일반 은행에서 빌린 것 같은데 과거에 이것은 8%정도로 계산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예, 지출할 때는 정확히 몇 %인지 달라집니다.

공공자금은 전부 우리 시비가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약 25억 정도 특별회계로 전출되고 도민체전 관련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전출이 되는데 지출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인 것만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입니다. 25억 시설자금 지원에 대해서 25억원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부분적으로 다 갈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들어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전체 금액을 포함해서 갈라진 것이고 도민체전 대비 사업비 1억 3360만원은 행사지원비인데 생수구입, 경기장별로 생수를 공급해 줄 차량 임차료, 경기장 주변 하수도 준설하고 정비하는데 쓸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수구입을 계획은 10만병에 4000만원을 잡았는데 이 외에도 수자원공사에 지원을 받아서 생수병에 들어 있는 것을 10만병 정도 더 얻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수 사는 것도 있지만 사는 것은 라벨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 시 홍보문안을 넣고 수자원공사에 물을 얻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그 라벨지를 못 붙여주고 수자원공사의 홍보문안을 그대로 넣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돈이 1억 3360만원입니다.

생수구입비하고 시설비하고 대충 구분이 갑니까?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1억 3360만원 중에 경기장 주변 하수도 준설하고 정비하는 데는 8000만원 계획을 잡았습니다. 생수 구입하는데 4000만원, 라벨 구입하는데 1000만원, 차량 임차료 36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해 상수도 요금을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수익자 부담이 몇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돈을 25억원을 전출을 받았습니다만 이 돈을 시장님한테 약속한 것이 우리 자금여력이 돌아가면 다시 갚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는 공기업 운영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도 당초에 계획했던 원인자부담금이나 이런 게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빌려 쓰고 중산지구 착공하고 나면 돈이 원인자 부담금 들어오고 그러면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인자 부담금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을 계속하게 되면 원인자 부담금이 들어오고 그러면 충분한 공기업 운영이 되는데 모자랄 때는 어쩔 수 없이 빌려 써야 될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다 시민의 돈이니까 전체 시민한테 형평성에 맞게 잘 쓰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1쪽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54개소가 어떤 곳입니까? 수시분 15개소하고.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하는데 정기분은 전체 상수도가 54개소입니다. 54개소에 한 군데 하는데 29만원씩 소요되고 수시분은 혹시 수질사고가 있거나 할 때 추가로 예비로 15개소를 해 놓은 것입니다.

경산시 관내 전체가 54개소입니까?

예.

지하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간이상수도입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수도가 있지요?

조영동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운영을 합니까?

개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먹는 물은 안 먹고 그냥.

지난 해 내가 알기로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되었든가 했는데.

그것은 정수기 설치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수질이 나쁜 데도 불구하고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물을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관리는 우리 시에서 안 해 줍니까?

예.

관리자금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예, 여기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산시에 상수도 공급이 지금 거의 몇 %쯤 되어 있습니까?

96%입니다.

약 4%정도만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가 공급되어 있는 지역에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는 설치되어 있는 곳이 더러 많지요?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수도가 공급되어 있는 지역에는 간이상수도 지원을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지원 안 하지요?

안 하고 있습니다. 차츰 차츰 시설이 줄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공급됨으로 인해서 간이상수도 시설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야 상수도 보급률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부득이하게 간이상수도밖에 없는 리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수도사업소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상수도 공급이 된 지역에 이중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지원하면 상수도 보급률을 떨어트릴 뿐 아니라 모든 특별회계의 재정도 나빠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및 행정지원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