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9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으로 12월 8일 김포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황금상 의원님을, 간사에는 피광성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왕룡 의원님을, 간사에는 민석기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성덕경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 처리됨에 따라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성덕경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성덕경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애쓰시는 강경구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현안과 일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통진 시립정보도서관 운영 관련입니다. 통진읍 서암리 840-6번지에 건립 중인 통진 시립정보도서관이 2009년 4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으며, 7월 개관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진 시립정보도서관은 통진읍을 비롯한 양촌, 대곶, 월곶, 하성지역에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리라는 시민들의 여망이 깃들어가고 있으나 정부의 조직개편 축소방침에 따라 이는 확충에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어 시 지역 시립정보도서관 운영이 불투명하고 공공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위탁관리에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효율적인 시립정보도서관의 운영방침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 통진위탁영농조합 관련입니다. 통진면 도사리 888-8번지 구 통진위탁영농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1,578㎡를 건립하기 위해 융자금 및 국·도·시비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타 용도 사용 및 매매 시에는 지원되는 보조금을 회수토록 되어 있는 바, 본 사항에 대한 보조금 회수현황, 채권 확보사항, 미회수 보조금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과 위 구 위탁영농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그동안 낙후 방치되어 48번 국도를 통행하는 시민 및 외지인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보여 주었으나 2007년 5월 김포 축산협동조합에서 매입하고 얼마 전에 기공식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일환으로 건물 도색 등 주변경관을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을 권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김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심초사 애써 주시는 이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시정의 주요현안과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일전에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경기도 계획에 따라서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과 관련된 외자유치 관계로 미국 LA하고 샌디에이고 도시 방문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무사히 잘 다녀와서 귀국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그 목적은 투자의향 업체의 투자상담 및 관련시설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앞으로 시네폴리스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사업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왔다는 보고의 말씀을 마치고 존경하는 성덕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진 시립정보도서관 운영방침과 구 통진위탁영농 주식회사의 보조금 관리현황 및 시설물 관리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7월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통진 시립정보도서관 운영방안은 정부 공무원 조직감축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신규수요에 대한 공무원 증원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운영 및 관리기능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증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진 시립정보도서관은 정부시책에 따라 전문성 있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통진읍 도사리 구 통진위탁영농회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1995년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간이집하장, 농기계 보관창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3억 822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이후에 위탁영농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과일판매장과 중고 타이어 판매장 등으로 불법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이를 적발해서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채권압류를 통해서 6858만원을 회수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3억 1368만원이 미회수됐는데 이것은 회사 대표의 재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보조금 회수노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사실상 보조금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 부지에는 6동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4동은 철거가 되고 나머지 2동은 김포 낙우회하고 김포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포 축협에서는 동 시설물을 경제사업장으로 쓰기 위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696㎡의 규모의 구판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차원에서 축협에 건물 도색과 경관 휀스를 설치토록 하고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구판장을 조성하면서 도색이라든가 경관 휀스를 다 설치할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덕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네, 현재 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696㎡ 규모의 구판장을 조성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축협에서 앞으로 현재의 토지용도로 봐서는 이외에 판매시설이라든가 음식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용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차후에 축협에서 사용계획을 아마 우리시에다 제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축협장님하고 상의한 바가 있는데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계획을 짜서 거기에 판매시설이라든가 음식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우리시에서 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석기 의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강경구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현안사항에 대하여 4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곶면 조강수문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월곶면 조강리 개화천 일대가 상습침수구역으로 약 200,000평에 달하고 있으며, 2～3년에 한 번씩 침수되어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으로 인한 재해위험지구 지정계획 여부와 배수펌프장 신설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성면 봉성리 생태공원 및 생태탐방로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태공원 인근으로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 예정으로 생태공원과 연관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추가 연 재배 확대계획이 있으신 바, 생태탐방로와 연계한 실질적 지역주민 수혜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해강안 회주도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하성면 전류리에서 월곶 성동리까지 추진 중인 해강안 회주도로와 관련하여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기지구 입주문제와 7000번 버스노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지구 입주 전에 모든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하였지만 결과는 도로 미비 등으로 지역민들의 볼멘소리가 있었고, 결국 정류소 디자인 및 버스노선 문제, 장기지구 진입도로 부실공사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전에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업무협조 속에서도 이같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향후 신도시 입주시기에도 이 같은 사항이 재현된다고 본다면 큰 문제로 판단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000번 버스노선 시내·외 정차와 관련 다수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민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곶면 조강리 재해위험지구 지정여부와 상습침수로 인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두 번째 하성면 봉성리 생태공원과 생태탐방로와 관련하여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와의 연관성 및 연 확대 재배, 그 외에 주민 수혜사업은 무엇인지, 세 번째 해강안 회주도로 사업추진 경과 및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장기지구 입주 초기문제와 관련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과 7000번 직행버스 노선과 관련한 민원해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곶면 조강리 개화천 농경지 일대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매 5년마다 수립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을 내년 2월 완료예정으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개화천 일대 조강리 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지구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배수펌프장 신설에 대하여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금번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승인을 득한 다음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해야 될 사항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성면 봉성리 생태공원 및 탐방로 조성 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사업은 1단계 사업인 인천～김포 간 28.57㎞ 노선에 대하여는 현재 실시계획 승인단계로서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인 김포～파주구간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16.7㎞ 노선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용역이 완료되어야 알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노선계획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봉성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부지를 통과하지 않도록 금년도 9월 4일자로 국토해양부에 노선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역 국회의원, 환경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 재배 확대계획입니다. 하성면 봉성리와 양촌면 누산리 일원에 조성한 연 재배단지는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우리 지역 농산물과 농업 부존자원을 관광상품화함으로써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 재배면적 총 17㏊ 중에 하성 봉성리 친환경농업단지 내에 11㏊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명품 연의 농가 소득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재배면적을 금년도보다 10㏊ 더 추가해서 확대 재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근의 저장과 가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연 가공식품 개발과 연 요리 전문음식점 운영 등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에도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태탐방로와 연계한 실질적 지역주민 수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성포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한강하구의 생태적인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자연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특화된 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 관광농업테마파크 및 연 재배단지 등과 연계하여 2012년까지 총 218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이 완료될 경우 봉성포천 주변지역에 유·무형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학생과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연, 논인삼 등 농업상품 판매시설과 전류리포구 등과 연계한 향토음식단지 등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주변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업소득은 물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강안 회주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강안 도로건설은 당초 하성면 전류리에서 대곶면 대명리까지의 김포반도를 일주할 수 있는 약 41㎞의 도로를 건설코자 하였으나 동 구간에는 한강하구 철새 서식지, 또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인해서 관계기관의 협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이용측면에서 주민영농 불편해소와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하여 하성면 전류리에서 시암리까지 왕복 16㎞의 해강변 자전거도로를 군부대와 협의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서 2009년 6월 말 내년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류리에서 대명리까지의 해강안 회주도로 건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시에서 추진코자 하는 김포～개성 간 육상교통망과 연계한 해양관광도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지구 입주 초기문제 해결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장기택지지구는 4,680세대 14,275명으로 지난 6월 말 준공이 되었고, 현재 전체 세대 수의 약 80%가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기지구 공공시설에 대하여 공원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인수 완료하였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된 장기 진입도로는 2012년 말 한강신도시 준공 이전까지 사용할 임시도로로 조성하였으나 장기지구 입주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연약지반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관계로 일부 도로에 침하가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보수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승차대기소는 우리시에 CI를 삽입한 디자인으로 설치하였으나 주변 도시경관 이미지와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유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향후 한강신도시 버스승차대기소 디자인이 결정되면 신도시에 버스대기소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장기지구도 동일한 디자인으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초기에는 버스노선이 부족해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이 있었으나 현재는 7개 노선에 62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강신도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현재 구성 운영 중인 분야별 실무 TF팀으로 하여금 공사과정에서부터 철저히 점검해서 시설인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00번 직행버스 노선 관련 민원해결방안입니다. 7000번 직행버스는 장기지구로 출발하여 중요지점에만 정차하며 최 단시간에 서울 광화문까지 진입하는 급행노선으로 지난 11월 17일 신설된 노선이 되겠습니다. 최근 7000번 노선과 관련해서 장기동 청송마을과 북변동 원도심을 통과하도록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다른 버스노선도 우회도로로 운행해 달라는 장기지구 입주민의 민원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요청하는 사항은 바로 북변동 원도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현재도 굉장히 그 시가지 상태가 협소하고 교통체증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원도심의 중심부 관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우회도로로 다니게끔 돼서 일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7000번 노선도 물론이지만 다른 버스까지도 우리 뉴타운 개발로 해서 원도심의 도로를 넓게 뚫어서 그때 가서는 다른 버스도 우회도로로 다니던 것을 내부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해서 뉴타운 개발을 한 다음에 시내로 들어갈 수 있는 노선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내년도에 북변동 구 터미널 주변에 준 터미널 개념의 환승센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대중교통체계는 환승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석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네.)

의석에서 - 월곶면 조강수문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매년 수해 때가 되면 상습침수지역으로 돼 있고, 그 문제는 사실 수문을 여는 단계에서 군부대하고의 협조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불과 수문 여는 것을 30㎝밖에는 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뭇가지나 쓰레기, 각종 불순물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부대에 그것을 조금 더 열게끔 해 주면 많은 해소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으니까 며칠 간 계속 침수가 됐으니까 벼에 대한 생육불량이라든가 수량이 많이 감소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강리 상습침수지구는 사실상 몇 년에 한 번씩 제방 밑에 침수가 되고 있는데 민석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사항은 사실상 배수문을 많이 열어야 물이 쭉 빠져 나가는데 밀물이 밀었다가 쓸 때 빠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열어 놓지 못할 경우에는 안에 침수가 되죠. 얼마 동안 침수가 됐다가 열 때에 아마 군부대에서 이 불순분자나 간첩침투 이런 문제로 해서 수문을 많이 열지 못하고 불과 30㎝ 정도 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이것은 즉시 해병사단에서 지역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안쪽으로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는 대책으로 해서 철책선 같은 것을 설치해서라도 수문을 크게 열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하거나 다른 방안이 있으면 해병사단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앞으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일단은 이게 수해위험지구라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기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해병사단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즉각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그 부분에 계속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지구에 도로부분이 스폰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보수가 됐다고 하는데.)

거기는 임시도로입니다. (

의석에서 - 임시도로라도 아직까지 그것이 완공되려면 몇 년 있어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됐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을 재확인하시고, 그 부분이 아마 그쪽 지역 분들은 나름대로 가지고는 있지만 어디다 얘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님이 그 지역도 현장을 가셔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이 될 것이고 앞으로 장기적인 것으로 완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검토를 즉시 실시하도록 하고 일부는 신호등이라든가 건널목 이런 것이 현재 임시도로로 활용하고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교통체계에 대한 신호등이라든가 건널목이 완비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도 보완하려고 계획 추진 중에 있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 검토를 시켜서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임시도로라고는 하지만 벌써 80%가 입주해 있는 상태니까 상당히 많은 인구가 거기로 유입이 됐고, 그분들에게 혹시 사고가 나든가 그랬을 때에 문제점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현장을 방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내년도 북변동 구 터미널 주변에 준 터미널 개념의 환승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승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러니까 준 터미널 개념의 환승센터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환승센터가 설치되면 지금 운행되고 있는 버스들이 집결이 되는 건 아닌지, 그렇게 되면 구 시가지를 통과하는 버스들이 환승센터 쪽으로 집합했다가 시민들이 차를 환승하는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데까지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항은 구 터미널지역은 지금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쉬어서 환승이 될 수 있는, 지금 우리 김포에서 춘천을 가는 버스라든가 장거리 뛰는 버스가 강화로부터 시작해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버스를 거기에서 다시 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한 터미널을 다시 만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버스가 불편하지 않도록 일반버스에서 장거리 버스를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환승체계를 이용하도록 환승시스템을 전환한다는 말씀입니다.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조윤숙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7000번 노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장기지구를 출발해서 중요지점에만 정차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북변 원도심을 통과하게 해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현재 중요지점이라고 하면 북변 원도심에서는 지금 구 터미널에서 있는 곳에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정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원도심에 많이 세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직행노선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스는 말 그대로 대중교통인데 지금 김포1동 주민들이 50,000에 가까운 인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이면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지나야 하는데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원도심을 그냥 지나쳐서 외곽에 세운다면 대중교통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통과에서 시에서 그대로 노선에 대해서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7000번 노선버스를 민원인들은 원도심을 통과하게 해 달라 거기서 버스를 많이 기다리고 하니까 그리로 통과하게 해 달라, 그리고 현재는 우회도로로 다니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존의 노선버스도 완행버스들이 본 시가지로 통과를 하는데 그것마저 우회도로로 다 보내주든가, 아니면 7000번 버스도 시내로 좁은 통로로 다닐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실정으로 봐서 원도심은 좁습니다. 굉장히 교통체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으로 정비를 해서 원도심 내에 도로를 크게 확장을 한 다음에 그때는. (

의석에서 - 그러면 원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뉴타운개발이 되고 도로가 넓어질 때까지 그냥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겠죠. (

의석에서 - 시민들이 불편해야 합니까, 아니면 버스가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을 위한 교통노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신도시 입주민만을 고려한 노선이거든요. 그렇다면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소외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원도심의 도로여건이 개선된 다음에 그리로 가겠다, 그럼 그때까지 구도심에 있는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도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감정지구나 북변지구에 있는 주민들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도시 입주민들만을 위한 버스노선을 따로 해서 아예 외곽으로 뺀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안배를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에 통과하겠다고 해 놓고 가장 많은 시민이 살고 있는 원도심을 제외하고 간다면 이것도 잘못된 말이지만 지금 시장님 답변에서 “원도심의 도로여건이 개선이 되면 그리로 가겠다.” 그럼 그때까지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지난달 11월 17일 신설이 된 버스노선입니다. 지난달에 신설이 됐는데 이 목적은 직행버스이기 때문에 서울～광화문까지 진입하는 급행노선으로 신설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강화를 달리는 직행버스가 우회도로로 다니지 시내로 다니지 않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대중교통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장기지구에 입주해 있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리고 원도심에 있는 인구가 가장 많은 우리 김포시에 1/4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가 도로여건이 개선이 된 다음에 가겠다고 하면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화를 운행하고 있는 직행버스 이런 것이 전부 다 우회도로로 해서 나가지 이 직행버스가 시내로 또 들어온다면 역시 강화로 다니는 지금 직행버스가 다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

의석에서 - 시장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그럼 원도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기다려라, 뉴타운이 건설될 때까지,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직행을 탄 분들은 아까 황금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사항과 마찬가지로 직행터미널 했던 그 자리로 환승센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내부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완행버스가 다니면서 직행버스는 우회도로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

의석에서 - 환승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한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행버스에서 내려서 바로 조금 걸어가서 거기서 다시 갈아탈 수 있는, 그러니까 직행버스하고 완행버스 모두가 외곽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면 너무나 교통체증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이고, 물론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시내가 굉장히 교통이 많이 체증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굉장히 체증된다고 하시는데 중요지점에 정차하시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인지 1동 지점에, 어디인지를 파악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 재배 확대계획에 대한 것인데 지금 17㏊를 계획하셨다가 11㏊가 조성되겠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 10㏊를 추가 확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과 관련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정작 연에 대한 연구비는 이번 2009년도 예산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재배가 먼저 앞서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또 해강안 도로와 관련해서도 해강안 도로 계획 전에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 시에 철새서식지라든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의 용역은 타당하다고 나와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지금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면 여러 면에서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용역이 과연 정말 철저한 사업타당성을 위한 용역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요, 앞으로도 용역에 있어서는 정말 냉정하게 시에서 바라는 대로 용역결과가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되돌아가면 된다는 식으로 우선 펼쳐 놓고 보자는 식의 그런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역에 관해서 철저한 사전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또 연 재배와 관련해서 생태탐방로라든지 농촌테마파크에 대해서 굉장히 시의회에서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장님 답변에서 보면 그 안에 내부적인 계획은 있습니다만 과연 시민들이 이용하거나 우리 김포지역 외에 시민들이 왔을 때 주차시설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봉성리 농업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2012년까지 앞으로 4년 정도 계속 매년 투자해 가면서 생태탐방로라든가 농업테마파크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갈 것인데, 지금 연 재배에 대한 것 10㏊를 내년도에 더 추가로 재배하겠다, 사실상 지금 분석한 결과 연 재배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이 쌀농사보다 월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벼농사처럼 일시에 벼를 베어서 탈곡하고 쌓아 놓듯이 그런 저장방법이 아니고, 이것은 겨울철에 계속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하더라도 불과 2주 이상 되면 변질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활용을 해서 캐가지고 저장을 했다가 판매를 하고, 또 캐서 저장을 하고 또 판매를 하고, 가을부터 겨울 내내 보온덮개로 덮어 두면서 연을 수확해서 계속 판로에 따라서 팔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종자 연으로 해서 내년도에 심을 종자 연만 해도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도 얼마든지 금년도에 심은 연에 대해서는 소비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원님께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0㏊에 대한 것 더 추가로 한다는 것도 지금 일부 연 농사를 지은 분들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10㏊를 추가로 더 확대 재배하겠다는 말씀이고, 농업기술센터에 농민상담소가 있었는데 그 상담소에 있던 우리 소장들을 전부 농업기술센터 본청으로 들어오게 해 가지고 5개 분야에 대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 연구소부터 논인삼이라든가 이런 연구실장들을 수일 내에 의회 의원님들께 연구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아마 연 재배에 대한 것도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세한 말씀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보고회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연을 팔 자리가 없는데 무조건 10㏊ 더 추가 확대재배해서 되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시는데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해강안 도로에 대한 것은 이 용역을 하면서도 왜 지금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뭐 철새도래지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말씀드릴 때 김포～개성 간 도로를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강로 개설은 행주대교로부터 용화사까지 신도시 구간에 대해서는 6차선이 새로 건설되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도 충분히 도로가 확장이 되면 한강에 대한 위험을 배제할 수 있다, 그리고 용화사～봉성리까지 한강제방도로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하성 봉성리부터 전류리를 지나서 석탄리, 후평리, 시암리까지 거기에 제방도로, 지금 김포 회주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포～개성 간 도로를 국책사업으로 할 때 동시에 도로를 그쪽 방향으로 한다면 한강제방에 위험성도 배제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해 나가면서 시암리를 지나서 애기봉 있는 가금리, 보구곶리, 용강리를 통해서 보구곶리로 해서 이렇게 도는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당장 거기 회주도로를 그전부터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보고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관계라든가 군사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군부대에 긴밀한 협조를 해서 군사작전상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구체적 자료로 받겠습니다.)

의석에서 - 피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장기지구 도로 침하문제에 대해서 답변서에는 지금 보수를 완료했다고 나왔는데요. 시장님 답변 중에 현장검토를 지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임시회 때 몇 번 의원들이 지적을 했고, 의원들이 현장에도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시를 했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 보시고 지시를 하셔야 이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까지 나가 보셔서 아직까지 지적된 사항이 조치가 안 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북변동 구 터미널 주변에 준 터미널 개념의 환승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계획을 구상하신 게 언제입니까?)

이것은 지금 계획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아직은 그 지역을 우리가 시스템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의석에서 - 글쎄 지금 저를 포함해서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냥 시장님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인지 답변서를 작성하시다 보니까 이것을 짜서 그냥 즉흥적으로 넣은 것인지, 예산에도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것은 크게 예산에 구애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글쎄요, 모든 계획은 신중하게 검토 속에서 이루어져야 그래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계획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포시민들이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김포 건설을 위하여 전력 질주하시는 강경구 시장님 이하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정질문에 경청을 위해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개발주체인 토지공사가 과연 한강신도시건설에 있어 우리시와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과 영향을 끼칠까 하는 기대와 우려에 대해 짚어 보고 앞으로 우리시의 협상력 강화와 대응전략 등을 면밀히 살펴 신도시건설에 따른 각종 인프라 구축에 시민의 혈세가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벌써 김포에서 신도시란 단어가 시민들 입에 오른 지가 5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2003년 5월 9일 처음 신도시 발표 당시 시민들은 서울 변방의 낙후된 김포가 드디어 전철과 고속화도로가 건설된다는 소식에 들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안보상의 이유로 신도시의 구역이 축소와 확대를 번복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강제수용을 당하게 된 시민들은 주민들의 공동체적 삶의 기반을 빼앗기고 재산적 가치의 보상에 대한 불만 등으로 원천적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시청 앞이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토지공사가 막대한 자본력과 전문적 지식을 앞세워 소시민들의 아우성은 없어진 지 오래되었고, 현장에서는 중장비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누구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공사는 국가가 특별법으로 설립한 대한민국의 공기업으로서 환수된 개발이익을 가지고 완성될 신도시와 대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건설이나 공원, 하천정비, 상하수도 시설 등 도시를 도시답게 하는데 꼭 필요한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국가기업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국회 국감자료에 의하면 주공은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용지에서 7457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토공은 지난해 세전 순이익이 1조 3000억원에 달해 국내 기업의 세전 순이익률의 3.3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또한 토공의 경우 지난 2006년 6월 이후 조성원가를 공개한 10개의 지구에 용지조성비를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 삼하지구는 100㎡당 조성비가 671만원인데 비해 우리시의 한강신도시는 2030만원으로 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상의 개발이익은 막대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들은 이익만 챙기고 떠나면 그만일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부서를 신설하고 시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나 제가 아는 바로는 의견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의 순서와 시의 요구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토공은 경험을 바탕으로 노련한 협상력을 발휘하여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범위 내에 공공용지와 공공시설만 해 주면 끝이라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시가 매입해야 할 공공용지 및 시설물의 금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우리시의 재정 압박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매입할 공공용지 및 공공시설물의 자세한 현황과 추정예산액은 얼마이며, 토공·주공에서 무상 공급해 주기로 확정된 용지 및 사업은 또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각종 인프라 구축에 있어 토공과의 전략적 협상이 요구되며 시민 혈세가 집중 투입될 분야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과 시장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이와 더불어 신경제새마을운동 일환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관내 업체의 참여를 위해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격적인 한강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관내 업체에 실질적인 참여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병원 의원님께서 김포한강신도시 및 양곡·마송지구 택지개발공사와 관련한 공공시설물 확보 및 재원마련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김포한강신도시 개발에 따른 관내 업체의 참여현황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는 총 면적 10,851,000㎡의 약 5,300여 호의 150,000여 명이 거주하게 되며 한국토지공사에서 2008년 3월 착수하여 현재 택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으로 2012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강신도시의 공공시설용지는 전체면적의 59.5%인 6,463,000㎡이며, 이중 우리시에서 매입할 공공시설용지는 동 주민센터 부지, 복지시설 부지 등 132,000㎡로 소요예산은 약 235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용지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되는 문화시설 1개소, 도서관 1개소를 포함한 도로, 공원, 녹지 등 5,600,000㎡이며, 나머지 731,000㎡는 소방서나 경찰서, 학교, 종합의료시설, 사회체육시설 등으로 유관기관과 민간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양곡과 마송택지개발사업지구는 총 면적 1,828,000㎡의 약 33,000명이 거주하게 되며, 대한주택공사가 2007년 2월에 착수하여 2010년 6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곡과 마송지구의 공공시설용지는 전체면적의 62.7%인 1,147,000㎡이며, 공공시설 중 우리시에 매입할 토지는 읍사무소,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4개소의 1,7000㎡이며, 소요예산은 36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용지는 문화센터 및 도로, 공원, 저류지 등 893,000㎡입니다. 나머지 237,000㎡는 교육청, 경찰서, 의료시설 등으로 유관기관과 민간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강신도시와 양곡 및 마송택지에서 유상으로 매입할 토지는 한강신도시에 132,000㎡, 양곡과 마송지구에서 17,000㎡ 총 면적 149,000㎡로 약 272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시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 한강신도시에는 문화·예술부지와 실내체육관, U-city 종합정보센터를 양곡지구에는 도서관 1개소, 마송지구에는 문화체육센터부지 및 진입로 등 총 6종의 1641억원 상당의 시설을 무상 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지에 대하여는 필요 시기별로 우선순위와 분할납부 등 단계를 조정하면서 세수 증대와 국·도비, 민자 등을 통해서 매입해 나갈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포한강신도시 개발에 따른 관내 업체의 참여현황입니다. 신경제새마을운동 차원으로 한강신도시 개발에 따른 관내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부지 조성공사에 6개 업체 및 아파트 건설을 진행 중인 9개 주택건설업체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MOU 체결업체에 대한 후속조치로 부서별 책임 팀제 운영, 관내 경제인과의 워크숍 개최, 협력업체 등록협조 요구, 건설자재전시장 및 본사 방문 등을 통해서 관내 건설관련 자재 생산업체와 전문건설기업의 자재 사용 및 공사수주를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성과의 예로 수도꼭지를 생산하는 모 업체에서는 MOU 체결에 참여한 아파트 시공업체와 한강신도시 현장에 10억원의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해서 MOU 체결업체에 타시·군 지역의 현장에도 우리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건설자재가 약 30억원 이상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파급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MOU를 체결한 주택공사와도 130억원 이상의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성과를 거둔바 있고, 앞으로도 한강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관내 기업들의 공사 및 자재납품 참여는 물룐 인력수급 등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네.)

의석에서 - 보충질문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신도시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 신경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국감에 제출한 사항 중에서 한강신도시 개발의 이익부분이 앞으로 얼마 정도 날 것이냐는 보고사항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 금액하고 우리 지역에 어떤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정 뽑은 것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려 7배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경구 시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근래에 한강제방도로 쪽에 2차선 공사와 또한 보고하신 부분 중에서 실내체육관 그런 부분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더 무상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구 시장님께서는 얼마만큼 우리 공직자들과 이 부분에서 심사숙고하고 논의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유정복 국회의원님이시죠. 국토해양부 소속 국회의원님과 이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긴밀하게 협조가 되면서 더 많은 부분에 우리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가 질문사항,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한강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개발이익금이 두 가지로 판단이 되는데 한 가지는 7배 정도 개발이익금이 나온다는 자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비롯해서 우리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지금 보고드린 무상 귀속할 수 있다는 시설 외에 얼마나 무상공급을 더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그게 또 국회의원과도 어떤 긴밀한 협의 하에 토지공사에서 우리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다른 시설용지라든지 건축물 같은 것을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개발이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상히 토지공사에서 얼마라고 정확히 밝혀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현재 토지공사에서 물론 예상되는 금액은 있겠지만 확실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각급 분야에 지금 국장들이 자기 소관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시민들이 나중에 우리 재정 가지고는 그런 건축물이라든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예산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무상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토지공사하고 지금 실무국장들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실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든지 개발이익금 범위 내에서 더 무상 귀속을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무작정 달라고 하는 토지공사에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유정복 국회의원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원가분석이라든가 해 가지고 개발이익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다가 얼마만큼의 개발이익금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이라든가 모든 시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줄 수 있는 문화시설 뭐 이런 것을 무상 귀속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 계속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뭐를 얼마나 지금 더 받아낼 수 있냐 하는 것은 토지공사하고 계속 협상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드린 것 외에 나머지 사항도 지금 실무 국장들이 필요로, 자기 소관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계속 접촉을 해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안병원 의원님께서 어느 자료를 보면 뭐 7배 정도 개발이익금이 난다 그랬는데 그것은 토지공사에서도 자기네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우리 재정 자체를 낭비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필요한 시설을 무상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시장님의 계속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겠다는 말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시장님뿐이 아니라 관여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더 철저하게 해서 많은 부분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님께서 외치시는 신경제새마을운동 일환으로 한강신도시가 들어섬으로써 우리 관내 기업체의 참여율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건설업체나, 거기 관련부분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장님께서도 익히 들으셨을 거라고 알고 있지만 그 예로 인근 지자체가 가평, 용인, 파주, 안산 이런 데에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도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앞으로 이런 관내에 있는 공장, 생산 이런 것보다도 거기에 덧붙여서 기반시설에 필요한 중장비 계통에 계신 분들부터 많은 부분들이 원하는 것은 못해도 한 20%선은 우리 관내에 있는 부분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더 갖고 계신 견해 같은 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MOU 체결을 현재 우리가 대기업과도 어제 고려개발이라든가 강산건설, 또 포스코라든가 이렇게 대기업들 4개 업체와 MOU 체결하고, 또 그분들을 모시고 건설자재 전시장까지 방문도 하고, 실제 제가 설명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사실 건설업체는 지금 우리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대기업이 분양을 받아 갖고 건설을 할 때 우리 전문 건설업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도급을 주고 싶어도 기술,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모든 게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건설업체 회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 건설업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힘을 합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봐라, 그래서 우리가 하도급을 줄 때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하도급을 준다고 그래도 능력이 없어 못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가평·용인·안산에 그런 사례가 있고, 뭐 20% 정도, 아마 어떤 건설업을 할 때 거기에 20% 정도를 하도급을 줘서 지역 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가 아니라 MOU 체결할 때 30% 범위까지도 이렇게 추진하고, 그 MOU 체결내용 자체가 우리가 행정적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도와드리겠다, 대신 우리 관내업체를 적어도 30% 정도 하도급을 좀 줬으면 좋겠다, 뭐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MOU 체결할 때는 제가 소상히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도 그 뜻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엊그제도 MOU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양촌산업단지에 178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 178개 업체하고도 MOU 체결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공장 건설하러 들어오는 업체가 우리 관내업체에서 생산된 건설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것으로 공장을 지어 갖고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또 우리시에서, 또 그 사람들이 생산한 제품을 팔 수 있도록 그런 연계조치도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건설하는 업체는 물론이지만 우리 지역 내에 들어와서 공장을 운영할 기업주한테도 우리가 MOU 체결해서 우리 관내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또 지금 드린 대로 전문 건설업체가 힘이 미약하지만 그렇게 작은 공장이라도 하나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큰 성과는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근 2년간 추진한 신경제새마을운동 성과로 인해서 1000여 억원의 우리가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봐 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지역 내 생산한 좋은 제품을 권유하다 보니까, 그 건설업체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좋아서 다른 타 시 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수주 받았을 때 그 건설 본 업체가 타 지역까지도 우리의 생산제품을 갖고 가서 거기에서 건설을 하는 그런 사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경제새마을운동은 그렇게 크게 성과는 자랑할 만하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펼쳐나가면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유일한 신경제새마을운동을 우리가 모범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강경구 시장님, 노력하시는 그런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의 토대를 밑거름으로 해서 관련되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시장님의 뜻 아시고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되신 우리 김포의 많은 업체에서도, 현재는 경제침체로 인해서 많이 마음고생하고 상당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조윤숙 의원입니다. 지금 안병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신경제새마을운동 관련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난 행감 결과에서 보면 한강신도시 관련해서 신경제새마을운동의 성과라면 대부분이 식당과 주유소 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식당과 주유소는 어디를 가든 그 현장에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신경제새마을운동의 성과로 봐야 할지 다시 한번 우려를 말씀드리고요, 신도시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에게 적극 권유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은 이미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하도급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관내업체들이 그 하도급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답변에서도 앞으로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 이러한 막연한 희망사항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지금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을 위해서 어떤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의 방법론은 그 담당부서에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시겠다는 막연한 답변보다는 그에 따른 정말 구체적인 계획과 그런 대책마련이 더 우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체적인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조윤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성과 자체가 뭐 성과로 볼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초창기에 우리가 추진해 가면서 그러한 식당을 이용하거나 주유소를 이용하는 이런 것을 성과로 집계를 해 가지고 보고한 그런 일부도 있지만 사실상 그것이 뭐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성과로 볼 수도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내려질 수 있지만 일부는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신도시 건설업체는 자기네들이 벌써 이미 우리 관내에 토지분양을 받았을 때 파트너가 늘 따라다니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그 파트너가 쫓아올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관내업체를 거기다 참여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내업체가 하도급받기가 그만큼 어렵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MOU 체결을 엊그제 포스코건설 등 4개의 대기업과, 아마 의원님들도 어느 때는 저희가 MOU 체결하는 과정을 한번 와서 보시면, 제가 사실 그 분양받은 업체에 대해서 우리 신경제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또 우리 관내업체를 참여시켜 달라, 우리지역 내의 농산물을 써 달라, 예를 들어서 과거 우리지역의 신경제새마을운동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거기 제가 설명을 다 해서 이해를 시킨 다음에 MOU 체결하는 대상 업체에서도 인사말을 저희가 듣습니다.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행정적 지원, 인·허가처리라든가 민원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적극 도와드리겠다, 그러면 그 해당 업체에서는 우리시의 신경제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며,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가 이것을 저희가 거기서 인사를 좀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적극 참여를 하고, 동참을 해서 우리 관내 자재라든가 이런 걸 다 사고, 또 우리 건설업체도 참여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현장을 모시고 나가서, 건설자재 현장도 가서 설명도 하고, 하다못해 장갑을 만약에 산다 하더라도 뭐 수천 켤레 수만 켤레를 우리지역에서 하루에 소비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좀 사서 써 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직접 제가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후에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아까 여기서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팀제를 구성해 가지고 담당을 해서 팀제운영을 해 가지고 그 건설업체에 계속해서 어디하고 계약 체결했는가, 그리고 계약 체결해서 그 추진사항을 월별로 계속 우리가 집계를 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제 구매를 하고 건설업체 참여하고 그런 내용을 보고서 양식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짓말로 그냥 무조건 되고 말로만 도와드리겠다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부서별 책임 팀제를 운영해서 그런 보고도 받고,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분야업체하고 우리 경제인과 같이 워크삽도 하고 이런 등록 협력업체에 대한 협조요구를 직접적으로 전문 건설업체이면 전문 건설협회 회장이 거기서 인사하면서 또 부탁한다, 이렇게 MOU 체결을 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어떤 거품이 있는 실적보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실상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적을 분명히 보고를 앞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어 주시고, 함께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우리시의 신경제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 시고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성공적인 신경제새마을운동을 위해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시장님이 물론 도와 달라, 참여해 달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도와달라라는 것의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네.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오후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및 강경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피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김포시민의 복리증진과 김포시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출범한 민선 4기도 어느덧 2년 반이 훌쩍 넘어 임기 중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2009년 1년밖에는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분히 지난 임기 동안 벌여 놓은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금융 위기에서 촉발된 경제 불황으로 인해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안정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거치는 동안 의문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및 광역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입주 시기는 2012년으로 앞으로 불과 4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시철도는 기본계획 승인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광역도로인 한강로는 토지공사 구간만 착공하고 경인운하 및 서울국토관리청 구간 등은 아직까지 보상도 못 하고 있어 과연 입주 시기에 맞춰 준공이 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의 관건은 교통문제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입주 시기에 맞춰 준공이 가능한 것인지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또한 경전철 운행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간골프장 건설지원을 위한 TF팀 구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강신도시·시네폴리스 등 당면 현안사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TF팀 구성까지 하여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TF팀 구성의 배경과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에는 축제가 너무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데 지역축제를 대폭 통·폐합하여 시장의 공약과 같이 수도권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축제만을 선별하여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피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철도 및 김포한강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출 수 있는지의 여부와 경전철 운영방식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골프장 유치를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했는데 그 TF팀 구성이 적정한지, 그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울러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축제의 통·폐합을 통해서 수도권 대표 축제로 육성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및 김포한강로 건설 관련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난 9월 9일 국토해양부에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현재 전문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고서 각 부처 간에 협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사업을 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되는 2012년 말 개통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이 매우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정된 시기에 맞춰 개통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및 각종 인·허가기간 단축을 통해서 사업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한강로개설사업은 토지공사 구간인 운양IC에서 향산리 간 11㎞는 지난 6월에 착공을 해서 2010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우리시의 책임구간인 신곡구간은 3.9㎞가 되겠습니다. 토지보상이 완료됐고, 시공사가 결정돼서 12월 착공 예정이고, 경인운하 구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토지보상과 함께 착공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 일정대로 2010년 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계와 행주대교 남측 공사구간은 금년 12월에 착공을 하여 2011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3개 구간 중에 제일 늦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3개의 구간이 함께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철도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철도 운영방식은 우리시의 재정 부담이 없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시비부담이 없는 운영방식은 민간위탁 방식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골프장 추진과 관련한 TF팀 구성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김포CC 1개소만 운영되고 있는 까닭에 최근 골프장 손님을 위한 문의와 제안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때 골프가 위화감 조성에 따른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재정수입과 일자리 창출 등 지방정부에서의 입장에서 골프장은 매력 있는 투자유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골프장 관련 TF팀은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TF팀에 속한 직원들은 그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고유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투리 시간 등을 활용해 가지고 민원인의 상담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업무에 큰 부담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TF팀의 구성목적에 따라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크고 작은 축제가 17개나 돼 왔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 축제를 양보다는 질 위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난 10월 지역축제위원회를 개최해서 문화예술제와 대명항 축제를 여는 봄 축제와 여름 축제, 그리고 여름밤 캠프촌 축제 등 5개 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여름 축제로, 이렇게 봄 축제·여름 축제, 그다음에 가을 축제, 이 가을 축제는 김포금쌀축제 등 3개의 축제를 묶어 가지고 하나의 가을 축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7개의 크고 작은 행사를 3번에 나누어서 봄·여름·가을 축제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이 지역축제를 통·폐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재정을 절약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축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로 묶어서 크게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나 그것이 계절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봄·여름·가을 축제로 나누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피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네.)

의석에서 -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서 우리 시장님, 답변서 작성을 직접 하셨는지요?)

검토를 해서 제가. (

의석에서 - 직접 하셨습니까?)

직접 한 것보다도 제가 다 수정을 했죠. (

의석에서 - 부서에서 올라온 것 취합해서 그냥 정리하신 겁니까?)

어제 직접 검토를 했습니다, 담당 국장들하고 해서. (

의석에서 - 글쎄요,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관련해서 이게 승인 결정시기가 언제입니까?)

승인 결정시기는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부서·부처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실무진에서는 내년 1월 정도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냥 예정인 거죠? 원래 원 예정은 올해 12월 말 아니었습니까?)

네, 12월 말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부처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12월 말에 결정이 되지를 않으면 내년 1월까지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중앙부처에 가셔 가지고 파악하신 내용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의혹제기라고 해도 맞습니다만 경전철 자체가 무산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혹제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것도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신도시 건설뿐만이 아니라 검단지역에 신도시가 건설되기 때문에 아마 혹여 검단신도시가 크게 건설이 되면 김포하고 같이 연계해서 9호선을 끌어들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도 있었고, 또 공항철도의 도입문제 관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인천에서도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것을 전부 자료를 입수해 본 결과 아직까지 김포공항에서 9호선을 끌어간다는 건 이것은 비용적인 문제라든가 편의적인 측면에서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또 공항철도의 도입문제도 요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될 수가 없다 하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자체로 인천지역에 있는 1호선 연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김포까지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천 검단구간만 지금 그렇게 계획 중에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

의석에서 - 경전철 의혹제기는 단순히 그냥 헤프닝에 지나지 않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믿어도 좋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

의석에서 - “아직까지”라는 말씀은 조금 변수가 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재 저희가 인천지역에서 지하철 9호선을 끌어들이려고 해 가지고 그걸 검단과 김포를 연결하려고 했던 것도 무산이 되고 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노선만큼 그대로 지켜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석에서 -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

의석에서 - 그러면 운영방식은 결정이 되신 겁니까?)

운영방식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저는 민자로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현재 아시다시피 토지공사에서 부담하겠다는 1조원에 대해서는 시설물이라든가 철도를 끌어들여 올 수 있는 모든 사업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민자로 유치해서, 재정과 민자 양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 시설 자체는 재정사업으로 하고, 운영 자체는 민자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석에서 - 그 건설에 들어가는 재원이 확보가 확실하게 될 수가 있나요?)

지금 예정금액을 봐서도 뭐 1억 2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일단 1조원 가지고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운영방식에 대한 건 시 재정을 투자하지 않고 민자를 끌어들여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시장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도시철도추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게 1조원이 될지 1조 2000억원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 아니겠어요?)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부족사업비에 대한 것은 민자를 유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강로 관련해서, 지금 전체 구간을 준공하려면 2011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2009년 말 준공 예정이라고 시장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합니다만.)

2009년 말이 아닙니다. 2010년까지 지금 2개 구간을 하고, 2012년까지, 그러니까 신도시 건설 종료 이전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겠다는 것을 1년 앞당겨서 2011년 말까지 현재 협의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2개 구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다시 더 요청을 해서라도 앞당겨 건설을 하겠다 그런 사항을 보고드린 겁니다. (

의석에서 - 그것은 지금 나온 사항이고, 지난번 민선 4기 들어서서, 2007년도인가요? 새아침의 대화에서 분명히 시장님께서 2009년 말에 준공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더 따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김포한강신도시의 성패는 교통문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김포한강신도시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만전을 기해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민간골프장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TF팀 구성제의는 누가 하신 겁니까?)

TF팀 구성은 제가 한 겁니다. 그건 시장이 결재했으면 제가 책임지는 거죠. (

의석에서 - 시장님 지시로다가 TF팀 구성이 된 거죠?)

네, 왜냐 하면 여러 군데서 지금 하니 마니 해 가지고 신청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신청방법이라든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자기네 멋대로 신청한 것을 갖고 우리가 검토할 것이 아니라 군사협의 관계라든가, 또 그 지역이 타당한지, 또 우리가 신도시 건설이 되면 지금 김포CC 하나밖에 없는데 주변에서도 여러 가지 시민들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에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1개만 계속 유지해야 되겠느냐, 또 우리 신도시가 건설되면 신도시에 들어오는 입주민들이 우리 김포시에 골프장을 더 건설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민간사업자들이 여기저기 괜히 쓸데없이 자꾸만 들어온다는 말만 하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사협의도 되지 않는 걸 억지로 자기네들이 해 보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이 있어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우선 어차피 허가를 우리가 해 줄 바에는 군사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미리 판단을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본연의 업무 외에 같이 실무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글쎄 뭐 시장님의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은 하셨습니다만 이 민간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TF팀까지 구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일각에서는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TF팀 구성하건 안 하건 간에 민원처리를 하려면 군사비 문제라든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김포시 관내에서 어느 지역에 과연 골프장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 검토한 것뿐이지 어느 특정업체에 대해서 신청한 걸 가지고 그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건 절대 아닙니다. (

의석에서 - 글쎄 뭐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김포시가 골프장 건설에 TF팀 구성까지 해 줄 그럴만한 행정력에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 사업체를 위해서 만들어준 그런 TF팀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의석에서 - 아니 그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지금 한강신도시 학교개발용지부담금 관련해서요, 그 문제 들어보셨습니까?)

네. (

의석에서 - 그건 지금 부서 간에 협의도 안 되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하는 그런 사항하고, 그다음에 한강신도시의 교통대책 그것 관련해서는 TF팀 구성을 안 하시면서 지금 시기적으로 골프장 TF팀 건설을 한다는데 의혹제기를 누군가 안 하겠습니까?)

글쎄 그렇게 판단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무슨 개인 사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TF팀이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

의석에서 - 뭐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충분히 의혹하는 데 대해서는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뭐 혹여 우리 실무진에서. (

의석에서 - 그럼 TF팀 해체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한 거로 봐서 TF팀을 구성해서 누구를 도와주거나 그런 것도 없고 사전에 대상지 몇 개소를 이렇게 검토를 해 봤을 뿐이지 특별하게 사업체를 도와주거나, 또 우리가 TF팀에서 검토한 사항을 사업자한테 알려준 바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현재 잘못 돼 가지고 그걸 해체한다 하는 것도 우스운 꼴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신도시 대비하고 해서 미리미리 어딘가는 우리가 이 골프장을, 되지도 않는 자리를 와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관내에서 어느 지역에다 골프장을 하면 아무런 이상 없이 할 수 있는가 이런 지역을 판단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

의석에서 - 시기적으로 그게 지금 구성해서 하시는 게 정당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신도시 건설도 되고 우리 지역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판단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

의석에서 - 다른 시급한 상황에 앞서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교육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문제 시 되고 있는 것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제 먼저 특위에서 교육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체육과하고 해당부서를 서로가 핑퐁 하듯이 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실무부서에다 싫은 소리도 했습니다. 서로가 너 것이니 내 것이니 하고 미룰 때 우리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지금 피광성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급한 문제는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여러 가지 대체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모든 행정을 지금보다는 조금 신중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축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함평에 여러 번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 다녀오셨죠?)

3번 다녀왔습니다. (

의석에서 -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함평나비축제가 성공하게 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의 축제를 대표적인 축제로 해서 다른 것은, 물론 그 외에도 축제가 있겠죠.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직원 중에 한 사람을 파견근무도 시켜서 여러 가지 분석을, 또 대표적인 축제로 어떻게 성공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파견된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평나비축제라는 것은 벌써 수년 전부터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하나의 대표축제로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작은 축제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축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축제에 대한 것을 소상히 분석하고 성공사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또 그런 것을 배움으로써 부끄러울 것 하나도 없이 그런 축제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견공무원까지 한 사람 내보낸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17개 사업축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절별로 3개 축제로 묶었습니다마는 그중에도 앞으로 우리가 대표축제는 하나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의석에서 - 파견공무원까지 배치하셨는데 그 성공요인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성공요인이라면 환경과 그 지역의 농업특색 그것을 잘 맞춘 콘텐츠개발이 우선적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저도 가서 느꼈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봉사활동도 스스로 하고 끊임없이 주민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출을 해서 끊임없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김포시에서 이루어지는 축제하고는 굉장히 차별화가 있죠?)

네, 그것은 저도 분석을 해서 많이 느끼고 함평군민들이 불과 40,000명도 안 되는 38,0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서, 그것은 일시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수년 동안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에 참여도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는 관 주도형식의 축제였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큰 축제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피 의원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네, 2009년 예산을 다루면서도 의원님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김포시 축제에 대해서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번 집중논의를 해 볼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간단하게 시장님 답변 중에 나온 게 하나 있어서 골프장 TF팀에서 시장님 지시로 설립이 됐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전에 가능한 지역을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검토해서 가능한 지역이 지금 나왔습니까?)

그것이 우리 관내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82%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외에 가능한 지역은 바로 김포 이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에 설치할만한 장소가 없고 거의 다 통진, 대곶, 월곶, 하성 이런 지역으로 우리 김포를 반으로 나눴을 때 북쪽지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파악하다 보니까 아주 쉽게 어느 지역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은 아직까지 서지 않습니다. (

의석에서 -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지역적으로 하성 쪽으로 해서 사업자가 있는데 실무자하고 지난번 행감 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진행하겠다는 사업자가 있는데 토지보상 그런 것 전혀 안 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도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시장님이 충분히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하나 드려보면 우리시에서는 민원요청 사항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묘지이전 문제와 같은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계획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장릉묘원도 그렇고 이전한다는 얘기가 많고 사업자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말씀하신 논리로 얘기한다면 TF팀이 사실은 구성이 됐어야 합니다. 골프에 TF팀이 된다고 하니까 오해를 사지 않았나. 실제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시장님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골프에 TF팀이다 하니까 골프라면 서민과 와 닿지 않는 것이 언론에도 자꾸 부정적으로 나오는 스포츠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부정적인 데다가 시에서 특별히 해야 될, 신도시가 되면서 해야 될 아까 부담금 문제도 그렇고 묘지이전 문제도 그렇고 LPG주유소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시장님이 처음에 내신 논리로 얘기하면 TF팀이 다 구성이 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TF팀 설치를 생각한다면 우리시에서 광범위하게 대학병원 유치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하신다면 그런 광범위한 민원을 해소할 TF팀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셔서 그때그때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골프라는 이름에 TF를 붙여 버리니까 오해를 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런 권유를 시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유치라든가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각 국장·과장으로 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이나 묘지이전 어느 1개 업체를 위해서 TF팀 구성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저는 소신껏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TF팀이 아니라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하기 위해서, 또 예를 들어서 어느 민간사업자가 제안해서 접수가 돼서 실제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TF팀 구성을 해서 녹지문제라든가 군사보호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검토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가 가능한 지역이 어딘가를 판단했을 뿐이지 지금 어느 사업자가 정식으로 우리 민원실에 접수를 해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TF팀 구성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 조윤숙 의원입니다. 지역축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나 예산심의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역축제의 가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관심을 유도해 나가는 것인데 과연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또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한 과정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에게 신뢰를 얻기 힘들었고, 주민의 다양한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또 주최 측에서 수용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지역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위에서도 보여진 것처럼 담당부서 역시도 축제추진위원회도 있지만 축제위원회나 담당부서에서도 축제 관련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축제를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운영방식은 어떻게 갈 것이며 어떤 특성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조차 기본적인 분류조차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함평나비축제처럼 생태자연축제로 갈 것이냐, 광주비엔날레나 안동탈춤페스티벌처럼 문화예술로 갈 것이냐, 주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단결과 화합을 위한 내부지향형으로 갈 것인지, 또는 지역 정체성을 기초로 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부지향형으로 갈 것인지 어떤 방향도 제대로 설정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축체추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점을 통감하면서 시장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축제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조윤숙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고 또 같이 함께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아시고 계십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 가을에 금쌀축제를 하는데 봉성 뜰에서 축제를 할 때도 그 지역 주변의 주민들도 자진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축제평가를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변지역에 그 지역에 가서 거기서 축제를 하는데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남의 일 보듯이 보고 있는 정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축제를 잘했다 하더라도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 주도형식의 축제를 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을 해야겠다는 것을 분명히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축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인 참여 하에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축제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이 축제만을 가지고 하는 전문인력이 문화예술과에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제위원회에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해서 거기에 교수진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지역실정에 맞는 축제를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조윤숙 의원님께서도 전문가를 둘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공직자로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외부인력을 위촉해서라도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있는 위원회를 재구성하실 의도가 있습니까?)

거기에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완전히 해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보완해서 전문가를 영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문제는 여름축제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금쌀, 인삼축제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은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조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요, 추진위원회 일부는,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 참여하는 주최를 가진 단체장들이시기 때문에 집행이나 기획에 있어서도 전혀 의도와 다르게 가고 있다는 지적이 특위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추진위원회를 해체하고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건 어떤지를 묻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물론 금쌀축제하면 거기에 관계되는 사회단체장이 거기에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단체를 참여시켜서 같이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를 다 해체하고 새로운 인력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이고, 그 축제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추가로 위촉해서 재정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추진위원회 재구성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정왕룡 의원입니다. 아까 피광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한강로 구간 2009년도 완공을 하시겠다고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돼야만 48국도 따라서 경전철 구성이 순차적으로 될 수 있고, 교통의 분산·유도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원래 계획이 이렇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4월이었던가요? 아침 8시에 저도 그 자리에 참여했었습니다만 전 공직자를 모아 놓고 이야기할 때도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온 행정력을 동원해서 2009년 말 완공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 앞에서 확신감을 주는 발언도 좋지만 이게 면밀한 검토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답이 나와야 실제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와 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이후에 실현성이나 책임성 부분들이 담보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유야무야돼 버리는 그런 사례가 예전에 중전철 추진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피광성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전철 운영에 대해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설은 재정에서 하고 운영은 민자로 하겠다. 일단 민자유치의 위험성 내지 우려부분들은 결국은 이용요금에 대한 책정에서 이게 비싸질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항간의 우려가 있는데, 그럼 민자유치로 인한 편리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점이라면 우선 요금에 대한 것을 자기네 임의대로 올리지 않겠냐 하는 그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 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민자를 유치했을 때 자기네 임의대로 요금을 올리거나 했을 때는 시민들에게 그만큼 부담이 커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운영방식 자체를 민자로 하더라도 그 당시 계약 자체를 운영할 때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으로 계약을 맺어 나가겠다 하는 것으로 실무진에서도 검토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임의대로 민자유치를 해서 자기네 임의대로 해서 부담을 크게 요금을 올리거나 임의대로 막 올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계약 자체에 문안을 넣어서라도 통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시설은 재정, 운영은 민자 이원화시켰다는 부분 자체가 오히려 요즘 대단위 사업에서 턴키방식으로 일괄 협상을 들어갑니다만 오히려 김포시에 나름대로 협상력을 높이는 부분에서는 이원화시키는 것보다도 아예 우리가 다 포괄하든지 그게 안 된다면 아예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오히려 민간 협상 속에서 더 이용조건이나 시민들의 혜택부분들을 최대한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는 부분으로써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굳이 시설은 재정, 운영은 민자 이렇게 이원화시켰을 때 실제로 민자도 어쨌거나 수익성을 고려하는 부분들에서 분명히 들어올 텐데 실제로 협상력의 폭이 낮아질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물론 정왕룡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민자를 유치할 경우에는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5대 5라든가 그래 가지고 시설은 충분히 그것 갖고 마무리 짓겠다든가 아니면 55% 정도는 이 사업비를 갖고 또 나머지 45%는 전혀 자금이 없는 민자로 했을 때에 그 비율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 민자로 몽땅 줘서 하면 오히려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일조가 많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입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 볼게요. 예전에 구성되었던 도시철도추진위원회가 해체된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능이 살아 있는 겁니까?)

지금도 기능이 살아 있죠. (

의석에서 - 그러면 현재 역할이 남아 있는 게 뭐죠?)

같이 앞으로 협의해 나갈 겁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재정이나 민자 이런 부분들이나 앞으로 운영방식 내지 노선의 최종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위원회에서 내용이 논의가 된다고 봐야 합니까?)

물론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순수 민자방식으로 했을 때는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협의를 얼마든지 해 나갈 겁니다. (

의석에서 -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현재 일정대로 한다면 2012년 말 완공인데 이런 부분에서 현재 금싸라기 같은 시간들이 계속 허비가 되고 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승인이 떨어진 부분들도 당초에 시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검단신도시 확대 발표와 여러 가지 루머가 겹쳐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알게 모르게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차제에 말끔히 해소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진행경과에 대한 확고한 입장발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철도추진위원회의 기능이 살아 있다면 이 부분을 나름대로 틈틈이 가동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한 가지 바로잡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추진위원회는 그 역할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

의석에서 - 도시철도추진위원회는 기본계획수립 시까지만 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고요, 지금 추진위원회는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하고 말씀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주명걸입니다. 지금 피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철도추진위원회는 도시철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당초부터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번에 기본계획수립할 당시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사업자 지정승인까지 국토부하고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 행정절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가 계속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담당부서장님하고 얘기가 틀리셔서 그것은 추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저도 연관된 질문인데 특위장에서 분명히 도시철도추진위원회는 해산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원 정왕룡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저의 질문에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포공항 오사카 노선을 비롯한 김포공항 국제화에 대한 김포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경인운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적 여론이 있는데 김포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금년 7월 21일 김포포럼 창립 6주년 기념식에서 김포시정 홍보과정에서 국도 48호선 10차로 확장계획을 담은 동영상이 시민들에게 발표된 바 있습니다. 상습정체구간인 신곡 사거리 교통해소방안을 시의회와 아무런 협의과정도 없이 시민단체 행사장에서 느닷없이 발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수차례에 걸쳐 선배의원들이 신곡 사거리의 교통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해 왔음에도 이제 와서 멀쩡한 건물들을 철거한다는 것은 예측행정을 중요시하는 시장의 시정철학에 배치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각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 문제가 자주 언급되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왕룡 의원님께서 김포～오사카 노선 증설 등 김포공항의 국제선 증편이 됨으로써 국제화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인운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경인운하가 건설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늦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8호 국도 확장 및 신곡 사거리 교통체증 해소대책과 관련한 정책의 타당성과 정책발표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김포공항의 국제선 증편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서 김포공항은 국내선 항공기만 운항하여 왔습니다. 그 후에 2003년 11월 1일 일본 하네다 노선이 취항한 이래 2007년 10월에는 중국 홍차우 노선이 또 운항이 됐고, 그리고 지난 12월 1일에는 일본 오사카 노선이 취항하는 등 국제선 항공기 운항이 지속적으로 증편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공기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우려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항공기 소음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미약하나마 지난 7월 2억 5250만원이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공항이라는 국가기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도 다소 이해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와 의회가 하나가 되는 가운데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등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하여 주민지원사업비 50%에서 100%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법률안이 통과되면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인운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1995년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되어 왔으나 2003년 이후에 사업이 답보상태로 있다가 현 정부가 들어서서 경인운하사업 재개가 거론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도 경인운하가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관계부처인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에서도 사업재개를 회피하여 중앙 정책결정을 주시하며 용역을 보류해 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정책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었고, 그 이후에 2008년 9월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업무보고 시 경인운하사업 재개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서 우리시도 동 사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지난 10월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경인운하가 교통·환경적으로 우리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금번 용역을 통해서 교통·환경·경제적 측면에서의 검토와 우리시에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TF팀 구성은 물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대처할 계획이며, 향후 수변공간 활용 및 관광·레저시설 확충 등 수혜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48호선 신곡 사거리 구간 확장 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 48호 신곡 사거리 구간의 교통체증은 고질적인 시민 불편사항으로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4일 지역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시의원님과 함께 언론인들을 모시고 교통개선대책보고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시정홍보영상물에 담게 된 것은 향후 우리시의 전반적인 도로계획을 제시하고자 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곡 사거리는 도시철도노선이 중복될 시 일부 차로 잠식으로 현재 8차로는 더욱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이 사실인 만큼 교통체계개선대책으로 우회도로 개설, 시도 18호선의 고가도로 설치와 함께 국도 48호 신곡 구간에 10차로 확정계획 등 장·단기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중 부서 간 업무협조가 미흡한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행정을 정착시키고 조직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왕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석에서 - 시장께서는 오사카 노선 개설소식을 언제 아셨습니까?)

오사카 노선은 지난달에 알았습니다. (

의석에서 - 11월 13일 언론에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했는데 그전에 이것을 인지하셨습니까?)

그전에는 인지 못 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실제로 언론에서 보도되어 알았다는 부분에서 김포시행정의 정보력이나 대응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글쎄요, 이것은 김포시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고 공항주변에 해당되는 강서지역이나 부천, 계양 등 전부가 공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지역이 사실 우리시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반대한다고 해서 운항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사전에 운항하겠다 공개한 것도 아니고. (

의석에서 - 현재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대만의 카우숑부터 시작해서 북경의 공항도 그렇고, 근거리 노선부분들을 계속 김포공항 중심으로 개설할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김포시의 대응책은 신통한 게 없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비춰 보면.)

그래서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주민지원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의 입장에서는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를 비롯해서 주변에 강서, 부천, 계양, 부평, 서구, 강화, 광명 이렇게 9개 시·군에서 같이 협의하는 북부지역행정협의회가 있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공동대처방안을 논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일개 우리 김포시에서만 주장한다고 해서 들어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사실 말씀하신 그 내용을 2년 전 이 자리에서 시의회 결의안을 말할 때 제가 집행부에 요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최소한 인근 지자체에 공동대응 부분에 대한 공감대나 논의 테이블조차 마련이 안 됐다는 부분에서 지난 2년간의 세월을 그냥 허비하고 앉아서 중앙정부에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결국 언론보도를 보고 나서야 알게 되는 이 현실을 초래했다는 부분에 나름대로 소감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물론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서부지역수도권행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9개 시·군에서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것을 부천지역이나 부평지역 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는 하천에 오염되는 거라든가 공항 소음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해 왔는데 지금은 수도권행정협의회 회장을 제가 맡았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답변서에도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억 5000만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하나의 떡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안 주느니만 못 할 정도로 주민 간에 분열이 생기고 공항공사의 놀음에 놀아나는 꼴이 되어 버렸다는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주려면 더 주고 이것을 5대 5 대응투자개념으로 해 버리면 주민들 선에서 돈을 더 내라는 얘기인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소음대책위원회 김포시에 인원 할당량을 최소한 현재 2인에서 3인 내지 4인으로 늘릴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동대응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기초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중앙부처의 국책사업을 대응하기에 굉장히 무기력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 전임 김동식 시장 때 신도시가 축소 발표됐을 때 국방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했던 모습 그 속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김포시청의 나름대로의 단호한 의지부분들을 대·내외적으로 표출할 필요가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액션이라 필요했을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시청이 공개적으로 했던 행동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무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 또 다른 노선이 발표될 때 시장께서는 나름대로 이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김포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단호한 행동에 대한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혼자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국가예산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국책사업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그것에 대해서 호응을 같이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노선이 증설될 경우에 지금 정왕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라도 공동대응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사전에 증편되는 그런 사항을 미리 우리 수도권행정협의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실제 제가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닌 게 아니라 1인 시위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반대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제 입장에서는 가급적 될 수 있다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민지원에 대해서도 반밖에 안 주고 50%를 부담하라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고, 또 증편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려 주고 거기에 대한 대안 그런 것을 협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해 나가고 소음대책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부천이라든가 계양이라든가 함께 공동대응해서 위원을 더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향후 또 김포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시장 직책을 걸고 중앙정부하고 맞서 싸우겠다 이런 시장님의 단호한 의지를 기다렸었는데 기초자치장의 어려운 현실부분을 얘기하는 것에 약간의 허전함을 느낍니다. 과거 중전철 추진부분들도 똑같은 경우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 그것도 기초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취임 초부터 확고하게 말씀하시다가 2년의 금싸라기 같은 시간을 허비해 버렸습니다. 좀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때의 단호한 모습과 이번에 항공기 대책부분들이 새로 이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인운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 김포시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시장 특명사항으로 경인운하의 개통으로 말미암아 김포에 예상되는 제도적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수자원공사나 국토해양부 어느 곳 하나 책임 있는 추진을 회피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중앙 부처의 일은 일이고 우리는 시장께서 제기하시는 예측행정의 대응자세로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데이터화 시켜서 자꾸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냈어야 했는데 금싸라기 같은 시간을 허비한 상황에서 이제 용역을 착수했을 때 실제로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에 미룬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 당시에 사업재개를 안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먼저 하고자 했지만 실제 하지도 않은 것을 괜히 용역비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

의석에서 - 한반도 대운하를 안 한다고 했지 경인운하를 안 한다고 한 적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인운하도 확실하게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발표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인운하를 추진하는 단체 쪽에서는 온갖 로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시장님 본인도 곳곳 공·사석에서 경인운하는 추진돼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굉장히 많은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 와중에서도요.)

물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인하고 “아니다. 안 했다.”라든가 그런 사유를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그렇게 확정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이렇게 여쭤 보겠습니다. 경인운하 개통으로 말미암아 김포시에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농경지가 분리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교량을 그렇다고 작은 교량도 아니고 많이 돌아가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늘 정왕룡 의원님이 염려하시다시피 지금 우리 김포에는 서해나 한강 때문에 안개가 많이 끼는데, 또 경인운하를 뚫어 놓게 되면 완전 섬으로 인해서 안개 피해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일단 김포터미널이 들어서면서 말미암아 하루 진·출입 차량이 최소 4,000대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현재 신설되는 교통대책이나 도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또 하나가 저번에 경기개발연구원 착수용역보고서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고촌터미널에서 주된 용역 하나가 바닷물에 씻는 해사 세척하는 곳입니다. 인천 남항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사를 세척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염분오염이나 한강이나 주변에 여러 가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개 발생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결정적으로는 경인운하를 운영함으로써 이득은 경인운하 주식회사가 가져가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김포시에 대한 이익은 없다는 것이죠. 물론 간접적인 혜택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부천이나 강서구나 다른 데하고 달리 김포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했었다는 보고하고 우리가 먼저 기대치를 환상적으로 부풀려 버리면서 우리의 협상력의 주도권을 상실해 버렸지 않나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해사 세척을 한다는 그 자체는 제 생각에는 지금 해사를 서해안에서 굳이 김포 고촌터미널까지 갖고 와서 세척한다는 것은, 만약에 그게 확정된 계획이라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야 합니다. (

의석에서 - 원래부터 그게 주된 기능이었습니다. 거기에 반대가 있다 보니까 하다못해 매립지에 쓰레기를 운반하는 바지선을 운항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한강르네상스와 연관시켜서 관광기능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 2년 동안 제가 공부했던 그냥 상식적으로 언론 자연보도로 이런 문제점이 나와 있었는데 김포 지역사회에서 특히 행정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언급이나 대책이 전무했다는 부분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공·사석에서 오히려 경인운하에 대한 환상부분들이 부풀렸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연이어서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월 임시회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으로 4월 말 안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거든요, 경인운하 대책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그것은 제가 실무부서에서 지시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아직도 구성하지 못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4월 말까지 구성하겠다고 시한까지 분명히 시정답변 자리에서 발언하셨으면 그 이후에 어떤 상황으로 늦어지고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설명이 없고 지난 행감자료에서 얘기됐을 때 그것도 속기록을 바탕으로 얘기가 됐을 때 그때서야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갸우뚱거리는 모습들, 이게 김포시 행정의 현 주소가 아닌가.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님, 제 발언시간 더 있습니까?)

의석에서 -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한강로를 2009년 말까지 완공하겠다고 시장님께서 공식석상에서 발언하셨던 부분들이나 민·관협의체를 4월 말까지 완공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들,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실제로 거기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말이 툭툭 던져지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주변 행정을 보좌하는 역량에 저는 나름대로 한 번쯤 문제점을 짚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곡 사거리 확장 그러니까 천등고개에서 신곡 사거리까지 8차로를 10차로로 확장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입니까, 검토입니까?)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여기 답변에는 3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나와 있는데 그 발언에서 지금 한 단계 앞서 나가신 셈이죠? 방금 아까 발언했던 것은 신곡 사거리 18호선 부분들을 확장하는 것하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회도로 개설 시도 18호선의 고가 설치와 함께 국도 48호 신곡구간의 10차로 확장계획 등 장·단기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의 검토로 알았습니다만 추진이라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한 단계 더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차대한 부분들인데 의회하고 사전 협의나 하다못해 해당 지역구 의원하고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설명부분들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먼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 모두 모시고서 언론인들까지 참여한 가운데 지난 6월 4일 분명히 대회의실에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예측행정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도시철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신곡 사거리는 교통체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에 도시철도가 신곡 사거리를 지날 경우에도 국도 중앙부에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2차선 정도, 아니면 1차선 이상의 폭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2차선을 더 늘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

의석에서 - 10차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정액이 얼마죠?)

추정액은 여기서 얼마라고 단정해서 보고를 드리기가. (

의석에서 - 제가 해당부서에 질문한 경우 70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고촌 농협이나 파출소 있는 쪽을 다 상가와 주민을 밀어 버리고 700억원이나 드는 비용을, 그것이 또 국·도비를 얼마나 끌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엄청난 매머드 프로젝트 자체가, 언제입니까? 7월 21일 김포포럼 행사에 동영상으로 상영이 되어 버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6월 회의는 저는 참가를 안 했습니다마는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한 민원을 지금까지 제가 시달리고 있거든요. 아까 보고에서 얘기했다 하더라도 김포포럼이라는 민간단체 행사에까지 동영상이 틀어져 버리면서 확정된 것인 양 민간의 입에 회자되게 만든 부분들은 좀 성급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글쎄 뭐 성급하게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교통체증대책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6월 4일 보고를 했지만 보고한 것으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분명히 고촌 신곡 사거리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됐던 것이 고촌 신곡 사거리하고 강변도로의 샘재 구간부터 용화사 구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임시적으로 2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곡 사거리 거기 문제는 영사정부터 인향리 쪽으로 가는 수로를 복개를 해서 수로 위에다가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까지 계획을 세우고, 지금 말씀드린 2차선을 더 확장을 해서 앞으로 도시철도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그 노폭을 확장해야 되겠다는 것은 틀림없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피광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연관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김포시의 당면과제는 한강로를 제때 개통하는 것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공이 담당하는 구간하고 김포가 담당하는 구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행주대교까지 서울시 국토관리청에서 담당하는 부분들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기 자체도 2011년도 우리의 바람이지 실제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온 행정력을 집중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성급하게 신곡 사거리 일대의 10차로 확장부분을 먼저 들고 나온 부분들은 행정력의 분산부분들, 또 하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48국도 중심의 고정관념 때문에 나온 방안이다. 이러다 보면 나중에 한강로가 개통된 다음에는 김포의 우회도로 그런 꼴이 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실제로 김포 한강로가 개설되면 우회도로는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선호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또 하나의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렇게 질문을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고 실현 가능성을 놓고 적어도 주민들하고 반발이 나온다 하더라도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시의 공식적인 중·장기 로드맵이 나와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너무 앞서 나가면서 시민들은 거기에서 주체가 아니라 객체화되어 버리고 대상화되어 버리고 있다, 더구나 이것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수습해야 할 민선 4기 후반기가 오히려 일을 더 벌려 놓는 양상으로 비쳐져 버리면서 행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뢰가 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부서 간 협조미흡 사례부분은 행감에서 충분히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제 질문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이번 제99회 정례회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던 정왕룡입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의 규모는 6738억 147만 4000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5066억 8141만원보다 1671억 2006만 4000원이 증액되어 32.98%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729억 124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4.1%가, 특별회계는 2008억 890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9.9%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09년도 예산안의 삭감내용 및 주요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 등 행사성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소모성, 행사성 경비 등 낭비적 요소를 제거한 긴축재정을 기조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축제 등 행사성 예산은 오히려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를 남발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는 없다 판단하였으며, 전년도에 이어 지역축제에 대한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다수의견에 따라 친환경농림과 소관 김포금쌀 및 인삼축제 5000만원, 문화예술과 소관 김포한강축제 1억 5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한강·생태축제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대명항 축제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였으며, 사실상 축제로 판단되는 행사들을 ‘잔치’, ‘전시회’ 등의 명목으로 부기하여 편성한 제13회 예절의 날 기념 다도경연대회 및 전통문화 큰잔치 등 8개 행사비 총 1억 1521만 5000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김포한강축제와 관련하여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한강·생태축제와 예산이 중복 편성되고 부서 간 업무혼선이 발생하는 등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세심한 업무추진을 촉구하며, 친환경농림과 소관 김포금쌀 및 인삼축제 예산삭감은 농업관련 축제의 일원화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 근거 및 전통성이라는 측면에서 농업인의 날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결정되었으나, 김포금쌀 및 인삼축제의 의미를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친환경농림과 및 농업기술센터 상호 간에 긴밀한 업무협조 아래 농민단체 간 화합과 결집을 통하여 내실 있는 금쌀·인삼축제 및 농업인의 날 통합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예결특위의 결정이 각종 축제 준비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과 축제심의위원회 논의를 깎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다만 사업의 제안과정에서 분명히 존재해야 할 취지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검증, 이를 토대로 한 세부적 사업제안 계획서 등이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한 냉정한 제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위원들이 인식을 같이 하였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한강축제'라는 용어로 여러 행사를 한데 묶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향후 각 사업별로 언급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 내실 있는 개별제안이 이뤄진다면 의회에서는 진지하게 재검토를 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 월정수당은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4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정비 심의과정의 토대로 작용한 행안부 기준지침이 과연 어떤 근거로 마련되었는지, 그리고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김포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얼마나 면밀한 검토와 진지한 의논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행정은 권력교체에 상관없이 큰 틀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최초 부시장급 수준의 의정활동 유급제화를 먼저 들고 나온 곳도 기초지자체가 아니라 중앙 행정부였고, 이 말의 감당이 어려워지자 각 기초단체에 구체적 결정을 떠넘겨 버려 논란의 불씨를 키운 곳도 중앙부처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이번에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근거도 불명확한 지침을 만들어 만일 이 내용이 수용이 안 되면 기초단체 지원금과 연계시키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곳도 역시 행정안전부입니다. 4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생업에 쫓기면서도 이에 대한 일언반구 공식입장 표명 없이 묵묵히 의정활동에 임해온 김포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원칙과 기준 없이 지방자치를 생체실험용 도구쯤으로 인식하는 중앙권력의 횡포에 대해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특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동료의원들 역시 저의 이러한 견해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시민을 담보로 예산과 연계시킨 중앙정부의 협박에 대해 마치 솔로몬 재판정 앞에 선 아이의 친엄마 같은 심정으로 의정비심의위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비서실 소관 역점사업 추진보고회 책자 제작비 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은 공약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책자제작 및 보고회 개최 등 형식보다는 공약사업의 실질적 추진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기획담당관실 소관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은 김포발전연구소가 작년 예산심의 시 존폐논란까지 갔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그 후 얼마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갔지만 향후 사업의 결과물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판단 아래 1000만원 감액을 결정하였으며, 다음 공보담당관 소관 지하철 및 라디오 광고비 5000만원은 홍보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 자매결연국 및 기타 외빈 초청여비 1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은 시민적 공감대도 없이 실질적 성과도 없는 사업에 연연한다는 위원들 간 합의점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며, 김포사랑 추진본부와 관련해서는 위원회 심의 중 많은 논란과 우려가 있었던 사항으로 자료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방향과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단순히 다른 단체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된 첫발을 디딜 수 있도록 예산 전액 삭감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중론이었으나, 민선 4기 시장의 역점시책이라는 점과 아직 인적구성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여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우려되는 본부장 활동비 1200만원만을 감액하고 벽화그리기와 알뜰 벼룩시장 예산은 행정과 직속사업으로 하겠다는 담당 부서의 소명을 듣고 일단 승인하였지만 향후 활동을 예의주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모쪼록 김포사랑운동본부는 향후 자기 사업의 정체성 확보에 먼저 주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우수인재 육성지원비 5000만원은 실제 단기 해외여행을 위한 예산으로 실제적 효과가 의심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없이 예산을 편성한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시설용역비 1억원과 타당성과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된 수상스포츠타운시설 타당성조사용역비 5000만원, 진입도로 및 미흡한 사전준비에 대한 지적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가현리 다목적구장 조성용역비 3억원 등 3건의 용역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수영팀 창단비 3억 9250만 6000원 전액과 제3회 김포시 국제리듬체조대회 추진을 위한 예산 중 일부를 삭감한 사항은 국제규격에 맞는 전용 경기장 하나 없는 지역적 여건에서 운동경기부를 창단하고 인지도도 없는 국제대회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부당하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소관 민원봉사실 리모델링은 현장 확인 결과 사업추진의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였으나, 시설개수공사한 지 5년도 안 된데다 청사관리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부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문제제기에 따라 사업비 1억 48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친환경농림과 소관 목재파쇄기 5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은 공사 시공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관련하여 보조금 정산검사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소관 수목조경 경관형성 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야간조경이 수목 생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과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한 사항이며, 청소행정과 소관 가로변 재떨이 통 구입 설치비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및 쓰레기 무단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이동형 CCTV 및 차량구입비 1억 4000만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차량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관리의 문제와 연계하여 삭감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재난민방위과 소관 하천 내 주운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8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은 계양천과 나진포천의 합류지점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였으나, 관광수로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고, 하천 네트워크 선진지 견학비는 일부분을 감액하고 향후 사업진행의 성과를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신바람 건강체조 경연대회 및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숙박료는 각 단위사업 중 절실하지 않은 부분이라 판단되어 삭감한 것이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체험 홍보물 제작비 삭감은 유사한 성격의 홍보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유실수 선진지 견학차량 임차료 100만원과 유실수 체험농업 조성사업비 4200만원은 친환경농림과 소관 경제림 사업과의 구분이 모호하여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위사업 중 연구목적 외 부분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특별히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조직의 특성상 국비와 도비를 연계한 대응투자가 곤란하다는 불가피성은 인정하더라도 똑같은 부기의 사업을 서로 다른 단위사업에 나열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유로 예산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비단 농업기술센터만의 문제라 할 수는 없는 것이 예산서 전체를 통틀어 부기된 용어하나 하나까지 속뜻을 다시 새겨보고 질의나 소명절차를 통해서야 이해되는 현실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을 잘 모르는 일반시민이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산서가 될 수 있도록 사업 구조화로부터 알기 쉬운 용어 선택까지 예산서 작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평생학습센터 소관 홈페이지 구축비 중 3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김포시 통합홈페이지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는 위원회의 중론에 의한 사항이며, 도로변 안내판 설치비를 삭감한 것은 도시경관과 등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공원녹화사업소 소관 가로수 간벌사업 1500만원은 20년 이상 된 가로수를 무작정 잘라내기보다는 다른 장소로 이식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위원회의 다수 의견에 따라 삭감한 사항이며, 계양천 전통정자 주변 허브공원 조성사업비 8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은 계양천 수질악화 및 악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현장 방문까지 해 가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던 문수산 성동저수지 관망대 설치사업은 공원녹화사업소장이 소명과정에서 관망대 설치를 철회하고 그 대신 중앙정부 지원과 연계하여 주변시설 정비에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수용, 예산승인 쪽으로 방향을 잡았음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시설 관련 벤치마킹 여비 등 모두 1380만원의 예산을 업무 담당별로 각각 편성하는 등 긴축재정의 기조에 반하는 과다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 및 성패를 가름하기 어려운 수돗물 홍보용 PET병 생산설비비 2억 32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서 부기에 “벤치마킹”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남발하여 사업의 이해에 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용을 중심으로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상의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되기를 촉구하면서, 총 52건 26억 9498만 6000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77억 5915만 6000원이며, 사회복지기금 5억원과 노인복지기금 2억원의 일반회계 기금전입금을 편성하는 등 예년에 비하여 과감한 재원투자를 통하여 실질적 기금운용계획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08년 11월 현재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9개의 기금에 달하고 있으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지방채상환기금 외 4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만이 작성되어 있으므로 기금의 실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조례의 폐지 등 정비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의 경우「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제1호로 규정된 영업자의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추진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되, 재원의 한계 등으로 추진이 곤란하다면 조례의 정비를 통하여 위법의 소지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동료의원들의 배려에 힘입어 공교롭게도 작년 정례회에 이어 이번에도 연달아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작년 예산안 심사보고 자리에서 제시하였던 3가지 기준, 즉 원칙의 중요성, 시민적 공감대와 합의, 불합리한 관행의 타파라는 내용들이 얼마나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강경구 시장께서는 답변을 통해 시의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3원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산안 심사보고 내용을 김포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전하면서 저는 그러한 약속이 얼마나 내실 있게 구현되었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 저는 오늘 다시 강경구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다음의 사항을 주문합니다. 첫째는 행정의 일관성 및 발언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시정연설에서는 긴축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시민의 협조를 구했으면서도 정작 의회에 올라온 예산안에는 과도한 축제남발 등 행사성 사업편성이 논란을 빚은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일 것입니다. 또한 작년 본예산 심의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본회의 발언을 통해 시장께서 직접 답변하였음에도 그 후 농수로축제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법 지출되어 부활된 사례가 그 대표적 경우입니다. 이는 시장의 발언뿐만 아니라 특위장에서 오가는 공무원들의 답변 사례에서도 무수히 지적되어 온 내용입니다. 그때그때 말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라는 냉소적 비판이 시청주변에서 사라지는 그날을 저는 희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용어의 정확성과 외래어 남발 자제를 주문합니다. 아시다시피 용어는 그 내용을 압축하여 담아내고 있는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그 용어가 사안과 동떨어지거나 내용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시민을 설득할 수 없고 그 사업은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마저 헷갈릴 정도면 그 사안의 공감대를 기대하기는 무리일 것입니다. 예산편성 시 벤치마킹이란 말의 무분별한 사용, 상급단위에서 지시했다고 그대로 가져다 쓰는 알 수 없는 외래어의 남발, 자료집을 홍보물이라 표기하여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한 점, 유사한 사업에 대한 부기용어의 다른 표현문제 등은 조금만 신경 써도 혼선을 줄이고 시민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권위적, 고압적, 무사안일의 틀에 행정이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되새겨 볼 일입니다. 세 번째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부서 간 유기적 업무협조의 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행정감사 때도 수차례 지적되었던 사안인 탓에 구체적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논란을 증폭시켰던 한강축제와 생태축제 중복 편성과 유사한 사례가 향후에 또 다시 반복된다면 시정에 대한 불신은 날로 가중될 것이라는 쓴소리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본 위원장을 믿고 협조해 주셔서 오늘 본회의 보고내용이 작성될 토대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저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된 내용이 동료의원 여러분의 전적인 공감을 얻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만 보고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숨 가쁘게 달려온 2008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9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7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띤 질의·답변과 격의 없는 토론으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보궐선거에서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의 결과로 등원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맡은바 직분에 전념하지 못하였던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여 생략토록 하겠으며,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안건들에 대한 주요의견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특위활동 중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금파다목적체육관 건립승인의 건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이미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던 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풍무고 체육관의 분쟁사례를 상기하여 향후 시설물을 관리 전환할 때에는 지역주민에게의 개방을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보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사출자 자주식 공영주차장 환원승인의 건은 김포한강신도시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채발행을 위하여 현물 출자하였던 북변·사우 자주식 주차장을 환원하기 위한 사안이나 지난 제9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사무실을 북변 자주식 주차장 4층으로 증축·이전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 재산도 아닌 물건에 대하여 증축행위를 결정하는 중대한 행정착오를 범한 바 있으므로 업무처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의결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통감하며, 향후 보다 면밀한 심사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결되거나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윤숙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김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친환경 김포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안건의 취지와 주요내용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만 자전거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김포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도시경관과장을 추가하고, 정기회의 개최일시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9월로 조정하는 등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야생 동·식물보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운영되고 있는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안이나 상위법 및 표준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설정한 과태료 금액을 다른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고,「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의한 중가산금의 부과 등 과태료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위원회 심의 및 축조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어색하거나 부정확한 조문을 정비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고, 새로이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정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산업단지만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혜의 소지가 있는 안 제17조의3과 건축주의 재정적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득실을 정확히 따지기 곤란한 옥상조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21조제3항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석모리 동네체육시설 토지매입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촌면 석모리 914-4번지에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조성한 게이트볼장과 관련하여 연 500여 만원의 국유재산 임대료가 마을회로 부과됨에 따라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료를 감면하고 주민들의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 중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던 사안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임대료를 매년 부담해야 하는 석모5리 마을회 측의 어려운 입장과 그나마 많지도 않은 노년층의 여가공간인 게이트볼장이라는 점을 십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2008년 10월 말 현재 취득대상 토지에 부과된 국유재산 임대료 중 2901만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그냥 묵과할 수는 없다는 위원회의 다수의견이 있었으며, 2009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미 반영되는 등 시기적 급박성이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계속 심사를 위하여 본 안건을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의결한 사안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체납된 국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세심한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