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늘 수고해 주시는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 과 아울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회의진행은 산업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산업환경국의 질의 답변이 종료되면 직제순에 의거 건설사업소까지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과 함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환경국장 안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 김기성 간사 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산업환경국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4억 3,728만 3,000원이 증액된 634억 7,44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진위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1억 1,500만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3억 8,740만 2,000원, 지원면적 증가에 따른 소득보전직불금 3,298만 9,000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금 6,909만 9,000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비로 1억 8,9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에 11억 6,515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비에 1억 2,90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보급 지원에 1억 9,600을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 7,016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금 1억 1,026만 2,000원,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4억 1,612만 5,000원을,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비는 2,509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수산과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설치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78쪽부터 80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6억 4,647만원이 증액된 1,180억 9,912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으로 진위면 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비로 평택도시공사 자본전출금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2억 5,3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비 4억 4,1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 대상자 감소로 4,45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보조금 1,5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면적 증가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으로 3,298만 9,000원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6,909만 9,000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1억 8,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및 7년 이상 경과된 특정경유자동차의 공해저감장치 설치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16억 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중소기업 소형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에 지원한도액이 감소함에 따라 1억 8,186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보급 지원대상이 14대 증가함에 따라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축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무균 항온기능을 갖춘 어린돼지 보호용 인큐베이터 설치지원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계획인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평택항에 대한 개발방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평택항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912억 1,74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0억 61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48억 407만원이 증가한 8,027억 8,91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884억 2,832만원으로 418억 1,0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 규모는 총 7,919억 3,992만원으로 4.35%인 359억 8,52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45% 증가한 4,065억 9,431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2,317억 3,025만원으로 0.01%인 1억 8,777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1.47%가 감소한 1,536억 1,535만원입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총 예산규모는 평택시 전체예산액의 66.48%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26%가 증가한 1,180억 9,912만원이며, 각 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경제과 예산은 1억 1,500만원이 증가한 246억 65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평택 도시공사 자본전출금 1억 1,500만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2억 5,311만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4,459만원을 감액하고,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4억 4,105만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3,298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6,909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1억 8,997만원을 증액하고, 농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보조금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16억 6,450만원, 하이브리드자동차보급 1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저녹스버너설치) 1억 8,1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수산과 예산은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설치 지원사업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 예산은 평택항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전출금 등 내부 거래 지출의 타당성여부의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0.1%가 증가한 1,122억 5,380만원이며, 각 과별 주요내용으로 교통행정과예산은 주정차과태료 우편요금 2,9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예산은 소하천정비사업 1억 3,7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무인단 속기 설치 2,900만원을 감액하여 무인단 속기 회선료로 편성하였으며, 통복장터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 용지보상 24억 75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은 소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익적 지출로 영업비용 7억 9,714만원이 감액되고 특별손실 42만원, 예비비 4억 8,0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 가동설비자산 5,777만원, 예비비 4억 4,5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만큼, 원가절감이나 요금현실화 등 경영개선 노력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예산은 한미친선교류행사지원 도비 2,000만원을 세입 조치하여 한미친선볼링대회 700만원, 주한미군 문화체험 및 문화시찰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8% 증액한 1,522억 4,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과 예산은 진위천강변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33억을 증액하고, 희곡리도로정비 보상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GS부곡발전소 지원금 457만원을 세입 조치하여 포승읍 원정6리 농로포장공사 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일반회계 전출금 8억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76% 감액한 269억 8,6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37억 188만원,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80억 8,4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용이지역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시설공사비 5억 8,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소 예산편성은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회계의 경우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한 만큼 회계 간 전출입에 대한 타당성 여부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77쪽부터 세출예산안 86쪽까지, 별책 2008년도 계속비 사업조서 71쪽, 2008년도 명시이월비 사업조서 97쪽부터 99쪽과 102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보면 몇 쪽, 몇 쪽이 다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김기성 위원님

82쪽 농업정책과 유기질 비료지원에 1억 8,900만원, 이게 내년에 지원되는 거예요, 올해 지원되는 거예요?

포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봄에 지원된 것 인상분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올해 그린1급이 들어가고요. 혼합 유밥..

유밥도 유기질비료에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20㎏ 포장단가가 1,248원이었는데 1,678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430원이 올랐습니다.

농가에 얼마씩 보급된 거예요? 포당 총 금액이?

44만 1,232포입니다. 숫자는 그대로고요.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1포에 430원? 농가부담액이?

아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인상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비료 산 사람들한테..

유밥 같은 비료가 포당 얼마씩에 들어갔냐?

유밥이 당초에 2,100원씩에 나갔던 게 2,53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게 다 100% 보조에요? 2,100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차액에 대한 보조지만, 농가한테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때..

전체 다 국·도·시비로 줬는데.. 지금 44만 포에 대해서 430원 오른 것에 대한 것을, 추가로 올랐으니까 그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2,100원씩에 줬다가 2,530원이 되니까 추가로 준다?

차액분을 전액 다 우리가 이번에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전에는 차액분을 농가가 부담했어요? 인상분을 누가 부담했어요?

지금까지 이게 없다가.. 경제도 이렇게 되고 해서, 비료하고 농약비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봄에 공급이 돼 가지고..

샀으면 다시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개인구좌에 넣어주는 거지요.

차액을 누가 부담했었냐고요?

주민이 했지요.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넣어주는 거지요.

그 위에 직접지불금은 늘어가지고 국비를 더 받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면적이 당초보다 늘었습니다. 당초에는 53㏊였는데 163㏊가 늘어가지고 늘은 금액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거지요.

이게 메스컴에 말도 많고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더 늘었다 이거예요?

163㏊가 늘었다는 거지요.

우리시에는.. 여기에 저기하신 분들이 잘 정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현재 비공식적이지만 숫자가 81명이 포기 또는 환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한 3,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계속 늘어요. 12월 23일날 결정이 나기 때문에 더 늘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79쪽 평택도시공사 자본전출금 1억 1,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진위산단의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0억 8,900만원인데요. 금년도에 1억 1,5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세워서 내년하고 2010년까지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여기서 받아서 거기로 넘겨요?

지방자치단체 에서 해야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반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 거기로 전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임승근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세외수입으로 도시계획과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입감소에 따른 전입금 8억원이 감액됐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2008년도 11월 20일 소방방 재청 에서 소하천 주변지역의 개발로 인한 통수단면이 부족하고, 노후화로 인한 재가설이 필요한 하천들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추가지원으로 1억 3,773만 7,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세출예산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인터넷 실시간 납부시스템 도입 및 등기우편 반송료 절감으로 2,985만 1,000원을 감액하여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2009년도 소하천정비사업비와 연계해서 고래올천 등 30개 소하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억 3,773만 7,000원을 증액해서 5억 9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일반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114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통복장터 공영주차장 확장조성 용지보상으로 2009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도비지원에 따른 재원조정으로 24억 7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무인단 속기 회선료는 2008년도 무인단 속기 신규설치에 따른 회선료 증가로 무인단 속기 50개소에서 12개소가 추가 설치됐기 때문에 공공운영비 부족분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단 속기 CCTV설치 시설비는 2008년도 사업완료 부동액으로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통복장터공영주차장 확장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도비지원으로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금 사용에 따른 예산조정액으로 24억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GS부곡발전소 지원금으로 GS EPS 부곡 복합화력발전소에서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공공시설 투자사업을 위한 지원금으로 2008년도 11월 1일자로 연료전지발전소 착공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된 특별사업비로 457만원이 증액돼서 1,66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포승읍 원정6리 농로포장공사로 GS EPS 부곡 복합화력발전소에서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공공시설투자사업을 위한 지원금으로 457만원이 증액돼서 3억 26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에 의거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건축허가 취소가 증가해서 수입금 감소로 8억원을 감액한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감소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로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사업을 계획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 89쪽부터 세출예산안 92쪽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14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 125쪽까지, 별책 계속비 사업조서 72쪽부터 75쪽까지, 명시이월비 사업조서 99쪽부터 10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14페이지 특별회계에서 통복장터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에 24억 75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토지매입이 잘 안돼요?

토지매입이 잘 안되는 게 아니라,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먼저 도지사 오셨을 때..?

이것을 예비비로 남겨 놓고 국비를 받아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일찍 준답니다.

토지매입비는 올해 진척이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한 사람도 대화를 안하셨지요?

이것을 사려고 9월달부터 했는데 국비지원이 된다고 해서요. 저희가 사는 것은 확실하니까..

내년도부터 이것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91쪽 체계적인 주·정차 단속 해 가지고 2,985만 1,000원을 감액하셨잖아요. ‘09년도에 우리가 본예산 을 다룰 때도 전년도보다 훨씬 적게 잡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단속하고,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CCTV도 설치를 계속 많이 했는데, 과태료 부과징수가 왜 계속 줄어드는 건가요?

이것을 저희가 감액한 이유는.. 저희가 인터넷실시간 납부제도를 만들어 놓았고, 다음에 등기우편료를.. 저희가 소재파악을 확실히 했습니다. 등기를 보냈다가 반송이 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또 물거든요? 그것을 줄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최점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미협력사업단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한미친선 교류행사 지원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추경세출예산은 당초 8억 8,037만 2,000원에서 도비보조금 2,000만원이 증액된 9억 37만 2,000원이며, 정책사업 7억 5,58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4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한미우호협력 환경조성을 위한 한미친선교류행사 지원에 기존 도비보조금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주한미군장병과 시민간의 한미친선볼링대회 및 미군장병과 그 가족들이 한국전통 문화체험 및 문화유적지 시찰을 실시하여 한미 상호간의 문화적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2008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세입예산안 101쪽부터 세출예산안 103쪽까지, 계속비 사업조서 76쪽부터 7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행사보조비에 있어서 2,000만원이 더 늘어났잖아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직접 요구한겁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직접 도로 가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까?

이것은 작년도에도 도 주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 근무하는 장병들을 도에서 하니까.. 도에서 ‘추진을 평택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와서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전체가 다 도비입니까?

100% 도비입니다. 도에서 작년까지 추진하던 것을 우리시가 주관을 해서 하는 거지요.

예산은 내려오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안세웠으니까.. 아직 확정이 안된 겁니다.

제가 볼 때.. 지난번 본예산 다룰 때도 그랬는데, ‘한미’자만 붙으면 도에서 돈을 많이 주고 있네요?

그게 아니고요. 평택지원단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아서 자기들이 추진하다가.. ‘미군들은 평택에 근무하는데 자기들이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것은 제가 예산을 깎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안 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에서도 그렇고.. 국방부라든가 중앙에서도 보면 ‘한미’자만 붙으면 거의 눈먼 돈 같이 내려오는데.. 우리 평택시의 사업은 ‘한미’자 붙여가지고 웬만하면 도비 다 받도록 하세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왜냐하면 시비로 하지 마시고, 계속 ‘한미’자만 붙으면 전부 다 돈 내려주는데.. 체육대회도 보면 볼링 따로, 격투기 따로 많잖아요. 다 ‘한미’자 붙여가지고 최대한 도비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시비 절대 부담하지 마시고 많이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번에 볼링대회 하는 것은 볼링동호회하고 미측하고 해서 50대 50 해서 게임을 하려는 것이고요. 문화축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래시장에 미측하고 우리 한국의 영어 배우는 학생들이 같이 다니면서 생활물품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은 충분히 제가 알았고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미’자만 붙고 ‘한미’친선만 붙으면 예산을 팡팡 주는데.. 그렇잖아요. 도에서도 이게 눈먼 돈 같은데, 우리시 뿐이 아니라.. 최대한 갖고 오라는 거지요. 이것을 못갖고 오면 안되는 겁니다. 최대한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볼링대회가 평택에서 많이 열리고 있던데요. 도에서 하던 것 도비가 내려와서 700만원, 주체가 우리시가 되는 거예요?

아니지요. 한미친선 관계되는 업체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PTP에서 하는 거지, 볼링협회에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측하고 행사를 같이 주관하는 거기에다 줘서..

PTP, 황 회장 있는데 하고? 그래요. 그 쪽에만 저기한다면..

미측하고 연계가 되는 팀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 행사가 ‘한미’가 들어가 있는 만큼 그쪽하고 연계가 돼야지.. 예산을 700만원 따왔다고 해서 그냥 민간단체에다 딱 넘겨가지고, 미군 몇 명 참석시키고 우리 동호인들 이렇게 해 가지고 할 바에는.. 이게 필요가 없다고요. 행사는 언제 할 계획이에요?

추경이 성립되면 바로, 22일경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음주네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 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입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사업소의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 169억 3,016만원보다 7,583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각종 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96쪽부터 97쪽까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96쪽의 통복위생처리장 위탁관리 운영비로 1,000만원을 감액한 2억 6,093만원과 통복위생처리장 정비사업 일반운영비로 1,533만원을 감액한 4,386만원, 97쪽의 오산시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부담금으로 1,794만원을 증액한 7억 2,038만원을 계상하였고, 통복위생처리시설 개량사업 중 계약 완료된 감리비 9,518만원을 시설비로 전환 계상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 1,055억 6,797만원과 하수도특별회계 1,010억 9,47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777만원이 증액된 2,066억 6,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색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53억 8,020만원보다 1억 8,777만원이 증액된 1,055억 6,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0.1%가 증액된 것으로 포승읍 미림건설 아파트신설공사에 급수공사 수입 및 포승읍 원정4리 포장공사부담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19쪽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으로 포승읍 석정리 미림건설 미림아파트 신설급수공사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에서 28쪽까지, 사업예산 수익적지출로 송탄지소의 민원발생사업량의 감소로 인한 시설장비유지비 8,000만원, 노후관교체등 사업량 감소로 인한 옥내계량기 옥외이설공사 8,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지난 7월 24자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발령 시 감원된 17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여비 및 각종 복리후생비로 6억 3,71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의 2007년도 상수도확장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2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4억 8,088만원을 증액한 13억 9,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자 본예산 자본적수입으로 포승읍 원정4리 상수도 및 도시가스 공동매설구간 완료 포장공사를 위한 시행자간의 공사부담금으로 5,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의 자 본예산 자본적지출로 포승읍 원정4리 포장공사비 5,777만원을 계상하였고, 자 본예산 예비비로 4억 4,583만원이 증액된 33억 9,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는 1,010억 9,47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고, 자 본예산 의 자본적지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장 준설량의 감소로 인한 시설비 2억 4,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공사 사업준공에 따른 국비 보조금 청산반환금 2억 3,863만원을 계상하였고, 자 본예산 예비비로 388만원을 증액한 23억 3,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정려(精勵)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96쪽부터 97쪽까지, 별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쪽부터 51쪽까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쪽부터 31쪽까지, 별책 계속비사업 조서 76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23쪽에요, 사유지 내 관로이설공사라고 해서, ‘민원발생 사업량 부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아니고요, 원래 민원이 있을 때.. 민원인이 발생할 때 공사하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아, 노후관 교체하고 별도로?

네, 별도입니다.

별도로 된 것인데, 민원이 발생하면..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존관 폐쇄’는요.. 우리가 사용을 안 하는 폐전이 늘었어요? 왜 폐전이 늘었어요?

그것이 아니고요, 본래 송탄출장소 내에 누수방지팀에서 공사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본청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에요?

네, 노후관 교체공사 등으로 사업량이 감소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질의 를 하는 건데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7쪽에 감리비 계약으로 발생한 잔액을 시설비로 전환하셨잖아요?

이 사항은 통복위생처리사업에 감리비 잔액을 시설비로 전환하는 것이거든요.

감리비가 공사기간 동안 감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감리비가 남았냐고요?

입찰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성 간사 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건설사업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천강변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본예산 에 30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추경에 33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본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33억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희곡리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4억을 확보해서 사업하는 중에, 지난번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고, 공사가 집행이 안 된 2억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중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29쪽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 증지수입은 환지예정지 증명 발급에 따라 1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체비지매각수입은 체비지매각수입 미확보에 따라서, 매각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331억 7,409만원 중에서 137억 9,00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기정예산 1,000원에서 8,797만 5,000원을 증액하여 8,7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사무관리비 기정예산 182만원은 토지소유자 사전청산 미요청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기정예산 187만 2,000원 중에 우편발송 잔여금 9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보상비는 체비지매각수입 미확보로 기정예산 81억 9,204만 6,000원에서 14억 4,118만 7,000원을 감액하여 67억 5,0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도 체비지 매각수입 미확보로 인하여 기정예산 143억 6,000만원에서 123억 9,822만 5,000원을 감액하여 19억 6,1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 또한 체비지매각수입 미확보로 인하여 기정예산 6억 4,000만원에서 1,400만원을 감액하여 6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측량감정평가 등 수수료는 사업지구 내 환지예정지 측량수수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정예산 1억에서 1억 5,428만 5,000원으로 증액하여 2억 5,0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감액은 2008년도 사업추진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중에 수입증지로 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비지매각수입은 대상필지 변경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46억 9,069만원 중 5억 940만 8,000원을 감액하여 41억 8,1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산 이자수입은 기정예산 1,000원 보다 5억 937만 1,000원을 증액하여 5억 9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 중 체비지매각은 체비지 미매각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281억 2,072만 8,000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예산 1,000원에서 3,602만 1,000원을 증액하여 3,602만 2,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체비지 매각수입 미확보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수당 기정예산 182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기정예산 351만원 중에 151만원을 감액하여 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정예산 240만원에서 156만원을 감액하여 8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실시설계비는 기정예산 4억 7,000만원을, 토지매입비는 기정예산 119억 8,800만원을, 시설비는 기정예산 146억 6,500만원을, 감리비는 기정예산 4억원을 각각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공고료는 기정예산 3,000만원에서 2,462만원을 계상하여 63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측량수수료 등은 기정예산 5억 6,000만원에서 4억 6,831만 8,000원을 감액하여 9,168만 2,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예비비도 체비지매각수입 미확보로 기정예산 6,487만 9,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108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29쪽부터 용이도시개발특별회계 141쪽까지 별책 계속비사업 조서 78쪽부터 89쪽까지 명시이월비사업 조서 102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그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