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정왕룡 의원입니다. 아까 피광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한강로 구간 2009년도 완공을 하시겠다고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돼야만 48국도 따라서 경전철 구성이 순차적으로 될 수 있고, 교통의 분산·유도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원래 계획이 이렇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4월이었던가요? 아침 8시에 저도 그 자리에 참여했었습니다만 전 공직자를 모아 놓고 이야기할 때도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온 행정력을 동원해서 2009년 말 완공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 앞에서 확신감을 주는 발언도 좋지만 이게 면밀한 검토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답이 나와야 실제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와 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이후에 실현성이나 책임성 부분들이 담보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유야무야돼 버리는 그런 사례가 예전에 중전철 추진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피광성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전철 운영에 대해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설은 재정에서 하고 운영은 민자로 하겠다. 일단 민자유치의 위험성 내지 우려부분들은 결국은 이용요금에 대한 책정에서 이게 비싸질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항간의 우려가 있는데, 그럼 민자유치로 인한 편리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석에서 -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시설은 재정, 운영은 민자 이원화시켰다는 부분 자체가 오히려 요즘 대단위 사업에서 턴키방식으로 일괄 협상을 들어갑니다만 오히려 김포시에 나름대로 협상력을 높이는 부분에서는 이원화시키는 것보다도 아예 우리가 다 포괄하든지 그게 안 된다면 아예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오히려 민간 협상 속에서 더 이용조건이나 시민들의 혜택부분들을 최대한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는 부분으로써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굳이 시설은 재정, 운영은 민자 이렇게 이원화시켰을 때 실제로 민자도 어쨌거나 수익성을 고려하는 부분들에서 분명히 들어올 텐데 실제로 협상력의 폭이 낮아질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의석에서 -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 볼게요. 예전에 구성되었던 도시철도추진위원회가 해체된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능이 살아 있는 겁니까?)

의석에서 - 그러면 현재 역할이 남아 있는 게 뭐죠?)

의석에서 - 그러면 재정이나 민자 이런 부분들이나 앞으로 운영방식 내지 노선의 최종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위원회에서 내용이 논의가 된다고 봐야 합니까?)

의석에서 -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현재 일정대로 한다면 2012년 말 완공인데 이런 부분에서 현재 금싸라기 같은 시간들이 계속 허비가 되고 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승인이 떨어진 부분들도 당초에 시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검단신도시 확대 발표와 여러 가지 루머가 겹쳐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알게 모르게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차제에 말끔히 해소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진행경과에 대한 확고한 입장발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철도추진위원회의 기능이 살아 있다면 이 부분을 나름대로 틈틈이 가동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저도 연관된 질문인데 특위장에서 분명히 도시철도추진위원회는 해산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원 정왕룡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저의 질문에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포공항 오사카 노선을 비롯한 김포공항 국제화에 대한 김포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경인운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적 여론이 있는데 김포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금년 7월 21일 김포포럼 창립 6주년 기념식에서 김포시정 홍보과정에서 국도 48호선 10차로 확장계획을 담은 동영상이 시민들에게 발표된 바 있습니다. 상습정체구간인 신곡 사거리 교통해소방안을 시의회와 아무런 협의과정도 없이 시민단체 행사장에서 느닷없이 발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수차례에 걸쳐 선배의원들이 신곡 사거리의 교통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해 왔음에도 이제 와서 멀쩡한 건물들을 철거한다는 것은 예측행정을 중요시하는 시장의 시정철학에 배치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각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 문제가 자주 언급되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석에서 - 시장께서는 오사카 노선 개설소식을 언제 아셨습니까?)

의석에서 - 11월 13일 언론에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했는데 그전에 이것을 인지하셨습니까?)

의석에서 - 그러면 실제로 언론에서 보도되어 알았다는 부분에서 김포시행정의 정보력이나 대응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의석에서 - 현재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대만의 카우숑부터 시작해서 북경의 공항도 그렇고, 근거리 노선부분들을 계속 김포공항 중심으로 개설할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김포시의 대응책은 신통한 게 없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비춰 보면.)

의석에서 - 사실 말씀하신 그 내용을 2년 전 이 자리에서 시의회 결의안을 말할 때 제가 집행부에 요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최소한 인근 지자체에 공동대응 부분에 대한 공감대나 논의 테이블조차 마련이 안 됐다는 부분에서 지난 2년간의 세월을 그냥 허비하고 앉아서 중앙정부에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결국 언론보도를 보고 나서야 알게 되는 이 현실을 초래했다는 부분에 나름대로 소감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의석에서 - 답변서에도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억 5000만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하나의 떡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안 주느니만 못 할 정도로 주민 간에 분열이 생기고 공항공사의 놀음에 놀아나는 꼴이 되어 버렸다는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주려면 더 주고 이것을 5대 5 대응투자개념으로 해 버리면 주민들 선에서 돈을 더 내라는 얘기인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소음대책위원회 김포시에 인원 할당량을 최소한 현재 2인에서 3인 내지 4인으로 늘릴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기초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중앙부처의 국책사업을 대응하기에 굉장히 무기력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 전임 김동식 시장 때 신도시가 축소 발표됐을 때 국방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했던 모습 그 속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김포시청의 나름대로의 단호한 의지부분들을 대·내외적으로 표출할 필요가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액션이라 필요했을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시청이 공개적으로 했던 행동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무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 또 다른 노선이 발표될 때 시장께서는 나름대로 이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김포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단호한 행동에 대한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향후 또 김포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시장 직책을 걸고 중앙정부하고 맞서 싸우겠다 이런 시장님의 단호한 의지를 기다렸었는데 기초자치장의 어려운 현실부분을 얘기하는 것에 약간의 허전함을 느낍니다. 과거 중전철 추진부분들도 똑같은 경우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 그것도 기초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취임 초부터 확고하게 말씀하시다가 2년의 금싸라기 같은 시간을 허비해 버렸습니다. 좀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때의 단호한 모습과 이번에 항공기 대책부분들이 새로 이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인운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 김포시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시장 특명사항으로 경인운하의 개통으로 말미암아 김포에 예상되는 제도적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수자원공사나 국토해양부 어느 곳 하나 책임 있는 추진을 회피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중앙 부처의 일은 일이고 우리는 시장께서 제기하시는 예측행정의 대응자세로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데이터화 시켜서 자꾸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냈어야 했는데 금싸라기 같은 시간을 허비한 상황에서 이제 용역을 착수했을 때 실제로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석에서 - 한반도 대운하를 안 한다고 했지 경인운하를 안 한다고 한 적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인운하를 추진하는 단체 쪽에서는 온갖 로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시장님 본인도 곳곳 공·사석에서 경인운하는 추진돼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굉장히 많은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 와중에서도요.)

의석에서 - 그러면 이렇게 여쭤 보겠습니다. 경인운하 개통으로 말미암아 김포시에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의석에서 -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일단 김포터미널이 들어서면서 말미암아 하루 진·출입 차량이 최소 4,000대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현재 신설되는 교통대책이나 도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또 하나가 저번에 경기개발연구원 착수용역보고서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고촌터미널에서 주된 용역 하나가 바닷물에 씻는 해사 세척하는 곳입니다. 인천 남항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사를 세척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염분오염이나 한강이나 주변에 여러 가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개 발생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결정적으로는 경인운하를 운영함으로써 이득은 경인운하 주식회사가 가져가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김포시에 대한 이익은 없다는 것이죠. 물론 간접적인 혜택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부천이나 강서구나 다른 데하고 달리 김포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했었다는 보고하고 우리가 먼저 기대치를 환상적으로 부풀려 버리면서 우리의 협상력의 주도권을 상실해 버렸지 않나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석에서 - 원래부터 그게 주된 기능이었습니다. 거기에 반대가 있다 보니까 하다못해 매립지에 쓰레기를 운반하는 바지선을 운항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한강르네상스와 연관시켜서 관광기능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 2년 동안 제가 공부했던 그냥 상식적으로 언론 자연보도로 이런 문제점이 나와 있었는데 김포 지역사회에서 특히 행정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언급이나 대책이 전무했다는 부분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공·사석에서 오히려 경인운하에 대한 환상부분들이 부풀렸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연이어서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월 임시회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으로 4월 말 안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거든요, 경인운하 대책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의석에서 - 4월 말까지 구성하겠다고 시한까지 분명히 시정답변 자리에서 발언하셨으면 그 이후에 어떤 상황으로 늦어지고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설명이 없고 지난 행감자료에서 얘기됐을 때 그것도 속기록을 바탕으로 얘기가 됐을 때 그때서야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갸우뚱거리는 모습들, 이게 김포시 행정의 현 주소가 아닌가.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님, 제 발언시간 더 있습니까?)

의석에서 -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한강로를 2009년 말까지 완공하겠다고 시장님께서 공식석상에서 발언하셨던 부분들이나 민·관협의체를 4월 말까지 완공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들,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실제로 거기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말이 툭툭 던져지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주변 행정을 보좌하는 역량에 저는 나름대로 한 번쯤 문제점을 짚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곡 사거리 확장 그러니까 천등고개에서 신곡 사거리까지 8차로를 10차로로 확장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입니까, 검토입니까?)

의석에서 - 그러면 여기 답변에는 3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나와 있는데 그 발언에서 지금 한 단계 앞서 나가신 셈이죠? 방금 아까 발언했던 것은 신곡 사거리 18호선 부분들을 확장하는 것하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회도로 개설 시도 18호선의 고가 설치와 함께 국도 48호 신곡구간의 10차로 확장계획 등 장·단기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의 검토로 알았습니다만 추진이라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한 단계 더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차대한 부분들인데 의회하고 사전 협의나 하다못해 해당 지역구 의원하고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설명부분들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석에서 - 10차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정액이 얼마죠?)

의석에서 - 제가 해당부서에 질문한 경우 70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고촌 농협이나 파출소 있는 쪽을 다 상가와 주민을 밀어 버리고 700억원이나 드는 비용을, 그것이 또 국·도비를 얼마나 끌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엄청난 매머드 프로젝트 자체가, 언제입니까? 7월 21일 김포포럼 행사에 동영상으로 상영이 되어 버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6월 회의는 저는 참가를 안 했습니다마는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한 민원을 지금까지 제가 시달리고 있거든요. 아까 보고에서 얘기했다 하더라도 김포포럼이라는 민간단체 행사에까지 동영상이 틀어져 버리면서 확정된 것인 양 민간의 입에 회자되게 만든 부분들은 좀 성급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의석에서 -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피광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연관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김포시의 당면과제는 한강로를 제때 개통하는 것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공이 담당하는 구간하고 김포가 담당하는 구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행주대교까지 서울시 국토관리청에서 담당하는 부분들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기 자체도 2011년도 우리의 바람이지 실제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온 행정력을 집중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성급하게 신곡 사거리 일대의 10차로 확장부분을 먼저 들고 나온 부분들은 행정력의 분산부분들, 또 하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48국도 중심의 고정관념 때문에 나온 방안이다. 이러다 보면 나중에 한강로가 개통된 다음에는 김포의 우회도로 그런 꼴이 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실제로 김포 한강로가 개설되면 우회도로는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선호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또 하나의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렇게 질문을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고 실현 가능성을 놓고 적어도 주민들하고 반발이 나온다 하더라도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시의 공식적인 중·장기 로드맵이 나와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너무 앞서 나가면서 시민들은 거기에서 주체가 아니라 객체화되어 버리고 대상화되어 버리고 있다, 더구나 이것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수습해야 할 민선 4기 후반기가 오히려 일을 더 벌려 놓는 양상으로 비쳐져 버리면서 행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뢰가 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부서 간 협조미흡 사례부분은 행감에서 충분히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제 질문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이번 제99회 정례회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던 정왕룡입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의 규모는 6738억 147만 4000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5066억 8141만원보다 1671억 2006만 4000원이 증액되어 32.98%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729억 124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4.1%가, 특별회계는 2008억 890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9.9%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09년도 예산안의 삭감내용 및 주요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 등 행사성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소모성, 행사성 경비 등 낭비적 요소를 제거한 긴축재정을 기조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축제 등 행사성 예산은 오히려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를 남발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는 없다 판단하였으며, 전년도에 이어 지역축제에 대한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다수의견에 따라 친환경농림과 소관 김포금쌀 및 인삼축제 5000만원, 문화예술과 소관 김포한강축제 1억 5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한강·생태축제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대명항 축제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였으며, 사실상 축제로 판단되는 행사들을 ‘잔치’, ‘전시회’ 등의 명목으로 부기하여 편성한 제13회 예절의 날 기념 다도경연대회 및 전통문화 큰잔치 등 8개 행사비 총 1억 1521만 5000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김포한강축제와 관련하여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한강·생태축제와 예산이 중복 편성되고 부서 간 업무혼선이 발생하는 등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세심한 업무추진을 촉구하며, 친환경농림과 소관 김포금쌀 및 인삼축제 예산삭감은 농업관련 축제의 일원화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 근거 및 전통성이라는 측면에서 농업인의 날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결정되었으나, 김포금쌀 및 인삼축제의 의미를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친환경농림과 및 농업기술센터 상호 간에 긴밀한 업무협조 아래 농민단체 간 화합과 결집을 통하여 내실 있는 금쌀·인삼축제 및 농업인의 날 통합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예결특위의 결정이 각종 축제 준비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과 축제심의위원회 논의를 깎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다만 사업의 제안과정에서 분명히 존재해야 할 취지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검증, 이를 토대로 한 세부적 사업제안 계획서 등이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한 냉정한 제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위원들이 인식을 같이 하였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한강축제'라는 용어로 여러 행사를 한데 묶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향후 각 사업별로 언급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 내실 있는 개별제안이 이뤄진다면 의회에서는 진지하게 재검토를 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 월정수당은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4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정비 심의과정의 토대로 작용한 행안부 기준지침이 과연 어떤 근거로 마련되었는지, 그리고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김포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얼마나 면밀한 검토와 진지한 의논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행정은 권력교체에 상관없이 큰 틀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최초 부시장급 수준의 의정활동 유급제화를 먼저 들고 나온 곳도 기초지자체가 아니라 중앙 행정부였고, 이 말의 감당이 어려워지자 각 기초단체에 구체적 결정을 떠넘겨 버려 논란의 불씨를 키운 곳도 중앙부처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이번에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근거도 불명확한 지침을 만들어 만일 이 내용이 수용이 안 되면 기초단체 지원금과 연계시키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곳도 역시 행정안전부입니다. 4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생업에 쫓기면서도 이에 대한 일언반구 공식입장 표명 없이 묵묵히 의정활동에 임해온 김포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원칙과 기준 없이 지방자치를 생체실험용 도구쯤으로 인식하는 중앙권력의 횡포에 대해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특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동료의원들 역시 저의 이러한 견해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시민을 담보로 예산과 연계시킨 중앙정부의 협박에 대해 마치 솔로몬 재판정 앞에 선 아이의 친엄마 같은 심정으로 의정비심의위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비서실 소관 역점사업 추진보고회 책자 제작비 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은 공약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책자제작 및 보고회 개최 등 형식보다는 공약사업의 실질적 추진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기획담당관실 소관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은 김포발전연구소가 작년 예산심의 시 존폐논란까지 갔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그 후 얼마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갔지만 향후 사업의 결과물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판단 아래 1000만원 감액을 결정하였으며, 다음 공보담당관 소관 지하철 및 라디오 광고비 5000만원은 홍보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 자매결연국 및 기타 외빈 초청여비 1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은 시민적 공감대도 없이 실질적 성과도 없는 사업에 연연한다는 위원들 간 합의점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며, 김포사랑 추진본부와 관련해서는 위원회 심의 중 많은 논란과 우려가 있었던 사항으로 자료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방향과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단순히 다른 단체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된 첫발을 디딜 수 있도록 예산 전액 삭감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중론이었으나, 민선 4기 시장의 역점시책이라는 점과 아직 인적구성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여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우려되는 본부장 활동비 1200만원만을 감액하고 벽화그리기와 알뜰 벼룩시장 예산은 행정과 직속사업으로 하겠다는 담당 부서의 소명을 듣고 일단 승인하였지만 향후 활동을 예의주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모쪼록 김포사랑운동본부는 향후 자기 사업의 정체성 확보에 먼저 주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우수인재 육성지원비 5000만원은 실제 단기 해외여행을 위한 예산으로 실제적 효과가 의심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없이 예산을 편성한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시설용역비 1억원과 타당성과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된 수상스포츠타운시설 타당성조사용역비 5000만원, 진입도로 및 미흡한 사전준비에 대한 지적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가현리 다목적구장 조성용역비 3억원 등 3건의 용역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수영팀 창단비 3억 9250만 6000원 전액과 제3회 김포시 국제리듬체조대회 추진을 위한 예산 중 일부를 삭감한 사항은 국제규격에 맞는 전용 경기장 하나 없는 지역적 여건에서 운동경기부를 창단하고 인지도도 없는 국제대회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부당하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소관 민원봉사실 리모델링은 현장 확인 결과 사업추진의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였으나, 시설개수공사한 지 5년도 안 된데다 청사관리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부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문제제기에 따라 사업비 1억 48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친환경농림과 소관 목재파쇄기 5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은 공사 시공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관련하여 보조금 정산검사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소관 수목조경 경관형성 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야간조경이 수목 생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과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한 사항이며, 청소행정과 소관 가로변 재떨이 통 구입 설치비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및 쓰레기 무단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이동형 CCTV 및 차량구입비 1억 4000만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차량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관리의 문제와 연계하여 삭감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재난민방위과 소관 하천 내 주운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8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은 계양천과 나진포천의 합류지점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였으나, 관광수로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고, 하천 네트워크 선진지 견학비는 일부분을 감액하고 향후 사업진행의 성과를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신바람 건강체조 경연대회 및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숙박료는 각 단위사업 중 절실하지 않은 부분이라 판단되어 삭감한 것이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체험 홍보물 제작비 삭감은 유사한 성격의 홍보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유실수 선진지 견학차량 임차료 100만원과 유실수 체험농업 조성사업비 4200만원은 친환경농림과 소관 경제림 사업과의 구분이 모호하여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위사업 중 연구목적 외 부분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특별히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조직의 특성상 국비와 도비를 연계한 대응투자가 곤란하다는 불가피성은 인정하더라도 똑같은 부기의 사업을 서로 다른 단위사업에 나열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유로 예산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비단 농업기술센터만의 문제라 할 수는 없는 것이 예산서 전체를 통틀어 부기된 용어하나 하나까지 속뜻을 다시 새겨보고 질의나 소명절차를 통해서야 이해되는 현실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을 잘 모르는 일반시민이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산서가 될 수 있도록 사업 구조화로부터 알기 쉬운 용어 선택까지 예산서 작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평생학습센터 소관 홈페이지 구축비 중 3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김포시 통합홈페이지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는 위원회의 중론에 의한 사항이며, 도로변 안내판 설치비를 삭감한 것은 도시경관과 등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공원녹화사업소 소관 가로수 간벌사업 1500만원은 20년 이상 된 가로수를 무작정 잘라내기보다는 다른 장소로 이식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위원회의 다수 의견에 따라 삭감한 사항이며, 계양천 전통정자 주변 허브공원 조성사업비 8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은 계양천 수질악화 및 악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현장 방문까지 해 가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던 문수산 성동저수지 관망대 설치사업은 공원녹화사업소장이 소명과정에서 관망대 설치를 철회하고 그 대신 중앙정부 지원과 연계하여 주변시설 정비에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수용, 예산승인 쪽으로 방향을 잡았음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시설 관련 벤치마킹 여비 등 모두 1380만원의 예산을 업무 담당별로 각각 편성하는 등 긴축재정의 기조에 반하는 과다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 및 성패를 가름하기 어려운 수돗물 홍보용 PET병 생산설비비 2억 32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서 부기에 “벤치마킹”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남발하여 사업의 이해에 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용을 중심으로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상의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되기를 촉구하면서, 총 52건 26억 9498만 6000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77억 5915만 6000원이며, 사회복지기금 5억원과 노인복지기금 2억원의 일반회계 기금전입금을 편성하는 등 예년에 비하여 과감한 재원투자를 통하여 실질적 기금운용계획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08년 11월 현재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9개의 기금에 달하고 있으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지방채상환기금 외 4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만이 작성되어 있으므로 기금의 실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조례의 폐지 등 정비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의 경우「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제1호로 규정된 영업자의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추진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되, 재원의 한계 등으로 추진이 곤란하다면 조례의 정비를 통하여 위법의 소지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동료의원들의 배려에 힘입어 공교롭게도 작년 정례회에 이어 이번에도 연달아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작년 예산안 심사보고 자리에서 제시하였던 3가지 기준, 즉 원칙의 중요성, 시민적 공감대와 합의, 불합리한 관행의 타파라는 내용들이 얼마나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강경구 시장께서는 답변을 통해 시의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3원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산안 심사보고 내용을 김포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전하면서 저는 그러한 약속이 얼마나 내실 있게 구현되었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 저는 오늘 다시 강경구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다음의 사항을 주문합니다. 첫째는 행정의 일관성 및 발언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시정연설에서는 긴축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시민의 협조를 구했으면서도 정작 의회에 올라온 예산안에는 과도한 축제남발 등 행사성 사업편성이 논란을 빚은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일 것입니다. 또한 작년 본예산 심의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본회의 발언을 통해 시장께서 직접 답변하였음에도 그 후 농수로축제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법 지출되어 부활된 사례가 그 대표적 경우입니다. 이는 시장의 발언뿐만 아니라 특위장에서 오가는 공무원들의 답변 사례에서도 무수히 지적되어 온 내용입니다. 그때그때 말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라는 냉소적 비판이 시청주변에서 사라지는 그날을 저는 희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용어의 정확성과 외래어 남발 자제를 주문합니다. 아시다시피 용어는 그 내용을 압축하여 담아내고 있는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그 용어가 사안과 동떨어지거나 내용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시민을 설득할 수 없고 그 사업은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마저 헷갈릴 정도면 그 사안의 공감대를 기대하기는 무리일 것입니다. 예산편성 시 벤치마킹이란 말의 무분별한 사용, 상급단위에서 지시했다고 그대로 가져다 쓰는 알 수 없는 외래어의 남발, 자료집을 홍보물이라 표기하여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한 점, 유사한 사업에 대한 부기용어의 다른 표현문제 등은 조금만 신경 써도 혼선을 줄이고 시민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권위적, 고압적, 무사안일의 틀에 행정이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되새겨 볼 일입니다. 세 번째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부서 간 유기적 업무협조의 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행정감사 때도 수차례 지적되었던 사안인 탓에 구체적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논란을 증폭시켰던 한강축제와 생태축제 중복 편성과 유사한 사례가 향후에 또 다시 반복된다면 시정에 대한 불신은 날로 가중될 것이라는 쓴소리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본 위원장을 믿고 협조해 주셔서 오늘 본회의 보고내용이 작성될 토대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저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된 내용이 동료의원 여러분의 전적인 공감을 얻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만 보고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