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자정이 지났으므로 제12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서, 지난 12월 4일부터 8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국별, 기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총무국 소관의 애향장학기금 40억 1,408만원, 생활지원국의 사회복지기금 40억 6,203만원, 자립장학금 3억 1,944만원, 자활기금 11억 5,644만원, 노인복지기금 14억 1,580만원, 여성발전기금 8억 5,547만원, 체육진흥기금 11억 2,285만원,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분야에 129억 4,611만원에 대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4일부터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974억 5,506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는 3,943억 2,364만 3,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1억 3,142만 4,000원으로서, 이중 105억 4,130만원을 삭감하여 3,869억 1,376만 7,000원으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국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24페이지 운영수당, 시민명예감사관 예산액 360만원, 감액 360만원, 조정액 0원입니다. 다음은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30페이지 국제화 중심도시 전략위원회 전략추진단 감액 2,000만원 하였습니다. 30페이지 프로젝트 추진 및 정책자료 수집 20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0페이지 국제화 중심도시 전략추진 4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0페이지 투자유치 및 정책활동 시축추진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0페이지 슈퍼플랜 지원 시책추진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1페이지 에코센터 조성사업 민간 제안 서 검토 및 평가, 협상, 업무위탁 3억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1페이지 평택시 청소년국제학교 운영 1억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1페이지 모스크바대 시민협력프로그램 운영 6,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1페이지 유엔 실크로드포럼 개최 3억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40페이지 평택시 발전전략정책수립용역 2억원 감액하였습니다. 40페이지 정책자료 제작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0페이지 시민과의 대화 자료 제작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0페이지 시정발전 정책협의 시책추진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1페이지 누리활동 급양비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1페이지 단기시책개발 수행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1페이지 시민 제안 정책수행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1페이지 거버넌스 시민전문가 양성 66명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1페이지 시민시책 제안 토론회 및 워크샵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2페이지 시민 유효품질조사 및 분석활동용역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2페이지 노트북컴퓨터 5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2페이지 소송수행 업무추진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3페이지 설문조사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3페이지 국제교류 추진여비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4페이지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지원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4페이지 교양도서 연감, 잡지구독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4페이지 케이블 및 인터넷방송 행정예고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4페이지 시 행정예고 8,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4페이지 열린마당 기획홍보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5페이지 라디오를 통한 홍보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5페이지 아파트 LCD모니터 4,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5페이지 시정성과 등 간행물 제작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6페이지 슈퍼평택 소식지제작 1억 감액하였습니다. 56페이지 소식지 배부대 5,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6페이지 슈퍼평택 인터넷방송국 운영 시정뉴스, 시 행사, 동영상제작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6페이지 어린이 슈퍼평택 방송 2억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6페이지 소식지 우편료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6페이지 시민 이벤트 상품권 2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64페이지 PC대체구입 모니터 제외 3억 감액하였습니다. 64페이지 신규PC구입 모니터 포함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65페이지 자가통신망 구축 1차 남부권 17억 7,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66페이지 자가통신망 구축 감리비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67페이지 영상방송 시스템구축 1억 8,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76페이지 업무수첩 제작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77페이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1,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78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2억원 감액하였습니다. 78페이지 직장동호회 운영지원 1,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78페이지 직원체육행사지원 2,9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79페이지 30년 이상 장기근속 및 퇴직 예정공무원 해외연수 5,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79페이지 공직자 종합건강검진 4억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79페이지 위탁교육비 부담금 7억원 감액하였습니다. 79페이지 직무관련 국외업무 여비 1억원 감액하였습니다. 79페이지 글로벌 정책연수 여비 7,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89페이지 통·이장 세미나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91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업무연찬회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9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8,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91페이지 사회단체보조 2억 8,19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93페이지 평택우주과학축전 1억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93페이지 학교 영어교육 지원 7억원 감액하였습니다. 94페이지 시민자치대학 홍보물제작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94페이지 중등 사이버스쿨 운영 3,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94페이지 평생학습축제 동아리지원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94페이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개발육성 공모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95페이지 평생학습 성과발표회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95페이지 영어교육 활성화 4억 3,81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06페이지 민원홍보용 전광판 설치 1,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43페이지 회의실 LCD TV 12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으로,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164페이지 팽성종합사회복지센터 집기구입 3억원 감액하였습니다. 165페이지 복지재단 운영비 지원 1억원 감액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용역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66페이지 국제 사회복지 심포지엄 개최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슈퍼평택 통합복지박람회 개최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70페이지 보훈 및 참전유공단체 운영비 지원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요 보호노인 의료비지원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노인복지대학 운영비 지원 4개소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88페이지 그라운드골프대회 운영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 3,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노인회 지회 운영비 지원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전통예절 관련 현장체험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예절교육관 보수공사 3,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예절교육관 운영 일반수용비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시립어린이집 개보수공사 15개소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우리가족 지원센터 운영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21페이지 보육정보센터 지원 1,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송년음악회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열린음악회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소사벌 서예대전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전국 사진촬영대회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소사벌 공연 뮤지컬, 연극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38페이지 평택두레소리 공연 및 전국 농요대회 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38페이지 배치기소리 발굴, 재현 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지영희 예술제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지역예술단체 지원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42페이지 경축행사 지원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43페이지 민세 추모문화사업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43페이지 민세 전집 등 자료발 간사 업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43페이지 민세 문화학교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43페이지 민세학술연구사업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웃다리문화촌 관리비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46페이지 타악 페스티벌 2억원 감액하였습니다. 246페이지 현상공모 사업공연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47페이지 평택국제학술대회 9,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평택호 관광단지 민간 제안 검토, 민간 제안 서 검토 1억 3,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일반보상금 1억원 감액하였습니다. 258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민간행사보조 1억원 감액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8억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영역별 단체임원 워크샵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문화예술작품 상설전시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안내도우미 근무복 7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으로,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422페이지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22페이지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설해대책 자재구입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30페이지 가로수 결주보식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으로,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495페이지 공공어린이놀이터 바닥교체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06페이지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07페이지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 3,7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10페이지 농촌하수도 유지관리비 1억원 감액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주요도로변 가로수 보식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15페이지 벽보부착 방지패드 설치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는 원안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은 방금 전문위원 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전문위원 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과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동시에 의결 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태환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별로 총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로로 된 걸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 2,317억원을 제외한 9,594억 8,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372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는 제2회 추경 7,980억원보다 0.6%인 48억원이 증가한 8,02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20억원이 감소한 1,566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027억 8,900만원 중 지방세수입은 26.24%인 2,106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4.7%인 1,986억원으로 7,7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전입금이 8억원 감소되었고, 징수교부금수입과 지난연도수입 7억원이 증가해서 가감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26%인 1,064억원으로 1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진위천 시민유원지 조성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교부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8.89%인 2,239억원으로 3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472억원과 국내차입금 165억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채비지 매각이 당초계획보다 늦어져서 412억원이 감소해서 기반시설부담금 8억원 감소로 총 420억원이 감소한 1,56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기획재정국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원 증가한 4,359원이 총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징수교부금수입이 2억 2,000만원 증가했는데, 증가요인은 도세징수교부금 정산결과에 따라서 추가교부 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 지난연도 수입 중에 체납액 징수가 돼서 1억 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의 추경예산안 중에 민간인 국제교류 추진여비를 1억원을 삭감해서 총 1억 6,000에서 6,000만원으로 가감조정을 했습니다. 삭감사유는 어제 설명드릴 때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별도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912억 1,744만원 으로 기정예산 보다 370억 61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8,027억 8,911만원 으로 48억 407만원 증가 하였고, 특별회계는 3,884억 2,832만원 으로 418억 1,0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한 주요 요인 은 2007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증액 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3,965억 6,669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3.29%에 해당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0.26%인 10억 2,087만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는 3,934억 8,397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0억 8,271만원입니다. 부서별로는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 예산액은, 10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0%인 61억 7,17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역은 민간인 국제교류추진 여비 1억원, 예비비 60억 7,179만원입니다. 총무국 소관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0.22%인 2 억 6,538만원 증가 하였으며, 증감된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대여 장학금 7억 3,233만원 증액되고, 7급 이하 직원배낭연수 3,000만원, 성과상여금 2,755만원 감액되었고, 통∙이장 자녀장학금 4,446만원,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 2억원 감액되었으며, 시청 서울사무소 운영비 2,052만원 감액하고, 여권 및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비 7,455만원, 통계조사지원비 1,450만원 감액하였고, 토지관리 관련하여 4,03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 제3회 추경 예산은 0.36%인 6억 3,512만원 증액된 1,759억 5,018만원이고,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증감된 주요내역으로는, 1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억 2,390만원 증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8,300만원 감액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9,37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노인복지시설 에너지보조금 5억 2,326만원 증액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서 5,699만원 감액하고, 저소득 한부모 싱글맘, 싱글팝입니다. 가정지원 등 소외여성 자립기반지원확대를 위하여 1억 2,349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육시설 지원은 3억3,571만원 감액하나,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4,37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7,1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무봉산수련원 리모델링 공사 5억 8,904만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 목을 변경하였으며, 운동장 인조 잔디 조성을 위해 1억 3,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액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2,900만원, 건강수명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1,17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0.67% 증액된 60억 9,2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6.36%인 23 억 7,025만원이 증액된 396억 3,31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진위천 시민유원지 조성 10억원 증액, 내천-마두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 동천2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4억원을 증액하고, 아름다운 가로화단 유지관리비는 2,9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6.55%인 18억3,940만원이 증액된 298억 9,82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감내역은 현곡-율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 20억 840만원 증액하고, 인광1리 하수도정비공사는 7,100만원 감액하였으며, 아름다운 꽃길조성 1,500만원, 공원녹지 시설관리비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3회 추경 변경 주요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신규사업은 억제하였고,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 등 지원사업 변경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안이라 판단되며, 추경에 편성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면밀한 시행계획 수립 등 2008년도 계속비 및 명시 이월비 사업조서와 연계한 심사를 통하여 예산운영의 세심한 검토 후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9쪽부터 11쪽까지, 그리고 별책인 계속비 69쪽, 명시이월비 94쪽, 정보과학과, 시정홍보과 소관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하고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의견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퇴실) (총무국 입실) 이어서 다음은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태환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6,412만 1,000원이 감소한 143억 359만 1,000원이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배정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억 6,538만 3,000원이 증가한 1,202억 1,785만 1,000원이 되겠으며, 부서별로 총무과가 879억 6,634만원, 자치행정과가 140억 7,329만원, 회계과가 122억 6,782만 4,000원, 민원봉사과가 6억 7,758만 4,000원, 토지관리과가 8억 5,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6억 7,478만 8,000원 증가된 879억 6,634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대여장학금 부담 국고대여장학금 지원으로 7억 3,233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직원배낭연수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755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억 5,946만 4,000원 감소된 140억 7,329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통·이장 사기진작 통·이장 자녀 장학금 4,44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혁신체계 구축 행정혁신 경진대회 행사운영비 500만원, 혁신마일리지 운영 시상금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2,052만 3,000원 감소된 122억 6,782만 4,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서울사무소 미운영에 따른 시청사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05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8,905만 5,000원 감소된 6억 7,7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여권접수민원실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289만원, 사무관리비 872만원, 공공운영비 28,000원, 국내여비 704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21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1만 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3,439만 5,000원, 사무관리비 86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2쪽입니다. 통계조사지원 사무관리비 1,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토지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4,036만 3,000원 감소된 8억 5,20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인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거래신고 기타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새주소사업 현지조사인부임 292만 3,000원, 사무관리비 238만원, 새주소사업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토지특성 일제조사 및 지가산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8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인력운영비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 616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5쪽부터 24쪽까지, 그리고 별책인 명시이월비 94쪽부터 95쪽까지 자치행정과, 회계과,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2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감액했는데, 어디에 쓰려고 하다가 감액된 거죠?

21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민원봉사과....

네.

이것 여권업무는 외교부, 가족관계등록부는 법무부, 이게 다 국가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사무를 대행하는 겁니다. 대행사무인데, 대행사무에 따른 각종 복사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국비를 내려주는 대로 우리가 받아서 쓰는데, 감액된 것은 다 국비가 당초예정보다 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그런데 물품취득비니까 큰 문제는 아니지만, 거기서 아무 저기가 없는데, 여기서 신청을 했는데도 국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전자복사기나 냉난방기 신규구입, 이런 부분이 국비 내려주면 여권업무 전담으로 사무기기를 사서 써야 되는데 안 내려주니까 우리 기존의...

그럼 지침 자체가, 어떤.... 저기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올렸지, 아무 내용이 없는데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국가대행사무는 국가사무를 지자체로 위탁하면서 제반비용을 다 대줘야 되는 거거든요. 대준다고 당초에 예정했다가, 국비를 100억을 준다고 하다가 50억만 내려오면 삭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계획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준다고 해서 ‘너희 위탁사문데 돈 더 안 주냐’고 항의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시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 다 그러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국가지만, 중앙정부지만 신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계획 짜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자체 입장으로 볼 때는 불가항력인 거지, 국가에다 건의할 수 있는 정도지, 항의는 못 하는 거죠. 저희가...

그리고 1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감액했는데, 이건 서울사무소를 철수하면서 거기에서 집행잔액 남은 걸 감액한 거죠?

그렇죠. 당초에 서울사무소 임차기간이 남았는데, 6월 말까지 남았는데, 저희가 3월달에 미리 당겨서 정리하면서 부대운영비를 삭감한 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 2억원이 왜 삭감됐죠?

이게 당초에, 식재료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전년도에 정부미하고 슈퍼오닝 쌀하고의 차액이 2006년도에는 ㎏당 1,313원, 2007년도에는 1,240원이었는데, 금년에 정부미 가격이 올라서 차액이 1,110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절감이 된 거죠.

정부미 가격이 올라서요?

네. 정부미가격이 인상되니까 슈퍼오닝쌀하고 정부미 가격하고 차액을 보전하는 건데, 정부미 가격이 올라서 슈퍼오닝쌀값을 따라가니까 금액이 줄어든 거예요. 1,240원씩 ㎏당 주던 것은 1,110원이 나가니까 130원씩 절감이 된 거죠.

정부미 가격이 상승된 부분이다?

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그 정도 되요. 13억 정도를 예정했는데, 통상 보면 11억 5,000, 6000정도 나가는데요. 이건 학생수하고도 맞물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그랬고요. 그럼 17쪽에 보면 직원배낭연수 7급 이하 가는 걸 중지한 건 아니시죠?

중지한 것보다는 연말에 12월에 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실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당초에는 원래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 가 있었습니다만, 과거처럼 행태를 지양하고, 우리가 패키지를 못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 증빙 첨부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사실 2,500만원도 경제가 어려워서 안 보내주려다가, 이미 다 그런 계약을 했어요. 본인들이.... 그걸 안 보내주게 되면 1인당 170만원씩 환불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것도 절감을 못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실시할 계획을 절감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면, 또 가려했던 사람이 못 가게 되거나 그렇게 도면 그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은 못 가시는 분들은 섭섭하고 불만일 수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나...

그럼 실시를 하다가 안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성과상여금, 여기에도 성과가 좋은 분들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성과가 많이 잘 안 되나요?

성과상여금은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어느 정도 예정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차액입니다. 이것은 4급 이하는 다 받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시장, 부시장을 제외한....

18페이지 통·이장자녀 장학금도 고등학생들이 학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4,000만원이 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이장자녀 장학금이 남은 것은 우리가 통·이장자녀 장학금 예정된 인원이 있잖아요? 대략...

네.

우리가 대상인원을 52명 정도를 예정해서, 통상 평균 52명을 예정해서 계상했는데, 실제 36명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왜 안 됐냐면 학력이 안 되고, 학력이 50% 미만이 돼서 해당이 안 됐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격이 3년 이상인 자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자격을 임용일로부터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3년은 저번에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례가 발효가 되면서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거기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해당은 안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순수하게 예정됐던 인원이 성적이 미달했다든지 해서 20명이 차이가 났어요.

통·이장도 성적순으로 줍니까?

네. 전체 학년의 50% 이내에 들어야....

그 분들의 수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 아닌가요?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한번 봐 주세요. 자치행정과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서 22억이 교육비가 미확보 돼서 이월됐거든요. 내역을 좀....

인재양성 인프라구축 교육경비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그렇습니다. 내용이 청북중학교에 다목적체육관 5억, 현화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12억, 신한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5억, 그래서 22억이 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09년도에 같이 맞춰서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원평동주민지원센터 3억 5,000을 추경에 올라온 것만 쓴 거예요?

네.

나머지는? 많이 남았잖아요?

그건 계속비니까요. 이건 명시이월비는 원인행위를 못 한 것 아니에요? 추경에 세워서 공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월하는 거죠.

서정동주민센터는?

이것은 예산은 다 선 건데, 전체 집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이월을 하는 거죠.

그러게, 원평동 같은데 우리가 의결 은 해 준 부분이지만, 하나도, 그래서 그때 지적한 사항이 맞는 거라고요. 하나도 하지도 못한 건데, 앞뒤가 다 하나도 안 맞았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지, 그걸 다시 남겨놓느냐고요. 다른데 쓸데도 많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다음에 95쪽에 송탄동주민센터 신축공사는 도시계획결정이 언제 나는 거예요?

지금 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먼저 원평동 것은 21억 당초에 세워준 것은 기 이월이 됐던 거고, 거기에서 꺼내 써도 되는데, 지난번에 공기 측면으로 볼 때 우리는 원인행위를 다 할 수 있을 줄 알고 한 건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송탄동주민센터 신축공사는요?

송탄동이요? 송탄동.... 가만있어 보세요.

12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이 될 거예요. 이 달에...

이게 언제 선 예산인데요? 본예산 에 선 것 아니에요?

네.

금년에 선 것을 1년 동안 도시계획결정이 지연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추경에 섰다면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 에 선 동사무소 도시계획결정을 12월달에 한다는 것은, 그때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몰라도, 보완이 나온다든지 하면 또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결정이 왜 이렇게 늦어지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게 원래 설계가 금년도 3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을 해 왔는데, 7월인가요? 6월인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민의견이.... 그걸 참고해서 내용을 담아서 변경하는 것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파악하는데요.

그래도 1년 이상이 걸리냐고요.

그래서 추진부서가 발주를 해서 건설사업소 건축지도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설명회를 바로 실시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간 채근해서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의 것은 지연돼서, 도로명이 그래서 남은 거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생활지원국장 김영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성환 자치행정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국 총예산액이 1,109억9,46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1,010억이 되고 국고보조가 729억9,94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도비보조가 25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입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 총예산액이 1,75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내역은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예산액은 528억1,3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새로 증감되는 것이 3억7,32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부족비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억2,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집행잔액을 8,3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집행잔액도 9,375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추가액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초수급자자활근로 장려금 부족분을 1,605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홍보 및 사무관리비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복지행정과가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는 예산액이 6억7,86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비교증감으로서는 1억4,062만9,000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운영비와 관련해서 5,139만9,000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3개월분에 대한 에너지보조금 시설을 5억2,326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 집행잔액을 375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 집행잔액 1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집행잔액을 1,100만원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지원집행잔액을 614만원 조정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립 작업장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시비를 600만원 조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공동생활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3,000만원 시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지원 부족분 1억845만7,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운영부족분 1,283만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의 하단에 성매매피해자 사회복귀구조지원 집행잔액을 637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성매매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집행잔액 188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중간에 상담소운영 부족분 1,045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관련한 학교출결자동인식서비스 관련해서 이 사항은 40쪽에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40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변경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쪽을 보면 상단은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 집행잔액 85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맨 밑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지원부족분 20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차등보육료지원 집행잔액을 7,117만5,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부족분 4,375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중 종사자보수교육비를 6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국도비는 예산이 증액이 되고 우리 시비를 비율에 맞춰서 기존에 부담했던 1,428만원은, 시비는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밑에는 시간연장외 보육시설운영지원 부족분 5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종사자인건비 지원부족분 5,078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영아기본보조금 부족분 3,929만9,000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차랑운영비 지원 부족분도 4,872만3,000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밑에 취업여성보육지원집행잔액 2억6,200만6,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영세 아보육제도 운영 집행잔액 1억8,32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집행잔액을 7,14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시설 아동지원비 부족분을 2,200만원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사기진작 특수부문수당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겠습니다. 밑에 지역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563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입양수수료 지원금에 1,000만원 집행잔액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46쪽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산액이 157억9,44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조정하는 금액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게임기와 관련한 보관창고 임대료에서 900만원을 조정하고 다음에 게임기 수거 및 폐기비용 400만원 집행잔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총예산액이 199억3,442만2,000원 중에 이번에 1억3,4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무봉산 수련원리모델링 공사시설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방과후어린이 보호 어머니봉사단 방한복 구입비 4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쪽에 이충레포츠공원과 팽성레포츠공원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를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친환경소재로 변경구매하기 위해 1억3,00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7페이지 보면 무봉산수련원 리모델링 공사 시작을 했어요?

아직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그런데 지금 민간대행사업으로 이전을 시켜주려고 해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 보다 우리 무봉산수련원에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무봉산수련원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거기로 넘어가면 불로소득에 의한 지원받는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전부 내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집행부에서 진행을 해도 말을 안하고 왜 진행을 안하냐고 말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지금 와서 지금 까지, 아니면 일찍 옮겨주어서 그런 것을 하던지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민간대행으로 넘긴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금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게 세금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갖고 있어도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까지 갖고 있다가 지금 와서 민간대행으로 하면 그 문제도 해결안 되고 기간만 끌어온 격이 돼 버린다고요.

일단 기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상당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저희 생각은 그것 보다는 원활한 사업집행이 더 좋은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대신 설계는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거에요.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결정을 내려야지 검토는 뭐예요? 민간대행으로 내릴거냐 안내릴거냐를 결정을 내려야지요.

병수씨, 이것 좀 한번 알아보지, 민간대행사업을 주었을 때 세금문제가 불이익이 있는 건지.. (

이 돈이 6억원정도가...

(의회사무국 직원에게)무봉산수련원에 물어보는 게 제일 쉬워.

평택시에서 주면 무봉산수련원에서 받잖아요. 그러면 자금이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은 세금을 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집행부에서 계속 갖고 있어도 뭐라고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넘겨준다면 난감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확인되는 대로...

재단법인이라...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확인이 안돼서 확인해 보시고...

이런 이양사업 할 때는 별도세금이나 이런 것은 관련을 안 시킵니다. 제가 볼 때도 별도사업으로 잡아서.. 사업비로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별도로 수입으로 잡아서 세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민간대행 하는 것은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세금을...

그 부분은 아니고 민간이전을 해서 주었으면 그 사람들이 했을 때, 계획이 10월부터 해서 최소1월쯤은 끝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도 못하는 상태인데요.

그 전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안했었나요?

공사비에요.

방을 개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37쪽이요. 장애인공동생활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감액사유가 2008년 본예산 에 도비가 3,300만원이 도비내시가 된 것이 미반영 돼서 시비로 확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 도비가 다시 내려와서 반영되는 바람에 저희가 시비로 세웠던 것을 감하는 겁니다.

전액도비였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3회 추경 것을 봐야 내년도 예산을 해 줄 때 편한 거거든요. 거꾸로 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46쪽 같은 경우 내가 알기로는 불법게임기 보관창고임대료 있잖아요. 이게 1,300만원이 절약이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2008년도 기정예산과 똑같이 올라왔어요 .

이번에 삭감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건물 두 동을 임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건물소유주가 한사람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되었던 거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게임기 수거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중에 한 동을 추가로 임대할 목적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오히려 게임기는 단속이 심해서 옛날처럼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요. 단속이, 한동안 성행할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단속이 강화돼서 많이 없어 졌어요.

저희가 창고를 좌교리에 시청창고로 하나 쓰다가 그것을 폐쇄했고 방축리에 있는 창고 한 군데로 모으다보니까 그게 하나 추가로 늘어나는 것으로 봤는데 지금 단속하는 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시점으로 해서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4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방과후 어린이보호 어머니봉사단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구입해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어머니 폴리스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 사서주는 겁니다.

그럼 이것 가지고 제복해 주고 그런 데에 쓰는 거예요?

겨울에 방한복...

다음에 이월까지 할 거지요?

96쪽을 한 번 봐 주세요. 96쪽 하단에 보면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이 부분도 본예산 에 섰던 거 아니에요?

목조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1회 추경사업에 섰던 겁니다. 금년도 6월에요.

현상변경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거기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문화재 위원들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6개월씩 걸리냐고요. 더구나 문화재를 현상변경 하는건데요.

문화재사업은 설계하면 도에 설계승인을 받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시가 조금씩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까지 완공을 하는데 향교사업과 연계된 사업이 있어서 조금 더 늦어진 사유가 있었습니다.

같이 하려고요?

잔액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과 관계가 있어서 늦어주었는데요. 바로 내년초에 완공하겠습니다.

그 위에 서천사는 언제 선 예산입니까? 이것도 1회추경입니까? 서천사요.

서천사는 본예산 인데 이것도 경기도에 설계승인 이런 것이 늦어지면서 조금 늦어졌는데 이것은 내년 1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이것은 현상변경을 안 해도 되나요? 소화시설 같은 설치사업인데 여기는 그것을 안 해도 되나요?

그것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같은 건데요.

서천사요?

네. 서천사요.

서천사는..

신축건물이에요?

신축건물인데 문화재가 동산문화재기 때문에 거기는 현상변경 기준의 대상이 안 됩니다.

대상은 안 해도 된다고요?

네.

왜 겨울공사를 해요?

알아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객사와 향교와 하는데 이걸 끌어다 같이 맞추려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 설계승인을 도에 변경해서 받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97쪽 상단에 내리관광지 토지매입 보상은 끝났어요? 감정하고요.

현재 진행중입니다. 왜냐하면 지장물 조사를 했는데 본인이 이 의제 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의제 기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바로 감정평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본예산 에 섰던 부분들은 자금계획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미리 감정을 해 놨다가 해야지 잘못하다 보면 내년도에 또 넘어가면 공시지가 또 변경하고 표준지가 어떻게 되면 또 문제가 자꾸 생긴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그 밑에 관광안내소 설치는요?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그런 거예요?

관광안내소는 송탄관광특구에 설치할 목적으로 추진을 해 왔었는데 장소관계라든지 관광협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그 쪽 지역에 도저히 불가해서 평택항여객터미널 앞으로 장소이전을 하다보니까 장소선정 문제에 따라서 다소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지금 설계 끝났고요.

그러면 관광특구를 송탄 신장동에 하려고 했던 것을 변경해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소변경을 해서...

언제 해요? 변경을 했어요?

장소변경을 하는 거지요.

언제 어떻게 했어요?

장소변경이란 것은...

그것도 해 주어야지요. 같은 관광명소라 하더라도 지역이 틀렸으니까 만약 예산이 있을 때는 관광특구를 하려고 그쪽에 한 거잖아요. 그것을 평택항에 장소가 확정이 안 돼서 평택항쪽에 옮기려면 바꿔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목이나 변경 없이,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그런 사례가 좋겠다 해서 추진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뭐가 있어요?

관광안내소는 없습니다.

안내소에 무엇을 설치한다는...

안내소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가 얼마 있지요?

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들어간 거고요. 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놔 두시고요. 과장님, 경기도에서 마린센터도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신문에 보니까 확정되는 것 같은데 여객터미널도 제대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실 때 항만지원사업소, 그 쪽 문제는 그쪽이 가장 많이 알고 있거든요. 상의를 해 봐서...

저희가 장소선정 할 때 평택항만사업소와 해서 항만청과 협의를 거쳐서 했고 설계할 때도...

완벽하게 2억씩 들여서 짓는데 완벽한데에 해야지 또 옮기고 하면 차라리 늦더라도...

이것은 그래서 옮기는 시설이 아니라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경비는 평택호 관광지와 두 군데 합해서 1,000만원 예산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계가 되어야지 지어놓기만 하면 안 되고요. 다음 하단에 두 번째 청소년보호육성에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은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어디 민간대행사업비가 그렇게 된 거지 요?

무봉산...

아! 무봉산이지요. 그런데 원인이 뭐예요? 민간대행사업비로 이전한 원인이요. 설계까지 다 끝난 거지요. 설계까지 끝나서 입찰 봐서 공사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원인을 보니까 무봉산수련원에 사업비를 넘겨준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하면 바로 입찰 봐야 하는데 그러고 나서 계약한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무봉산수련원에서 수련원이 한가할 때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기 맞춰주는 것을 우리와 의논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원장과 얘기해 보니까 그럼 자기한테 주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해서 맞춘 거예요.

입찰공고 했다가 공사기간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라는 기간을 붙이면 되지요.

왜 얘기가 되냐면 사업공사시기가 내년 9월이더라고요.

9월이 됐던 입찰을 볼 때...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사실은 이달 중에 공고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것 보다는 차라리 무봉산수련원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게 더 효과적일거라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그럼 거기도 입찰을 봅니까?

입찰은 봐야겠지요.

그래서 행정부쪽에서 무봉산수련원에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네, 제가 얘기 했지요.

이상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바뀌다보면 일이 막 엉켜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렇게 넘겼으면, 이게 언제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본예산 에서 책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12월이면 2009년도 예산을 의결 했단 말이에요. 4월이 됐던 5월 전반기가 됐던 하반기 여름에만 줬어도 이렇게 안 꼬였다고요. 그 사람들이 언제가 가장 좋겠냐고 내역서를 내라고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9월, 10월 해서 11월 중순까지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왜 이쪽으로 못 넘겨주었냐면 법인부과세 때문에 문제가 됐었어요. ‘법인부과세가 잘못하면 13%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법인부과세를 안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집행부에서 시행을 하라고 해서 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법인부과세가 문제가 안 된다면 지금 넘겨줄 이유가 아니라 전에 넘겨주었어야 하고 법인부과세가 문제가 된다면 지금도 넘겨주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그 문제에 봉착했는데 저도 예산을 갑자기 넘긴다고 해서 깜짝 놀란거예요. VAT는 누가 하더라도 10%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자금이 이관되다보니까 여기는 법인이니까 법인부과세가 떨어진다고 해서 문제도 된다고 해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하라고 결론이 났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항이 있으면 최소한 전달을 해야 하는데 자금부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불법게임기보관창고 임대료 두 가지가 있는데 불법게임기는 단속 때 압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압수해서 어떻게...

압수해서 보관해 놓고 검찰의 지휘가 떨어지면 폐기처분 한다든지 그 사안에 따라서 문제가 없으면 반환을 시켜준다든지 처리하는데 그것이 한 번 수거해 오면 수량도 많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전체 1만5,000대 정도 있습니다. 그게 검찰에서 한1년씩 걸리고 하다보니까 보관하는데 보관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기간 우리가 보관했다가 검찰의 지시가 떨어지면...

폐기처분 한다든지 아니면 반환을 시켜준다든지 조치하는 겁니다.

그 임자들이 이의 같은 거 항의 안 해요? 법상으로도 안 돼요?

자기들이 불법사항을 하다가 적발돼서 수거된 거기 때문에 또 단속은 검찰과 경찰서에서 추진하고요. 저희는 행정적인 사항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고임대료는 우리가 창고를 임대해서 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변경처리가 된 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 저희가 계상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건물을 하나 추가로 빌리면서 보증금을 계상했다가 건물주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별도로 지급을 안하고 월사용료만 지급하다보니까 감액사유가 발생돼서 900만원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폐기는 게임기를 폐기시키는 거고요?

네. 게임기를 수거해서 폐기처분 지시가 떨어지면 저희가 소각장에 의뢰해서 폐기물처리 비용을 부담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공매처분을 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비용이 절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삭감한겁니다. 추가로 세우는 게 아니고 요.

네. 알겠습니다. 또 47쪽 하단부요. 아까 배연서 위원님이 질의 했을 때 듣긴 들었는데 방과후 어린이보호 어머니봉사단이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 때 경찰서에서 모임들을 하면 아침에 등굣길에 ‘길안내, 교통신호’ 안내한다고 해서 모이라고 해서 각 학교의 어머니들이 아침에 바쁜데 나가서 하고 또 평택사람들이 포승까지 간다고 해서 분란한 것도 있더라고요. 다른 단체와 겹치는 것도 있고 또 경찰서 나간다고 완장차고 조끼를 빌려주니까 학교선생들, 교장도 일찍 나오라고 해서 아침을 사라고 해서 분란들이 있는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인지 몰랐는데 아까 경찰서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그때 경찰서 회의 갔다가 한번 한 게 있긴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39쪽에도 등하교실 안심서비스에 대한 시도비가 나온 것도 있는데 이런 거하고 자꾸 중복 되지 않아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39쪽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아들에 대한 학생출결사항을 확인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47쪽에 있는 어머니봉사단 관계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데 이 사항은 주사업이 지난 번 유괴사건이 일어난 후에 경찰에서 어머니폴리스라고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등하굣길 안심서비스에 대한 것은 교육청으로 우리가 돈을 들여서 거기서 집행하는 거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방한복 구입하는 것은 경찰서에 돈이 가서 방한복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자기네들 자체로 한 거에요? 아니면 시에서 의뢰를 한 거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아동청소년대상 유괴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때 조직된 겁니다.

이런 것이 자꾸 단체별도 중복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효과라면 다행히 이후에 유괴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것은 그 효과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평택보건소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와 시민건강복지증진을 위하여 심열을 기울이시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평택보건소소관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평택보건소 제3회 추경총세입예산은 60억3,454만1,000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보다 2,538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 1,788만원과 도비보조금 75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예산안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평택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60억9,241만8,000원으로 2회추경 세출예산대비 4,076만원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도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아래에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 관련 기자재구입 950만원은 필수물품은 빈혈측정기 등 4종의 물품구입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4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8,013만9,000원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사업량이 3,000명에서 3,700명으로 증가되어 국도비 증액변경내시로 1,5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9,091만6,000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증가에 따른 부족분 증액변경내시 1,000만원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 1억6,576만1,000원은 사업수행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군별로 예산조정에 의해서 국비265만원 감액내시로 인해서 금연법규점검원 인건비, 금연사업운영 및 홍보비, 금연지도사 워크샵, 금연교육강사료, 금연보조제등 구입비, 금연지도용 기자재구입비로 조정해서 기금 및 시비 524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비만클리닉사업에 비만클리닉사업 기간제 근로자 2,706만6,000원은 인부임 변경으로 4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고 비만클리닉프로그램 운영물품구입 739만4,000원은 인건비에서 감액된 400만원을 홍보물구입비로 전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에 5,020만원은 사업량이 23명에서 36명으로 증가됨에 따른 변경내시로 1,7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 2008년도 제3차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편성되었는바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금년도 사업에 효율적인 마무리로 건강하고 살기 좋은 국제화중심도시 평택건설에 열과 성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 51쪽부터 56쪽까지 그리고 별책인 명시이월비 송탄보건소에 관한 사항 101쪽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강화인데 어디거에요?

현덕보건지소에 대한 이전신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것인데 도와 보건복지부와해서 심의과정으로 인해서 착공식시기가 약간 늦어져서 내년까지 연기하게 돼서 이월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년 6월정도면 전부 완공을 할 수 거예요?

네.

그런데 예산이 내려온 게 언제 내려온 겁니까? 6억5,000만원이요.

예산은 연초부터 있었는데 1월부터 계속 추진했는데 중간에 보건복지부에 설계심사를 해야 하고 8월부터 새로 생긴 경기도에 계약심사제란 것이 생겨서 두 군데 심의를 받다보니까 중간 기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소요가 됐다고 해도 1년이 소요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건설계통에 사업과 건축계통의 사업이 상당히 딜레이가 심하다고 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체크를 했을 때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1월3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 해 보려고요.

금년도 본예산 에 편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1월3일부터 여기에 대해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고 또 복지부를 거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1월3일부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한겁니다. 그런데다가 금년도 하반기에 경기도 계약심사제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또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저희가 8월부터 추진을 해서 받다보니까 늦었고 거기에서 사업비가 조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조정된 거에 대해서 또 관련부서와 협의하다 보니까 자꾸만 늦어졌습니다. 이것이 새로 생긴 겁니다. 경기도 계약심사...

어떤 절차가 있다고 하면 절차를 밟고 정확히 가야겠지만, 6억몇천만원 예산인데 큰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하나 지었을 때 1년씩 간다면 큰 공사 같은 경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세입예산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운영해서 여기는 세입에서 262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54페이지를 보면 세출에서는 여기도 감액이 됐어요.

세입분은 국비고요. 밑의 것은 시비로 해서 524만원이 된 것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까지 같이 감액이 된 거니까 524만원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1억7,000만원정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500만원 정도 남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다른 부분이 아니라 55페이지에 보면 홍보비 부분에서도 금연사업 운영 및 홍보비에서도 돈이 남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남아야 할 성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500만원도요

그런데 당초 10월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자금이 모자라다보니까 감액이 돼서 변경내시 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도 260만원을 또 감액을 시켜요?

10월2일에 변경내시가 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업이 저희들도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보면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랬을 때 국비가 내려오는 품목에 대해서는 꼭 사업을 해야 하는 겁니까?

네,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의든 타의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부분적으로 굉장히 소규모적인 사업이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평가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사업에 주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아서...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통계조사로 인해서 나온 건강증진사업으로서 또 복지부에서 이끌어 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앙단위 차원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금연클리닉으로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시비를 더 투입을 해서 더 크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비례해서 나가야 하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우리가 또 거기에 맞춰서 자체적인 사업을 개발해서 늘려나갈 수는 있는 거지요.

그건 그런데 국비가 내시될 경우에요. 시비를 더 많이 투입할 수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셔서 이런 것은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할 때는 형식적으로 흘리지 마시고 예산반영을 더 많이 해서 그쪽에 주력을 하는 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국비도 할 때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추진한 거에서 해서, 국비를 많이 딸 수 있으면 따지만 그렇게 안 되면 시비로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면 보건소는 많은 양의 사업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소관 2008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유덕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탄출장소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송탄출장소소관 세입예산규모는 당초보다 16억6,500만원이 증액된 총60억33만원이며 토지개발부담금등 체납징수액증가에 따른 지난연도 수입 1억6,500만원, 진위천시민유원지 조성 및 내천마을간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지방교부세 15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출예산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생활지원과등 3개과에서 23억7,025만원을 증액요구 하여 총396억3,3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61쪽 생활지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5억1,419만원 중에서 진위천 시민유원지 조성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시민여가문화 공간제공을 위해서 지방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은 금액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건설도시과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기정예산액 197억4,838만원 중 내천-마두간도로개설공사 10억원, 동천2리 진입로확포장공사 4억원 총14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건축녹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17억3,512만원 중 면동 겨울꽃 자체구입 식재에 따라 꽃길조성 꽃묘구입재료비 1,133만9,000원과 출장소관할 가로화단 꽃배출 식재를 보리 식재로 대체하여 식재한 계절별 꽃식재 시설비 1,840만9,000원을 절감해서 총2,974만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59쪽63쪽까지 그리고 별책인 계속비 90쪽부터 91쪽까지 그리고 명시이월비 102쪽부터 10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동천2리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3회추경에서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네.

그런데 명시이월에 보면 명시이월 10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것은 어디고 이것은 어디입니까? 같은 동네인데 길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같은 사업입니다. 지금 집행하는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비로 전액 명시이월 요구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본예산 이 확정도 안됐는데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겨져 있다는 것은 부기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요구를 안 하게 되면 누락이 되기 때문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추경에 해 놔야지만 예산이 잡히고 명시이월사업이 되는 부분이지 여기에 만약에 예산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명시이월을 나중에 조정을 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조정이 안 되는 거지요. 여기서 사업승인이 안 되는데 명시이월을 어떻게 해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부기상에 이런 부기도 있나요? 승인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사업으로 올라오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사업을 추경에 시기가 같이 동시에 해야 하니까 말하자면 된다면 이렇게 올라와야 하고 만약 말씀하신대로 안 된다면 여기서 배제시켜야지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것을 명시이월에 잡아 놓고...

될 것으로 본다는 추측예산을 세워 놓으면 안 되지요.

지금 해 놓았다가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되면 그 다음에, 지금 명시이월을 의회에서 안 해 주시면 다음에는 추경에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요. 계속사업이니까요.

계속사업은 아닌데...

계속은 아닌데 내년으로 해야 하니까요.

명시이월로 추경에 들어온다는 건 본예산 이든지...

1차,2차든지 있던 것들이 명시이월로 들어오는 거지..,

모자랄 것을 예측했는데 공기가 부족하니까 명시이월로 해야지 신규사업은 안 되는 거지요.

공기 자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여기서 승인이 안 됐는데 될 것으로 해서 나중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올라오면...

계속사업이라면 당연히 괜찮지요.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말씀하신대로 마지막 추경에 성립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연도에 보상을 준다든지 사업집행을 하려면 명시이월사업으로서 가야 하기 때문에 요청을 같이 동시에 냈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내냐고요. 여기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 책자가 잘못된 거지요. 부기를 어떻게 그렇게 해요?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갈테니까 간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명시이월이란 것은 돈이 있는데 뭔가 기간이든지 사업을 하다 문제가 있으니까 넘기겠다고 해 놓은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승인도 안 된 부분인데 명시이월로 넘어왔다는 것은 제가 이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국장님이나 누가 와서 위원들한테 사전에 얘기한 거 있어요? 원론적인 얘기를 한 번 해 보는 거지요. 김재균 위원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런 사연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네. 사업에 대한 내용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니, 예산부기를 이렇게 해서 할 테니까 양해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냐고요. 안 한거잖아요.

네. 예산부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위원님들 입장도 있는 거잖아요. 자존심이요. 어떻게 추경에서 승인이 안 된 것도 부기로, 이런 부기책자가 어디 있어요? 아니,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아요? 소장님, 맞아요? 그럼 와서 사연이 이렇게 돼서 시급한 사항이 있으니 위원장님이나 누구에게 와서 얘기했으면 이해하고 넘어가고 도와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위원님들이 뭐하러..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됐고요. 더 질의 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여기 송출에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가 문제가 됐던 데가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지요? 수해 나서 사건 났던데요. 거기에 무슨 용도가 들어왔는데 어떤 부분에 건축인허가가 들어간 부분에서 거기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부분 아니냐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유심히 보다가 봤는데,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기상으로 묘하게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글쎄 그것은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분들이 각도가 다 다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동천2리 주민의 의견, 특히 진위면에 이장협의회장을 하고 계시는 이장님이 기존에 기도원으로 가는 길, 협소한 것이 올라오다가 거기서 마침 스톱이 되어 있지요. 스톱이 되어 있으니까 원래 거슬러 올라가면 몇 년 전부터 기도원까지 가는 길이 돼서 그 너머로 해서 LG로 통하는 거기까지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제가 서장 오기 전에 본청에 있으면서도 안 바가 있습니다. 마침 그런 차에 지난 번 시민과의 대화 때도 이장님이 건의를 하셨고 해서 그런 데에 맞춰서 예산을 다 뚫을 수는 없지만 거기 소통될 수 부분까지 하기 위한, 그게 공교롭게 말씀하신대로 동천보건진료소 짓는 거기에서 되어 수해났던 물류창고가 연결돼 있는 거고 그쪽에서 좌회전해서 수로를 따라서 도로가 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길이라고 하는 게 어디든지 다 소통이 되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객관적이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어디 한 쪽 측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란 게 해 놓으면 거기 연결되어 있으면 따라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업무적인 행정을 하다보니까 명시이월과 이런 부분에서 차이를 저희들이 판단할 때 마지막 다루다보니까 그런 행정행위를 명시이월까지 해 놓아야 내년도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몇키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430m입니다.

430m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옆으로 돌아가는 부분에서 붙여주고 가는 부분과 또 얘기가 틀린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시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거예요?

지금 그 밑에 아실지 몰라도 보건지소 지은 데 밑에 가면 집이 하나 있습니다. 담장하고 붙어 있는 도로하고요. 그 밑에까지만 정상적으로 뚫려 있거든요. 2차선으로요. 분리선도 그어져 있고요. 거기서도 올라와서 좌측으로 가면 농로를 따라서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차가 다니긴 다니는데 거기도 굉장히 협소하지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끌어올려서는 이렇게 도로가 돌아올라 갑니다. 그쪽으로 하려다보니까 더 힘들어요.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보해서 넓히기에는 더 어려운 점이 많아서 아예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서 완전히 다 뚫지 못해도 거기까지 해 놓고 그 다음연도 에 또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봐서 연결을 시켜 놔야지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205호 리도선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통과해서 그 뒤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용인까지 연결되는 리도입니다.

지금 도로선이 있는 거예요?

리도 205호선입니다. 그 부락에서 요구한 사항이 430m정도 되기 때문에 그 구간만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설계도면을 잠깐 보여주시지요. (

리도인데 3m,4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연장 3m, 4m 할 거에요?

연장이요?

그러니까 이것 하는 폭이요.

그것은 개량을 하게 되면 6m에서 8m정도 나옵니다.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앞 뒤가요.

기존 리도는 3m-4m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농어촌 도로로 정비하게 되면6m에서 8m로 정비 돼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설계도면 보며)여기까지 길이 올라와 있지요? 그리고 끊겼지요? 지금 한다는 이 부분이지요. 여기 설계도면 있어요? 여기와 여기요.

아직 설계는 안했습니다.

예산도 안 섰는데 무슨 설계를 해요. 예산도, 의결 도 안했는데 무슨 설계를 해요. 여기 500만원 있네요.

그것은 지난 번 2회추경에 은산리에서 민원에 의해서 동천리 것으로 바꿔서 설계비는 섰습니다.

설계비는 또 따로 있다고요?

네.

그럼 이쪽에 넘겨서 설계를 하고 부대비도 500만원 있다고 해서 섰으면 계속사업으로...

그래서 그것을 확인했는데 금년도에 부기가 설계용역으로 서 있어서 그것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바꿔주어야지요.

더 질의 하실 내용 있습니까? 최종석 위원님.

이월사업 명시한 거요. 효명아파트 주변과 도로개설공사하는 거 전에 1회추경에 승인 받았지요?

몇 쪽이요?

103쪽에 있어요. 1회추경 때 받은 것 같은데요. 효명아파트주변 도로개설공사요.

네, 1회추경입니다.

1회 추경 예산확보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킨다고 명시했는데 1회 추경 6월에 해 주었잖아요.

네.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공사는 마무리가 되는데 보상이 지금 공탁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공탁처리해서 보상이...

공사는 했는데요?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금년말까지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월시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업비집행이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어떤 사업비가 남았어요?

일부 보상비등...

보상이 안 되는데 공사를 집행한 거예요?

수용해서 공탁을 하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끝나야 공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야 준공처리가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먼저 했어요?

지금 얘기대로 하면서 공탁절차를 할 거 아니에요. 공탁 걸면 공사를 할 수 있지요.

그런 행정절차가 끝나야 공사는 하는 거지요. 땅 강제수용해서...

거기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명아파트를 지은 아파트업체의 땅인데 그게 부도가 나서 매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부 공사를 하다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땅 매입을 못해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인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저희가 법원에 공탁을 시키고 사업을 추진을 해서...

아니, 토지매입이 다 안됐는데 공사를 병행해서 하느냐는 거예요.

일부 공탁을 시키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가능한거에요? 개인땅을요. 매매가 잘 안 이루어졌는데, 법원에 의뢰해서 강제로, 그런 식으로 해요? 그게 돼요?

그것도 가능합니다만 동의 를 일부 받아가면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 를 못 받아서 문제가 된 거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이월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사를 미리하면서 남은 땅을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 법은 없을 텐데요. 이해가 안가네요.

일단 공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소유권이전을 해 오기 때문에 공사는 가능합니다.

절차가 끝내야 소유권 이전이 떨어지는 거지요. 진행중에는 안 떨어지는 거지요. 어떻게 떨어져요?

공탁을 하면 소유권이 떨어집니다.

시간이 없어서.. 문제가 많은 건데... 있다가 얘기해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이요. 명시이월 건지-오리곡간에 도로개설공사를 본예산 에 38억을 세웠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거지요?

그게 한 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올렸다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해서 올려서 이제 결정이 돼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연이 돼서 보상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다시 올리고 하는 것을요.

변경을 하게 되면 환경성검토나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그런 것을 감안을 안 하시고 올렸습니까?

처음에는 이주단지에 연결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을 입안했습니다마는 이주단지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바람에 옆으로 다시 노선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을 빨리 추진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이 아니고 안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있는데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고 예산을 세워놓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요. 거의 다보면 이런 사유 토지매입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토지매입을 못 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왜 안 되냐고 하면 도시계획결정이 안 됐다, 뭐가 늦어서 안 됐다고 하면 그만큼 1년 동안 수십억이 다른데 불요불급하게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될 데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나서 예산안이 올라와야 맞는 거다 이거예요. 같이 병행하려다 보니까 자꾸 명시이월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선행절차가...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도비가 내시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되긴 돼요. 말씀이 맞죠. 선행절차를 먼저 하고 나서...

우리 배위원님 말씀도 맞긴 맞는 말씀이고요. 더 이살 질의 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탄출장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퇴실) (안중출장소 입실) 이어서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중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38억 71만 2,000원보다 1억 6,500만원 증가된 39억 6,571만 2,000원이며, 증가요인은 토지개발부담금 등 체납액징수 증가에 따른 지난연도수입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280억 5,882만 1,000원보다 18억 3,140만원 증가된 298억 9,822만 1,000원으로서, 주요증가요인은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곡~율북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 20억 8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인광1리 하수도정비공사 예산 중 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건축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조성을 위한 재료비 1,500만원과 공원녹지시설관리용 시설비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67쪽부터 70쪽까지, 그리고 별책인 계속비 91쪽부터 93쪽까지, 그리고 명시이월비 105쪽부터 10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보시면 교포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인데, 이게 몇m 정도 됩니까? 2억 3,000....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포2리 마을진입로가 300m입니다. 현재 3, 4m폭을 6m정도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2호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아니, 2회 추경에 세웠어도 얼마나, 미리 했던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2회 추경에 처음 예산이....

2회 추경에 섰던 건데, 이게 며칠이나 걸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설계는 한 것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지출이 된 게 뭐예요? 설계비 아니에요?

네. 설계비입니다.

그런데 며칠이나 걸려요? 한 15일이면 하는 것 아니에요? 2회 추경이 언젠데.... 이걸 명시이월까지 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모를까, 포장하는 걸.... 지금 다 공사하잖아요?

네.

그런데 뭘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을진입로 확·포장 아닙니까?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역시 교포2리도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촌공사 협의하는 것도 그렇죠.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하여튼 신속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이 며칟날이에요?

11월 초인가 될 겁니다.

11월 초인데, 지금 한 달 반이 됐는데...

지금 한 달 됐습니다.

그러게, 한 달이면 충분하죠. 공사가 다 끝나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 설계완료가 다 됐기 때문에 바로...

과장님! 설계하는 것 1주일도 안 걸려요. 어차피 설계비 줘서 하는 것, 솔직히 농로포장인데 설계할 게, 구조물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우리 직원들도 해요. 농로포장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유가 날씨가 추워서 하다가 말았다면 모를까, 요즘 같은 때 공사 계속 다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현곡~율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처음에 20억이었죠?

네.

그런데 지금 20억 8,000인가 얼마가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처음에 20억 가지고 뭐 하려고 했었어요?

그것이 총 공사비가 163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연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계속사업입니다.

국도비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비 가지고 하는 거죠. 시비로 하는 건데....

예산이 없어서 20억씩 잘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추경에 20몇 억은 있어서 한 거예요?

네.

그것도 사업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163억인데...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서 올해 공사 못 하니까 또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이니까...

아니, 이게 이월은 되는데, 지금 1차분이 준공을 했거든요.

내년도 본예산 에 안 올라왔어요? 이게...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에는 없고, 163억 중에서 총 연장이 6㎞인데요. 2.9㎞는 이번에 준공을 했어요. 나머지 2.1㎞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인데, 이건 계속비로 30억원이 모자라서 내년도 본예산 에 30억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예산과에서 20억을 이번 추경에, 3회 추경에 해주겠다, 10억은 내년 추경에 해주겠다고 해서 30억 부족분 중에서 20억을 3회 추경에 세우고, 나머지 10억은 내년도 추경에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본예산 에는 안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차피 이월시켜서 내년 초에 공사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 20억 가지고 안 되니까 10억을 또 추경에 해야 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에 지금 인광1리 하수도정비공사 해서 7,100만원 감액시켰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는 철근콘크리트로 현장 타설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현장조사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기존 PC플륨관을 넣어도 당초계획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공법을 변경시킨 겁니다.

그러면 공법을 변경시켰다면 현장조사도 안 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장조사는 했는데, 할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좀...

아니, 지형이 바뀐다거나, 어느 날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장도 안 가보고 이 정도 기본적인 예산만 하다 보니까 과잉예산이 잡힌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설계를 현장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장 지형에 따라서 물이 많이 나오니까 콘크리트 타설하려고 하다가 기성품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죠. 소장님! 설계를 하려면 현장에 가서 보고 어디에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어차피 엔지니어링에 설계 의뢰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고, 걔네들도 나와서 보고 설계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설계를 한다면, 그건 막말로 연필로 쭉쭉 그어서 100㎜ 관 묻겠습니다라고 하는 것하고, 설계라는 걸 왜 합니까? 현장에 맞춰서 하려고 돈을 주고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냐느냐면 현장을 안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잡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과잉예산이 잡히고, 나중에 그 현장을 가서 보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니까 바꾸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 이게 지금 작은 부분이지만, 한데 모아놓으면 많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착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서평택I·C 교통섬 내 화단공사, 여기도 5,500을 감액시켰거든요. 이 감액시킨...

이 부분은 팽성읍 함정리에서 발생하는 소나무를 우리 소공원 조성하는데다 이전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다가 심을 걸 거기 있는 걸 이전해서 심었기 때문에 절감을 시킨 겁니다. 수범사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택사거리 공사는 다 완공된 거죠?

네. 마무리 했습니다.

그 위에 꽃거리 식재하고 육교관계, 이것은 출장소 앞에 한 거죠?

그건 당초에 두 군데, 육교 두 군데에다 2회 하는 것으로 3,8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출장소 앞에 1회만 하는 걸로 해서 1,000만원만 쓰고 2,800만원은 반납하는 걸로 한 겁니다.

그게 민원이 생겨요?

그 당시에 꽃을 설치하다 보니까 지나가는데 여러 가지 불편을 느낀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가을꽃은 식재를 안 하고 봄꽃만 식재를 했습니다.

관리를 잘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게 다니다 보니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서, 그래서 그냥 한번만 하는 걸로 올해 본예산 도 1회 1,00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뭐, 그런 차원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 위에도 그렇고, 가로화단도...

그건 뭐냐하면 당초에 꽃 박스가 238개가 있었는데요. 110개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을하고 겨울 꽃 식재를 안 하는 과정에 1,500만원 삭감하는 겁니다.

그건 관리를 업자 선정해서 하는 거죠?

그건 지금 심는 것은 저희 인부를 시켜서 심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꽃 박스 놓는 것, 관리를 두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제때 갈지 못하고, 또 어떤 때는 싱싱한 걸 간다고 주민들이 그러던데....

하여간 그런 면도 있는데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한다고 너무.... 할 건 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현곡에서 율북 간 공사가 언제 끝나는 거죠?

2009년도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연장해서 강변 쪽으로, 하천 쪽으로 빠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사업이라 본예산 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천이라면 율북리 말하는 겁니까?

네. 율북리에서 장개동인가요? 그쪽으로 해서 강변로로...

그건 그래서 주민건의사항도 있었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설계예산을, (집행부석을 보며) 5,000만원인가요?

네.

5,000만원을 본예산 에 반영시켰죠.

그래서 이게 끝남과 동시에 설계가 들어가서 계속사업으로 하셔야 되요.

그래서 톨게이트까지 연결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965억 6,669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0억 2,087만 2,000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3,934억 8,397만 6,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0억 8,271만 7,000원이고, 이중 5억 8,904만 1,000원을 삭감하여 3,959억 7,765만 2,000원으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실국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생활지원국 소관에서 47페이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대행사업비 무봉산수련원 리모델링공사에 5억 8,90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제119회 임시회 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의결 되었고, 집행부에 요구한 327건의 자료를 토대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프로젝트담당관, 기획재정국, 총무국, 생활지원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문예회관관리소 등 4개 사업소, 22개 읍면동, 그리고 평택도시공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69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대안 제시, 개선을 위한 의견제시를 하였으며, 실국소별로는 감사담당관실 5건, 프로젝트담당관실 4건, 기획재정국 5건, 총무국 12건, 생활지원국 15건, 평택보건소 3건, 송탄보건소 4건, 송탄출장소 9건, 안중출장소 8건, 읍면동 소관 5건, 평택도시공사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국소별로 지적된 상세한 시정조치 및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업비는 방금 전문위원 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감사담당관실, 프로젝트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총무국, 생활지원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읍면동, 평택도시공사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방금 전문위원 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국 소관별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 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 을 제시해 주시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위원님 모두가 더욱 발전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