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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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방법도 어제와 같이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부서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두 분 과장님과 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 예산은 523쪽부터 597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위원

예, 위원장님.

정근수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너무 잘 하신다고 아무도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24쪽에 보시면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성인, 아동겸용 체성분측정기 이거 어디 설치하실 거죠? 거기 3층입니까?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2층에

이갑선위원

2층에?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예. 건강상담실인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인용 기계인데 지금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폐기하고 내년에 신규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갑선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는 올라오는 게 2,000만원이고 여기는 또 2,200이고 최고 좋은 게 1,800하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근데 이거는 성인하고 아동하고 겸용입니다.

이갑선위원

어디 겁니까, 이게? 견적 다 받아 보셨어요?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견적은 아직

이갑선위원

안 받아 보셨고?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현재 있는 게 성인용이기 때문에 청소년들 오면

이갑선위원

아, 이것도 성인용하고 아동용하고 같이 됐는 게 따로 나오나 보죠?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예. 겸용됐는 게 따로 나옵니다.

이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543쪽에 노(NO)노(老) 건강교실 행사 하는 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노(NO)노(老) 건강교실은 이게 노(NO)하는 거는 영어로 NO인데 늙지 않게 노인들을 건강교실을 운영해 갖고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1년 동안 20개 경로당에 방문해서 운동하고 요실금 예방 또 웃음치료, 항문조이기 운동, 그다음에 인지능력향상 이런 프로그램을 1년 동안 하는데 대한 그에 대한 제반경비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한방진료하고 또 운동도 하고 이렇게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했는데 내년에는 특별히 특수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갖고 하려고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까지 하던 거 탈피해서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기존 하던 것도 하면서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려고합니다.

이갑선위원

경로당에서 좋아하셨겠네.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예. 경로당에서 너무 좋아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올해 하던 거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정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예산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 예산은 599쪽부터 661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위원

예, 위원장님.

정근수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갑선위원

예, 과장님. 605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산모신생아지원도우미 이거 올해도 너무 일찍 끝나지 않았던가요? 돈이 안 모자랐습니까?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산모신생아사업은 올 2008년도는 45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예산이 내려오기는 36명인데

이갑선위원

그러니 돈이 모자랐지 않냐고요?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돈이 나오는데 국비하고 도비에 따라 갖고 저희들이 시비에 배정되기 때문에 애초에 내려올 때 그런 어떤 할당량이 내려옵니다. 그에 맞춰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이갑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에는 받고 나면 뒤에 낳는 사람들 혜택을 못 보잖아, 그죠? 그런 거 때문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올해 예상량보다는 올해는 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했습니다, 예산 내에.

이갑선위원

이게 전에 그 얘기가 한번 들리던데 이거 어떻게 해서 그런지 돈이 잘 안 나온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촌에 가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세채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잠깐만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전년 대비 지금 7억 정도 증액됐거든요. 저희들 상임위가 달라서 그러니까 큰 건만 대충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보건진료소 신축 해 가지고 토지매입이 있는데, 그죠? 661㎡면 200여 평 조금 더 되거든요.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어디입니까, 이게?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신축보건진료소는 가산보건진료소인데 기존에 있어 가지고 도시보건지소 새로 신축사업은 땅이 확보, 부지가 확보돼야만 신축비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최소 평수가 기존에 35평(115.703㎡)이하인데 지금 있는 가산보건진료소는 35평(115.703㎡)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개인 부지를 저희들이 따로 이래 이야기를 해 가지고 부지 확보하고 그걸 확보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신청을 했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이 증액된 거는 보통

세채

박세채위원

예, 소장님.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제가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산이란 지명을 쓰는 거는 칠곡 동명가는 데 저기를 가산이라고 그러거든요.

「도개 가산」하는 위원 있음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도개 가산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가산하는 제가 아는 지명은 가산이 저기 칠곡 나가는 저기가 가산이거든. 그래서 왜 그걸 선산보건소에서 하나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장세만위원

그거는 “가산”이고 저는 “가ː산”이고

세채

박세채위원

도개.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그리고 증액된 거는 도개 가산리 진료소 증축하고 그다음 방문보건용 차량 때문에 5억 정도가 더 추가된 거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자체에 어떤 체조교실을 하고 있는데 바닥이 마루가 아니라 갖고 뒤에 어떤 어르신 건강에 장애가 있을까봐 바닥 확장공사 및 어떤 공사에 있어 가지고 6,000여만원 그게 증액된 것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장

박세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예산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두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안은 663쪽부터 685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8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위원

예, 위원장님.

정근수위원장

이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갑선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예, 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늘.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이거하고 관련은 없는 건데 우리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 다단계가 구미가 2,000억 정도 피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1층에 로비를 너무 잘해 놓다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중간 브로커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상주해서 또 왜냐 하면 거기에 우리 노인네들도 많이 오시고 우리 여성들도 많이 오다 보니까 아마 로비에서 그런 이상한 사람들 오고 하면 관리감독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일부 피해가 없도록 중간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고도 1년 동안 평생교육원 원장님 네 번째입니다, 지금. 네 분이나 바뀌고 나니까 거기에서 수업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평생교육을 신경을 쓴다고 해 놔 놓고 우리 구미시장님 어떻게 신경을 쓰느냐, 이게 뭐 감사자리는 아닙니다만 저도 자주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 달, 두 달 업무 파악이 되면 또 원장님 가십니다, 그죠? 가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이래 되는데 1년에 네 번이나 바뀌다 보니까 지금 이게 체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세입 예산에 보면, 그죠? 세외수입에 102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거기 우리 평생교육원 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죠? 대관료.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예.

이갑선위원

이거에 대해서 대강당하고 강의실 및 회의실 대관료만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평생학습도시 되면서 전시실이나 이런 데는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료로 하고요. 강당하고 다목적회의실, 대강당은 대관료를 받습니다. 근데 대강당은 4시간 기준으로 해서 6만원을 받고 그다음에 냉난방일 경우에는 추가되는 금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강당은 4시간 기준에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들 자체 행사나 또 지방자치단체 행사나 그럴 경우에는 면제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다른 파트는 지금 대관료가 다 들어오고 있는데 1층 로비실에 대해서는 대관료가 지금 무료로 돼 있거든요.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예, 예.

이갑선위원

왜 무료로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자체 행사가 많고요. 또 시민들 문화수준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거는 지금 로비는 지금 현재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돼도 좀 시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전시를 할 경우나 조그마한 소 단체 이런 경우에는 저는 무료로 해 주는 게 더 좋은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이갑선위원

예, 좋은 방안인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일반은 대관료를 받는데 여기에 어떤 근거 자료를 두고 무료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어떤 근거 자료를 세워 놓고 무료로 해 주셔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예, 예.

이갑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저희들 원래가 로비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저희들 생각도 했고 또 일단 어느 정도 활성화 되면 이것도 검토를 해 보자, 이제 처음이고 하니까 또 구미에 평생학습기관이 많거든요. 그런 단체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문을 좀 개방해 주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제를 하는 걸로

이갑선위원

그러니 이제 그게 말썽의 시비가 되지 않도록 어떤 근거를 준비하시라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109쪽에 평생…… 109쪽 여기도 우리 세외수입입니다, 그죠? 여기 우리 수강료가 5,000원씩 지금 돼 가지고 1,000명 해 갖고 이래 쭉 나왔다 아닙니까, 그죠? 작년보다는 1,260만원이 증가 됐는데 제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우리 대관료가 이게 대관료가 아니고 수강료가 5,000원이면 너무 싸다, 그죠?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왜냐 하면 금오공대나 다른 데 수업을 가면 10만원, 15만원 보통 그래 되니까 우리 아무리 평생교육도시지만 우리 유지비라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내가 뒤에 또 얘기할 게 있으니까 제가 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례에 제정이 지금 내가 보니까 5,000원 돼 있어서 그런 걸로 하는데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위원

그러면 저희들 해서 10,000원 정도는 받아야만이 우리 또 어느 정도 질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5,000원이니까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독려도 하지만 10,000원 정도는 하면 저는 좀 다른 타 시군에 적합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검토를 저희들도 처음에 만들 때는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5,000원으로 했는데요. 지금까지 3,000원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조금 올려 가지고 한다고 5,000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하는 것을 상황을 봐 가지고는 장차는 저희들도 20,000원 정도까지 올라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갑선위원

이게 이제 물가위원회 또 심의도 해야 되겠고 하겠지만 심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00원씩 해도 제가 오시는 분 보니까 수준들도 다 괜찮고 하니까 10,000원 해도 다 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왜냐 하면 우리 지금 사용료라든지 일단 경비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라도 조금 그거 하자는 생각에서 하는데 이거를 조례를 검토를 한번 해 보십사 우리 여기 기획위원회 우리 길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의원발의로 하시든지 준비를 해서 그래하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타 지역도 조사를 한 번 더 하고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갑선위원

예, 해 보세요. 다른 타 지역보다 우리가 싸거든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갑선위원

제가 좀 할 게 많네. 664쪽입니다. 세출예산인데, 그죠?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평생교육원 시설경비용역이라고 제가 갔을 때는 여기 경비가 한번도 없고 신설사업이네, 그죠? 신규사업이네.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작년까지는 청경이 있어 가지고 올해 6월30일자로 청경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경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상주시킬 수 있는

이갑선위원

청경이 작년에 6월 달까지 몇 명 있었습니까?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올해 6월.

이갑선위원

예, 올 6월 달까지.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갑선위원

한 명인데 지금 두 명 올라왔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전에는 두 명이 있었는데요. 한 명 퇴직하니까 보충을 안 시켜 줘 가지고 한 명이 있다 퇴직을 했는데 저희들 교육 여건상 밤에까지 지금 수업이 있습니다. 밤 8시 반까지 수업이 있는데 보통 9시까지 이렇게 학생들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 보호차원이나 또 바깥에 경비차원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두 명이 돼야지 교대가 될……

이갑선위원

지금 현재 6개월 동안 해 보시니까 특별하게 문제 생겼다든지 그런 문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이 아침에 6시20분까지 와 갖고 새벽반을 문을 열어주고 있고 또 저희들이 도난을 한 번 큰 거는 아닙니다만 바깥에 송수구를 송수구 연결시키는 부분이

이갑선위원

그거는 바깥이잖아요?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바깥 경비도 해야 되거든요. 한 바퀴씩 돌아야 되고 또 차량도 잦은 접촉사고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비는 지금 꼭 있어야지 저희들이 안전하게

이갑선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6시20분까지 오신다고 그랬는데 한 달에 몇 번 나오십니까, 그러면?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한 달에 보통 많이 돌아가면 두 번, 세 번 돌아가고요. 근데 직원들이 바깥 경비까지는 조금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갑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우리가 6시20분에 나가면 수당이 다 나갑니다, 그죠? 지금 수당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처음에는 수당을 안 주다가 이것도 계속 오래 되니까 복지차원도 있고 아침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는 수당 주는 걸로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무료로 그냥 당번제로 돌렸었습니다.

이갑선위원

이게 제가 직원들 몇 명뿐인데 이래 조사를 해 보니까 자, 용역이 그렇게 필요하냐, 그렇게 필요치는 않다, 그다음에 한 번 정도 돌아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수당을 물론 돈 받고 하는데 이런 의지는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거 같으면 총무과에 인원을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요청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이갑선위원

요청했는 근거 서류가 없습니까, 그러면?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근거 서류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청도 하고 여러 번 저희들이 접촉도 해 봤습니다만 지금 직원이 충원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갑선위원

왜냐 하면 아니 충원이 우리 구미에는 인원이 안 줄었습니다, 공무원 인원이. 안 줄었는데 총무과 요청해서 총무과에서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면 총무……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뭡니까, 청경을 지금 더 이상 뽑지를 못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답변이

이갑선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갖다가 매년마다 4,800만원씩 들일 게 아니고 도둑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CCTV를 그죠? 원격관리를 해서 일부를 하시고요. 그게 안 맞습니까? 그래 이게 물론 어떤 방안이라든지 세워야 되는데 밖에 그렇게 그렇다고 사람이 꼭 있을 시간에 예를 들어서 다 문 닫고 가고 난 뒤에 밖에 빼 가면 아무런 도둑 방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CCTV를 몇 대 달든지 해서 그거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2정도 한 명 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CCTV로 하든지 추경에 다시 검토해 보시는, 1/2 삭감입니다, 이거는.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위원님, 어려우시더라도 그 부분을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 교육생 보호나 여러 가지가 원활히 되도록

이갑선위원

예, 예. 평생교육원 시설경비용역에 대해서는 한 명만 일단 해 보시고요. CCTV나 원격관리로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밑에 시설비 거기 지금 두 건이 시설비에 공원 조경수 식재, 맨발 걷기 체험로 이게 삭감 자료로 왔는데 여기에 지금 오늘 아침에 이거 자료 깔아주는 데 보니까 삭감됐는 자료에 대해서는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이거? 삭감을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특위에 왜 삭감됐는지 그거 해야 되는데 이거 내용 자체를 한 번도 안 주시니까 이거 필요없다는 걸로 인정 다 하시라는 거네, 그죠?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이거 못 챙겼는데요. 앞으로

이갑선위원

아니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설명 보충 자료도 하나 안 돌리고 우리 위원들 그냥 특위에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냥 삭감시키겠습니다. 자료 제출도 하나 안 해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 특위에서 그 돈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다음에 684쪽입니다. 지금 684쪽에 보면 연료비가 있습니다, 그죠? 전기가 아니고 증기사용료입니다. 증기사용료가 350만원해서 6개월 해서 2,100만원입니다, 그죠? 그때 당시 이순자 과장님이 올해 하실 때 전부 다 우리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해서 전부 다 전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증기는 온수하고 로비하고는 열병합의 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을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갑선위원

이거 3층하고 우리 복도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증기가?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1층 로비하고 3층에 로비하고요, 3층 안에 실내도 몇 군데가 돼 있고 온수 전체를

이갑선위원

그때 당시 답변을 제가 동영상으로 볼 때 전기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전기로 하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게 설명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게 그러면 증기가 사용하는데 열병합발전소에서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한 달에 얼마라는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데이터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 350만원 하는 최고 금액을 정해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게.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올해 처음이라 가지고 그걸 데이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갑선위원

아니 지금 올해 처음으로 들어왔으면 몇 월 달부터 사용 했습니까?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1월 달부터 사용을 해도 이게 들쑥날쑥 해 가지고 이거 데이터 내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제 연말이 되니까 어느 정도 나오는데 200만원 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과장님, 그거 제대로 파악 안 하셨나 보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고액이 250만원이고 기본적으로 100만원 정도 나온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지금 최고 가격으로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지금 197만6,000원이 평균으로 나옵디다, 6개월로 하니까.

이갑선위원

197만원인데 최저 나올 때 100만원이고 최고가 나올 때 250만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는 바로는.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저희들 2006년도에는 이게 700만원까지 나왔었습니다.

이갑선위원

그때는 범위가 많았고 리모델링을 다 했을 때는 우리가, 그러면 과장님. 이 증감 현상에 대해서 전기 사용했을 때하고 증기 사용할 때하고 비교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예, 분석하니까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갑선위원

어느 게 싸다고 생각하셔요?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전기로 지금, 전기로 했을 때가 더 싸지요. 그런데

이갑선위원

우리 전기로요?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예, 예. 그 전기로 했을 때가 싼데 이 증기는 안 쓸 수가 없는 게 온수하고 팬코일은 이 증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이갑선위원

안 쓸 수가 없다고요?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예, 예. 지금 그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정근수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이거 설명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갑선위원

나중에 자료 보충에는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 어느 분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증기료를 그쪽 열병합발전소 쪽으로 했는 거를 데이터를 하나 주시고요,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

정근수위원장

그거 안 돼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과장님.

이갑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664쪽 얘기가 제가 좀 하나 덜 했는 게 있는데 왜 아까 이거를 같이 짚으려고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작년에 시설이 여러 건 있는데 시설 완료 다 됐습니까?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예, 시설은 완료돼도 거기에 부수적인 게 안 됐는 게 또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뭐가 있습니까? 시설비로 나간 돈 중에.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리모델링에서 제외된 부분이 3층 부분이 제외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지붕은 일부는 했어도 가에 테두리 전체가 또 못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갑선위원

결국은 정리추경에 반납으로 들었습니까?

재용

강재용평생교육원장

금년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예,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습니다.

이갑선위원

근데 과장님, 다 했다 해 놔 놓고 제가 늘 갈 때마다 주차장이 복잡해서 주차설비로 1,100만원 나왔는 거 아직 왜 주차장이 안 됐느냐고요, 내 말은.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주차장은요, 이제 저희들 이번에 저거 추경에 감액을 하는 걸로 해 놨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주차창이 공단운동장에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걸로 1,100만원을 추경에 받았습니다.

이갑선위원

그렇죠.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받았는데 공단운동장에 저번에 본부장님이 계실 때는 저희들이 원하는 장소를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물기가 빠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새로 오시니까 지금 위치를 그쪽을 안 주시려고 하고 다른 쪽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디다.

이갑선위원

어느 쪽으로 줬는데 말씀이죠?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들어가는 정문 입구 쪽에 그쪽에 화단 옆에를 그쪽에 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갑선위원

원래는 쪽문 있는 데서 그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예, 화장실 옆이거든요. 거기는 물이 많이 채입니다. 비가 오면 물이 채이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들이 배수로를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얹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얘기가 됐는데 그분이 바로 그걸 허락해 주시고는 바로 가셨기 때문에 6월 말로 퇴직하셨습니다, 먼저 본부장님이. 새로 오신 분이 그쪽은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도저히 남의 시설에 저희들이 예산만 투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거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는 걸로 얹었습니다. 얹었고

이갑선위원

그러니 저는 답답한 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수도 없이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차를 못 대서 20분, 30분 어떤 수강생들은 차 못 대 가지고 결국은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교육 저녁에 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예, 예.

이갑선위원

하는데 그런 거 그러면 시장님한테 요청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걸 그냥 대안처리도 없이 해 갖고 정리추경에 돈을 반납한다는 게 이유가 됩니까, 그래?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그런데 지금은 문을 열어놓고 운동장을 쓸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현재 별 문제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이갑선위원

평소에는 또 문을 걸어 놓기 때문에 밤에 안 보셨습니까? 주차를 못 빼 가지고 저번에 갔을 때 민원이 생겨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10시 돼 갖고도 나오려고 하니까 서로 차도 교행이 안 돼 가지고, 그쪽 문 닫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왜 돈을 줬는데도 주차장을 지금 안 해 놔 놓고 거기 바뀌었다고 또 그러면 시장님한테 요청하든 교육원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거기 주차장을 빨리 확보했어야지, 돈 주는 거 그래 정리추경에 그냥 반납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쓰라고 하는 그 위치에는 시설비를 투입을 할 그런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갑선위원

투입이 안 되면 자, 이러이러해서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래야 되지 이거를 돈을 반납을

정근수위원장

과장님, 이갑선 위원님 말씀은 우리 기획 상임위원회할 때 그 전에 그걸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지 지금 다 가고 본부장님 바뀌셨다고 그때 결론 내리면 안 되죠. 그 전에 해결을 끝내야 되는데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아니 본부장님이 가실 때까지 허락을 거진 안 해 주셨거든요, 그 분이. 그래 가지고

정근수위원장

그 전에 해결해야 되지 넘어 가지고 반납한다는 건 안 맞지, 그래. 그 이야기입니다.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아니 그 전에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못 받았죠. 그 전에 계실 때는. 그런 입장이 됐었습니다. 근데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갑선위원

시장님한테라도 이거 협조 공문을 보내시든지 해서 우리가 접근성이 그 옆에가 차대기 낫다든지 그렇게 해서 돈 1,100만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사장시킨다는 거는 저는 참 난감해요, 사실은. 주민들은 전부 다 저도 이렇게 하면 곧 주차장 생기겠지, 가보면 아직 공사도 안 하고 12월이나, 돈 지금 정리추경에 반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줄 하고 쳐 가지고 그렇게 쓰기 때문에

이갑선위원

써도 얼마나 모자라면 그 행사 한번 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그런데 그걸 저희들 생각에는 주차장을 차라리 해 놓으면 더 큰 불편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왜냐 하면 딱 40대밖에 못 주겠다 하시는데 40대만 넣고 나머지는 못 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갑선위원

40대 해 가지고 80대로 알고 있는데, 저는.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40대입니다. 그쪽에서 허락을 해 주신 부분이.

이갑선위원

어쨌든 40대든 80대든 간에 그거를 빨리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되지 지금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시네마 그쪽으로도 내려가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계획을 좀 짜셔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좀 해 주셔요. 해 주시고 그다음에 685쪽에 보시면 차입금이자상환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왜 차입금이자상환으로 해 가지고 평생교육원 시설개보수비가 3,500이 계정 과목이 이렇게 됐습니까?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저희들 지역개발공채로 해 가지고 10억원을 저희들이 차입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자가 작년, 올해 두 번 지금 들어가는데요. 이 이자를 5년간 내고 그다음에 2012년부터는 원금을 균등해 가지고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갑선위원

상환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계정 과목 변경을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이차보전금으로 했다가 지금은 계정 과목이 차입금이자상환으로 돼 있다는 거죠.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전번에 계정 과목을 그렇게 바꾸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갑선위원

그러니 이게 변경이 되면 어느 정도 그거 해야 되는데 이게 계정 과목 자체가 그때 누가 바꾸라 했어요? 우리가 바꾸라 했는 거 아니잖아요. 위에서 지침사항이라든지 그래 해야 되는 거지.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예.

이갑선위원

이걸 계정 과목을 이래 바꿔 놨는 걸 우리는 지금 한번 보셔요. 비교증감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다른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신규사업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 저는 이거 볼 때는 알지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3,500이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더 있냐고.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위원

그런 계정 과목을 우리 뭐 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좀 명확하게 처음부터 이게 계정 과목 잘 정해서 올라와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예.

이갑선위원

하여튼 매일 고생하시는데 제가 이거 너무 많이 짚어서 죄송하고, 이상입니다.

정근수위원장

이갑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윤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63쪽에 보면 재료비 거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전체 설명 좀 부탁합니다.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예, 예. 저희들 시설물 이게 재료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용품이 보게 되면 기계 같은 거는 상당히 적은 부품 하나라도 고가로 나온 게 이런 게 있고요. 또 전기시설물 등기구 같은 거는 저희들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상당히 잘 나갑니다, 등이. 그래 가지고 그 전기 자체가 1,240개나 되고 또 3층에 조명램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명램프가 처음에 설치해 놓고 지금까지 그냥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 조명램프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램프가 혹시 공연 쪽 이런 쪽으로 할 때 잘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재료비가 얹혀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아니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용품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요?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시설물 유지관리용품은 공조기나 발전기나 이런 데 부품 한 개만 나가도 돈이 50~60만원 나오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길윤옥위원

그래 지금 이게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됐는데 지금 여기 이런 재료가 많이 들어가느냐고요.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그런데 발전기나 공조기 이런 거는 옛날에 있는 거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리모델링 할 때 새로 들어온 기계가 아니고.

길윤옥위원

램프나 등기구는 그때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램프, 등기구 해도 그 등이 상당히 잘 나갑니다. 이 등 촉이. 교육생이

길윤옥위원

촉이 안 나가는 걸로 해야 되지. 그래 뭐 상당히 잘 나간다 하면 어째요. 잘 안 나가는 걸로 해야 되지. 그래 이거 뭐 한 지도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많이 갈 이유가 뭐 있어요?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저희들이 등이 1,240개나 됩니다.

길윤옥위원

1,240개 아니라 우리 물론 가정하고는 틀리겠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사무실 같은 데 2년 써도 등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요.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근데 저희들 교육의 특성에 따라서 또 밝아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삼파장 뭐 이파장 하는 그런 등을 쓰는데 사실 이 등이 잘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입장입디다.

길윤옥위원

등이 지금 이게 기존 있던 건물 같으면 이해가 가요. 근데 이번에 그래 다 그거 했는 저건데 일단 이거 검토로 올려 주십시오.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저희들 이거 가장 그래도 잘 안 나가는 걸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위원

위원장님, 663쪽에 재료비 전체 검토 한번. 예, 검토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근데 재료비는 저희들 교육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연관이 돼 있어서.

정근수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세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에 이갑선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고 664쪽에 시설비 말입니다. 옥상방수공사 1,500만원 일식 하는 거 이거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 그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방수공사 안 해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공사라 하는 게 새로 하고 난 뒤에 2~3년이 지나고 하자가 있어서 방수부분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끝나자마자 방수공사에 대한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 하는 부분은 공사할 때부터 뭔가 문제가 안 있었느냐 그 부분이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아니 저희, 예.

세채

박세채위원

설계변경도 참 많이 했잖아, 그죠? 그래서 저희들 현장방문도 나가고 평생학습원 부분은 그랬는데 설명 일단 한번 해 보십시오.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예, 근데 저희들이 지금 3층하고 전체 지붕을 다 리모델링할 때 포함이 안 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 쪽에 지붕은 비가 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붕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방수를 한다는 곳은 집 전체 가새 외곽 테두리가 있습디다. 거기 보니까 콘크리트로 됐는 이 정도의 넓이로 외곽 테두리가 있는데 그 테두리가 갈라져 가지고 빗물이 스며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두리를 방수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옥상 전체 방수 테두리 거기 방수액 붓고 에폭시인가 시퍼런 걸로 전체 도색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방수를 합니까, 이거?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예, 이거 에폭시로 그렇게 방수를 하는 걸로 지금 해 놨습니다. 테두리가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 건물에. 지붕 위에.

세채

박세채위원

예, 예. 무슨 이야기하는지 알겠습니다. 옥상 난간대 이렇게 돌려놨는데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난간대 가에 쪽으로입니다,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근데 그 부분이 저는 건물이 오래 됐다고 그게 갈라졌다 하는 거는 이해가 좀 그렇습니다. 옛날 건물 지을 때 벽돌조로 해 가지고 틈새 지으면 갈라지지만 요즘은 시멘트 콘크리트 들이부으면 그 틈새는 안 갈라집니다, 옥상 바닥이 깨지면 깨지지.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갈라져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래? 관급공사 지금 평당 400, 600씩 이래 해 가지고 지었는 건물이 그래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근데 오래 되니까 그게 균열이 일어나는

세채

박세채위원

개인주택 200만원씩 지어도 그래 20년 동안 비 안 새는데 왜 관에 건물은 600만원씩 지었는 건물이 3년만 지나면 물 다 새고 이래, 이래 갑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 물 샌다하니까 물은 안 새도록 해야 되죠, 어쨌든 간에. 671쪽에 민간위탁금 전년대비 증액이 5,000만원 됐거든요. 조서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밑에 2개, 수강생 어울림 한마당 1,500만원, 시민행복평생아카데미 3,500 이래 해서 5,000으로 제가 이해하는데 이래 맞습니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2개 신규사업입니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시민행복아카데미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고 저희 평생학습도시에 걸맞은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교육관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다음 그 밑에 수강생 어울림 한마당은 지금까지 학생들이 올해도 어울림 한마당 행사로 한 건 아니라도 작품전시회라든지 이런 걸 합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내년도부터는 분리해서 어울림 한마당하고 작품전시회를 연계시켜서 하면서 그렇게 해 보려고

세채

박세채위원

그래 수강생 어울림 한마당하는 거는 결국은 전체 평생학습원 회원들 모여서 이렇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작품전시도 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1년간 배워왔던 서예면 서예 전시하고 발표하는 거는 댄스라든지 악기반 아코디언, 색소폰반 악기반이라든지 영어동화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들 배워온 것을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자, 근데 이게 민간위탁금이죠, 그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평생학습원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 결국은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문 업체에 주든 어디에 주든, 어디다 줍니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관내에 제일 잘 하는 업체를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올해부터 내년에 되게 어렵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각종 예산서에서 신규 이래 행사 벌시는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좀 경기 좋아지고 할 때 기존에 하고 있던 작품전시회나 이런 걸로도 다 학습원 회원들끼리 자기 작품전시하고 하잖아, 그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연계시켜서 어울림 한마당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한 자리 모여서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이래 정감 나누고 장 그런 자리 같다고 이해해도 되죠, 그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식사는 제공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 제공될 거는 안 되고요.

세채

박세채위원

그거 안 하면 그래 뭐하는데 돈 1,500만원 듭니까? 작품 자기 꺼 그냥 갖다놓고 장소 거기 있는 데다가 하면 되지, 그냥 지금처럼.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그날 하는 게 보면 공연발표도 하지만 체험학습도 또 많거든요. 염색이라든지 향수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도 바리스타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체험하는 데 그런 데 돈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세채

박세채위원

근데 이런 행사 하나 벌리면 결국은 이벤트하고 이런 쪽 손잡아야 되니까 벌써 하매 거기서 기본적으로 경비 다 빠져 나가버리고 상 조금 줘야 되고 뻔한 거 아닙니까? 곧 선거 있는데 행사 한 개 더 만들어서 각종 표창 한 개씩 주고 행사하는 게 어차피 행사내용 그래 갈 거 아닙니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금년도에도 지금 1,400만원 정도 들여서

세채

박세채위원

됐습니다. 됐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발표회라든지 또

세채

박세채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밑에 평생학습아카데미 하는 부분은 설명을 좀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좀더 해 보십시오.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되고 또 글로벌 교육특구로 지정이 됨으로써 저희들이 교육적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9일 날 지금 솔로몬 변호사 김병준 변호사를 초청해서 저희들 특강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150명 내지 200명을 회원을 받아 가지고 5개월 과정으로 1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유명인사를 정해 가지고 1회는 누가 오고 2회 차는 누가 오고 정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1회 차에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있다 그러면 그때 오시도록 그렇게 이제 강좌를 그렇게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지역에서 가장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평생학습도시로서 좀 특성화 되게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프로그램으로써 하나 개발해 보려고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그래

세채

박세채위원

자,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과목이 바로 된 거 맞습니까, 지금?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민간위탁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평생학습원 자체 교육 내에 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시행을 하면 이걸 민간위탁금으로 준 부분 몫이 돼 있는 부분은 행복평생아카데미를 위한 어떤 민간인한테 위탁 주는 금액 아닙니까, 그 금액이?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근데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강사료를 유명인사를 초빙할 수 있는 강사료를 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세채

박세채위원

방금 솔로몬 변호사 나오는 김병준 변호사처럼 그런 예를 들었죠? 9일 날 있었는 거. 평생학습원에서 그분 초청해 갖고 수강생들 했는 거 아닙니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민간위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경운대학교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경운대학교에다가 줘 가지고. 이걸 어디서 그러면 이거 하실 겁니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되면 공모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제일 잘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알차게 들어오고 제일 나은 데를 지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아직 뭐 세부적인 건 없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없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산 주면 민간인 단체 이래 보고 줘 가지고, 머릿속에는 서 있잖아요? 사실대로 이야기를 어디다가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서대문구청에서 신맹모교실이라 해 가지고 맹자어머니가 세 번이나 이사를 했듯이, 그런데 저희들은 안티맹모 그런 얘기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서울에만 꼭 가야만 교육이 잘 되느냐 이런 쪽으로 이름도 생각을 해 보고 이름도 지금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좋은 우리 구미에 맞는 야은길재선생님 이름을 같이 해 가지고 하든지 그런 지금 이름도 한번 들어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한번

세채

박세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에 어울림 한마당 1,500만원 삭, 밑에 시민행복평생아카데미 이거는 검토로 해서 저희들끼리 의견을 다시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근수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667쪽에요. 장학금 및 학자금해서 평생학습 계좌제 운영 이거 설명 한번 해 주고요.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구미시여성YES자원봉사단 이거까지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 계좌제는 지금 국가에서 교육관계로 정책으로 추구하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평생학습 계좌제를 남들 다른 시도보다 앞서 가기 위해 가지고 1박2일 간 세미나를 한번 열었습니다. 열어 가지고 저희 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1억1,600만원에 국비 7,000만원, 도비 2,600만원에 시비 2,000 해 가지고 1억1,600만원짜리 공모사업 저희들 하나 받았습니다. 금년도 받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고요. 그 사업은 뭐냐 하면 계좌제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이력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대한민국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든 간에 해당되는 과목을 통장에 적립해 놓듯이 어떤 교육을 얼마나 받고 이래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인적을 관리를 해 가지고 기업에도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인적을 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을 찾아서 쓰고 이렇게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제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과목은 어려워서 저소득층이라서 수강료가 없다든지 이런 사람한테는 수강료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보면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교육소외계층 학습비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 계좌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예, 예.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외계층에도 학습비도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게 하는데 소외계층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그 사람들이 양식이라든지 자격증을 따도록 해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두 개 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반은 67명이 수료했고 54명 정도가 지금 1차 필기는 합격하고 실기를 시험 쳐 놓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2기는 지금 7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학습비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호

김영호위원

100명 해 가지고 일인당 30만원이네, 그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전체 소외계층이나 이게 그렇게 많습니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 아시다시피 관내 지금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 중에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영호

김영호위원

저소득층이라 그러면 어떤 걸 말합니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평생교육원에 와서 학습을 하거나 교육을 받고 합니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영호

김영호위원

그분들 시간적 여유가 더 없지 싶어.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수강료를 무료로 지금 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수강료만 무료로 해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오셔야 되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라도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 그런 거까지 다 감안해서 이렇게 지원을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소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생활에 쪼달리면서 학습을 하고 하는 어떤 건전하고 이래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꼭 우리 교육원에

영호

김영호위원

더러는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한정으로 많아 가지고 우선 100명 정도 지원한다 이래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막 이래 와서 하거나 하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관내에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다른 어떤 기관에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 원에서 하는 것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이면 어디든지 그런 걸 하실 때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 겁니다. 원에만 오는 것만 일부 하는 게 아니고.

영호

김영호위원

어떤 그런 지원계획이나 이걸 전혀 잘못됐다, 사고가 틀렸다 하는 거는 아니지만 처음 시행하면서 무리하게 과도하게 시작하고자 하는 거는 아닌지, 그래 싶어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국비 7,000하고 도비 2,600하고 해 가지고 지금 받아 가지고 6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계좌제로 하는 게. 그거는 이제

영호

김영호위원

올해 예산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아니 2008년도 예산에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국비를 7,000 받았고 2,600만원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정리추경에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2,000만원은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확보

영호

김영호위원

어제 유인된 데 거기 올라온다는 말이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2,000만원만 저희들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1억1,600만원이 저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런 교육을 한번

영호

김영호위원

예, 그거는 됐고 구미시여성YES자원봉사단 여기 설명 한번.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여성YES자원봉사단은 지금까지 여성대학을 수료한 사람들이 30기부터 지금 해 가지고 264명이 가입 돼 있습니다. 회원 가입 돼 있고 또 지난해, 올 금년도 참 6월 달에 도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하면서 2006년도에 사실은 단체가 구성이 됐는데 내년도에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느냐고 하면 밑반찬배달사업으로써 읍면동에서 어려운 가구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해 가지고 또 이중 지원이 안 되는 사람으로 지원을 받아서 230가구 정도를 밑반찬배달사업을 하고요. 도배라든지 또 장판, 또 집소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자기들 자부담 600만원에 시비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하고 해서 1,600만원 갖고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영호

김영호위원

그걸 왜 우리 여기 평생교육원에서 왜 해요, 그걸?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그러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여성대학졸업생이다 보니까 그 단체를 다른 부서의 성격하고는 평생교육 때문에 저희들 전부 다 오신 분들이 모여 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도 평생교육원에 대학 다녔던 사람들은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 안 다녔던 사람만 사회복지과나 이쪽에서 관리를 합니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저희들 현황은 그리로 다 줍니다만 총괄은 그쪽에서 합니다만 학생들이 또 자기들이 배우고 나서 매달 봉사활동도 가고 이런 활동들 많이 하는 거는 저희들 관리해서 또 통보를 해 주고 그런

영호

김영호위원

봉사활동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 왜 이게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과연 이런 거까지 해야 되느냐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이거 특성상 여성대학을 수료한 사람이다 보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어허, 참. 여성대학이든 남성대학이든 대학 나오면 장 전부 교육원에서 해야 돼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그게 교육을 저희 원에서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영호

김영호위원

이런 거는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다루기는 좀 그런 거 아니라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사회복지과 쪽이라든지 그런 다른 쪽에 봉사를 같이 하는 쪽에다 협의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성격상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영호

김영호위원

예산서에 이래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교육이나 어떤 저게 눈에 보이는 게.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봉사단체관리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여성자원봉사단 이래가 1,000만원 곱하기 일식 이래 놨는데 1,000만원 곱하면 일식이 어떤 건지 또 어떤 데 돈이 들어가는지 봉사는 봉사지 돈 들어가는 봉사인지 봉사했다고 고맙다고 줘야 되는 그런 거라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본인들이 지금까지 자기, 금년도에도 600만원 자기들 회비로써 20여 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강동에 가서 짜장면봉사라든지 고아가서 농촌에 감자캐주기라든지 어려운 집에 가서 청소라든지

영호

김영호위원

해 주는 건 좋은데 해 주는데 왜 돈이 왜 들어가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아니 그거는 자기들 자부담을 계속 해 왔고요. 해 왔는데 이거는 지금 하는 거는 어려운 집에 밑반찬을 만들어서 계속 갖다 주고 또 도배를 해 주고 장판을 설치해 주고 소독을 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데 드는 돈을 자기 돈도 맹 600만원 보탭니다. 보태 가지고 그래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관에 신청했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검토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합시다.

정근수위원장

구미시여성YES자원봉사단 검토입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예.

정근수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상세하게 방에 가서 설명 해 드리세요. 이해가 안 가신 거 같아 가지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사업내용은 그겁니다. 저희들이 봉사단원들이 264명이 개별 가정하고 결원을 맺어 가지고 한 집에 두 사람씩 맺어 가지고

정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정기적으로 밑반찬 만들어서 배달해 주는 겁니다.

정근수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위원

아니, 과장님.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지원을 나간다 하는데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 나가는 거는요. 자원봉사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받아서 해도 됩니다, 그런 데서. 그러면 다른 일반들하고 연계해서 자원봉사지원을 받으면 되지 그런 데 저거 해 주는 거를 시에서 돈 다 줘 갖고 그래 줄 것 같으면 우리 그냥 시에서 다 하면 되는데 자원봉사단이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거는 그분들한테 갖다 드리는 재료비가 드는 거지 자기들이 활동하는 데 드는 비용은 자기 돈으로 다 합니다.

길윤옥위원

그런 재료비도요. 사회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도 할 수 있고요. 연계사업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새마을지회에 가면 자원봉사센터가 안 있습니까? 그 센터에 이런 요구를 하면 그런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주는 비용이라면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11월10일 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했을 때도 저희들이 그때 심의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좋은 활동이니까 그때 그래서 심의위원님들도 승인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676쪽에는 마인드 교육은 뭐라, 마인드업 교육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YES자원봉사단 마인드업 교육은 이 사람들이 봉사를 하게 되고 또 해마다 매년 봉사단원이 여성대학을 졸업하는 수료생들이 300명에서 400명 되는데 다 들어오지는 않아도 200명 가까이가 매년 추가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존 봉사단한테도 그렇고 자원봉사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마인드교육을 시켜 가지고 봉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800만원 돈 갖다가 봉사단 200명 가까이 되는 분들한테 자기들 자부담 300만원 보태 가지고 자원봉사에 대한 거 하고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특별히 내년도에는 봄하고 35기, 36기 두 개 구분이 되니까 2회로 나눠서 앞에 졸업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때도 한 번 하고 하반기에 졸업한 분이 또 추가로 신규가 들어오면 그때도 한 번 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전부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이거는. 그게 추경에 800만원 확보해 가지고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먼저 돈 쓰고 돈이 뒤에 올라온다는 말이라, 뭐라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추경에 1회 추경이 지금 지난 5월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확보해 가지고

영호

김영호위원

거기 없잖아, 그거 전년도 예산액에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2008년도 예산에, 추경예산에 확보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 2008년 예산, 전년도라 하는 게 2008년도 예산이라는 말이라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당초예산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나옵니다. (위원 상호간 대화하는 위원 있음)

「추경은 안 올라와요」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위원

정리추경으로 했나.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1회 추경에 해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길윤옥위원

1회 추경은 안 올라오는구나.

이갑선위원

1회 추경은 옆에 안 올라와요. 정리추경은 지금 정리추경 책 오늘 나왔고.

길윤옥위원

1회 추경도 여기 올려줘야 되지, 정리추경은 지금 안 된다지만.

이갑선위원

지금 회계 안 그래도 배계장님한테 그 얘기를 우리가 했었어요. 그렇게 회계정리를 다 해 달라고.

길윤옥위원

정리추경에 올라와야 우리가 여기 문제가 안 되지.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프로그램으로 작성이 되니까 1년이 지금 프로그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이 덜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추경에 하든지 뭐 추경도 저거 하는 게 나올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리고 마인드교육 하는 거는 봉사 자체가 마인드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봉사하려고 봉사단체를 만들면 안 되죠. 마인드 자체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사실.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사실은 자원봉사도 봉사라고 그냥 봉사하는 거 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를 하고 봉사하는 거하고는 저희 복지를 전공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고 봉사를 해야 봉사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정근수위원장

우리 김영호 위원님, 답변은 됐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제가 공식, 속기사도 있고 한데 공식석상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전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서, 다 그렇잖아요?

정근수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YES 이 부분을 김영호 위원님한테 설명을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하십시오. 이 부분은 단락을 지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419쪽부터 433쪽까지, 특별회계 957쪽부터 971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특별회계 1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정근수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예산 그런 부분이 아니고 420쪽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구축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의무 해서 2개소 있죠? 437쪽 넘어 가면 또 민간자본으로 구미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 구축 해 가지고 똑같은 걸로 5,500만원짜리 1개소 있죠, 그죠?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이게 법적 사항이고 해야 되는 거는 저희들도 압니다. 근데 본청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하거든요. 근데 상하수도사업소나 보건소나 저희들 관내 보면 3,000만원짜리도 있고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규모나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게 또 예산 섰다고 본청에서는 본청대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서 있는 민간단체는 5,500만원 주고 개인으로 이래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일괄 업체에다가 발주를 준다든지 이래 하면 아마 금액 자체가 좀 다운 안 되겠나 싶어요, 제 생각에. 한 업체가 하나 받아 하는 것보다는 한 업체가 여러 개를 받아서 정리를 해 들어가면 아마 금액 자체가 다운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하는 과정에서 같이 그래 일괄적으로 발주를 줘 가지고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가급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그래 해서 다만 얼마라도 금액이 절감시킬 수 있으면 절감을 시켜 주십시오.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이 타 우리 산하 기관단체보다는 2,000만원이 더 붙었는데 그게 음성인식솔루션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음성으로 알아듣는 그게 이제 시설이 더 붙으니까 5,000만원 돼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래 하여간 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좀 절감시킬 수 있는 쪽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이상입니다.

정근수위원장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설명만 한번 듣고

정근수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421쪽에 민간위탁금 전체 전반적으로 설명 한번 해 줘봐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간위탁금에 첫 번째 민관네트워크 운영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민관네트워크는 지금 구미 드림 저희들 거기에 코디네이터가 3명이 있는데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아까 5,600, 나머지 그게 운영비 그렇고요, 7,500 그렇습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민관협력사업 운영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금 읍면지역, 동지역, 특히 취약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하러 나가는데 여기에 지금 각 봉사단체에서 들어오는 그게 각종 의료부터 시작해서 각종 노인들한테 그다음 이발까지 읍면동에 가는데 작년에 8회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목욕도 하고 세탁도 해 주고 다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되고요. 이게 여러 번 하다 보니 여기에 홍보비도 겸하지만 이쪽에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간단한 경비, 현수막하고 이런 걸 다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주민조직화 사업은 아까 위에 거는 민관네트워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게 대단위 규모 아파트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특히 치아사랑운동, 그다음에 화초가꾸기운동, 그다음에 가족친화 그런 교육을 한다든지 이게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 거고 밑에 사회복지 활성화 사업은 우리 사실상 우리 복지기관에 지금 상당히 이분들이 참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참 제약된 환경에 있어 가지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국내외 벤치마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사업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고 틀리는 게 뭐 있어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요? 그거는 사회복지협의회 이게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단체가 2개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도 사회복지협의회잖아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사업. 운영은 사회복지회 종사자들를 위한 어떤 교육, 그다음에 계층별로 하는 자기들 하는 교육이고요. 각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활성화 사업은 순수하게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들을 위한 사기앙양 및 워크숍이라든지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도 맹 운영비 지원이나 그거나 활성화 사업이나 설명이 같은 거 같은데.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사실. 협의회 맨 위에 거는 아까 420쪽에 있는 게 종사자들하고 시민들이라든지 교육사업이 됩니다, 이게.

영호

김영호위원

어떤 게 뭐라고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시민들하고 종사자들 매년 이게 정부시책도 달라지고 또 우리 복지에 관련되는 이게 수준도 높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나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사업이나 어떤 제가 봤을 때는 명분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정근수위원장

계장님 보충설명 하십시오, 발언대에서.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올해 새로 처음 실시하는 거죠?

운영비 말고요.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추경에 확보해서 한 거예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 당초에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작년에 뭐로 했습니까, 과목?

민간경상보조 작년에 4,000만원밖에 없었는데.

세채

박세채위원

작년 예산 얼마 세웠죠?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있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이 부분, 김영호 위원님. 여기 자료를 요구하죠. 작년에도

영호

김영호위원

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그러면 작년에 운영비도 2,000만원 있었어요?

이갑선위원

이게 3년 전에는 2,000이었는데 갑자기 2,000 올라 가지고 4,000이에요.

세채

박세채위원

김영호 위원님, 운영비는 내가 봐서는 국장하고 간사하고 있거든요. 사무실 그 돌아가는 인건비하고 전체적인 그 운영비고 사업비에 대한 증액된 3,000만원 부분 자료를

영호

김영호위원

예, 자료를 좀 줘 보이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정근수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445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위원

우리 지적사항 있는 그 설명 한번 해 줄래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검토사항 2건 말씀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정보화사업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상담 사업 그 2건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정보화사업은 저희들 경북교통장애인협회에서 현재 위치를 말씀드리면 금오산 올라가는 데 일선사 안 있습니까? 일선사 거기에 컴퓨터 36대 갖다 놓고 시설해 가지고 장애인들 대상으로 초급반, 중급반 해 갖고 엑셀이나 워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다양하게 교육하는 사업이 있고 또 경진대회 장애인들 정보화경진대회 하는 그 사업을 해서 6,600만원이 됩니다. 되고 교통사고 피해자상담 사업은 우리 교통장애인 구미시지회에서 장애인들한테 장애를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있다가 장애를 받으니까 갑자기 막연하니까 이런 상담을 해서 좀 재활하고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게 교통사고 피해자상담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정근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461쪽에 치매실종어르신시설입소지원비. 치매실종어르신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치매를 저희들이 지금 치매 노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집에서 벗어나면 찾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을 저희들 구미기독실버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보호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실종이라고 그러면 어디 갔는지 못 찾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통상 용어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근데 여기는 사람이 집을 잊어버리고 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설에 입소하는 그거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실종이라고 그래야 돼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실종을 그래 보는 것 같습니다.

정근수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예, 예.

정근수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갑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6쪽에요. 거기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사업 165만원해서 10명이거든요, 그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이갑선위원

이 설명하고 그다음에 467쪽에 민간위탁금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3,000만원 1개소 여기 어디이며 어떻게 하실 건지?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뒤에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는 저희들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도량동에.

이갑선위원

아, 예. 시니어클럽.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고 앞에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보면 일자리창출에는 교육형, 복지형, 또 그렇게 지금 환경 이런 데 대한 종류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시장형으로 해서 노인, 회사하고 저희들이 회사하고 노인인력개발원하고 수행계약 협약을 해 가지고 택배사업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갑선위원

택배사업.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이갑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 그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이갑선위원

165만원. 그러면 택배비의 수입금은 택배사업을 하면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내년에 신규사업 됩니다.

이갑선위원

처음 들어 본 거라서.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이갑선위원

그러면 택배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 겁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이갑선위원

인건비를 주면 그 택배사업에 대한 수입금은 관리비나 이런 걸로 하시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협약체결 해 가지고 노인들을 일자리창출 해 드리는 겁니다. 수입금보다도 노인들이 일자리 만들어 주는 그 하나 방법을 이런 지역적합형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갑선위원

잘 하셔야 되겠네. 노인네들 또 배달하고 이러다가 안전사고라든지 교통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죠? 좀 잘 관리하셔 갖고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467쪽에 민간위탁금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해 갖고 814만8,780원 해서 33명입니다, 그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어디 팔백

이갑선위원

독거노인.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아, 예.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독거노인이 저희들 관내에 좀 주민등록상으로 1,800여 명 되고 무의탁 독거노인이 122명, 실제 서비스 받는 분들이 816분이 되는데 이 사업은 집에서 계시면서 저희들이 보면 생활관리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34명이 있는데 성심요양원하고 금오복지관에 저희들이 반반 나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문을 해서 말벗도 해 드리고 청소도 해 드리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서 또 일종의 안전망 보호차원 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갑선위원

그럼 성심요양원하고 이쪽만 나갑니까? 지금 우리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위탁 신청했는 게 성심요양원하고 금오복지관에 두 군데서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독거노인 있는데 혼자 집에서 하는 사람들 위해서 지금 파견이 없습니까? 독거노인 관리 중에 여기는 지금 성심요양원이나 금오복지관에 계신 분들을 가서 파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거기 계신 분들이 아니고 거기에 적을 두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거기서 한다고 들어왔고 실제 수혜 대상자는 구미시 전역에 독거노인

이갑선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 위탁을 받아 한다는 얘기네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갑선위원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장

이갑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세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채

박세채위원

예, 과장님. 여기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461쪽요.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3개소 있네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여기 어디입니까, 세 군데?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소망 신축, 연세 신축, 신애노인전문요양 그러니까 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세 군데 다가.

세채

박세채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소망은 고아 황산리에 있고 연세는 문성리에 있습니다. 있고 신애노인전문요양원은 무을에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무을에 있는데 왜 시내전문요양 이래 합니까? 시내 하면……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신애” 자기들이

세채

박세채위원

신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애’입니다. 자기들이 상호는 정해 갖고 신청할 때 그래 정해서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 밑에 소규모 요양시설 1개는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옥성에 있습니다. 옥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요양원을 말입니다, 그죠? 지금 산동도 있고 지금 있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요양병원 있고 요양원 생기고 지금 이래가죠, 그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이렇게 국도비 지원해 줘서 시비까지 해서 신축해 줬을 때 지금 요양병원 하시는 분들은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년 7월부터 법이 개정 된다는 이야기도 있긴 있던데 어쨌든 간에 이게 신축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서 노인분들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을 치매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해 주는 거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보면 또 나름대로 이렇게 뜻이 있고 뭔가 지역사회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을 부서에서 좀 하셔야 되지 싶어요, 나머지 부분을. 거기에 대한 어떤 뒷말이 안 나오도록.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무슨 이야기인 줄 알겠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래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73쪽 숭조당 운영비는 저희들이 항상 통상적으로 6,000만원 전년대비 해 주잖아, 그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올해 보니 시설보수비 쪽으로 8,500만원 거기에 또 실시설계비 하고 해서 8,930만원 정도 시설비 올라왔네요, 그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어디 무슨 뭐 시설합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난해에 그러니까 올해에 저희들이 숭조당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부분인데 이제 기둥의 균열이라든지 위에 또 상단에 스라브상에 그런 부분적인 문제점 이런 거 전체적으로 올해에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수위원장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예, 500쪽에 저거 민간이전. 작년에 24억인데 13억5,000 감했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 또 그 밑에는 또 10억이 늘었는 걸로 돼 있고 이거는 어떻게 그래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에 있던 게 과목이 변경 돼 가지고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이 목이 좀 바뀌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 단순 여기 대비했는 거 봐서는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만 이런 과목변경이 좀 있어 가지고 어떨 때는 제로가 되고 어떨 때는 또 계산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그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민간경상보조가 작년에는 5,4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억이 넘잖아요. 10억6,966만원인데.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게 1억6,800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그게 신규사업이고 1억6,800이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거 신규사업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영아간식비에 있어 가지고도 인원이 대상자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민간사업으로 외국인자녀 보육료 하는 게 제일 밑에 보시면 5,300만원이 내년도에 LG에서 저희들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업이 종결이 되면 저희들이 5공단에 외국인투자사업에 하나의 근간이 좀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저희들이 어린이집에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보육시설 영아간식 이게 또 신규라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대상자가 지금…… 영아간식비가 그게 저희들이 지난해보다도 인원이 많이 증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이게 1억2,000이 증액됐습니다. 월 평균 저희들 지급이 3,900명 되는데 내년도 예산 계상 분이 4,000명 되다 보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올해는 3억6,000이었어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3억6,000입니다. 그래 연말에 지금 추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지급액은 5억 가까이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게 부기가 뭘 왔다갔다 해 가지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줄은 게 맞는 건지 늘은 게 맞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의료 및 구료비가 수혜적 보상금액 왔다갔다 했는 그 부분이 좀 있어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하면 법령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나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집행되는 게 명칭이 작년에는 의료 및 구료비에 있다가 올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작년에는 민간이전비가 24억이나 됐습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민간이전

영호

김영호위원

올해, 올해. 2008년도.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그래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24억 돼 있어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뭐가 뭔지 한참 헷갈려 가지고.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정근수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족과 예산은 513쪽부터 521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4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 보시는 동안에 지적사항 4건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예, 저희들은 첫째 번에 민원실 주부자원봉사자 근무복 상·하에 대해서 600만원, 그다음 TV 42인치 50만원하고 각 공히 여비 2건하고 이래 돼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자원봉사자 근무복 이 건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55세 이상 되는 사람 교체도 있고 또 체형이 또 우리 해가 변해 가지고 옷이 낡아 가지고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잘 못 해 가지고 대단히 미안합니다. 체크돼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무복을 가지고 블라우스 제작하고 늦봄하고 늦가을에 조끼 안에 입는 블라우스 이거하고 신규근무자 10명하고 하복 상의, 하의, 그다음 동복 상·하의, 조끼하고 55세 이상 금년도 제외되는 사람들이 바껴지는 거 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TV유지비는 저희 민원실에 42인치 PDP가 1대 있습니다만 이게 시정홍보라든가 저희 특별한 일 할 때 민원인들이 보도록 하는 건데 플라즈마모니터 해 가지고 플라즈마가 뭔가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빛을 쏴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건데 이게 낡아 가지고 자꾸 꺼집니다. 꺼져 가지고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액이 50만원이라서 많다고 삭감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없으면 이게 화면이 잘 꺼져 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 스마일365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무원 선진지 견학 600만원 있습니다. 이 건은 각 읍면동에 저희들 매월 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연말에 시상도 합니다만 읍면동 직원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가 저희 민원실에 직원들 사기진작책을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견학을 한 번 시켜 주고 선진지 견학을 학습을 좀 도움을 주겠다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자여권 관련 여권업무 추진여비 이거는 일괄 지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당초 상임위원회에서는 체크가 안 됐었습니다. 안 됐는데 어떻게 계수조정에서 그래 됐는가 모르겠는데 이 건은 여권이 저희들이 하루에 한 달에 1,000건 정도 합니다. 1년에 12,000건을 취급합니다. 작년에는 1억1,600만원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국비로 받아 가지고 국비 됐으면 될 건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수수료 22%를 세입예산에 있습니다만 9,3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바로 잡힙니다. 22% 제한 것만 중앙으로 올리고 22%는 바로 시비로 세입 잡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올해는 국비 성질이었습니다. 국비 성질인데 내년부터는 지방비로 바껴져 가지고 이래 됐습니다. 그 네 가지 그래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정근수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선 위원, 손을 들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위원

예.

정근수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질문사항하고는 별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749쪽에 보시면 셔틀버스운행용역인데 우리가 그때 4대에서 1대 더 추가돼서 지금 5대 입니까?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셔틀버스

이갑선위원

예, 예. 우리 어르신들 셔틀버스 운행하는 거.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노인복지.

이갑선위원

아,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정근수위원장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은 747쪽부터 762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위원

위원장님.

정근수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갑선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건데 셔틀버스 운행에 보시면 우리가 그때 4대에서 1대 추가 된 겁니까?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이갑선위원

모자란다는 얘기 안 하십디까?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지금 전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게 45인승이 인동 방면, 오태동 방면으로 오는 버스는 70명 정도가 타고 그래서 좀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2대를 더 했으나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2대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운영하는 데 버스를 특히 노래교실하는 데 많이 다니니까 오전에 하는 노래교실을 오후로 좀 돌리고 그래 해서 운행의 묘를 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이갑선위원

지금 보통 노래교실은 2시부터 하시는 것 같던데.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근데 2시부터 하는데 오전에도, 예.

이갑선위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두 달 됐나, 어르신들 광주 대회 가 가지고 대상 받으셨죠?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김제입니다.

이갑선위원

축하드리고 늘 어르신들이 그날 상 받으시고 굉장히 좋아하십디다. 사기 증진이나 그런 게 의욕이 향상되셔 가지고 하여튼 삶의 또 그런 의욕을 증진시켜 주는데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 식대비가 지금 지원이 500원에서 명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전에 보다?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그게 이제 우리가 65세 이상은 시에서 50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전액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이갑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그렇고 회원수가 조금 불고 그렇습니다.

이갑선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장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채

박세채위원

관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754쪽에 민간위탁금 아름다운봉사단 전문화연수교육 위탁금 1,500만원 이거 뭡니까?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여기 우리가 아름다운봉사자들이 사실 한여름에 식당에서 배식봉사하고 엄청난 우리가 참 우리 고정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150명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차원도 있고 해서 어디 조금 유명한 강사분들을 초빙을 해서 참봉사를 알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디 음식도 호텔식으로 잘 한번 대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이 부분 이게 뭔가하면요.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합니다. 한 군데서 이래 하기 시작하면 노인종합복지회관 뿐만 아니고 봉사라 하는 거는 자기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지 만이 크게 참봉사입니다, 그죠? 근데 그 부분은 연말에 시상도 하고 봉사단체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근데 없는 사업을 신규로 이래 만들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먼저 한번 하고 나면 봉사단체마다 예산 다 세워 줘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금오종합복지관하고 여기뿐만 아니고 각 지금 그룹마다 봉사자가 다 모이면 거기 150명뿐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민감한 시기에 왜 안 하던 신규 이런 걸 하나 해 갖고 구설거리를 만드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분들 관장님 좀 힘드시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에 더 열심히 나와서 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예산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아닙니다. 이거는 꼭 반영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아니 그래 제 뜻을 왜 민감한 시기 앞두고 하필 없는 신규사업을 할라 하느냐는 거지.

정근수위원장

나오셔 가지고 보충설명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세채

박세채위원

더 제가 진한 이야기는 안 할게요. 안 할 테니까

저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배식부터 제가 내용을 잘 압니다. 또 연말 이렇게 하고 하면 저도 행사를 한두 번 봐서 참여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 저도 이해하고 그래요. 또 어저께 어차피 봉사자대회 사회복지협의체 쪽에서도 하고 이래 전체 큰 틀로써도 모여 갖고 연말 송년모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도 하고 한다하는 거 이해하고 하는데 하루 풀 8시간 이해는 다 합니다. 하는데 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가만 놔 둬도 그분들 잘 와서 봉사하고 하는데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시장님 선거 다 되니까 각 단체마다 두드려 주고 상 한 개 더 주고 그런 내용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차라리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또 한 군데 이래 하고 나면 각 또 단체마다 봉사단, 회관마다 자, 여기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나면 금오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런 데서는 거기는 더 많습니다, 이거 종사자들이. 우리도 하자하고 이래 가면 각종 예산 또 다 올라오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계장님 알겠고요. 검토로 해서 고마

정근수위원장

검토로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이상입니다.

정근수위원장

박세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업무연찬 관계로 대전에 출장 중입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청소행정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2권 227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회의장 정리 중)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서 2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9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759쪽부터 765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특별회계 4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4건 이거는 공통적으로 지적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적사항 저거 검토사항이

세채

박세채위원

근데요, 이게 우리가 뭘 하나 짚어봐야 되는가 하면 기획에서 국내여비 쪽에 공통으로 짚어 달라해서 우리는 다 짚어줬습니다. 근데 계수조정하면서 기획은 보니까 그래 안 해 놨더라고, 지금 조서가. 이게 그래서 우리 산업 쪽에 있는 해당 부서는 하라해서 같이 해 줬는데 지금 우리가 먼저 계수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내여비 중에 꼭 필요한 부분 자기들이 필요한 여비는 설명을 하라 해 가지고 살려줘야 됩니다, 거꾸로 지금. 이래 됐습니다, 상황이.

길윤옥위원

국내여비는 일괄로 다 했어요, 일괄로.

세채

박세채위원

다 올려 놨어요?

길윤옥위원

예, 일괄로 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세채

박세채위원

그러면 되는데 아까 나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인가 여기 보니까 어디 여비 보니 아니, 아니다. 시민만족과도 보니까 짚였는 건 짚였고 빠졌는 건 빠졌고 뭐 이렇더라고. 우리는 그거 없이 기본적인 거 30만원 책정된 거 그거 말고는 국내여비는 싹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길윤옥위원

우리도 일괄 검토한다고 했는데 거기 올리기를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이네.

세채

박세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래 하이소.

정근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광석위원

과장님, 251쪽에 환경의 날 행사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6월5일을 국가에서 환경의 날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또 공단도시이고 이래서 우리 기업체하고 또 저희들 시민들 환경단체하고 환경의 날 지금 행사를 매년 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급식비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광석위원

이거 어디서 하는 거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이제 매년 보면 금오산이다, 아니면 낙동강 둔치에서 정화활동도 하고 또 환경에 대한 어떤 특강도 하고 이래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광석위원

올해 몇 회째 하시는 겁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횟수로는 저가 지금 잘 기억을……

박광석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근수위원장

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아니라고 의사표시 함) 우리 동료위원 찾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책자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손 소독기 지원해 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 들고요. 이번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급식에 관련된 거 실시를 하셨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장

어느만큼 지적이 됐고 몇 개 원에 가 가지고 어떻게 지적사항이 지금 통계 나왔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저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하고 유아원하고 어린이집하고 65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주된 점검 내용은 집단급식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시설 조리장이 시설 규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을 해 가지고 7개 업소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미신고 업소가 7개가 돼 있습니다.

정근수위원장

65개 중에서 7개는 미신고로 지적됐고 나머지 원은?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나머지는 일부 저가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시설을 좀 보수하고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시설 개수명령을 했습니다.

정근수위원장

그거 이번에 조사했는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예.

정근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윤옥위원

예, 251쪽에 보면 환경의 날 행사 참가자보상 하는 거 있잖아요? 행사실비보상금. 이거는 뭐를 뭐 하는 행사입니까, 이거?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251쪽에요?

길윤옥위원

예, 251쪽에 행사실비보상.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거는 저희들이 환경의 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체라든지 환경단체 이런 데서 시민들이 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정화활동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빵이나 우유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간식정도를 지급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은 한 겁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그 앞에 255쪽에 환경의 날 행사에 행사참석자 급식비가 또 있단 말입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길윤옥위원

그거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급식비는 환경의 날 행사 해 가지고 저희들 공무원하고 민간단체하고 다 같이 하다보니까 예산과목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을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40만원 계상을 했고 민간단체에 대해 갖고 빵하고 이런 거 주는 거는 행사실비보상 예산과목 편성을 하다보니까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같이 하면 문제가 되고 이래서 나눠놨는 것 같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여기 급식비 200명 그러면 공무원 대상입니까, 이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앞부분에 예, 그거는 공무원이고 뒤에 150명은 민간단체 그래서 환경단체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길윤옥위원

환경의 날 행사에 그러면 공무원이 200명 다 여기 참석을 합니까, 공무원이?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공무원 여기는 보면 환경청에 직원들하고 저희들하고 출장소하고 이래 다 해 가지고 그래

길윤옥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이 환경의 날 행사는 직원 위주로 하는 거네요, 그러면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시하고 기업체하고 환경단체 공동으로 그래 합니다.

길윤옥위원

지금 참가보상비로 나가는 거는 보상금은 150명밖에 안 되고 여기는 또 200명이거든요. 그래서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래 이거는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니까 200명 정도 참석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길윤옥위원

공무원이 200명 한다, 그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길윤옥위원

그러면 150명은 일반 시민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길윤옥위원

그럼 시민이 더 작네, 그죠? 환경의 날 행사는 그냥 공무원만 하면 됩니까? 그래 공무원이 더 많이 하고 시민은 작게 한다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실제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좀 고취시키려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길윤옥위원

그렇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해야 되는데 요즘 경기가 좀 안 좋고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원래는 당연히 또 환경단체에서 많이 참석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고. 저희들은 관심이 많은데 생활하기 힘이 들어서 그런지 참여도 좀 떨어져 가지고 이래 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길윤옥위원

참여를 유도를 시켜서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윤옥위원

많은 시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환경을 그날 어차피 행사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환경의식에 대해서 또 저걸 많이 또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만, 공무원은 이거 그날 행사 안 하고 그냥 있어도 환경에 대해서 너무 더 알 건데 행사하면 공무원들만 행사할 것 같으면 이거 뭐 할 필요 없잖아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예. 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환경단체나 학생들을 같이 해 가지고

길윤옥위원

어린 학생들부터 이래 가지고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환경을 많이 저거 해야 되니까 그래 좀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정근수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윤서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입니다만 오후 2시부터 중소기업특별운전자금심의회 회의 관계로 마지막에 심의토록 하고 과학경제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과는 177쪽부터 193쪽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4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8쪽에 보면 시설비인데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건립 여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은 동락공원에 50억 예산으로 과학관을 짓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총 예산이 50억에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35억으로 계획이 돼 있고 2008년도 국비 3억, 도비 2억, 시비 5억 이렇게 해서 10억을 계상을 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길윤옥위원

50억인데 50억을 지금 예산 해 갖고 하는데 지금 10억을 가지고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이거는 시비만 계상을 해 놨고 국비하고 도비는 추경에 계상이 됩니다.

길윤옥위원

국비, 도비는 그럼 결정 났습니까, 이거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거의 결정 다 됐습니다.

길윤옥위원

지금 그거는 아직 나중에 저거 해서 와야 되죠?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길윤옥위원

그러면 이거 그리고 여기 출연금 있잖아요? 이거는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비 출연금 이것도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과학연구단지는 올해 1월4일 날 구미가 확정이 됐습니다. 구미에 R&D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2,3,4단지 기업체에 대한 그런 R&D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과학연구단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310억의 예산으로 국비 150억, 도비 75억, 시비 75억, 민자 10억 이렇게 해서 310억의 예산을 가지고 5년간 사업하기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 2008년도에 현재 32억이 서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국비 30억, 도비 10억, 시비 10억 이렇게 민자 2억하고 52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 국비는 바로 주관기관인 기술원으로 돈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만 계상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길윤옥위원

국비가 얼마 온다고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국비가 총 150억이 5년간 옵니다만 내년도 2009년도에는 국비가 30억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계획이 30억 돼 있고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길윤옥위원

그러면 이거 연차적으로 5년 동안 그러면 계속 출연금을 계속 내야 된다는 겁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요거 상세한 뭐야, 저거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계획서

길윤옥위원

예, 계획서를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윤서규위원장대리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교상위원

과장님, 이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0쪽에요. 민간위탁금에 보면 시험제작공장 위탁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요. 1억4,500 올라왔는데 이게 뭐 시제품 생산 공장이라는데 이거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할 때에 제품을 시험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에 있다가 이번에 이노프라자 기술원 있는 쪽으로 올해 이전을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좀 있습니까, 올해?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있는 거를 지원합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알겠습니다.

윤서규위원장대리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설명은 제가 들었고요. 185쪽에 정보기술원운영 이래 가지고 출연금 있는데 검토해 가지고 갈게요.

윤서규위원장대리

검토요? 예,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2008년도 그게 8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가 2009년도에 10억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5억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윤서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는 195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21쪽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그거하고 다문화이해강좌프로그램 운영 하는 거 있죠?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212쪽?

길윤옥위원

211쪽. 그거하고 사회단체보조금 700만원 그거하고 두 가지 어쩐 저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지금 다문화이해강좌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이주여성 자녀들한테 학교가면 자기 모국에 대한 이해를 모르기 때문에 같은 동료애들하고 자꾸 따돌림만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이주여성이 10년 차 이래 됐는 분이 한글을 잘 알고 있는 이주여성을 활용해서 학교에 가서 그 애들한테 모국에 대한 어떤 이해를 시켜 주는 그런 겁니다. 자기 엄마 국가가 모국이 어떻다, 생활이 어떻다, 이런 부분을 자녀들한테 가르쳐주는 그겁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지원금 700만원은 작년도에도 하였습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가지고 기저귀라든가 출산용품을 우리가 지원해서 여성단체협의회들이 협의회 회원이 결혼이주여성하고 자매결혼을 맺어서 일일이 찾아 가면서 애를 낳았을 적에 찾아가서 출산용품을 주고 또 격려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길윤옥위원

근데 여성단체협의회인데 이런 부분 이거는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정책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 이거 노동복지과에서 이래 하는가 싶어서 이중으로 돼 있나 싶어서 그래 제가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결혼이주여성이라서 그렇죠.

길윤옥위원

이주여성은요?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외국인 담당은

길윤옥위원

이주여성은 다 노동복지과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다문화강좌 이거는 그러면 이주여성 자식들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윤옥위원

프로그램입니까?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어른들이 아니고 이주여성 자녀들한테.

길윤옥위원

자녀들. 그러면 다문화가족 지금 이거는 여성단체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700은 나가겠고 그러면 이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다문화이해강좌프로그램은.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선산에 보면 구미여성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회원들이 많고 또 그쪽에 보면 농촌에 자녀들이 학교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솔직히 어떤 우리 내국인 애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해서 자꾸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많은 애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알겠습니다.

윤서규위원장대리

예, 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다문화가정 사랑의 합동결혼식 개최 이 부분 설명, 작년도 없었는 사업이죠?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결혼을 해서 이쪽으로 와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아직까지 결혼식을 못 올린 결혼이주여성들이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지금 7가구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무조건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그래도 결혼2년차 이상 정도 되고 자녀를 두었거나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게 합동으로 좀 저희들이 결혼식을 올려주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윤서규위원장대리

예, 민간위탁으로 됐는데 어느 단체에서 그러면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거도 뭡니까, 구미여성단체협의회가 자매결원 그러니까 대모결원이 돼 있습니다, 32쌍이. 그러니까 우리 구미여성협의회가 결혼이주여성 시부모가 돼 있는 택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그래……

윤서규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과장님, 그런데 교육을 하는데 보통 이래 다문화가족 그러면 외국에서 우리 한국인 남자들하고 결혼한 분들을 그래 지칭하시죠?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한국인 남자들도 교육을 시키고 합니까? 그런 교육도 있습니까?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자조모임 해 가지고 남편들 자조모임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그런 분들을 또 한번 초청해서 그쪽 나라에 대한 어떤 그거를 이해를 하고 우리 남편들도 그쪽 문화를 이해해 달라고 그런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곁들일 때 시부모 교육하고 같이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시부모도 같이 와서.

박교상위원

가끔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 이래 보면 그래 가지고 자식만 얻고는 부부사이가 아주 안 좋다든지 해 가지고 좀 폭행도 가하고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그런 수가 종종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큰 문제가 되고 있던데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

박교상위원

멀리 이국땅에 와서 사는 것도 사실 서럽고 힘든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거는 교육이 그분들보다도 우리 한국인들한테 국내인들한테 더 많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많이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

변종선노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윤서규위원장대리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5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741쪽부터 75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특별회계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위원

예, 위원장님.

윤서규위원장대리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예, 과장님.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이갑선위원

지금 우리 브랜드택시에 그거 지금 50대 하겠다고 지금 1대당 100만원해서 5,000만원하고 우리 지금 용역 3,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이갑선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브랜드택시가 뭔지 제대로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설명부터 해 주이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포항에는 지금 500대를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500대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브랜드택시는 뭔가 하면 거기에 콜 기능, 또 내비게이션 기능, 또 카드 기능 모든 걸 총 망라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인데 포항에 총 사업비가 1대당 150만원쯤 드는데 자부담 50만원, 시에서 50만원, 도비 50만원 해 가지고 100만원 해 가지고 지금 포항은 500대 정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기능을 해 가지고 점차 가야 안 되겠느냐 싶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50대 정도만

이갑선위원

근데 지금 우리 법인택시가 몇 대입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가 412대

이갑선위원

410대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412대.

이갑선위원

개인택시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이갑선위원

1,200대.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1,268대 해서 1,768대가 구미에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천 육백?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78대.

이갑선위원

자, 과장님, 제가 이게 앞 번에 했을 때는 제가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인식을 다 못해서 설명을 그거 했는데 이 브랜드택시가 1,678대 되면 송신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예.

이갑선위원

송신 설치도 없이 이 브랜드택시를 1,600대에 50대 이거는 하나마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지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콜 기능이 지금 개인택시는 4개의 콜 기능이 있고 법인은 또 법인마다 3개의 기능이 있습니다. 4개 회사지만 한창은 없고 구미, 오성, 성광 해 가지고 3개 있는데 이 콜 기능이 전부 다 합쳐져 가지고 한 군데서 고마 이제

이갑선위원

아니 한 군데 합치는 건 좋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기능을 알기 때문에 합치는 건 좋은데 송신대가 없이 이거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바로 콜 기능을 같이

이갑선위원

콜 기능으로 하면 실패 아닙니까? 지금 칠곡하고 다 실패 아닙니까? 다 망했다 아닙니까, 그거?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칠곡하고는 틀립니다. 칠곡은 틀리기 때문에 칠곡은

이갑선위원

대수가 1,678대에 50대 이거는 하나마나거든요. 자, 위원장님. 이거 5,0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이고요. 일단 추경에 송신대부터 준비해서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서규위원장대리

이갑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시범적으로 한번 하도록

이갑선위원

일단 용역조사부터 하셔요. 용역조사하시고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타당성연구용역비 3,000만원 준 거 있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이갑선위원

예, 그거는 하시라니까.

세채

박세채위원

그거 가지고 용역부터 받아 가지고 제대로 어떻게 할 건지

이갑선위원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해서 오셔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개인택시는 자체적으로 지금 콜 기능하고 이건 다 되고 있거든요. 법인만 좀 그러니까 해서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기능을 맞춰서 그래 하이소. 어설프게 조금 집적거려 가지고 오히려 더 지금 부작용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지금 안 됩니다. 최소한 처음에 하려고 하면 300대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이 사업입니다, 이게. 과장님, 제대로 접근성 없이 지금 잘못 들이대고 있다니까요, 지금. 밖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지금?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래 저희들은 그래서 고마 일단 법인택시 4개, 개인택시 이래 해 가지고 10대씩 한번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갑선위원

50대는 하나마나입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이갑선 부위원장님께서 그래 이야기해 주신다면 다음에 추경에 그래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300대 같으면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갑선위원

일단 용역조사부터 하셔요.

윤서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이갑선 위원님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시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서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박교상위원

저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윤서규위원장대리

예.

박교상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여기 지적된 사항으로 하나 왔네요, 보니. 이래 있는데 다 이게 저거 하는데 지금 대구 같은 데는 사실 준공영제로 돼 가지고 버스 말입니다. 상당히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힘든데 지금 준공영제로 되고 있는 도시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일원은 대구가 있고 포항에 지금 일부 좀 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공영제가 되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회사에서 준공영제로 해 달라하는 그런 거를 수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버스회사에 지금 지원해 주는 거는 21억쯤 지원해 줍니다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 되기 전에는 버스회사에 100억 정도 지원해 줬는데 지금 868억이 들어가도 지금 대구시가 지금 허덕허덕하고 지금

박교상위원

거의 90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제가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868억쯤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 들어가도 대구시가 허덕허덕하고 이래 있는데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억이 삭감됐습니다만 이 돈이 되면 사실상 저희들 부서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그 노선에 152회가 다니는 노선도 8회가 감했는데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틀림없이 4억이나 감이 된다고 가정하면 버스회사에서는 감차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고 감차가 나오게 되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느끼면 그 책임이 또 우리시에 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 어렵지만 이 4억을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세무과장 할 적에는 이 버스회사에 왜 돈 21억을 지원해 주느냐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진짜 이 회사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저희들 요구한 대로 21억을 살려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근데 준공영제를 하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준공영제 하는 데 서울하고 대도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대도시는 다 하고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지방에도 그러면 차츰차츰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는데 지금 버스회사에서는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게 준공영제로 가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던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차피 그러면 시에서 거의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고 하니까 저거 하는 것도 경영하는 것도 좀 방만하게 갈 거고 모든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그렇다 하면 그래는 안 가도록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삭감됐는 거 이거 4억 삭감됐는 거 좀 원안대로 좀 살려주시고

박교상위원

그거는 나중에…… 준공영제에 대해서 하는데……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준영공제하라고 말씀합니다만 제가 대표자님한테 그래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산동에 지금 쓰레기처리장 저거 하는 게 지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줘, 그 이후에는 준공영제 가야 안 되겠느냐

박교상위원

그 이후로도 가면 안 됩니다. 가면 큰일 나는데.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분들이 자꾸 준공영제 하라고 자꾸 버스 면허를 반납하겠다, 반납 그러니 저희들은 일단 달래는 그런 의미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이래 있는데 이번 예산에까지 4억까지 또 이래 삭감이 된다고 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 진짜 우리 구미시민들 위하고 또 한 사람이 타도 저로 봐서는 구미시민이고 백 사람이 타도 구미시민이기 때문에 꼭 진짜 파행이 안 되도록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예. 잘못 짚어다, 이거. 큰일났어.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봅시다.

윤서규위원장대리

예,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왜 그렇게 많이 넘겼어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전출금 말입니까?

이갑선위원

작년보다 31억 정도 더 넘겼지 않습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이번에 특별회계에 많이 소요되는 게 무료환승에 따른

영호

김영호위원

무료환승한다고 왜 31억이 들어가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무료 하는데 10억쯤 되거든요, 무료환승이. 무료환승이 10억쯤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7억7,000이지만 거기에 따른 교통카드수수료라든지 그런 거 하면 10억쯤 되거든 지금 그게요.

이갑선위원

우리 특별회계에서는 돈 넘겼는 게 우리 전부 다 해 봐야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요금 이런 거 받은 거 갖고 넘기는 건데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래 지금 이거 왜 그래 되는가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특별회계에 100억 그래도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25억, 우리가 경찰서에 가는 게 38억쯤 됩니다, 경찰서 예산으로 가는 게. 그래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행정과에서 돈 집행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박교상위원

말씀 나왔는 쪽으로 제가 잠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찰서에 예산이 이래 많이 가는데요. 여러 번 이야기가 다른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말씀 많이 들으셨지 싶은데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저거 하지 싶은데요. 교통섬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통섬을 형곡 같은 데 몇 군데 이래 해 놓으셨는데 1년도 안 돼 가지고 다시 해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욕 엄청 얻어먹거든요, 저희들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교통섬 그거는 도로과에서 하고 이래 있는데

박교상위원

아니 도로과에서 하는데 교통섬을 하는데 교통섬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가면서 우회도로하고 있는데 그거를 돌로 다시 박고 하고 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그래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할 때 서에 하고 장 그 예산 우리 여기 교통행정과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우리 거는 없습니다.

박교상위원

없습니까? 도로과하고만 합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것 때문에 욕 얻어먹어서 죽겠네.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4억 삭감하고 난 뒤에 지금 비수익 노선 38개 노선에서 감차한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예.

세채

박세채위원

있어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가 다르죠.

이갑선위원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셔야죠.

세채

박세채위원

저희들 상임위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저희들 상임위에서 4억을 삭감했는 거는 2008년도 전체 지원해 준 금액에 업 됐는 부분을 감했거든요. 그거는 이해하시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러면 그래 2008년도만큼의 노선을 확보해서 돌려야 되지 그래 돈 적게 준다고 차 줄여 버리고 이러면 이야기가 다르죠. 그리고 또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은 버스회사에서는

세채

박세채위원

자구책으로 자기들끼리 경영개선을 해서라도 수익을 남기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해야 되지 무조건 적자났다고 가져오는 거 시에서 시비로 다 주기 시작하는 거 같으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는 부분인데 그러자마자 바로 감차 이야기 나오면 그래 올라오는 대로 돈 다 줘야 되죠, 계속.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우리 시에 요구하기를 38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21억을 요구를 했거든요. 21억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4억 감됐다하는 그런 내용을 알고 나서는 버스회사에서는 일단 자기들이 17억 정도만큼만 자기들이 하고 4억 감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감차를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감차가 안 되도록 말이지 또 감차 돼 가지고 파행이 되면 그 책임이 또 교통행정과 과장 저한테 또 책임이 오기 때문에 위원님들 좀 넓은 아량으로 당초 우리가 올린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거 참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내리자마자 저도 가까운 사람들한테 참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심적인 부담을 안고도 그래 했는데 저희들 이래 하면서 저희들이 부탁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했는 부분인데 결론은 감차한다 하면 결국은 이게 읍면에 비수익노선이거든요. 그래 가면 삭감한 줄였는 그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좀 도와주십시오.

세채

박세채위원

줄였는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줄일 필요가.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감차 좀 더 하게 더 깔까? 까버리지 뭐. 한 대 감차하나 두 대 감차하나 뭐.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서규위원장대리

예, 예.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사실 이 교통문제가 아주 어려운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구미는 그래도 교통행정이 다른 데보다는 좀 잘 되고 있다고 그래 보는데 특히 저쪽에 읍면지역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순환제도 상당히 연구를 더 해 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지원금 4억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38억인가 그랬죠? 그러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국장님, 설명 됐습니다. 저번에는 기름값하고 이런 게 많이 올라가서 어떤 요인이 생겼다 그러지만 지금은 다운 됐지 않습니까?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기름 값 다운 되는 거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왜, 다운 많이 됐죠.

이갑선위원

많이 내렸습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기름 값은

영호

김영호위원

많이 됐고 그리고 어떤 우리 예산을 다루면서 또 상임위에서 어떤 이야기도 했었고 또 예산을 삭감 요망을 좀 했다고 해서 감차시키는 것 같으면 그럼 조금 더 하지 뭐 감차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이 보면 경주 같은 데는 33억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3억을. 경주 같은 데는. 김천 같은 데도 7억5,000 버스가 우리보다 영 작습니다. 작은데도 우리보다 많이 지원해 주고 이래 하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예산서 올라오는데 감차한다고 해서 100% 다 줘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다루지 말아야 되지, 뭐하는데 다뤄요?

규환

김규환경제통상국장

다른 시군하고 형평도 맞춰 가지고 그래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계수조정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특위에서 한번 같이 의견을 좀 나눠 보고요. 또 그분들이, 저희들이 원래 4억을 삭감하면서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감차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전년도 지원해 준 금액 대비해서 증액됐는 부분만큼만 감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했는데 벌써 하매 그래 이게 상임위에서 감됐다는 이야기 듣고 감차 이야기가 나온다하면 그 부분은 좀 뭔가 그렇지 않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특위 위원님들하고 과장님께서 힘들더라도 좀더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이 부분을 풀어갈 수 있도록 그래 조정을 좀 해 주시이소, 일단. 개인적으로 또 설명도 좀 더 하시고, 그 부분.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장대리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위원

예, 과장님. 예산 때문에 머리 아픈데 나는 예산 말고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하고 차량카메라 그 지역 대상지역을 기준을 어디에 두고 그걸 선정을 합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무인단속카메라지역은 지금 구미시내에 16군데가 있습니다. 16군데는 카메라가 있고 저희들 차로 다니는 CCTV무인단속카메라 그거는 저희들이 그 지역의 교통이 혼잡하고 한 지역에 대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장세만위원

시행하는 데?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그거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주차단속 많이 해 달라고 말이지 그런 지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세만위원

그래 이게 주차 난이 부족해 가지고 너나없이 이거는 최악의 상황 하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도로를 내 놓고 나면 으레 도로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 이런데 한 쪽에서는 도로를 내고 이런 자꾸 악순환이 되는데 차량단속 지역에는 1년에 한두 번 합니까, 안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 합니까? 단속을. 매일 주마다 주별로는 안 하는 것 같고, 보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 어제 같으면 일선교통하고 구미버스 노조위원장들이 와 가지고 지금 강동병원 들어가는 그 노선이 지금 버스가 못 다니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 요사이는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차를 불법주차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버스가 통행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 안까지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인동 강동병원 가는 지역 1.2㎞ 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안 있습니까? 또 주민들이 불법주차 하는 게 그렇습니다.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습니다. 단속 안 하면 단속 안 한다 하고 단속하면 단속한다 하고 참 이게 고충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제 고충을 모르실 겁니다. 단속을 하면 한다고 욕을 뭐 같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욕을 뭐 같이 하고 말이지 참 저가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싶어 가지고 저는 탄력적으로 하고 이래 있습니다만 위원들께서도 걱정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도

장세만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이미 하매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지적은 했잖아요. 하면 으레 그거는 민원이 아니지, 그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지역에 자기가 차를 세우고 카메라에 걸렸다고 해 가지고 그걸 민원 제기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그거는. 민원 제기 지역이 이 외의 지역에서는 모르겠지만 정해 놨는 지역에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단속을 했다고 해 가지고, 물론 머리 아프겠지만 그런 것 같으면 다 해제를 시켜 버려야 되지. 하지 말든지. 정해 놨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라. 그리고 지금 황상동 지역에도 말이지요. 지금 이리로 거기 전화가 거기 안 와서, 시의원이 말이지요. 뭐든지 하면 다 되는지 알아요. 실지 참말로 교통과장보다 머리가 더 아파요, 지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로변에는요, 도로변에 아예 고마 낮이고 밤이고 간에 큰 화물차 같은 거 그냥 한 차선 죽 다 대 놔버려요. 지금 가 보면 그래 돼 있어요. 있는데 이게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요, 이게. 세상 천지에 이런 데가 어디 있노, 이거라. 그런데 이거를 내가 했습니다. 이거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거는 무인단속카메라를 달든지 해야 되겠다, 차량 해 가지고 월 한 번 올똥말똥하니까 이거는 실효성이 없고, 보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황상동 어디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장세만위원

주 도로 죽 올라가면서 큰 도로 말이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그럼 저희들 주차단속을

장세만위원

안에 작은 도로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주 간선도로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한 번 더 특별단속을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래 이런 지역에는 보고 좀 탄력적으로 좀 이래 해 줘야 되지 그래 안 하고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도저히 이거는 힘이 들어요. 힘이 들고 그 안에 인구가 거의 2만5,000 가까이 돼요. 되는데 요새 영세민들도 차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저희들 수시 나가 가지고 단속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래 하고 차량 그것도 조금 횟수를 늘리든지 해 가지고 경각심을 줘야 되는데 차 대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올똥말똥하니까 재수 억시 나쁘면 한 번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걸린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대 놔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민들로 봐서요, 이게 크게 효과가 없어요. 시에서 하는 행정이 다 그렇고 그렇다 이거라요. 정해 놨으면 정해 놓은 대로 이래 움직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 지역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서규위원장대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754쪽에요. 맨 위에요. 민간자본보조 할 적에요. 시내버스 LED행선판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박순이위원

이거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논하신 거라고 하는데 이 업체선정 하실 적에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이위원

이상입니다.

윤서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교통행정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야지 교통행정이 잘 되지 안 그러면 교통행정 잘 안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회의장 정리 중)

윤서규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는 219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윤서규위원장대리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615쪽부터 623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위원

소장님.

필태

임필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장세만위원

길에 이거 방치, 내버린 차 이거는 관리를 거기서 합니까?

필태

임필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장세만위원

거기서 합니까?

필태

임필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장세만위원

이게 종종 있어 가지고 이 처리는 어디서 하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서규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1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735쪽부터 740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일반회계가 6건, 특별회계가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예, 길윤옥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166쪽에 보면 투자유치강화 사업으로 보니까 예산이 우리 시비가 31억9,000만원 그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길윤옥위원

이거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서 이만큼 세워 놨는데 전년도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썼는 비용은 7억4,700이죠? 그러면 투자유치를 어떤 유치를 어떻게 했는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제가 별도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 자료 설명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 책상 위에 한 부씩 갖다 놨습니다. 그 중에 5쪽에 해외투자유치 업무와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달에 아사히글라스 추가투자와 관련해서 1억5,000만불 추가투자와 관련해서 MOU 체결하기 위해서 일본에 갔다 왔고, 또 금년도 5월 달에 캐나다에 있는 일렉트로바야를 4단지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 체결을 위한 MOU 체결을 하기 위해서 갔다왔고, 또 금년도 6월 달 한·일 부품산업 교류전을 통해서 우리 구미에 어떤 투자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미서 활동을 했고, 또 금년도 9월 달에 일본지역 투자유치 활동, 그다음 11월 달에 미주지역 투자활동, 그다음 11월 달에 일본지역 부품소재단지 유치 로드쇼에 참석해서 금년도에 약 6회에 걸쳐서 투자유치 활동을 한 결과 작년도 우리 구미시가 16개 기업을 국내외기업을 투자유치를 함으로써 2조7,000억을 지금 투자유치를 한 성과가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또 1조9,000억의 추가투자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구체적인 협의까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을 내년 초에 투자유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길윤옥위원

투자유치를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돈이 7억4,000밖에 안 했는데도 2조7,0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16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1조9,000억 정도밖에 투자를 유치를 못 합니까, 그러면?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1조9,000억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 내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유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길윤옥위원

이거는 지금 남아 있는 올해 나머지 그때 하고 내년에는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한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렇게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길윤옥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구미 안 그래도 경제도 어렵고 한데 정말 구미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정말 공황상태가 되지 않을까 구미시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외국 기업들이라도 유치해서 정말 구미가 좀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만전을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부연 조금

윤서규위원장대리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하나 할게요. 우리 2조7,000억을 투자유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MOU 체결이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아니 MOU 체결부터 시작해 가지고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MOU 체결을 한 거는 투자양해각서를 한 거고 그걸로 인해서 진짜로 계약 체결 된 거는 어느 정도예요? 진짜 계약.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실적은 우리 위원님들 다 보시다시피 LG디스플레이가 지금 1조3,000억을 투자해서

박순이위원

그거는 해외 거 아니고 지금 진짜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국내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엑슨모빌이 이미 착공을 해서 4단지 기공을 해서

박순이위원

그거는 얼마예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작업을 하고 있고

박순이위원

예, 얼마에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3,200억 약 4,000억 정도 됩니다.

박순이위원

4,000억?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다음에

박순이위원

그다음에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STX가 지금 2,200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박순이위원

STX가 해외인가요? 국내잖아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국내입니다, 예.

박순이위원

국외 얘기하시라니까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국내외 투자유치를 저희들이

박순이위원

아니 아까 아사히글라스, 캐나다, 한·일 부품산업 교류전, 미주, 일본 이랬잖아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 MOU 체결해서, 지금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요. 향후 올 말서부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심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그게 현실화 약속이 지켜질까, 지금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지금 많이 중단 예정 내지는 중단 되고 있거든요. 쏘니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굉장히 엄청난 인원을 감원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실지로 이게 MOU 체결한 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현실화가 지금 나오신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몇 %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지금 현재 우리시와 MOU를 통해서 했던 어떤 기업들은 금년도에도 기공식을 해서 이미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박순이위원

2조7,000억 중에서 현실성 있게 정말 다 될 것이라고 하는 게 몇 %로 보세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100% 현실성이 있는 어떤 기업들을

박순이위원

100% 현실성이 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유치를 지금 했고 또 이런 기업들은 우리 구미에 투자를 할 걸로 생각 됩니다.

박순이위원

생각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예측을 말씀하시라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100%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한·일 부품산업 교류를 위해서 지금 투자활동을 하셨다, 유치활동을 하셨다 했는데 지금 포항하고 지금 경합이 붙은 거예요? 아니에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지금 현재 우리 금년도 정부에서 12월19일 날 우리 부품소재 전용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지경부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순이위원

19일 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19일 날.

박순이위원

구미에서?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아니 지경부에 지식경제부에서.

박순이위원

지식경제부에서?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발표는 언제 나는데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19일 날 선정위원회가 되면 아마도 그 선정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발표하지 않겠나 싶은데 발표날짜는 아직까지

박순이위원

예, 그거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우리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미지역에, 중앙정부에서 생각은 부품소재단지가 지정을 하더라도 기업이 올 기업이 있으면 당장에 지정을 해 주겠다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어서 우리시는 지정 신청할 때 이미 7개 기업이 추가투자 및 신규투자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까지도 제출해서 즉시 입주가 가능한 땅도 있고 들어올 기업도 있어서 지정 받는 데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순이위원

싸움은 하고 있는데 이길 자신 있으시죠?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이기셔야 됩니다.

홍희

이홍희투자통상과장

예.

박순이위원

포항하고 싸워서 이기기 힘들지 모르지만 이기셔야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